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홍성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농업축산과 25년 본예산,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25년 농업축산과 총세출예산은 406억 33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3억 1000만 원, 기금 152억 7300만 원, 도비 50억 9600만 원, 군비 169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총세출예산은 20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경영능력 구축입니다. 농업경영인 영농기술 교류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3500만 원, 농업 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읍면 인건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4쪽입니다. 농지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신속한 정보 제공에 따른 한국농업인신문 보급비에 6380만 원, 한국농경신문 보급 지원사업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5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회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번기 여성 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4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8쪽입니다. 중단 부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경비로 1890만 원, 전북 농민공익수당에 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9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및 면적직불금으로 1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0쪽입니다. 상단 부분 논농업 환경 보전 지원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농지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각각 농지 위원회를 두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남겨 421쪽입니다. 상단 부분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총세출예산은 60억 7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3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사업비로 7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폐비닐 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인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를 위한 군 자체 지원비로 1억 5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논 활용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으로 1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 지력 보전을 위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억 6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 3억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6쪽입니다. 상당 부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작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소규모 농가 농약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일부 한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 재해 시 재난지수 300 이하 국비 지원 제외 농업인에 대한 군 자체 복구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7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공급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8쪽입니다. 원예특작팀 총세출예산은 4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잎담배 재배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친환경 과원 관리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 조미 채소류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과수, 서류 고품질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훼 재배 생산 지원입니다. 화훼류 묘목 구입과 재배 지원에 8000만 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 과채류 생산 지원입니다.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사업비로 2억 1100만 원, 열매 채소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29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토마토 육묘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오이 육묘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딸기 육묘 지원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고추 육묘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을 위해 2억 1200만 원, 고추 생산 농기계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농작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과수 경쟁력 강화 농기계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0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2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양파 및 건고추 재배농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채소류 생산 안정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3쪽입니다. 상단 부분 임실한 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 직판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축협 협력사업으로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작업의 효율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조성을 위해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4쪽입니다. 상단 부분 조사료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및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으로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남겨 436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보전 지원으로 2억 1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돈사의 고착화된 분뇨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8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깔짚 지원으로 5억 7600만 원, 양돈농가 분뇨 처리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축협 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사 도입을 위한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9쪽입니다. 상단 부분 한우 암소의 유전적 분석 지원을 위해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0쪽입니다. 중단 부분 명품 한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종축 개량을 위하여 한우 기자재 지원으로 2억 3250만 원, 한우 1군 정액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악취저감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3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기자재 지원으로 1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1쪽입니다. 상단 부분 꿀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2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로 1500만 원, 중단 부분 재료비로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사업에 5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3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 방역약품 사업입니다. 가축의 주요 전염병 차단을 위해 가축 방역약품에 2억 49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4쪽입니다. 상단 부분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 지원사업에 8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5쪽입니다. 중단 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청웅 및 강진 통제초소 두 곳에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6쪽입니다. 중단 부분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촌면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용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47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 백신 지원비로 재료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8쪽입니다. 상단 부분 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농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가극, 양돈, 소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CCTV와 방역 인프라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9쪽입니다. 중단 부분 구제역 청정 유지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긴급 방역 조치 지원사업비로 재료비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0쪽입니다. 하단 부분 동물 사체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동물 사체 처리기 3대 지원으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1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 증강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 장착 및 전산 관리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2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3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농가 자율방역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4쪽입니다. 상단 부분 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기타보상금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종 전염병 럼피스킨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시술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전염병 점검 및 예방 차단을 위한 노후화된 방역차량 구입비에 4000만 원, 소독차량 구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정호 내 빙어 수정란 이식을 위한 수산자원 증식 관리사업으로 재료비와 인건비에 8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6쪽입니다.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46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 대응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에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8쪽입니다. 상단 부분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2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7100만 원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195만 원이 증액된 2억 7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8쪽입니다. 상단 부분 임실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자체 사업비로 15억 7800만 원, 중단 부분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국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31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19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9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내시 증액으로 2억 400만 원 증액된 10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 및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양파 생육 피해 복구비로 3800만 원을 증액된 1억 1600만 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보조내시 증액으로 1700만 원 증액된 7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180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비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1쪽입니다. 중단 부분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가축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한 시술비 부족으로 민 위탁사업비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비를 삭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72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중단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국도비 추가가 내시되어 62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쇠고기 이력제 사업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2000만 원 증액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뜻하지 않은 멸구가 와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선제적인 예찰을 과장님이 좀 잘 지시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정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방역에 대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역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도 산출이 돼야 하고 비용이 약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점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농민들이 보고현장에 나가서 농약도 내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살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현실적입니다. 그 점을 꼭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작업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분들이 혹시 과장님한테 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잘 가꿔 놓은 조사료를 성심성의껏 수확을 해 주려고 하는데 비용추계가 자기네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푸념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산을 증액을 해 줘라는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일단은 한번 그분들하고 과장님이 면담을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조만간에 면담을 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신규사업이 몇 건 들어왔어요. 한번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보고에 78페이지 보셨어요?

