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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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7,456만 3천 원이 증액된 74억 8,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건의료 수수료 7억 3,875만 원, 기타 수수료 4,7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67억 1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909만 5천 원이 증액된 112억 9,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전기시설 정기 정밀검사 실시에 따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소 구내식당 보수에 1,650만 원을, 과전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자동전기 차단을 위해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교체에 370만 원을, 직원 교육 회의 등 행사 시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전광판 설치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산 보건지소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진료직 공무원 공석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6,5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수보건진료소 뒤편 사면이 우천 시 토사 누출이 매번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옹벽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자산취득 부분입니다. 쾌적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신매보건진료소 냉방기, 청소기 대체구입으로 110만 원을, 우산보건진료소 텔레비전 대체구입으로 65만 원을, 석탄보건진료소 의자 대체구입으로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의료장비 13종, 35대에 보건의료장비 대체구입에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사업비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분 1,812만 원이 증액된 4억 8,9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4,697만 2천 원, 일반운영비 5,753만 원, 재료비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에 필요한 용품 및 백신구입에 4,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은 55세로 연령 확대가 됨에 따라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 부분부터 562쪽 상단 부분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7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1억 9,096만 원,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101만 8천 원, 성인 예방접종에 4억 6,357만 4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부분으로, 원활한 코로나-19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 편성을 위해 5억 9,351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3,1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고자 객담 검사비 지급에 6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흉부X선 검사 영상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훈련을 위해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6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부속품 교체에 200만 원을, 다수이용시설 신규 개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4대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 부분으로, 방사선 촬영 영상의 고화질 판독을 위한 임상판독용 모니터 및 그래픽카드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활원, 영생원에 심야전기보일러 21대, 온수기 4개 교체로 3억 5,249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터 572쪽 상단 부분으로,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억 2,338만 원을, 자살위험자 관리를 위한 응급개입팀 인건비 지원에 1억 9,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재난심리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18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4,1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76만 원이 증액된 127억 2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개정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노후화 의료 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MRI 1대 대체구입에 12억 5,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 등을 위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설명서로 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그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교체가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2023년 정기점검 시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고장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고장난 것을 발견한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할 때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고장을 임시 조치를 하고서 교체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23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용은 가능한데요. 이게 계속 고장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고장 빈도가 자꾸 많아져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그때 바로 조치를 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글쎄 2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잘 교체를 해서 그런 게 빨리빨리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48페이지요. HPV가 경부암,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편성 및 증감 사유 맨 아래 보면, 1차 접종 완료 대상 인원이 15명에서 7명으로 감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건가요? 왜 감이 된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뭐 기금사업으로,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지금 보조내시가 학생 수도 줄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조금 감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이게 2차에 한해서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2차 접종까지 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1차 접종 완료 대상이, 완료 대상이 했다는 거는 1차를 하고 한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

박정옥위원

사업설명서 맨 아래 설명,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1차 접종 완료 대상 인원이 감했다는 거는, 완료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접종 대상이 아니고, 완료라고 하면 1차가 완료된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옆에 보면 미접종자가 있고, 1차 대상은 49쪽에 있는 그걸로 1차 접종대상자들은 접종을 하고요. 그 1차 접종이 끝난 사람이 48쪽에 있는 그 예산으로 2차 접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야 되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1차만 맞아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1차 완료 대상자가 감소를 했다고 하면, 1차를 맞은 사람이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냐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1차 맞을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박정옥위원

1차 대상자가 줄었다는 의미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줄어들 계획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정옥위원

이 표현을 좀 이해가 되게 좀 해주시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그럼 49페이지에 미접종 대상 인원은 또 증가가 됐다고 돼 있어요. 맨 아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49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미접종 대상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상자가 13세부터 17세까지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의미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사실 이거를 이게 무료인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무료 접종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접종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옥위원

개별적으로 연락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저희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할 수 있게.

박정옥위원

이거는 단체 홍보보다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뭐 안내문 같은 걸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계도 방법을 특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지금 다해야 70명에서 89명을 했다는데, 89명밖에 안 되는 자들이 여기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고서 안 맞는다면 뭐 본인의 의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데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단체 홍보보다는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옥천군에 전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맞기는 어렵고요. 학부모나 부모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부모들이 그 자녀들한테 접종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가정으로다가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홍보 방법에서 단체로 홍보해야 될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있을 때, 사실 어린아이들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좀 관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학교랑 협조를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협조문을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요. 여기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산출 근거에 보면 250명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 한센환자가 많은가요, 이렇게?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한센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한센환자는 현재 지금 14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주변에 관련된 분들 꾸준히 검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250명으로,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주변에, 또 새로 신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들을 꾸준히 검사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거기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3명을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거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또 2명으로 돼 있는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인원이 다르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여기 생활지원하고 생계비 지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 생계비 지원은 한센환자 중에서요,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생계비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한 분 생계비 지원이고요.

박정옥위원

예.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56쪽에 있는 한센인 피해사건은 예전에 한센 관련돼가지고 폭력사건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한센인이 그 폭행사건에 연류돼 가지고 피해를 당하신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정옥위원

아, 그런 지원금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생활이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잘 좀 지원해서 이분들도 일반인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다음에 60페이지요. 그런데 60페이지에는 보면 거기에 사업 규모에 보면 0.3명이라고 돼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우리 사람을 칠 때는 0.1, 0.2 이런 게 없고, 1명이면 1명이고, 2명이고 2명이지, 왜 0.3명이라고 이게 규모를 했는지, 이게 의문이 돼서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의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예시된 금액에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산출 기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좀 사람한테 0.3명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또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0.3명은 너무한 것 같아서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요.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10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거 2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여기에 대해서는 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시군에, 자치단체에 있는 시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 구분을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요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한다고 그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에 자살 시도자나 고위험군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뭐 정신보건복지센터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또 사회봉사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회의나 간담회 또 활동내역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대상자, 이 자살예방 대상자, 자살 위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도움 줄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 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혹시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요. 여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23년에는 혹시 그 치료비 지원을 몇 명이나 해줬나요? 안 나오면 다음에 하시고, 금년에는 몇 명 해줬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잘 몰라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주시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 사업 규모에 보면, 자살예방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람의 자격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 정확하게 자격증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1급, 2급 이것도 종류가 있는데요.

박정옥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주시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111페이지에 재난심리 치료비 지원이 1명이 있는데, 내년에 1명을 추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금년부터 연계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올해 수해,

박정옥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수해 피해 났을 때 그거 요청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박정옥위원

발생할 것을 추정해서 한 거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금년에 그 대상자는 계속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상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사업 목적에 두 번째 보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담당 간호사 배치로 접종률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연간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같은 보건소니까 2개를 비교를 할게요. 건강관리과 1페이지를 봐주세요. 갖고 계시죠, 과장님! 없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정옥위원

소장님, 거기에 113페이지도 간호사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1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사업, 사업인부임 외 1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편성 및 증감 사유 맨 아래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라고 하고 괄호 해놓고 간호사라고 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둘 다 간호사예요, 그렇죠?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나 차이 나요. 이거 왜 그런가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는 저희 공무직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데요.

