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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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1,650만 원인데요. 해당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해서 정례회, 임시회 동안에 내부적인 업무지원,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의 협의라든가 위원님들 회의 때 또는 간담회 비용 그런 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봐주실래요?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보니까 또 신규 사업인데요. 추진 일정을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가 오면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되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기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사기간 3년이라고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 사전 준비기간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최소 3년에서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기가 늦어지면 임시청사도 늦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이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구청사에 있는 집기비품이 상당할 텐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자산을 그대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마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최소한도 비용을 책정한 것이 이것이라 이거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집기류 같은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쓰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네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전산기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책상이나 파티션, 사무 OA기구, 사무 환경부분에 있어서 사무실마다 공간이 달라서 책상사이즈도 다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구청현황이. 그것이 이전해 가는 곳들이 만약에 맞으면 지금 현재 것을 그대로 활용할 건데 혹시나 안 맞으면 일부는 교체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집기류가 다 안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비도 줄이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됐고요. 자치행정과 42페이지 봐줄래요? 42페이지 주민센터 내 인바디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바디 3개를 구매해서 3개동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3개동에서 시범운영으로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다른 동에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수유1동·2동하고 삼각산동에서 하는데요. 잘 되면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유 몇 동이요? 수유1동?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수유1동하고 2동, 삼각산동 이렇게 3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봐주실래요? 85페이지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페이지 8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니까 전문교육강사료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 보수교육 강사료가 단가가 좀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는 웃음 전문하고 미술하고 환경 전문가인데요. 그리고 자원봉사 기본보수료 강사료가 14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단가가 틀리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넘어가고요. 재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소요예산 사업관리비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우양산 대여 사업추진으로 300개를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우양산 대여 사업추진비로 200개를 편성했는데 올해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또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여를 해 주면 반환율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우산이 배부가 돼 있는데요. 보통 우산을 쓰시고 가시면 반납을 해 주시면 좋은데 회수율이 적다 보니.

상수

이상수위원

가져가면 안 온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가져다주시는 분도 많은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분실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만약에 갑자기 비가 와서 가져갈 때 동사무소에서.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인적사항 물론 다 적어놓는데요.

상수

이상수위원

적어놓긴 했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숫자 하나 틀리면 끝나네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배부할 때 그런 사항을 주민분들한테 주지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회수율이 좋아졌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이고,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넘어가실래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소요예산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봉급을 35명에게 주고 교통비 및 국내여비는 65명이고 중식비는 40명에도 지급하고 이렇게 인원이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주차 분야는 주차관리과,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인원이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각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과에 분배되다 보니까 지급된 인원이 책정이 다르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넘어가고요. 민원여권과 1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45페이지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에 관련 질의인데요. 뒷장 1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휴대용 보호장비를 8대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8대면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민원 창구 근무자 전원에게 휴대용 개인 보호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8대로는 부족하지 않냐 이거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대에 총 12명인데요. 작년까지 4명에 대한 4대는 했고요. 남은 8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미 4대는 먼저 하고 나머지 8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넘어가고요. 디지털정보과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장실 스마트 비전에 맞춘 화면 디자인 유지 및 기능 보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4월에 완공이 됐고요. 그렇게 돼서 그것에 대한 계속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플랫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산에 있는 기능 보완 같은 경우는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직원들 업무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추진일정을 보니까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화면 디자인 최적화가 있는데 임시청사 이전하고 화면 디자인 최적화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화면 디자인 최적화 부분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저희 전 직원들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실에 있는 얘기고요. 청장님도 내년에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청장실에 있는 멀티비전 그 디자인을 데이터 플랫폼에 맞게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궁금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 넘어가실래요? ‘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개인정보 사고 책임 보험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202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1,700이었는데 올해는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견적가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1,500으로도 충분히 전 직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편성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직원들 보장 받는 액수는 줄어들지는 않고?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보장 받는 것은 없고요. 개인정보 사이버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 배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액수 변화와는 관계없다 이거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주민분들이 필요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늘막 설치 입지를 선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 폭염 그늘막 신규 설치가 20개소를 한다고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정해 놓은 기준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을 합해서 대상지역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늘막 덮개 교체도 새로 생겼어요. 총 유지관리비가 100개 중에 78개면 거의 다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꼭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정초립위원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 몇 년마다 이렇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한 2~3년 정도 되면 빛바램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설 그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과장님과 전에도 상의했듯이 많이 설치가 되면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14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수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주민 편의 민원실 운영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수 물품 승인받은 것이 민원대 공무원들 바디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초립위원

구청 민원실부터 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도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현재 우리 부서에서 민원담당 직원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동 주민센터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8개 추가로 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 한해서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이 촬영한 영상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삭제하는지 또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녹음시점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네,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셔도 괜찮고.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사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아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증액사항은 예비군 수송버스가 시·구 해서 50%, 50% 수송버스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 3,500 정도는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저희가 자본보조 지원도 하고 경상보조를 하는데 일부 품목이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로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품목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통계목이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4년도 예산안에도 사무용 가구 등 집기 비품 구매로 6,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25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인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본청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구 본청 따로 미아청사 따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상했을 때 내년도에 6,000만 원 정도는 사무용 기구 집기비품 구매비로 반영을 했고요. 3,000만 원은 미아동 청사 지하 서고 모빌랙 설치 예정입니다. 지하 서고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임시청사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꼭 구매를 또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인데요. 임시청사 이전 위치 혹시 나와 있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 저희가 이전이 가능한 부분 임차 사무실들이 유현초등학교가 내년 8월에 준공을 해서 임시 교사로 사용하는 부분이 유휴공간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수유역 주변에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부분들 고려해서 예산은 일부 반영한 거고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안내도 구민들에게 하셔야 될 텐데 언제쯤 할 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사 시점부터 해서 운영 개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전을 알리기 위한 예산 혹시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기존 사무관리비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윤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충당 가능하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인사 관리 운영’인데요. 25년 소요예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질병휴직심사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 자리에 어느 분이 참석하시나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참석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가요? 5명으로 돼 있는데.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로 되어 있으신 외부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수당입니다.

노윤상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외부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비용이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내부위원도 계시고 외부위원님도 계십니다.

노윤상위원

내부위원 수당은 없고 외부위원 수당만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질병휴직심사자문위원회 이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외부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입니다.

노윤상위원

직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하는데 이것을 자문을 받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진단서 상에 향후 일정기간,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가료를 요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분이 신청하시는 휴직 기간이 적정한지 그것이 정말 휴직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자문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본 위원이 지난 10월 구정질문 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당시 주시겠다고 했는데 해외 공무 국외 출장 허가 관리대장 본 위원에게 주셨는지 묻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제출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느 분한테 제출하셨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회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방침서를 기준으로 3월 26일에 선진행정에 대한 최종 방침이 정해졌다고 돼 있어요. 당시 본 위원의 답변에 국장님은 2월에 구청장님과 직원 두 분이 다녀왔다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24년 선진행정 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연수기간을 5월에서 11월로 두고 있고 또 2월에 간 사안은 방침이 세워지기 이전에 다녀온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 해외 글로벌 체험, 기획이든 체험이든 다 포함돼서 갈 수 있는 예산은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큰 틀의 차원에서 그 범위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조금 서둘러서 방침을 받았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질타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내년에는 서둘러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2월에 다녀오고 나서 확정된 것이라면 기획 연수의 예산이 1억원을 제외한 약 8,000만 원 예산을 총액으로 두고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윤상위원

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이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신가요?

노윤상위원

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똑같은 동일한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물론 저희가 그 표기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빼고 2억 4,000 중에 만약에 2명이 1,000만 원을 주고 갔다 왔으면 그 부분을 제외해서 2억 3,000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침을 받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연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개별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 연수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부분이라 저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 기재가 됐다든가 여기에 방침서, 월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적으로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이 어차피 여기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장이 강북구를 위해서 국외 업무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상에서 구청장과 일반직 직원이 같이 사용하기보다는 분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이 국외업무 예산과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쪽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인데요. 25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퇴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45명이나 되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명예퇴직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실질적인 것은 이 인원이 아닌데 명예퇴직자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다.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고 명예퇴직 가상이 몇 명입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실제 퇴직자는 27명으로 알고 있고요.

노윤상위원

18명 정도를 가상으로 잡으셨다라는 건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평균적으로 올해는 몇 명 가상적으로 나왔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내용이 없이 어떻게 가상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렇게 많은 퇴직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에 혹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 퇴직인원, 소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문제가 없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노윤상위원

다행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31쪽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25년도 소요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포상금 쪽인데요. 전년도 배낭 여행 몇 분 다녀오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국내 배낭여행 같은 경우 46개 팀 138명이 다녀왔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는 175명으로 잡은 겁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노사협의 노조와 협의할 때 국내 배낭여행 비용은 7,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7,000만 원에 대한 산출을 국내 배낭여행은 여비 규정상 줄일 수 있는 최대치가 40만 원입니다, 2박 3일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을 역산을 하다 보면 175명이고요. 실제로는 그 사업범위 안에서 올해도 한 138명이 다녀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138명인데 내년 25년도에는 약 175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성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북구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지출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으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료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개의 단체입니다.

노윤상위원

10개 단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입니다. 물론 사업들 잘 하고 있는 것 다 확인하셨을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정산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심사할 때 그것을 다 거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그렇군요. 액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또 하고 있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은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연말에 한두 건의 사업을 실행하고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몇 군데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고 잠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인데요.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었을 사업으로 보이는데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24년 예산으로 송천동 옥상 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또 25년 예산으로 동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인수동의 경우도 올해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외관 정비공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동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사항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속사정이 있는지 해서 물었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노후화가 되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기로 하고 정리하신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속기록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 물었을 때에 구의회를 통해서 아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구 의회 통해서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시는 겁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아까 잘못된 답이시잖아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노윤상위원

구의회에다가 자료 주셨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노윤상위원

구의회에다가 주셨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상당히 좀 시달림을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46쪽 ‘통반장 지원’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 통장님들이 몇 명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이 391명, 현원이 384명, 결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반장들도 결원이 542명으로 많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통·반장들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통장 월례회의 때도 통장대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을 채워 달라고 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통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서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문제가 없는데 결원이 7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개발 관계로 있었었고.

노윤상위원

아, 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좀 전에 통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 처우가 개선이 된 것이 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0만 원씩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상여금, 활동비가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수당이 얼마가 올랐다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만 원 올랐습니다.

노윤상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른 겁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 40만 원이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 또 지출되는 것이 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상여금 주는 것이 있고요. 회의 참석수당.

노윤상위원

어떤 내용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상여금 있잖아요.

노윤상위원

상여금도 나갑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1년에 2회.

노윤상위원

상여금은 연 2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올 6월하고 12월.

노윤상위원

6월하고 12월이요. 그리고?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소요예산을 보면 5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수당분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수당분을 올렸어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12월에 통보가 됐어요.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금액을 추경 편성을 했어요. 올해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노윤상위원

전에는 추경에서 했고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5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통장들 선발과정에서 혹시 민원 발생 많이 되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모 동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통·반장 위·해촉 관련해서 업무지침으로 권고사항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모집공고부터.

노윤상위원

권고사항을 내려 보냈다는 거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권고사항 위원님들에게 어떤 권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모집부터 해서 접수, 통장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심사까지 민원이 많으니까 공정하게 통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노윤상위원

업무개선 지침을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통장 모집에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개선요청이 당시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개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다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고문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입구,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수막을 3개 이상 게첨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지침 내려 보내고 나서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준수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시행은 했지만 상당히 늦어지게 시행을 하셨군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야기가 나온 지가 1년 됐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통·반장 심의 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장님 심의 누가 하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심의는 시행규칙에 보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통장대표하고 동 민원 행정팀장 그리고 동 복지 지원팀장, 동 마을복지팀장 5명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외에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 동장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동장이 필요시에만 추천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동장, 통장협의회장, 복지, 마을복지, 담당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데 옵션으로 해서 동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한 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덕망 있는 자, 동장님 임의로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하는데 각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 분이 있고 또 동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권고를 이외에 반드시 내부위원 말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으신 분을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해서 저희가 심사 공정성을 위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아실 거예요. 공정성에 훼손이 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만약의 경우 동장님, 통장님, 마을복지 그 위에 담당자가 심사를 해서 통장님을 위촉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더 하나 나아가서 신청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신청서가 규칙이 제정돼 있는데 10명 이상의 추천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봉사활동 경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 없는 서류를 요청해서 작성을 했을 때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불필요한 서류는 작성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윤상위원

만약에 민원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해서 진행형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윤상위원

그 건이 끝났다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삼양동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촉이 됐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위촉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촉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 이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참석할 자들이 누구이며, 또 정당하게 어떤 서류를 요청했으며, 그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지침.

노윤상위원

과장님도 지금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노윤상위원

알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잘못된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몇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이 사항이 지나간 사항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한 달 전 이야기인데?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개선 권고사항을 11월 14일날 내려 보내줬습니다.

노윤상위원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으로 동에 보내신 건데, 어찌됐든 통·반장 지원의 건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많은 수당까지도 올려드려서 충분히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했으니 됐다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서 위촉을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를 실시했고 또.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를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요청해서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서류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가 어떤, 어떤 서류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추천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고, 이력서가 있고, 봉사활동 경력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 서류 요청해서 했다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개인신상에 관련된 거나 불필요한 서류가 제출이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56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인데요. 25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특정업무 경비라고 돼 있어요. 내역을 보니까 대민활동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업무 경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시간제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한 분이고 내년에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만 원 곱하기 0.875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40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 임기제 선택제는 35시간을 일주일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0.875가 그 비율입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특정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밖에 나가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동에 나가서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특정업무 하는 이분께서 교육을 한다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내려가서 간사교육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가서 위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자치위원회 업무 지원했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간위탁이 종료돼서요.

노윤상위원

민간위탁 종료되면서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잡은 겁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분 2명이 주민자치 민간위탁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2명을, 1명은 지금 채용이 돼 있고 1명을 더 채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업무활동을 하던 겁니다.

노윤상위원

그 용역이 일단 끝나서 이 특정업무 경비가, 내내 그분들을 다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내용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노윤상위원

주민자치 지원했던 지원단 해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별도로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대민활동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 동에 50명씩 기준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50명을 잡은 겁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50명입니다.

노윤상위원

위원님들 현황이 각 동마다 어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은 정원이 차는 데가 있고, 임박한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있는데 올해에 추가로 위원을.

노윤상위원

최근에 위촉하셨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모집을 해서 위촉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촉하셔서 어느 정도 증원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각 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충원된 데가 있고 또 모집을 했는데도 오지를 않아서.

노윤상위원

제가 보니까 30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점을 잘 짚으셔서 정원에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기적으로 위원을 모집하려고 교육비 횟수를 늘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촉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계산하셨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주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요일날.

노윤상위원

위촉 전에 다 교육을 합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노윤상위원

74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하고 다음 장까지 연결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 보조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으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있고, 적십자,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생활보장 협의체도 아닌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노윤상위원

생활보장 협의체.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노윤상위원

과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4개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적십자, 바르게, 자유총연맹.

