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2025년도 총세입예산은 46억 5,416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수입에 삽진산업단지 및 산정농공단지 소재 조선업체 등 총 17개소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로 3억 9,56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3,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58쪽부터 259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부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까지 17개 사업에 총 25억 5,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0쪽 해양개발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66억 ,596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항만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항만정책 개발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까지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사무관리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편의시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조금으로 섬 지역 대합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인 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까지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에 7,992만원, 차량 운임지원에 2,808만원을 계상했고 차량 운임지원 시비 추가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객선 운반이 어려운 LP가스를 별도의 선박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으로 1,0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 운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1,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택배비 지원을 위해 3,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부분에 섬 지역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포에서 외달도 간 이용하는 여객선사가 항로 폐업 예고를 통지하여 이로 인해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사와 운항협약을 체결해 선사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64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선 인양기 수리수선에 6개 정비에 3,0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수리비 3개소에 3,000만원, 소규모 항포구 정비를 위해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청소인력 인건비에 9,660만 7,000원을, 물품 구입에 920만 5,000원, 출장 및 여비에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로 시설비에 8,118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67쪽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9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부터 269쪽 중간까지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영산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1,20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7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하단 부분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북항 및 남항 두 곳에 설치된 육상집하장의 쓰레기 처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목포연안 해상에 방치된 폐선박 처리를 위해 무단방치선박 처리비 500만원 계상했고, 섬 지역 기초단체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를 위해 계속비 27억 9,041만 5,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비에 2025년도 국도비 편성액 6억 8,625만원과 2024년 시비 미매칭비로 1억 4,44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4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상단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자본보조)에 2025년 도비편성액으로 3억원과, 2024년 시비 미매칭비 2억 9,496만원을, 경상보조예산에 1억 1,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국도비 12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외달도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섬 지역 시설 응급복구비 3개소를 위해 시설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하단에서 273쪽 상단까지입니다.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준공에 앞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으나 용역과제사전심의 시 9,000만원으로 심의 통과되어 상임위 예산 심의 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3쪽에서 275쪽 해맑은호 요트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에 8,971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2,312만원, 개보수비에 3,391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2020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에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비로 도비 9,800만원 계상했고 갈치낚시 관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3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목포마리나 시설정비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마리나시설 정밀안전점검 시 D급으로 판정받아 시설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미편성된 11억 5,000만원은 향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하단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하단에서 278쪽은 우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마리나 시설정비 사업비로 1,868만 8,000원 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 2개년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이월함이 되겠습니다.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3,413만 6,80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내년도 1월달에 확정됨에 따라 2월에 집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 사업비 미집행액 1억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상인회 간 소송 등 일정이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2억 130만원을 이월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장소 변경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지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도 5개년 사업으로 집행잔액 22억 7,278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 5개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집행잔액 경상보조금 1억 8,673만 8,000원을, 자본보조에 3억 6,790만 4,29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5,4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이월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에 6억 7,243만 5,00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외달도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8억 6,012만 7,00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해양개발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이월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하단부에 해맑은호 정비검사에 따른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해맑은호가 몇 톤이지요?

예?

몇 톤, 톤수.

톤수요. 15톤입니다.

15톤이요. 15톤이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있어요. 그런데 선체 및 기관 수리 설계용역비 및 용역이 2022년도는 2,400, 2023년도에는 2,900, 2024년도에는 1,800이 나와요. 왜 1,000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그때마다 수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검사하고 개방검사하고 기관들 할 때 서로 차이가 있지요?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사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정기검사가 1년이에요? 해맑은호가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도에 건조되었기 때문에,

20110년도요.

14년 됐습니다.

여기에 팀장님 나와보십시오. 담당팀장님.

지금 팀장이 공석이고요. 잠깐만요. (관계관과 협의)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방금 과장님이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하는 것도 있고 개방검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일률적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봤을 때 2024년도에 선체 및 수리 기관 설계용역비 및 용역이 1,800. 1,0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4년 수리 내역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지요.

수리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수리비잖아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수리비고.

수리비.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봐도, 보십시오. 2022년도에는 선체 고압 세척ㆍ수선, 하부 도장, 갑판 상부 도장, 갑판부 수리, 주기관 및 발전기 점검, 필터 교체 등이에요. 그런데 2,448만 2,000원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배를 조선소에 상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선체를 고압 세척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수리를 하고. 그러면 물론 상가료라든지 수리비용도 다 들어가 있고 용접할 데 용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돼 있고. 특히나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리내역을 보면 주기관 발전기 점검 및 각종 필터류 교체, 좌우현 주기관 및 발전기 부품 교환 수리, e-내비게이션 시스템 설치, 화장실 밸브 교환, 닻 스위치 커버 제작 등 훨씬 더 수리를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고 견적도 훨씬 더 나가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나 ’24년도에 비해 훨씬 더 적게 책정되어 있고 대신 돛 교체 수리 1,4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잘못됐어요, 이거.

선박도 선박이지만 요트가 특수선박이지 않습니까?

예?

특수선박이지 않습니까?

특수선박.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용역사에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사무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바뀝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1년에서 2년 연속 한 업체가 있습니까?

(관계관과 협의) 업체마다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업체마다, 해년마다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 들어간 검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검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검사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료 확인)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온다고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사가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을 계상을 하셨고 예산을 올렸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제가 선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는 실은 40톤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해도 과다할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테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오늘 직원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직원분한테 제가 물을 게 너무 많아요, 실은. 과장님, 제가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래도 정기검사,

한번 그,

단순하게 하는 거. 그래도 정기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단 다른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거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275페이지 중반부, 요트마리나 시설유지비가 2,000만원 계상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마리나가 세워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갔습니까?

그동안에는 위탁자가 수리 수선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그것은 계약사항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관리를 위탁자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계약사항이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니까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고만요.

예?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

그 1억 5,000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3년도에 마리나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D급을 받다 보니까 마리나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상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상부를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1억 5,000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2009년부터 ’24년까지 요트마리나 시설유지보수로 들어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처음부터 유지관리보수를 잘했다고 하면, 어차피 이 정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준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잘하라고 아마 그 예산을 세워줬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진짜 페인트칠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마리나가, 해상부 마리나가 설치가 됐고요. 저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해상부가 1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수탁자가 수리를 했고 2022년도부터 정부합동감사를 받아서 2023년부터 저희가 개보수비를 투자했거든요. 15년 된 해상부에 있는 해상구조물이 지금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리 수선을 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요트마리나를 이용하는 목포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1년에 보면, (자료 확인) 최소한 3,000명 이상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소 3,000명.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배가 몇 척입니까? 요트마리나가?

배가 57척이고요.

57척.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배는 몇 척입니까?

저희 배만 하더라도, 해맑은호만 하더라도 1년에 2,000명 이상 타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규모가 작은 요트부터 좀 더 큰 요트까지 해서 57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요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에 제가 느끼기에도 요트라는 레포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저희가 다가서기에는 괴리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이게 과연 요트마리나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지금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 과장님은 부서장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마리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심도 많이 갖고 조언도 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목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 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선들은, 소형어선부터 시작을 해서 규모가 있는 어선들까지 해서 목포는 실은 어항이기도 하고 항구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목포의 경제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업을 함에 있어서 옆에 선구점이나 아니면 옆에 얼음집 아니면 여러 운명공동체들이 많이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배를 그냥 접안하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트마리나는 구조물을 해 줌에 있어서 향후 상당량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트마리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목포시에 세금을 내는 게 얼마나 되냐? 그렇게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선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목포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는 하시지요?

당연히 동의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마리나 시설을 차라리 평화광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쪽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관광 쪽하고도 맞고 지금 우리가 해상W쇼를 함에 있어서도 관광객들도 그렇게 되고 낮에는 요트를 하면 인근 바다를 하면서 즐길거리가 되고 저녁에는 해상W쇼를 하면서 볼거리가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상호호환도 되고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명동에 있는 내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치열하게 사는 어선들이 있고 옆에는 그래도 그 어선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화로운 레포츠를 즐기는, 같은 바다지만 좀 약간 이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느끼는 게 상이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시설 같은 경우를 목포의 관광을 위해서라도 요트마리나시설을 평화광장 일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도 와서 낮에는 즐길거리, 저녁에는 볼거리 그리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인근에 체류형 숙박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혹시 과장님, 앞으로 큰 중차대한 어떤 계획을 가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주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내항에 있는 마리나를 평화광장에 하려고 목포시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수년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이유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항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긴데요.

