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주시 농업의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늘 애정을 갖고 현장에서 뛰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82퍼센트인 62억 6,2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980억 8,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13퍼센트인 229억 2,477만 원을 증액하여 2,492억 6,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9,524만 원을 감액한 371억 6,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683쪽, 주요 시책 홍보 및 현안 업무 추진에 600만 원과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각각 15억 7,894만 2,000원과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에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과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각각 11억 7,300만 원과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부터 687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7,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경영과 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해 각각 1억 1,673만 6,000원과 1,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4,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각각 6억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6,500만 원, 청년농업인 워크숍 지원 2,400만 원, 농지임차료 지원 7,000만 원, 농촌 주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지막 3년 차인 두산2리 등 6개 지역에 9억 원, 2년 차인 관정2리 등 6개 지역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지구로 추정1리 등 8개 지역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97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15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89쪽입니다. 농촌협약은 미원면, 문의면에 총 33억 1,100만 원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등 2건, 농지위원회 운영에 총 1억 2,983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억 6,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4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박람회 참가,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 지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3개 사업에 5,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으로 사무장 활동비, 보험 가입, 리더 교육, 3개 사업에 4,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귀농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하여 29억 8,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7,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9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508만 5,000원을 증액한 697억 4,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개선 활동 지원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부터 69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3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8억 6,597만 3,000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4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1,114만 3,000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5,256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026만 1,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4억 8,966만 7,0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2억 4,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792만 2,000원과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2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ㆍ홍보 지원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209만 5,000원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을 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으로 3억 5,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3,780만 원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에 5,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56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7억 6,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에 4,180만 원과, 대회에 2,400만 원, 활동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872만 원,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8억 5,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7쪽입니다. 토지 개량과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지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1,980만 원과 시설장비 지원에 1억 5,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1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각각 2억 5,800만 원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286억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직불금에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46억 2,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영농기계화장비에 총 6억 4,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smart)농기계 공급 지원에 1억 4,700만 원과 농업용 드론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부터 714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800만 원과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확산 3종에 6억 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각각 7,743만 7,000원과 5억 5,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ㆍ버섯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각각 3,100만 원과 1억 5,889만 원, 439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35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에 1억 6,2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와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에 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총 1억 7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에 2,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개선에 총 26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육성 토지개량제, 뿌리혹병 방제,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총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농가 육성,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2,583만 8,000원을 편성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3,650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2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일소 피해 경감자재 지원에 1억 원과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에 12억 5,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2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옥산 금계지구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으로 22억 4,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낭성 갈산리 구거 정비공사 등 35건에 대한 시설비로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금암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2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미원 어암양수장 개보수 사업 등 2건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내수 비홍지구 암반관정 개발 공사 등 3개소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6,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 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억 중 잔여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15억 원,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 사업 15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은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333쪽입니다. 문의 어은저수지 사면 보강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6건과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총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77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7억 5,938만 5,000원을 증액한 469억 8,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부터 780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6건으로 1억 7,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9,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2,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46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교차로 신설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2억 6,854만 9,000원 대비 7.61퍼센트인 85억 4,275만 7,000원이 증액된 1,208억 1,13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964억 5,533만 원 대비 11.1퍼센트인 329억 1,221만 4,000원이 증액된 3,293억 6,7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대비 12.85퍼센트인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퍼센트인 164억 7,736만 8,000원이 증액된 2,103억 4,68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퍼센트인 90억 2,708만 6,000원이 증액된 641억 3,7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예산은 592억 8,43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옥산3지구 배수로 설치 공사, 오송 호계지구 배수계량 증설 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살처분 등 비용 지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무심천 꽃밭 조성, 동보원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도시농부 지원 사업,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 청원생명 애호박 생육봉지 지원 사업,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반려동물보호센터 지원,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부분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소관 성인지 편성 규모는 9개 부서 13개 사업 62억 3,9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귀농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 체험장 조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는 689페이지고요. 중간쯤 보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운영 인력 인건비 여비 4명이 12개월이라고 했거든요.

 ;도시농부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네, 682쪽.

 ;682쪽.

 ;네.

 ;네.

 ;도시농부 그 사업의 예산이 2024년 예산 현액에 대비 한 2.3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 운영 인력 인건비는 전년 대비 한 명분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무시간을 보면 2024년도에 2월부터 9월까지가 8개월로 돼 있고 ’24년도에는 4월에서 10월 이렇게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건비, 여비 4명 12개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도시농부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커져 가지고 인원이 3명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명이 추가가 돼서 일단 4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이 추진됐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시작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그러니까 개월 수 12개월을 한 게 이 도시농부 해보니까 1년 내내 도시농부를 농가에서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따른 인력이 12개월간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인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있고요. 그래서 12개월로 산정을 해서 그 인건비는 예산이 지금 저기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 궁금하신 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우리 도시농부가 시작된 지가 조금 됐는데 2024년도 시작된 거 얼마…….

 ;2023년도.

 ;’23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력이 또 부족해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명이 더 추가됐으면 그 운영 인력으로 증가한 그 도시농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업분은 감당할 수는 있는 거죠,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올해 2014년도에 도시농부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고 도시농부를 활용하는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3명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증원이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충족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도시이음, 뭐지? 농촌이음, 무슨 이음이었죠? 일손이음 그거 할 적에는 칠팔월에는 너무 더워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 도시농부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칠팔월에도 필요한 농가가, 그러니까 과수 농가 같은 데는 칠팔월에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내내 물론,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긴 한데 1년 내내 지금 도시농부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필요로 하시는 농가에는 지원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12개월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683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아이돌봄 지원은 3개소로 현도ㆍ초정ㆍ북이ㆍ현암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농촌아이돌봄 지원 시설비가 없어요.

 ;예. 잠깐만요, 위원님.

 ;설명서 1325페이지에는 이 지원 운영비가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농촌아이돌봄 지원 시설비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저희 지금 농촌아이돌봄 지원 시설비는 초정어린이집 쪽에 옥상 방수 공사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 안에는 그게 안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설명서에 이런 거는 빠지지 않고 기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설명서 작성하는 데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686쪽 중간 부분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청주시로서는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는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거를 올해 충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었어요, 북이면에.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전국 시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국비를 내려 주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북이면 처음으로 시범을 했는데 어떻게 호응은 좀 있었나요?