박정옥위원

예.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이 예방접종실에 있는 공무직 같은 경우 단가 산정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예산이 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를 계상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한 거고?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여기는 뭐 그러면 초보자라고 그래야 되나?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건강관리과 쪽에는 그쪽 사업 지침에 거기에 따라서 단가는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기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정옥위원

같은 보건소인데 간호직이면서 인건비가 너무나 차이 나서 왜 그런가?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경력이 차이가 납니다.

박정옥위원

경력의 차이가 있어서?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럼 별 불만은 없겠네요. 이분 여기 있는 분도?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급여는 공무직 개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래도 어떤 간호사라는 전문인력인데, 인건비가 차이 나길래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질의드려 볼게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우려나 걱정 이런 걸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기피나 이런 거를 잘 인식을 못하지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우울증 증상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도 이렇게 운영해 봤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뭐 많다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결론 같은 것 한번 도달이 됐다라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혹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족분은 없지만, 사업에 또 새로운 거나 우리 군민들의 우울증 치료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뭐 특별히 더 사업을 발굴을 하든지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뭐 부족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개인에 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일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낼 수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우울증 치료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개발할 수 있다라면 개발해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든지, 자기 질병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기도 그러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타 지역에 좋은 방법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라도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자살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이게 개인적인 질병이다 보니까 겉으로 표출이나 대외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도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본인들이 내가 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표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요. 기타수수료 중에 운동처방 수수료가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3천 원씩 50명인데, 이게 1년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건 1회 처방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1회 처방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5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저희 보건소에 보면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기간제가 배치가 돼 가지고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부터 운동하는 법을 저희들이 검사해서 실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주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거라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요. 심장충격기 구입인데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원래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 비치 대상이 있고요. 의무 비치 대상은 본인들이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 비치 대상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우리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럼 지금 새로 생기는 건물이 3개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4개가 돼 있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아니면 뭐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이용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면적에 달라지는데요.

김경숙위원

면적에 따라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큰 시설은 2대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 신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 2개가 가겠네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관리 체계하고 내년도 지금 백신 비용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군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가 접종을 했고요.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백신을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지자체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접종예방 백신 구입비를 지자체에다가 내려보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체제가 이렇게 내년부터 바뀝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백신비가 정부예산을 잡혔던 게 지자체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접종을 계속 안내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일반인한테는 뭐 특별한 홍보는 없는 거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일반인한테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접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 접종이고요. 일반인들은 유료 접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 접종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상 목표치로 해서 7,870명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매년 적정한 접종 해오던 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팬데믹 상황을 경험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감기에 준한 이런 증세이다 보니까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좀 둔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속적인 문자나 이런 게 약간 더 긴장을 시켜내는, 당연히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행정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상적인 관리를 어떤 패턴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코로나가 거의 계절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저희들이 각종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으로 올해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 인플루엔자 접종하실 때 코로나-19 접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는 그냥 인플루엔자 접종하듯이 독감 접종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조차도?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백신은 확보를 하면 보관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가능한 것입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뭐 의약품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구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정량을 항상 갖춰 놓고 있기는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적정량을 갖고 있는다는 게.

송윤섭위원

지금 7,800명 정도 되는 인원은 우리가 기저질환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감안하고, 또 지금 작년부터 관리해 오던 인원에 준해서 그 인원에 맞게끔 접종비하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거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무료접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약품이고요. 접종비이고. 일반 정상인들이, 일반인들이 접종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직접 맞으시기 때문에.

송윤섭위원

이용하시는 분들까지는 아예 고려되지 않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자체 내에서 접종하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를 한 거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두세 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556쪽 예산서 중간 부분에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명인데요. 거기 설명서에 좀 봐서 어느 지역인가는 이해가 되고, 이분들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지금 발생된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퇴직이 됐고요. 그래 그분들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자 배치를 하려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그러면 이미 정규직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선발이 됐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선발이 돼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교육 가있구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에 교육 수료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간제 비용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어째 날짜도 150일만 계상을 했나, 그래서 우리가 52주에 주5일 근무만 해도 200일이 넘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다 연간 법정 공휴일은 뭐 20일 남짓 계산하면 그래도 200일 넘어야 되는데, 150일이 나와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5개월 치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미 채용은 된 사람들이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채용이 돼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보건진료소에 이런 결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또 충청북도 채용공고에 의하자고 하면 장시간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그분들 와서 또 이렇게 교육도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채용으로 가면 어때요? 굳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 과정으로 가야 되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 소요계획에 의해서 미리 좀 파악이 돼가지고 미리 요청을 하면 이런 공백 기간이 많이 최소화될 걸로 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필수 6개월 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 교육기간 동안은,

한범

박한범위원

미리 1년 전에 그럼 선발을 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글쎄, 그런 거는,

한범

박한범위원

충청북도 채용공고 의뢰할 때, 충원 요청할 때, 퇴직 예정 1개월 전에 시험요구를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공백이 없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면 뭐 특별채용으로 간다든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별도로 행정 인력 운영 부서하고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569쪽과 57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보건지소라든지 거기에 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하는데 의약품이 이렇게 많이 줄어요, 계속.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약값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 진료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런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 인원수가 줄고 또 일부 요즘은 진료소나 지소보다도 일반 병·의원을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값을 조금 대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 상황도 어렵고 해서 약간 좀 감 편성한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좀 서비스 질 좋은 병·의원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전에 행감에서도 간략히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조금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57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증 소지자들이시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팀장이나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 1급이나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정신건강 분야.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든가, 뭐 그런 정도,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저쪽 부활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지 않았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그쪽 직원이에요? 여기 별도로 있는 직원들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부활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부활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부활원 직원이고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여기에 고용된 직원들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존 인력들 전부 다 고용 승계하신 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어린이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기타 몇 가지 수당들이 있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처우개선비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사항인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같은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도 처우개선비를,

한범

박한범위원

아, 여기 정신건강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을 우리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정신건강시설, 정신시설인데요. 여기에도 처우개선비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 충청북도 조례에 있나요, 이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아, 글쎄 도비라고 하더라도, 충청북도도 지원 근거가 있는 예산을 세운 건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도비가 가내시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 세운다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혹시 뭐 하등에 도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지원 근거가 어떤 법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내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법적 기준을 한번 근거 좀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한센환자는 유전이에요. 전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

김외식위원

예산은 551페이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

김외식위원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염이라고 할 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전염입니다.

