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남연심 의원 발언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37억 9,738만 5,000원을 증액한 2,685억 7,43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296억 7,646만 원을 증액한 3,542억 5,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135쪽부터 114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50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508억 7,4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현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1억 500만 원, 청주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비 및 위탁비 6억 9,862만 5,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600만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비 1억 8,957만 9,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7,0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1억 3,070만 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3억 1,772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62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 및 인센티브로 4억 5,130만 원, 미세먼지 불법ㆍ과다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3억 3,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사업비 356억 25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4억 2,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로 2296쪽부터 230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31억 3,604만 6,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사업비 1억 9,565만 2,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1,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6억 9,622만 4,000원이 증액된 288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298쪽부터 302쪽, 환경정책과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 32억 1,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03쪽부터 309쪽, 기후대기과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9억 1,0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7억 3,601만 1,000원 대비 39.69%인 411억 7,39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72억 7,1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8억 7,399만 원 대비 8%인 276억 2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억 9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5억 2,901만 원 대비 28.76%인 645억 8,03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72억 7,1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5억 8,071만 6,000원 대비 7.93%인 273억 9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클린업기동센터 차고지 건립,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무심천 지류 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가덕ㆍ남일면 일원 배수관로 확장 공사, 지북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수수료,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법적ㆍ의무적 경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는 총 9개 부서, 17개 사업이며, 299억 1,3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24%인 106억 4,4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7,544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총액은 46억 7,052만 3,000원, 지출총액은 44억 2,12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5억 2,470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질의
변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하고 페이지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139ㆍ1140쪽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에코콤플렉스가 보면 20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9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금이 있고 이번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산정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민간위탁금은 증액이 된 게 인건비 3프로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틀 정도 환경교육 주간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3,6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외벽이 갈라져 가지고 노후가 심한 상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가 계상됐고요. 또 하나는 복사기가 산 지 오래되고 그래서 수리를 못 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를 하고 새로 복사기 사는 비용하고 또 하나는 다목적실에 보면 고정식 의자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냉난방기가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비하고 전기용량이 달려 가지고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사업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꿀잼 환경교육 한마당,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초안을 현재 개괄적인 사업만 작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본부가 환경 관련돼서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보전이나 물 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에서는 자원순환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환경교육 주간행사 할 때 체험행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혹시 행사계획은 누가 하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초안은 저희가 일단 개괄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에코콤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환경교육에는 선두 주자로 되고 있습니다. 10여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3개 정도가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초록마을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초록마을 사업이 마을별로다가 씨앗, 나무, 숲마을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탄소중립 교육이라든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는 에너지공단하고 에코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초록가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가정이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에 우수가정에 대해선 시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추진단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참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추진단 같은 경우는 아직 프로그램을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환경교육 주간행사 할 때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추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성은 SK하이닉스하고 같이하는 거로도 아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기존에 솔밭공원에서 환경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청주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기존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록마을 사업할 때 현장평가를 같이 다녔습니다. 초록마을 관련돼서 일을 하는 직원 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마을 사업이 39개 마을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초록가정에 대해선 180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이 또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초록마을 관련된 직원들 업무가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껴서 지금 관장님 포함해서 7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면 청주시의 환경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업무량을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인력 증원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1149쪽인데요. 중간 정도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가 탄소중립 관련인데 저희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린이 때부터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본 사업의 계획 배경과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탄소중립,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견학, 실습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가칭으로 탄실이라는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를 양성해 가지고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모집을 통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유치원에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관심이 있는 유치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여기 보면 20개소의 대상 지역에 상반기 10개소, 하반기 10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를 줄여서 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가칭으로 앞 글자를 따서 해놓은 건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네이밍(naming)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꾸며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열심히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앞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탄소중립 실천 인재양성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어린이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하고 다른 점은 또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찾긴 어려운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탄소중립도시 지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립되면 통합관리가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합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대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어린이 관련 교육이 중복돼 있는 데가 환경정책과도 있고 저쪽 자원정책과도 있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주무 과인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통합하는 과정을 걷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후대기과 어디다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렇게 알고요. 계속 질의를 해야겠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군소음 보상업무에 관해서 예전에 군소음 측정을 위해서 군소음측정기 민간인한테 5대를 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게 대여를 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3년도에 대여를 세 번 했고 ’24년도에 두 번 대여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서 그 수치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생기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보상금이 적다, 자기들은 포함이 안 됐다, 종별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이 낮게 측정된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게 소음기를 사 달라고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으나 저희들이 사 줄 순 없고 현재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임대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5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가는 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3회, 올해 2회라곤 하지만 기간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약 4개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를 임대해서 마을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자료는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이 되면 2차 소음 대책 고시를 위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그때 우리가 측정한 자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할 순 없으나 마을 주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민간 대여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나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인건비나 이런 건 없고 다만 기기만 빌려주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대여가 내수 근처만 되고 강서2동 쪽, 신대 그쪽으로는 대여가 안 됐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대여를 해 가십시오.’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2동이 오고 어디가 안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기 하지 않고. 다만 내수, 오근장 이쪽에서 많이 빌려 가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도 소음이 들리지만 신대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 데 이쪽 가면 대화를 못 해요, 전화를 못 받고요. 근데 또 포함이 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확대해서 보상을 확대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그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해서 보상 대상 지역으로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도 우리 청주시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고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넓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기압이 낮은 날 강서2동, 신대에 비행기 지나가고 냄새 나고 그랬을 때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알고는 계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1135쪽이에요. 청주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쯤에 있거든요. 2015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청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어요.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1억 4,500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야 될 적에는 2억 1,000 정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비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산출금액의 70%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2억 1,000만 원 나왔지만 거기에 70% 정도로 감을 해 가지고 1억 4,500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연심위원