 ;예, 북이면에서 약 200명가량이 참여를 해서 잘 추진이 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의료 보니까 양ㆍ한방 진료, 안과ㆍ치과 검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농촌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서 시내로 나와서 검사를 못 한다, 진료를 못 본다 할 때 이런 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6개 농협에다 주어서 6개 농협에서 버스를 임차하고 거기에 의료진들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호응도가 좀 높다 하면 이 6개소가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올해 사업하는 거 보고 또 호응 보고 이게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그냥 지원은 다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714쪽 아랫부분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으셨죠?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본예산에는 일부 설계비만 반영되었고요. 또 청주형 스마트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15일까지 기본적인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12억 5,000 정도 잡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스마트팜 착공에 들어가서 적어도 연말 안에는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청주시에서 처음 하는 스마트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처음 스마트팜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형 스마트팜 면적이 1.1헥타르로 시작하는데 일부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림부 국비 사업으로다가 온실 면적 4헥타르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토지 매입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지만 4헥타르 이상 하는 다른 지역을 보면 운영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는 규모를 작게 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4헥타르에서 하는 데는 전국적인 청년농을 모집을 하는 거고 저희는 내실 있게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주시 농업인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 규모를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내년도에 준공해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 경위를 보면 이게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할 때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적정한 임대료 재배 역량 향상,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토지와 시설 평가액의 1프로를 적용 시에는 1인당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경작 특례 방식에 의해 적용을 할 경우에는 4명 같은 경우는 1인당 33만 7,000원이 되고. 또 하나 1인은 50만 5,000원인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다가 올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를 만들어서 그때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주시 농업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제가 또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도 추진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청주시 스마트팜 사업이 조금은 늦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와 또한 부진한 사례를 함께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성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팜 또 원예단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더 다녀와서 일단은 중요한 게 준공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관계를 내실 있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일부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청주형 스마트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적인 설계랑 공사비 일부만 들어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60만 5,000만 원인데 그 예산 중에 국ㆍ도비 받아 오는 예산이 냉난방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해서 저희가 9억 1,400만 원 예산이 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ㆍ도비가 일부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 시비가 예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한 38억 7,600만 원 추후에 세울 계획인데요. 저희가 도비를, 도에서는 확정을 안 했지만 도에서도 추후에 예산을 확정한 후에 지속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도 일부 받아 와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시비 100프로로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국비 받으신 거예요?

 ;국비는 저희가 공기열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가 신청량이 저희 청주시에서 1개소 들어갔고 농가가 2개소인데 그것도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시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가 두 군데 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국비 일부를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 국비 받아 가지고 융자까지 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 아니에요, 그게요?

 ;융자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예. 국비ㆍ도비,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 자부담입니다.

 ;시비? 아, 예. 그리고 아까 그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기세까지 포함이 된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연 33만 7,000원, 한 명 했을 때는 50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기세까지 혹시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 관리비만, 임대료만인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경작 특례 방식, 예를 들어 개인별로다가 연 33만 원이나 아니면 55만 원 이거는 전기세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임대료인데 저희가 전기세 같은 경우는 공기열 에너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많이는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서 별도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글쎄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감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스마트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소득 증대로 할 수 있는 작물이, 과장님은 무슨 작물이 제일 많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셔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0.9헥타르에 대해서 공기열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설비 투입한 만큼 저희가 1기작이 아니라 2기작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물은 기본적으로다가 딸기는 들어갈 계획이고 일반적으로다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유통이 될 수 있는 토마토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작물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계속하시던 분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거를 잘 몰라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또 이런 실패라는 거를 겪지 않게 작물이 정해져 있는 한 작물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서. 할 수 있어요, 혹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내부적으로다가 참여하는 교육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별도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청년농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개월 수가 우리랑 맞지 않는 프로그램인 거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거 말고 별개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하는 스마트밸리에서 하는 20개월 사업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 20개월은 너무 길고.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청년농이 선정되면 그 농가들을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현장 답사도 많이 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현장 중심의 이런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은 어차피 하셨으니까 제가 페이지, 잠깐만요. 70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언급도 했지만 그 배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역별 가입 실적을 확인해서 연중으로 저희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게 되면 그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못 하거나 혹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사하는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면적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가입 실적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 가입 실적.

 ;예.

 ;아, 면적에 따른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우리 재해보험의 가입 실적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온다?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입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거네요,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온 거 보면.

 ;좋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11월 11일에 도 스마트농산과에서 작년도 가입 실적에 따라서 추경 예산액이 배정이 된 건데. 저희가 성과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해서 내려온 것뿐이지 저희가 감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재해보험이라는 게 우리 시비ㆍ도비ㆍ국비 해 가지고 다 돼서 지금은 시비하고 도비만 하지만 농협까지 가면 농협에서도 이걸 부담을 좀 해줘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적거든요. 근데 거의 많이 안 낸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입률이 사실 그게 많지 않아요. 80프로 정도, 이렇게 제가 따져 보니까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사실 그냥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이걸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가입하는 분만 계시는데 사실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인데 가입하지를 않아 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농협마다 약간 주산지가 차이가 있는데 작물마다 가입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농협마다 별도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만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루 해 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페이지 682페이지고요. 자꾸 이렇게 질의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아까 도시농부,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시농부에서 지금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사무관리비도 책정이 돼 있고 여기서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농부 주요 일은 그러니까 농가와 도시농부를 매칭시켜 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도 신청받고 도시농부도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매칭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 센터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 사진 촬영이든지 가서 현장 확인이든지 하시는 업무를 이쪽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점검 정도는 나가고요. 사실 확인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지금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근데 그건 매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확인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농가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뭐 잘하고 못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12개월로 계산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12개월 신청하시는 분들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나요?

 ;월별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어쨌든 근로비ㆍ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월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을 때는 혹서기라고 그래 가지고 월별을 빼 가지고 이때는 추워서 사실 농가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12개월로, 그때 당시에도 12개월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근데 이게 지금 12개월로 된다고 해서.

 ;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해보면 사실 도시농부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이분들이 사실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때에는 채용을 했다가 또 어느 때에는 덜 채용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든 게 1년 동안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에 우리가 또,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1년 이상 하면 이 사람들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는 또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60세 이상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내년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달라고 해도 이분들이 너무 힘드셔 가지고 내년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년씩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또 채용했다가 다시 이분들 그만하라 그러고 또 다른 분 채용 이건 너무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12개월 해서 도시농부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별도의 매뉴얼이 있죠?

 ;제가 매뉴얼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시간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1시간 있다가 10분 쉬고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신데.

 ;휴식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그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제일 큰 민원이 그 민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 같은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4시간에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농가에서 계속 4시간은 일을 해줬으면 바라고. 또 농부들은 사실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쉬는 시간을 눈치 봐 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도에서 지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또 기준을 정해서 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일을 하면서 안 힘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4시간 하면서 1시간 해서 10분 쉬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농가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서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욕심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게 민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좀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좀 정해서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706쪽 보시면 이게 순전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농작업 대행서비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 100프로하고 이쪽 오른쪽에는 도비 70프로? 30? 그래서 시비…….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입니다.

