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예은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293억 9,3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03억 5,100만 원보다 4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빗물펌프장 관리 인건비 등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빗물펌프장 펌프 교체 등에 5억 1,100만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차집 관로 설치공사 등에 15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80억보다 4억이 증액된 98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5억 8,200만 원, 영업 외 수익 2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원금에 4억, 시설분담금 등에 8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2억 8,300만 원, 정수과 16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2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등 2,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의 급배수 신설 공사비 등에 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에 20억 원, 양덕정수장 원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8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수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원수·정수 구입에 12억 9,0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9개소 전기요금 등에 4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공단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 등에 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 예산액 1,430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1,5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영업 외 수익 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69억 원,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 자본적 수입에 89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2억 1,600만 원, 하수재생과 4억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16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과 준설원 인건비 등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지진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21억 6,500만 원,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에 144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흥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공사 등에 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4억 8,700만 원보다 4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900만 원, 사업 예산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0억 3,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9억 6,400만 원보다 207억 1,900만 원 증액된 75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빗물펌프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28억 900만 원, 사업예산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등에 84억 9,6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등에 293억 7,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2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 719억 8,3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243억 4,100만 원, 이월금에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41억 5,000만 원, 상수도과 462억 2,000만 원, 정수과 38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운영비 71억 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62억 5,4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2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1억 3,800만 원, 상수도 급배수 신설 개조 공사비 28억 7,300만 원, 상수도관 누수 수선 등 수선 유지에 70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공사 40억 6,5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35억 8,200만 원,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 공사 등에 64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수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정수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62억 원, 원수 정수 및 정수처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 233억 9,100만 원, 정수처리시설 수선유지에 30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정수장 안전 점검 및 개량공사 등에 33억 7,200만 원,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16억 원, 유강·제2수원지 활성탄 투입설비 설치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스마트 하수도 관로시설 구축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4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 640억 3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590억 600만 원, 이월금에 6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52억 3,600만 원, 하수도과 921억 8,700만 원, 하수재생과 325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운영비 34억 700만 원, 하수도 행정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4억 7,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하수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행정 일반운영비 등에 19억 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등 유지보수 5억 8,2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위탁관리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사업 55억 8,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150억 3,200만 원,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사업 26억 9,100만 원,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655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59억 8,200만 원, 하수처리장 등 수선유지 12억 원, 자원화 시설 운영비 및 하수처리장 사용료에 238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수선 및 교체 등에 12억 500만 원, 슬러지 수거 차량 구입 등 자산 취득에 2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에 현재 공사 등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예, 맑은물사업본부 각 부서의 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질문하려니 시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지금 답변 하시네요. 그것도 질문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복무지침을 내린 줄 믿고 있고, 어쨌거나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꼭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음주라든가 차량사고, 규정 위반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간부들 지침이고 밑에 직원들한테는 아직 전체 회의를 안 했죠?

오늘은 의회 때문에 전달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의회 마치는 대로 전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유념해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서적으로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포항시가 민생경제, 안전에 중점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반영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포항의 제철산업이 사양산업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께서는 앞으로 포항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이차전지 산업, 또 수소,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게 공업용수와 전력입니다. 근데 영일만산업단지에 지금 입주한 업체가 요구하는 공업용수가 부족량이 한 6만 1,000톤 정도 된다고 듣고 있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6만 1,000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2만 톤은 양덕정수장을 개선해서 양을 늘리고 나머지 2만 톤은 유강정수장 지역에서 물을 끌어 쓰고 나머지 2만 1,000톤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듣고 있어요, 방안을. 그래서 6만 1,000톤을 갖춘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 맑은물본부의 일반회계든 상수도공기업회계든 하수도공기업회계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걸 하나의 목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 과별로 편제돼 있는 각종 예산을 통해서 그 목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2만 톤, 2만 톤을 증설하는 효과가 있게끔 하는 예산을 좀 부서별로…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좀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지금 논란거리가 많은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이 한 4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빨리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민간사업자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하고 싶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또 앞으로 향후 15년의 운영 문제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 문제를 감안해서 속전속결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몇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앞으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도는 공유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반응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행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랄까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증설 사업에서는 개선해서 계약하려고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협상 대상자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달 중에 롯데 상무가 시를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포기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달 말 중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4년 전에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생긴 지 지금 9대입니다만 8대까지 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동의안이 직권상정에 있는 조항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후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의사일정을 보면 2월 3일에서 2월 11일이 첫 의사가 되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5월에 위탁동의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2월에 하게 되면 그 기간은 3개월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소소하게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 절차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마 타이밍상 이거 하수재생과 업무 같아요. 동의안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날짜가 세 달이 조금 오버될 수가 있어요. 세 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3개월 전. 일반적인 동의안은 공공위탁이든 민간사무 위탁이든 3개월 전에는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일자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죠? 근데 오늘 앉은 거 보니 국장님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복이 많은 게 보니까 밑에 있는 포항시의 가장 엘리트 공무원 사무관들을 다 거느리고 계시네요. 참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관로 노후화로 인한 것과 그에 관련돼서 누수와 관련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사실은 국장님도 다 파악하셨죠?

