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4쪽 어린이집 방역, 안전관리 물품 지원에 1,200만 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방역물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방역은 바퀴벌레나, 모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금태위원
바퀴벌레가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혹시나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보통 방역하는 거처럼, 어린이집에도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물품 지원은 핸드타올, 핸드워시 같은 물품을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보급을 하려고······.
이금태위원
핸드워시하고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 밑에 부모교육 지원 3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부모교육을 하라고 보조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배부를 하면 지금 어린이집 34곳인가 이런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58개소입니다.
이금태위원
아니, 국공립하고 빼고 민간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요?
이금태위원
민간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여기 부모교육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거든요. 부모교육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번씩 부모님들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전체 어린이집 부모들을 모아서 합니까? 어린이집마다 따로따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조금을 주면 어린이집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 불러서 교육하시기도 하고요.
이금태위원
교육하는 것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방문했을 때 부모교육을 하고, 부모님들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하시더라구요.
이금태위원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할 때 겸해서 강사 초빙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서구에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다 합한다면 이 돈은 부족하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다과만 준비한다고 해도 이 돈은 부족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함께돌봄센터 소모품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합해져 있는데, 월 1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돌봄센터가 몇 곳이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돌봄센터가 현재는 평리점 1곳인데요. 내년에 내당점과 비산점이 생길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잡아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곳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평리점에 12개월, 내당점 2개월, 비산점에 3개월 계상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내당하고 비산은 왜 적은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내당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정도 개소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비산점은 개소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315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내당권역도서관 지어지는 그때를 10월로 보시는 거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내당은 10월 정도 보고 있고요. 비산은 3개월 운영비를 잡았으니까 9월 정도······.
이동운위원
거기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내라고 되어 있던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디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인지초등학교 그 옆에······.
이동운위원
거기에 새로 생긴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구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이동운위원
그 내에 돌봄센터가 생긴다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돌봄센터가 있고, 학교 자체 내에도 보면 늘봄학교, 수업 마치고 잠깐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는 맥락이고 그러면서 비용은 각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돌봄 관련은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돌봄센터는 범위가 큰 개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작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다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네요? 지역아동센터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센터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동운위원
중복은 안 되지만 내가 선택권을 가져갈 때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 돌봄센터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개념도 들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또 차이점도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부모님이 자녀를 케어하지 못할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더 긴장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진출위원
307쪽 중간에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씩 해서 20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민활동하면 무슨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문구 그대로 하면 대민활동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급여에서 본봉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수당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동보육과에서 대민활동이라고 하니까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 군대에서 모내기할 때 대민활동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대민활동비라고 해놓으니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신규로 잡아놨는데 왜 신규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동보육과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신규로 잡아놨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신규로 잡힌 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동보육과가 새로 생기면서 6월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신규로 잡힌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본예산은 올해 저희가 처음이니까요.
김진출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를 다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 질문하나 마나네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처음 하다 보니 이렇게 잡혔다, 그렇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29쪽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만만찮게 잡혀 있어요. 거의 7,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연 1회 프로그램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화체험이나 캠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마다 16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차피 아동보육과는 시비, 구비, 거의 매칭해서 들어오니까 진행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323페이지 402-02 항목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되어 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3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내년에 저희가 확충할 곳은 4개소인데요. 두류역자이, 두류스타힐스,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터럴,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2단지, 총 4개소입니다.
이동운위원
각각 언제쯤 이뤄지는 부분들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가 대략 언제쯤인지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두류역 자이랑 두류스타힐스는 내년 8월∼9월 정도 입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터럴은 내년 7∼8월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분양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추이를 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이동운위원
예.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2단지는 지금 입주가 다 됐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1단지에는 지금 어린이집 개소를 했습니다. 2단지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고, 2단지 내에 공동주택 내 관리실에 어린이집을 할 만한 장소도 있고, 그래서 2단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동운위원
추가로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해도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아이들 수도 그렇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난 감사 때 유해물질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확인을 못 했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확인이 됐는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됐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친환경 제품을 해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공사하기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두류역자이하고, 두류스타힐스하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준공시점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준공이 되기 전에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준공 전에······.