과장님 앞으로라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할게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꿈을 꾸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랬으니까 안 돼’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정부가 됐든 아니면 관계기관이 됐든간에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목포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그렇게 피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들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국비 반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국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감해졌는데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은 증액이 됐어요.

8,000만원 말씀,

예.

금년도에,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내항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집하할 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언론에도 맞고 그랬잖습니까? 북항은 집하장이 있지만. 이번에 남항에 집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남항에 집하장을 만들어 놔서 내항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남항에 운반해서, 인력들이 운반해서 거기에 임시보관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이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려놓은 것도 그렇고요. 최소한 북항에 운영을, 1개소에 운영을 1년 해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해양쓰레기 처리비가 한 4,000만원 최소한 들더라. 그래서 남항도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4,000만원이 들 것 같다라고 해서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현재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오잖아요. 우리 연안에 있는 쓰레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인접 국가에서도 쓰레기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이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반영이 덜 됐다 하더라도 인건비까지 줄여가지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인력을 탄력 있게 조절하고요. 하반기라도, 추경에라도 국가에 건의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추경 때 반영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관련해서 수매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매사업 종류는 똑같지요? 폐어구하고 그런 관련.

예,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포함 아직도 안 됐지요? 페트병 이런 것들.

예.

그게 왜 바다 해양에 떠다니는 쓰레기인데 어구 쪽만 수매사업을 하고 일반쓰레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민들이 가지고 나간 쓰레기를 바다에 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힘들었고요. 어업 중인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거든요. 생활쓰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물론 어민들이 바다에 버려서 그게 해안가로 떠밀려 오면 저희 부서가 물론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하는 생활쓰레기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연안 해안에 현재 쓰레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입니까? 종류.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바다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는데, 우리 연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전부 생활쓰레기잖아요. 99.9%가. 물론 어구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간 거는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하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를 갖고 오겠다는데 놔둘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집하장이 북항에 하나 신설돼가지고 있는데 운영 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활쓰레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그 생활쓰레기까지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사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도 했었고 어민협회에서까지 동참을 해 주겠다고까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하장 신설해서 그 안에 어떻게 일반생활쓰레기, 폐어구 관련돼 있는 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와 상의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대안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민들이 나서서 어민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해양경찰서에서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해 주면서까지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해당부서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산문제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라는 게 한계도 있고 사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든 발생된 쓰레기를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왜냐하면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줍겠다고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줍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정작 바다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마저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별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어민들의 인식 전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의 뜻에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민들 인식 전환할 수 있게끔 조금의 노력은 하겠다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민들도 협조를 해 주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를 해 준다는데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쓰레기를 가져와서 보관할 장소 그것 만들어 달라는 게 어민들의 요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항까지 배를 끌고 가서 차로 이동해서 남항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무단방치선박 처리비용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비용으로 무단방치선박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고장 붙이시려고 이거 예산 세워준 것이에요?

이 부분은 어렵게 세웠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 북항 선착장에 무단방치선박 세워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항만구역에 있는 무단방치선박, 저희는 무단방치선박에 대해서 부서의 업무는 아니고요. 항만구역 내에 있는 폐선박 처리를 하는 부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고 저희 부서는 항만구역 외쪽의 우도하고 율도 쪽에 폐선박이 4척이 있습니다. 침몰된 거하고,

그 비용처리하려고 이 예산 세운 거예요?

예,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북항에 지금 현재 무단방치되어 있는 선박,

그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답니까?

공고해서 철거하고 하고 있지요.

3년 동안 세워져 있는데 무슨 공고를 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공고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누가 지금 현재, 수산과 담당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해수청이라고 합시다. 그럼 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포에도. 관리 안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잔교라든가 이런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거기 바다 항만에 배 세워놓은 거는 해수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목포 시민들은 배를 어디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명확하니, (국장석을 향해)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해수청하고 무단방치선박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해수청에서 관할하니까 해양항만과에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럽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니 제가 봤을 때는 해양항만과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는 어선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선박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과장님.

그거는 선박이, 선박이 방치를 한 거고,

선박 관리는 현재 수산과가 관리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과가 관리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무를 저희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쓰레기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박 얘기하고 있잖아요. 폐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물양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물양장 관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항만과는 무슨 일을 하지요?

저희요? 저희는 항만구역 외쪽으로, 섬에 있는 물양장이라든가 선착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은 관리하시면서 북항이라든가 남항에 있는 물양장에 관련돼 있는 거는 해수부가 관리한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해양항만과는 섬 말고는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하시겠네요? 하여간에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무단방치로 되어 있는 선박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부분은 강력히 해수부에 요청을 하셔서, 해당부서가 있어야 요청을 하고 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하시고요. 273페이지 용역비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는 달리도 오토캠핑장 가는 데 도로 관련돼 있는 용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를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계획인데 그에 대비해서 국도 77호선이 준공이 되면 국도 77호선에서 보행연도교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2개 노선이 있는데 그 2개 노선 중에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금년에 받았는데 하나는 1억이고―실시설계비가요―하나는 9,000만원이고. 그런데 직원 착오로 인해서 9,000만원짜리를 예산 편성에 올려야 되는데 1억을 올려가지고 1,000만원이 착오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이렇게 심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경에 있었을 때도 오토캠핑장 가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좁아서 마을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해안도로로 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전부 지금 개통이 됐습니까?

그전에는 섬에 있는 도로들이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토지 소유자들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나중에 도시계획확정을 해서 편입을 시켜서 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요청을 해서 8m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거기를. 8m로 확장시켜서 그 확장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설계가 완료되면 나중에, 만약에 상호협의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나서 캠핑장이 조성됐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관경을 떠나오면서까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꼬불꼬불한 마을길을 넘어가지고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으로 차가 운행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역량을 좀 더 다해서 도로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11개 사업에 18개 항목을 명시이월 가장 많이 과에서 시켰는데. 이유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두 가지로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킨 어떤 과마다 이유가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이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 첫째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육지하고 달라서 해수부하고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시켰는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당연하지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그게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상당 기간. 몇 개월 안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짧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되거든요.

사업시기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몇 개 사업은 예산도 다 세워졌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21년 사업이 지금 시작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단계고요. 그리고 뉴딜사업은 그동안 시비 매칭비를, 우리 시가 시비 매칭비를 못 세워줬습니다. 못 세워줬는데 금년도에 시비 매칭비를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금년도 세워졌던 것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도도 벌써 4, 5년이 지났다고요.

그 매칭비는 금년에 세워진 매칭비입니다.

그 많은 연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완료한다고 시비 매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업의 의미가 없었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사업을 등한시했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촌뉴딜300사업이 1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10개 사업도 있고 7개 사업도 있고 사업의 규모가 20억이 아니고 124억, 1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은 20개 사업들이 있고 또 역량강화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사업만, 예를 들어서 율도 어촌뉴딜300사업만 보더라도, 1개 사업만 보더라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업 외에 단일사업도 지금 보면 용역을 해서 용역에 나오면 사업의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멎어있다니까요, 사업들이.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섬 종합개발 용역 수립 이게,

이거는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용역기간이 1년이 도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18개 항목 전체를 본다 하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속도도 안 냈지만 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업들이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용역도 마찬가지,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은 실효성 있는 용역을 강조했지만 용역비에 대한 용역이 과다 돼가지고 3분의 2의 용역비로 용역을 했고 나머지 용역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 또 다른 하나의 용역은 15% 정도가 용역비에 산출금액이 과다 산출했지 않냐 하는 의혹도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해양수산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과들이 용역비에 과다 산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용역이 뒤바뀌어져가지고 9,000만원짜리가 1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됐다는 내용으로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과다 편성은 아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시이월된 부분의 용역비도 과다하게 산출되어서 1억 8,000에서 1억 얼마를 쓰고 5,400만원 남아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실렸다 하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나 용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물론 적은 것보다는 남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남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다른 과보다 명시이월이 18개 항목이 명시이월이 됐다면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줬다고 해도 어찌 보면 위원들이 보는 눈은 ‘어? 일을 안 했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육지보다는 그쪽 일하는 것이 더디다는 건 알아요. 아무래도 해수부하고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또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좀 아마 과에서 생각을, 일의 진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

저희가, 물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공모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많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업비 확보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실은. 사업 자체가 저희 부서가 더 많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국도비는 이쪽에 국도비가 훨씬 많이 실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저희도 적당량의 사업을 적게 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조금 더 중요하고 미개발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해석을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이월이 됐다.