 ;그래서 4억 얼마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억 5,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목을?

 ;일단은…….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서 농협으로 주는 거죠?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도비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같이하다 보면 이게 비율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한 겁니다. 같이하든…….

 ;2억 5,000의 비율이 안 맞는다?

 ;같이하든 따로 하든 어차피 저희 영세농이나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이나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7개 농협에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옥산농협 포함해서 저희가 8개소 농협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12월 20일쯤에 각 농협 한번 모여서 또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그 업무 담당자하고 저희 팀장님이 각 농협에 가서 실제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서류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하죠?

 ;저희가 다 확인하기에는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고 일단 서류 검토해 보고 좀 미진한 부분 있으면.

 ;이거 지원해 줄 때에, 행정감사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해 줄 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요. 왜, 농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전에 처음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농협에서 했었는데 지금 거의들 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농협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농가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저기고. 또 관리 예산을 허투루 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99쪽에 하나만 더, 이거 지금 우리 전문지 그 신문 있잖아요.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이런 거.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많이 봐요, 정보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지, 정보지요.

 ;정보지, 네.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도 육백 몇 페이지야?

 ;친환경농산과는 유기농 전문지가 있고요. 쌀전업농한테 가는 또 농업신문이 있고 친환경농업인들한테 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늘어나면 괜찮은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근데 사실 농민분들이 잘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신문지도 안 뜯고 그냥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사실 시골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는 뜯어서 그냥 한 번씩이라도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시골에 어르신들이 농업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게, 사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시 다른 지역에 작물이나 이런 거 경영 상황이나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려운 농가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지는 어차피 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거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본예산 할 때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을 향해) 수고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684쪽,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많이 늘었어요, 이게? 897명에서 1,280명으로.

 ;네. 저희 지금 이 늘어 있는 상황은요 올 추경 예산 때 사실은 증가를 시켰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그 자료만 있는 거고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 2추 때 인원수를 더해서 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줄였다가 추경 때 또 올렸던 것도 농민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다고 이게 농민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농민들은 그대로예요.

 ;지금 자꾸만 감소한대요?

 ;농민 수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농업경영체 농업 경영 정보 제공하는 건 농업 경영인들, 경영체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지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글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이런 예산조차도 깎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농민들한테 오는 예산을 깎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삭감하거나 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혹시 이거를 읍ㆍ면ㆍ동에서 진짜 이 정보지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보지를 한번 제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좀 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수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수조정이요? 이게 근데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 농업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기술센터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합으로. 단체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예산을 깎으면 또 우리를 위해서…….

 ;깎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입장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1쪽,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배로 한 50프로가 증액이 됐네요, 상단에.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거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신청한 게 작년도에 47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 청년농업인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60명으로 이번에 증원을 해서 내려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증원이 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 지금 9명이 더 그럼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아직 신청을 받아 봐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받아 봐야지 되는데 지금 증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청을 더 받아 봐야지 되는데 일단 증원은 60명을 증원시킨 상황입니다.

 ;도시농부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89쪽, 이 농지위원회는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거를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추경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저희도 올해는 사실 이 농지위원이 저희가 지금 2026년 8월까지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된 대상자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위촉된 대상자들은 운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까지예요?

 ;2026년 7월까지.

 ;’26년?

 ;예.

 ;7월?

 ;그래서 2025년 그대로 운영하고 2026년 7월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몇 년인데, 위촉 기간이? 3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인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8월 16일에 저기 위촉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위촉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시지 해마다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건데.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일단 세워 주시고 조례 개정해서 권역별로다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위촉 기간하고 상관없이 거기 경과 규정 넣어 가지고 정정되니까.

 ;그래요. 그럼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691쪽, 한 가지만 더. 이게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100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1인당 체험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100프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오른 이유가? 1만 원 올린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2023년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었다가 2025년도에 2023년 수준으로 올려 주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그 체험마을에 가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청주시지부에다가 보조를 줘서 청주시지부에서 이 친구들을 모집해 가지고 체험을 시켜 주는 이런 사업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 체험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청주시 위탁은 아니고 보조.

 ;어디에다가요?

 ;청주시지부에서.

 ;시지부, 농협?

 ;예. 농협 청주시지부.

 ;농협에?

 ;예, 그렇습니다. 농협 청주시지부 중앙회. 그러니까 중앙회죠, 청주시지부가.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그럼 여기 가서 체험 뭐 하는 거예요? 장 담그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체험마을마다 하는 행사가 다 다르잖아요. 떡매치기 이런 것도 하고 김장담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지? 이렇게 키우는 거.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7개소 체험마을에 가 가지고 체험을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 저도 사실은 여기 와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반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 담당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체험하는 그 친구들이 엄청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게.

 ;과장님, 이거 가 보셨어요, 이거 아기들 하는 데?

 ;저는 사실은 못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게 도농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서 가 봐서 진짜 아기들이 만족도가 있는지.

 ;좋아하는지.

 ;한번 그 조사라도 해봐요. 초등학생들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ㆍ고등학생은 충분하죠. 그죠? 하루 나와서 뭐 즐겁게 놀고 또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자꾸만 금액만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꼭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779쪽에 도매시장 관리 사무관리에 있어서 779쪽 중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5명, 1회,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779쪽이요?

 ;예, 예. 사무관리비 중에 중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15명, 1회. 779쪽.

 ;아,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 도매시장 위원회의 수당인데요. 저희가 그 도매시장에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뽑아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은 주로 어떤 걸 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오르는 거, 운반하시는 분들 인력 그분들 인상하는 그 퍼센트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것을 법인하고 같이 중도매인 조합장님들하고 조정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아, 운영위원회는 그럼 외부인들이에요, 자체 저기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변호사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거의 농업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그리고 도매시장은 법인도 있고 조합장님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있습니다.

 ;섞여서?