나라장터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그런 거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억 6,300, 창원은 1억 9,700, 남양주는 3억 4,800. 왜 청주시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다른 수도권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용역비가 크게 계상이 됐는데 때마침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용역 시기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충북 전역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주시만 하기 때문에 충청도보다 적게 해서 1억 4,500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가능한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남연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실시했던 금액하고 지금 했을 때 용역비를 이 정도 계상을 해서 제대로 청주시의 환경기본계획을 실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113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녹색환경 생활화에 환경교육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환경교육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을 보니 15명에서 남녀 성비는 잘 위촉을 하셨고요. 거기에 공직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시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그럼 위촉직 11명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수당이 적은 금액이지만 10만 원씩 12명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12명은 맞는 숫자인가 싶어서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원래 위촉 대상은 15명이 맞습니다. 조례상 맞는데 거기서 공무원 두 분하고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원래 교육위원 수당이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교육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16일에 저희가 환경교육계획 5개년 교육 수립 최종보고회를 그날 합니다. 그래서 16일에 열다섯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회의는 조례상에 반기별로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성이 있어서 3회를 계상했습니다. 한 분이 더 추가로 된 거는 혹여나 12월에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유분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잘 알았고요. 1145쪽 하단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해서 3억 2,000을 계상했는데 이게 청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앞에 청주시 환경기본계획이 있죠? 그거하고 연동되는 건 없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것도 법적으로다가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동식물에 대해서 분포자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비오톱(biotope)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현황을 이번에 재작성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용역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생태지도를 달성해서 도시생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지금 적용하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작성을 하고 동식물이 분포되는 거는 알고 조사는 해놨는데 그 개발 사업할 때 개발행위 허가부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통보해서 개발행위 때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처음에 순서를 바꿔서 기후대기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과 남연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인재양성 관련해서 저의 질의 포인트는 다른 게 있는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예산 많이 들여서 사업 하나 하는데 뭔지 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곳에 24억 들여서 탄소중립체험관 만들어요. 저는 왜 이 예산이 기후대기과나 환경정책과에 있지 아니하고 청주랜드 12억, 국비 12억 이렇게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요. 탄소중립을 청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여태 기후대기과가 노력한 것 아닌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금액 보면서 5,90만 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예산 투입해서 청주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 590만 원 세웠네, 안 세웠네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어린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청주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확대되는 그런 계획들을 더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지금 청주시 전반에 걸쳐서 탄소중립은 벌써 부서 간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걸 누가 또 해야 되는데 과연 기후대기과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외부에서 보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야 할 대중교통과가 IMF 상황의 기준으로 맞춰서 정책을 짜고 있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가 앞장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230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이거 혹시 작년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비비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재작년에는 사용한 적 있나요? 최근 3∼5년간 사용한 적 있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 기억으로 올해는 없고요.
박승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주시 예비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면 27페이지입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한다고, 권고한다고 올해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이런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나 봐요. 여태 사용한 적이 없었고 한데도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보면 기금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정산을 봐서 잔액이 발생됐을 때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들어오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보면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이 아마 쓰고 남은 시비가 있으면 예비비로도 계상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앞으로 저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에 쌓아 놓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목적이 있는 행정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쌓아 놓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예비비는 어차피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삭감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절차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삭감하게 되면 세입예산에는 있고 세출예산은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삭감하시게 되면 세입예산에는 잔액이 남아 있고요. 세출예산에는 빠지게 되면 나중에 수질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찬위원
여태 집행을 한 게 없었잖아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비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랬을 때…….
박승찬위원
긴급한 상황에는 우리가 이미 일반예비비로도 있고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자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은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오염 관련돼 가지고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7페이지,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4,200만 원 감액했지만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네, 시설비.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4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올해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않지만 많이 남았습니다.
박승찬위원
많이 남은 게 아니라요. 4억 5,000 세워서 4,300 썼어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4억이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4억을 세우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수공장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40%를 주고 있습니다. 교부가 되면 제가 알기로 1년은 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관리를…….
박승찬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원래 40%씩 교부를 해주는데 교부금액이 솔직히 사용금액보다 많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 추경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물이용부담금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하수정책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재배정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보니까 지금 청원구 환경위생과에서만 집행을 했네요. 이 논리대로라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물 관련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이라든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비용이라든지 이 사용 목적대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금액이 있는지. 만약에 알았다면 맨날 청주시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전액 소모가 가능한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과장님이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4억 5,000 세워서 4,300 썼어요. 10프로 정도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불용시켰는데 또 같은 금액을 예산을 세우고 지금 남아 있는 만큼 또 예산 세우는 건 알고 계시죠?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조 내시가 이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페이지,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대행 관련해서 작년 1차 추경 때 3,000이 세워져 있었던 거네요. 그때 세울 때는 관리대행 한 달에 600만 원 든다고 5개월 해서 3,000 세웠는데 실제로 나간 금액은 2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 이렇게 나간 거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1억 세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위탁 줄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현도 같은 경우 9월인가 그렇게 준공이 돼서 그 금액이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처음에 계상하셨던 600만 원을 12로 곱해도 과다 계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1150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작년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충북대학교 민간보조로 편성목이 들어간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작년에 그렇게 변경할 때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전에 충북대학교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변경을 어떻게 사용해서 썼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올해 4월에 충북대학교가 포기를 해 가지고 7월에 시정연구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예산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바꾸지 않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결산할 때도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 운영 관련해서 시내버스 광고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죠? 그 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쓰여 있어서요. 어느 곳에 돈을 지급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광고를 대여하는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약을 하는데 우리가…….
박승찬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박승찬위원
광고를 할 때 꼭 거기를 해야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거기를 통해서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이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군요.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에너지 분야 집행이 12월에 또 집행됩니다. 상반기에 1억 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 1억 4,000만 원.
박승찬위원
지금 재정365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 2억 2,000 남았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2,000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1억 4,000 정도가 더 지급될 거고요.
박승찬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 12월 연말까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도 1억 이상이 남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 에너지 예산을 세울 때는 가입자수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박승찬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누적이 돼서 남았을 때는 불용이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반납을 하고요.
박승찬위원
세입 처리가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박승찬위원
제가 세입 처리된 거를 한 번도 못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랬어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가입자수와 평균 감축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상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남아 갖고요.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에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입자를 받아 가지고요.
박승찬위원
아니, 제 질의는 청주시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지 이거를 따로 사업을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는 건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8쪽이고요. 기후대기과장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업무대행 수수료가 ’24년도에는 5,000원씩인가 했었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2만 원으로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뭔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원가 산정만 자동차협회에 의뢰를 했었는데 사업 자체를 자동차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완식위원
산출 근거가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기본보조금하고 추가보조금이 2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업무대행 수수료가 작년도에는 업무대행 수수료만 돼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2개로 나눠 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본보조금은 폐차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추가보조금은 신차 구매할 때 추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조금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김완식위원
대행수수료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 가지고 의아했는데 2만 원하고 2만 8,000원 산출근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 차량가격 보조금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보조금 산정, 보조금 사업 상담, 지원신청서 접수 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만 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대행수수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시행될 텐데 산출근거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1159쪽, 하단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 있어요. ’24년도에는 47대 정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63대로다가 올라가고 또 16대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에는 몇 대 정도 엔진 교체를 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52대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내년도 63대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건가요? 어떤 추계로다가 잡으신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추이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물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이거 보면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9,000만 원에 한 대로다가 돼 있는데 갑자기 3,800만 원, 8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원 사업은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차량에 따라서 엔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확연하게 업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실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다음 장 1160쪽 보시면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전기 굴착기만 되어 있는데 배터리하고 케이블하고 구분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배터리하고 케이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배터리는 굴착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케이블은 전기선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운행하는 그런 겁니다.