이동운위원
그렇게 합의해서 해야 할 거 같고,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당권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기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유해 물질이 안 나오도록 미리 얘기해서 협의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313쪽 하단에 저출산 대응에 국비, 균형발전기금, 대응기금, 시비, 구비, 여섯 군데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서 반납시키는 거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출산 대응에······.
김진출위원
저출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아야 할 것인데 예산을 절감한 이유가 있어요?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1억 6,000만 원······.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쪽에 1억 6,000만 원이 감되었는데요······.
김진출위원
맞아요, 돈을 더 줘도 모자랄 건데 1억 6,000만 원을 스스로 감해서 올라왔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이 저출산 대응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단위사업이 보건소 본예산에 있던 것이 올해 우리 과로 넘어온 단위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아기를 1명 낳으면 얼마를 더 주겠다,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건데 예산이 줄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건소 본예산 부기에 저출산 관련 다른 사업들이 많았겠지요. 그 사업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왔으니까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서상에 내용만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 보시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 오네요. 국비하고, ‘균’이라는 것은 균형발전특별기금이고, ‘대’자는 대응기금?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김진출위원
지방소멸기금이 없으면 이것은 못 받잖아요? 남구하고 서구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지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못 받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저출산 관련 검토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매칭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구비 책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원래 구비를 몇 % 책정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업에는 구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다, 7대 3이다, 이러면 매칭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김진출위원
내년에 보면 확실하겠네요. 올해는 이양을 받아서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보면 되고, 실제로 아이 낳는데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요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정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이 0세에서 초등학생 12세 미만 아동이 하는데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팀에서 하는데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방법, 개념?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케어를 해야 될 아동들을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4명이었습니다. 154명에 대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 세 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그 아이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학습이 필요하다면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담이나, 취학계층이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아동들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모아서 캠프를 가기도 하고, 연극·영화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연계를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연계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췄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그런 관리만 하시고, 다른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1:1로 가서 하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사례관리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방문해서 격월제로 계속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분들이 한다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필요하면 그런 아이들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에 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아동보호구역 7개소를 지정해서 표지판도 설치하고요. 안에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한 곳에는 경찰에서 예방·순찰하는 것과 연계해서 순찰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7개소는 선별을 할 때 경찰서에 얘기해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신고율, 이런 통계를 내서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선택해서 7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많이 지정하면 좋겠지만 사업상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주로 학교 주변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여기 7개소 지정한 곳은 공원으로 거점을 잡았는데요. 반경 400m 안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금 현재 표지판은 다 되어 있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수리할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315쪽하고 316쪽, 키즈카페 감사 때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미 아동보육과에서 이것을 준비했더라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상당히 빠르게 잘하셨던데 이 2군데만 하지요? 평리3동 동 청사 완공되면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상중이동에 헬스&키즈드림센터 내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이랑 같이······.
김진출위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센터 안에 체육을 해야 되지, 왜 키즈카페를 넣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어디 하든지 설계 다 된 것도 설계 변경할 수도 있지, 기자들이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내당4동 경운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으면 1층, 2층은 도서관이고 3층, 4층은 키즈맘센터잖아요. 거기도 키즈카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만 하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아동관련해서 지금 현재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국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아동 위주의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나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기자들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미 설계가 다 된 것을 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나?” 그 양반은 건축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를 열 번도 변경하고, 스무 번도 변경할 수 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대처하려면 몇 군데 더 할 수 있나, 예산을 미리 짤 때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묻거나, 주민이 물어도,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과장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제안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놔서 역시 발 빠르게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되나 싶은데, 한 군데는 4,000만 원 정도 되고, 한 군데는 2,800만 원 되는데 어디가 2,800만 원입니까? 아이봄 키즈카페 이것은 어딥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이봄 키즈카페는 평리3동 청사 내 3층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층에 2,800만 원 더 되고, 이것 키즈카페 도서관 안에 있는 것은 4,1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은 2층에 있고요.