노윤상위원

이쪽에도 어려움들 혹시 없으신지 확인 잘 하셨는지 해서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77쪽 ‘동 마을문고 운영지원’인데 여기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왜 행사라고 돼 있는지 궁금해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용인데 행사실비로 들어와 있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각 동별로 문고에서 자원봉사를 오전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시간씩, 마을문고는 10시부터 5시까지 하잖아요. 6시간 운영을 하는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해서 2회로 두 분의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순수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비를 받는 자원봉사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문고 회원이십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실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원봉사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3개 동 인원이 다 동일하게 나가는 거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동일하게 나가는데 삼각산동이 크다 보니까 4명 있습니다. 거기에만 인원이 좀 틀립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행사 지원 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과연 이것을 행사로 봐야 될지 해서 확인한 건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구분해서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 121쪽 보겠습니다. 121쪽하고 123쪽 민방위 관리에 24회로 편성된 민방위교육 소양 강사수당 1시간당과 민방위 교육 운영에 편성된 민방위교육 소양 강사 수당 1시간은 같은 강사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른지, 아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구비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소양교육 강사하고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하고는 같은 강사수당이 맞다는 거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같은 교육수당인데요. 시에서 국·시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따로 뺀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8쪽 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인데요. 전담조직이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에 1명을 위촉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 업무 종사자 50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임이 되면 우리 강북구청의 현업 근로자의 건강관리라든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 업무 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법적으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구청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각 부서별로 담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 업무 종사자가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1명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편물 관리’에 25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우편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건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복지나 세무, 재개발사업 등 관련해서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산소요 좀 반영이 돼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모든 재개발이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 것까지 우리 과에서 지출을 합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총괄 부서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집행을 하고서 타 협력 부서에서 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 들어옵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우체국에서 금액 요청이 옵니다.

노윤상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다른 과에서 발생되는 우편물까지도 이 부서에서 다 발송을 하는 그 내용이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우리 과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네요. 재개발 것까지도 이쪽에서 발송을 하고 있다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154쪽 ‘기록관 운영’인데요. 기록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1기록관, 2기록관, 3기록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록관에서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서고는 제1서고가 구청 지하1층에 있고, 제2서고는 강북 문화정보도서관 지하1층에 있고, 3서고는 기존에 구 수유동 청소년독서실 폐관된 공간 2·3층을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서고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 서류들이 들어가고, 제2서고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보존서고를 보존하는 서류가 들어가 있고, 제3서고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보존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관리들 다 잘 되고 있으시지요, 과장님?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가 수유1동이지요? 정확한 주소는 인수봉로 19가길 쪽이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1층에 생활보장과에서 강북지역자활센터 창고 작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2·3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제가 2층·3층은 잠겨있어서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육안상으로 여러 번을 방문을 했어요. 갈 때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 관리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층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 창고, 거기가 보면 기록관리관이라고 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2·3층은 전문 직원이 있어서 출장을 계속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상임위가 틀려서 방문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단지 앞부분에 지금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도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저기다가 무슨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을까? 그래도 중요한 것일 텐데’ 했는데 겉에 봤을 때는, 과장님도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한 번 봤습니다.

노윤상위원

관리를 좀 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밑에 사용하시는 부서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잘 되게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57쪽, 무인발급기 15대가 현재 설치가 됐는데요. 매년 관리비가 자꾸 인상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인상 폭은 다른 것보다 유지보수비에서 지난해 11대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전철 1년 무상이 끝나서 내년에 3대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유지보수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관리가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아까 말씀을 했었어요. 스마트 도시사업 추진에서 지금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수유역 6번 출구하고 미아역 1번 출구 쪽인데 이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에는 우리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에 한 곳이 있고 수유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쉼터 안에는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 시설이 있고요. 기타 주변기기 충전기, CCTV, 비상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설치를 하면서 쉬어야 할 때, 추울 때 추위도 피하고 비가 오면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설치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도시복지 상임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물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햇빛도 피할 수는 있는데 더위에는 그런 보호를 할 수 있지만 추위에 보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사이니지 화면을 통해서 교통정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도 있고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 구청의 홍보라든지 우리 구정 안내를 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쉬시는 분들이 버스의 도착정보를 궁금해 하시고요.

노윤상위원

미리?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들 운영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1쪽 세부사업설명서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째서 예산이 3억 1,761만 원인데 안내디스크가 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로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근거를 다 받아봤는데, 행정지원과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이라고 제출되어 있는데 일반용역계약이라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같은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세우거나 민간 위탁이 맞다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내데스크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처럼 그 사항은 위원님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그동안 저희가 통계목에 대한 산출기초 그 기준의 정함이 아마 24년 편성안부터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관리에 일반관리라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통계목 자체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썼던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통계목이나 산출내역을 꼼꼼히 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 운영(신규)’ 예산이 57억 9,0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아요. 장님, 이게 구청 일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우선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사 기금이 있을 텐데 왜 신청사 기금에 편성을 안 했고 여기서 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차료 관리비 6개월 임차 사무실 임차료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떨 건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째서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 신청사 기금이 얼마 있지요? 신청사를 신축하고 또 이사할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 공모 추진해서 설계 당선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기금에 대한 설명, 기금을 써야지 예산목을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잡았냐는 거지요. 예산 들어가야지, 어차피 구비를 하고 시비도 좀 받고 국비 좀 받아갖고 청사는 지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사하는 것 까지고 기금에 다 들어가서 그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범위 안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신청사 규모나 소요예산액 등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신청사 건립에 집중하기 위해서 임시청사 비용은 별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구청 내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기준이에요? 신청사 기금에다가 다 넣어서 이전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청사 기금 운용이지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 맞아요. 지원해야지요, 구청의 모든 일들을. 그렇지만 이런 기금 운용이나 또 기금 예산편성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팬데믹이 오고 엔데믹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두 차례의 건축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한 기금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올해 했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청사기금이 적립되는 것도 저희가 결산 끝나고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금적립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 임시청사 계획이 구체화가 되려면 어렵지만, 기금을 써야 되지만 기금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임시청사 이전하는 비용은 일반예산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청사 짓는 데 우리 예산을 얼마를 잡았지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정확치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청사 건립기금을 계속 적립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또 모든 자재나 재료값이 급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고 적립했던 기금에 상회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청사이전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전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어디 어디지요? 임차료 6개월이라고 하면 정해놓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상으로 편성하신 것인지?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물건지를 확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상반기에 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야만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 년치 6개월분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고요. 부지 임차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신대학교 유현초등학교 교사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한 거고 어쨌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임차할 곳을 정해놓지도 않고서 그냥 유현초등학교하고, 유현초등학교 지금 모듈러로 지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실로 나온 물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시 이전비용 플러스, 임차료는 이다음에 무엇으로 할 거예요? 기금에서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구청사 짓는 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 통계목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통계.

인애

유인애위원

임차료를 계속 낼 것 아닙니까? 몇 년 예상하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3년이고요.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준공 떨어지면 이사비까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이사비?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임차료를. 이사를 했어. 우리가 다 짓고서 들어가. 그 전까지는 내야 되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으셨는지?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최소 3년으로 잡고 있고요. 공기 지연에 따라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차료는 대략 얼마를 잡으셨어요? 3년 동안 잡을 것, 대강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한.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이사 갈 곳 정하지도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서 공사한다고 하면서, 차질 없이 계획의 준비가 깨끗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확답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평균치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지 기준으로 볼 때는 월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0억.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예상한 내용을 지금 보니까 6개월 뭉뚱그려서 갖고 오셨어요. 어디 정해 놓지도 않고 유현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6개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임시청사 이전부지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유현초등학교는 명백하게 그전서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린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공실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확정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현초등학교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네.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유현초등학교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임시청사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쪽 ‘직원 직무능력 향상’ 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2억 4,000, 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 원으로 잡혀서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글로벌 행정역량 개발훈련으로 선진행정 체험 연수, 선진행정 기획 연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6명, 40명 가는데.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행정에 또 선진글로벌 해외 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로 팀을 편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외여비를 지원한 사업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안목을 넓히는 것도 다녀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 56명을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 단위로 팀 구성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퇴직 준비자들이 45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명퇴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퇴라는 개념이 아니라 희망 공로연수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한 인원이고요. 25년에는 정년퇴직하실 분은 26명이고요. 그 이외에는 희망 공로로 들어가실 예정인원을 여유 있게 잡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인력 운영’ 예산이 2,6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두 명분에 대해서 잡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부분이라 실제 부서에서는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인력은 무조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정규인력을 지원하다 보니 실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내년에는 한 명분만 반영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 예산 감액이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38쪽 갑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해서 2억 6,500만 원이 구비로다가 편성이 됐는데 기타부담금에서 우이동 동청사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1,600만 원 편성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국유지 대부료 집행하는 곳을 받아봤는데 우이동이 빠졌더라고요. 송천동하고 인수동이 있는데 여기 우이동 동청사가 국유지의 대부료를 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청사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까지 같이 해 주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우이동 거기 땅이 원래 토지소유권이 미등기 돼 있었어요, 국유지었는데. 미등기 돼 있다가 캠코에서 2020년 3월에 국유지 소유권을 등기로 한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없던데.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변상금 사전통지가 왔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은 사용료 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게 5년치 등기로부터.

인애

유인애위원

5년치 내는데 지금 1,600만 원?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1년에 300만 원씩 내고 5년치 변상금 1,600만 원?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5년 것 미리 안 냈던 것.

인애

유인애위원

궁금했어요. 5년 치 내는 것이 1,600이 변상금이었군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 썼네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 내는 것을 이렇게 찔끔찔끔 내는 것이 강북구에 7억이나 8억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우이동 청사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거기를 언제 지으실 건데? 우이동 청사 계획있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타당성용역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게 30년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하면 뭐.

인애

유인애위원

네, 그렇게 거군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맞춰갈게요. 43페이지 갈까요? ‘동문화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문화 행사가 올라온 것 9,36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동 13개 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다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 축제 및 음악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네, 9,360만 원.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각 동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역 동행사 축제 지원계획을 내려줘서 신청을 받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계획을 내려줘서 신청을 받는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맞춘 심사기준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등 지원한다. 축제 그 내용에 따라 그렇게 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지역특성도 있고 행사규모랄지 또 주민참여 전년도 했던 그런 실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동 지원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보니까 2번 참여 활성화지원에 행사운영비 동문화 지원 문화행사비 수어, 통역비를 새로 넣으셨어요. 360만 원 넣으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동문화할 때 마다 그분들을 초청을 이렇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규모에 따라?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아, 각동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어느 정도?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어르신·장애복지과에서 주요행사 시에 수어 통역 근접 배치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동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 주고 규모에 따라 저희가 봐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규모에 따라 봐주신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또 동문화 지원, 업무추진비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갈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자치 행정 업무 추진, 그러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는 각 동의 주민 참여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는 걸까요? 224쪽 업무추진비 내용 아래.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동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금액입니다. 매월 1회씩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해 준 금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동 다 내려간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55쪽 갑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이것은 2개 동이네요. 보니까 수유2동하고 우이동만 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수유2동하고 우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굳이 2개 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각동에다가 물어봤거든요. 프로그램을 왜 2개 동에다가 하느냐 했더니 개설을 하는 동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79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025년도에는 없어요. 끝난 사업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마을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만료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심사할 때 전문 분야가 좀 있어요. 우리 마을에 마을활동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신경 부탁드리고요. 옆 장 81페이지 ‘마을활력소 운영지원’으로 갑니다.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또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인데요. 과장님, 공공운영비 1,640에 3만 9,000원 했는데 주민세 사업분 6만 3,000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악 못 했어요?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마을활력소 담당분 계실 것 아니에요.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 자원봉사 실비지원을 하는데 만 원씩 2명이 책정이 된 거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4시간에 1만 원이면 2명씩을 왜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이 5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오전·오후 이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1일 2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2동 활력소는 두 달에 한 번씩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금이 국수. 그 국수를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거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80만 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요. 공모사업인데 그게 너무 많았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 이만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8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행사 실비지원금이 3,131만 5,200원인데요. 자치회관 강사 운영지원에서 강사료 부족분을 인상을 한 것 맞지요? 327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금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수강료 부족분의 지원금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에 전체 강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117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7명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기존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인상된 것 맞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철우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5분 발언까지 하고 간담회까지 한 결과.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을 줄 알았더니 수강료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6,0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생겨서, 오케이.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반영해서, 강사료 인상분은 아마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맞춰서 올려주시고 그냥 임금도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잘 했다고 제가.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강사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도 높이고 수강생들에게 대한 친절함도 있어야 되는 것,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108쪽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사업’ 맨 밑에 폭염 그늘막 덮개 교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이거 폭염 그늘막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됐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8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늘막 설치한지 한 2~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거지요. 더울 때 그늘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눈 올 때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폭풍이 분다든가 기온의 변화에 있을 때 이게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78개나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에 폭염 때 그늘막을 쓰다보니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노후 됐으니까 한 지 얼마나 됐냐는 거지요. 그늘막 우리 강북구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산으로 시설비 5,540만 원이 잡혔고 증액이 4,340만 원이 잡혔는데 폭염 그늘막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지금 8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는 2017년 무렵으로 오래 돼서 덮개를.

인애

유인애위원

오래 됐네요. 시간이 유수같이 빠르네요. 한 3~4년 됐나 했더니 그렇게 됐네요,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78개소를 다 교체할 거예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노후된 현황을 봐서.

인애

유인애위원

설치는 20개 할 것이고 덮개 교체는 78개를 다 해서 2,300만 원으로 다 교체한다 그 말씀이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갑니다. ‘구민안전보험’ 본 위원이 조례 발의도 했고 또 안전보험에 대한 총 사업비도 책정이 됐는데 예산액이 3,900만 원이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보험혜택이 간 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2023년도에는 16건 해서 92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8건에 4,2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혜택 본 내용이 어떠한 혜택을 봤을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2023년도에는 정액형으로 하고 올해는 실손형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실손형으로 한다면 혜택이 더 넓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보신다는 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안전보험이었잖아요. 지금 현 우리 구민은 다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 받는 보장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셨거나 넘어지셨거나 화재, 익사.

인애

유인애위원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1회 최소 보험금.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상 받는 것은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만 원까지?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안전보험을 넣긴 했는데 혜택은 크지가 않네요. 실손형으로 넣는다면 3,900만 원에 대한 증액분은 실손형으로 보험이 교체가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손형으로 가는데 보장내용이 조금 추가가 돼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의 외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증액을 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쿨존은 워낙 안 되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스쿨존 외의 지역.