김완식위원
올해는 케이블 이런 건 없이 신규로 나온 거잖아요,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게 없어졌단 얘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보조 사업으론 올해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한 대만 잡은 건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수요가 없어서요.
김완식위원
여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집행률이 올해는 있었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올해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냥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대만 잡아 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또 두 대 생기면 추경에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김응민 과장님,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시는가 보죠?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 1137쪽 하단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시는데 환경신문고라는 게 고발성 그런 신문고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고발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게 많이 들어왔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전혀 없었다고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저는 환경신문고 관련해서 1136쪽 맨 위에 환경 분야 현안 및 민원해소 해서 600만을 세워 놓으셨는데 환경신문고에 관련돼서 환경에 관련된 민원도 민원과에 보면 환경 분야가 가장 민원이 많다고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신문고를 여태 운영하면서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전에 들어온 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재작년도에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요약을 해 가지고 있었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해당 사항 있었으면 처리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 분야 현안 및 민원 해소 관련돼 가지고 올해도 세워졌다는 거죠, 600만 원이?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540만 원 서 있고 내년에는 600만 원 요구를 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세워 놨으면 민원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도 재활용센터 관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다회용기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분야를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신다고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올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82쪽에 세외수입 부분 볼게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211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연수동 시설사용료가 180만 원 잡혔는데 작년도도 180만 원이었어요. 실제 수입이 있었습니까?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82쪽, 세입예산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에코콤플렉스 연수동 사용료를 추정치로다가 세입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24년도에 실제 세입예산,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누가 이용해서 납부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4년도에 센터시설 사용해서 240만 원 정도 납부됐고요. 연수동은 100여만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센터동하고 연수동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동은 24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있었고, 연수동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연수동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지금 세입이 잡혀 있고 교육센터 시설사용료 264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212 사용료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기입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공유재산임대료 수입하고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구분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수동 시설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으셨고 교육센터 시설사용료는 사용료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시설사용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 1박 묵고 가는 건데 그게 재산임대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서 그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원래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수입을 잡게 되면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에서 사용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에 이 사용료를 받게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것 같은데 이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연수동 시설사용료가 ’24년도 현재 얼마라고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4년도가 102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교육센터 시설사용료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48만 원 정도.
박완희위원
큰돈은 아닌데 세입항목을 검토하다 보니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자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문제를 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환경교육센터 지정사항이 되는데요. 환경교육센터는 조건이 환경부에서 중복 지정은 안 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저희 시설이니까 시에서 사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남대 환경교육시설을 도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내년 초쯤에 청남대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정도에 환경부 공고가 뜨게 되면 그전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공고를 내서 공고기간이 2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정도에는 환경교육센터 대상 시설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공고한 3월 중에 뜨면 그 요건을 구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환경교육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는 질의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1136페이지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보면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137페이지 수질 자동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완희위원
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게 2개소가 있어요, 한국JCC하고 삼화제지. 그래서 거기 수질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한국 JCC하고 삼화제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해 주고 나중에 정산 보는 방법으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삼화제지하고 한국JCC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 측정에 대한 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있네요.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삼화제지하고 한국JCC에 보조 결정을 해주고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 검사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수질 자동측정 결과가 환경부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삼화제지나 한국JCC는 배출사업장이에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수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1ㆍ2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3종에서 5종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장 중에서 산업단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수질 두 가지가 복합으로 해 가지고 1종, 2종이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한국JCC하고 삼화제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를 해줘서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배출시설 관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박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예를 들어 측정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출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물환경보전법에 측정기기 부착해 가지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두 가지 사업장이었던 자기들이 배출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완희위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고 하여튼 그럼 궁금한 것은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시비가 1,14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완희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마 국비나 도비 매칭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심의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자체 사업비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1137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다 합치면?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현도는 완공이 됐습니다. 오창도 12월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청주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 또 오송산단하고 나머지 산단은 아마 ’26년도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옥산산단하고 오창2산단은 공사 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올해 12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서 ’26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세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주테크노폴리스하고 오송2산단하고 오창3산단 이거에 대해서 완충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가 또 돼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26년도에는 환경부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2027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던데 이게 아마 환경정책과 예산 중에 제일 큰 예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주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오창제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최초 설치 운영계획 제출했고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환경부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6년 11월 최초 설치 운영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절차상으로 보면 타당성조사가 법적 절차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부 공모 조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설치할 대상지를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공모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가 첨부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거로 봐서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두 번째는 이게 대부분 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03-0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환경공단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 수질환경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목8급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이나 그런 게 환경공단 측이 강점이 있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일정 부분은 금강청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금강청에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권한은 환경공단에 있고요. 환경공단하고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나 이런 것들을 환경공단이 대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정책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이쪽에서도 환경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 절차 검토를 해서 이행하고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15일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거나 대행하는 사업들도 이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도일반산단에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대행 비용으로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박승찬 위원도 아마 질의를 했던 내용의 연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쳤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관리대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 의견으로는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박완희위원
그건 확인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게 있고 경주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인 사업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 와도 되는 이런 게 있고, 국비 보조를 100% 받는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3월 15일 자로 시행이 되는 조례가 생겼으니 거기에 맞게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현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행을 작년에 600만 원인가요? 적으니까 1억 미만이니까 그때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실제 이게 1억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관리대행을 맡긴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관리대행업체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면 당연히 그거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야죠. 공공이냐, 공공이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탁자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연장선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간에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항목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런 거로 바뀐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시장의 업무는 시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별도의 사무를 시장이나 우리의 업무를 대행한다기보다는 별도의 법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하던 것들을 잔여기간을 업무 수행을 하던 것이다 보니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잠깐만요. 충북대학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처음부터 의회 동의가 없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은 잔여기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를 받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타 시군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데도 있었고 안 받은 데도 있었는데 안 받은 데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충북도도 그랬고 충북도도 교원대학하고 하면서…….