김진출위원
그것은 좀 넓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보다는 키즈카페가 더 넓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많이 활성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동반되지만 저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안하는 김에 계속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평리3동 신청사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7,67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예산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여기에 대여할 장난감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장난감은 852종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장난감을 전시할 공간은 몇 평쯤 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2층 장난감도서관하고, 3층 키즈카페 합해서 196평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키즈카페는 제외하고, 이것은 장난감도서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50평 정도 될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50평에 일단 사무직원이 있더라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제 생각에는 장난감을 놔둘 공간이 반 정도나 되겠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장난감을 비치할 공간은 수납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짜서 세팅해서 지금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제 생각에 운영하는 운용비가 1년에 7,6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장난감 규모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완벽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면 좋은데 장난감 비중보다 운용 비중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난감이 852점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1년 운용비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될 거 같은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8,000만 원 정도······.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운용하는 모든 장난감 가격은 8,000만 원인데, 1년에 운용비가 7,600만 원 들어가니까, 앞으로 기획을 해보셔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규모를 확장을 하든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여기 7,600만 원에는 장난감도서관하고 키즈카페까지 다 포함해 놓은 운영비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키즈카페까지 포함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저는 운영비가 사업에 비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예산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21쪽에 보면은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1,000만 원 잡혀 있고, 또 322쪽 제일 위에 보육인의 토닥토닥 쉼 프로그램 2,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323쪽에 보육교사 의무교육 1,000만 원 또 있습니다. 3가지 용도는 다 틀린 것 같던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하계연수비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정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자기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하계연수비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육인의 토담토담 쉼 프로그램은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공보육교사 25명 정도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진지견학을 하고······.
이금태위원
2,000만 원이 25명이 가는 비용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해외여행도 가고, 1년에 한 번······.
이금태위원
그리고 의무교육은 늘 받아야 되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의무교육은 보육교사로서 받아야 되는 기본의무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현수막, 장바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여 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실용성 아니면 효과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전통시장 장보기 가보셨겠지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홍보나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취지는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일회용품 사용도 덜 하고, 큰 대형마트에 가기보다 시장에 와서 장을 봐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들 반응은 좋고 너도나도 달라고 하고, 호응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전통시장에 다 주는 것인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장보기 행사할 때 전 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민들한테 배부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지난번 명절 때 장보기 하다 보니까, 그때는 가게에서 준 거 같아서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가게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날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한테 드립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금 11개소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11개소에 다 갑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장보기 하는 데 가는데, 단가를 낮춰 많이 하면 질의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좋은 것으로 하면 다 못 드리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도 공정해야 되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부터······.
이동운위원
규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거나 예를 들면 여기에 50장 같으면, 다른 작은 데는 20장, 30장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돌아가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구나 이해하고 알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340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시설유지비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11개소 전통시장이 서구에 있는데 전통시장 상가 건물도 오래된 곳이 많고, 영세해서 보수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시공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동운위원
일종의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예비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개보수공사가 있거나, 소소한 것들이 생기면 시공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밑에 신평리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신평리시장?
이동운위원
그 바로 밑에 하단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해서 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유지비는 1년 동안 시장에 한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할 때 따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이동운위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2024년 4월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신평리시장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11개소 시장 중에 잘되는 곳 중에 한 곳이고,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단속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 조성을 해놨는데 이 관리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차단기, 인식기, 주차정산기 이런 것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무인관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공모신청해서 되었는데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자체적으로 관리가 힘드니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만차가 되면 센스가 작동되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된 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면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쉽게도 인증시장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구평리시장이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업비에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신평리시장은 등록 인증시장이고 구평리는 아닌데 이 신평리시장은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내용이 전통시장에 들어있길래······.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전에는 거기도 잘 되고 했는데, 지금은 상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도 인증시장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닌데 여기에 넣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전통시장입니다.시장인데 구분하는 것이 인증시장인지, 등록이 안 된 시장인지, 그 차이지 여기도 전통시장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이 중기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금이 들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정해서 충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39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올해 3,1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해보니까 착한가격업소의 반응이 좋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당연히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반경 2km 이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미용이라든지, 외식업소에 대해서 일정금액보다는 평균금액 보다 작은 데 가서 위생 상태라든지, 서비스질, 품질 이런 것을 평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업주도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올해 24년이니 13년 되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13년 되었는데도 모르는 업소가 많아요. 