김외식위원

전염이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유전이 아니고 전염이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전염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이 350만 원 아니에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12명이라고 하셨던가, 우리 관내에?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환자는,

김외식위원

12명을 전염병을 관리하는데 돈 350 가지고 어디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센병이라는 것은 본인도 그렇지만, 군민들도 우리 사회 정서가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세운다고 해서 전염병이 뭐 예방되는 게 아닐 테지만, 그래도 12명이나 되는데 돈 350만 원 가지고 그럼 나누면 이게 몇 푼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떻게? 관리가 뭐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꾸준히 계속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전염력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신규 발생을 대비한 그런 검사나 예방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다른 거 열 가지 못하더라도 이거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양반들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주위에서도 이런 걱정 안 하게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세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돈 350 가지고 이걸 어디다 붙인다는 거예요, 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유전도 아니고 전염병이라며! 유전 같으면 또 혹시 모르겠어. 그러나 이게 전염병은 돈 35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한센환자 우리나라 어느 특정 지역에 지금은 수용돼 있는 곳은 없지요? 있어요, 수용소가? 옛날 소록도 마냥.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마 지금은 특별한 지역에 수용돼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좌우간 어쨌든 이 돈 35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병에서 좀 해방되게끔 좀 우리 소장님!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양반들 해방시켜 주세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저희가 한센환자라든지 감염, 혹시 또 일반분들이 접촉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까 봐 저희가 주기적으로 약하고 저희가 검사도 하고, 가족분들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작년인가 내가 일이 년 전에 또 한번 이 문제를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는 6명인가 몇 명 있다고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늘었네. 아무튼 철저히 좀 부탁드릴게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건 뭐 예산을 몇 천을 세워도 왜 많이 세웠냐, 소리 안 할 테니까, 좀 세워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금방 한센 관리자 지금 뭐야 사업설명서 53쪽인데, 지금 14명에서 1,800만 원 아니에요, 예산?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산서 563페이지 보시면 관리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1,800만 원.

김외식위원

적어요.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외식위원

유전도 아닌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제가 수정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1,800만 원 서 있는 거고, 환자는 12명이 아니고, 14명입니다. 맞지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551페이지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563쪽에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그 착오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외식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199만 원이 감액된 17억 1,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863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4,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부터 58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총 9개 분야에 통합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7,4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5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만예방 신체활동 우수참여자와 모바일헬스케어 성공참여자 보상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혈압·당뇨환자 합병증검사 시약 구입 등을 위해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별 보행분석과 걸음거리 교정, 맞춤형 운동법 교육을 위한 보행분석기 구입을 위해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6,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3,6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을 개선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운영물품 및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검사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운영물품 및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해 6,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운영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생 초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단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위해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4,050만 원을, 임신부 태교여행을 위해 1인당 40만 원 여행상품비용을 지원하는 태교패키지 지원사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가임력 검사실시 비용을 지급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2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돌봄·재활이용료 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부터 604쪽 중간 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기금 80%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749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8,6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2대 감소, 치매 예방 책자 및 홍보물품 조정, 치매프로그램의 외부 강사를 직원으로 대체하고 행사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군비 추가 편성분은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센터 예산 중 신규 예산으로 치매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던 주민운동실이 가양복합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사무공간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 부분부터는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부서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실 화재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학교 건물이면 학교 자체에서 화재보험이 들어 있지 않을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강보건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죽향초등학교와 이원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학교에 출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강보건실 안에 치과치료 유닛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화재보험료입니다.

박정옥위원

그것만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규정이 내려와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건 지침에 있습니다. 화재보험.

박정옥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학교 건물인데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나 궁금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건물 전체는 아니고요, 그 구강보건실 안에만.

박정옥위원

일부의,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14페이지요.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인데, 요즘에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토피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토피·천식에 의약품을 지원한댔는데, 이건 생활 정도나 나이에 따라 제한을 하나요? 아토피는 다 전부 다 옥천 주민이면 다 해주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토피·천식 진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아들이 피부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토피로 진단을 받은 유아에 대해서는 생활 정도나 이런 거 상관 없이 진단 받은 유아는 모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정옥위원

유아만 해요, 어른도 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유아입니다.

박정옥위원

몇 세까지 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6세까지입니다.

박정옥위원

6세까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6세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안 해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보습제를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보습제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먹는 건 안 해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먹는 건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사실 요즘에 보면 주변에 보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건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어릴 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38페이지요. 만성질환 전문가육성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규모가 1명씩 돼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건 직원 대상이에요, 주민 대상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직원 대상입니다.

박정옥위원

직원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직원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가 위탁사업을 아예 맡아서요, 1년에 2명씩 직원을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직원을?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에 보면 타포린가방 외 5종이라고 했어요. 타포린가방이 뭐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박정옥위원

46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타포린가방이 있는데 타포린가방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타포린가방은, 죄송합니다. 저도,

박정옥위원

담당 팀장 혹시 아시면,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팀장님이,

이병우위원장

예.

박정옥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좀,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포린가방이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한테 기기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가방에다가 체중계하고 활동량계하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혈압계, 혈당계, 이런 걸 넣어드리는 가방입니다. 거기에 가방하고 체중계하고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넣어드릴 수 있는,

박정옥위원

종합적으로 있는 걸 타포린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400개라고 돼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에서 질환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 상관 없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선착순이에요?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착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대상자 얼른 가서 신청해야 되겠네, 그럼요.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올해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7페이지도 똑같은 선정기준으로 하겠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54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난임부부 지원은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해주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이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에 보시면 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작년까지는 45세 미만 나이 제한이 있었고, 한 임산부가 1명을 출산할 때까지만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제한이 다 풀어져서 나이 제한도 없어졌고요. 또 한 임산부가 2명, 3명을 출산해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정책이 참 잘 바뀐 것 같네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지원해서 가능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56페이지요.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도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뭐 어떻게 달라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요, 국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이건 1인당 임부한테 50만 원까지 실비를 임산부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진료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진료가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출산하고 한약을 먹었다든지 이런 실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산후조리원 가면 연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박정옥위원

100만 원 주고 이건 별도로 주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100만 원은 군비로 주는 거고요,

박정옥위원

이건,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군비로 별도로 또,

박정옥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또 이렇게 주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거의 150만 원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산후조리원에.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거 본인부담금은 진료 받았을 때 차액? 본인부담금?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요, 산모가 출생을 하고 산후조리비용, 산모 왜 이렇게,

박정옥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아니,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돌봄하는 그분들, 건강관리사라고 그러죠?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박정옥위원

집에 와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집에 왔을 때 비용 부담을,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그 비용 부담을,

박정옥위원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국비로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 차액을 자비로 내거든요, 50%를.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가정에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건 조리원에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조리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많아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설명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임산부 누구나 다 50만 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병원을, 임신 산전 관리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차량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영수증을 첨부하고 실비로 저희한테 청구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자기 자가용으로 가도 유류비를 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유류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하면,

박정옥위원

그럼 유류비 영수증만 가져와요, 아니면 병원에 갔다 온 진료영수증까지 같이 첨부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산모수첩이나 이런 데 진료날짜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그걸 같이 겸임해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한도 내에서,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산모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청소년산모 지원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혹시 금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금년은 없고요,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명은 세워 놓긴 해야 되겠네,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보호를 위해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청소년이 만약에 산모가 생기면 정보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치매정밀검진비가 인원이 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맨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다 보면 치매환자가 증가되지 않을까요? 감이 아니라. 왜 감이라고 했을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올해 치매사업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감을 잡은 거고요. 기존에는 100명을 세웠었는데 올해 진단 받은, 최종 진단 받은 분이 71명이십니다.