다음부터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이월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어찌 보면 의원들이 ‘일 안 했구나. 이 부서는’ 이렇게 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끝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요.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있잖아요. 항로 개설하고 물동량 확보가 도비가 올해 50% 삭감이 됐네요.

50%만 반영됐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 20%도 아니고 반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된 상황은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국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포항, 어떤 부분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277페이지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거는 시비만 매칭이 안 됐고 삭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비 2억이 맞고.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2억이 반영돼야 합니다.

2억이요?

그런데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시비가 안 된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케팅이요? 마케팅은 5,000만원이고요. 시비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이요? 시비가 5,000만원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비 미매칭되어 있습니다.

미매칭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말고 이것도, 이 항목도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셔서, 국내외 홍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이네요.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의 여건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까지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하장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북항은 잘 운영되고요. 남항은 금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운영한다고요.

남항에 있는 집하장은 내항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남항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3,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1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7,000만원이 증가가 됐었지요?

집하장을 만든 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만든 비용이 5,000만원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5,000만원이었더라도 2,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용으로. 그런데 올해 다시 2,000만원을 감했어요. 2025년도에. 시설비를 제외하고 2,000만원이 더 절감이 됐다, 감해졌지요. 7,000이 증가가 됐다가 그 7,000 안에 5,000만원은 시설비로 신설하는 분야로 썼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 처리비용으로,

처리비용으로 썼습니다.

처리비용으로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처리비용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절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거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2,000만원분이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리를 하실 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를 보면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있지요? 1,600만원이 물류비 지원으로, 지원받는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섬 주민은, 1,600만원이라는,

전체 섬 주민입니다.

전체 섬 주민들 1,600만원의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것이,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데 1,600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전제품 이런 거는 빼고요. 생필품을 구입하게 되면 섬까지 운반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의 섬 주민대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게 지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그 목으로 한 거지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요. 해상운송비도 운송비고 또 하나로마트까지 가는 비용도 들고 또 섬에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비용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물류비 지원 안에 아까 대표하시는 분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해상운송비 지원은 어떻게 이것이 분류가 됩니까?

해상운송비는 LP가스 있지 않습니까? LP가스를 일반 여객선에는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박을 빌려야 됩니다. 용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선을 해서 거기에 LP가스 차량을 태워서 운반해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LP가스를 차량에,

그렇습니다. 여객선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택배로 별도로, 물건을 섬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는 그 물류지원비가 있는데, 생활물류 택배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섬까지 물건을 택배를 신청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섬까지. 택배회사에서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비용을 지불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필품 물류비지원이나 택배비 운임지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야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진행은 한다고는 하지만 경계가 비슷비슷한 그런, 해상운송비를 제외하고는 운임이나 물류비 지원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받고 안 받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택배회사한테 추가로 우리가 물건을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있는 어떤 물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건 택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필품 물류비는,

생필품은 목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치약 같은 것을 사는데 본인이 안 가고 일괄 구매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택배 운임비는 3,176만원이고 생필품 물류비는 오히려 1,600만원이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100만원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

편성은 하지만 남을 수 있는 예산이다.

예,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중복성도 있기도 하고 물류지원비하고 이것이 엇박자가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고로 작년에 200만원 정도 하고 금년에는 10월달까지 하면 1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00만원 정도의 돈에서 1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면 3,000만원 돈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오히려 불합리한, 불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계속 홍보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택배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의 하나의 정책으로 섬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도 부족하고, 저희는 홍보를 통장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노인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택배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택배비가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쓰지 않고 다시 반납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류비지원 같은 이런 상황에도 택배비를, 물론 목은 달라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런 물류비지원 같은 경우도 일일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택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있는 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안 쓰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잘 대처하셔서 물류비지원에 택배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를 쓰임새 있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섬 주민들 운임 보상해 주지요? 지금 기본이 얼마입니까?

외달도까지 가는데,

1,000원인가요?

5,000원 정도 되지요. 5,000원.

지원을, 본인 부담하는 게.

본인 부담은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이지요. 목포 시민 전체를…. 관내 오가는 지원대책은 없는가요?

그 부분도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 외달도 같은 데가 살아남지. 거기 오가는 데 일반 시민들이 가면 오고 가고 8,000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간다고 하면 차량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가장 가깝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과장님, 그거 한번, (국장석을 향해) “국장님,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하게 된다면 조례라도 해서 목포 시민이라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보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나 수산산업과나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같이,

회의도 같이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두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항구축제 전에 추경 있을 때 항구축제가 있다,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동명항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담당한테 그때 나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해양수산청하고 연계를 해서 방법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까? 과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

아니, 수산산업과…. 그때 여기 아니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담당 중에 제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없고만. 죄송합니다. 제가 수산과에 얘기한다는 것이 그랬는데. 서로 연계를 하십시오.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해양항만과하고 있으면 그때 국장님한테도 서로 연계를 해서 해라. 그때도 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버렸고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과징금 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84쪽 상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시비 미매칭분 2억 1,4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263억 1,399만 8,000원을, 감리비는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의 수산식품수출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수출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억 7,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6쪽 중간까지는 수산진흥 지원 및 해양관리선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쪽 하단의 시설비는 행정선 전남539호의 제1종 중간검사 수리비로 3,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비는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달리도 어업인 휴게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10%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3,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최신 수산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해양관리선 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터 292쪽 상단까지는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중간의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은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과 같이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육상 집하장에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는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중간의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17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면적증가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상단부터 중간까지는 수산가공산업 관리 및 목포어묵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하단은 육상 채묘장 및 냉동망 보관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은 김산업 특화 지원 및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2억으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올해 시비 매칭분 편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요?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

자율어업공동체가 목포시에 낙지연승하고 지주양식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1명이?

기존에는 지주 김양식 쪽만 했었는데 지금은 두 군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이 두 군데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1명이. 그렇습니다.

혹시나 인근 연안 섬들에도 이런 자율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두 군데다.

예.

나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구ㆍ부표 보증제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이거는 쓰레기 수매사업하고 일종 비슷한 거네? 폐어구 관련돼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2024년부터 통발 어구에 대해서 바코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출하될 때.

예, 출하할 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은 했지만 사실상 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가져오면, 바코드가 부착된 통발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얘기예요?

그게 수협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양장 5부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창고를.

창고를. 5부두에.

아, 6부두입니다.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수매사업을 하시겠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 당초에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저희만 하는 게이 아니고 몇 군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해안 쪽으로는 다 할 거 아닙니까? 부산이니 통영이니 이런 데.

전국적으로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원래 배정받을 때 목포가 이렇게 적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 전체가 적게 나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나마 저희는 좀 금액이 많은 게요. 포스코기금 6,2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1억 2,2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를 할 때 그 표시가 있는 걸 구매해야겠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때,

통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개당 폐어구를 가져오면 250원씩 해서 수협에서 바로 직접 지급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로 29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수산산업 기반구축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294페이지.

294페이지.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

(자료 확인)

올해 시비 매칭 3억, 도비 이미 5억. 294페이지 밑에 쪽 봐보십시오. 이게 올 신규사업이지요?

김 육상 채묘 관련 사업 말씀이십니까?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도비는 이미 5억 내려와 있고 시비 내년도지만, 올 시비 3억이 매칭되는 건가요? 한번 정리를,

원래 2024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얼마요?

1억이요, 1억. 그러면 예산계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한 게 1억원을 3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 3억. 8억인가요? 전체사업은.

자부담 2억 해서 10억.

10억 사업.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목포에서 김 전체 육묘, 채묘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내용 있어요?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유리사상체로 예를 들어서 종묘를 채취하고 거기에 패각을 붙여서, 이 방법이 육상이냐 해상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하게 되면서, 육상은 처음입니다. 해상은,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목포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물레라든가 수조라든가 그 안에서 채묘를 합니다. 그래서 냉동 넣어두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책인가요? 김이.

1만 책이 좀 못 됩니다.

1만 책.

9,974책인가 하여간에 1만 책이 좀 못 됩니다.

그 육묘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채묘가 되는지.

아….

이게 그러면 10억 가지고 몇 책 분량인지 그거 알고 있어요?