인애

유인애위원

아, 스쿨존 외의 지역.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스쿨존 외 지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 나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험금이 많네요. 불입금이 1억 2,000, 알겠습니다. 118쪽 갑니다.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 원 책정된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신규 편성을 한 것 맞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겁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재난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위반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거지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25개 구 중에 9개 구 정도가 들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고야 물론 아예 없어야 되겠지만 혹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보장되는 건가 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민사상 배상책임이라든지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방어비용 등이 있고요. 피해자가 민사상이나 민사상 배상책임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으로 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다른 구를 찾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정을 받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어서 보험자체가 실제 상황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보장내용과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5개 구에 9개 구만 이 보험을 들었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9개 구가 현재 가입할 예정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가입이 된 것이 아니고 가입할 예정?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현재 들어있는 구도 있고 내년도에는 9개 구가 이 보험을 들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9개구가 내년에 든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하시네, 예산을 해서.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제일 좋은 것은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138쪽 갑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예산이 2억 5,000 시설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30개소 또 지능형 CCTV 설치 250대, 방범용 시설 이전설치는 4개 이것은 옮겨야 되겠지요, 원하지 않으면. 노후 교체 15대. 그러면 지능형 CCTV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능형 CCTV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CCTV 설치할 때 1개소에 4개 정도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취약지구 6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40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예정인 거고요. 올해 60개소에 24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240대를 설치하고 올해는 6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예산서에 보면 30대로 돼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서울시 보조금 매칭사업이라 5 대 5 그래서 일단 시비부분은 빼고요. 구비 편성한 부분.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토털 다 해서 얼마예요? 시·구비 매칭 총 예산이? 우리가 12억 9,600인데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아직 정확히, 가내시안은 내려왔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인애

유인애위원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일단 구비 먼저 확보해 놓고 시비 예산 내려오면 쓰고서 나머지 불용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시지요? 어디를 교체할 겁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아직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이전이라는 것은 원치 않은 데다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을 운영해 보면 한 4개 정도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고서 이전할 곳을 정하지 않았고 4개 정도 예산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0 잡았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인애

유인애위원

2,000만 원은 설치비네요. 방범용 CCTV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생활 침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꼼꼼히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149쪽 갑니다. 아까 우편물 관리에서 1,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유는 제가 알았어요. 우리 강북구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편물 배달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은 586만 원인데 증액이 260만 원이 됐어요. 우편물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구청에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거기를 통합해서 쓰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양재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방재정시스템의 구 분담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분담을 한다면 인구수에 맞춰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행안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시스템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편물을 정보 입력하고 나중에 조회해서 등기우편을 나중에 못 받았다거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시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금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내라, 그러니까 분담금을 제시를 해 주는 거네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 중에 인구수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줄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이야 586만 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무조건 거기에서 얼마를 내라고 해서 우리는 내는 것 맞는데.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전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인애

유인애위원

25개구가 동일하게, 서울시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정보개발원에서?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174페이지 갑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 지난해에는 2,000이었는데 5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개인 정보사고 책임보험을 개인정보 유출사고시에 필요한 보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 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이버 치매 또 아까 무슨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500만 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사고에 얼마까지 주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정보 노출되면 노출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원들에 한해서잖아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직원들 구제를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손해배상이 따르게 되면 그것을 보험에서 받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피해를 봤으면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액을 여기서 정해주는 대로 준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강북구 전 직원하고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 몇 명입니까? 강북구 전 직원 1,350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전체인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험 이렇게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167쪽 갑니다. ‘데이터관리 플랫폼 유지관리’에서 3,600만 원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편성을 한 것 맞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과업 심의수당 5만 원, 제안서 평가 수당 15만 원. 과업 심의 수당은 할 일이 무엇이며, 제안서 평가 수당 할 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서 금년 4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각 부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서 지도에 시각화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현황판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직원들 행정포털시스템에 내부망으로 구축을 해서 링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업 심의위원 수당은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돼서 내년 4월 1년까지 무상 유지보수 계약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8개월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유지보수 할 때 업체 선정할 때 과업 심의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 수당 주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우리 심의수당이 기본으로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과업심의, 어떤 심의를 하는 거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유지관리를 할 때 제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주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거라 서면 심사수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과업 위원들이 될까요, 대상이?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대부분 정보화교육위원들이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아니면 각 구청에 6급 이상 전문직 전산팀장님들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데이터 통합관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각 부서 일에 대한 서로 협업이라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데이터를 보고 과별로 협업이 될 수 있겠다, 이 과업 심의수당은 구에 있는 직원들이 또 6급 이상 정보화교육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5만 원을 잡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제안서 평가위원은 과업심의를 해서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서 그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그러면 그 참석수당에다가 그 제안서에 대해서 심사수당이 덧붙여진 그 수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을 만들어서 과업심의를 일단 하고 나서 그 결과 제안 평가위원들이 와서 심의한다 그 수당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위원들 수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면질문이라 5만 원을 책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1쪽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인력에 대해서 미아동 복합청사는 1인으로 그 다음에 구청사는 5명으로 진행하시는데 미아동에 1인으로 가능합니까?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7명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차시스템 쪽에 1명이 있었고 미아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면서 그쪽에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져서 6명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구에서 청원 경찰분이 복귀하면서 저희가 미아청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6명 올해 수준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안내데스크가 1인이라도 청원경찰도 있고 그래서 그 빈 시간, 사실 빌 수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간도 있고 점심교대도 있을 거고, 그게 가능하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환경 관리’ 13쪽인데요. 14쪽 예산 보면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인원을 보니까 10명에서 6명으로 올해는 줄이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청사하고 구 본청 청사하고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임시청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점층적으로 기존의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쪽에서 관리해 주는 인원이 별도 있으셔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인원은 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미아청사 같은 경우로는 내년에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일단 구청사만 인원 6명을 반영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미아청사가 포함이 되었던 10명에서 미아청사 관리는 용역으로 빠지는 거고,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나요? 좀 증가가 됐네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으로. 몇 인이 일하시는 청소용역이 될까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보통 이런 전문업체는 아침시간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청소를 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는 1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량은 맞출 수 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최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16쪽인데요. 저는 임시청사 준비하신다고 이해는 가지만 16쪽에 가설건축물 증축을 하신다고 예산 15억을 잡으셨어요. 유현초등학교 현재 임시교사의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유현 교사만 사용하는 부분은 전용면적이 한 2,000㎡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전용부분을 최대치로 잡으면 한 7,000㎡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학교는 그 앞부분에 학생들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1,500㎡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설건축물 기반공사비가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반공사하시고 실제 더 추가되는 건축은?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임차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듈러.

최미경위원

그래서 임차비가 이 위에 나와 있는 건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임차사무실 전기공사 설비공사 통신공사 이게 그 위에 증축기반시설 15억 위에 얹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총 몇 청 계획하고 계세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바닥면적은 조금 더 넓어지겠네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지금이 2,000이고 이쪽은 증축을 해도 1,500㎡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랑 유사하게 사이즈는 한 500㎡ 차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 주차할 공간이 없으실 텐데 어떡하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학교에서 쓰는 주차공간까지는 활용은 좀 어렵다고 일단 얘기해서 학교 공간 안에 또 일부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그쪽에다가 주차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모르겠어요. 그 공간 안에 휴게공간도 없이 빽빽하게 건물을 지으시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대안들이 있으시면 검토를 더 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계획안으로 일단은 반영한 거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다른 대안들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센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부서에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만 어떻게 얼마나 잘 주민들 불편 없이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공모사업 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마을자치센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우리 구에 좀 있어요. 이분들을 좀 활용할 거고요.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심사를 하시거나,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지요? 저는 심사비밖에 안 보이는데.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설명회 같은 것도.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설명까지는 하실 수 있어도.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교육도 할 수 있고.

최미경위원

교육도 어디 내용이 들어 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사실 마을공동체 활동을, 다 다르시잖아요. 처음 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주민분들의 현재 상태가 수준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 11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시비는 많이 줄었어요. 시비는 많이 줄었고 구비로 더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야식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상으로 보면 조금 줄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춘추복하고, 춘추복은 100% 사서 지급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찰 장비, 그 다음에 방한복은 좀 가격이 있어서 올해 50%하고 내년에 50%하는 것으로.

최미경위원

그래서 방한복이 내년에 100명분만 이번에 50%.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야식비가 이번에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금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야식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힘을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부서에서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08쪽, 다시 잠깐 앞으로 가셔서 한파 등 긴급대피소가 108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긴급대피소는 어떤 내용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파로 인한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최미경위원

긴급 대피소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찜질방을 빌려주시는 비용인가요, 뭔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동에서 보면 이주민 대책이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모텔을 긴급하게 임시 주거를 제공해 드리는, 예를 들어서 모텔을 빌려드리든가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런 비용은 동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외로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최미경위원

저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예산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한파대피소는 201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가 됐고요.

최미경위원

그런 거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제일 위에 있는 “한파 등 긴급대피소”라고 쓰여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은.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이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긴급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최미경위원

모텔이나 긴급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거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폭염그늘막을 새로 설치를 하시는데 옆에 인근 구를 보니까 그늘막 밑에 보통은 신호등 근처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늘막 기둥에 잠깐 앉으실 수 있게 접이식의자를 붙여놓은 그늘막을 설치하셨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늘막 가능할까요? 검토해 주시겠어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원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올 초에 다시 한 번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할 때 의자가 전부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신호등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다리가 아프실 수 있고 짐이 있으실 경우에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의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하셔서 나중에 혹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116쪽인데요.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더라고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기가스 소방 보일러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주세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내가 만약에 3가지를 서비스를 받던 4가지를 다 받게 될 경우에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4번 방문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제발 업체에 편의를 두시지 마시고 제공을 받는 가정의 입장에서 방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팀을 짜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올해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아무래도 4가지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시간 맞춰서 네 번 다른 방문을 받는 것은 받으시는 입장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지역별로 묶어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서비스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118쪽인데요.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해서 근골격계 부담 직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강북구청 소속 근로자들이 이 용역의 대상이 되실까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주로 환경 공무관들이 해당이 되고요. 단순 반복작업이나 또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해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 공무관들이 해당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만 특별히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른 데서 환경공무관의 일이 우리 구만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환경공무관의 일은 보편적일 수 있다, 무거운 것을 드시는 일 그런 환경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해요인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nb sp;제 기억에는 과거에 100리터짜리 봉투를 50리터로 줄였다든지 그런 일들이 용역의 결과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결과가 실제로 반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도 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시정할 부분이 나오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50쪽인데요.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된 건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원 행정처 보조금 전체 예산이 많이 감소가 돼서 2024년에는 141억이, 전체를 말하는데요. 2025년에는 112억으로 주는 바람에 그 비율 산출에 의해서 4,830만 원으로 줄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줄은 거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최미경위원

결산잔액이 작년에도 없고 그랬는데 민원 처리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으실까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아무튼 최대한 맞춰서,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배정 산정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맞춰보시겠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최미경위원

민원처리에 애로가 없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법원행정처에서 예산을 줄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인데요. 157쪽의 내용을 보니까 법인 무인 민원발급기가 저희는 있는데 그게 휠체어 장애인한테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서서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위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일단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위에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구매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무인 민원발급기는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시는데 새로 구입할 예정인 그 발급기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편의가 제공이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변경 시행됐습니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오래된 거고 해서 보조 모니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는 거고 새로 교체 구매를 할 경우 안내 음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별도로.

최미경위원

장애인분들이 접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사 놓고 또 이렇게 보조 모니터 달고 하는 일 없도록 잘 편의가 갖추어진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58쪽인데요. 전자여권 발급 관리하는 데서도 기간제 인력이 있다가 올해는 국비예산이 줄어서 그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2,800만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정이 돼 있어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2월 초 정도 되면 간주처리해서 그 부분이 채워질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 예산서 만드는 그 시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비어서 일단 준비를 하셨지만 내려올 예정이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업무 처리하시는 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내려올 예정이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많을 때는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괜찮고 2월 되면 다시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디지털정보과장님, 176쪽인데요. 정보통신망 신증설은 본청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자가 통신망 및 구내 회선 공사는 어디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 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및 구내 회선공사는 CCTV가 신규 설치되면 통신망 자가망을 신설하거나 증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부서 재배치 이런 것이 있어서 구내 통신공사 수요가 발생되면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CCTV 신규 설치는 강북구 관내 전역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신규가 될 때 또 필요한 회선들이 추가가 될 것이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189쪽인데요. MS오피스 같은 것은 단가가 계속 변동이 되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런 가격들은 저희가 한컴오피스나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면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가지고 버전이 만약에 2013년 버전이다 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버전이 5년으로 자꾸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5년 동안 전 직원 것을 사용하는 것과 전사계약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MS오피스 250조를 산다고 했는데 250조를 사용하면 전 직원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전사계약으로 우리가 맺는 것이 단품으로 사는 것보다 약 4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전체 인원수가 아니고 250조만 사도?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250조만 사도 저희 직원을 1,500명으로 봤을 때 1,500명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MS와 한컴오피스가 그게 좀 다른가요? 여기는 600조를 사신다고 돼 있네요. 이것은 뭐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PDF는 100조, 상품마다 나눠 쓸 수 있는 그 비율이 다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지금 MS사에서는 우리가 1,500명으로 가정했을 때 250조만 써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거고요. 한글은 600조를 사면 전 직원 1,500명이 이용할 수 있겠다, 회사 방침입니다.

최미경위원

회사마다 다른?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옆에 플러스 35만 3,430원?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최미경위원

32만 6,000만 원도 조달?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조달 수수료입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아역3번 출구 앞에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예전에 되었었어요. IOT 지능형 사물 기술 시스템도 접목이 되고,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둘러싼 동그란 벤치가 설치가 같이 함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서 추가적으로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디자인 같은 것도 자세한 답변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약사업 관리’ 건인데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매년 하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합니다.

