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5년 농정과 본예산안은 959∼9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2025년 로컬푸드과 본예산안은 982∼10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2025년 축산과 본예산안은 1001∼10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023쪽에 반려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교육 1,500만 원 1식을 세우셨습니다. 교육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특구의 관련 단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많이 운영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에게 교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단발성 교육에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까?

네?

단발성 이뤄지는 교육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제가 지금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올해는 그랬습니다.

내년에 이 1,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려인들만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비반려인들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33만 원×12월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33만 원×12월 세워졌는데, 계상하셔서 올리셨죠? 그것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반려동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 쪽에서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치료를 위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소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지도여비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쪽……

이거는 그럼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올해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로 많은 분들이 원주에 반려견 인식들이 좋아지시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조성 관련으로 해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정형으로 놀이터를 세우려고 하신다는데, 그 기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동식 놀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죠. 이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원주시에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상생하며 살 수 있게끔 예산 세우시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5년도 농촌자원과 본예산안은 1031∼10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9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음식 품질개선에요. 지역음식 홍보하신다고 2,200만 원×1식 세우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500만 원×1식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2,3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또다시 원주 지역음식 홍보한다고 2,200만 원씩 2회, 4,4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은 원주 대표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TV에 대표음식,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그 음식점을 홍보하는 TV 광고의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정홍보실에서 나와야지 왜 농촌자원과에서 나오죠?

저희가 향토음식은 2012년도부터 원주 대표음식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향토음식은 지역의 숨은 맛집들을 좀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기존의 음식점을 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홍보용, 매체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정홍보실에서도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굳이 또 농촌자원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셨냐는 거죠.

시정홍보실에서는 저희하고 별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하시려는 대표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홍보하는 거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하는 매체가 유튜브라든가 신규 대표음식점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새로 선정된 간판이라든가, 맛집 지도라든가, 국주라든가 이러한 것을, 홍보용 책자도 발간하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간판 제작하신다고 5개소를 50만 원씩 올리셨고, 지역음식 표지판 제작한다고 올리셨는데, 저는 어떤 음식을 홍보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딱 두드러지는 음식 메뉴가 아니고요. 현재는 원주 대표음식점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지만, 원주에 향토에 대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음식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하려고 해서 메뉴를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섯 가지의 메뉴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메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고요. 올해 4,500만 원 쓰셨잖아요. 작년에 4,500만 원 올리셨으니까 올해 4,500만 원 쓰셨잖아요?

네.

그 홍보했던 메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는.

원주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 추어탕, 관찰사옹심이, 네 가지 종류가 홍보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두 하나 늘어난 거네요?

만두도 포함되고요. 만두도 포함이 되고, 그 이외의 메뉴를 더 발굴할 겁니다, 내년도에.

지역음식 홍보에 대해서 대표음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시정홍보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네.

농촌자원과에서까지 이렇게 만두를 홍보하시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두는 올해 홍보를 안 했고요. 현재 네 가지를 했고, 내년에 우리가 지역 곳곳에 알려지지 않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중화시킬 그러한 메뉴도 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만두까지 홍보를 하신다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1056∼10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1068쪽 국화전시회,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원주시에 있는 화훼농가들한테 소득증대가 되는 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부 감영에서 전시하고 남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 정도는, 간현 그랜드밸리 상부에 있는 정원 있죠?

네.

거기 수국이 끝나고 나서 너무 황폐됐는데 거기에 일부 전시하시고, 일부는 문막에 있는 은행나무축제에다 진열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가져가서 전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영에 전시하는 것은 원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랜드밸리나 은행나무에 전시하는 것은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위한 것인데, 가능하시겠죠?