78페이지?

예.

178페이지?

예, 업무보고서.

예.

보셨어요?

예.

축협 톱밥 구입비 신규로 지금 1억 500을 계상했는데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비인가,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구입비 지원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비율도 70%예요. 아니, 우리 임실군에서 5 대 5도 획기적인데 왜 70% 지원해 주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농가나 이런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산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그래서 축협에서 우리 임실군에 생산된 국내산 톱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협에 지원이에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지원이에요?

축협에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임실군에 예산이 많은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가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신규로 또 이게 계상이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전에는 일단 다른 부분에서 이 사업을 넣어줬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제에서 가금 부분만 3900만 원 정도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뭐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일단 가금농가에서도 같이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따로 분리를 자기 부분에 좀 그런 요구가…….

항상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부여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뭇매 맞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이런 것을 좀 지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데 왜 그래요?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보조 퍼센트를 50%에서 60%, 60%에서 70%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계속 그랬죠? 왜 예산이 줄었는가 하고 고민해서 찾아봤어요. 아주 묘하게 해 놨더만. 50%까지 올려놨던 것도 다 40%로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렸어. 내가 올해 치하고 내년 치를 다 비교해 봤어요. 줄일 데가 없으니,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50% 맞춰놨는데, 지금 몇 가지 덜 해서 올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싹 줄여버렸어요. 심지어 어디는 20%를 줄였어요. 인정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농락하면 안 돼요. 처음에 설명할 때, 김정흠 위원도 설명할 때 “그 예산이 준 것은 퍼센트가 줄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 줘야 해요. 전부 줄여놨다고, 전부 다. 하나가 안 준 데가 없어요, 다. 심지어 20% 지원하는 데도 있어. 뭐하러 20% 지원해 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줬다가 뺏으면 아주 안 좋아해요. 그런데 50%, 60% 줬던 것을 40%, 30% 다 내려놔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예산이 없는 것은 확실해요. 한 예를 들게요. 유기견센터가 지금 한 4000만 원 증액됐어요. 나는 좀 서러움을 느낀 게 뭐냐? 그래도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있으니까 개도 있는 것이고, 417페이지 한번 봐봐요. 하단에 보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얼마예요?

2800입니다.

얼마요?

2800입니다.

2억 8000이 아니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동물한테는 4000만 원을 증액해 주고, 우리 여성들이 편의장비 좀 쓰자고 하는데 2800입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게. 사람이 먼저라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사람이 사니까 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못 사는데 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4000 올리고 여기는 2800, 나는 2억 8000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야. 5만 원, 제일 비싼 게 20만 원이야. 그거 하나 충족 못 시켜줘서 동결시켜면서 2800이라니. 내가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짜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먼저라니까요, 사람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 놨어요. 하여튼 못 올려 주더라도, 첫째 퍼센트 못 올려 주더라도 동결은 해 주셔야 하고 또 동물을 위한다면 사람도 위해 달라는 소리예요. 난 바뀌어야 해, 이게. 여기가 4000 되고, 거기가 2800이 돼야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4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복 도약마을 해서 오수 봉산마을 있어요, 4500요. 4500 그 지출내역 한번 말해 줘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4500에 대한.

