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2025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중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정선군립병원 증·개축 및 부속시설 증축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비용 합해서 세우신 거예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배왕섭위원
혹시 기숙사는 설계는 다 끝난 단계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간호사 2인 1실로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2인 1실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1인 1실로 바꿨고 의사 숙소같은 경우에도 그냥 의사들은 기존대로 외부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간호사와 직원들 숙소로 변경하고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몇 호 정도로...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21개실이 나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기숙사 얘기 나왔을 때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뒤에 공간이 협소해서 21실을 뽑는 것도 정말 최대한으로 해서 뽑았고 그냥 1층에는 공용공간, 조그만 휴게실은 있지만 크게 공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옥상같은 경우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옥상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것은 어쨌든 하시면서 그런 잔여공간이 혹시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저희 이제 별관 리모델링 같이 하실 건데 거기에는 혹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일단은 4층에 인공신장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병실, 그리고 2층은 행정실, 회의실 그런 게 들어가고 1층에는 직원식당하고 휴게공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립병원 장례식장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1호실과 2호실이거든요. 1개실 정도는 지금보다 배 정도를 넓혀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안쪽으로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은 혹시 없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거기 부지가 좀, 부지가 있으면 저희도 증축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지원팀장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더 넓힐 수,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건물에서 확장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도 군립병원 가보셨지만 사실 안치실과 장례식장하고 식당하고 이런 동선 자체가 조금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화장장이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은 하는데 당장 지금 보면 안치실이 밖에 있다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도,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안에 장례식장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좁습니다.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의자를 다닥다닥 붙여서 놓다 보니까 오시는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지금 답을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어쨌든 리모덜링 할 때 좋은 방법이, 예전에는 지금 위층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임시건물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좀 이렇게 장례식 할 수 있는 공간을 VIP 비슷하게 하나만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한지는 몰라도...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방법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장례식장하고 식당하고 또 이동공간이 나와가지고 별도의 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별관을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좀 봐주시고 456페이지 하단부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적에 응급실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다, 군립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급실 운영을 하는데 데 있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저번에 사망자 그런 부분, 그런 것도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정책과하고 긴밀한 그걸 해서 그런 환자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아니면 또 하루 정도 관리를 하다가 퇴원을 할 수 있게끔, 이상이 없을 적에, 그냥 검사해 보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으로 해서 집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원격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458페이지,
전광표위원
458페이지에도 있고, 461도 있고 462에도 있고 한데...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하고 원격협진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부터는 외부 연세외과하고도 협약을 해가지고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는 게 저조해서 그런가요? 465쪽...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든 게 있고 모자보건사업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에 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4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액에, 465페이지, 전년도에 2,44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을 예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1,300만 원 정도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음...
전광표위원
소장님이 답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신생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한센병 조기발견 진료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 환자가 많습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47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백신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예방접종처럼 지방비도 포함해서 구매하는 걸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기관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로 인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강릉아산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영동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같이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9개 시군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만약에 정선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지난 주에 정선병원에서 뇌출혈 환자가 있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한 두 시간 지체가 됐었고 청주병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가서도 4시간 뒤에 수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취약지구로 정선군이 들어가는 부분도 맞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로 갔을 때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심혈관 질환만 아산병원에서 해주고 뇌출혈은 안 된다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이 자주 이직을 하니까 강릉아산병원에서 급여 외에 좀 수당을 지원해서 아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니까 의료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인구 수나 이용 환자 수 이런 것으로 해서 분담비율은 3%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번 기회로 이렇게 봤을 때 의료대란 해서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구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닥쳤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건소나 지자체가 고민해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세심히 챙기셔가지고 행정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생관리업소 시설 개선사업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 있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있어요?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것 말고도 이발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과 숙박업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이발소 이런 데도 위생관리 포함이 안 되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금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이발소는 어쨌든 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이발소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지원 이쪽으로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후보로 몇 개 업소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배왕섭위원
예산이 거의...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지원하는 게 6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배왕섭위원
위생관리업소 하면 이발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애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88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다 조금씩 깎였거든요. 지금 치매환자는 늘고 있는데 치매에 대해서는 474페이지에도 조금 깎였고 이제 모든 면이 치매에 대해서 다 깎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수옥
송수옥위원
치매, 다 삭감이 됐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산 삭감이 전국적으로 다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쪽에서 많이 삭감돼서 지금 군비를 오천 얼마 정도 추가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삭감되는 추세라고...