박정옥위원

아, 금년에?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 조정을.

박정옥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증이네, 사실은.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사실은 증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장수를 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라고 돼 있길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요. 치매정밀검사비 지원에서 진단검사자가 있고 감별검사자가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건 앞으로 본 의원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고 한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검사를, 제일 기초검사를 하는 건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서도 이상이 나오면 최종감별검사를 받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검사비가 많은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진단검사비는 15만 원 정도 되고요. 감별검사비는 8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옥위원

옥천군에서도 가능해요?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선별검사를 한 후에 옥천성모병원으로 협약병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순서대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건 생활 정도에 상관 없이 전 군민에 대해서 다 지원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국비 지원으로 하는 분들은 중위소득 120%이신데, 나머지 12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저희 군비를 따로 세워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누구나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치매노인을 어디 병원 가고 이럴 때 같이 동행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동행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환자이신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치매로 진단은 받았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후견인제도를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법원까지 의뢰를 해서 공공후견인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런 분들의 공공후견인을 맡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천에 1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옥천군에.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1명 갖고 이게 될까요? 옥천군에서?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공공후견인이 기존에 2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공공후견인은 저희가 많이 양성할수록 저희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또 1명을 양성할 예정인데 이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공후견인이 법적 부담까지 책임까지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치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1명 양성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만약에 하면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 놔야겠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공공후견인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공공후견을 하는 건데, 현재는 아직 그런 환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 가지고 현재로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활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만약에 매칭을 하게 되면 한달에 20만 원씩 활동비가 나갑니다.

박정옥위원

앞으로 만약에 매칭이 된다면 활동비도 중요하지만 보험도 같이 병행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건 좀 참조하셔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치매환자이니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요. 여기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인력으로 해서 치위생사,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102페이지 여기에는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또 여기에 방문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도 치매관리사업 수행공무직직원 대민활동비가 있고, 111페이지에 전문인력 해갖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민활동비를 봤을 때 대민활동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99페이지 같은 경우 치위생사하고 영양사는 보통 진료소나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도 저희 구강보건실에 1명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양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영양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을 만나러 영양 지도나 치아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치위생사는 경로당이라든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고 있고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육을 위해서 전 옥천군에 다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필요한 거네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도 집에까지 가서 물리치료 해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재활실에 물리치료사가 공무직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가로, 집에 계시는 중증환자들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정옥위원

아, 가정까지 방문을 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본 의원은 집에까지 가는 건 몰랐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 다 필요한 부분이네요. 저는 대민활동비를 왜 치위생사하고 영양사, 물리치료사까지 있나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말고 김오현 주무관님이 답변하시죠. 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온라인걷기대회용 모바일플랫폼 워크온 운영이거든요.

오현

김오현주무관

예.

김경숙위원

이게 왜 12월, 그러니까 10개월만 이용하는 거죠, 지금?

오현

김오현주무관

예, 저희가 매년 온라인걷기대회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그걸 계속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오현

김오현주무관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옥천군 보건소 커뮤니티에 한 3천여 분의 주민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3월에 월별로 저희가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3월에 비만챌린지를 참여했어도 4월에 심뇌혈관질환 챌린지라든가 이런 챌린지를 많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한 3천 명이 가입돼 있지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9천 명 정도가 저희 챌린지에 10개월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 한번 가입이 되면 본인이 걷기대회 이걸 갖다가 계속 매일 걷는 걸 갖다가 양을 체크해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오현

김오현주무관

예, 맞습니다. 걷기와 함께 저희가 건강생활미션을 드리는데요. 인바디 측정이라든가 계단 걷기 운동이랑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같이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성공자로 보고 성공했을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1만 원씩 보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건 언제 등록하죠?

오현

김오현주무관

저희가 내년에도 3월부터 운영 예정이고요. 지금은 12월이라서 마무리 단계이고 설문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주무관님이 하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오현

김오현주무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치매환자, 뭐 조호물품이라고 하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데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저귀는 이쪽에는 10만 9천 원인데 91페이지는 4만 원이고요. 위생매트도 6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3천 원으로 돼 있고, 물티슈도 2천 원인데 8천 원 돼 있고, 방수매트도 2만 원인데 4만 원 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같은 부서인데도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순

현영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현영순입니다. 단가계산을 할 때 저희가 명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류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시정해서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다른 거죠? 지금 어느 쪽이 잘못된 거죠?

영순

현영순치매관리팀장

현재 4만 원 정도 100명 4회 이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91페이지요?

영순

현영순치매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현영순치매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줬던 사항인데, 산후조리비용이나 산후조리비나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일사업으로 가져가고 밑에다 군비 추가로 해서 1억 거기다 표기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보조사업 한도액도 지금 적어서 세출예산이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는 데가 너무 많거든. 이런 비용이라도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한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병우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그걸 왜 극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죠? 그거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군비 추가는 가능한데요. 그건 보조사업 과목끼리만 할 수 있고, 산조리비용은 기타보상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고 하나는 뭐로 돼 있어요? 보전금?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보조금 실링은 보조금,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6개의 통계목만 해당되고요.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실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도비사업에다가 보조사업에다가 1억 원을 군비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비용만큼은 그냥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빠질 것 아니겠어요? 총액에서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은 총액한도 거기에 제외되는 예산과목이에요.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우리 보조금하고 다른 예산과목이에요.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지방보조사업은 총액한도에서는 안 들어간다?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가능은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능한 거예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군비 추가 가능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능하면 보조사업에다가 군비 추가로 1억 1,000만 원은 군비 추가로 계상해서 집행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2023년도 우리 군에서 출생아가 총 몇 명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117명입니다.