예, 세부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풍물단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물단이 지금 활성화돼 있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다 어르신들만 계셔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고, 풍물단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실버케어문화교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분들에게 적합한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풍물단을 하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해요. 하여튼 살펴 주시고요. 468페이지 보니까 농촌 왕진버스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주체가 권역별로 남부하고 북부로 관촌농협 쪽하고 임실농협 쪽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진행돼서 다양한 농촌 거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버스도 위탁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아니고요. 개별 주민들이.

버스라고 돼 있잖아.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요. 명칭만…….

차라리 농촌 왕진사업 그러든지.

원래 찾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명칭이 좀.

버스는 아니고?

예, 임실농협하고 관촌농협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에 전담 의료진들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4억 1360만 원 계상됐어요. 좀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예, 인건비가 한 3억 3000 차지하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를 보니까 8명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금액이 인건비 1인당 4200 곱하기 8명. 4200이라는 것은 조금 모르겠네요. 우리 공무원들 딱 초봉이 얼마예요, 대충? 제 생각에 세다 그 소리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항상 이 먹거리 때문에 계속 이야기 지적받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장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임해서 업무 파악을 지금 하는 중일 텐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을 때 이걸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증원되고 또 차량을 증차를 시킨다고 해 놨어요. 4000만 원 계상을 해 놨어.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기는 좀 앞으로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좀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가 증액이 돼서 지출이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학교급식하고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차량 문제는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처음에 오픈할 때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버스를 교체하는 차량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는 학교급식은 어떻게 보면 부고, 로컬푸드가 주거든요. 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아직 센터 직원들도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농산물이 매장에 진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별도 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 설립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치즈테마파크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기획을 해서 한 건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취지가 1층은 로컬푸드점으로 만들어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한테, 신선한 우리 군의 농산물을 가지고 애들 학교급식을 하겠다 원래는 취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도 이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이건 아니라고 자꾸 했었지만 로컬푸드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거기가 치즈판매점이지 농산물 판매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좀 시기상조 아닌가, 우리 농산물을 직접 학생들에게 공급하기는. 왜? 농촌에서 농산물이 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먼저 이게 조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과장님이 뭐 여기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잘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아까 성수 CI 간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성수주민분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뭐하고 있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알아봤더니 ‘조례가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 행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 명칭을 달아줬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말 행정적으로 자꾸 조례, 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규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거기다 간판 하나 따로 이름 지어서 면민들이 원하는 간판 하나 달어줬다고 크게 제재 받고 페널티 받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예.

현지 가서 주민들 의견 적극 수렴해서 주민 의견에 맞는 간판 다는 걸로 했고요. 이게 사업은 저희 거고, 실행부서는 재무과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지석이라든지 간판, 라벨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싹 해 주고 18일에 준공식 갖는 걸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건물을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과장님 혼자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뒤에 잔디로 설계를 내놨는데 이 잔디가 보기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그 주민들 의사를 종합적으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있죠, 그게 지금 잔액이 6200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기금 운용을 할 계획이에요?