정초립위원

보면 2023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2024년 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던데 어떤 주기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23년도 11월 정도에 할 예정이었으나 매니페스토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서 일정이 밀려서 24년도 2~3월에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1, 2, 3월 중에 배심원제 운영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올해 2월에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령별 선발로 배심원 수가 있습니다. 35분 중에 20대가 9분, 30대가 1분, 40대가 1분, 50대가 7분, 60대 이상이 17분이세요. 보면 30대랑 40대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평일에 참석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클 것 같은데 이런 면을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에 위임을 해서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라 그 업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이분들이 추첨을, 그분들이 모집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35명을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부서에서는 피드백을 받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말씀드릴게요. 배심원들 후기를 보면 사업설명이 매우 부족해서 사업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2030세대가 접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주민 배심원을 위한 배심원 회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었고, 주민의 언어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공무원 보고형식의 자료가 아니라 주민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부서에서도 갖고 계신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2030 청년분들이나 그 외는 공무원분들이 아닌 분들이시니까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내용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기왕에 하는 것 잘 소통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는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특화 골목 상권 활성화’건입니다. 국·시비로 골목형 상점가의 시장매니저가 생겼잖아요. 보면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노후 전선 정비도 추진하시고, 시장 매니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사업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인데요. 주로 아시는 것처럼 시장 매니저사업도 있고 노후 전선과 그 다음에 명절 경영지원사업이라고 그런 사업까지 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떠서 중기부에 공모 신청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앞에 페이지에 기존의 서울형 매력 일자리로 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도 있잖아요. 그 업무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특화 골목상권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 매력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부서가 좀 다르다고, 정부랑 서울시랑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초립위원

주체는 부서만 다를 뿐이지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8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잖아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건립하는 비용이 이렇게 시비로 많이 충당돼서 다행인데, 내년에 건립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운영을 위해서 들어갈 예산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돼야 되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후에는 저희가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정초립위원

상인회에서 부담되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시비로 많이 충당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객지원센터가 5층으로 꽤 규모가 있게 되잖아요. 어떤 업무를 몇 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제공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제공은 없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정초립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설치만 해 주시고 상인회에서는 계속 활성화되게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건입니다. 3월부터 도시농업 체험장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운영 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행사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행사 용역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선정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하던 곳에서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면 운영비가 너무 적다,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용역으로 주면 그분들의 활용용도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5,800만 원 9개월 치 운영에 대한 용역 예산으로 보는데 맞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만 몇 회 운영하는 건가요? 아직은 그것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네 분을 보통 채용을 일자리청년과에 받아서 그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행사 때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을 모셔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병행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가드닝이나 스마트팜 관련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스마트팜하고는 별개고요. 거기서는 모내기행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백중행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수행사 이렇게 1년에 5~6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140페이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경계성 지능인 지원대상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경계성 지능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향으로 봐서는 특별히 표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는 비용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서 그 판정비용도 지원이 돼서 판정을 받으면 그것에 따른 연계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인과 차이가 없는데 내가 정상인보다 학습이나 그런 데에서 조금 느리다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판정받는 것 자체가 선뜻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인원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능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창업마루나 이런 데에서 이용자들 중에서 경계성지능인이라고 판정은 받지 않았어도 이용을 하다 보면 특이한 양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름 별도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만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서울시에서도 센터가 건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시작되고 있고 또 강북구 취업사관 학교가 강북 캠퍼스로 개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런 부분들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업체에서 40여개 업체가 그리고 구직자들은 500여 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를 통해 취업 성공한 실적이 정리된 건들이 있나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취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초립위원

네, 맞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잠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후 알려주시고요. 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더 추가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됐다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용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2,000만 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0만 원으로 고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년 가까이 2,000만 원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0만 원이면 상당히 인지도 있는 업체 용역사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고정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고 그것보다 중소업체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역사랑 저희 실무 직원이 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올려주는 방안으로 방안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청년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곳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앞으로 주민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청년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사업들 많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8페이지 봐 주실래요? ‘공약사업 관리’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내가 보니까 주민 배심원이 20대, 30대, 40대가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데, 시간대가 금요일날 오후에 잡혀 있던데 이것을 저녁시간대나 아니면 토요일날 주말 때 잡아서 행사를 추진하면 다양한 인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내년도 계약을 하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활동 수행지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비상 근무자, 휴일 근무자에 대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특근급식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행사차출 지급경비, 각 항목에 있는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인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는 한파 종합대책이나 비상근무 때 그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이나 을지연습 추진 이런 데 특급급식비 들어가는 거고요. 관서운영 공통경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 신설에 따른 부족분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에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억 3,500만 원이 또 증액됐는데 이것은 또.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내년도 예산부터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대한 12만 원까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증감이 돼서 1억 3,5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니까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증액됐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2,000이 전년도 기준으로 시설물을 정기분 가입보험료로 편성을 했다가 정기분으로 당초 시설물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이 많았고 그리고 점점 재난안전사고에 대비가 강화하는 분위기로 각 부서에서 추가 수수료 요청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한 2,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억 4,000 정도를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재정 공제회에서 예산 계상액 연평균 10% 증액분 반영하고요. 그리고 건물 시설물의 가격 상승분하고 특약이라고 유리 급배수시설의 특약가입을 반영해서 또 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여기에 예비성 자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여분을 둬서 3억 편성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넘어가고요. 지역경제과로 넘어갈까요? 115페이지 봐줄래요. ‘야생 유기견(들개) 포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들개 포육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강북구 북한산에 들개가 많이 사라져서 포획틀이 필요 없는 것인지,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들개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상수

이상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에 보니까 영락기도원 올라가면 탁구장 밑에서 들깨 새끼도 잡고 막 그러던데 전보다는 신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포획틀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넘어가고요. 일자리청년과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강북 청년축제’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지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축제 금년에 처음 한 것이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청년축제 실적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조사는 해 봤나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만족도 조사한 데이터는 없고요. 당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셨고 저희도 청년들의 반응이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청년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청년축제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근래 들어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굳이 청년축제까지 해서 보태야 되겠느냐 예산상의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요.저희가 인근 구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자치구 정도만 빼고 거의 다 청년축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5개구만 제외하고 청년축제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대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세대라서 단순히 이들이 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청년들이지만, 학생들도 공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다가도 하루나 며칠쯤 마음껏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많이 아쉽게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프로그램자체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단순히 놀기만 하지 않는, 청년의 문제를 좀더 고민해 보고 돌출하면서 이런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토크콘서트나 명사특강을 해서 서로 고민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상 청소년들의 놀이공간도 부족하고 쉴 공간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넘어가고요. 세무1과 173페이지 봐주십시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 관련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국비 지원이 나오기 시작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국비지원이 없다가 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금액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 최종예산액이 1억 5,442만 6,00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억 4,854만 8,000원을 편성해서 2024년 대비해서는 5,878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운영’인데요. 지금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몇 군데나 되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25개지요. 대한민국 시장군구 구청장협의회는 몇 군데입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9군데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에서는 19군데가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 자체는 25개 구청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전국에서 226개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가 몇 명되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윤상위원

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운영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및 임시회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 등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부담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200만 원, 맞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800을 냈는데 내년 2025년도부터는 1,200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1,000만 원이 맞나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증액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증액이 없으시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만 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해마다 분담금을 내서 시구 전체적으로 구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할 사항이나 환경부 관련돼서 건의할 때 아마 필요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회의하거나 서울시에서 건의할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건의한 내용에 있어서 강북구에 실천이 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강북구자체만으로 해서 건의해서 된 것은 없고요.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단가가 환경부 고시로 하다보니까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법 개정을 건의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저희 강북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 단독으로 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회의할 때 구청장님들 25개 구청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25개 구청의 동의, 부동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거지 단독 저희 자치구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회의에 참여를 하여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투기방지 대책 규제 완화 건의도 했고요. 민원 담당공무원 정신적 피해 상담지원 강화 필요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참여는 1년 동안 다 하셨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노윤상위원

지금 보면 800에서 400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저희도 그만큼 부담금을 내면 그만큼 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왜 돈을 갖다줘요? 뭔가 얻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크게는 고도제한 완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올해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들, 해야 될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셔서, 물론 같이 협력해서 그 목소리가 위로 전달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옆 장 5쪽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건도 동일해요. 일반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말씀하십니까?

노윤상위원

이 내용은 동일해요. 동북4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간 보훈수당 중복지급 여부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우이천변에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고요.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비 이런 것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재난 수해 폐기물 같은 것 혹시 동북4구에 크게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 구축하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무슨 제안을 저희 위원들이 하면 동북4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꼭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주로 많이 와요. 동북4구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만 구의원들이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질의해서 답이 올 때 그렇게 와야 되는 것이 맞나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인근구다 보니까 여건도 사실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구만 앞서가거나 뒤쳐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노윤상위원

참고만 하면 되고요. 확실하게 구청장님이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동북4구와는 관계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전제를 동북4구와의 의논 후, 거기서 결정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질의할 때마다 오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노윤상위원

제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하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동북4구와의 관계성도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윤상위원

제가 증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다가 우리 구에 보탬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 답변은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의논 후 답변을 하겠다든가 관계성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의 확실한 나름대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5년 소요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예산대비 줄었습니다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24년에 새로 위촉이 완료됐고요. 그분들 임기가 2년이라서 내년도에는 위촉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이나 모집 관련된 비용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한번 개최해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1회면 충분히 그분들하고 1년을 마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운영회수를 한번 줄였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운영수당 총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고 나눠서 이것을 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운영회 전체했을 때 총회하고요. 중간에 한번 중요한 것 할 때하고 마지막에 결정짓는 부분으로 총회를 3번 정도 하고 그 사이에 운영위원을 모집해서 이런 부분이 적당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하는 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횟수를 줄여서 내년에 산정한 겁니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북구에 1회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물었고요. 31쪽을 묻고 32쪽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 지원’인데요.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임위 예산에서 관서운영 공통경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내용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서운영 공통경비가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이거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관서운영 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이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비나 북한산 천문대 건립사업 선정 관련해서 현수막 이런 사무관리비적인 겁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각부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경비인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32쪽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인데요. 현재 공단에 기획재정 쪽에서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24년도는 132억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131억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다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24년도는 132억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는 일부 줄었네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우선 인건비가 줄었고요. 정규직 편성 감소가 좀 있었고요. 정규직 감소하고 무기계약직도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감소한 부분들은 주차사업팀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1억 정도가 일단 구비에서 투입이 돼요. 지금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총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 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다 합해서 24년도는 222억이고 내년도는 236억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 236억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노윤상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131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윤상위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236억?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노윤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공제보험으로부터 보상이 나간 우리 강북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파악한 바로는 9월까지 타구 접수는 51건이 접수됐고 지급은 26건이 3,8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하반기는 이번 달 말 정도 돼야지 건수가 최종으로 나올 것습니다.

노윤상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51건 접수에 26건 처리가 돼서 3,800만 원 지급이.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지급된 것은 확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급이 확정됐고, 그러면 이후에?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면 지금 집계 중이라서 한 20일 지나야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아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공예와 관련된 업종에 조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에 현황 조사했을 때 114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계실텐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노윤상위원

23년 말만 파악했을 때 114명 정도 나왔다 이거지요? 올해는 없었던 공예 컨설팅 예산 2회분이 집행이 되었어요. 어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사업이나 행사 할 때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윤상위원

공예품 개발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은 박람회나 공예 트랜드 페어 참여자에게 지원하는데 대략적으로 1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부스설치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개발지원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2인에게 132만 원 정도 지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급인원도 적은 상황인데 예산을 더 줄여도 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참여하실 분들이 더 많아서 이분들이 행사로 인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데 많이 참여시키고자 해서 늘렸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성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강북 공예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공예축제는 공예분야에서 43개팀이 참석을 했고 먹거리는 6개소로 해서 참여하신 분은 4,000명이고 매출은 2,000만 원 됩니다.

노윤상위원

공예품에 종사하시는 곳이 43개 먹거리에서 일부 참여를 하셨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원래 관내 공예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판로지원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축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판로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공예 마켓 및 전시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시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프리마켓 등 다른 행사에도 공예 관련부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인데요.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고객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윤상위원

네. 만족도조사 혹시 하셨어요? 아까 답하시는 것 같은데.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왔수유 페스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상인 역량개발위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1, 2년차 진행한 로컬브랜드 굿즈 개발 페스타 개최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인역량 강화사업으로는 총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대신에 대규모로 한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카페점포 4군데에서 점포를 진행했고요. 다음 내용이 뭘까요?

노윤상위원

로컬브랜드 굿즈개발 페스타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엇을 했는지 또 로컬브랜드 굿즈개발 페스타 개최 등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굿즈개발은,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방향제를 하나 개발해서 행사시에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리컵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 결과는 지금 QR코드로 해서 425명 했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향제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런 상권 강화 활성화, 앞서 공예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이유가 물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깊숙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 하나까지도 확인할 수 밖에 없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이터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참고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굿즈는 수유상권 디퓨저로 해서 북한산의 여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을 만들었고요. 리유저블컵은 12월에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굿즈는 그렇게 되고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주6차와 18차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예산이 들어왔어요. 제18차 간주로 들어온 예산은 이 사업의 사용된 것으로 일단은 보여요. 그러나 6주차 간주로 들어온 3억 9,2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자료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으로 내년에는 6억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시비 4억 8,000이 내려옵니다.

노윤상위원

시비에서 8,000이 내려온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4억 8,000이 내려오고 저희가 1억 2,000입니다. 총 6억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백맥축제, 청년축제, 수유페스타 3가지 축제를 연계하여 그중에 하나 수유페스타를 9월 개최했어요. 일자리청년과에 버스킹과 협업을 한다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협업은 제대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청년축제에서 수유페스타에서 댄스팀에 와서 낮에 공연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협의는 잘 됐다 ?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 잘 됐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이후에 별도로 두 과를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유골목상권만의 브랜드화가 제대로 구축되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내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족한 성과는 아직 없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수유상권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로컬크리에이터도 만들고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회 후에 6, 7차 간주 3억 9,200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철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2쪽을 보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쪽인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일자는 지난해 12월 23일에서 25일과 다르게 날짜가 좀 조정됐더라고요. 20, 22일로 앞당겨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금 토 일, 주말에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많이 고생은 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셔서 이런 행사하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니까요. 전년도 크리스마스 마켓 잘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노윤상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호응이 좋았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의 밝은 표정이 많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 행사 직접 앞에 얼굴 내밀고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몇 차례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저기에서도 만족했다, 좀 미비했다 이런 점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행사 내용 중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변화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도로를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 소녀상 앞으로만 통제하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작년에는 조금 늦췄는데 올해는 한 달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지난해 날씨도 많이 추웠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추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난해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축제에 오셨으니까 아까 표현대로 밝게 하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행사를 열게 되면 얼마나 호응도가 좋은지, 많은 분들이 왔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추계로는 4만 8,300명 오셨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리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영상을 틀어서 일일이 세어볼 수도 없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게 추계입니다.