수옥
송수옥위원
치매걸린 분들한테는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우리 군에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또 가실 곳이 없어서 우리는 정선쪽으로 넘어와야지만 치매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고, 요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쪽,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이쪽에도 아마 그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셔서 치매환자들이 마음놓고 가까운 곳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명지킴 사례관리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어떨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지역에 자살 고위험군 분들에 대한 이장님, 반장님이나 보건진료소 소장님들하고 일단 지역주민들 중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증한 분들이 지역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안전한가 이런 확인을 하고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서 한 건당 2,000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기도 이제 이장, 반장님들이 다 합류가 돼서 하시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지금 43명이 돼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우리 군에는 강원랜드가 있지만 예전보다 자살환자가 좀 줄었어요, 많아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줄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줄었죠? 저희도 이렇게 숙박업소 봐도 좀 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나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 생명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478페이지요. 금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줄었거든요. 금연도 직원들 임금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금연 하시는데 운동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나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인건비에서 좀 줄어서 군비 추가가 5,359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금연도 경기도 없고 살기가 좀 각박하니 담배를 더 피우는 것 같아요. 금연을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통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우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식생활에 모든 것을 금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들어와서도 막 금연을 안하시고 막 피우잖아요, 상대방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되 어떤 들어와서 금연을 하시면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방침도 좀 세워서 홍보 전단지에 넣지 마시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좀 붙여놓으시면 금연을 좀 덜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없다 보니 속도 상하고 이래서 담배를 더 피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좀, 홍보요원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또? 홍보요원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셔서 나가시면 홍보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입니다. 4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대 암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인가요, 저소득층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니까 차상위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이제 암 수술을 하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그런 쪽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서 회복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477페이지 심내혈관 질환자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보다 심내혈관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요 근래에도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몇 분이 사망하셨어요. 자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심내혈관 관리사업을 고혈압, 당뇨나 이런 부분에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경로당 등을 방문다니면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어쨌든 미리 예방을 하면 피해사례가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잘 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심내혈관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한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선읍 덕송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산물판매장 신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시설...
흥표
전흥표위원
덕송리 마을에 공동판매장을 하신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농산물을 판매하시기 위해서?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을은 어차피 뭐 건의를 했으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같은데...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공동운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봉정 돌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발주를 하셨나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경부 승인협의, 인허가 절차는 모든 행정을 다 마쳤고 추가로 하는, 관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사업은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그거는 별도로 설계를 하고 봉정지역에 대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올해 이제, 올 연말까지는 발주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3월되면 업체까지 다 정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거는 3월 이후 돼야지...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농번기 이런 거하고 상관 없습니까, 거기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봉정리 지역은 그래도 우회도로 개념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역에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잘 좀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몇 분 계시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2개팀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읍에 1개팀, 사북·고한에 1개팀 배치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506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하고 지도를 받게 되는데 통합서버를 구축하게 됩니다. 서버구축비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서버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다, 그 다음 페이지 5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 모범운전자 해가지고 교통문화체험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모범운전자한테 했던 체험행사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취지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나 모범운전자같은 경우는 택시 부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도로에 나와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유일합니다. 그거는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의해서 나머지 분들이 도로로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자 이렇게 내년도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55명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대우를 좀, 신경을 못 썼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택시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 주 인원을 보면 지금은 와와버스 인원이 상당히 들어가 계시지만 기존에는 택시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날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1,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철도청...