아시겠지만 있으면 추경으로 세우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부서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세요? 부서별.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사용목적이 긴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농산물안정기금 조성해서 벼멸구, 기타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못 세운다면 기금을 최소한 바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는 게 이치 아닌가요? 민선 8기 때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민선 8기 되면 소멸될 기금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도 100억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6200만 원 조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거?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되니까 목적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세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7쪽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206억 1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억 68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도로교통 안전 운영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위해 인건비 1억 5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1262만 원, 도로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 차선 도색, 풀베기 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운영 보조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하여 제설창고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415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모래주머니 구입비로 9000만 원, 읍면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과 보험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임실 갈담초등학교 지중화공사에 따른 한전주 철거로 인한 가로등 신규 설치비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미불용지 매입 및 등기 수수료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지원사업으로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원, 강진면 백련마을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5억 원, 운암 용운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5000만 원,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원 등 총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에 2억 5000만 원, 덕치 천담교 내진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 용역을 위해 1억 원, 교량 안전점검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웅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600만 원, 군관리계획 운영, 임실군 계획위원회 운영경비로 43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및 군관리계획 현지조사여비로 420만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4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2억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를 위해 2200만 원, 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보수 등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71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오수 공공임대주택 80세대 건립을 위한 전북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동네행복사업과 반려동물 특화거리 조성에 19억 1970만 원,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상생이음센터 건립사업에 전북 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로 396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억 9559만 원,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등 정비에 1억 2000만 원, 가뭄 대책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9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료로 1500만 원,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보수에 5억 5000만 원,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소형 관정 개발에 5316만 원, 중형 관정 개발에 5억 4000만 원, 관정 에어써징에 4억 5000만 원, 폐공 관정에 5000만 원 등 총 18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수면 월평이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1건에 대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전환입니다. 임실 금동제, 강진 백련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을 통해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국비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가뭄 취약 사전 용수 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103만 1000원이며, 임실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지출 5억 5310만 2000원 및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1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8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31억 8019만 9000원에서 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18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가로등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 공사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해소사업입니다. 덕치 천담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백여마을 법면 정비공사를 위해 도 특별조정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8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잘 사는 임실, 군민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90페이지에 보면 왕방교 재가설사업 용역비가 1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등급은 몇 등급이 나온 거예요?

D등급입니다.

C등급?

D.

D등급?

예.

그러면 철거해서 지금 다시 재가설할 계획이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D등급 정도면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위험이 없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철거해서 새로 재가설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시급하니 해 줘야 할 공사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역비 잘 세워 놓으셨고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해서 왕방교가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임기간에 이거 꼭 완공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491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계상했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실군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임실군 12개 읍면 중에서 3개 임실·오수·관촌만 도시계획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계획지역입니다. 비도시계획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압력이,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운암 쪽에 개발압력이 많고 또 임실읍이라든지 관촌, 오수라든지 도시지역 옆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아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건축물의 용도 등의 방향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계획으로 잡아서 이 용역을 하는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지금 신규로.

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숙지를 못했어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오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277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비가 30억을 편성해서 보니까 또 10억을 예산 삭감했어요.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 오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을 조성해 놨는데 또 여기서 10억을 삭감했어요. 사업비를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삭감하고 또 전환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업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가 미리 저희 돈을 먼저 전북개발공사에 줄 것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물론 타당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해 준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쓰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신속집행이거든요. 적재적소에 쓰라고 대응기금을 줬는데 건립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는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습답 개선사업 하단부에 보면, 습답 개선사업 있죠?

예.

이게 그전에는 우리 자부담금이 있었, 습답 개선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논에 논콩, 작물 식재를 하기 위해서 순군비로 100%로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습답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자부담금이 있는 습답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군비 100%로 했었거든요. 100%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한 번 했던 분이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자부담금 30%를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전에 습답 개선 같은 경우는 자부담 몇 퍼센트를 해서 습답 개선사업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꼭지는 군에서 100% 지원을 해서 그 논에 타작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지금 사업 꼭지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100%라고 쓰여 있구만.

사업 설명서에도 보시면 민보 30% 자부담이라고 돼 있고요.

아, 민보 30% 자부담?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민보?

예.

아, 군비 100%로.