착한가격업소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도 몰랐고, 며칠 전 어느 식당에 가서 앞치마를 달라고 하니까,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게 처음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홍보도 덜됐고, 갑자기 예산만 덜렁 올려놨는데... 식당 외에 되는 업체가 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사실은 모든 업종이 되는데······.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업종이 되면 그 가격을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지, 일단 저렴해야 착한가격인데 어디까지가 착한가격인지, 품질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야 공기밥 한 그릇 1,000원이다, 900원 받으면 착한가격이 되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퀸스로드 같은 데 제품을 파는데 가면 어느 제품이 착한가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50% 세일하면 잘 모릅니다. 경제과에서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대상은 다 되지만, 가격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니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음식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 등...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표음식으로 만약에 칼국수라면 칼국수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많습니다. 업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가격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시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소비자도 알고, 업소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서구에 식당이 많지만 모르는 데가 2/3가 될 겁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나라 정책도 소상공인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져서 인증 패찰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나 SNS 홍보, 각종 물품지원도 소모품보다 특별하게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340쪽에 보면 하나, 둘 셋, 이름만 바꿨지 3개가 신평리시장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집중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전부 신규인데, 맞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당동에 가면 시장에 하나 있는데 시장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장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구평리시장 등록이 안 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물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내당시장은 벌써 상인회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의지가 없기는 없는데,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
시장으로 형성도 안 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구평리시장은 등록이 안 되었지만 그런 데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혜택을 못 받고, 구평리시장 같은 데는 등록이 안 돼도 의지가 있는 데는 우리가 찾아서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평리시장만 주루룩 시설비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 매칭사업이지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밑에 것은 전부 구비가지고 하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다 시비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리시장 공영주차장은 환경개선을 한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선정된 사업이고, 밑에 보면 신평리시장 아케이드 환경개선, 신평리시장 아동 귀갓길 밝히기, 새길시장 방송시설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부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렇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부 시참여형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40쪽 중간 부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시장상인회 부담이 600만 원 있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1,6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면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는 시장상인회가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서부시장 안에 빈 점포가 많이 있던데 여기 구청 옆에 보면 막창집이 최근에 많이 들어섰어요. 저녁마다 젊은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한 거 알고 계시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막창집에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를 특화거리로 하면 어떻겠나, 잡다하게 이것저것하기보다 빈점포 위주로, 예를 들면 옛날 비산2·3동 20∼30년 전만 해도 아나고 거리로 유명했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비산2·3동 달성공원 들어가는 인동촌시장이 유명하듯이, 그 거리를 특화거리고 해서 막창골목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주차하기가 불편하지만 이 동네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없어도 젊은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연구해서 특화거리 만드는 데 대구시에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프로그램만 잘 짜면 중소기업에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경제과 생각 많이 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얼마 전 저번 주에 구청장님, 국장님 모시고 인동촌 아나고골목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집 없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한 다섯 집. ‘선산숯불’하고 ‘서울숯불’ 다 갔는데······.
이금태위원
3∼4군데만 손님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한 5집 정도, 그런데 그 시간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여기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앞쪽으로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말씀하신 주ㄹ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저녁에는 이쪽 상가 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고, 사실 그전에는 오미가미거리도 갔다 왔습니다. 오미가미거리는 처음에 할 때 기대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여 정성을 많이 기울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관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도 자생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 지금 회장님이 의욕은 높고, 저희가 공동마케팅 이것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돈을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퀸스로드 쪽하고 같이 버스킹공연단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다,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청 옆에 있는 막창집, 뒷고기집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다녀보고, 홍보하고, 걱정하시는 마케팅이라든지, 상인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은 매년 하실 건가요? 작년에는 없고, 올해 3,000만 원 잡힌 거 같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작년에 위원회해서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보고······.
이금태위원
반응이 좋으면?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대구로에 총 가입되어 있는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 526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되고, 열심히 해서 성과 분석하여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첫째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층 위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나 아파트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서구광장지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서구의 상권이 살지 않겠나, 요즘은 나가서 먹는 거보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연결되는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사업을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플랫폼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구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네 개인사업이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잘되는 개인사업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은 대구로밖에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런 쪽도 있지만 지금 대구로가 대구의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대구로에서 상품권도 쓸 수 있고, 대구로페이 이런 것으로 홍보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가장 쉬운 것은 대구로입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맞는데요. 보는 관점에서 사실 보자는 거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를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인성데이터 자기네들도 하면서, 지역에 뭔가 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같이 가는 상생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처음에 대구로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전에 MG새마을금고 하고 우리 소상공인 도와주는 사업을 할 때 인성데이터 측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수수료라든지 약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은 크게 도움을 줬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런 것 할 때는 대구로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니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당신들도 매칭해서 같이 가져가면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것을 상품권으로 주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지원해주는 부분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쿠폰 발행.