 ;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체 운영위 회의도 하죠?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회의도 하고요. 이거는 현대화 사업 하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율할 때 법인과 같이 많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화면 좀 한번 같이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게 혹시 잘 보시이나요, 화면?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예. 일단 수감 페이지는 714페이지고요. 저기가 김제입니다, 김제. 김제에서 이번에 올해인가? 저기 대형 스마트팜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1,000억 원대 스마트팜 부실. 여기도 청년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옆에 인터뷰를 보시면 종잣돈이 다 날아갈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다음이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자가 상당한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주로 하자 하는 게 몇 년간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자체가 뒤틀리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누수 피해는 유리관인 천장이 비닐로 돼 있어 갖고 이게 누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유튜브(YouTube)로 방송이 나온 건데 이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는 한 건데 지금 여기 71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대형화된 김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내수 신안리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기반을 좀 다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 가서 거기도 스마트팜 단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가 봤더니 사전에 저렇게 누수나 저 기반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설계 당시에 건축물을 3D로 미리 보고서 이게 혹시나 기반이나 전반적으로 뒤틀어짐이 없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12월 17일에 청주 여기 충북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준공식을 하는데 현장 가 봐서 저희가 기술원에서 좀 더 배우고 해 가지고 절대 저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김제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메워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안리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농업기반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례를 보니까 괜히 예산 투입해서 저렇게 저희가 지원해 줬을 경우 진짜 청년농들이 더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원예단지 조성을 하실 때 각별히 진짜 신경을 쓰셔 갖고 저희는 농가들이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저희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27년부터 이 사업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국비가 60프로가 빠지면 나중에 ’27년부터 이게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유기질비료 이거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26년도까지 저희가 5년간 보전금 형태로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사실 이 유기질비료 사업 자체가 다수의 농업인들이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6년도 이후에는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을 계속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전금이 빠져 버리면 국비가 빠져 버리면 시가 됐든, 도가 됐든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26년이 가기 전에 도랑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고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여기 이 업체에서 기존에 수매물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원 사업을 이분이 받게 되시면 계약 조건이나 수매량이 혹시 많이 바뀌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세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낭성에 구레뜰 영농조합법인이랑 같이 연결해서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올해 42톤 정도 수매를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6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청주시에서 난 농산물을 좀 더 수매를 하실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 갖고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704페이지고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 4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다 이게 수도작해서 하시는 거로 직불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7억을 반납하셨죠, 3회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벼농사를 최대한 요즘에 타작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면적을 줄이려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면적을 줄이는 상황에서 올해 3추에 7억을 반납하시고 근데 4억을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적인 쌀 구조개혁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식량안보나 토양 유실이나 홍수 방지, 생태계 유지 등 있지마는 저희가 그 예산을 4억 3,400만 원 정도 늘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준으로 시도ㆍ시군별로 초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신청 접수하고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점검 등 사후 검정 결과를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감액을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도/2025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자체를 약 5프로 정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의 소득 3,700만 원에 대한 제한 기준을 좀 완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3,700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금액을?

 ;그거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이 안 와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게 예산도 반납을 하시고 지금은 타작물로 자꾸 돌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708페이지고요.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을 하실 때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거 지원하시는 농가들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일단 사업은 지원 기준이 저희가 20헥타르 이상의 청주시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기준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저는, 웬만한 농가들은 이앙기가 다 있으세요. 이거를 하실 때 차로 따지면 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보시고 예를 들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10년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이앙기 사신 지 일이 년밖에 안 된 분들한테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취지가 밀묘이앙기지만 이앙기까지 같이 지원이 되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농가들을 직접 보셔 갖고 기존에 사용했던 걸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럴 걸 좀 파악하셔 갖고 지원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협에 농기계 등록된 현황도 살펴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사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앙기가 오래된 농가 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드론이 대당 2,000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고 15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드론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당 3,000만원 기준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25년에 도에서 사업비 자체를 대당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드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2,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예산도 2,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15대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드론이 배터리값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도 이거 기계를 지원한다고 하셔도 추가적인 자부담이 30프로로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상당한 금액이 더 든다고 생각해요. 배터리가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계속 충전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니까. 그래 갖고 제 생각에는 이게 15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10명을 해주셔도 그냥 해주실 때 좀 제대로 저희 농가들이 자부담이 덜하게 했으면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일단.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그거 드론 사업도 좀 해마다 했지마는 그래도 아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수의 농가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도 예산 자체도 대당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도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시비잖아요. 이건 100프로 시비잖아요, 70프로가.

 ;도에서 첨단드론 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 방제기하고 드론 1대하고 저희가 첨단농기계 키트(kit).

 ;스마트 농기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 같이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 도의 방침을 따라가야 되나 싶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스마트 농기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는 그 금액으로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드론 가격이 많이 또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게요. 요즘 단가는 내려는 갔어요. 근데 이게 드론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40리터까지 하시면 비료 살포까지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갖다 제 생각이지만 한 10리터 정도의 양에 드론을 구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배터리값이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를 저희 스마트 농기계 책정된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농가들의 부담이 덜 될 수 있게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6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686쪽?

 ;예. 본 위원이 불법 농지, 우리 청주시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현황 파악을 좀 구청 하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걸 또 안 해서 올해도 또 지적을 해서 파악을 하라고 해서 행감에 넣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광고료, 불법 농지 이행강제금 이거를 하려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관리 예산을 1,313만 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그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2억 6,234만 8,000원 이 정도 계상을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불법 농지를 얼마나 파악하고 오래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 지난번에 행감 때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때에는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농지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인지까지는 지금.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물렸는지도 잘 모르시겠네. 그죠?

 ;지금 현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농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써 갖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지 실태를 조사합니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청주시가 몇 필지 불법 농지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불법으로 만약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농지 이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저기, 안 과장님, 사실 농사를 지어도 팔 데도 없고 벼도 팔 데가 없는데 단속이 상위법에 있어서 하는 거지만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그러면 농민이 농사짓는 벼를 사 줘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농지이용 실태나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와 있든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도 그 부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라든가 우리 청주시가 농지를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파악한 게 몇 필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업무를 정말 기간제들도 성실히 했는지 우리가 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쓰임이 필요한 건지 파악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상 전까지.

 ;예.

 ;그리고 693쪽에 우리 청원생명축제가 올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안은정 과장님 중간에 오셔 갖고 성황리에 마치고 또 행감에서도 일부 지적한 사항도 있지마는 그래도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평하시는 거죠? 근데 기존에 예산을 갖고도 계약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한 7억 넘게 증액이 돼요, 전체적으로.

 ;네.

 ;만날 뭐라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증가되는 예산은 어디다 쓰려고 증가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요. 실제로 청원생명축제 그 예산에 지난번에는 꽃탑을 조성하는 부분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안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로 늘어나는 부분은 9,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콘텐츠 같은 거 좀 새롭게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희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실제 늘어난 금액은 거의 9,500만 원에다가 꽃탑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부기가 됐으면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지. 내가 바로 이해를 하고 말지.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로, 이게 순수 증액되는 거로 여기 돼 있어서.

 ;맞아요. 과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그러시죠?

 ;아니, 만날 잘못된 거만 설명하러 오지 말고 미래 사업도 이렇게 설명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늘 그러면 일찍 끝날 건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러고 만날 또 안 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을 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들도 만날 뒤에 와 계시면 뭐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685쪽 보시면요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있어서 청주 농업 계학교 실습장 지원 해서 6억이 계상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9프로, 우리 시비가 21프로. 시ㆍ도비가 한 30프로 되는데 이 대상은 어디인가요?

 ;이 대상은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에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충대가 공모를 했나요, 우리 청주시 자체?