노윤상위원

내년 12월부터 임시 청사로 이동이 시작될 예정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 건물이 비게 되어서 썰렁해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소를 이리 그냥 정했어요. 임시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에 간섭은 있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는데요. 부서에서 이러한 것도 고려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건물이 철거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각 부서에서 임시로 언제 이동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랑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꼭 해야 되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만 고집을 하시는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옮길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쨌건 지역안배를 위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마켓 장소를 옮겨가면서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장 내년에 닥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 장소가 마치 정해져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년은 청사 공사를 위해서 분주하게 연말에 이리저리 다 옮겨가는 그런 시기로 파악이 되거든요. 꼭 그 구청사가 허물어지지 않는다 해서 꼭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지역안배도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81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쪽인데요. 과장님, 내년도 소요예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시장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 장미원골목시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솔샘시장, 삼양시장 그 외의 시장들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거에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어서.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한 내용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때 회장님분들께 안내를 해서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쪽에다가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 안 했다…… 딴 데 신청한 거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시장 쪽에서는 다른 쪽의 사업으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솔샘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전선 정비 같은 걸로 선정이 돼서 올해 12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노윤상위원

어쨌거나 활성화 쪽에, 지금 다 여기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샘이나 삼양시장이나 그 외의 시장들에게 더 홍보를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그 부분부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충족여건이 돼야 된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제회 가입률이라든가 시장상인회 몇 %, 온라인상품권 몇 % 쓰고 있고 그다음에 카드가맹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노윤상위원

아까 빠져 있는 나머지 시장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응모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건들을 다 갖추어서 함께 지역에서, 어쨌건 시장이 같이 활성화가 돼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이런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큰 대형 시장, 강북구에 자랑할 만한 시장들이 2, 3개가 있는데요. 이 시장 쪽으로만 거의 많이 현대화 시설들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그마한 몇 개의, 예를 들어 어진이라든가 장미원이라든가 솔샘, 삼양 이런 데는 현대화 시설이 불가능한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차라리 솔샘시장이 준비를 좀 한다면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라면 그거는 아무래도 과에서 판단을, 더 연구하시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솔샘시장 있는 쪽이라든가 그쪽에는, 숭인시장이 없어진 거 아시잖아요. 전통이 오래된 시장,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쪽에는 시장이 실질적으로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골목형 시장이지만 그런 시장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어렵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어진이, 장미원, 솔샘, 삼양 이런 아주 소규모의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실 수 있다면, 활성화를 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뭐 내내 똑같은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년에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마켓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보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앞에 전제가 늘 나가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상인분들이나 주변에 주민분들은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호응이 좋았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 사업 내용이 보통 시장에서 하면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흥이 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 보면 외부 업체들이 와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업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과장님, 없었다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프리마켓 말씀하시는 거.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프리마켓이 됐든 시장 내에서 하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외부 업체는 부르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샘시장에서 하셨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솔샘시장에서 솔샘시장 상인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했습니까? 몇 개나 외부 업체에서 와서 했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관내 공예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윤상위원

그분들이 다 관내 분들이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관내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윤상위원

그거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그날 그 업체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아니면 협력을 해서 비슷한 시장 업종들이 와서 같이 힘을 합하고, 세상적인 말로 으쌰으쌰해야 활성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앞에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걸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와서 장사해서 그네들이 그 시장분들이 활성화를 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뺏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산 다루면서 이걸 일일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좀 조심해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미아달빛시장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아달빛시장 원래 초에 계획이 어디서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미아역 인근입니다.

노윤상위원

미아역이었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장소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삼양동주민센터 옆 공원으로.

노윤상위원

얼마 만에 바뀌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8개월.

노윤상위원

8개월이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8개월 걸렸다라고 제가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 이 내용 알렸습니까? 그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작은 사업 아니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하면서 강북구의회에 협조 요청 내지 아니면 같이 소통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누구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도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의는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구의원분하고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도 거기 구의원인데 저하고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행사 직전에 알았어요, 직전. 이게 과연 소통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장소 섭외, 날짜 섭외…… 장소가 바뀌면 최소한 강북구의회 전체 위원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라도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해서 우리 사업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미아역 중심으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미아역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기본계획에 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통과시켜줬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최소한 상임위에라도 알려줘서 했다라면 제가 이 정도 묻지 않아요. 상임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상임위도 이 내용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초청장 보고서 알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행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심의 같이 하고 좋은 행사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주고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는 어디로 결정났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은 올라왔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어디로 결정된 내용도 없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구상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윤상위원

작년에 구상은 결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미아삼거리역에서 행사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때 “행사 어땠습니까?” “폭망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좀 확인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했을 때 그다음 단계가 미아역 주변으로 하시겠다라고 작년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없잖아요.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제 구상으로는 미아사거리입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미아사거리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올라올 때 장소까지 명시해서,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걸 못 하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장소를 같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노윤상위원

행사하시겠다라고 돈은 달라고 하시는데 언제 하는 거는 나와 있지만 어디서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참,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딱히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좀더 지나면 더 좋은 장소가 나올지도 몰라서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장소가 어디로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가상적으로 미아사거리역이었지만 올해는 어디로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한쪽으로 바꿔서 했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미아동과 삼양동 지역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처럼 예산을 이렇게, 물론 받으셨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는 참 좋아요. 본 위원도 잘 하시리라고도, 잘 성공이 돼서 지역에 정말 보탬이 되는 이런 행사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게 또 통과가 되겠죠. 통과되면 그 이후에 지역의 의원님들이 됐든 최소한 상임위의 상임 위원들한테만큼은 공유를 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묻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정의 위원들하고만 의논을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특정의 위원은 초대장 보고 알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81쪽 계속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쪽인데요. 지원형태를 보면 민간 보조 및 직접 수행인데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체크가 없더라고요. 이건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체크 없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보조금 지급을 한다면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궁금해요. 이해가 안 갑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체크는 안 돼 있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심의 받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체크가 돼 있다면 물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생기고…… 계속 묻겠습니다. 88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맥주 축제 쪽인데요. 올해 성과는 어떠했는지 하고, 목표한 만큼의 인원이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는 9월 6일, 7일 양일간 해서 6개 시장, 60개 점포가 참여했고요. 5만 8,600여 명이 오셨고 매출은 3억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25년도 축제 장소 올해도, 내년도가 되겠죠. 백년시장과 우이천변 일대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지역안배를 위해서 다른 권역 개최는 고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려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90쪽 보겠습니다. 앞서 전통시장 내용하고 거의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올해 진행된 플리마켓 행사가 여울장터 캠핑 가오리 문화예술회관 광장, 봄날의 여울장터 번창교 우이제2교, 여울장터 달고나! 삼양마을마당, 강북 여울장터 야호~ 장미원 골목시장이 맞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판매부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하고 중복으로 들어오거나 신청했는데 들어오지 못한 관내 업체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부스 선정은 일단은 시장 회장님들한테 공모하는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미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통마켓 플리마켓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라고 해도 행사개요를 보면 이 4개의 행사 전부 컨셉만 조금씩 다를 뿐 비슷비슷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봄날의 여울장터 참여 대상은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인회 및 공예 업체, 캠핑 가오리도 관내 시장 점포와 공예예술인 되어 있고, 달고나! 삼양 같은 경우 또 장미원도 비슷해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는 행사를 장소만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내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새로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행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21개 한 걸로, 12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강북구 축제 예산 전체를 한번 다 받아왔어요. 이 축제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 비슷비슷해요. 이 부서에서도 이거를 좀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우리 과가 몇 개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요. 조그마한 것까지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들만 파악이 된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정말 그 지역에 맞는 행사, 또 그 지역에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 문화행사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이런 행사성 자꾸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물론 본 위원도 이게 부담되는 질의입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지역축제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왜 저러지? 돈 많이 쓰면 좋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지역을 살리려고 한다라면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해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똑같은 제목을 가져가도 거기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내년도, 물론 또 하시겠죠. 내년도에 예산들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 제가 믿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음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꼭 확인할 게 있어요. 강북스마트팜센터 조성 그리고 스마트팜재배단지 조성 이거 어떻게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센터는 외관은 거의 됐고요. 지금 내부 설비업체 선정해서 내년 2월까지 설비가 끝나면 3월에 시범 운영해서 4월에 개관 예정이고, 우이동 재배단지는 내부에 딸기 식재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도 좀 어렵게 성사를 하셨잖아요. 그리해서 잘 되시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질의도 하고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서 물었으니까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130쪽을 보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패션봉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패션봉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손명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3년부터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 강북구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제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와 종사자가 있는 산업이 패션봉제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획을 한 거죠. 청년 일자리를 강북구에 좀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패션봉제업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강북구에 생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패션봉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연구용역을 해서 패션봉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기술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도출해 낸 것이 조례 제정이었거든요. 이거를 청년 일자리 쪽으로 연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사회보장협의 이행 이전에는 정착장려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서 정착장려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다 보면 차차 대상이라든가 금액도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강북구에 일자리, 주 산업인 패션봉제가 계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도 같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36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장년 공공일자리사업 쪽인데요. 24년 편성예산에 있었던 나이 제한이 없어진 이유와 재산 상향선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요.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연령대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사업……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사업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노윤상위원

24년 편성예산에 있었던 나이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하고 재산 상향선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연령대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현재 자료가 작성돼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41쪽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박람회 개최 쪽인데 24년 올해 50개 업체가 500여 명의 참여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5년에는 40여 개 업체에 500여 명 참여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람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1,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업체가 줄고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여 업체는 구인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일자리박람회에 와서 인원을 채용하려는 업체 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40여 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잠정적으로 잡으셨기 때문에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유동적이고요. 업체 수가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부스를 좀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 업체는 그렇게 됐고요. 올해 참고적으로 보면 현장 참여는 19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 자체는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약 66명이 취업을 확정지었거나 취업 고려 대상으로 해서 성과도 있었고요. 약 300명 정도 면접도 있었고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모집하거나 당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이 높은 업체들을 해서 전문적으로 섭외할 수 있는 업체를 하다 보면 참여 업체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일하기도 조금 편하게 일하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취업이 되어서 사회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과에서는 그 내용까지 사실은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일자리청년과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24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골목상권에 청년심기, ‘숨담’ 마음 위로 상담소, 청년 취미 공유·흥미 공유 동아리 ‘미유미유’, 루덴스와 파베르, 강북구 청년문화 형성 및 활성화 ‘청년 문화의 날’, 청년 걸음 속 기록을 담당, 강북구, 문화 조연에서 주연으로!, 2024 찾아가는 숲속라이브 등 8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청년도전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구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청년들이 진행한 사업들 중 평가를 통해 구 사업까지 진행된 예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청년도전 프로젝트 이 사업은 구 사업에 정책을 건의한다기보다는 우리 관내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관내에서 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공모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구에 반영하는 사례는 청년네트워크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7월에 신규로 37명을 새로 구성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156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얼른 보겠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되거나 예산을 감액하여 한쪽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159페이지에 서울형 매력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윤상위원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156쪽이 되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은 금년 4월에 미아동 쪽에 새로 개소한 청년일자리센터고요. 서울형 매력일자리 청년매니저 사업은, 청년일자리센터가 지금 기간제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소 부족하고 버거운 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형 매력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12월 6일자로 최종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반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되어 있던데요. 혹시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24년 예산은, 23년도에 저희가 매력일자리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23년부터 24년 4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었는데요. 그 인원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던 부분을 반환을 받은 거고요. 올해 24년도에는 저희 매력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어 못해서 올해는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인원을.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24년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내년도 예산은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156쪽까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164쪽을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물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하시고 싶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1,500여 명이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1,500명 정도가 맞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이것도 정확하게 앱이나 그런 체킹을 한 거에 의해서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축제에 참가한 청년들한테,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브로슈어 팸플릿 같은 거를 줘서 체험 캠프들의 프로그램을 쭉 써서 여기서 3개 이상 참여를 하면 하이볼을 1,000원에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고, 6개 이상 하면 캐리커처를 1,000원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성인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브로슈어를 배부했는데요. 브로슈어가 800 내지 900매 정도 나갔고요. 하이볼이 당초 업체에서 예상하기는 700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완판이 됐습니다. 체험을 다 하고 가신 분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거나 체험을 다 완료 안 하시고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1,500명 정도 방문했다라고.

노윤상위원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이러한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행사에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저희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각의 행사들이 많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성향에 맞는 그런 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출연진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섭외를 많이 했고요. 체험도 청년 체력 테스트라든가 이런 청년에 맞는 체험부스를 많이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물론 다른 행사도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를 해야겠지만 이 청년축제도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의 행사들에 청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자꾸 여러 개가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했고요. 165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보니까 현재 강북구에 군복무 근무 중에 있는 분들이 1,500명 정도 되십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려고 사전조사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상정된 안건이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병무청 쪽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잡지 않고 구두상으로 봤을 때 2023년도 자료상으로 징집병이 463명이고 모집병이 567명 해서 약 1,031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입영을 한 장병이 1,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군에 복무 중인 인원을 보면 현역병 복무가 18개월이니까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군에 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그거보다 한 1.5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도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확인을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과 함께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부과활동인데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고액의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고액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까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이 132명 정도 됩니다. 13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명단공개제도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공개하는 제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개인에 대한 인권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보통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거 조회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다 압류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이 납부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1,000만 원을 고액으로 봤을 때 132명으로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132명 중에 최고의 체납자 액수는 얼마입니까?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당초 부과액이 4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납부하셔서, 지금 납부금액이 좀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활동하시던 단체인데 그분들이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으셔가지고 재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국비·시비 보조금 여태까지 지급했던 것도 환수하고 또 그거에 대한 몇 배의 과징금까지 저희가 하게 돼서 이분들이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독려하면서 하지만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최고의 체납자는 40억 정도인데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분납해서 체납액을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기획예산과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꼼꼼히 다 짚었기 때문에 두 건만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지난 주 별도로 민간위탁금 편성내역들 근거 법령, 조례를 제출하라는 자료요구 받은 거 있죠?

선미

최선미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인애

유인애위원

대체로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지원과 구 청사 안내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습니다. 일반 용역계약인 것이 있었어요. 민간위탁인지 단순 용역인지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금 통계목을 전체 점검해 적절하게 편성하기를 바라며, 민간위탁이 맞다면 반드시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기 바라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 바래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72건 중 20건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천 정비나 폐기물 처리, 대행사무여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 조례를 보면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나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편성 근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대리님께 질의한 거에 대한 그 동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 20건이 안 받았어요.

선미

최선미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드린 자료 중에 20건 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근거,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까 행정지원과 같은 부분은 24년도에 그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련 같은 거 대행사무나 지정사무는 딱히 명시된 게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저희가 지방자치 이양한 거에 관해서만, 권리 위임이나 이런 명시된 거에 관해서만 민간위탁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건 중에서 보통 대행사무나 지정사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마 과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랑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선미

최선미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큰 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편성사유가 있는데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사유가 없고 또 단순 국·시비 내시에 따른다고 생략도 했고, 원래 했던 사업이 없어졌거나 새로운 예산이 추가됐으면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타 자치단체의 세부사업설명서 서식을 참고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사유 증액사유를 수치화해서 내년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를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원래 축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쩌겠습니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원래 축제가 많아 많아졌습니다. 축제가 몇 건이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구상공회. 61쪽, 65쪽, 66쪽, 70쪽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전액 구비인 지방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는 제반 편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사업들이 다수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2025년에 향후에 보조금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을 써놓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걸 안 했어요. 지난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 먼저 61쪽하고 65쪽,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들이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지방보조금 심의 표시를 안 받았다, 지방보조금 심의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6쪽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사업 지원과 7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은 내년 3월, 5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계획을 적어놨어요. 공모사업자 선정과 별도로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진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거 꼼꼼히 챙겨가지고 저도 어렵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아셨죠? 축제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부서가 축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격려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강북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예산 심의에, 예산 편성하는 데 꼼꼼히 챙겨서 질서유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께는 11쪽입니다. 구정혁신 추진사업이 예산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사업이 많이 축소됐네요? 혁신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예산 없이도 혁신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상금 같은 거는 그쪽으로 돌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업 꼭지도 없애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두시겠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자문비를 저희가 이번에 좀 삭감을 한 거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제안 제도, 직원 제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로 하려고 이번에 포상금을 좀 삭감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혁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필요하대서 계속 편성을 했는데 사용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년도 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시긴 했지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구정혁신을 계속 추진은 하시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뭔가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올해 총 11개 정도 실무회의는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대해서 해당 과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미추진한 것도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혁신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혁신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보내주세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최미경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드릴게요. 48쪽, 50쪽인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항목 간에 이렇게 변화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 51페이지에는 전자태그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가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긴 거죠?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실제 공공운영비보다 성격이 사무관리비에 맞다고 이번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목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증액은 됐는데 내부적으로 나라장터 이용건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건수가 한 195건에서 220건 정도,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기존에는 2회 정도를 잡았었는데 올해 4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 실무교육도 항상 위원님들이 저희 계약교육을 좀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2회를 했다가 올해 4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제 제작이랑 강사비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더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적이 있어서 옮겨놓은 거다?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는 63쪽이에요. 강북사랑상품권 이거 저희 구비로 이렇게 금액을 준비해 드리면 시비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인가요? 지금은 결정이 된 사항이 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매칭이니까 저희 총 발행액의 규모는 아직 미정이겠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만 확정이 된 거고요.