예.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2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이 70.3%에 그치네요. 맞습니까? 요금 현실화율, 70.3%에 그치고.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5년간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지요? 얼마 정도 인상을 했습니까?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6.8%를 향후 5년간 1년에 6.8%씩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자원 절약의 유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이게 6.8%씩 계속 인상하게 되면 5차 연도가 되는 28년쯤에 현실화율이 90% 정도,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화율에 우리 시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요?

예.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요금 인상과 함께 사업비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관망 정비 사업이라든지 블록화 사업을 통해서 누수를 줄여서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4% 보급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4개소에 달하는 미급수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책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죽장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서 지선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죽장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장기, 기북해서 5개 마을 정도를 우선 지선을 연결합니다. 매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면 죽장을 제외한 전 지역에는 수년 안에 지선이 다 연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누수율인데요. 누수율이 27.1%로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을 찾아보니까 9.9%예요.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시만이 가진 특징적인 부분인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들쑥날쑥할 건데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관망 시설이 노후가 좀 심한 부분도 있고 지역이 넓습니다. 다른 대도시 지역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집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율이 그래도 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관망이 노후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망이 노후화돼 있는 데에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속적으로 연차별 노후화된 관로 교체에 대한 올해 예산 대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매년 15억씩 해서 교체를 해 가고 있고 그걸로는 부족해서 블록화를 통해서 누수 지점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단속하거나 해결함으로써 누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로 지역, 상수도 관로와 하수구 관로의 노후화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아시고 계신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로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의 방안도 아까 그거는 말씀하시기를 15억씩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하수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상수도 부분은 국비 지원이 잘 없습니다. 근데 하수도 부분은 아직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장님과 여러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차집관로가 환호동 쪽에서 시내 전 지역에 차집되는 관로가 포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인데 그게 구간별로 파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이번 여름철에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 용량이 너무 차서 오버히트가 되는 바람에 냄새가 들이쳤지요? 또 그것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참 낯 뜨거운 장면을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 이 건 관련된 과의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관로가 있는데 중계를 할 수 있는 펌프장에서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서 용량 초과로 오버히트가 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책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인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미리 인지되면 죽도동에 있고 송도동 마주치는 점에 펌프장에서 빨아당기는 파이프 장에서 미리 당기면 관로의 용량이 충분하니까 오버히트되는 현상이 없겠다고 했죠?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화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좀 됐었습니까?

도시 침수 예방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혹시 하수도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도시 침수 예방 사업비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브랜치로 하는 거예요, 전체 곁가지로 하는 겁니까, 주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과장님이 좀 설명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과에서 스마트 악취관리 사업이라 해서 지금 영일대해수욕장하고 죽도시장 쪽하고 상대동 쪽에 악취 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됩니까?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스마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따로 있고요. 스마트 악취 관리 사업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스마트 악취 관련 사업예산이 얼마 됩니까? 내년에 편성돼 있습니까?

예, 20… 잠깐만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총사업비 개념으로 100억 정도 지금.

100억?

예.

그러면 연차별로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영일대해수욕장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협의할 때 계셨으니까 매번 도시의 내부 온도는 상승되고 그것이 오버히트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켰잖아요. 올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스마트 악취 관리 사업 안에는 오수관로 부분에 일부 개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대 쪽으로 나가는 오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에게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아시죠?