박완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우리 시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을 때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조례가 생겼고 시정연구원은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랑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받은 문제는……. 사실 받은 사업비도 민간위탁비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민간위탁인데 왜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하느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었습니다.
박완희위원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사업.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면 우리 심의를 받으셨나요? 그것도 국비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헷갈릴 거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곧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청주시 환경교육센터 지정하는 데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일이 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쓰겠다고 지난번 답변하신 거 같아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센터가 이 사무가 원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이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사업비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하여야 될 사무인데 자치단체가 여의치 않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환경교육센터가 자치단체 사무냐 아니면 민간에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먼저 검토를 해보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자면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나 환경교육센터 등등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업단지 1억 5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9개소 검사 지역이 있습니다. 미원 쪽에 8군데가 있고 현도 노산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월부터 9월까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대장균 개체수가 500마리 이상 되면 수질 기준에 초과돼 가지고 물놀이를 삼가해 달라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수질환경팀 사무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하천오염도하고 물놀이지역 수질하고 관련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위에 보면 하천오염도 검사 및 관리 해서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천오염도 검사는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안 하고 그냥 물놀이 지역으로 대체를 하는 건지?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물놀이 지역은 저희가 지정이 9개소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다른 하천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 총량 관련해 가지고 금강수계가 있고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30년도까지 금강수계는 오염총량 시행계획 지역이고, 한강수계는 수질개선 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는 오염도가 낮아 가지고 수질개선 계획지역으로 돼 있고, 금강수계는 오염도가 높아 가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올해 9개소를 검사한 거죠?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
그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까? 어땠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신위원
물은 어차피 흐르는 건데 오염총량팀에서 하수오염도를 검사하고 또 수질환경팀에서 물놀이 지역만 따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수질환경팀에서 하는 거는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즌에만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팀에서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하고 TP(Total Phosphorus) 이거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신위원
검사를 같이하면 안 돼요? 오염총량팀에서 어차피 하천오염도 검사할 때 대장균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염총량팀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검사하는 거는 매달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부하고 도에서 청주시에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을 정해 줬습니다. BOD하고 TP에 대해서 양을 정해 주고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산업단지의 공장들하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폐수를 얼마만큼 배치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BOD하고 TP에 대해서 양을 배정해 줍니다. 양을 배정해 주게 되면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수질 기준에 맞춰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오염총량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팀에서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대장균이나 그런 거 때문에 건강상 유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대장균 검사를 해 가지고 500마리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건강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업무하고 수질환경팀 수질검사업무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그 목적에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검사기준과 빈도는 아무래도 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놀이철에는 대장균 검사를 포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굳이 수질환경팀, 오염총량팀 따로따로 이렇게 검사를 할 필요가 과연……. 그것도 9개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그 검사기준을 대장균 포함한다고 그래서 BOD나 다른 검사기준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염총량팀에서는 물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이행평가 사항이고, 모니터링 사항은 비점오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점오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의 물을 채수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이행평가 할 때 활용하거나 하천오염도나 그런 거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팀에서 하는 거는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처음 질의드린 의문이 잘 안 풀려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오염총량 모니터링은 용역회사가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수질 분석해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를 이 9개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물놀이하는 대부분 지역이 미원하고 현도 노산지역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하천오염도 검사하면 이게 오염총량팀일 수도 있고 수질오염팀일 수도 있고 수질환경팀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하천오염도 검사를 하면서 물놀이 지역만 검사를 한다는 게 부기가 적절한지,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가 하천오염도 검사 및 관리 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지금 하천오염도검사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오염총량팀에서도 하는 업무다 그러면 이 사무도 수질환경팀이 아니라 오염총량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수질환경팀에 분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오염총량업무는 오염총량팀에 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래요. 정회 시간에 올해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를 언제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했던 거라서요. 98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연 발생이자가 ’25년도 거가 벌써 들어왔네요. 지난번 행감 때는 ’25년 초에 돈을 줘서 거기서 돈을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발생이자가 생기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5년도 추정치로 해 가지고 발생이자 추정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3년도 거는 세입을 벌써 잡았고요. 이거는 ’25년도에 발생될 발생이자를 추정해 가지고 추정치입니다.
박승찬위원
’24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1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 가지고 다섯 번째 항목 보세요. 환경오염사고 시 건설장비 임차료 210만 원 정도 5회가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특별히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2024년도 예산 대비 이 항목이 새로, 그것도 다 5회씩이나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면 각종 오염사고 관련해 가지고 2회, 2회 있는데 환경오염사고 시 이거는 5회씩이나 계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가능하세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개별 입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수를 뿌리게 되면 물이 하천으로 다 배출이 되고 있어요.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비라든지 이걸 긴급히 사용해 가지고 방제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다가 부담해야지 맞습니다. 공장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니까 경황이 없고 긴급한 상황인데 장비 임차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담을 하고서 나중에 추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 환경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이게 원인자부담이니까 굳이 우리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예전 항목에서는 없었던 거군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진 없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화재보험을 들어 놓았으면 거기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방수가 흘러가는 것을 하천으로다가 나가게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하지만 보통 4개 구청에서 출동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원래 권한이 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거로는 작년 대비 올해 대략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나 궁금해지네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건수는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시로 화재가 발생돼서 김 모 팀장님이 밤에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6회 발생이 됐다네요.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환경정책과장님, 1144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밑에 보면 야생동식물 업무 피복비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직원들용으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그냥 맨몸으로 나갔었나요?
응민
김응민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114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실천 인재양성 관련해 가지고 제 문제의식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탄소중립 관련한 어린이 교육 실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기후대기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한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직원들이 교육을 담당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주관은 우리가 하고 강사나 이런 분들은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도 옛날에 그린리더라든지 탄소중립 컨설턴트라든지 기타 등등 양성을 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 분들 데이터베이스 추려서 강사료가 20개소예요. 그러면 몇 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적절한 수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강의 진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총괄은 우리 시에서 섭외하지, 기후대기과 해당 팀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실천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탁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우리 교육도시 지정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육을 더 통합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에 업혀서 같이 진행하거나 그런 우려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은영위원장
내년에 실행할 때 사전에 계획서나 현장을 우리가 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1150페이지 보세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관련해서 신청서 제작하고 홍보물품 제작해요. 이것도 똑같은 항목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놨던 거로 아는데 이런 물품들은 탄소중립센터랑 우리 기후대기과가 별도로 제작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떠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 에너지 포인트제 가입은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에서 전기사용료…….