최미경위원

구비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시비가 확정이 되면 이 금액 중에서 같이 매칭하게 될 겁니다.

최미경위원

시비가 빨리 결정이 돼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70쪽입니다. 지역상품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에서 올해 예산에 조정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특히나 이 지역상품 활성화나 특화거리 지원은 상인회가 아니신 상가번영회 수준입니다. 작은 골목상권, 골목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보면 보통 1인 사장님이신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업들 하나 진행하시기에도 사장님이 자기 생업을 잠깐 쉬고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업의 진행을 도와줄 상가매니저 아니면 상권매니저랄까 그런 도움을 주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특화거리 컨설팅 운영 1,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예비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컨설팅 운영비를 통해서 컨설턴트가 상가번영회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방문해가지고 사업계획 같은 걸 좀 도와주시고, 할 거를 진행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이 다양한 각도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최미경위원

이거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여튼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55쪽, 사업 페이지 제일 처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인력도 있고 센터 형태로 진행이 돼서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결과물로 봉제지원센터를 수료하신 분들이 봉제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는데 같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봉제 당사자분들이 사실 원하셨어요. 처음에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솔루션앵커라는 곳도 있어서 도움을 받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도움은 그쪽에서 받고 계셔서, 지금 이 봉제지원센터가 자기의 처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출구전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중동에 준비하고 계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강북플랫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곳에서 당사자 조직을 지원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마당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채울 것인가를 준비하셔야지 여기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봉제지원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성과물은 생각하자면 문화예술회관에 그 프로그램들 거기도 있어요. 거기서 박음질하시고 뭐 만드시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시는 그런 수준의 완성도를 만들어 내시는 거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봉제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질 때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청년과 125쪽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이게 어떻게 100% 구비가 됐습니까? 시비가 좀 들어오나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가 40%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전면 중단해서 순수 구비로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가요? 서울시가 참…… 그런 입장의 변화에 대한 소통이 있었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사전에,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한 공문이 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중단 예정이라고 계속 문서도 오고 유선으로도 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공문은 제출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 같은 입장입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직영으로 해서 광역범위로 해서 운영하는, 서울시가 직접 위탁운영을 맡긴 센터가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자치구 17개가 매칭으로 같이 하고 있다가 시비 지원이 끊긴 상태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멀리 가시기가 불편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필요가 더 있으신 분들일 텐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갑자기 끊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더 잘하면 좋겠는데 구에서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 내셨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상태이시고요. 연계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어떠신가요? 138쪽입니다. 여기도 시비가 일단 비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청 1층에?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로 착각했는데요. 구청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인건비만 40% 금년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부터 종료를 해서 전액 구비로 25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된 같은 입장이시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에서 다른 일자리에 대한 더 좋은 정책을 준비했나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특별히 저희 쪽으로 전달된 건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도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책적인 큰 변화가 저희 같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어려운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노동자의 인권 권리를 찾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찾기 원하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강북구에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구에서 감당을 하라고 하면 구가 참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형편이네요.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만들어 내셔서 저희가 돕긴 하겠지만 쉽진 않아 보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에는 지금 왜 제 눈에는 이런 것만 들어오는지, 183쪽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기간을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에도 인력이, 납부안내 도우미를 한정적으로 운영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지원금이 끊겼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지원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원래 지원 없었어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도우미를 운영했다?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네, 이게 전국 동일하게 5월 달에는 국세, 지방세 한꺼번에 신고를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보조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약간 금액은 줄어서 이 금액이 준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우미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세무서에서도 직원 1명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도 파견을 나가서 같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 1명하고 도우미 두 분이 나가서 해 왔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책임감, 책임성 이게 있기 때문에 도우미는 필요 없고 직원이 나와 달라고.

최미경위원

세무서에서?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도우미 두 분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한 분을 줄여서 나가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세무서에서 구청에서 정직원이 나와라.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는 한시적인 거라서 예산 규모도 크지는 않고 그렇게 조정이 돼서 인력이 줄어든 거다?

시현

김시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130쪽 한 꼭지 묻고 갈게요. 패션봉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솔루션하고, 솔루션은 올해 계약이 끝났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일자리청년과 답을 하세요. 패션봉제 일자리, 솔루션에 관한 거 연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솔루션 앵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답을 이따 주세요. 여기 총 1억 2,900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년 고용장려금을 50만 원하고 패션봉제 청년 정착장려금 20만 원씩 줄 겁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9세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3개월 후 신청을 해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39세에 취업이 됐어요. 24개월이 될 때까지 40세, 41세가 되는데 계속 장려금을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인애

유인애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행을 하나마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세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24개월을 줘야 돼. 그러면 40세도, 41세, 42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연령적인 경계선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요. 혹여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부정수급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지금 계획으로는 39세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으면 24개월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는 24개월까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착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봉제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사업은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혹여라도 부정수급자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 솔루션은 지금 어떻게 됐죠? 서울시 올해 기간 끝났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기간은 내년 25년 3월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3월까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 이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많은 기계 같은 거 설치를 해 놨는데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 빌딩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차량 주차도 힘들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과 주차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잡아놨어요? 계약 끝나면 3, 4월에 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시비 전액이라서 아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강북구는 전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구비는 전혀 없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가면 혼돈도 있고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이 사업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인 건지, 아니면 이미 KBS와 하기로 결정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정초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거기 제작진하고 협의를 위해서 미팅을 했고요. 9월 26일 날 촬영 예정했고 방영을 하게 되면 10월 이렇게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건으로 1억 7,7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인력 운영 및 안전관리가 증액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나머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라든가 행사장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단 저희가 열린음악회 제작진하고 협의를 하긴 했지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열린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저희가 KBS에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걸로 드리는 예산이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이 저희가 현장 조성하는 비용이랑 안전요원 같은 인건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억 6,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KBS 측과 비용이 분담된다는 거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가을밤의 음악회도 굉장히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었고 또 과장님도 많이 보람차셨던 것 같아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내년에도 부족한 보완될 점들 해 주셔가지고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 건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사업(유지관리 및 개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2페이지 편성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초립위원

21페이지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사업(유지관리 및 개발) 건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편성을 편성목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계속 사용해 오던 건데 문화원 측에서 예산을 쓰시고 결산하시고 할 때 불편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금액을 뺀 겁니다. 새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문화탐방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탐방에서 감액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내년에 하시겠다고 내신 사업계획서에 국악동요제가 있었습니다. 국악동요제를 신규로 넣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사정이 아니어서 총액에, 작년 늘지 않은 예산으로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문화탐방이 그래도 예산을 감액해도 괜찮은 사정인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문화탐방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정초립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국악동요제도 잘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른 사업을 보면 소귀골 음악회가 있네요? 역사와 전통도 오래되고 4·19혁명을 추모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시초행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데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올해 예산 사정이 예산을 증액시켜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부터라고 딱 정해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문화원이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시는 운영진들 모습이나 행사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차차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타 자치구의 사례를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준비된 자료영상 공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본예산이 8,239억 원으로 우리 구 2024년도 기준으로는 본예산 9,148억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문화원 예산이 8억 원대이고 직원도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12명이세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지역전통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축제에 더 넘어서서 문화학교, 도봉갤러리, 또 관광안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방문화사업을 지역 문화 관련해서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하시고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타 자치구만 보더라도 강남구 경우에는 미술대전, 각종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는 문화강좌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보해설탐방, 청소년예술제 아카이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뿐 아니라 클래식, 서양 전통이겠죠. 그런 공연이나 아트페어 예술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인분들께서 우리 지역구의 고유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브랜딩화되는 사업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문화원에서도 그런 큰 힘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지 과장님 생각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문화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크게 증액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원이 2015년경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실 텐데 그게 23년 많이 정상화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화돼가시는 거 보고 또 사업 운영하시는 거 봐 가면서 저희가 사업이 됐든가 인력이 됐든가 그런 충원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문화강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46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근현대사 추리여행 운영 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리여행이 20년도에 계획해서 21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참여인원이 연평균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이 올해 약 5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께서 강북구에 방문해서 머무는 관광객분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구를 알리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보긴 했지만 QR코드를 핸드폰에 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직 해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게임 내용이나 코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밭에서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 솔밭에서 시작해서 근현대사기념관까지 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코스를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아서 열거는 좀 힘들고요. 두 가지 코스 다 솔밭에서 시작을 합니다. 솔밭에서 핸드폰을 켜서 처음 시작하는, 이렇게 문고처럼 생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처음 화면에 클릭을 해 가면서 한 장소, 한 장소 찍어가면서 마지막에 만남의 광장이나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추리가 끝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쳐가면서 하시다가 모든 걸 다 완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5,000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인센티브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5,000원 문화상품권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북사랑지역상품권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정초립위원

편의점 상품권이요.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이 내용을 다 구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자면 몰입도와 참여도를 위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강북구 독립운동가분들의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또 코스와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식도 추가하고 조금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 업체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북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건인데요. 우리 구에서 향후 추진할 방향이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던 강북구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에 적합한 관광유형으로 웰니스 관광이 가장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우리 구의 새 슬로건도 보시다시피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로 정해진& nbsp;만큼 웰니스 관광과 워케이션, 숙박, 관광 프로그램 등 관광진흥계획에 중점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관광진흥조례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19년, 20년도에 계획해서 21년에서 25년까지,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준비를 해서 다시 5년치 준비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웰니스는 노윤상위원님께서도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 해 주셨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다다음주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워케이션이나 웰니스 관련돼서는 그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용역에는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 원이고요. 보통 다른 자치구 보면 한 1억에 가까운 돈으로 하긴 하시는데 저희는 북한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편성했습니다.

정초립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해 주시고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내용들도 의회에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체육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위탁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입니다. 과장님,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북구테니스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예산에 원가계산 위탁용역, 민간위탁 심의위원 수당 등을 세우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을 주려면 얼마에 줘야 되는지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돼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용역비가 편성되면 내년에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매 주말마다 나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행사를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강북 교육박람회 개최 건인데요. 진로진학박람회가 교육박람회로 변경되면서 예산도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적으로 바뀌는 측면과 예산이 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진로진학박람회의 명칭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24년도 11월 1일, 2일 양일간 했었는데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 분야의 박람회가 있었고 미래교육지구라고 교육축제가 있었고 또 진로진학박람회,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작은 사업을 날짜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구 교육 전체적인 입장에서 박람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진로진학이나 미래체험부스, 진로토크콘서트, 명사특강, 모든 행사를 집약적으로 이틀 동안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은 원래는 24년도에 진로진학박람회 예산은 3,000이었지만 추경에 6,500을 잡았었던 거고 예산 변경해서 올해도 한 1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박람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정도 규모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랑 20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 건으로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소화기 구매가 있는데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서 배치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새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리튬배터리 화재에 일반 소화기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시중에서 보통 일반 소화기 같은 건 2만 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D급 소화제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고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소방서에서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소방서에서 공문도 왔고 30만 원, 40만 원짜리의 소화기는 실질적으로는 소화할 능력은 한 1, 2분 정도 지연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고 저수조, 물에다가 담구는 것밖에 현재로써는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기 구매 및 홍보물 제작 이거는 저희가 일반 소화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뒤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한 스프링쿨러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올해 시 보조금 포함해서 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식소화포도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현재 질식소화포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이 예산은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화재 시 초기대응만 잘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뒤에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신규사업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비들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안전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8월 달에 인천에서 전기자동차 때문에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배터리의 결함으로 나타난 문제이고 그때 당시에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큰 피해가 난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배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가지고 노후화된 스프링쿨러를 지금은 열감지기인데 연기만 나더라도 바로 분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70%, 우리가 30% 돼가지고 1억 정도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초립위원

스프링쿨러 설치 건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152개소, 1,173대가 있고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65개소, 732대가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전망되는데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공무관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건인데요. 환경공무관분들의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보면 파상풍, 독감 예방,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등이 추가가 되었어요.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증액이라고 보이는데요. 독감은 86명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파상풍은 29명분밖에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한 10년 주기로 해서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맞으신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공무관들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맞은 사람 외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29명인 걸로 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대상포진은 나이대를 50세 이상 일부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어린 아이, 성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그거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 주실래요? 4·19혁명국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이 잡으면 300만 원인데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만 큰 금액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올렸던 건 아니고요.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저희 4·19혁명국민문화제에 와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행사 규모가 길을 막고 하는 대형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협력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북서의 경찰분들도 지구대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동대 3개 정도 오셨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뭘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많이 오셨고 모범운전자회, 소방서 이런 기관들과도 계속 사전, 사후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4·19, 3단지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분들하고도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일도 있고요. 저희가 경비가 600만 딱 보면 굉장히 많지만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고요? 과장님 답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109페이지 보실래요? 109페이지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직접 수행했던 것을 내년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악연맹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서 2023년 11월부터 구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충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2월까지만 예산이 있고 또 퇴직금이 편성이 됐어요. 민간위탁이 들어가더라도 고용이 연결될 수 있는지,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건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때 업체에서 직원 모집하면 저희 기존에 있던 여기 기간제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분들에 불이익이 안 가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강사료나 교재 구입 등으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산출내역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증감사유를 알기가 힘들어요. 또한 지원금이 절반이나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2008년에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삼양초등학교가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삼양초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포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강의가 일반적으로 12개 정도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아이들이 안 차거나 하면 강의가 폐강되기도 해서 이 예산에다가 세부적으로 몇 개 강의를, 강사료 얼마 이렇게까지는 못 써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에 2,500 정도 줄였는데요. 저희가 삼양초등학교 운영실적을 정산서를 받거나 실적을 매번 분기별로 판단하고 검토를 하는데, 삼양초등학교 지금 위치가 삼양로에서 너무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하고요. 또 삼양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삼양초등학교 아이들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학교 아이들도 방과 후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건데 그 아이들이 가기도 너무 멀고, 대부분의 학교들도 방과 후 교실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정도 집행액을 보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 줄여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거기가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환경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환경축제가 올해 6월 1일 날에 행사가 있었죠?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 행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올해 참여를 했고, 또 축제 주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북서울꿈의숲 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카운팅을 한 거는 1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한 32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6,000에서 7,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QR코드로 부스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189명을 조사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환경축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자세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축제라는 어감 자체가 조금 저희가 제목을 잘못 짚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좀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 파리협정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그러니까 배출과 흡수가 합쳐져가지고 제로로 만든다는 거를 전 지구적 197개 국가가 합의했습니다. 2016년도에 거기에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때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도 올해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최종보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증대가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길게 보면 저희 어린 미래세대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68% 정도가 가정이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 주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 행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와 유대도 쌓으면서 또 환경과의 주된 홍보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과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환경 관련된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3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비, 올해 예산서에는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단가, 톤수도 다 작성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일괄로 적혀 있어가지고 증액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에 보면 18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단가가 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톤수가 늘어서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올해로 3년이 끝나가지고 끝나기 전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고시에 정해진 대로 항목과 그 계상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른 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상황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이지만 또 다른, 재활용도 많이 올랐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용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이 세 군데나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세 군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저도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협의는 KBS하고 되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KBS에 지원하는 우리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만났을 때는 구두협의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억 6,000 정도로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3억 5,000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6,000.