이동운위원
쿠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해주는데 자기네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서도 대구로를 홍보하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데이터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는 방법으로 가져 가야 되지,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누가 어떤 분이 이것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인성데이터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면 자기네들도 이만큼 해 줄게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와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주민 개인이 이것을 바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성데이터라기보다 우리 대구에 온라인 플랫폼이 대구로기 때문에 대구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대구로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소상공인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인성데이터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논의 한 번 해보시고요. 논의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지원하는데 2024년도부터 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2024년.
이동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올해 38개 업체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작년 예산하고 같은데, 올해도 그 정도 가능한가요? 제가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 받는 거하고 겹치면 못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던데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대 3,000만 원이고,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의 차액 보전을 대구은행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혜택은 많이 받고, 2년 간 지원인데 서구에 있는데 골고루 받고 기업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이동운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도 다른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지원은 대출입니까? 그냥 지원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대출입니다.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차 보전,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2차 보전지원의 효과가 많을 텐데 감액되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 감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을 좀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간 대출보증을 하는데 보통 대출보증을 최대한 예산을 잡으면 이 분이 대출보증한 그분부터 시작하는데 이분은 2년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서 몇 달 후에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해도 되는데 이분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최초 시점부터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데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작년 넉넉하게 잡은 거 같아서 올해는 2년치 것을 전면 계산을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이자액 얼마, 다해서 마지막 분기는 차 후년도 넘어가는 그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봐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2,8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렇게 4,000만 원 잡았다가도 이렇게 했었는데, 대상자가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풀로 다 가져갔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예산 잡을 때 너무 넉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분기 건은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그것까지 넉넉하게 잡아 예산을 계산해서 맞춘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자 부분 그런 것인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봐서는 아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많은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요. 금액이 4,000만 원에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최대 3,000만 원.
이규근위원장
아니요, 2차 지원금 3,1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자에 차액 2%.
이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받을 분,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 전체 다 해도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한번 했던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다음 분, 다음 분 하는 것이라서, 이 예산안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다 해주고, 그 3,000만 원 했는 분들에 대한 이자 차액은 최대한 나갔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대구시에서 수십 년간 지원한 것이라서 우리 기업에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원래 대구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더 관심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348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경영자 총협회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서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퇴직하신 신중년을 대상으로 다른 것보다 활동비 하루 4시간 정도, 이것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문분야 업종에 대해서 하시면 활동비로 1일, 1만 7,000원 정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가는 분들은 어디에 나가셨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서구제일종합복지관, 대구문화지킴이, 한지나라 공예문화협회, 문사랑 복지회, 뿌리 튼튼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기존 전문직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일찍 조기에 퇴직을 하셔서 그런 데 가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젊은 중년들이 퇴직을 하셔서, 기업에는 퇴직도 빨리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총협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경영자총협회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비를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웃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 저희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신 분들 중에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또 경영자총협회가 서구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자리 사업은 효과가 있나, 없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웃음
이동운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괜찮은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는 일단 이렇게라도 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취업을 시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 가서 예를 들어 제일종합복지관에는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거기서도 손을 필요로 하시고, 이분들도 본인 재능을 기부하시기도 하고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금액 같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어떤 곳에 가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하는 것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이 필요해서 갈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하시고 싶은 분들······.