몇 책을 저희가, 수조를 돌려서, 김 그물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작업,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아마 상당히 장려사업일 거예요. 다른 데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는데 목포만 못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이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수산산업수출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1억 달러가 이미 넘었고 그러는데 장려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상당한 부가세가 높은 거예요. 신문지상에나 이렇게 보면 라면은 수출이 1억 달러 하면 3분의 1 정도가 부가세인데 이건 100%잖아요, 100%. 어찌 보면. 장려를 하시고. 사업이 지지부진 끌지 말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의원 자료 요구, 요구 자료에 보시면 수산물유통센터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4번에 정00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사 하는데 비고란에 현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은 지금 윤 모 센터장 아닙니까? 그런데 비고란에,

그걸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 인사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센터장과 그다음에 센터장이 추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분이 한 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새로이 그분을 추천을 한 겁니다. 1명을요.

잔여임기에 대해서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임기가 남아 있는 거,

전임 센터장이 추천했던 한 분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한 분에 대해서만 그분이 추천한 겁니다. 센터장이.

현 센터장으로.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자로.

표기가.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분. 일단 알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보면 목포어묵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1,400만원 있고 국내여비로 해서 140만원, 12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목포어묵 홍보물 제작 해서 리플릿 팸플릿을 한다고 100만원이고 소상공인 기업간담회를 한다고 40만원 그다음에 어묵 활성화 업무추진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54억 7,856만원이 어묵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시비가 25억 7,850이 들어갔지요?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묵공장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뼈대는 거의 다 올라갔고요. 다 됐고요. 지금 판넬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장 가동을 위한 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설비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사업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어묵의 세계화를 기반구축까지 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목포어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육성사업을 거금을 들여서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어묵에 관련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산어묵이 유명하고 하지만 목포어묵도 사실상은 과거에 만만치 않았다고,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과거 얘기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을 올해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인데,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4억이라는 금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알기로 목포어묵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55억 가까운 금액을 들이면서 육성사업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 140하고, 일반수용 140만원하고 홍보업무추진여비 120만원. 이게 앞뒤가 맞는 예산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목포경제가 어렵고 목포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모든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설비를 공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목포에서 적극적인, 세계화 기반구축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나 업무추진을 해야 할 건데 다 해서 2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계획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55억 가까운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올해 7월부터 진행이었으면 이제 겨우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면 더 많은 대비를 하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예산의 양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어묵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출장여비, 홍보물제작 이 상황이면 뭐를,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저는 중도 포기할까 그런 걱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과 여비고 예산이고 홍보비입니다. 그 외 이걸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는 사실상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사업을 위해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5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내년 2, 3월 공장 완공되고 하면 저희 센터에서 위탁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할 텐데요. 내년도 사업으로 홍보 같은 경우에 부산에 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벡스코 같은 데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 3,90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또 목포에 축제 또는 다른 행사에 이 목포어묵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예산들은 목포시 예산인 거고요. 전체적인 목포어묵에 대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 출연금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럼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출연기관에서 잡으신 예산이.

’25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지요?

목포어묵에 다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 8,000에 관련된 거하고요. 지금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수산식품.

여기 부서에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3월 8일 임용이 됐습니다.

3월 8일.

그런데 제가 ’13년 12월 2일부터 ’22년까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목포에 어묵공장 있는 거 아세요?

한 곳,

어디?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한 곳,

한 곳 있는 걸로. 김성구 대표 맞지요? 혹시 만나보셨어요?

만나뵀습니다.

거기서는 뭐라든가요? 그분의 주장은.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어묵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목포에서 어묵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뭐라시던가요?

그분의 말씀을 여기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대충 요약을 해서.

제가 ’17년경에도 그쪽이랑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현재 최근의 입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응원한다. 단, 관공서라든지 학교 급식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서로 경쟁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일단, 목포어묵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하지만,

저도 그분을 만나 뵀는데 힘들다라고 표현을, 물론 그분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이제까지 그래도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은 뭐냐하면 거의 40년, 30년 이상 한 길을 걸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혹시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일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오뎅 관련으로 해가지고, 아니, 어묵 관련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어묵 관련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일본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센터장이 된 이후에.

센터장이 된 이후에는 아직 일본은 못 갔습니다.

그러시지요. 어묵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삼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 대림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거보다 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어묵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뿌리를 갖고 있고 역사도 오래됐고.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본은 세 차례 정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가서 어묵을 먹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탱글탱글하고 입에서 씹히는 감도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온 제품보다 더 맛적인 부분에서 훌륭해야 될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대양하고는 제가 ’17년도에 사실 목포어묵 부활 프로젝트를 같이하자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포어묵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었고 도사업비 1억 1,000을 확보해서 동안 저희가 했던 일들이 바로 목포어묵을 어떤 어묵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명품어묵인데 명품어묵이라 함은 연육이 60% 이상 그다음에 하얄수록 그다음에 들어가는 어종이 명시될수록 이런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어묵이라는 것을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산 어종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연육의 함유량을 60% 이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성을 더 추가하는 거 해서 지금까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명품어묵이 관광상품화도 되고 또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해외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원육을 어디 걸 쓰실 거예요?

조기하고 풀치 이걸 저희가 연육을 위탁생산을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가공생산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목포에서 나오는 어종들을 구입을 해서 부산이나 여수 지역에 있는 연육을 만드는 업체에 보내서 저희가 현장에서 위생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통하고 그것들을 목포어묵을 만드는 업체에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생산되는 것을 부산에 가공위탁을 맡겨서 다시 거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목포에 온다.

연육만 해당되겠습니다.

연육만.

처음에는 직접 연육을 생산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악취와 폐수 또 사업의 경제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주문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식은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제가 2년 정도 대학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횟수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언론상으로 나오는 것들도 횟수가 꽤 있었고 축제 때 행사도 했었고 수산식품박람회에 나가서도 시식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년 2회 이상 한 걸로 언론상으로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완제품이 있나요? 시제품이?

이건 저희가 생산해서, 제품 생산하고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요. ‘목포어묵은 이런 콘셉트로 가야 됩니다’라는 연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완제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모든 공장이 지어지면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산돼야 완제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식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완제품….

예.

저희는 저희가 개발된 걸 가지고 저희가 관능평가 개념에서 시식을 많이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목포의 축제 때 한 번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 박람회 때 시식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드셔보셨어요? 두 번밖에 없잖아요, 실은. 그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최종품은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가 이걸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왔잖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가공품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연육,

연육이라고 할까요?

생선 살입니다.

생선 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연육만, 그럼 생선 살만 발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생선 살에 보존제가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밀가루는요?

예?

밀가루.

밀가루는 안 들어갑니다. 생선 살인데 생선 살을 연성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어묵공장에서 거기에 밀가루라든지 다른 야채들을 섞게 됩니다.

그 연육만 저희가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까?

연육만 공급해서 국내산 연육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깃살하고 풀치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흔히 잡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작은 어류들은 방류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미 잡힌 것들은 방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만 따로 유통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잡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단일 어종, 조기라든지 풀치가 특정시즌 9월부터 11월 사이에 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수입산 연육이랑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저희가 이미 검토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됩니다.

엇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존에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렇게 특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까 얘기했던 배에서 잡히는 풀치라든지 조기라든지 걔네들이 원래 부산으로 가요. 그걸 가공해서 팔아요, 지금. 시중에. 그런데 목포는 운반비도 더 들어가요, 실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함이 더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원재료였고. 그러면 그 원재료비만 더 높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서도 프리미엄어묵 해가지고요. 조깃살 어묵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제품들을 뛰어넘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에서 풀치가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류비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신선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산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풀치하고 조기는 일단 현재 기본적인 연육을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만, 유통구조를 말씀하는 건데. 목포에서 잡은 걸 냉동으로 해서 부산으로 보내요.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연육이.

그런데 부산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거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 저희 쪽에서 나온 잡어들이 가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부산에서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목포에 있는 걸 갖다가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목포로 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은 물류비에서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미 프리미엄 조깃살어묵 해가지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냐라고. 목포어묵의 세계화인데 세계화로 하려면 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취지가 우리지역에서, 전남에서 나오는 원산물, 수산물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1차 산업 수준에서 나오는 게 타 지역으로 가서 가공이 돼서 고부가가치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개발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잡은, 나오는 자원들이 고부가가치화 하자는 게 센터가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조기랑 풀치도 같은 개념이고요.

취지는 좋은데, 알겠어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쓰여가지고 이게 과연 상품성이 있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다가서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목포의 어묵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실은. 그죠?

부산어묵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3월 8일 이후에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시식도 안 하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민어, 민어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 그 민어들을 활용해서 프리미엄급 어묵, 목포민어어묵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센터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시식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자신 있고 이 정도 먹어 보면 이거는 진짜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추진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18년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다 모시고 저희가 목포어묵 막 시작할 때 시식, 의원님들 모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식을 하고 난 후에, 저번 때도 상임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드시고 난 후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이거는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어묵이 잘 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뼈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꺼끌꺼끌함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술적인 한계거든요, 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의원님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지 그것은 맛으로 평가할게요.