노윤상위원

3억 6,000. 그러면 KBS하고 연관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갑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올해 가을밤 기준으로 하면 시비 1억 포함해서 3억 8,000 정도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3억 8,000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조정되거나 혹시 유치가 불가할 경우 대비책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PD님께서 부정확하다거나 이런 대답은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아시겠지만 구민운동장 인근 도로가 좀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안전에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진행을 했을 경우 KBS 촬영까지 겹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부스에서는 어떠한 준비 하신 게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노원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 기념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구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을밤 할 때도 경찰서, 강북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강북서에서 도로를 막아주셨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을 넓게, 도로 차단하는 지역을 넓게 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도로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도로를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입구가 워낙 협소하잖아요. 이번 가을에 경로잔치 때 그 상황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자체 조그마한 축제도 그날 경찰도 동원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큰 행사가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의 문제를 우리는 늘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책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다기보다 다시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13쪽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사업인데요. 기존 아트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어요. 또 폐쇄 예정이었던 자전거주차장을 살리고 소공연장 및 카페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때는 신축하고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시작했었는데 신축 쪽이 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 청사가 다시 신축되는 그거하고 상황이 맞물리면서,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에 신축을 고려했을 때는 주차장을 저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신축하고 맞물리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금 자전거주차장도 부지가 협소한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연장이나 이런 아트센터 시설이 더 작아지게 되고 볼품없게 될 뿐더러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한 12억, 13억 정도 건립비에서 추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고, 그다음에 인근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다는 그런 민원들도 저희한테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7월 달에 수립 용역을 마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변경은 7월 달에 하셨다, 올 7월이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올 7월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기존 아트센터 건립이 결국 추진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처음에 21년도에 시작할 때 우이동에 하려던 고물상 부지는 소유주께서 매도 의사를 철회하시는 바람에 무산돼서 못 했고요. 22년부터 23년에 걸쳐서 했던 우이동주민센터 근처의 건물은 지하 임대인께서 명도하는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년 1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페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복지를 위해서 카페 공간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안은 사람이 1명 있게 되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무인카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안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안은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소공연장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같은 곳에 위탁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안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 묻겠습니다. 개청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개청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연 및 특강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강북구 관련 내용이 아닐 경우 사진·물품 기획전은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30주년을 기념하여 강북구에 관한 창작공연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연, 특강이 개청 30주년과의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린음악회는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가을밤 행사를 저희 개청 30주년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해 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개청 30주년 문화주간은 저희 강북구청 30주년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일주일 동안 주민들에게 저희가 올해 30살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활유물을 저희가 받아서 전시하는 건 재단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문화과다 보니까 공연행사 자그맣게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공연하고 방금 얘기했던 공연 이런 내용이 우리 개청 30주년하고의 연관성은 맞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30주년 됐다는 거를 알리고 같이 모이셔서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잡았고요. 전시회 같은 거는 주민들이 보시면서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고 해서 전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곧 신청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청사에 맞춰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이해를 신청사.

노윤상위원

신청사 건립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사 개청에 맞춰서 이런 공연, 이런 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저희가 10단위로 뭔가 행사를 많이 기념해서 하는데 10주년, 20주년에 저희가 딱히 제 기억으로는 크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작년에 도봉이 개청 50주년일 때 도봉 행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지만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신청사 때도 더 큰 행사가 생기겠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결해서 신청사가 개청이 새로 됐으니 그 논리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기념하는 행사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면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연하고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오리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문화행사를 주로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노윤상위원

이 문화행사 아니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30주년이라 이게 올해만 하는 행사라고.

노윤상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고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 가서는 이거 어떤 행사로 바꾸겠습니까? 31주년으로 가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개청 3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청하는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 보고.

노윤상위원

일회성 행사에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는 과연 우리 구민들이 동의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냥 ‘즉흥적’이라고 표현하면 서운하시겠지만 과에서 30주년 됐으니 이런 행사 한번 해 봅시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거 있으면 내놔 달라 이거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준비하면서 따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이런 큰 행사를 하시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행사, 개청 30주년이라는 큰 타이틀 앞에 놓고 “돈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린 거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노윤상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30주년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조사를 해 보니 이러한 행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거를 부탁하나요? 이런 정도의 행사를 가지고 오면 사전타당성에 대한 내용, 최소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여기다 내놓고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냥 논리적으로, 힘의 논리로 해서 이런 행사 올리면 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신 거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노윤상위원

지금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 의견도 들어보세요. 어떤 거를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노윤상위원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과에서는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이런 조사도 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이런 반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놓으라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지시해서 한 것밖에 더 돼요? 이거 완전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박철우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추가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계속 봉사도 하시고 오래 거주하신 분도 많고 뒤에 같이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도봉구에서 강북구 분구될 때 강북구청장님 직인을 제가 그때 새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고 하는데 우리 구가 제가 좀 아쉬운 게 사실 우리 구민들 보면 어떠한 삶의 이벤트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벤트는 생일이라든가 결혼 20주년, 30주년, 금혼식, 은혼식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가 제가 좀 돌아보면 아쉬운 게 10주년, 20주년 이런 거를 구의 그런 결속력, 나는 괜찮은 강북구의 주민이야 이런 결속력이라든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걸 막 만든 건 아니고, 노윤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했을 때 좀 준비도 하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옳았지만 저희가 이런 걸 기획했을 때는 그런 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들께서 우리 구가 벌써, 사람들이 강북구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강북구는 강남구에 대칭되는 어디 강북구 저기 어디인 줄 아는 그런 서울시민의 인식이 있는데 ‘강북구가 벌써 30년이 됐어? 우리가 30살이야. 그래,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발전하겠구나.’ 이런 소속감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한 거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6,000만 원이 구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 구 살림살이에 크죠. 하지만 행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구나 서울시나 이런 사례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의 사정을 알아서 어떻게든 있는 거 가지고 좀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과 우리 구민에 대한 사랑과 그런 거에서 나왔다는 거를 좀 심사하실 때 같이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려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려는 하는데요. 저도 강북구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애정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50년 동안을 살았고요. 그 누구보다 애정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애정.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됐음을 지적하고 이런 건을 가지고 올 때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31주년 행사를 하겠죠?” 하고 내가 물을 때 국장님, 그 자리에서 비웃으셨죠. 제가 여기 다 보고 있었어요. 이쪽 보면서 웃으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안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노윤상위원

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우선은 아까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거 저희가 죄송스럽게, 제가 ‘죄송’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표현 드려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 지적하신 부분에서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왜 웃습니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노윤상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내년에 31주년 하시겠네요?” 할 때 픽 웃으시면서 이쪽 바라보고 있는 거 여기서 봤어요. 내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잘 웃습니다. 이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 웃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노윤상위원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아닙니다.

박철우위원장

잠시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정회 중에, 남지는 않았지만 정회 중에 드린 말씀 중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특히 좋은 이런 안을 가지고 올 때는 내용물이 같이 왔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오가다 보니까 서로 좀 거친 말이 오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축조하기 전까지 상세내역서 준비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윤상위원

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분구할 때 5개 구가 같이 분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 중에도 그런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자료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돌아가서 같이 30주년을 맞는 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보는 도봉하고 노원 같은 곳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나머지 6개 구 정도가 사례가 되거든요. 그 사례를 괜찮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까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50쪽 하나 보겠습니다. 강북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쪽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 관광진흥계획 수립이 혹시 안 돼 있었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드렸었는데요. 19년, 20년 걸쳐서 5개년 계획 수립해서 그게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은 것은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노윤상위원

다시 수립하기 위한?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 수립내용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또 여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노윤상위원

네. 나와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용역이지만 상당히 좋은,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사전에 있다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 건인데요. 53쪽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특히 외부에서는 전자지도,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다 확인들을 하고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닌가요? 과장님.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주 대폭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3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하고 내년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제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동의하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운영비나 홍보비용인데요. 그 비용은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쓰는 리플릿이나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쓰는 기념품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사정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거나 이런 걸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북한산이 있어요. 아마 최고로 많이 찾는다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노윤상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 시행을 시작한 해가 어느 해죠? 이게 전년도 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진행했던 것은, 도서관 업무가 저희 24년 1월에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그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해 왔었고요.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용역 예산이 편성되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돈은 혹시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용역비용 구비로 하고 나중에 건립비용은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돈이 넘어온 거는 없다 이렇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 용역하신 거 있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타당성 하셨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번에 새로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공원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계획 변경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축기획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조성계획 변경, 이런 용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4월 달에 용역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 결과 혹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가능하지 않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오픈을 많이 안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한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아직 확정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오픈을 안 해 놓으셨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확정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 확정본이 나오면 오픈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궁금증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베일에 가려져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 봐도 최근에 그냥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한 거니까 그거는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쪽 생활체육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건인데요. 이게 혹시 장애인 단체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 쪽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 누구 있는 거 아시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무국장님 계시고 지도자 계시고 그다음에 회장님 계십니다.

노윤상위원

여기에 강북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쪽 보시면.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직급수당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책이 있으신 거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계시고 나머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 직책이 사무국장이시지 않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25개 구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4개 구에서 직책수당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게 혹시 포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수당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다 이거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다른 구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을 보겠습니다. 강북구 한마음 체육대회 건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시는 게 맞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법에 따라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체육사업 안에 구민가요제 운영비가 함께 포함돼 있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 연예인들 부르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다 돼 있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예산서에 보면 체육대회 운영비, 구민가요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예인 초청하는 거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대부분 체육대회 개최 관련 인력 동원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가요제와 체육대회 연관시키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있거든요. 구민가요제가 체육대회와 왜 함께 편성이 돼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족도에 따라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에 대한 구민의 선호도나 만족도 조사 혹시 올해 해 보셨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듣는 거는 동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상임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동별로 의견수렴을 했냐, 그래서 제가 13개 동을 전체 한 번 추진위원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려 봤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3개 동 아니었고요. 절반 정도 이상이네요. 제가 통화를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진행을 했던 분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어려운 점 과장님께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그걸 개선을 해 줘서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죠. 이런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대회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업체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직원들을 차출해서 진행하는 이유, 지금 이런 행사들을 하면 보통 다 직원들을,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직원들이 차출이 돼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 내면에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해 보니까 점심시간도 없다, 그리고 단체복 추첨도 색깔 지정도 어렵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아마 수렴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이 필요하다라면 개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건인데요. 강북체육센터가 연 얼마씩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이 22억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3년 계약했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3년입니다.

노윤상위원

3년 계약해서 6년 동안 하면 지금 올해 예상대로라면 3년 동안 6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증액이 됐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2억인데 내년에는 25억으로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위탁을 할 때는 왜 위탁을 하셨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공단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신 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노윤상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했을 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당시 이야기했는데 동일합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1년 됐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1년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1년 혹시 업체에서 조사한 것 외에 우리 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돼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점검은 하셨지만 결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개관해서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이나 설문조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설문해서 당연히 개관을 했고요. 지금 설문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느냐.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는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했다고 말씀드린.

노윤상위원

지도점검은 했는데 제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혹시 하신 게 있느냐.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없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작지만 사고 난 건 아시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게 질 좋은 서비스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에서 조금 잘못 대처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매뉴얼화해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사람이 센터 내에서 다쳐서 피가 좀 흐르고 병원에 가서 꿰매고 할 정도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네들이 대처를 잘 못 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이 과연 질 좋은 서비스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민원 처리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원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지만 우리 강북구 체육센터는 맞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맨 처음에, 이거 화면 뜨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비된 자료영상 공개) 이거 서초구거든요.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서초YMCA 이렇게 돼 있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건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지었다고요. 주민들이 딱 봐도 ‘강북구 시설이지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구나.’ 우리 거 볼 수 있나요? 우리 거 찾아보시겠습니까? 저 위에 보시겠어요?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저 로고가 뭐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스포츠아일랜드 로고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맞습니까? 우리 강북구 마크를 찾아보려니까, 혹시 뜨나요? 없나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프로그램을 찍어야만 제일 밑에 조그마하게 강북구 하나 떠요. 이게 22억씩 들여서 하는 강북구민을 위한 스포츠센터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비교를 해 주셔서 저도 아주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구비로 투입을 해 줘요. 그런데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닌 그 센터 내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나 몰라라,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강북구를 너무 무시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챙기면서 예산도 달라고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이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 얼른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올해 운영 어떻게 평가 괜찮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는 저희가 만족할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대부분 다 칭찬의견이 많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 보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갔을 때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다시 내년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장소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장소는 미기재로 해서 내년도 가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내에 가장 큰 운동장이 송천초입니다. 그리고 송천초 주변 아이들이 갈 만한,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내심 송천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학교장 선생님도 바뀐다고 하셔서 연초 되면 바로 찾아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윤상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되지 않았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송천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 대상이 12세까지예요. 이하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좀 적다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을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 없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날짜를 잡은 건데요. 그 이유가 설치하는 데 5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 철거하는 데 5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방과 후라든지 그런 이유로 며칠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묻느냐, 교육지원과 보시겠습니다. 143쪽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맞으시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비가 동일하게 올렸어요. 이 내용 혹시 카피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 정확하게 나온 거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지? 예산에 대한 내용?

노윤상위원

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업체에서 견적 정도를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유사하게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노윤상위원

같은 업체에서 받아서 했다 이거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업체 선정은 아니지만.