 ;충대가 한 겁니다.

 ;충대가.

 ;충대가 했는데 다만 충대가 공모를 할 때 여기에 시비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게 공모 선정이 가점이 있어서 더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 세부 사업은?

 ;예, 세부 사업은 스마트 온실을 건축하는,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온실?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스마트 온실을 해 갖고 농업에 실행을 하려고 우리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더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발생된 거나 성공한 연구 사례를 우리 청주시에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하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충북대학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공모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청주시도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그냥 대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청주에 있는 지역 농업과도 연계를 좀 시켜 달라,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신축해 가지고 하게 될 때는. 그래서 그 학생들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청년농들도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도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천안 연암대 안 가 보셨지?

 ;네, 안 가 봤습니다. 못 가 봤습니다.

 ;이런 게 연구하고 같이 실험포를 하면 청주시 농업인한테 같이 연계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의 우리가 시도비 그래도 적게는 한 30프로 넘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공모 사업에 4억 2,000 가져온다고 우리 시도비가 이게 우리 시비만 해도 1억 2,600인데 1억 2,600이 우리 보조 사업에 농민들한테 더 가는 게 실행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도 스마트팜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저희 청주시에 남아서 농업을 한다면 더욱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학교에서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일인 만큼 거기에 저희 청주시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대학에 어쨌든 대학에서 조금 늦었지만 스마트 온실을 지금이라도 신축을 해서 우리 청주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학생들이 이런 것을 실습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쨌든 지역 농업인과 충북대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알아듣게는 하는데 그게 실행이 될 건지 의문이 많이 가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청주시가 하기 전에 일이 년 전에 시범포로써의 역할을 하고 연구포로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사실 이 대학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청주시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대학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 쪽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충대에 지금 스마트팜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도 청년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과장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원과 연구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시에 안정된 농업에, 충북대 농대가 유능한 농대고 그 역할을 할 적에 실질적 그게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고 청주시민의 농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83쪽, 상단에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62억 정도 계상된 게 있거든요. 이사업은 뭔 사업이죠?

 ;잠깐만요.

 ;우리 농민 공익수당 그건가요? 683쪽.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시농부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이거 도시농부들한테 도시농부들이 가서 일하면 이분들한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인건비.

 ;예.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활용에 있어서 잘하는 농가들은 잘 활용하고 있고 잘 못 하는 농가들은 이 사람들이 선택지 편한 데를 골라서 다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일이 좀 빡센 데는 거기를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냥 설렁설렁 가 갖고 4시간 해 갖고 말이야 버스비ㆍ교통비 저렴하고 이러는 데는 그런 데만 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인력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농부인력센터에서 최대한 어쨌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농가와 농부가 가까운 곳으로 매칭을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 하거나 또는 오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 일을 잘 못 하고 오래한 사람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가가 이 농부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 원칙이 제일 가까운 곳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관리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정정해 가지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여기 청주시에 계시죠?

 ;저요?  ; 제가 아프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까지는 아프지 않으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거 행정사무감사에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네.

 ;리스트를 잘 관리해서 이 업무의 효율이 날지, 안 날지 이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68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12억 9,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농업인 공익수당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업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지 이걸 타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예. 정미영 과장님하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친환경농산과하고 공동 사항으로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이 하는 거는 어쨌든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안은정 과장님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워낙 단가가 높아서 농업에 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어디 가서 품만 팔아도 금방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정한 이게 경영농이 없으면 농지가 다 놀아야 돼요, 지금. 정미영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예, 충분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최소한 그래도 한 4,500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농업의 소득이, 그렇다고 그래서 450만 원도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고. 농업은 생산 대비 농업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할 공직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담당팀장님이나 농업정책국이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밑에서 자꾸만 건의를 올려야지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 거지 남일현이 너는 지껄여라.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내년 되면 똑같은 얘기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종관 국장님 퇴직하시면 도시농부를 나간다고 걱정을 하던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이런 걱정 좀 떠나시기 전에 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옳고 저희들도 건의하는데 우선 이게 취지가 농민한테 어렵기 때문에 농민한테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3,600만 원에…….

 ;3,700만 원.

 ;3,7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이하인데, 대부분이 이하입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연금을 고정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농민수당까지 줘서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한 건의는 하겠지만 한 사람당이 아니고 각 원 전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원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미영 과장님도 고민한다고 그랬고 안은정 과장님도 고민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아, 건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미 벌써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그러면 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올해 저희가 건의를 했고 건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직 확정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건의사항이 받아질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는 재차 또 건의할 겁니다.

 ;저도 그러면 도에 산업교통국에 건의를 같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해야 우리도 건의를 같이하지 않습니까?

 ;네.

 ;좌우지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696쪽 좀.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에 있어서 5,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증가된 거예요, 면적이 늘어서 증가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면적이 일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944헥타르인데요 내년도에는 2,008헥타르로 일부 좀 늘었고요. 저희가 우렁이 단가가 도에서는 기존에 킬로그램당 7,000원씩 계속 공급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3년 정도 우렁이 단가를 6,100에 하다 보니까 우렁이 농가 5개소에서 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 후에 내년도에는 일부 단가를 조정할 계획으로 인상을 한 경우입니다.

 ;좌우지간 면적이 는 거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는 거지 실질적으로 늘지, 안 늘지는 내년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우렁이 공급하는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청원생명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농가 들어가고 GAP농가 들어가고 일부 농가만 일반 농법 하는 농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도 정말 그래도 보탬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왕우렁이 농사지은 사람들을 빨리 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공급이 거의 완료가 되고 오창농협 관할 외에는 지급이 얼른 되는데 오창농협 관할에서는 농협에서 같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은 6월에 했는데 주는 건 10월 넘어서 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집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1쪽 좀 봐 주세요. 쌀전업농 워크숍과 쌀전업농 청주시 회원대회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쌀전업농 워크숍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쌀전업농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특강도 하고 소통간담회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쌀전업농 청주시 회원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쌀전업농가 분들이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전체적인 회원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한 자리도 없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속력도 빠지고 해 가지고 서로 얼굴 좀 알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쌀전업농가는 지금 정회원이 442명이고 농어촌공사에 있는 인원이 486명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60대 이하가 거의 73프로 되고요 60대 넘어가시는 분이 나머지이기 때문에 거의 농촌지도자나 후계농업인 이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고 저희 쌀전업농들은 젊은 층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추 다 농업경영인행사, 농업인행사에 만날 오는 분이 그분이 그분인데 이 양반들 이렇게 보조를 해서 대회를 너무 해주면 농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거 예산 안 해야 되지 않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안 해줄 때는 서운하다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저희 쌀전업농가들의 어느 정도의 결속력도 필요하고 같이 모여서 농사짓는 분들끼리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대화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고요. 우리 하단에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사업이 또 예산도 증가돼 있고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도 또한 없는 예산이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전문지를 보급해 갖고 이 양반들이 시간을 갖고 이거 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농민신문 농민에 관련된 거 우리도 볼 새가 없어. 실질적 농민들도 볼 새가 없어, 이게. 이거는 정말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진문지 보급은 저희 한국농업신문사에서 공급하는 건데.