네,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에 갖다 놓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필요한 부서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철수하기 전에 사전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1068쪽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2회 다 한 번씩은 둘러봤었고요. 매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도 잘 받아봤는데요. 앞서 신익선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설문결과 요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시에 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있다’라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을까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문결과 요약 같은 것도 나오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했고 활성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좀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 예산안 심의 때, 2024년 예산 심의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다시 담당직원한테 이거를 이렇게 고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설명서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꽃축제 예산 현황을 타 지자체 것을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만약 4억 원, 5억 원 정도 예산이 됐다. 23일 정도 거의 꽤 긴 시간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원주가 지금 현재 2억 3,400만 원, 16일 정도 하시고, 홍보는 하실 때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올해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나 시설이나 국화를 구입하는 데 치중을 해서 사실 홍보할 예산이 상당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 쪽에 조금 홍보예산을 늘리고 농가에서 키울 수 있는 국화예산도 늘리고 조형물을 많이 대폭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형물보다는 국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타 시군의 꽃축제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매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분들이 딱히 갈만한 축제장이 없는데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나 노인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멀리 가시지 못하니 관내에서 이뤄지는 전시회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좋아하시고, 다음에도 또 해달라는 부탁도 현장에서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홍보가 많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세부사업서도 좀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산경위에 있으면서 예산이 줄어서 참마음이 아팠거든요. 올해는 열심히 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총액으로 대비해서는 약간 줄었는데, 내년에 한강수계기금 40∼50억 원 받는 게 아직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은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오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으면 과장님들은 언제나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위원님들 먼저 자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못 받아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청한 저도 민망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저희 나윤선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예결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결위를 하면 상임위가 다른 부분들은 논쟁이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농정과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행복위든 산경위든 문도위든 간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다 해서 그분한테만 가셔서 설명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결위도 아홉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자료를 주실 거면 다 주시는 게 맞고요. 안 주실 거면 아예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사실 안 받은 분들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상임이 아닌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똑같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나 아니면 예결위 쪽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결위의 타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의 반복이긴 한데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따른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부사업설명서의 목적이나 경제성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 같은 것들도 잘 배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이게 우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될 각 부서들도 함께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7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9∼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6∼107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 지출예산은 39∼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면 상수도 시설 확충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민원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기존에 도로였던 곳에 설치된 매설된 상수도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예전 분들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도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하는데, 이제 자제분들이 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그런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들, 소장님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대처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상황이라서 크게 개선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토지사용승낙서도 안 받고서 매설한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도 그렇고 현재도 진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100%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전 것 같은 경우 더욱더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본인도 하수 수돗물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기는 한데, 그 시설이 소유권 이전 받을 때 모르고 했다고 주장을 하든 알고 했다고 주장을 하든 일단 소유권이 바뀌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입해 달라, 시에서. 그런데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매입을 할 수 있죠. 곳곳에 엄청 많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 감정평가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내거는 금액으로 해 달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1,000만 원에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10배로 부르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그분과의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처럼……. 그렇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돗물이나 하수도관을 다른 데로 빼면 좋겠지만, 다른 데로 빼게 되면 또 새로운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건건이 저희가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민원을 내는 주민분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딱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받았던 민원 같은 경우는요. 옛날 기존의 동네인데 새로이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들어가신 분이다 보니까 초입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초입인데, 그 위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훼방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측량을 해서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 밑으로 지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훼방을 놓으니까 이 땅 주인이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줬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살짝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이 많은 민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서로 이해 못 할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시민들께서도 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메일을 받았고요. 제가 그 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상황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도 될 심의가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가급적 대면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면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물 주권입니다. 물 주권만큼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물 주권만큼은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1085∼10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1092∼1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입니다. 미리내도서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은 1108∼1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학습관 반곡분관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조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호응이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강좌를 만들어 그런지 신청을 받으면 금방 신청이 다 찹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반곡분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저희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들 고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저희 직원들이 아마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에 있는 샘마루도서관 주차장도 해결하셔야죠?

네, 샘마루도서관은 지금 사실 중앙보다는 인근에 좋아지는 상황을 보이지는 않아요. 인근에 있는 땅 유휴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가격도 알아보고 땅 소유주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립중앙도서관 문제 해결할 때 우리 홍기상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이면 예산, 아니면 그 주변 기업도시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 뉴미디어매체 활용 광고비 27억 원 중 2억 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 1,225만 원 중 490만 원, 감사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1,000만 원 중 200만 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물품 구입 389만 6,000원 전액,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중 2억 원, 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461만 4,000원 중 461만 4,000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640만 원 중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지역 축산물브랜드 소비촉진 5,000만 원 전액,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국화전시회 체험 및 홍보 2,835만 원 중 835만 원, 국화전시회 운영 1억 4,850만 원 전액, 총 10건, 6억 2,526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6억 2,52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나윤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5년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등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고, 특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관례, 반복적인 표현이 아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수립 단계부터 남성·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 기획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반영하여 주시고, 효과성 분석, 성과지표 등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본연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사업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지만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문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중 혁신도시체육공원 운영관리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전 관계부서는 축구협회 및 혁신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의견을 들어 사전에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을 시 충전재 교체가 아닌 잔디 전면 교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경우 준공내역서와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의 경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여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자료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