배왕섭위원
철도청 뒤에 있는 ...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왕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개인한테 재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사북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입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예전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불법정차돼 있는 전당포 차량들을 집약시켜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하나, 그다음에 도사곡에서 직전리 올라가는 데 보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북 주차장 수요실태를 조사하면 지금 여기하고 도사곡하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시과에서 수요실태를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북 시내권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에요, 두 곳이 빠지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범바위 11리라고 하죠. 최근들어서 1리에 학원도 있고 영업점들이 있는데 도로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자꾸 국민신문고나 어디다 자꾸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라고, 그런데 그 위쪽에는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혹시 민원사항 들어보셨습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사곡 범바위쪽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역전쪽 주차장도 우리 군에서 임차해서 개인한테 다시 재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담당 소장님한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재임대를 주는데 임대를 주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관리·운영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에 주차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주차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통관리사업소도 관련이 되고, 도시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 고한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신설되고 있는데 사북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택시 감차보상으로 인해서 회관공사도 해주고 이런 일환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택시 총량이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선에 택시가 많다, 적다를 따지고 많게 되면 몇 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택시 감차를 권고하고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선 내년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차 진행 여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최소한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배왕섭위원
지금 저희가 감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감차계획이 서 있지 않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감차를 하기 위한 용역은 없고 택시총량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2월 말에 완료됩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선군이 택시감차를 30대 정도는 해야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2020년도 용역결과가 33대인가 감차하는 걸로 돼 있어서 24년도에도 10대를 감차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법인택시가 감차가 안 돼서 개인택시 두 대를 추가해서 개인택시 6대만 감차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3추에 4,500만 원 군비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배왕섭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차는 될 수 있으면 법인택시가 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게 되면 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10대를 감차하게 되면 개인택시 하나를 다시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봐요. 그래서 법인택시 하는 분들께서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법을 잘 살펴보시고 감차협의하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차가 용역에 의해서 감차계획이 수립되고 감차가 진행돼서 계획보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감차하기로 했는데 11대를 감차했다면 한 대를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계획은 하고 계신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그다음에 끝으로 공영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온열의자가 제가 보니까 설치가 안 된 곳이 꽤 많아요? 승강장은 새로 했는데, 또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도 고장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국은 다 군에다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온열의자를 앞으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좀 고장율이 좀 낮은 데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안 돼있는 곳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5년 예산에도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편성되면 읍면과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와와버스 기사분들 모자라게 되면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용할 때 기준이 경력직들을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자격기준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로 하고 신청이 많게 되면 면접을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뭐 이제 여객운수 몇 년 이상 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자격먼허를 받아야 됩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받으려면 어쨌든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게 바로 경력인 거잖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교육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최소 1년은 운행을 해야지만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자격응시를 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됩니다.
배왕섭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선군 관내에 보람관광, 산아리관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와와버스 채용을 할 때 관광회사에 다니던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가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버스업계에 인력난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와와버스 채용할 때 오히려 이직하는 게 관광버스 회사에 있는 분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 안그래도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오히려 외부에서 채용이 되든 아니면 경력을 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든 그렇게 좀 서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지 안에서 자꾸 이렇게 수요가 되면 서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은 본인의, 저희가 어떤 운수회사의 직원은 자격을 제한하도록 공고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기준이 있으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특별교통수단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인데 지금 9대라고 하셨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현재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한 대 더 추가하려고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폐차, 운행하는 차량 중에 노후해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로...
전광표위원
차량이 점점 자꾸 늘어나는 추세같아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앞으로는 증차가 조금 어려운데 수요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대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9대가 정선군에 적정대수로 돼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전광표위원
지금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대수는 많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쉬는 차들이 많고 이러면...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특별교육수단 운행 차량구입은 이것도 맨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9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노후해서...
전광표위원
아, 폐차, 폐차한다고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운전자회 거기에 지원되고 또 이렇게 하는 그게 활동에 비해서 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활동비 6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59명이라고 했나요?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55명입니다.