 ;농협에서 주라고 그러지, 예산 줘 갖고.

 ;아니,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사무실로 신문 이렇게 오면, 농민신문 오면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보지 역할은 많이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농가 분들이 그만큼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농가 가 보면 쌓아 놓고 있는 농가도 봤지만 또 젊은 농가층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위원님, 많은 걱정되지만 그래도.

 ;아니,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광고료만 받아도 그 신문지 회사 다 돌아가, 내가 봐도. 맨 광고치레고 농협 성공 사례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거 추곡수매나 필요할 때 한 달 전 좀 보지 볼 새가 없어, 나도. 정말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거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을 갖고 좋은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헛된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70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하고 이거는 고품질쌀 지원 생산에 대한 농자재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이거는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 거는 감액을 하고 고품질은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702쪽 상단에.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상단에 맨 위에 있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가 지원 사업은 도비ㆍ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계획된 8,954헥타르의 면적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4,1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참, 이거 사실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과장님도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시비로 꼭 필수 사업이라는 거를 사전에 설명이 필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거부할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만날 와 갖고 소통하자고, 소통하자고 의회에서 해도 과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소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도비 매칭 사업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 사례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4,0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 뭐라고 그러면 뒤늦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농가 분들이 기존에 맞춤형 비료보다 완효성 비료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한 번 살포를 함으로써…….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권장되어야 된다고. 맞춤형보다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손에 있어서 많은 절감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또 많이 한다고 그럴까 봐 여기까지만.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농업정책 안은정 과장님, 수감자료 691페이지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2024년도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험 대상이 초중고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추진계획서를 찾아봤어요. 아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사실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린이집, 학교, 소비자단체, 기업체 등 해서 농업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원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농업중앙회 청주시지부가 농정지원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고. 도농 교류 활성화라고 그래서 농사랑 해 가지고 확산을 위해서 협약을 한 거예요. 협약사항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초중고만 하시기에 사실 초중고는 무료로 체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걸 추단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거까지 하시는 건가 하다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협약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라 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민을 빼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만 하니까 단편적이고 이렇게 또 초중고만 하니까 왜 학생들을,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농ㆍ후계농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금을 5억을 주죠?

 ;지원 융자.

 ;구매자금을 지원금 5억을 하죠?

 ;융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융자 자금을 5억을 주죠?

 ;예.

 ;예, 5억을 주는데 그거 기간으로 몇 년이죠,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계약해 가지고 융자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융자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이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5년에 도달했을 때 12월 31일까지 계약에 한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12월 6일까지 계약서를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이거를 12월 6일까지 계약서에 한해서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후계농 관련해 가지고 그거 지금 이번에 융자한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걸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를 해서 하면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이게 실행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31일까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날짜가 11일인데 어떻게 31일 자를 미리 소급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수요를,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유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유예가 안 되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일까지 써도 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게 그냥 없어질까. 왜 이렇게 될까 민원이 와서. 제가 문자를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12월 6일까지 계약서를 쓴 자에 한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가 않을까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게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 사항까지 사실은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예, 그거를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직불금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사실 소득분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답에 한해서 직불금이 나오는데 전하고 답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전답에서 직불금이 나오는 거죠? 기존 신규는 직불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완화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완화됐나요? 기존에는 3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토지는 매수가 됐을 때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과거에 2020년도 당시에는 최초 시행을 하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사이에 종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되어 지원한다 요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가 됐고.

 ;2023년도?

 ;그렇죠. 2023년도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가 됐고. 농림부에서 민원 관련된 거 삭제가 되고, 삭제가 돼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화되는 농업의 소득제한 기준금액은 정부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2025년도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직불금 대상 농지는 과거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되고 그리고 농지대장상에 등록 농지여야 되면서 농지의 형태가 약간, 농지 이용 형태가 농지로 증명된 농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규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규 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농 직불금 혹시 말씀하시는 거?

 ;예.

 ;소농 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120만 원을 지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을 지출하고 소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8가지가 있는데 농지 요건하고 농촌 거주 요건, 영농 종사 요건 그리고 농가소득 검증 요건, 농지 소유 요건, 축산업하고 시설 재배하고 소득 요건 8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만이 소농 직불금 대상에 대해서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소농은 그렇게 해서 130만 원이 지급되고 기존 직불금은 신규로 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기존에 농지는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도 소득만 맞으면 신규로 등록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죠?

 ;신규 농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소득만 맞으면 신규 농지도 기존에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존에는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는 받을 수가 없는 토지가 많아서 사실 신청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들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매칭이라는 게 도에서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돼 있고,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이 보조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라 우리가 더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보조율을 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보조율 자체가, 우리가 그 요율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상향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직원 마음대로 하는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아니, 709페이지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농업용에너지 이용 효율화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청주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마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냉난방기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기존에 전기보일러 대비한 40프로 이상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냉방이 필요한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년 내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과 지금 에너지 우리가 지금 기후 때문에 사실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거에 따른 농업용 효율화 이 사업이 참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칠팔월에 예비사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12월에 선정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농어촌공사랑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 준공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시가 있고 일반 농가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예단지로 하나하고 농가 두 개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사업비가 5억 5,900이죠?

 ;저희가 국비가 3억 1,900이고요 도비가 7,100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입니다.

 ;예, 시비죠?

 ;네.

 ;근데 이 사업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수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사업입니다.

 ;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네. 그래서 스마트팜을 저희도 신축을 하지만 공기열 에너지만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에너지 현대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걸 해보니까 우리 농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권장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와 함께, 716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계를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지하 상부 보호공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까 다들 관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암반관정 지하 상부 현대화 사업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10개소 해서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대화 사업인데 작년에는 3개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저희가 3개소 사업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개 했고 내년도에 10개소 하면서 차차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악취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부 보호를 하면 지하수의 오염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이 현대화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실 이런 보호공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폐공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팔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호하지를 못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많이 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저조한데 현대화 사업이면 사실 많이 하셔 가지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현대화 사업인데 미진할까 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농업에너지 사업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많이 보급 좀 하고. 이 보호공 사업도 이번에 10개 하시니까요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거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청주형 스마트팜에 공기열 에너지 이 사업은 아마 청주시에서는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내ㆍ외부적으로 많이 견학도 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사업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김제 같은 경우에는 4헥타르 같은 경우니까 규모가 큰데 우리는 1헥타르인가요?