김외식위원

120명도 안 되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117명,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그런 각종 예산을 들어보니까 심지어 태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병원에 가면 교통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가짓수는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총 우리 군에서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계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기관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서 한 4억 내지 5억 쓰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보건기관에서 예측하는, 저희가 집행하는.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4억 한 5천 정도 쓰고 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 117명한테 1/n로 나누면 얼마 꼴이에요? 얼른 못잡아도 삼사천 되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 이거 교통비 조금 타려고 진료 뭐 떼와라 뭐 떼와라 골백 가지 서류 갖다 줘야지 됐다 안 됐다 틀렸다 맞았다 별 얼마나 귀찮게 해요. 그냥 이삼천만 원 주고 출산한 아기 낳은 산모한테 줘버려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이 어때요? 나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옥천군 보건소로 따라하려고 올 것 같아요. 이거 뭐 가짓수만 수백 가지이고, 한약 먹은 사람한테도 지원해 준다네, 또 이게. 그러면 그거 돈 몇만 원 끽 해야 받으려고 뭐 해와라 뭐 해와라 갖은 뭐 다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117명이면 4억 5천이라고 했어 얼마라고 했어, 그냥 1/n로 나눠서 그냥 단계별로 주든지 한 몫 주든지 뭐 몇 년 있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요, 위원님. 국비가 따로 있고 도비가 따로 있고 또 군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지침이 다 다르고 또 지원하는 연령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건 조금 불가능,

김외식위원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작년 출생아 수는 117명인데요. 올해는 지금 11월 말 기준 115명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지나면 아마 작년보다 출생아 수는 약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외식위원

아무튼 어차피 가짓수가 많아서 이걸 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걸 신청하면 앉아서 뭐 해와라 뭐 해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316만 3천 원 증액한 200억 1,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6,534만 7천 원 증액하여 400억 81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 농업기술센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 확장공사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26쪽, 농촌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9,000만 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4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억 1,000만 원, 628쪽 농번기 농촌영유아 돌봄지원을 위해 농번기 돌봄 지원 5,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못자리상토 공급 지원 2억 2,140만 원 계상하였으며, 633쪽, 각종 맞춤형 비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4억 5,753만 3천 원,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 지원 2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8억 7,2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1억 3,33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 공익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5,589만 5천 원, 친환경무농약지속직불제 2,600만 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20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42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지원 32억 원,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 1억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에서 644쪽, 농특산물축제 활성화를 위해 포도복숭아축제 운영 및 지원 6억 416만 원, 옥수수감자축제 운영 및 지원 5,778만 원, 깻잎축제 3,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옥천군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6억 5,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648쪽, 농특산물 포장제 제작 지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옥천군 우수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지원 1,438만 3천 원, 판촉행사 지원 2,700만 원, 공선비 지원 540만 원, 수출단지 육성 지원 2,600만 원,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2,924만 6천 원, 수출농산물 선별비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3,600만 원, APC포장재 제작 지원 9,730만 원, APC공선회 물류비 지원 3,500만 원, APC 공동선별비 지원 5,67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향수한우판매타운 시설 보완을 위해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56쪽, 축산농가 가축 공제보험료 지원 1억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화분 지원 1억 2,750만 원, 양봉 벌통 지원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지원 5,100만 원, 축사 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 2억 2,500만 원, 66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9억 3,1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1억 5,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1,115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1,152만 원, 퇴비살포비 4,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 4억 4,26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소규모농가 방문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8,219만 6천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9,1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 구입 1억 693만 6천 원, 673쪽, 가축방역 위생사업 추진 및 약품 구입 2억 5,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5쪽, 구제역 예방 및 방역효과 증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1억 1,924만 9천 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억 4,1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억 3,221만 5천 원, 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축산농가 수의사 정기 방문 예찰을 위해 가축질병 치료보험료 7,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683쪽,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개식용 도축업사 폐업·전업 지원 4,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기금조성액은 52억 2,012만 6천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3억 원, 일반예치금 49억 2,01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 설명서 8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지원이 있는데, 안전보험이 9개소이고 화재보험이 3개소인데, 왜 화재보험은 3개소만 들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 9개소 중에서 개인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권역사업으로 한 시설이 6개소, 6개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반 공제되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거기는 다 들어있고 여기만 화재보험을 들어줘야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17페이지요.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농장 같은 경우는 이건 게임이라든가 알코올,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재활을 돕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은 그 지역의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사업계획서 받은 거 있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기획비라고 돼 있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어디 마을 같은 데서 마을사업 할 때 기획하면 여기서 지원해 주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여기 운영자가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업을 어떤 물량으로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혹시 그럼 금년에 기획해준 데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 군데 거기 인력 배치돼 있고 한 사람이 그런 업무를 하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금년에 해준 마을이 있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안남면이 해당됩니다.

박정옥위원

안남면 해줬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농장도 안남에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안남에 있고 이건 별개의,

박정옥위원

사업은 다르지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안남에 같이 존재하고 법인 자체가 시설 자체가 별도의 시설이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다른 건 아는데, 그리고 지금 농촌돌봄농장이나 17, 18페이지가 같은 사업 내용이 아니에요? 지원도 내용 같은 거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전혀 달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18페이지는 갑자기 1,9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년에 1,900만 원씩 증액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 공모를 할 때 5개년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5개년 사업으로 지원한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박정옥위원

별도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요. 거기에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 교류 지원이 이게 옛날에 하던 농활 그거 아니에요, 혹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민학생 한마음잔치 및 도농 교류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농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마음잔치라 그랬는데 무슨 뭐 이게 축제 같은 걸 해요? 뭐를 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내용, 제목상 그런 사항인데 최근 몇 년간은 사실 사업을 추진 못 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재개돼서 했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는데, 이분들한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 개념의 농활할동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한마음잔치는 왜 갖다 넣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게 공식명칭입니다.

박정옥위원

공식명칭이어야 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군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애초에 사업을 이 명칭으로 계속 사용해왔고,

박정옥위원

농활이라고 안 하고 한마음잔치라고 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도농 교류 뭐 이거만 한 게 아니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목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제목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내려가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농민학생 간담회 간식비가 100명이 돼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100명은 학생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5박6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적인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정옥위원

아, 누적 인원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하루 한 인원이 아니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100명씩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거구나. 35페이지요. 여기에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에서 숙박비라든지 임차료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숙박비가 2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36페이지에도 숙박비가 2만 5천 원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까? 농촌활력과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 없어요? 소장님이 그럼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정옥위원

소장님이 보시고 농촌활력과에 보시면 12페이지가 있어요.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숙박비가 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어디는 2만 5천 원이고 어디는 4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박정옥위원

추후에 그럼 해주시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버스임차료는 여기에 보니까 1박2일이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는 2박3일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하루에 가도 요새 버스임차료가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100만 원이라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뭐 하루 하나 3일 하나 똑같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부족한 부분은 자담이 들어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글쎄요. 이게 다 농민단체인데 어느 단체에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에는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99페이지요. 축제 홍보에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외 8종이라고 돼 있어서, 사업비가 있고 산출근거 첫째 줄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해 볼게요. 축제할 때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나오는 농가가 대충 몇 농가 정도 나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52농가 나왔습니다.