예, 군비 100%고요.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물론 30% 그 건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이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때로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습답 개선사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습답 개선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습답 개선은 저희가 타 작물이라기, 농업을 영위하는 데, 습답이라는 것은 농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논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뭐 특정작물을 지원하려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습답이 개선되면 소득작물을 좋은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이지 뭐 특정작물을 지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렇게 달려 있어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논 경작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는 문구 내용이라든지 잘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하고요. 488페이지 보니까 제설작업 인건비 나와 있어요. 이게 해마다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도 안 나온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인건비라는 것은 조금 단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 지금 설명서에 트랙터 제설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사용료로 바꿔 주시고, 그분들의 인건비로 따진다면 턱도 안 돼요, 턱도 안 돼.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기회 된다면 이분들은 자기 일을 다 뒤로 하고 처음 눈이 많이 올 때 제일 먼저 출동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인건비까지는 고사하고 하다못해 연료비라도 적자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 이야기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이 새벽에, 꼭두새벽에 나와서 하겠냐는 소리예요. 이거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9페이지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 있죠? 제가 한번 전수조사하시라고 했는데도 안 하시고, 계속 신설만 하지 철거하는 비용이 없어요. 안 쓰는 가로등도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해서 좀 없애줘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동네에 가보면 그전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 가로등만 서 있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면에다가 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철거를 하도록, 신설만 했지 철거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철거비용이 없어. 그리고 신설은 2억인데 보수가 1억 5000이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만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네 이거 불필요하니 좀 철거해 달라”는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이거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읍면에 일제 공문을 발송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설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해서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꽤 됐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소리예요, 이거. 오죽하면 가로등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1만 개가 넘으니까 이 가로등이 우리 임실군 전체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어느 지역에 가면 과가 달라, 가로등 관리하는 과가. 심지어 세 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이 세 과가 관리해 버리니까 우리도 헷갈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인지.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가로등팀이 하나 생겨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소리를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 이거 언제인가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 갈담초 지중화사업 이건 여기다 꼭지를 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원래 이 사업이 별도로 있었어요. 세우다 보니까 세울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실하고 갈담초 지중화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가로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돼 있다고. 그게 13억인가 15억인가 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 그건 한전 선로 매설이고요. 가로등은 별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 앞으로는…….

어차피 세워진 것은 뭐라고 말 않고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490페이지 위에 보면 옥산마을 앞 군도 확장공사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게?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래된 게 아니라 몇 년 됐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게.

현재 한 3년 정도.

아, 더 됐어요. 더 됐어. 좀 민원 제기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알아, 왜 이렇게 더딘지는 알아요. 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은 생각나면 예산 세워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 실제 그속에 들어가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야.

예, 위원님 잘 알고 계시…….

그분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수용절차를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이상 민원이 안 되도록 저 역시 민원 상황 잘 알고 있으니까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통으로 세워 놨어요, 494페이지 제일 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6억. 그래서 설명서를 또 보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것도 없고 미터 수, 몇 미터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지, 급한 민원이 생기면 그때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비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용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만약에 용수로가, 지금 경지정리지역이 어떤 데는 20년 이상 된 데고, 거의 30년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로가 낡아서 용배수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000m 해서 6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목은 아직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아까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지금 균형이 잘 맞아집니까, 아니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까?

공급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거의 다 돼 있는데요. 귀촌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동네에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1등 설치가 아니라, 마을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면 가로등이 몇십 주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가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전신주에다가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당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가로등은 높이에 따라 틀리고, 와트에 따라 틀린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2억이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설치해 줄 수 있는데.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행정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 점을 한번 착안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4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형 관정에 대한 예산을 5300억 정도 세워 놨어요, 5300만 원, 300억이 아니라. 그런데 이 소형 관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요청하는 수요에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이런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소형 관정은 주민들의 영농이라든지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 편성액을 4억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 여기다가 계상을 했어요. 이게 동료 위원께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공사 옆에 건평 소하천이라고 소하천이 지나가는데요. 그 소하천에서 오수천으로 빠지는 박스가, 약 8m에 한 3m 박스를 새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에 하천공사를 할 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진입로공사는 군비가 100%인데요. 금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그 구간은, 한 200m 정도는 안전관리과에서 해 주기로 해서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 1월, 2월에 군비하고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하고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총괄 발주하려고 하수처리장 진입로공사에 4억을 깎고, 옥산이 좀 급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사업비가 없어진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을 이 도로공사에 투입하기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미묘함을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앞하고 뒤하고 바로 밑에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모양새가 좀 떨어지잖아. 그래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달음이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는 그 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좀,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적질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