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아무리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제가 이거 몇 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파크골프대회가 반납되었네요, 추경에?

그 이야기는, 우리 나수진 팀장이 준비 한다고 조금 이따가...

그래요? 그러니까 동호인 리그도 그게 400만 원인데……. 이번 예산에도 이게, 그거는 모르시겠네요?

예.

그러면 오기 전에, 화원 본리리 족구장 있잖아요? 이게 6,100만 원이 반납됐던데요?

맞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당초 2억 원을 사업비로 세웠었는데, 설계비로 2,200만 원 산정이 되고 공사비로 1억 7,800만 원을 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산정을 처음에 잡았을 때 족구장과 그 일대 부분을 정비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약간 그, 실제 설계를 했는 금액에서 나온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세우는 시점에 약간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족구장 관련해서는 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 설계비까지 해서 1억 90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주변 정비 관련해서 화원읍에 재배정으로 3,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 집행잔액 개념으로 6,100만 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족구장 일대가 면적이 우리 군유지로서 많은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할 계획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어떤 제한이 좀 있어서 족구장만 거의, 실제 공사 비용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보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예, 맞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족구장 하나 짓는데, 물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이걸 짓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한 6,000만 원 넘는 돈이 다시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세우다 보면, 이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약간 변수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변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분량이 약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 족구장 하면서도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용역 줬지요?

예.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다 결과치를 가지고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럼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용역 세우는 시점하고, 추경에 용역을 세우고 그다음에 본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이미 해서 그 설계에서 나온 거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왔던 부분들인가요, 이게?

아니요. 설계 예산하고 지금 본예산 사업비 예산하고 시점이 같이 세우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언제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지금 제가 확인, 자료 가지고 있는데 어디 올라왔습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 그전에.

그러니까 언제 말인가요? 올해 말고?

그전에.

2023년도에 올라왔다고요?

예.

2024년도 추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인할 바가 없네요?

설계용역 예산을 세우는 시점하고 공사비 세우는 시점하고 같은 시점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우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에서, 또 용역까지 진행을 하면서 할 때 너무 이렇게 폭을 넓게 잡는 부분들은 과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물론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나중에 또 부족해서 다음에 또 추경 올리면 절차가 이렇게 힘드니까 미리 폭을 넓혀서 잡는 부분들은,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용역을 받은 용역업체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이 내용들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토대 속에서 우리가 또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퉁퉁하게 잡아놓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 설계 예산을 세워갖고 설계용역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공사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만큼 퍼센트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예산하고, 이게 시간이 크게 많이 소요 안 된다고 봤을 때...

고생하시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저는 이런 어떤 예산의 돈의 쓰여짐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촘촘하게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안 있겠나, 결국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 남으니까 반납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셨는데, 호흡을 좀 돌렸습니까? 지금 바로 해도 되겠어요?

예.

파크골프대회가, 어쨌든 몰랐네요? 이게 치러지지 않아가지고 반납된 이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달성비슬산배 전국대회가 배드민턴, 야구, 족구, 파크골프, 테니스 5개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대회는 열리고 파크골프대회는 자체 군수기 대회하고 달성군협회장기 대회는 열렸습니다. 근데 파크골프 비슬산배 전국대회가 못 열린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파크골프협회 감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원래는 11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협회 자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군수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우리가 투입되죠?

협회장기, 그러니까 달성군육상협회, 파크골프협회장기 이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고 군수기 대회는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33개 종목 단체 중에서...

거기서 얼마 들어가요?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 보통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다룰 때 이에 대한 정확한 보조금 지급되는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산 다룰 때 조건으로 예산 했던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 보조금 어떻게,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내용 담는 거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으면 그거 위원님께 나중에 배부해 주십시오. 배부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평가 기준표가.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달성비슬산배 전국대회 자체평가 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부결재 진행 중인데,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7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보조금 절차에 의한 평가 점수, 그리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 전국 참가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평가 나온 걸 가지고, 평가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원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가 만들어졌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에 한 개만 하는 평가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전국 참가 비율이라든지 우리 달성군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내부결재 다 끝났어요?

예, 결재 났습니다.

결재 다 끝났어요?