변은영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제가 묻는 거는 홍보와 여러 가지 신청서 안내나 이런 것들을 홍보 활동하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도 할 거고 여기 예산에 있는 거 보니까 기후대기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나가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개성대로 홍보 방법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그거를 승인을 통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모임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1시간 정도 교육도 하고 거기서 신청서 배부도 하고 접수도 받고 그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그 타깃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 방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낼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랑, 거기가 약간 실천력이 미약할 거라고 봐요. 우선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조절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죄송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자꾸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데 1153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무인 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인 악취 포집기 이 정도 되는 규모로 있는 설치 그런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를 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고요. 이건 측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설치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한 게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한 게 있고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있고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통합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곽 지역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악취가 일정 악취 이상 수준이 되면 저희들한테 문자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악취가 많이 되면 즉시 알 수 있도록 경고나 이런 시스템으로 전달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한 대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33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2024년에는 이거 27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5대를 우리가 더 추가한 건가요, 받은 건가요?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거기 무상운영 기간이 작년 6월인가 8월인가 그때 완료가 돼 가지고 작년까지 6대는 무상운영을 했었던 거고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후 청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악취측정기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기관에서 만료가 돼 가지고 넘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전부 33대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33대를 다 관리했습니다. 다만 무상보증 기간 내라서요.
변은영위원장
이제부터는 계속 33대에 3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간다는 얘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밑에 빛공해 관련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있어요. 정도검사비가 뭡니까? 정도검사비로 밑에도 있고 군소음용 측정비 정도검사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도검사비는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검사비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장비 검사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환경장비들은 정확을 요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정도검사라는 걸 그 측정기기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비에 따라서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매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매년 120만 원씩 유지비 정도검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이거 빛공해 측정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700 세웠으나 육백얼마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막추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7,000. 그 7,000만 원짜리 사 가지고 매번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드는 거예요? 이거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도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거 빛측정장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사 가지고 지금 네 번 정도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측정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왔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측정을 해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었으나 우리 청주시 전 지역이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작년에 언제 구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7,000만 원짜리 네 번 정도 사용해서 이용했다는 것들은 너무 아까워요. 더군다나 기후대기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 청주시가 야간경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생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전기를 소모하며 탄소 배출을 높이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1154페이지 상단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출석수당도 있고 안건심사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안건 심사도 직접 하는 거예요? 소음 측정치 갖고 그거 다 심사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출석수당을 10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건심사수당은 서류로 하려고 이의신청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년도 예를 봤을 때 굳이 출석을 해서 심사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안건심사수당으로 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출석수당과 안건심사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출석해서 심사했을 때는 10만 원, 미출석 해서 서면 심사를 했을 때는 3만 원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과년도 지출내역을 봤을 때 네 번씩 이렇게 출석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 두 번은 출석해서 하는 거로 하고 두 번은 안건심사를 하는 거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제가 명단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아마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그 기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3추에 68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10만 원 출석수당.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 참석이 저조할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출석해서 하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해서 반납한 수당인 거예요? 참석률은 높으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거의 100프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 루틴과는 다르게 많이 정비가 됐어요. 지금 제가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관련해서 항목도 되게 많이 조정되고 그다음에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착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신선하기도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다는 것들도 있지만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 신설됐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잔소리 같은 제 질의는 마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출근하시는, 우리 의도는 그렇게 많이 질의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응원도 하고 과장님 나름대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있을 것 같고 청주시에 당부하는 얘기가 있을 거 같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팀장님들 일이라는 거. 과장님 가시면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별 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가신 우리 선배공무원님들이 길을 닦아ㅠ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ㆍ후배공무원들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열심히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직으로서 환경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진짜 역량 있고 똑똑한 후배님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우리 모두 민경철 과장님에게 응원과 사랑의 박수를 한번 쳐 주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박수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7,655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8,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9만 5,000원이 증액된 677억 3,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3쪽부터 877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90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헌혈 활성화 추진 홍보와 헌혈장려 지원 사업 5,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64쪽부터 869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비 2억 9,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8,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74쪽,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부터 90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6,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부터 883쪽,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환경 조성과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관리 1억 9,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85쪽부터 887쪽,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1,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1쪽,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2억 3,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부터 809쪽,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6억 5,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2쪽,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20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2,746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9,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방역 활성화 사업 1억 3,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57쪽,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코로나19 감염병 면역력 확보 및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5억 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1쪽, 노인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 2,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65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720만 4,000원이 증액된 184억 2,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부터 927쪽, 청주시립요양병원 환자 및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1억 3,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36쪽, 인공면역을 위한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26억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21억 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억 9,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부터 1016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8,757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2,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강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 확충 사업 7,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98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확보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7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 9억 2,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4쪽,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10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부터 1062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298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4,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 환자를 위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037쪽,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3억 6,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산모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4쪽,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 11억 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변은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 정주영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감염병대응과장님, 913쪽 하단에 보면 에이즈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년도 보면 에이즈 환자가 34명으로 파악을 하셨다가 ’24년도에 39명으로 증가가 돼서 숫자가 맞나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지금 에이즈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위원
네.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2023년에는 27명이고요, 2024년에는 6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염인 진료비 지원입니다.
홍순철위원
약간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2022년에는 22명, 2023년에는 27명, 2024년에는 66명, 계속 에이즈 진료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계속 증가하는데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와 교육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에이즈에 관해서는 성매매 감염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다음에 에이즈 검사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환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에이즈의 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때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되고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에이즈 인원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청에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철위원
감사하고요. 서원보건소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내용 중에 검사대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시면 다른 3개 구에서는 사업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서원구만 검사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감염인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검사 대상자까지 해서 보면 유흥접객원, 다방 여종업원, 안마종사원, 교도소 수형자 등 감염 취약계층 및 검진희망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사대상자를 나열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사업내용만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검사대상자까지 나열해서 정말 검사를 받으러 올 사람들한테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나열된 경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서원보건소가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성병검사 건수가 다른 보건소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들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열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성병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보건소가 교통편의라든가 위치해 있다 보니 다른 구에 비해서 검사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순철위원
근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검사 대상자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굳이 이렇게 나열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서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가 그랬었는데 말씀드렸고요. 서원보건소 이어서 계속 드려 보겠습니다. 서원보건소 956쪽, 이게 신규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가 약간 부실한데요. 지금 여기 956쪽을 보면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과 사업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은 양방으로다가 치료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난임부부들한테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는 청주시 거주 원인불명 배란장애 난임진단 여성 및 지원자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방치료비로 한약이라든가 한방침 그런 임상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의회 설명을 위한 그런 자료로다가 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여기 보면 추후 추적관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추적관찰 기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여기 딱 보면 치료 종료 후 2개월 내외 대상자 임신 성공 여부를 추적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 후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적정한 기간이라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홍순철위원
저는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소장님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사실혼 포함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 부부만 되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사실혼 포함입니다.