지난번 시식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버전을 한번,

한번 기회를,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위준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7,159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87억 3,121만 3,000원으로 총 89억 2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6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3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67개소)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억 6,23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안심화장실 조성 등 시설비로 9,6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 분뇨처리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야생동물 구호업무 기간제 인건비로 3,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비 위탁금으로 4,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 5,28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국비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 9,75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38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사업비로 1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7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다음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할당취소, 배출권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3억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된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비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 에너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과 상가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3 내지 5%인 가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인센티브 지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사업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으로 총 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 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583만 3,00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로 7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산강 하구 수거 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2025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스마트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 일환으로 예산액은 3억원이며, 이월액은 2억 8,093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올해 본예산에 시비가 미매칭되어 3회 추경에 사업규모를 10억에서 3억으로 축소하고 시비매칭분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현재 한 군데를 하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실태파악은 하시고 예산 올린 것인가요?

실태파악은 2019년도 재래식 화장실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152개 중에서 59개가 가능하고 93개가 불가능해서 2020년도에는 5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8군데가 신청했는데 5군데를 정비 완료하고. 2023년도, 그때는 다섯 가구가 신청했는데 한 가구만 해서 한 가구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다섯 가구가 신청했는데 한 가구만 선정돼서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가구 배제된 이유가?

주로 대상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암반이라든가 정화조를 설치할 때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들. 불가능해서, 그래서 거기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152개 재래식 화장실 실태파악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2019년도 이후에 사업 성과를 내신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네요? 암반이 있어서 안 된다,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 사유지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조사를 하고 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8개소가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5개소만 정비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무안군 해제면 어디, 그런 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요구를 하면 뭔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추경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라고. 각 23개 동에다 얘기하셔서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실태파악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별도로 용역비가 나와야 됩니까?

2019년도에 한번 했으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하나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자꾸 냄새 나고 모기가 많다고 극성이면. 거기에 따라서 기후환경과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한 개가 뭡니까, 한 개가? 이 예산도 어렵게 세우셨나요?

송구스럽게도 조금 더 많이 세웠어야 됐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추경 때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국비만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목들은 시비랑 다 매칭시켜서 사업에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만 확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비를 요구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됐나요?

예. 1회 추경 때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배출하는. 열펌프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이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총 54대가 지원된 상황이고요. 공공부분에 30개, 민간부분에 24개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어떤 데가.

아무래도 공공적인 그런 면을 강조해서 병원에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닮으로써 연료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효율도 있고,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감장치가.

연료효율은 효과가 없고 환경적으로만 효과가 좋습니까?

연료효율도 아무래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기에 추경 때라도 시비를 확보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316페이지 수소연료전기차 관련해서 보급사업 실시하고 있잖아요. 현재 수소 공급차가 목포시에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28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몇 대가 보급되는 기준이죠?

10대 보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는 1군데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예 사업 포기한 건가요?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 놔서 그게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한 군데는 용해동 소재해 있는 한 군데, 또 하나는 산단에.

그렇습니다. 제일충전소.

거기가 12월이면 사용 승인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에 관련돼서 자꾸 이런 예산사항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거란 말입니다. 차량을 제조업에서 만들어낼 때 이런 관련돼 있는 시설이 같이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국가정책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시는 목포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되게끔. 원래 작년부터 2개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업소가 하나 힘들다고 해서 나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마침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여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319페이지 DPF 매연저감장치. 지금까지 매연저감장치 부가적으로 부착하는 지원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금액이면 몇 대 정도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대당 330만원 해서 10대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현재 1톤부터 몇 톤까지 해당되는 거죠? 화물자동차?

이것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톤수가 있잖아요.

톤수하고는….

상관없이 신청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예.

아직도 보급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많이 있죠? 실태파악은 하셨나요? 목포에 현재 몇 대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될 차량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558대 부착돼 있거든요. 경유차량이. 매연저감장치도 있는데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지원하는 그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소형들은 그런 경우는 많은데 대형차들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그런 차들은 5등급에 해당돼도 차량 단가가 있어서 조기폐차를 그만큼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그런 차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세업으로 화물로 먹어사시는 분들이 차 한 대에 2억 가까이 되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연장치를 부착 안 한 차들이 전국적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유예기간을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구만. 그래서 현재 엔진 교체를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차량은 그런 엔진 교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미흡한 차량들은 매연저감장치를 통해서 부착해서 전국으로 일을 다닐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해당 부서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전년도 매연저감장치를 목포시에서 지원받았던 차량 대수 몇 대 정도 했고 지금까지 했던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자료로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고자 하는, 지원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9대 정도.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29대.

작년은 59대였고 올해는 29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렸어요? 신청 안 한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그래요. ‘작년에 100대를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29대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차라리 위원이 이해하기 쉽죠.

재정형편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나는 궁금해서. 이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매연저감장치 사업으로 예산을 주니까 그냥 받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실태파악은 아시다시피 5등급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문의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5등급이나 4등급 해당하는 자동차가 몇 대를 현재 되고 있고, 보급사업을 통해서 몇 대의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5등급 같은 경우에는 3,288대 정도, 4등급은 3,998대. 경유자동차가 3만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현재 조기폐차 사업도 실시하고 계시고 매연저감장치 사업도 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차 다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1톤차, 이런 것까지 다 보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해당 부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물량 예산도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량을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전남 22개 시ㆍ군 중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또 조기폐차사업, 매연저감장치 사업에 우리 목포시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대라고 그러셨죠?

올해?

올해, 올해.

올해 45대.

내년에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산이?

내년에 70대, 시비 부분까지 해서.

70대 기준으로.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 몇 대 정도나 올해 했습니까?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저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층들은 굉장히 연령대가 젊고 생산성 있고 목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자동차 딜러들이.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목포는 예산 소진이 빨라버리니까 다른 데로 적을 옮겨서 인근 군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차를 구입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목포시로 봤을 때 인구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더 확보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도 물론 부던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인근 여수나 순천은 이렇습니다.’라고 데이터를 들이밀지 않으셨어요, 예산부서와 서로 줄다리기를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대인지를 몰라요? 안 하셨구만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100여 대라든지 110대라든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끄터리까지는 모르더라도.

한 30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300몇십 대네, 310몇 대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목포는 작년에 45대, 올해 70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수나 순천 같은 데는 300대 넘게 했다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이번에 올린 예산으로는 본예산에 3억 5,000 올리셨어요. 그렇죠?

예.

추경 때는 35억 반영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봤을 때 100% 매칭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해 버립니다, 답답해버려. 큰일이에요, 진짜로. 좋아요. 인근 여수나 순천, 저희보다 몇 만이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청년이 인근 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수소차 보급사업이 21억이에요. 올해 수소차가 몇 대 팔렸다고 그랬죠? 2대. 제 기억으로 2대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기차 관련해서 74억이에요. 맞습니까?

예.

수소차 보급사업은 21억이에요. 그런데 차량 대수로 비교해 볼게요. 45대하고 2대. 굉장히 갭차이가 크잖아요. 실질적인 수소차 같은 경우 저번 때도 그랬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수소차에 관해서는 발전가능성이 조금은 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작년에 2대밖에 구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대비해 보면 한 3배, 4배 정도. 3.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적으로 대수가 20대가 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이라도 조금 전기차로 할 수 있게끔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예산부서에 그렇게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수소차도 많이 보급하고 있는 국가정책 중 하나거든요.

국가정책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수소차는 이러니 이 정도 예산만 확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 전기차로 예산 확보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담당 예산부서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이게 있거든요. 사실 국도비 자체가 60대 물량으로 사실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60대 됐는데.

수소차가요?

예, 저희한테 내려준 게 60대인데 매칭한 부분이 10대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리고 국도비가 보전지원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수소보급차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시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조금 넘죠, 저희 시비가?

7억 5,000. 죄송합니다. 7,500입니다. 수소가 7,500입니다. 수소는 7,500이고.

아, 4억 5,000입니까?

예, 전기차는 3억 5,000입니다.

4억 5,000이죠?

3억 5,000….

그래서 4억 5,000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조금 ‘수소차는 비중이 적으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기차에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해 봤냐 이 말이에요.