예.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처리장 비용 플러스 관로 비용이라는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게 돼 있는데, 처리장별 용량에 따른 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상수도처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이 따로 있고 기타 비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 비율이 갑자기 상승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가라는 것들을 원인 하나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파장되는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실상 개별 세금 개념이 아니고 개발하는 사람의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포항시는 2016년도까지 82%의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동결했습니다. 23년까지 동결해 있다가 24년도에 그 부분을 80% 이상 확보하고자 연차적으로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 개발사업이나 건물 증축이나 건축할 때 10톤 이상 오수량이 발생될 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시민들 개개인한테 바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로에 신·증설을 유발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여태까지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원인자부담금이 450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에서는 장량하수처리장이나 흥해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현재는 타 행위 그러니까 개발 사업하는 거는 한 85% 정도 행정예고되어 있고요. 개별 건축 관련된 거는 53% 정도 행정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이 지금 9개 정도에서 처리장 설치 비용이 약 1,000억인데 제가 보니까 1,084억 정도 우리가 부담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도시보다 광역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 비해서는 4배 내지 5배 정도 우리가 많은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민들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사업자나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정비 또는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전부 다 민간에 대해서 민간이 부담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내놓은 돈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감보율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재건축은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주시고 그 시설을 할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작년에 70 몇 %대에서 85% 정도로 올렸는데 사업장들이 보니까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더 부담되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 계획부서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게 고시화 되었으면 좋았다는 의견을 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사실 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원래는 100%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받게 되면 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에 대한 부분이 일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거의 390만 원쯤 되는데 만약 2025년도에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처리장 증설 비용 비율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거기는 처리장이 이미 갖춰져 있는 처리장이 많았기 때문에 처리장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9개 내지는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 도시의 목표와 방향을 잡을 때 많은 혼선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이를 낳아야 그다음에 개발 사업들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초적인 것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국민생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들이 국가에서 직접 투자나 지방에서 직접 투자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시민들이 내놓은 재산에 대한 처분한 그 금액으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 첨부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현황 중에 하수도공기업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8억 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혹시 뭔지 먼저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요금 현실화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실화율이 하수도가 올해 일부 한 9%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도 한 2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다 보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럼 옆에 경영평가 등급이 ‘라’인 이유도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현실화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게 현실화율을 점점 높이고는 있는데 언제쯤 되면 ‘라’의 등급을 탈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조례에 27년까지 9%를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7년이 돼도 현실화율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인상을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요금이 너무 낮아서 등급이 좀 낮게 나온 것 같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용역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요금 인상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실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거를 올려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올리면 무조건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좀 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AI를 전 부서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맑은물사업본부가 AI를 사용하면 꽤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악취 제거 사업도 AI가 일부 적용이 되어 있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도 AI가 일부 적용이 되고, 원격 검침에도 AI를 적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아직 AI가 그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 어느 정도 정확성도 있어야 하니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정책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용 시기 때문에 패소한 적 있으시죠?

예.

패소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존에 부과되어서 징수됐던 내용 중에서 환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상수도과장님이…

그럼 조재진 상수도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6건에서 정리는 다 됐습니다. 됐고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갖고 내부적으로 분석은 했습니다. 80%에서 90%가 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부담금이 해석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90%에 해당되는 게 기업에 해당되는 거라서 기업에서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는 별도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 소구 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홍보가 덜 돼서 안 할 수도 있고 금액이 과소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님, 조금 전에 황찬규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오천이라든가 보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공사하는 여러 형태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두 손 놓고 업체한테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형태까지 못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근데 주민들은 ‘여기까지 더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계약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주민들의 원망 섞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상존하는데 하수도과장님하고도 제가 사적으로 여쭤봤어요. 현실을 알면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무조건 이 공사는 적자 공사라는 게 모든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한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장비를 갖고 있어서 그나마 견딜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익이 10%라도 남으면 그 이익을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선심을 쓰듯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본인들도 이익이 없다 보니 그 부분들을 다 못 들어주는 실태가 있는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설계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의 어떤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색 좀 하셔야 하고요. 최저 입찰제니까 입찰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거는 적자 공사라고 출발하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요. 열심히 고생은 하시는데 그 일이 일반적인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마지막 하수도 오수하고 연결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입찰 제도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걸 애초부터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상향돼서 입찰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너무 경제 논리로 가서는 곤란하다,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하수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나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고, 그런 상황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기서 아이디어보다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3%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잔액 13%가 남잖아요, 입찰 잔액을 보면?

예.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형태로 유도를 좀 해서 주무과장이 판단을 해보고 어쩔 수 없는 현장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의 실정 보고 올라오는 것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요. 하도급 부분의 구조적인 개선이 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단계 정도 지금 하도급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제일 마지막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가 10% 내외로 설계 변경을 해드려도 그분들한테 많이 안 갑니다. 결국은 원도급자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두 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고, 첫 번째 발주를 할 때 지방업체가 참여를 해서 발주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방업체의 참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들밖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해서 지방업체하고 원초적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지방업체의 참여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소하지 않고는 이 부분은 해소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드리신 만큼 충분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