이동운위원
하시고 싶은 분들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해주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동에. 실질적으로 설치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다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면, 주민센터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청에 얘기해도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48쪽, 349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보급확대, 수요가시설분담금 20만 원, 250세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3차 추경에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5,000만 원 잡았다가 1,800만 원만 사용하고 3,200만 원 감액해 버렸어요. 시설분담금을 5,000만 원 잡았다가 안 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이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관심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서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3.1%고, 웬만한 곳에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진행이 어려운데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입률 통계는 신뢰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힘들게 도시가스를 넣는 분들한테 시설분담금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얼마, 어떻게 진행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도시가스를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항상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 해결이 안 될 때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대성에너지하고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얘기도 하고, 대성에너지 측에서는 이런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현안지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10가구, 20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으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에너지 복지에 대해 더 취약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200만 원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중을 좀더 높여서 이런 분들한테 시설분담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41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하던데...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올해 신규로 4,8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연고산업이라고 하면 서구에서 기업하는 사람한테 다 지원해줍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구에 사업장을 뒀는데 섬유패션이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섬유패션인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을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번에 섬유패션으로 선정한 기업이 동진상사 외 1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수행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 기업을 선정해서 협약을 했고, 이 기업들에 대한 제품개발부터 판로개척, 홍보까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서구에서 하는 기업들이 2025년 이미 선정을 했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올해 선정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서구에 사업장을 둔 섬유패션기업.
김진출위원
모든 기업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홍보를 좀 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기업에 다 홍보 했습니다. 특히 염색공단 쪽으로 하고.
김진출위원
염색공단 쪽으로 주로 하고?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대구경북 니트조합에도 공문을 보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니트조합?
김진출위원
니트조합, 그러니까 패션조합이지······.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패션조합, 니트조합 많이 있는데 4,800만 원 구비로 준다면 어떤 기업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대구테크노파크 측에서······.
김진출위원
예산이니까 이것을 논하지 말고 나중에 과장님이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내주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누가 등록을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동에 가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346쪽에 있는 바우처사업 신규던데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4,400만 원이던데.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주로 스포츠에서 바우처사업을 하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문화바우처도 있고, 바우처는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바우처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은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왔는데 임산부나 영육아가 포함된 저소득층에 음식 섭취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형식이 바우처라고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월별로 돈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에 돈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서 관련해서 농식품을 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하겠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식재료······.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48쪽에 이동운 위원님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경영자총연합회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구 예산만 합니까? 거기 예산은 없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구예산입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교육받는 것을 오래 지켜봤거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교육요?
이금태위원
일정교육을 받고 나오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우리 서구 주민들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다 오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할 때 주소지 확인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예를 들어 수성구 사는데 경영자총연합회 이런 사업 있다고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저는 다른 구에서 오는 것을 봤거든요.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세무서 출신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고, 대구시공무원도 있고 거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던데, 이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사람을 우선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고, 경영자총연합회에 일임해서 돈을 주지말고, 우리가 거기서 자료 받은 것을 다시 받아서 확인하는 작업도 거쳐야 될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그대로 합시다.
이규근위원장
바로 진행할까요?
이금태위원
12시 안에 끝냅시다.
이규근위원장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하실 거 없으시면···.
김진출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쉬었다 해도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럼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계수조정은 점심 먹고 와서 하지요?
김진출위원
일단 좀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이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건축물, 무대기계설비, 음향·통신설비, 무대조명설비, 전기설비되어 있고요. 그다음 361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얘긴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밀검사 연도에 걸려서 무대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 지적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해놓는 부분하고 그것하고 다 함께라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장비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조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62쪽 비원뮤직홀 로비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 바닥까지 다 해야 되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바닥까지 다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천정, 벽체, 전부 다 바꿀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닥까지 해야 되느냐?”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사실은······.
이동운위원
어떤 개념이냐 하면 관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준공할 때 인테리어에 손을 하나도 안 됐다고······.
이동운위원
그때는 그랬지만, 제 얘기는 새로 로비를 만들 때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닥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 위에 덮어씌워서······.
이동운위원
아니,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차가운 느낌이 나더라도, 다른 부분을 밝게 한다든지, 인테리어나 이쪽을 맞추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그렇게 한다면 솔직히 낭비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워서...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시 손 대기가 많이 우려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회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바닥이 어둡고, 재질이 안 좋아서, 바닥을 손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것이 했는 티가 안 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일단 다른 것은 몰라도 바닥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테리어업체 몇 군데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최소한으로 경비를 잡은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이동운위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야 다하면 당연히 좋겠지요? 인테리어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계신 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테리어업체는 다 바꾸면 좋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일단은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닥이 제일 안 좋다는 얘기를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많이 들어서······.