박정옥위원

52농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현수막 몇 개씩 붙여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개인당 붙이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른 건 계산을 해보고 전문가적이게 했지만 첫 줄에 축제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600개가 돼 있는데, 600개가 필요한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 행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주변,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축제 홍보도 금산하고 가서 했는데 그때 갔을 때도 필요한 그런 플래카드도 제작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장 외에 축제기간에 보면 시냇가에, 우리 시내에 쭉 홍보 플래카드 게재돼 있고 한 부분 보셨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600개가 돼요? 여기 600개라고 돼 있어갖고. 600개를 어디다 붙일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개수로 치면 사실 정확하게 600개 여부까지는,

박정옥위원

더 많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더 될 수도 있고.

박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아니 금년에, 금년에도 꽤 많이 했겠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혹시 금년에 한 거 어디어디 붙였나 나오겠죠, 내역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600개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143페이지요.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공동선별비 지원하고 유통센터 관리 운영하고 여기 설명서상은 내용이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143페이지는 APC에서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 오면 거기서 품질에 따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건비를.

박정옥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144쪽에 대한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은 인건비, 거기 위탁을 줬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산출근거 어떻게 똑같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건 정오표를 아마 제출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박정옥위원

정오표로 나왔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저기 했나요? 그러면 그게 제가 정오표까지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랬는가 보네. 예산서에 653페이지에는 농산물산지유통관리센터 관리 운영이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뒤가 같았는데 아마 정오표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본 위원이 잘 못봤네요, 그럼. 146페이지요. 스마트복합쉼터를 운영한 지는 금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몇 개월 운영해 본 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 스마트복합쉼터가 7월13일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4, 5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애초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농산물만 받더라도 거기에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국도변 이용자들이 지금은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자들이 다수가 와서 쉼터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대전 지역에서 동호회들, 음악동호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버스킹도 하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거기가 단순하게 국도변 이용자뿐만 아니라 농산물 이용, 그리고 각종 동호인들이 수려한 주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주말에 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휴무를 하는 걸로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휴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무래도 주말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주말에 쉬고 싶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164요.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한테 우유를 주는데, 이 우유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학교 교육청을 통해가지고서,

박정옥위원

학교에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지원대상자를 거기서 선별을 해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봤을 때 쟤네는 받는다 해가지고 이걸로 인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지급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가 현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복지 차원이라도 구분 없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면 전 학생을 확대를 해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정말 그런 게 표시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게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182페이지요.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이거하고 183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여기 유기동물 관리가 있고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같은 사업의 내용 꼭지이고,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자체인데 사업 내용은 같은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정옥위원

같은 내용인데 표현은 또 다르고, 그래서 뭔가 따로따로 주나 했더니 그런 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비 지원사업 꼭지에 붙여서 군비 추가 사업으로 해서 한 꼭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박정옥위원

혼동스러워가지고 이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194요. 이것도 196하고 관련이 되는데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인데, 이거 194페이지는 개인한테 주는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196페이지는 전문단지, 이 전문단지는 어디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전문단지는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두 개소가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옥천에 하나 이원에 하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옥천에 하나, 뭐 이름까지는 저기 안 하더라도,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먼저 한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농가라든가 개인적으로 줬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법인단체에, 선정된 단체에 별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5개년 사업인데 이것도 그렇게 확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2개 전문단지라고 그러는데, 그 전문단지는 그러면 개인 거예요? 아니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법인입니다.

박정옥위원

법인으로 해서 그럼 농가가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동법인,

박정옥위원

한 농가가 하는 건 아니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공동법인입니다.

박정옥위원

공동법인,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요.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205페이지에는 7개소라고 돼 있어요. 옥천에 그러니까 이 개를 사육하는 게 7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7개소가 다수의 개를 어떤 상업 목적으로 기르고 있던 게 신고된 게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없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권장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250페이지에 보면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에 1개만 했는데, 1개만 신청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도축업자 신고사항이 한 군데가 신청이 돼서 한 군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박정옥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기를 한 군데만 해가지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폐업할 수 있도록?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개 식용 특별법에 의해서 2027년 2월까지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강제 법안이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상업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했거나 도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폐업 절차를 진행해서 2027년 2월까지는 다 종료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먼저 1개소가 들어와서 신청, 이제 해주는 거라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시죠? 중식 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7페이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인데요. 6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도비 매칭이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7페이지는 군비하고 자담률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자담률이 우리가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했듯이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휴양마을에 그게 별로 없는 그런 마을에서는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힘든 것도 자담률에서 지급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 동네에서 경쟁력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난 행감 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감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조치결과 처분 요구를 하신 부분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그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지정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 정도, 개선의 의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개선 요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기간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익률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데, 수익률이 좋은 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군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은 데는 굳이 경쟁력이 없으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봄에 1월 달에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럼 몇 년까지 할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그 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도 다른 35페이지나 36페이지 보면 다 100만 원씩밖에 안 돼 가지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에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급식비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1박2일을 가는데 두 끼만 준다고 돼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보통 세 끼에서 네 끼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농어민들이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요. 전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외 5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만 원짜리 3,150세트에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종류가 뭐고,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평상시에, 평시에 외부에 방문객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어떤 홍보라든가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외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또 판촉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우리 지역 특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외부 방문객이 온다든가 우리가 외부를 방문한다든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3,150세트 이 정도가 나간다고요, 이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년 치를 예산 계상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종류가 한 가지 종류는 아니겠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계절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농특산물을 생산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금액이 6,300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뭐 미리 사놔서 그걸 갖다가 묵히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제때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언론기관에,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언론재단에다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이 과목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론재단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언론재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인식하기로는 뭐 광고를 낸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광고비를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해서 집행하는 게 절차상 순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5억 5,000이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5,000이나 오른 이유가 뭔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행사,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에는 차량 광고가 있는데, 우리 시내 보시면 버스나 아니면 택시 이런 데 차량용 부착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단가가 작년도에 일부 인상이 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제가 작년에도 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인상 폭이 5,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거기에서 폭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그 비용이고, 우리가 차량에 임차하는 금액이 1대당! 1대당 5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전체 차량 광고로 나가는 대수가 364대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아, 지금 그 차량에 부착한 게 364대라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 정도로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광고가 몇 년째 비슷한 걸 봐요, 사실은. 옥천 농산물에 대한 광고는. 그거에 대해서 바뀌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전혀. 내용에 대해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어떤 단어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향을 할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똑같은 광고가 영동은 바뀌더라고요, 이게. 영동 광고를 보면. 그런데 옥천 광고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광고를 항상 본 것 같아서, 몇 년째.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바뀌는데,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154페이지 친환경 축산농가 축산잡지 구독인데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도비가 7%이고, 군비가 29%, 그리고 군비 추가 64%, 맞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8천 원씩 245호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245가구에 주는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 12개월. 그런데 저도 이제 보면 그냥 뭐 오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구독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보시는 분이, 관심이 있는 분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관심 있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이게 8천 원이니까 자부담을 1천 원이라도 해서, 그럼 진짜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담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한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수시로 많이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하는 농가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 농가만 해도 600농가가 넘는데 여기는 사실 245호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친환경 축산농가,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필요한 농가가 구독이 될 수 있도록 더 엄선해서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걸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게 낭비되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껍질도 안 벗겨보고 그냥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155페이지도 그렇고 농촌활력과 18페이지와 19페이지 여기도 다 보면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오는 거죠, 우편물이. 그러니까 굳이 그러려면 본인한테 이런 건 이렇게 좋다고 인식을 시켜줘 자부담 1천 원이라도 지워줌으로 인해서 더 본인이 필요한 사람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요. 축산농가 ICT융복합 현대화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융자 30%인데요. 이 융자 30%는 누가 지는 융자인가요?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융자를 본인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178페이지, ICT 융복합 그 자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아니요, 융자 30% 써 있길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하는 게 맞는데.