홍순철위원
근데 우리 4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 부부로서 만 43세 이하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 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됐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하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항상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서원보건소뿐만 아니라 4개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에 확인을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볼게요. 866페이지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이거 설치를 보건소에서 했던 건가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해준 건데 관리를 저희가 올해부터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계획은 없고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지금 있는 개수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72페이지, 보건기획 역량강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른 부서는 제목만 봐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인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이 안 가서 어떤 사업인지…….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 새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문가나 교수 또 다른 집단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새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해서 교수님도 초대를 하고 또 다른 소방 쪽에 계신 전문가도 불러서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883페이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이거는 아마 4개 보건소 공통인 것 같은데요. 사업 제목만 봐서는 그냥 예측은 되는데 이거랑 앞에 871페이지 마지막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 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871페이지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앞쪽에 870페이지랑 연관이 되는 건데 용암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아까 제가 말했던 883페이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랑 큰 부류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과 2개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라 제가 앞에 것만 먼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 연계시켜 주면 안 돼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871페이지에 있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지도자라고 주민 중에 대표를 뽑아서 운동 그룹을 만드는 거에 건강지도자분 역량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는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박승찬위원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기관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승찬위원
제가 이렇게 사소한 걸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부서는 그나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보건소 거는 제가 봐도, 물론 제가 지식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설명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그렇기도 하고 같은 만성질환이면 앞에 거랑 중복되는데 왜 합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게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89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정부에서 지정해 준…….
박승찬위원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탁을 하면 돈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제공자들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가네요. 여러 부분에서 다 같이 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정신건강 자체 사업 했던 게 없어진 건 아시죠? 그러면서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집행률도 높았었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거 집행률도 굉장히 낮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청주에서 했던 것보다 조건들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정신병원 가기 싫어서 마음투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거는 꼭 병원에 들러서 확인을 받고 이 상담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사업이라서 제가 크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집행률이 낮으면 이게 어쨌든 전 국민 80프로 이상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80프로는커녕 10프로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다. 돈만 내려왔다가 또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런 걸 굳이 시비 이렇게 대입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원보건소장님, 926페이지고요. 페이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청주시립요양병원 지원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내년 5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왜 전혀 재공모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향은 물었거든요.
박승찬위원
그거를 왜 병원에 묻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번 감사 사항으로 지난번 의회 동의 안 받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법한 사항으로 절차적 위반으로 지금 이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든, 근데 왜 재위탁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처음 2020년도에 위탁 공모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협약서에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를 기간 만료 210일부터 150일 사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협약보다도 보건소장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재계약을 할 경우, 우리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때는 보고를 해도 돼요. 맞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지금 4년 지났잖아요.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필수사항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협약서에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의회 동의 받고 공고 내시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위탁 할까, 말까를 왜 보건소장님이 결정합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저는 그 협약서에 따라서…….
박승찬위원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계획이 재수탁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1월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다가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지난번에 청원보건소 동의 안 해줬잖아요. 의회가 거수기예요? 서원보건소에서 올리면 다 손 들어 줘야 돼요? 왜 그 결정을 서원보건소장님이 하시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례를 깊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직 수탁기간이 5월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정했을 때…….
박승찬위원
로드맵 정했을 때 지금 이미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탁 공고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랑 체결한 지금 이 계약서도 위반이라니까요. 의회 동의 받지 않고 작성한 계약서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위탁 동의서 의회에서 5년짜리 안 써 줍니다. 보통 2년, 3년을 해주지. 근데 재위탁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왜 보건소에서 정하죠?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 동의를 받을 의결사항인데요. 그리고 거기 조치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의회의 동의 받는다.’라고 조치사항에 쓰여 있었잖아요. 그게 8월이에요. 여태 의회 동의 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태 받지도 않고 재위탁 할 시간이 다 왔는데도 동의도 받지 않고 거기랑 협약서에 따라서 재위탁 하려는 모습을 지금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의회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례에 대한 깊은 생각은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협약서에 위탁기간이라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서 또 수탁기관이 재수탁 의향서를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박승찬위원
아니요, 그거 절차위반입니다.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주시 조례 살펴보시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여기 분명히 쓰여 있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적 절차 위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성격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기는 한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 보니까 며칠 전에 팀장님이 협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청주시에 아주 안 좋은 사례인데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예산의 의무부담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의 의무부담은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협약은 다 무효예요. 보통은 위탁기관한테 책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수탁기관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받은 피해기관이 위탁자 청주시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은 위탁기관한텐 책임이 없다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꼭 잊지 마시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위수탁 관련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일이네요.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 사항인데 우선 상당보건소 양재숙 과장님, 예산안은 882쪽 하단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사업이 1,400만 원인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897쪽 보시면 그것도 맨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 해서 민간이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이것도 1,447만 5,000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원보건소장님, 931쪽 상단에 모자보건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모자보건 사업 하면 임산부인 것 같아요. 1,000만 원 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보건소, 953쪽 상단에 여기도 민간이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1,044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흥덕보건소를 보시겠습니다. 흥덕보건소 979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여기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2,2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예산이 1001쪽 보시면 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흥덕보건소는 또 이렇고요. 청원보건소 예산안은 1027쪽 하단부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1,5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48쪽 중간쯤에 모자보건 사업 해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이렇게 같은 항목을 두 군데 사업으로 나눠 놨거든요, 4개 구 공통적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대표격인 상당보건소 양재숙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철분제는 임산부에게 필수인 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는 첫 번째 882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는 기금 보조 사업이고요. 상당보건소 뒤쪽에 있는 철분제는 시비 자체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기금 보조 사업으로만으로는 양이 부족해서 자체 시비를 세운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상당보건소 임산부가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에게 16주부터 출산까지 철분제를 한 5개월분에 대해서 드리는데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자체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완식위원
예를 들어서 파이가 1,000원이다 하면 500원씩, 500원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4개 구 다 똑같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 867쪽 보시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용암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용암건강지원센터 거기인가 보죠?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네,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김완식위원
거기가 체육시설하고 뭐가 관계돼 있나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반 배상보험을 올해는 가입을 했었는데 1층에 재활치료실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일반 배상보험으로는 1층만 해당되는 거로 가입이 가능한 사항이라 3층에 보면 특히 큰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라인댄스나 실버댄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다칠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ㆍ2ㆍ3층을 다 들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970쪽을 보시면 여기도 같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긴 또 21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상당보건소는 60만 원, 1개소에 1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흥덕보건소라든지 청원보건소는 예산이 1021쪽이거든요. 여기는 21만 원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서원보건소는 아예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아예 없고요. 60만 원하고 21만 원하고 상당보건소가 3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3개소라 그런가요? 60만 원이 흥덕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는 21만 원인데 왜 상당보건소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나 해서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3개 층을 다 하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층에 얼마씩 크기별로다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3개소면 20만 원씩 해서 3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층별로 견적을 내지는 않았고요. 통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냈고, 예전보다 사고가 나거나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가 더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6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면 보건소별로 보험회사가 다 다른가요? 흥덕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는 같은 금액인데 보험회사가 다 다른가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도 비교견적을 내 가지고 더 저렴한 데로 같이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요.