이동운위원
다른 부분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일단은 바닥이 제일 교체 우선순위라서······.
이동운위원
그래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이동운위원
저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비품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따뜻한 색감을 가져가면 바닥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아무리 따뜻해도 중간에 놓여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가우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닥은 차갑지만 보여지는 시선에서 구조물이라든가 다른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밝게 되어 있어면 사실 그렇게 차갑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 보완을 위해서 할 거 같으면, 하는 김에 한다고 하지만 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여쭤보니 “어때요?” 하니 “괜찮은 거 멀쩡한 것을 왜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나, 필요한 부분들은 데스크도 그렇고, 바닥을 굳이 다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어차피 손을 대는데 찔끔찔끔하기보다 확 바뀌었다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바뀌어야 바뀐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찔끔해 놓고 나중에 또 바닥을 바꾸자는 소리가 나올 거 같아서, 하는 김에 동선하고 손을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있을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금 티켓 부스가 4층에 있습니다. 4층이 안 그래도 공연장 복도가 좁은데 거기에 티켓 부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줄을 서서 티켓을 받고 하니 복잡합니다. 그것을 1층으로 내리고, 그리고 1층 카페가 손님은 많이 없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카페를 구석으로 몰고 의자나 테이블을 치우고, 깔끔하게 바꾸고, 티켓 부스 내리고, 그리고 앉는 것을 카페의자로 안 하고, 중간에 있는 활용을 하려고, 저도 현대백화점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기둥을 활용해서 밑으로 조경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을 밝게 할 거 같으면 기둥부터 해서 주위를 그렇게 하면 좀... 4층에 있는 티켓 부스 색깔이 어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것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사이즈가 안 맞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둥도 차가운 색이니까 기둥색을 바꾸고, 티켓 부스도 밝은 색으로 하게 되면 구조물만 밝은 것이 들어와도 충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한 번 해보고, 그런 느낌이 난다면 굳이 바닥을 손을 안 대도······.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 아닌 공간디자인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비원뮤직홀에 음향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 눈으로 보면 다르거든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런 느낌이 난다면 굳이 바닥까지 교체를 안 해도 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비원뮤직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계명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 티켓부스 보셨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커피숍도 보셨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굉장히 적죠? 우리보다 훨씬 적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반쪽 밖에 안 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는 처음부터 비원뮤직홀을 잘못 지은 것입니다. 바닥도 잘 못했고, 거기 가서 바닥 자재 같은 거 다 보셨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가 출입구인 현관이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현관이 귀티가 나야 모든 건물이 삽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를 너무 싼티나게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데, 이번에 하시면 우리가 공연하는 데가 대구역 앞에도 공연하는 데가 있고, 뮤직홀도 있고, 수성아트도 있고,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 보시고 그리고 바닥이라든지 해놓은 구조물을 보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아까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어느 한 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고 여러군데 조사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귀티가 나는 건물이 되도록... 아마 현관에 거기 화장실 앞은 분명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풍수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하고 마주 본다는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질문해도 될까요?
이규근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57쪽 보시면 문화강좌강사수당이 있는데 올해 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강사분들 말씀이 있으셔서... 비원뮤직홀하고 차이도 있고, 내년 1분기부터 강사수당을 인상하기로 해서 조금 인상시킨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몇 강좌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9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회원들이 회비를 내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얼마 받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수강료가 지금 조금씩 다른데 9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 사이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수강료도 3달 수강료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수강료 가지고 강사분들 강의료 충당이 안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 수강료 가지고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충분히 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그것이 이겁니다. 일단 세입 처리하고 예산 잡아서 수강료를 드리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56쪽 여성합창단 75만 원, 증가는 얼마 안 됐는데, 357쪽 합창단 공연활동복 하면서 45명 잡혀 있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합창단원이 33명이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12명 것을 더 해놓는다는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여분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런데 옷이라는 것을 여분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이 55를 입을지, 66을 입을지 어떻게 압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러니까 55와 66을 해서, 또 신규단원을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뜯어지거나 하면······.
김진출위원
연주용 구두도 별도로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번에 구두를 바꿔달라고 하셔서, 활동복하고 구두, 활동복은 드레스하고 다르게 조금 간편한 옷입니다. 간편한 옷으로 다니기 편하게······.