김경숙위원

그럼 융자 30%, 자담 20%해서 본인부담이 50%라는 얘기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걸 보고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농가한테 저렴하게 이 융자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본인부담은 50%이지만, 그중에 30%는 융자를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농촌 왕진버스사업 이거는 농협이 나서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돼서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역 이게 맞습니까? 농촌 왕진버스사업, 23페이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 자부담은 농협에서 우리가 농협에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부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농협이 주관이 되면서 자부담을 농협이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매년 지금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각 농협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뭐 한참해도 찾기가 어렵고, 여기에서밖에 발견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2025년도에 지자체 협력사업은 11종 사업에 총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액은 5억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농협별로 어떤 사업인지, 이런 거 정도는 논란이 많았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의회나 이런 쪽에 공유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충분히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 개별사업이 우리 사업설명서에 게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목록에 대해서 별지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를 계속 찾아봐도 그런 항목으로 이게 설명돼 있는 건 없어서 못 찾고, 지금 54페이지에 안내·안남 일원 지자체 협력사업 충전식 분무기 2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대부분 농협에서 좀 개별 농가 단위로, 조합원 단위로 나눠주기식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지역 연고와 지역 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자! 일몰하자! 이렇게 얘기가 좀 정리된 거 아니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분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충전식 분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 농협이 있는데, 다른 농협은 다 한 상태에 있고, 안내 농협에서만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내 농협을 끝으로 해서 종료할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농협에서 가령 이렇게 분무기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농협은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용납이 되는 상황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서 지역 농협이 활성화되도록, 사실은 지자체 협력사업이 농협 중심으로 사업 발굴들이 됐던 건데, 옥천군의 입장이라는 것들도 개입이 돼야 되는 거고, 명확한 입장을 아무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의 입장은 지금 1회성, 어떤 보급형, 개인한테 주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향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고, 다만 충전식 분무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4개 농협에서 사업을 건의한 사항이고,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1회에 한해서 농협별로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향하도록 해보자라고 했으면, 기타 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령 충전식 분무기를 청산 농협에서는 했고, 옥천 농협에서도 했지만, 대청 농협에서 안 했기 때문에는 우리는 해야 된다가, 어떻게 허용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대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나눠주기식 방식은 나름대로 지역 농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검토가 됐으면 일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게 허용이 되는지, 아무튼 묻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충전식 분무기라는 보급사업이라는 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이 사업의 만큼은 4개 조합에 1회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번 지원해 준 사업을 다른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충전식 분무기라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씩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가 있으면 농협별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기존에 했던 기 편성됐던 군비사업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편성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복숭아 음성 선별기 또 중형 관정 또 충전식 분무기, 지베렐린 처리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리고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비료, 그리고 생분해성 필름, 밭작물 옥수수 항공방제 그리고 한우 개량 그리고 축산 기자재 운송 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플러스돼서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내용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축산 기자재 운송차량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하나는.

송윤섭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사업 진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차량 지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축협에 조사료 생산 운반 차량이 있는데, 조사료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한우 시장이 열리는 장소에 조사료유통센터가 있는데, 그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구분되는, 여기에서는 조사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조사료를 유통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차량을 보유한 농가는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차량에다가, 본인 차량에 실어 가는 부분이 있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용달차라든가 차량을 섭외해서 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더 추가가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축협에서 이런 운송 차량을 구입해서 운송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일반 차량을 섭외했을 때보다 단가를 더 저렴하게 해주고, 그리고 고령자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하게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 중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지적됐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주기식, 선심성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 보자였고, 실질적으로 본래 지자체 협력사업에 목표는 지역 농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농협이 집중해서 하는 사업들에 사실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켜 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한 거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거에 준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지역 농협들이 경제사업들이 영농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발굴들이 사실 굉장히 정체돼 있는 부분들에 같이 편승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실정에 맞는 사업들 지역 농협 자체적으로 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게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뭔가 개별적인 나눔이 좀 지향되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얹어가면서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들은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농협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산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 진행 방향입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행감 때도 농협과 지역에 있는 농협들하고 우리 옥천 농업 행정하고 관계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상위구조가 있거나 이거보다는 좀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뭔가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우려 섞인 소리들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좀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지자체 협력 사업과 관련돼서 옥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래 취지대로 맞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일정 부분 선심성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금년도, 내년도 가면서 많이 좀 더 큰 사업, 농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실제로 농협 스스로들이 지역 조합원들의 농사 형편, 지금 작물 형편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이 사실 어렵지만, 행정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서만큼은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고민들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계기라도 마련하는 그런 사업 지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나름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지자체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고, 나름대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좀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원칙적인 입장에서 옥천군이 지자체 협력사업과 관련돼서는 입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다른 농협에서 했던 것 마무리 사업으로 대청 농협에서 충전식 분무기 사업들은 내년 정도 진행하고 나면 또 일몰이 되고 되겠지만, 어찌 됐든 세웠던 원칙을 가지고 농협들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또 옥천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협에 실무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 테이블을 요구하는 건 좀 어떨까, 지자체 협력사업 뭐 이렇게 추진위원회든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오히려 바른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바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논의 체계를 우리가 좀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 얘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각 농협별로, 조합원들께서 아마 농협장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자체 협력사업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 그러니까 듣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당장 확 바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나아지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좀 더 지원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우리 농업 행정이 좀 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더 바른 개선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APC 운영과 관련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뭔가 미흡한 부분들,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현실적인 그런 대응들을 서로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 시기가 완료가 돼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민간위탁을 취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 하는데 이거 굳이 원가산정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 또 업무의 영역, 그다음 그에 따른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뭐, 늘 얘기지만 용역비가 1,400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APC 운영상에 있어서 애로사항, 농협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매년 반복적으로 사실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절충했던 내용 다 알고 있는 거고, 굳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굳이 용역을 해서 이거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어떤 계속적인 관계도 있고, 과정 속에서 서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선을 지켜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업무 영역도 구분도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행정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위원