 ;0.9헥타르입니다.

 ;0.9면 3,000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3,000평 정도가 안 되면 저렇게 내부적으로 누수나 이런 게 좀 적게 느껴지는데. 유리온실이죠, 저희는?

 ;유리온실은 아니고.

 ;유리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마감이?

 ;저희가 내ㆍ외부적으로는 폴리카보네이트이고 위에만.

 ;예, 위에.

 ;위에는 저희가 비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 비닐?

 ;맨 위에만, 위에만.

 ;그러면 유리 하신다는 건 뭐예요?

 ;유리는 아니에요. 좌측ㆍ우측은 다 폴리카보네이트이고 저희가 관리실 같은 경우는 일반 패널로 하는 거고.

 ;그럼 유리를 내가 어디서 들은 거지?

 ;유리는 아닙니다.

 ;유리로 했다고 들었는데.

 ;유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데서 들었나, 제가? 유리로 잘못 들었나 보다, 제가.

 ;보통 스마프팜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보통 스마트팜 같은 것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다르고 일단은 일반 선라이트보다 약간 좀 두꺼운 이중으로 된 그런 자재입니다.

 ;그럼 그게 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에요?

 ;영구적 아니고 거의 30년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반영구적으로.

 ;네.

 ;그렇구나. 제가 유리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비용 되게 클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됐든 유리는 좀 영구적이고 그렇게 계속 영구적이지는 않아도 다른 비닐보다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 스마트팜 자체를 30년 이상 바라보고 신축을 하는 거라서 기반시설 자체도 6개월 정도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7월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이지만 기반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출장을 많이 가 봐도 기반이 많이 틀어져 가지고 고생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야심하게 준비하신 이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다 추가질의인데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건데. 683쪽 도시농부 이거 사업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에 저희가 사업량이 6만 3,700명이었었습니다, 도시농부.

 ;아니, 명수 말고 금액이. 지금 이게 목이 바뀐 거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6억 3,74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도시농부.

 ;추경까지? 본예산은 13억이죠?

 ;예. 추경까지 다 해서요. 그리고 공익수당에서 갖다가 쓴 돈까지 해서.

 ;그때 작년에는 7 대 3이시죠?

 ;작년에 7 대 3이었습니다.

 ;올해는 6대 4?

 ;예, 6 대 4로.

 ;이거 돈 받았어요, 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가내시 받았고요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돈을 안 주면요?

 ;사업이.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제가 말씀을, 지금 한 5배가 올랐어요. 지금 62억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보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죠. 근데 지금 이게 교통비가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지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관련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혹시?

 ;저희가 지금 교통비에 관해서는 전년도에도 아니,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전년도라 해서. 뭐냐 하면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는 인원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교통비를 그 거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 교통비만큼은 시군에서 본인들에 맞게 지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직 교통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할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A라는 분이 거기서 세 명이든 네 명을 모시고 가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A라는 분한테 교통비를 지급을 해주죠?

 ;아니요. 각각 다 지급합니다.

 ;각각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양반들한테 돈을 주나?

 ;그렇게 하겠죠.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차량 차주한테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받은 교통비를 일부 주는.

 ;그런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걸 묵인해 주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이제 손 드시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주시에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도에 건의해 가지고. 뭐냐 하면 30킬로 이상 되면 2만 5,000원하고 1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는 외곽으로 돌면 30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계속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해라,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도. 그래서 2만 5,000원씩 해서 4명이 같이 타고 가는 사례는 없애라 그랬는데 그래서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했더니 그러면 시군별로 알아서 지침을 정해서 하라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씩 줘 가지고 불합리하게 한 사람이 세 사람 모시고 2만 5,000원씩 이런 거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분명하게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면 몰라도 2배, 3배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전해서 가시는 분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가시는 분 보니까 교통비만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취지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가까운 데 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 배정 원칙을 지켜 갈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꼭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07, 이것도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장비는 뭘 사주는 거예요, 농기계?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맞춤형 영농기계에서, 여기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또.

 ;이거 부분은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고요.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농기계 공급 지원 이거 다 그건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은 안 사주고 작은 거만 사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관리비도……. 스마트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은요 이거는 광역방제기랑 드론이랑 자율주행 키트를 사는 거고요.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기나 안에 부속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스마트 농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 농기계가 되든, 맞춤형이 되든.

 ;이것도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스마트 농기계 사업 같은 경우 농협이나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들녘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자가,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거 스마트 공기계 공급은?

 ;네.

 ;2억인데 뭐 이거, 2억이죠? 2억인데 이거 한 사람밖에 더 돼요?

 ;이거, 이거.

 ;영농단체에서 하면.

 ;이거 사업 자체는 저희가 광역방제기 한 대하고, 드론 한 대, 자율주행 키트 1,000만 원짜리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론도 이쪽 사업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기 도에서 저희가 사업비는 드론 한 대 가격이 2,000만 원이고 드론 한 대 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시비로 드론 15대 이렇게 계상한 경우입니다.

 ;글쎄, 이게 농민분들에게 사 주면 좋긴 좋지만 이 작은 것도 200대인데 뭘 이렇게 많이 사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기 있나요?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몇 프로예요?

 ;자부담 50프로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어치 살 경우에도 저희가 250만 원 보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운반차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네. 그죠?

 ;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예.

 ;페이지는 684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험 기한은 1년이죠, 해마다.

 ;1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현재 청주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사실 이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해보험을. 근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경영체 농업인 수는 4만 명 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입한 가입 인원은 2024년도에는 8,855명이고 이번에 2025년도에는 8,951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서 보면 가입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그분들이 놓쳐서, 홍보가 안 되고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시는 건가?

 ;이게 자부담분이 있고, 35프로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도 알아봤더니 수해 인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8,800명 정도 올해 가입을 했는데 올해 알아봤더니 3,675명이나 수해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는 적극 저희가 홍보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청주시는 자부담이 한 35프로 정도 되는데 타 시도에서 보면 그 보조율이 너무 높아서 10에서 30프로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가 10프로 또 세종이 20프로 그리고 전북 익산이 5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프로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비율 좀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아, 예.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지금 35프로도 사실은 농협마다 조금씩 달라요. 30프로인 데도 있고, 35프로인 데도 있고 그런데.

 ;아, 우리 청주시에서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농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농업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보조에 협조해 주시고 또 모든 관내 농업에서 저기를 하신다니까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70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3년도까지 지원됐다가 올해 일몰된 사업인데요. 문의 지역이나 현도면 지역에 댐 규제 지역 관련 친환경 농업인 육성 사업이 내년도에 부활한 사업입니다.