김진출위원
지금 우리 합창단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소규모로 몇 명씩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좋던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합창단이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1년에 공연 2번, 3번 하고는 돈을 몇 천 만 원 사용하는데······.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년에 한 10회 가까이 합니다.
김진출위원
근래에 와서 보니까 복지관에서 6명씩 하니까 활용도도 좋고, 물론 자기네들 시간을 내기가 힘들겠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네요. 보상 간식비 1인당 5만 원씩, 12개월, 이것 개인한테 잡힌 거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합창단으로 드립니다. 간식비 한 달에 50만 원.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구청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기획행정위원장한테 7월 1일 자로 바뀌어도 단장이 인사를 안 옵니다. 옛날에는 단장이 인사를 오기도 했는데, 옷 같은 것도 사달라고 자기들이 부탁했는데 말없이 예산을 다 잡아주니 의회 존재를 취급을 안 합니다. 이번에 단복하고 구두값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 기획위원장한테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이번 1월 1일 해맞이행사 때도 올라가시는데······.
김진출위원
의회는 당연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청장한테만 말하고 위원장한테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더라니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제가 살짝 귀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을 잘시켜 놓으라니까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스개 소리지만 그때는 예산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위원장한테 와서 “우리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의거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조건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이런 이유로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네요. 우리한테야 안 해도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느 단체든지 하나의 예우거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양궁장은 어디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문화홍보과입니다.
김진출위원
양궁장 거기도 쿠사리 좀 먹었어요. 감독이 바뀌어도 인사를 오나, 마찬가지로 합창단은 문화회관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서로 존중해야 되거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5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지하 문화강좌 5교실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여기가 지금 드럼교실 하는 쪽인데 지하고,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다 꺼지고, 천정에 누수가 생기고, 예전에 거기서 에어로빅을 했는지 거울이 붙어 있는 데 그런 것을 전부 손을 조금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이금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날뫼북춤도 엉망이던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날뫼북춤······.
이금태위원
거기가 진짜 열악합디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불편한 거 있으시냐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금태위원
미안해서 못 하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괜찮으시다고 공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이금태위원
보면 형편없어요. 사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저도 바꿔드리는 김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금태위원
작년 여름에 제가 방문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데서 하는구나, 수성구는 고산농악인가 거기는 연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지하에 더부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전수관이 따로······.
이금태위원
예, 전수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무형문화재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이금태위원
대구시 자랑거리고 서구의 자랑거리인데 좀 열학하던데,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기 전수하는 문화인과 예술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362쪽 청사 청소대행 용역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비원뮤직홀 청소용역.
김진출위원
이것이 뮤직홀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본청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본청은 앞에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거기는 1억 4,000만 원.
김진출위원
와, 청소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전부 인건비입니다. 문화회관은 4명, 비원뮤직홀은 2명인데 1, 2, 3, 4층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공연을 하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1.5배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네요. 엄청나더라고요. 본청사하고 비슷하게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제가 안 그래도 총무팀에 있었지만 우리 구청은 3억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250만 원 정도 올랐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최저시급비가 오르다보니까 조금씩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참, 대단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1.5배.
김진출위원
366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문회회관장이 제일 적게 받네요? 국장님, 다른 과도 봤는데 이 15만 원 가지고, 밥도 한번 못 먹는 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은 국장님 불찰이네요, 맞지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수당 규정대로 하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장들은 25만 원씩 주던데요? 그러면 문화회관은 할 일이 없다는 거네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많으면 더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우스개소리로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6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 비원뮤직홀 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로비하고 그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로비에 가구를 제작 구매를 하려고.
이금태위원
제작해서 맞추는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제작해서 맞춤형으로 카페 인테리어하고, 의자하고 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동운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동운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동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175쪽 총무과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서구의회 외부 간판교체 공사 1,800만 원 삭감, 청사후면 아트월조성 3,500만 원 삭감, 297쪽 문화홍보과 시설비및부대비 401-01 구민운동장 시계탑 교체 2000만 원 전액삭감, 341쪽 경제과 자치단체등이전 308-13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4,800만 원 전액 삭감, 341쪽 경제과 민간이전 307-02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지원(구참여형) 3,000만 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