예.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도 문제없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저 보조금 가지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같이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추경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인야구하고 배드민턴은.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굳이 보조금 안 받아도 충분히 대회를 치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습관, 이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에서는 진짜 잘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속에서 잘된 협회는 더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군 주민참여형 이게 어쨌든 6,380만 원에서 1,680만 원하고 4,700만 원이 반납이 된 내용인데, 그때 말씀하실 때 1,680만 원 집행된 부분들이 그러면 어디 어디 됐습니까?

화원에 2대, 논공에 2대, 다사에 3대 그렇게 총 7대...

화원 2대, 논공 2대...

다사 3대.

다사 3대,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가창에는 몇 대가 됐습니까?

원래 가창에 총 29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었는데 가창에서는...

없어요?

예, 신청 관리자로 나서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거기는 설치를 못 하고, 그래서 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화원 2대, 논공 2대, 다사 3대...

이것도 신청받아서 했습니까, 읍면별로?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청받아서.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총 7대가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7대가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7대 나누기하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네요, 한 대당.

예, 그렇습니다.

대당 240만 원이네요……. 6,380만 원 나누기 29대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20만 원인데……. 6,380만 원 나누기 29대 하면 이거는 대당 2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7대 하는데 240만 원입니까, 대당? 20만 원 더 비싸네요. 왜 그렇지요?

안녕하십니까? 의약팀장 문혜경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올해는 똑같이 잡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보관함이랑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오버됐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게 가격 변동이 막 이렇게 큰 폭이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 예산을 잡을 때 29대, 29대에 대해 나누기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이고 몇 달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어떤 가격이 올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집행된 부분들 지금 결산심사도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돈 일이십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 부분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보관함을 추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세동기 가격은 220만 원인데 보관함 가격이...

그러니까요. 처음에 6,380만 원 그대로 해서 29대 했으면 이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그러면? 보관함까지 합해서 20만 원 더해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보관함이, 처음 예산을 받을 때 보관함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 있었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면서, 원래는 보관함 없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했어.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580만 원 이거 부족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거 추경에 올리려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난처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제가 질문하는데 뭔가 정확한 해명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580만 원이나 더 필요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관함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예, 보관함...

그러면 그때 되면 이렇게 해보니까 보관함을 갑자기 해야 되니까 추경 주십시오. 추경 올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관함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옵션인데 그게 이제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관리상...

처음에 없는 거를 그러면 이번에 7개 하는데 보관함은 왜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해진 예산하고 외의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대에 140만 원 이거 다시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적고 10원이고 20원이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정확하게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군 주민참여형이라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인 가장 지금 안 좋은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군 참여형은 잘하면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거르고 잘 다듬고 해서 잘 올렸으면 참 좋은 군 참여형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처음 취지는 한 개도 없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취지와 다르게 했고 또 금액이 이렇게 된 자료를 보면…….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뒤에 팀장님이 막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한 대당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산을 같이 다루고 저 혼자만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 같이 아시고 같이 공유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후 예산을 다룰 때 그거는 한번 짚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혼자만 살짝 알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조성에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에 이게 1억 1,858만 원인가 이거...

예.

그것도 반납됐던데 이거 설명 좀...

예. 저희가 예산 수립 당시에는 2023년 9월경이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저희 예산은 토지 구입만 하고 나머지 6억 정도는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애초에 29억 정도 잡았을 때는 그때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 해에 ’24년 3월경에 토지를 구입할 때는 그때 다시 토지 지가가 내려가가지고 저희들 구입할 때는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한번 여쭙냐 하면, 보통 시간이 지나면 땅은 올라가거든요, 땅값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특이했어요. 분명하게 감정평가를 잡은 금액이 이게 왜 내려갔을까. 보통 10원이든 20원이든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럼 감정평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감정평가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잘못 평가를 하면 바꿔야 되죠. 평가하는 업체를.

사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주차장 이외에는, 그 땅이 계속 그냥 나대지로 별로 쓸데없이 계속 오래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 부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부지가 여기 됐고 안 됐고는 지금 따질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보통 올릴 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올리는 거 한 개 없더라고요. 용역을 주고 어디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 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미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 1회 추경 2회 추경 막 올려서, 추경 집행률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추경 집행률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막 따지고 넘어가면 그거는 뭐 선집행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거기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하는데, 우리 군에 이 예산 올리는 부분들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올리는 경향이 분명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더 촘촘하게 내용들을 잘해서 올려줘야지만이 살림살이 잘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은 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