 ;아, 다시 부활한 사업?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목적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장비나 자재 등 지원은 그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탄소 농업 관련돼 가지고 저탄소 농업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인데 혹시 저희가 다겹보온커튼이나 아니면 온풍난방기나 완효성비료 등 저탄소 농업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이건 자료를 보니까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비료, 보호제 절감이나 각종 에너지 절감이나 또 농업용수 관리 등 다양한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자재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저탄소 농법 적용과 신청을 유도하셔서 타 지원 사업과 차별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3쪽 아랫부분에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교육ㆍ컨설팅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2024년에는 어떤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원ㆍ낭성에 청주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전체 면적이 15.6헥타르에 60톤 정도 생산한 건데 농가 분들 견학이나 아니면 재배 기술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컨설팅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교육하고 컨설팅한 그런 자료 같은 거 뭐 있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결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은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것을 2025년도에도 교육과 컨설팅 그런 것을 6월쯤에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2025년에 교육과 컨설팅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밀 경작 시기가 가을부터 ’25년도 6월 봄까지라, 여름 되기 전 봄까지라서 사업 시기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여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설팅하고 교육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 장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면적도 더 늘리고. 특히, 미원ㆍ낭성 같이 연결해서 북이면 가루쌀단지까지 연결해서 면적도 많이 늘리고 톤수도 늘려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북이면 가루쌀단지에 10헥타르 정도 심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어도 34헥타르에 150톤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공모 선정에 따른 밀 생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완료 이후에도 또 해당 생산단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돼요. 이에 대한 반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루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저희가 타작물도 그렇지만 전략작물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밀류 관련돼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이나 아니면 이분들 모시고 다른 지역에 밀 제분공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같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업 추진 전후로 시기별 맞춤교육 및 컨설팅 연계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과장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공식까지……. 기공식이 며칠이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12월 17일입니다.

 ;몇 시입니까, 그날?

 ;예, 2시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거 계약이 됐나요, 지금?

 ;예, 지금 라인건설에서 조달청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상된 그 도매시장 434억이 계상됐습니다.

 ;462억.

 ;사백…….

 ;계속비 이월해서 462억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총공사비가 보상비 빼고 어느 정도 되죠?

 ;예, 현재 저희 공사비가 1,816억인데요. 토지보상비 546억 빼면 1,100억 정도 되고 1,100억 중에서 관급자재 빼면 실제 공사비는 800억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관급자재까지 1,100억인데 우리 청주에서 그래도 큰 사업을 하는 건데 노영란 과장님, 라인 이 업체가 여기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울입니다.

 ;이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청주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5조에 보면 참여 확대에 있어서 이거 여 팀장님이나 건축ㆍ토목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좀 명심을 하셔서 ‘공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호에는 ‘시 지역 내 구매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한데.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본사하고 이런, 아울러 또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에도 전기ㆍ통신ㆍ건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당부인데 노 과장님 하실 수 있나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비에 따라서 전국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 금액이 비싸서 저희는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 전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업체를 꼭 넣어야 할 그 비율이 있어서 그 퍼센트에 맞춰서 지금 비율을 하다 보니까 비록 라인건설에서 계약을 했지만 또 지역 업체를 같이 끼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좌우지간 그거는 일반 건설의 참여 비율이고요. 그래도 하도급이라도 지역 업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권고한 겁니다, 노 과장님.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하도급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서 지역 업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1,100억 정도의 예산을 청주시에서 쓰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공영도매시장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은정 과장님! 686쪽,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 끝자락에 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샀어요. 그러면 원주민이 한 20년, 30년 그 토지를 부쳐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거를 매입하면 청년농업인을 우선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5년을 주게끔 돼 있어요, 아까 3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을 주게끔 돼 있는데 한 번 더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골에 70 초도 청년이거든요. 근데 청년농업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 오창 쪽에서 오든가, 옥산 쪽에서 미원까지 우선 배정을 계약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원주민이 수십 년간 농사를 했는데 우선 거기를 좀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청년농업인이 그래도 미원에 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한 원칙을 좀, 규칙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실에 맞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청년농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들이 잘 정착해서 농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임대 조건을 청년농 우선이 아니라 원주민 조건으로 해달라고 건의하기는 저의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는데요. 그래도 60대 후반이라든가 지금 70 넘는 양반들이 수십 년간 경작을 해서 농업을 이끌어온 이들인데 한순간에 손을 놓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농업을 그래도 잘 이끌어갈 건가 하는, 우선적으로 거기 근교에 청년농업인이 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이, 좀 하던 양반들이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과장님, 713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민간자본사업(자체재원)으로써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에 있어서 말입니다. 작년에 8억을 계상해서 1억 4,000 증가를 해 갖고 9억 4,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면적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그 물량이 는 건가요, 모든 현실 단가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하우스 농가에 비닐필름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보통 이 필름을 3년 내지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이게 또 소모성 자재이다 보니까 소요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부득이 1억 4,000만 원 정도 늘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를 해줘야 될 게 꼭 8개는 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상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량이 보기보다 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증가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 일조를, 여러 가지로 지금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어려운데 필름이 그래도 새 거여야 일조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난방비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 밑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도 이게 3억 2,85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도, 이 부분은 현실 단가랑 맞지 않아 갖고 많이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증액된 부분이라기보다요 저희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자동개폐기나 아니면 하우스 개보수나 수하운반구 사업이나 무인방제기 사업에 저희가 냉난방기 시설을 플러스해서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따로따로 했는데 내년도에 같이하는 이유는 농가별로 사업의 유연성으로 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밑에 뿌리혹병 방제에 있어서 6,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지난 우리 추경에 이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이 돼서 다행인데 이번에도 이게 그 방향 차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증가시킨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세우고 2회 추경에 8억을 해 가지고 농가가 부족함을 좀 해소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본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민들에게 쿠폰을 나눠 주면 안 쓰는 쿠폰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읍ㆍ면에 재배정할 적에 확실하게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1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농업기반공사 하단에 자본위탁사업비가 해마다 가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9억 9,600만 원이 증가돼서 더 가거든요. 이게 있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청주시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고 관리 부서인 정미영 과장님도 여기에 속 많이 썩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위수탁하는 사업이 좀 있는데 속 썩는다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내ㆍ외부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가 분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또 농어촌공사 위수탁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거 유지관리비 12억하고 율곡지구 양수장 위탁관리비 1억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용배수로 사업 해서 거기는 18억 6,000만 원인데 하여튼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조 잘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기되지 않았지만 유지관리 총괄 12억에 있어서 이 12억도 어디부터 써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잘 둬 갖고 지역 시민들이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12억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죠.

 ;어디, 어디 사업하겠다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농업기반팀하고 잘 협의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에 우리가 예산 부기돼 갖고 농업 가각 부분, 농로대피소 부분 해서 5억 계상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