수소차 보급도 각 시ㆍ군별로 보급해야 되는 의무사항 그런 게 있거든요.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물량을 배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대,

그것에 대한 매칭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는 실질적인 수요가 이러니까, 예산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부분 이렇게 조금 하고 조금 더 예산을 분배할 때 전기차에다가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예산 부서한테 담당부서장이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못 드렸고요. 하여튼 추경에 전기차를,

어떤 형태든 예산부서도 힘드니까 이것을 막 쪼개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 수소차에 대한 보급률이 낮고 실질적으로 니즈가 많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전기차에다가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과장님께서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바로 인구유출을 막는 일이라니까요. 저번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유저들의 니즈가 많이 없다니까요, 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부서장으로서. 우리 부서에 이만큼 예산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쪼개서 여기다 분배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력을 안 하셨다 하니 좀 답답해요.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소충전소가 확충되면 그것 때문에 수소차도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목포가…. 여수, 순천 300대 보급한다고.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수 같은 경우 300대도 부족할 거라고 예산을 더 늘려달라, 이런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포는 올해 45대, 내년에 70대를 확보한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추경에 37억 5,000만원 매칭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있을란가도 모르고. 좀 답답해서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23만원이었죠. 올해, 올해. 당해연도가. 그런데 9,100만원 돈이 감되고 930만원이 남았단 말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9,000만원 이상 삭감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행사사업보조단체 중에서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올해 7월부터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억에 가까운 예산안 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수용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이 삭감된 것이고.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개 단체가 있죠. 민간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나마도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목포시지회가 올해 새로 들어왔죠? 전년도에 없었던 단체입니다. 그렇게 돼서 93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이루어지는데, 환경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이렇게 빈약합니까? 930만원으로 4개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는 이렇게 4개 단체로 한정돼 있고요. 그나마.

4개 단체로 한정된 기준은 뭘 보고 그러나요? 몇 개 단체입니까, 목포시 관내에?

총 13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4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 중에서 올해까지 해서 3개 단체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0개 단체가 사업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준치가 미달돼서 그런 겁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 드릴 수 없고요.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전의 활동실적을 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실적을 보고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올해 보니까 생태교란종 퇴치 및 유해조수 포획활동에 30만원 인상하셨고요. 신규로 150만원을 주셨는데, 민간단체들이 목포 자연환경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활동할 수는 없는 상황을 민간단체들과 역할분담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13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3개 단체. 내년에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 그래도 과연 15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연간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주는 것입니까?

연간활동비로.

연간 몇 회 로 하는 활동들인가요? 1년에 한번 하고 끝내는 활동에 지금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단체에 따라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연간활동이 가능할까요?

계속 1년 연중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전반적으로 목포시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폭을 넓게 쓰는 과가 있는가 하면,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 굉장히 폭이 닫아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깊이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목포시에서 3개. 올해 신규까지 해서 4개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굉장히 기준치 높은 상황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목포 자연환경을 위해서 기후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무작위로 지원금을 많이 줘라, 이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단체들이. 13개 단체가 있다고 하니 많은 단체들이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목포시하고 활동을 해서 좋은 기후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렇게 3개에서 4개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기회마저도 못 주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표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단체 중에서도 목포환경운동연합같이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하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소량의 금액을 받고 활동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3개 단체에 대한 것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야생동물 있잖아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생동물 멧돼지에 대한 농작물이나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혹시라도 사람에게도 문제점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일종의 포획단이죠. 5번 구성해서 계속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포상금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1,626만 3,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맞죠?

예.

32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으로 운영이 가능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하여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기보다는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 매칭비로 준 것이 보호인력 운영비에 97만 8,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87만 5,00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135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목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거의 80%, 85%, 75%가 시비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내려오는 도비에 대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130 얼마, 870 얼마 이런 경우를 굳이 도하고 매칭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업들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비는 이대로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무래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비율을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적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에서 100몇십 만원 내려오는 돈에 우리시 매칭비율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예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도 예산에. 이렇게 몇십 만원 보내주는 도 예산에 얽매여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도에다가 야생동물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설명해서 더 많은 도비가 올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도비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체 없이 시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된 야생동물 관련된 사업 피해 보상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성립하시든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라든가 포획했을 때 따로 포상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가 원래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마리당 1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영산강청에서는 마리당 20만원 그렇게 지원해 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은 만족되고 있습니다.

포획 포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게 너무 도비에. 저는 보고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떻게 13만 5,000원, 87만 5,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이해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에 도비 13만 5,000원 맞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40만 5,000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비율이 매칭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해서 가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줄 거면 시비를 85% 쓰게 하시지 마시고 더 많이 도에서 비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 20대80 정도 됩니다.

매칭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도비 10%, 시비 90%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국비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포획 포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대90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2024년도 가내시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다시 옵니다. 도에다가 신청하기로는 ‘30대70 정도로 도비 매칭을 상회해 주십시오.’ 해서 800만원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사무관리비에 퇴치제 구입비하고 야생생물관리시스템, 표지판. 이것만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92억 436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으로 5억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094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1억 3,302만 1,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135억 2,600만원, 다회용기 보급사업 2,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 3,700만원, 다음 333페이지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5,1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74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1억 7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91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5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7억 7,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봉투 구입비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195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재료비 5억 5,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3,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2,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금 36억 7,955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4,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 측정 수수료 등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6,822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총 71개 동 지원액 1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용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5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억 1,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재료비 5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160만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7억 6,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 3,0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과 다회용기보급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관련 토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과 자원회수(소각)시설 위탁 사업비로 국비 135억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일반수용비로 5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실무원 인건비 123억 3,3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는 자원순환과 소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비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로 2,5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도는 선별장 내에 작업여건상 온열질환 발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덕트형 냉난방기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CCTV 보수비 올라오셨죠. 그것은 어떻게 수리하신다고 올라오신 건가요?

태양열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태양이 안 비치는 곳에서는 배터리로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배터리가 노후되면 시간이 단축돼서 저희 단속이 어려우니까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로 민원이 다수 유발되는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고정식으로 그쪽에 놔뒀다가.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계시거든요. 계속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337페이지 보면 노후 무단투기 단속 CCTV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길래.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계상 또 돼 있어서. 이것은 고정식인가요?

이것은 교체하는 건입니다. CCTV가 너무 화상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우리가 적발하더라도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 오래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건인데 저희 예산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건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교체할 대상,

교체할 대상들이 제가 알기로는 20개, 10개 이상.

그렇게 많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교체한 지가.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라는 상임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돼서 말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집하장 관련해서 한번 상의드린 적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항만과하고 협의를. 위원님 지적대로 협의한 바로는 항만과에서 해양수산부랑 협의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우리 수거팀들이 지정구역으로 해서 계속 수거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쓰레기봉투가 아닌 말 그대로 해양쓰레기하고 폐어구 관련해 있는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선별장에. 선별장이 적은 게 아니에요, 크기 때문에 구분이 되면 논롤박스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나요? 논롤박스 안에 다 쓰레기봉투 담아야 되니까 그런 머시기가 또 있겠네요?

논롤박스에 대한 부분은 버리시는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놈을 넣어놔버리면 다시 선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해양쓰레기는 폐기물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민단체에서 해양경찰서에서 쓰레기봉투 지급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 때문에 해양경찰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비닐마대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이어서. 쓰레기봉투는 지급을 못하고 일반 청지라고 합니까? 청봉투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편봉투를 준다면 쓰레기 담아서 와도 그냥 갖다놓으면 누가 쓰레기를 치워요.

다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생각에 논롤박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만과랑 협의해서 수협이라든지 지원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더 원활하겠느냐, 간단하겠느냐 협업을 해야 되겠죠.

어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계수급자들한테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데, 영업하시는 어업분들도 하겠습니다만 거기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부서끼리 협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관리비로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1회용품 없는 사업은 크게 다회용기 보급사업하고 최근에 추경에서 했습니다만 텀블러 자동세척기. 텀블러나 이런 용품을 유도하여 텀블러를 자동 세척해 주는. 본관에는 2개 설치했거든요, 매점하고. 내년에 의회 쪽하고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두 개 더 설치해 보려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다회용기는 알다시피 이번에 음식 축제 때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각종 축제 때 공공히 우선이 돼서 다회용기 쓰는 것으로 가고요.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내보려고 합니다만 민간에서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확대되면 좋겠네요?

공동주택은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너무 광범위해서. 공동주택은 이번에 예산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RFID라고 음식물자동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요청하면 더 나오지 않나요?