전광표위원
55명? 이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 거는 무보수로 나와서 할 거 아닙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그분들 처우개선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잘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쪽에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쪽에 주는 겁니까?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지금 사무실이 1개소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같은 경우는 다른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를 높이는 게 어려워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내체험 연수비 2,000만 원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광표위원
피복도 보면 겨울철같은 때는 매일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잠바 하나 입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추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기획담당관님,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정선읍, 지금 무후제 행사를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나요? 고한, 사북하고 북평면이 무후제 행사를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하나요? 북평, 고한, 사북 안 하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다 하는 거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읍은 보니까 무후제 행사비가 300만 원 돼 있고 또 제례용품 구입은 뭐에요? 뭐 하는데 제례용품을 구입하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무후제 행사하는 제수용품이 지금 다 망가져서 제례용품 제기라든가...
전광표위원
제기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 사업비...
전광표위원
다른 읍면은 그런 게 아직까지 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있는데...
전광표위원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거에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황승훈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각 9개 읍면에 읍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9개 읍면에 대표되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물론 기획관실에서 예산심의하실 때 고민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좀 읍면별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읍면에 무슨 면민의 날이라든가 읍면축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거는 얼마를 드리든지 다 부족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적은 예산이지만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축제라든가 읍민, 면민 행사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증액을 해드리고는 싶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건 그렇게 둥글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저희들이 이제 정선 아리랑제라든가 큰 축제는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있지만 읍민의 날, 면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그냥 즐기는 의미에서 지역 읍면들의, 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축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부분을 갖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일 뒷받침되는 게 예산문제인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예산조차 맞추질 못 하잖아요. 모든 게 인상돼가지고 예전에 보면 배로 뛰어있는데, 물가가, 이거는 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단계적으로, 한 번에 몇 천만 원 올려주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은 올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아요. 이거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제라는 게 좀 작년에 축제보다 올해는 좀 나아졌다, 올해는 또 내년보다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자꾸 발달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매년 가보면 그 축제가 그 축제고, 프로그램이 머리속에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거기는 그거 할 것이다’그런데 전통을 지키면서 하는 축제도 좋지만 조금 업그레이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없이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그래서 기획관님이 좀 전에 답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선군에서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전에도 서건희 기획관님 있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 축제예산에 대한 부분은 최소, 필수경비만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축제에 있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축제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인데...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봉사단체한테 많은 것을 무료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정선군민들 봉사단체도 그렇고 지역의 축제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작은 거지만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면 단위에 한 60만 원씩, 읍 단위는 없는데 면 단위는 60만 원씩 줄었네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조금 씩...
흥표
전흥표위원
480만 원인데 420만 원으로 60만 원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면장님들 좀 면에 업무추진하는데 위축되지 않을까요, 60만 원 때문에?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많이 줄은 데는 많이 준 것이고 적게 준 데는 또 4만 원 이렇게 준 데도 있고 아예 감액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어느 정도 집행이라든가 상황을 봐가지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나중에 뭐 추진하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럼요.
흥표
전흥표위원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좀 봐주시면 맨 위에 보면 야생화 마을공방 및 전시장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17리에 있는 거, 12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고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표위원
예, 고한읍에서 관리하는 거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전광표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가 사업자를 정해서 주는 건지 해서 정산서를, 여기에 지금 한 5년 됐죠?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3년, 4년...
전광표위원
3년 더 됐고, 4년~5년, 이거 정산서를 고한읍에다 요구를 해야 되나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고한읍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산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광표위원
전체, 첫해부터 지금까지 전체 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첫 해부터 현재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사북 527페이지 보시면 해봄 커뮤니티센터 전기료가, 이건 뭡니까? 2,600만 원 나가는 거, 해봄 커뮤니티센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600만 원이 나가네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이게 지난 해에도 계속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도시과에 보면 6억 천 얼마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근데 여기 포함돼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이 또 발생해서 나가는 게 있네요. 이건 뭐 따로 나가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나갔어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수옥
송수옥위원
이것 좀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관․과․소․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현화
조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황승훈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건강증진과장 신애정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