노윤상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같은 업체 거를 받지는 않겠지만 여러 업체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체육과에 연령 제한을 물은 겁니다. 여기서는 12세 이하로 했고, 여기 청소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날짜를 좀 늘리든 해가지고라도 같이 사업을 하셔야지.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날짜를 늘리는 건 학교 운동장.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서, 꼭 학교라고 지칭하시지 말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같은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거를 뭔가 지혜를 짜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할 텐데 굳이 왜 청소년이라는 저기만 하나 딱 놓고 어린이와 청소년만 구분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할 때 실제로 송천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시설이나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미아지역에 있는 가족이나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요. 번동이나 수유동 지역 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어서 그러면 지역구로 굳이 나눈다면 을지역, 갑지역 같이 하나씩 있어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입안을 했고요. 실제로 물놀이장을 체육과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나 더 해도, 2개 한다고 하면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한 과에서 정해진 직원 수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운영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하고, 학교 시설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맡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생활체육과장님하고 질의·응답에서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전혀 고민을 안 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는 그곳을 명칭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액수를 그것도 구비 전액, 적은 돈 아니잖아요. 3억 정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청소년을 저희가 한 거는 생활체육과에서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 거기 이용했던 고학년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중학생 이상 되는 친구들은 어디서 놀 데가 없어요.”라는 질의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뉴스 이렇게 뒤져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거의 핸드폰에 빠져 살고 인터넷게임에 빠져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관내에 아이들이 놀 만한 어떤 시설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 추가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거는 운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 묻겠습니다. 147쪽인데요. 기존 진로박람회에서 강북 교육박람회 개최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어요. 나중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 개최 예상 항목이 3,000만 원에서 25년 예산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4년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는지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진로진학박람회 개최라고 해서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래교육 페스티벌, 그러니까 4차산업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4차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는 8,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미래교육지구, 진로진학박람회 해서 이런 떨어져 있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행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틀 정도 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가 와도 장소에 오면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또 미래의 진로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했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잡은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됐고요. 131쪽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쪽인데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23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던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짤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2,000만 원 추가돼서 4,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늘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도 23년도에 500여 명 하다가 지금 1,000여 명 정도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해서 제가 묻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이 1,000명으로 늘었는데 더 이상은 안 늘 수 있고 이 정도 예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1쪽인데요. 교육박람회 개최사업에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북 교육박람회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 노원구 진로센터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박람회에서 미래교육부스라고 해서 드로잉이니 AI기술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이 개편되고 아이들한테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이, 4차산업 기술이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거에 어떤 체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예산을 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을 보면 강북환경축제와 상·하반기로 개최되는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가 있더라고요.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 차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처음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운영인원을 보면 남자 1명, 여자 14명으로 성비가 맞지 않은데요. 과장님, 환경감시단 운영 건입니다. 남성 인원이 적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환경감시단은 올해 27명이었는데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위촉일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남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80세가 넘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원래 해촉시켰습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노윤상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209쪽 하나 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내용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시비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인데요. 몇 곳이나 안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액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아니면 세대주들의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이게 시에서 얼마라고, 올해 예산을 잡으라고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세대당, 한 세대가 아니죠. 한 건물당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500까지는 시·구 해가지고 500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0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283쪽 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인데요. 아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무인회수기 설치 지역은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무인회수기 설치 이후 관리가 문제인데요. 매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시죠?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노윤상위원

283쪽입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신규 무인회수기 설치 지역 결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무인회수기 설치 이후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거 과장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번 몰려들고 금방 회수가 안 되니까 가득 차고 이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 건하고 인당 페트병 투입 제한을 둬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다툼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크게 써 붙이고 페트병 비우는 시간대를 적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어떤 보상제로 해서 유인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돼서 몰리기는 했었는데 올해 추가로 더 8대를 확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2대를 더 확충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참여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 참여자는 많고 이런 게 약간 제한적인 게 있는데 운영자 측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순회, 회수주기를 더 빠르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여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안내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회수기마다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인데요. 24년도 예산안과 다르게 25년 예산안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구역별 단가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약 23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드린 거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년이 종료되면 그 전의 규정에 의해서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진 항목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게 과거에 통관단까지 해서 총액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이 다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건설 노임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282쪽인데요.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신규사업인데 종량제 판매망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 봉투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경우 배부를 한다는 것인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배부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배부 대상과 몇 장씩 나누어 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가지고 소각 쓰레기를, 매립 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봉투를 30에서 50리터 정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방식은 지금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일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일정 규모, 일정 매수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세 봉제업체들에 예전에 봉제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신 적 있으시죠?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은 혹시 중단됐나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중단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영세 업체에서 이 요구가 아마 과로도 여러 번 전화가 갔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등록된 업체만 이런 제공을 해 주고 정말 영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사전에 조사해 보셨는지 해서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유는 저희가 현수막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기준이 현수막 재활용해서 사용 집행하는 거밖에는 못 한다, 전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마대를 이용해가지고 공공용으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다들 어려운데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코로나 사정에서는 없다 보니까 봉제업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랬는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협회를 통해서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협회에서도 100%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원은 협회를 통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업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했었는데 그게 일반 가내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못 들어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직접 신청에 의해서 나누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소규모로 하는 영세 업체들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는 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몇 꼭지만 질의할게요. 15페이지 개청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 신규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신년인사회는 안 할 거죠? 신년인사회 따로 하나요? 이거 하고 또 할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라 저희하고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건 안 올라왔어요. 신년인사회 올라왔나요? 내가 그걸 보지 못했네요. 신년인사 하고 또 2월 24일 개청식을 하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개청식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 신규로 올라와서 도대체 이거를 뭘 할 건지,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열린음악회 말고는 개청 30주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참여할 동기 요인이 없단 말이죠. 뭐 할 거냐는 거지.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잡은 거는 두 번에서 만약 예산이 가능하다면 세 번까지 해서 주민한테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런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주간으로 신규사업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해서 지금 “6,000만 원만 해 주세요.”이지 구체적인 사업도 없고, 신년인사회를 설 지나면 할 거고 또 이 사업도 있지 또 가을음악회 축제 있지, 대체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애 쓰시는데 어쨌든 문화관광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많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7페이지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예산은 지금 5,400만 원으로 잡혔는데 궁금한 게 종교단체 지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잡혔어요. 종무행정 지원 및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이건 또 뭐고 이건 뭐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예술단체 지원.

인애

유인애위원

예술단체 빼고 종교단체 지원만 얘기하세요. 아니까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봅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3종 시설물 관련 실태조사비는 연면적에 따라서 준공이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종무행정이라는 것은 절을 말하는 거잖아. 사찰. 그렇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사찰이 아니고 종교를 말씀드리는, 교회도 되고 사찰도 되고.

인애

유인애위원

불교, 종교 다 들어갑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종교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사업. 종교단체 지원 업무추진.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 단체에 드리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업무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종 종교 업무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 보십시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도선사에서 어르신 잔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장소나 이런 걸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만나서 쓰기도 하고 교회, 기독교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 기독교 교인, 목사님들 모임에도 들어가 있는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목사님들과 뭔가 협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업무추진할 게 있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교구협회도 들어가고 사찰도 들어가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추진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금 심의를 위해 왜 사전에 받지 않았는지,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 작은도서관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모로 진행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거지. 예상만 다 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1,500만 원 안에서 작은도서관한테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중에 적당한 공모사업비를 지원해도 되는 시설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예정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25년에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생활체육과 90쪽 갈게요.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보니까 전액 시비로 8,100만 원이 잡혔어요. 맞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잡아놨는데 구비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해요.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안 되면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시비 선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세웠다가 시비 못 받으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걱정. 만약에 시비를 받지 못한대도 본예산에 세우는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고 전액 구비 사업으로 될 시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을 것. 말씀해 주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구비가 확보되어야지 지원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월 달에 공모를 하지만 사전에, 올해 내년도 예산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비 받을 목적으로 구비를 예산 편성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갈게요. 세입 부분, 여기 우이동 산악문화HUB 세입이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에 체험학습비와 주차장 이용료 수입이 새로 편성된 거 맞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입금을 저희가 정산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 세입을 잡으려고 편성을 넣었습니다.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로 생긴 거 맞죠? 세입을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세입을 누락했던 거네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있을 때는 그걸 계속 계약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고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실제로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랑 그다음 이용료 해서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동안에 세입 편성만 안 했지 수입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입금은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과로 넘어와서 잡았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교육지원과 예산서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페이지. 교육지원과 과장님, 찾으셨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맨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쪽 중간 보셨습니까? 308-08입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비율이 2025년 예산서에 0.8%로 나왔죠. 맞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1년도는 1.00%로 2022년도에는 1.02%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도 0.89%로 떨어지고 이후에 2024년 0.87%, 내년에 0.80%로 계속 하향 추세예요. 맞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노원구는 지금 1.23, 도봉구는 0.96, 우리 구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앞서 우리 정책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교육경비보조를 명분으로 해서 학교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율을 줄여가면서 명분을 어떻게 세워갈려고 하시는 건지.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구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돼서 내려왔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교육예산은 저는 어지간하면 조금 동결, 하향은 안 되더라도 동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노원구도 지금 아직 심의가 안 끝났는데 노원구 교육경비에서 엄청 깎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깎였네. 교육사업 경비보조금도 그렇고 이것저것. 어차피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써 주세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년물놀이장 운영 신규 143쪽 갈게요. 어쩔 수 없이 지역안배를 해서 갑, 을로 나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고, 어차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3페이지 총사업비가 2억 8,800만 원 맞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앞서 생활체육과 어린이 물놀이장과 별도로 청소년 물놀이장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나이대 대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어린이 물놀이장은 12세 이하,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로 정해져 있어요. 나이대의 폭이 넓은데 초등, 중등 같이 해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이란 단어를 이 사업 설명 때 써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타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소년 물놀이장 이름을 바꿔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아직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된 거 아니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주면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 물놀이장과 비슷하게 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보니까 강북중학교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협의는 했어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간담회를 연말에 청장님이랑 같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께인가 어제 번동중학교에 갔다 왔는데 번동중학교도 저희가 안을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강북중학교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강북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올해 9월인가 바뀌셔서 처음 하는 거라 가서 저희가 운을 띄어서 학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어쨌든 우이천이랑 가까워서 강북중학교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거기가 주차시설도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 청소년 물놀이장 예산을 해 준다면 10일간 할 거잖아요. 하게 되면 나이대에 해당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구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정을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이들, 우선 사전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처리하면 큰 사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큰 아이들이랑 어린 아이들 구분을 해 줘가지고 제대로 안전사고 유념해가지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물놀이 시설부터 달리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만약 강북중학교가 운동장을 내준다고 하면 학교 측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송천초등학교 하면서 송천초등학교를 체육과장님도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게 사실은 밑에 무거운 거하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운동장 땅이 좀 망가지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잘 지원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학교하고 협의를 보면 학교에서도 큰 반대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운영 인력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운영업체에서 모두 책임지는 건지 그것도 잘 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아까 노윤상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직원들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체육과에서 2억 4,000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요원을 좀더 많이 뽑아서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보다는, 직원들은 적재적소에 어떤 긴박한 상황만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65쪽 갈게요. 생활 속 다산사상,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다산에 25기 회원이기도 하지만 모집할 때마다 회원들 모집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그래도 다 모집은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다 보면 모집이 돼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학생들이 그 얘기해요. 1기에서 왔던 사람이 또 들어오고 2기에 사람이 또 들어오고. 사실 거기 여러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저도 25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회원이다…… 3기에 있던 사람이 또 들어와서 배우고 모집을 하다 보면이 아니라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와가지고 배워야지 그나마 사상이 고취돼가지고 좀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원하는 수강생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3기에 들었는데 나 또 다시 한 번 듣고 싶다도 있고, 저희가 다산사상 강좌하면서 처음에 12강 정도를 대부분 다 다산사상에 관한 강좌만 했다면 지금 계속 인문강좌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산강좌는 5개 강좌이고 나머지는 인문학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기, 4기에 들으셨던 분들이 새로 들어도 새로운 강의를 듣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생 모집에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써 주실 부탁드려요. 환경과 189쪽 갑니다. 기후변화 교실 예산이 3,589만 2,000원이 잡혀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3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건데 해 왔던 거, 저는 이거지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통한 환경교육 업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했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인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조례 이번 회기에 발의가 돼가지고 본회의만 남았거든요. 통과가 되면 내년에 기금 설치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아까 전에 질의하신 거 마저 답변드리면, 지금 환경교실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다 수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실을 한 10회 정도 더 늘려가지고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후대응기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시행이 될 텐데 내년도에 환경대응기금, 아까도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저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전입금,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201페이지에 강북환경축제도 어차피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다른 축제보다는 적극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설득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213페이지 갈게요. 환경과 정화조 관리강화 이게 보니까 신규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2대가 개인 집에 설치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악취를 안 나게 하는 설비가 되는지 정화조 관리 이게 궁금합니다.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 40%, 구 40%, 자부담 20% 이런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롯데리아빌딩, 수유사거리 롯데리아 아시죠? 롯데리아 그 건물이.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장이네. 개인 집이 아니라 개인사업 상가 건물.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1,000인조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유화식이라고 해가지고, 강제유화식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하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하수 악취저감시설을 냄새는 많이 안 나지만 설치하면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신규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시·구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죠?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네, 20%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1대에 232만 원 정도?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2대인데.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2대인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 5,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저희가 시에다가 중랑하수처리사업장에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처리비가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걸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에서 과장님, 이게 예산이 5,012만 원이에요. 525만 9,000이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에서 93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공운영비 맨 밑에 청소작업 배상 보험료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맞습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소작업 배상 책임이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새로 책정한 거 맞죠?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장의 범위과 금액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거지요. 이전에 보험 없이 우리 구에서 배상하거나 책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재난안전과에 이번 세우는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가 있어요. 이것과 중복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과거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공무관들이 수거를 하면서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잠깐 버린 걸로 알고 배출시킨 거를 그것을 수거해 가면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버릴 게 아니었다, 왜 가져갔냐,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빨리 그것을 찾아내라. 그게 운반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별로 보상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업무하고 연관돼서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내일 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264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설치 지원. 2024년도 신규사업이었죠?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몇 개나 설치했나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올해 목표가 100대였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126대까지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대 하셨어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126대.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올해는 40만 원 한도 지원이었는데 35만 원 한도로 감액된 이유는 뭐죠?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한 80만 원 예상을 하고 50%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2024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거입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면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설치가 된 건지.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보급을 하는데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인증제품, K제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증된 것만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80보다도 작은 70만 원대도 있고 60만 원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고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보급을 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치 대상은 주로 다세대주택이에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 원칙은 공동주택은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RFID가 보급되지 않은 일반 주택들.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 주택들? 일반 가정?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일반 가정, 일반 세대들.

인애

유인애위원

자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사업 대상 발굴을 따로 하고 있는지. 이 사업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고를 해가지고 동이나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너 달 내에 사업이 거의 완료된.

인애

유인애위원

공고를 해서 126개를 설치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100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 예산 통과되면 100대 이상?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59쪽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5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의 정책이 도서관 2개와 작은도서관 5개 아닙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 2개와 작은도서관 5개, 그러면 기존 다른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하셔서 지원계획 이걸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환경축제보다는, 저희가 지금 딱 목표가 있잖아요. 탄소중립, 탄소중립축제 이렇게 제목을 혹시 바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는 238쪽에 사후정산 용역을 저는 처음 봅니다. 이 내용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용역으로 또 하신다는 건지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생폐 과업지시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록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업지시서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249쪽에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신 거가 이해가 안 되니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특화사업은 이게 청결기동대 새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정되었던 4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은 2명을 배정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어서, 공공 도서관 2개 공공 작은도서관 5개 그거 2 플러스 5개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최미경위원

네.

박철우위원장

다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