주영
정주영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험료의 경우에 면적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각자 면적을 봐야 되는데 저희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된 거로 보입니다.
김완식위원
방영란 소장님은 21만 원이라는 게…….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보장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인을 5,000만 원 한도로 정하고 그 안에서 치료비는 200만 원 정도로 보험 산정을 하고 비교견적 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서원보건소장님은 여기 체육시설 관련된 시설이 없는가 보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는 협소해서 아직 운동처방실이 없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 874쪽,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한국병원, 효성병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흥덕보건소 1007쪽 보시면 여기는 하나병원이 1억으로다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청원보건소 1054쪽 보시면 성모병원은 1억 4,000 이렇게 서 있고, 서원보건소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안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상당구하고 청원구가 똑같이 1억 4,000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병원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덕보건소장님, 우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관련돼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흥덕구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가 되는 거고,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기준이나 장비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하나병원은 평가를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이 산정된 거고요. 그리고 재원은 도에서 보조가 들어오는 거고 베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3,000만 원 보조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때는 저희 시비 30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등급을 책정한다는 건 어디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매년 한 번씩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차등이 생긴다는 거네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하나병원이 B등급 나왔으면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무슨 조치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인력구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의료대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그런 거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보건소 970쪽, 타 보건소에는 없는 게 있어 가지고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또 여기는 돼 있고 다른 보건소에는 없더라고요. 가스사고 책임보험이 흥덕보건소에만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GHP(Gas Heat Pump)도 같이 갖고 있고 엘엔지도 갖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완식위원
상당보건소 이런 데는 없나요?
두환
장두환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청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엘엔지 사용하는 부분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연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책임보험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예산안 몇 쪽에 있어요?
두환
장두환청원보건소장
1021페이지 중간쯤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에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스사고 책임보험은 상단 네 번째 꼭지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1006쪽 하단에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운영을 하시고요. 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흥덕구에서 통합적으로다가 청주시를 하는 건지?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보건소에는 흥덕보건소만 있는 거라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계획서를 홍덕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더 어려운 업무를 또 하고 계시네요. 서원보건소 940쪽,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고 백신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코로나 시행비가 1만 9,610원에 대상수가 3만 4,89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만 9,610원 곱하기 3만 4,890명 계산을 하면 실제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백신비도 7만 3,340원 곱하기 3만 4,890명을 하면 실제 계산한 것보다 이것도 계산이 더 돼 있고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1만 6,958명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보면 3만 4,89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원보건소 설명서 1969쪽에 보면 사업 규모가 3만 4,8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숫자네요, 그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1만 6,95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사업 규모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사업설명서 1969쪽 보시면 사업 규모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 규모에 3만 4,89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설명서는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잘못됐다는 뜻이네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는 3만 4,89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오기예요?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설명서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로다가 지금 제출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접종비로 사업 대상을 갖고 있는 인원은 1만 6,958명으로다가…….
변은영위원장
지금 1만 6,958명은 어떤 추정치예요? 추정한 근거는 어디에서 났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방접종 인원을 산출해서…….
변은영위원장
그 뒤에서 설명 가능하세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하고 면역저하자 등을 판단했을 때 서원구에는 1만 6,958명 정도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은영위원장
2024년도 인구 기준으로 측정하신 거죠? 예측하신 게 1만 6,958명인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3만 4,890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거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왜 뜬금없이 3만 4,890명이 나왔을까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거 소명하시고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청원보건소 1037쪽 보면 여기도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7만 3,340원 해서 명수는 1만 4,700명으로 사업설명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하고 실제 산출한 금액하고 13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건지……. 청원보건소장님!
두환
장두환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1만 4,700명으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만 4,718명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김완식위원
1만 4,718명이라는 얘기죠?
두환
장두환청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네요? 그럼 이거 이것도 오기네요? 아니면 18명을 빼버리고 그냥 대략적으로다가 약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약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산출내역하고 같게 해주셨으면 싶어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상당구는 898쪽, 서원구는 953쪽, 흥덕구는 1001쪽, 청원구는 1049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해서 전에 저희가 사업설명서 때문에 혼선을 겪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네요. 상당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당구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청주시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연심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잘 보세요. 사업설명서 1909쪽이에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위원
그럼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넣지 않고요. 그 외에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용에는 기간 연중이고 신청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은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의 목적으로 쓴 비용 이렇게 내용에 수록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청주시 거주 산모 외국인 포함 이거는 어디 갔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외국인 포함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
남연심위원
그러면 서원구는 어떻게 지원 대상이 돼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연심위원
서원구는 953쪽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지원 대상.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 관련해서?
남연심위원
지금 서원구 소장님…….
이재숙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당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이상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아니, 지원 대상을 묻는 거죠. 그러면 흥덕구는요? 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청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 내 주민등록 한 산모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출생아도 도내 등록한 산모. 그런데 상당구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설명한 자료에 지원 조건에 내국인인 경우는 ’24년 1월 이후 출산 후 관할 지역에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저희가 수록을 하였습니다.
남연심위원
지원 대상 기준이 4개 구가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적어 주셔야지. 4개 구가 똑같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임산부에게 그렇게 하는데 설명이 각기 다르니 흥덕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내에 거주한다는 것을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집행률은 좋은 거죠?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집행률 좋습니다. 현재로는 1,291명한테 지원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집행잔액은?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저희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없을 것 같은데요.