환경정책도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약간 정착되고 필요하다 하면 국비 끊어버리고 새로운 다회용기나 텀블러 이런 쪽으로 갔다가 한시적으로 한 1, 2년 했다가 또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만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수요처가 많고 뭐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2,153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7,314만 9,000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2억 3,056만 2,000원으로 2025년도 총조성액은 7억 6,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5억 8,1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9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총 1억 6,489만 5,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6,0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3억 3,288만 4,000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시금고예치금 3억 5,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5,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실비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374만 6,000원입니다. ’25년도 수입액은 2,040만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3억 2,014만원으로 ’25년도 말 조성 총액은 3억 7,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6억 9,41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총 6억 9,4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6억 7,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총 6억 9,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3억 7,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 2,000만원은 재활용선별센터 법적 의무사항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정창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 5건 매립장 부지 사용료 101만원, LFG 발전소 부지 사용료 1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LFG 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3%인 703만 4,000원 계상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상단까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신규 및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약품인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저감 탈취제 구입 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했으며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골재구입 비용 등 3,8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5,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외각,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정비 및 설치비로 1억원 계상했으며 매립장 내 우기 시 인근 사유지로 다량의 우수가 원류되어 수목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생매립장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외각 소제방 개선공사 추진사업비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주기가 3년이 도래하여 정기검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및 폐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3,61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9,720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55만 2,000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 등 6,6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중간과 41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2억 8,000만원 계상했으며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요구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600만원 계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내 강우 시 도로에서 발생되는 불특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로 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사무관리비 417만 2,000원, 관리용 재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1억 4,6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로 107억 3,100만원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13억 1,3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2,3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408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매립장 관리가 인건비 쪽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약 3,4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간제 인부임으로 없던 것이 생겼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어요, 벌써?

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산입니다.

퇴직하셨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10번째 줄에 보면 생활환경 및 자원화전기요금(일반고압). 이게 ’24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계상해서 12개월 했거든요. 올해는 왜 3,000만원 했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한병주입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올해와 작년 비교했을 때.

매년 한 10% 인상되는 전기요금 안상분을 반영해서 3,000만원으로.

제가 왜 오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또 갑니다. 412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외각, 압축포장 정비 및 시트 정비 및 설치. 이것은 어떤 용도죠?

그 부분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물이 소각 시까지 매립장에 야적돼 있습니다. 장기간 직사 가능성 및 빗물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침출수가 누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트를 보수하는 그런,

야적돼 있는 베일링 되어 있는 약 350여 개의 쓰레기 베일링된 것들 위에 덮어서,

예, 포장입니다.

베일링된 포장지가 상하지 않도록 위에 덮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리해야 될 정도로 제품이 해야 합니까?

보니까 직사광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노출이 심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세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들어가면 압축포장물들이 침수돼서 부패돼서 썩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도 1억원 계상했고.

작년에도 이 돈이 계속 있었고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물론 개수는 늘어나니까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년밖에 안 된 위에 덮어놓은 비닐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저희가 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2023년도부터 압축포장 계속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것 위에 덮어놓은 것들이 이제 보수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1억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올해 또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볼 때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산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한번 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셔야죠. 보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올리셔야죠.

예, 그런 부분….

일단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24년도에 1,500만이었는데 올해는 5,100만.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특별한 정책적인 사유가 있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후환경과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그만큼에 대한 구매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 보니까 그 전에 누적했던 매립양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비교했을 때 쓰레기 톤수가 늘어나는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들어온 생활쓰레기를 직접 베일링해서 처리하지 않고 전량 밖으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매립돼 있는 쓰레기양은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이. 기후환경과에서 측정한 금액이 1,500이었는데 왜 올해는 5,100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기후환경과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을 줍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문이 기후환경에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나온다고. 저는 위원님 설명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만큼 그 전부터 누적돼 있는 것이, 매립돼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처럼 많이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환이용정비사업해서 쓰레기를 다 파냈는데 어떻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를 다시 불러서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한번 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퇴비 후숙이 안 되어서 후숙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반출해서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퇴비 후숙설비들을 왜 수리하고 교체합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후숙이 안 되는데 왜 후숙장비를 쓰냐.

후숙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 이후에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뉴스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후숙까지. 발효 후속도 해서 퇴비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뉴스가 지난 8월엔가 나왔는데, 예산 확보한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수리해서 후숙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그러면 전처리시설 다시 작동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전처리시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운영 안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돈이 올라옵니까? 13억이라는 돈이.

13억이라는 돈은 앞전에 압축포장 해서 비용이 있지만 이번 비용은 상차하고 현재 생활폐기물 전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상차하는 비용,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기계나 운영, 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십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준다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비용이 11억이 아니고 13억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목 자체가 없어요.

압축포장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20몇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베일링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한 비용인 것이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설명한 것과 같다면 부기도 다시 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퇴비 후숙설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온실가스 이것은 제가 물어보면 될 것이고요. 위생매립장 압축포장 덮개 시트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왜 전기요금이 올라갔는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시설들은 다 똑같아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줄었죠. 외부 반출함으로써 있던 장비들 쓰지 않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시설비및부대비 자체에서 12억 9,500 정도가 감액됐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기준 해서 산출 기초금액이 22만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해 보니 금액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줄여서 기초 21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전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31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21만원으로 된 것이 그게 다운됐다는 얘기신가요?

올해는 22만원이고요. 내년에 21만원으로 1만원 낮춰서.

올해는 22만원. 전년도에는,

21만원.

31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31만원 맞습니다.

31만원 곱하기 131톤 해서 365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6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1만원 곱하기 140톤 곱하기 365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책자에 보시면 21만원 곱하기 5만 1,100톤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연으로 한 것입니다.

연으로 나눠서 한 것입니까?

예.

톤수에 금액이 달라서 이 금액이 정리가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나는 혹시 자료하고 톤수가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140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수입액은 4억 2,429만원, 지출 예정금액은 4억 9,667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액은 5억 5,569만 4,000원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9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3,140만 1,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2,3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6,8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용 약품 등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로 5,490만원 계상했으며 주변마을주민 복지증진 명절 지원금으로 2억 1,960만원 계상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설명회 행사물품 구입비로 1,2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TV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초소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 계상했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5,9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2년 동안 동료 공직자로 함께해서 저와 함께한 동료 공직자들과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환경 분야, 해양수산 분야,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었는데 여러 의원님 덕분에 또 동료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혹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위에서 여러 일을 도와주신, 특히 공직자 여러분 또 의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임대료 4,665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3개 사업 7억 1,798만원, 하단부터 13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에 11개 사업 6억 3,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76억 3,5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등 7억 1,798만원 도비 6억 3,618만원 시비 62억 8,1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와 소규모 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번입니다. 139쪽부터 140쪽 중간까지 골목경제 활성화 북항 뒷개 청춘골목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에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3,500만원 전액 편성하였고 시비 매칭비 3억 1,500만원 중에서 ’24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잔액 1억 6,5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이 내년 4월 완공되면 뒷개 청춘골목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과 홍보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4,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 완료 후 방문객 유입을 위한 뒷개 청춘골목 선포식과 뒷개 청춘골목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포식과 공연 등을 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뒷개로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원,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목포 청춘은 뒷개로 챌린지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 완료 후 사업대상지에 콘텐츠 추가 등 소규모 시설 보완 개선을 위해 시설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번입니다. 하단부터 141쪽 상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도비 4억 4,000만원 시비 16억 7,400만원으로 총 2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보조율 6% 시비보전액 12억원, 발행 인쇄비 2억 2,000만원,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 2억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상품권 사용 홍보를 위한 스티커 및 사용안내 전단지 제작비 600만원, 판매대행점 판매장비 6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할인 보전액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5명 인부임 5,317만원과 하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운영 국도시비 2,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 2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114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합니다. 142쪽입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 운영 1,641만 6,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 행사비 1,935만 9,000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목포시지회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및 권리ㆍ책임 교육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도비지원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 도입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시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임시회 의회 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미납출연금 14억 7,200만원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분할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시도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에 대비한 안전 확충망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에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4,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 3,8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180만원 지원합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ㆍ마케팅 시비분담금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사용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호우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보수를 위한 사업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계속비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로 시설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년차 보조금으로 2025년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건립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146쪽입니다. 설명자료 5번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시비 15억 4,2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7억원 도비 3억 4,500만원 시비 13억 500만원으로, 총사업비 43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2024년도 미편성 시비 11억 4,300만원과 2022년 국비 불용액 3억 9,900만원이 포함된 15억 4,20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내년 2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대양산단 등 4개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5명분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설명자료 6번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등 4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번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노후 시설물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장 등 응급상황에 대비, 해수 사용 김가공업체에 해수를 적시 공급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설명자료 8번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 시설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9억원을 확보하여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진행 중입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 행사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에 지원합니다. 설명자료 9번입니다. 노동 상담소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노총 목포지역부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에 지원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비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청소년 인권센터에 지원하며, 상담과 교육, 인권의식, 실태조사 등을 시행합니다. 하단,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설명자료 10번입니다. 바로 아래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조기업과 ICT 융합한 사업참여 기업의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기업당 1억원에서 4억원까지 지원합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설명자료 11번입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조나 용접, 열처리 등 부품과 반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2번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처 연쇄 부실화에 따른 사업 위험방지와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번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의 열악한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업체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설명자료 14번입니다. 중간에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의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과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움 장려금 지원사업을 각각 도비 2,250만원, 도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번입니다. 금액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은 3,335만원, 퇴직자 희망장려금 지원은 1,085만원입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까지입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설명자료 16번이 되겠습니다.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1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FRP 대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어선에 적용하여 기술 개발 및 해상 실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 공모사업 도시비 2,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5인 이상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을 환경정비나 텃밭가꾸기 등 사업으로 단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관한 거는 지금 국가가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이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한 것들도 5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저희가 추가 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도시비 2,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반찬 배달 등 일반돌봄부터 아동돌봄, 노인돌봄까지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침이 왔는데 작년까지 1,000만원이었고요. 500만원 이내로 2025년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500만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이 또한 50% 저희가 계상하였고요.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시비 3,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국비가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2025년에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전남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도 넉넉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전체 22개 시군, 약 3억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도시비 3,5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구입비도 이제 신규나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도 자체적으로 22개 시군에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국도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1회차는 5,000만원, 2회차는 3,000만원, 3회차는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3회차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도에서 심사하고 행안부로 최종 올려서 최종 행안부에서 지정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올해 7월 5일날 개소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팀장급을 채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현재 9,726만 2,000원 편성되었는데요. 2024년도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하단, 센터 사무관리비로 1,2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네트워크 구축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142만 5,000원과 사회경제ㆍ마을공동체 홍보 책자 제작비로 7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475만원,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 입문 및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2,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행사실비 지원금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간담회 114만원, 하단, 자산취득비 마이크, 앰프 등 음향장비 구입비로 4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입니다. 첫 번째,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뒷개로 상가번영회에 교부하여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을 홍보하고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4월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 용역을 완료한 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중앙시장 지붕재보수 명시이월 시설비 1억원입니다. 신중앙시장 지붕재가 노후로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또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1억원을 도비 6,000과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 후에 사업 추진을 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유시장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340만원에 이월액 2억 9,706만 2,000원입니다. 공용통로 지반침하에 따른 방문객과 상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억 3,340만원 중에서 3,633만 8,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주공정인 토목공사 추진 중이고 상인들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축 등 후속공정 추진을 위해서 2억 9,706만 2,000원을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10억 9,770만원, 감리비 1억 2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 총 12억 1,770만원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현재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시 건설기술 심의와 내년 1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2월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목포사랑상품권 전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국비도 확보를 못하시고.

국비는 보면 항상 뒤로 옵니다.

뒤로 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오면, 지금 저희가 올해 6% 정도 1, 2월에는 시작하다가 국비가 오면,

국비가 언제쯤에나 오는데요?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 통과하면 그때 온가요?

정부에서 조금…. 3월경에 통상적으로 옵니다.

3월경에?

예.

그때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왔던 만큼은 온가요?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800만원인가 왔는데요. 올해는 또 정부예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부터도 마트를 가거나 또 식당을 가거나 하면 일단 가게 가격 표시나 그런 것들하고 또 상인분들, 오늘도 저희 직원들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또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목포사랑상품권이라도 발행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럼 예산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다 기울이셔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했지만 좀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일단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330억원을 발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제 하셨죠? 지금 올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치가 2025년도에 200억원으로 한다고 해도 국비가 반영되면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할인보전율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우리가 6% 잡았는데 7%로 할인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더 발행규모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더더욱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시비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산 확보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거든요.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진짜 목숨 걸고 예산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역경제가 전부 도산 위기에 다 놓여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상가를 돌아보면 임대 점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정해진 것은 노란공제에다가 그래도 그거를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고를 굉장히 내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현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예산을,

열심히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페이지 143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소상공인 노란공제는 올해 신규, 공제회 가입하고 같아요. 기업주들이 폐업할 때 어떻게 보면 퇴직금 형식의 거기에 가입을 하면 목포시가 월 2만원씩 해가지고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은 줄 아세요?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을 못 받으니까 이거라도 대체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보면 저희가 좀 같이 전라남도도 그렇고 저희도 하고 오랫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해 온 사업이어서 목포사랑상품권은 상품권대로 저희가 더 많이 발행 규모를 높여야 되고요. 또 목포사랑상품권만으로도 어떤 기업의 안정을 뒷받침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상공인들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거여서 이거는 좀 기업들의 노후에 대한 안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이걸 하지는 않고요. 별도 시책입니다.

가입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11월 현재 1,134명이어서 이거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삼백사십,

1,13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데 1년간 지원하는 거라 전년도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수한 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럼 많이 돼 있네?

예, 매년 신규 가입자,

신규 가입이?

예,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1년에 예를 들어 334명 정도가 가입을 할 정도면. 지원금 때문에도 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들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노후 걱정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거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더 많이 되면 확대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는 지원해 주면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지원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신경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대양산단 내에 해수 관련 취수시설 정비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신설하는 기계가 있는 반면에 노후시설 정비 목으로 예산을 올려놓으셨길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리를 하시려고 그런 예비비를, 성격이죠? 이것 예비비 성격이죠? 고장나면 수리하시려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1호기, 2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3호기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1호기, 2호기를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기존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제수 통제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품 같은 것 그런 것을 교체작업을 해야 돼요. 올해도 저희가 5,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거든요. 해수취수관로 제수 밸브나 또 후두망 같은 것 플랜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고장났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기계장비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3호기 신설을 하면 얼마나 공사기간이 걸리나요?

3호기는 저희가 내년에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김 업체분들이 공장 가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시기를 피해서 저희는 그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했는데 1호기가 지금 현재 그것 활용도를 없애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호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면적도 그렇고 2호기에 준해서 3호기도 하는데요. 그 면적 자체가 그 안에다 우리 모터 같은 것을 100마력짜리를 설치를 3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면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까?

예.

아니, 우리가 바다에서 미터 수가 적어서 더 깊은 바닥까지만 갈 수 있을 만큼을 갔을 때 모터 용량을 해수를 빨아올리는 용량이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용수 용량도 일단은 2만 6,000톤이 업체가 필요한데 용수 용량이 2만 3,000톤이어서 현재 그래서 공급능력을 더 용수 용량을 높여야 합니다. 2만 6,000톤 급으로. 그래서 100마력짜리 모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3대를. 1호기 안에는 설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위치 조정이 되어놔서 3호기를 그 구간에 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럼 2호기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그러면 1호기까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된답니까? 3호기 하나 신설해가지고 그놈 하나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고장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장을 염려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으신 분이 더 큰 고장이 생겼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호기를 폐쇄하기 이전에 1호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셔야지. 1호기가 3호기처럼 기능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앞전에 올해 업무보고나 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산단 쪽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오염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걸 서브로 생각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본체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사시에 고장이 나고 했었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때 예산 설명드릴 때도 어쨌든 산업단지 인근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오염수 약간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 플러스 용수 공급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최초에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3호기 신설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공감대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호기라든가, 지금 현재 3호기가 신설이 되려고 하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당장 1호기 사용하고 있고 2호기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호기가 신설이 돼도 1호기를 폐쇄하기보다는 서브로라도 놔두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앞전에 저희가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했는데요.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 또 돈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브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민을 해 보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중소기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정농공단지나 삽진산단은, 산정농공은 30년 이상이 됐고 삽진산단은 25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 노후된 기업들이 화장실이나 기숙사나 작업대나 환경개선을 할란다 하면 저희가 업체 자부담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면 목포시가 5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다른 지자체들도, 기업들도 어렵잖아요. 특히 노후된 산단 같은 경우 대규모 환경개선을 하지 않는 한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의 산단.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이런 환경개선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소규모들은 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기도 하고 해서 지원합니다.

너무나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소규모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체들도 또 저희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지만 금액은 또 인건비랑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소폭으로 또 개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또.

많이 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1년에 2개 업소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