남연심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저희 집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급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남연심위원
네,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4개 구가 공통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상당보건소 897페이지입니다. 집행이 약간 의아해서 4개 구가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집행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4개 구가 똑같이 1차에 827만 원, 2차 때 102만 원……. 맞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추진절차를 보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체 금액을 예탁을 해놓고요.
박승찬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럴 거면 그냥 청주시 한 군데에서 하지 굳이 예산을 4개 나눴다가 다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 중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승찬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공공 위탁하는 거잖아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그걸 굳이 집행도 힘들게 똑같은 금액을 4개 보건소가 1회차에 827만 원, 2회차 때 100만 2,000원 그리고 3회차 때 346만 원, 4개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나가요. 그리고 웃긴 거는 서원보건소는 5명 지원해 줬다고 그러고, 흥덕보건소는 17명 지원해 줬고요. 상당보건소는 몇 명 지원해 줬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24년 10월 기준으로 5명인데요.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각각 이렇게 구별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청주시 전체로 나오는 부분에서 5명은…….
박승찬위원
그럼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겠네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정보 이런 게 용이하지, 4개 구가 다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용이할까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모자보건 사업 쪽으로는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를 예산안에 심지 않는다면 상당보건소에 다른 데는 없는 부분의 예산이 엄청 많은 거죠.
박승찬위원
그러면 안 돼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괜찮은 건지 지금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사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꽤 많아요. 7∼8가지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박승찬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이 사업이. 지금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승찬위원
4개 보건소가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일한 금액이진 않지만 그 사업의 규모별, 인구별로 그리고 영유아면 영유아 그 숫자별로 그렇게 해서 비율대로 배분한 게 많이 있어요.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사업설명서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 상당구 지원 대상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898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지원 대상.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 이후 출산 후 관할 지역에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무슨 착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도내 출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서 청주시 거주 산모에 외국인 포함하셨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남연심위원
그럼 다른 구는? 서원, 흥덕, 청원구는 외국인은 포함 안 하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인 배우자를 둔 신청일 기준 등록 외국인으로서 청주시에 등록 체류지를 두고 거주한 자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흥덕구요. 출생아도 도내 등록한 산모…….
영란
방영란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원자격은 다 똑같은데 그 명시를 제대로 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통일도 하시고 청주시 사업에 여기 도내 등록인지 시 등록인지 이거는 분명히 예산안은 물론 사업설명서에도 명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상당구 건강증진과 879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그리고 887페이지에 암 환자 지원 사업 중에 재가암 환자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879페이지에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4개 구청 공히 같이하시는 거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청주시에 지금 암 환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주로 공공 보건ㆍ의료기관이다 보니 의료급여 저소득층이라든가 방문 사업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암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청주시민들 중에 암 환자를 조기에 찾아서 치료하자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근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꺼냈지만 청주시에 지금 전체적인 암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암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청주시하고 도청하고 해서 암 환자 지원센터가 도 산하로 해서 위탁을 줘서 센터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충대병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박완희위원
충북대는 그러면 도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지원은 안 하고요.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자꾸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시민 중에 암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 내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폐암이면 폐암, 위암이면 위암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 보건ㆍ의료정책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100프로 공감은 하는데요.
박완희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보건ㆍ의료정책이 여하튼 우리 보건ㆍ의료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정해서 지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사실 외부에 공개하면 논란이 될 사안들도 있으니 그런 거는 당연히 공개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청주시 전체적인 암 환자의 상황, 예를 들어서 ‘청주의 대기질이 안 좋아서 폐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더라.’ 내지는 지역별로 산업단지나 소각장 인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 지원 매칭되는 사업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난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거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하고 4개 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같이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12월 연말을 봐야 알겠지만 조금 몇 명은 늘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숫자와 출생아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출생아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땐 적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청주시의 인구 출생아를 늘리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건 아니시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우선 출산율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새롭게 설치된 시청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저희가 그거하고 같이 기조를 해서 협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팀에서 하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 지원 받지 않고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자보건 건강 중요하거든요. 지식 전달과 홍보가 중요해서 4개 구 동일하게 매달 임산부나 아빠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4개 구청 공히 880쪽, 928페이지, 977쪽, 1025쪽 이렇게 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선 질병관리청에서 주도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요. 평균 898, 900 그 명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애초에 각 시군으로 내려 주면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에 책임대학교 해 가지고 지정을 해줘서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박완희위원
그러면 질병청에서 대학 지정을 아예 합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서 조사원 뽑아서 표에 의거해서 방문 일대일 면접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박완희위원
매년 조사된 내용들이 청주시 지역사회 건강현황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오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통 다음 해 2월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조사결과가 우리 시 보건ㆍ의료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의 바뀌지는 않지만 사전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목표량도 잡고 그렇게 해서 시 계획 세울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거의 구별로 보니까 890명에서 9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일 거라는 판단이 들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12페이지에 한센병 관리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된 이유가 있나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저희가 한센병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호에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 이 성격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되다가 충청북도와 5개의 시군이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바꾸면서 상당, 서원, 흥덕, 청원에 95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쳐서 상당에서 관리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지원 사업들은 분명히 더 필요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세종지부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청주대학교 내덕동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거기도 상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대표자를 포함해서 13명이 계십니다.
박완희위원
근데 예산편성 해놓은 걸 보니까 공공 보건ㆍ의료 100만 원, 연구비가 제가 잘못 봤는지 15만 원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 시군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 사업에 의료관리 사업하고 이동진료 사업, 공공 보건ㆍ의료 사업, 의료서비스 사업하고 소외계층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한센병환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도 공공 보건ㆍ의료는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된 거로 되어 있던데 의사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인 건가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의사는 3명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주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한센병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연구비가 그러면 15만 원 맞아요? 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중 편제된 게 15만 원 맞아요?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잠시만요.
박완희위원
1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충청북도에 저희 말고 13개 시군이 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청주시가 15만 원이면 다른 데는 몇만 원씩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연구 지원 사업에 여비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연구비는 따로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상당보건소장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매년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걸 요청을 하면 그게 시군별로 그다음에 세종까지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담률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아까 말씀하신 연구비는 15만 원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거 참 안타깝네요. 한센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간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 이렇게 감액해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하는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곳이 충청북도의 어떤 제일 큰 수부도시로서 청주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려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전체 환자들 인구 중에 청주에 그래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홍정의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올해 예산이 8,100만 원 중에 10% 감소가 됐습니다, 시 재정 악화로. 그래서 2025년 예산에는 8,100만 원이 온전히 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목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