APC 운영이 새로운 산지를 뚫어 나가는 과정, 유통에 대한 개선책까지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고, 운영에 관련된 용역인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라든가 이런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을 그 생태계를 위하는 사람이 의견 제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냥 기초자료 근거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을 그냥 필수로 집어넣는 데, 실제 내용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그 자료 만드는 것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APC 포장재 제작 지원이 증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서 안을 보면 653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APC에 지원해 주는 게 포장재, 공선회비, 공동선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예산을 실제 운영하는 걸 평가해 봤더니 APC포장재 같은 경우는 소요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선 물류비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소요가 더 필요로 하는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넣어주고, 좀 여유가 있는 물류비는 좀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물류비에서 4,000만 원을 줄여서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늘렸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지원 금액은 느는 것들이 아니라,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내역만 바뀐 거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지금, 우리가 옥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16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과일 봉지, 예.

송윤섭위원

예, 예. 그 대부분의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지원은 50%라고 하지만, 실제 지원 상황을 보면 이십몇 프로, 이십 이삼 프로에서 삼십 프로 범위 수준이다. 직간접, 사실은 농가의 어떤 소득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직간접 지원으로 포장재 지원이 일반화된 것들은 좋은데, 좀 약속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50% 지원이면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면서 AP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내역이 변경되면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우리 옥천군이 농협하고 상대, 개별농가나 작목반 단위하고 농협하고 상대해서 대응방식들이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APC라는 운영 자체를 농협이 운영하는 운영자이지, 농협이라는 그 본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PC라는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APC라는 곳에 지원해서 APC 공선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공선회는 우리 포도, 복숭아 한 150여 농가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운영 주체는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농협이 담보 그러니까 농협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협에서는 우리 지금 APC에 우리 조합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타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군에 역할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농협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몫을 하도록 재정적으로나 활동으로나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옥천군의 농업 행정이 농협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이 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포장재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일반 농가 우리 대표적인 작목반이 조성돼 있는 작물에 대해서 16종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숙원사업이에요. 최소한 약속대로 50%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지금 16종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뭐가 인상 폭이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장재도 있고, 과일 봉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송윤섭위원

포장재 지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648페이지 지금 농특산 포장재 제작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송윤섭위원

예,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에 이거에 대한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 지원해 줬던 품종이 처음부터 16종은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원되는 품종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인상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율을, 실제 보조율을 따진다고 하면 100농가를 기준해서 지원해 주면 50%가 맞지만, 이것을 선호하는 받고자 하는 농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래도 또 낮게 적용해서 다수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농가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원하는 부분은 보조사업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농업예산을 전반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 예산만큼은 점진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도 항상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보조 비율들은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뭔가 개선이 되면 농가들 역시도 창고에다가 박스를 쌓아놓고 싶은 농가들은 없을 거예요? 그해 그해 소모가 가능한 양 정도로 신청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챙겨서 내년도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야 되면 가능토록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농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산서 위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624쪽이요. 거기 기술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인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00m도 안 되는 폭을 몇 미터나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폭 자체는 왼쪽 한 1.5m정도, 오른쪽 1m 안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오른쪽은 6m다?

1m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폭이 한 2.5m 정도로 확장되는 거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전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 폭에 2.5m 폭에 100m를 개설하는데 2억 1,000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견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뭐, 거기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농어촌도로가 됐든, 농로 같은 거 저기 할 때에 보통 100m 정도 폭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거든.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2억 1,000만 원이라고, 2.5m 확장을 하는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도로 폭은,

한범

박한범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도로 폭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다리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또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전주가 있는데 전주 이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내역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625쪽,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사무장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휴양마을이 몇 개소나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저희가 9개소 중에 도비 지원은 1개소, 그리고 사무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1개소, 그리고 군비 지원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비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도비 지원에 어떤 선정 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갖고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도에서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선정할 때 방문객, 인원수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거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가지고서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뭐 결국 우리 지역에 농촌 휴양마을은 도 자체에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실적도 미약하고, 도에서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가 보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시군별로 많게는 두 군데, 적게는 한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떤 잘 운영되는 데를 시군마다 여러 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알겠고. 62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비 가입이 이렇게 좀 부기가 편성돼 있어가지고, 계절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고용주에 분담 50% 그거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50%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인건비에서 각출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운영자, 농가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50%는 누가하고? 우리가 내는 부분이 그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가 50%를 내고, 본인이 50%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우리 지원해 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가 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담하는 부담률에 50%를 지원해주고, 50%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그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 이분들 입국 또 출국 시에 버스 임차료 같은 것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또 일정 부분 각출해갖고 본인들이 차를 저기를 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그 문제를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641쪽이요. 과일봉지 지원에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또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신규 진입을 했는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인삼 재배 지원에 또 2억 7,000,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억 2,000, 산지유통센터에 1억 9,000 증액분, 이런 부분들 보면 그 추경에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으로 하니까 신규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지방보조금 실링이 좀 늘은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예산 과목 해소를 분석해 봤더니,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해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 17개 사업이, 17개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예산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대상사업이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정책과에 실링은 늘어난 건 아니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실링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과목 해소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APC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억 8,900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여유 있는 사업비는 좀 감액을 하고, 부족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더 이렇게 얹어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 뭐 비교 증감을 보니까, 1억 8,900이 증액이 됐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보면, 여기,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별도로 증액된 저기를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은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은 별도로 이것을 여기다 표기는 하지 않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예산서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산서에는 별도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표시는 되지 않고, 이거는 일반사업하고 똑같은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사업설명서에다가는 표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예산서 상에서는 일반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몇 쪽에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제가 목록을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게 한 장으로 사업개요하고, 사업 투자계획 이것만 표기할 게 아니라, 그 사업 내용을 몇 장 더 붙여서 줘야 되는데, 그냥 덜렁 몇 가지 무슨 내용만 구술적으로 이렇게 거론해 놓은 것 갖고서 당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보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아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목록화해서 또 농협별로 구분해서 별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이 보면 설명서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도 그래요. 사업 내용에 경관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지역 특화품목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당최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축산 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본인들이 자부담이 지금 7.5%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축산인들 가축공제보험료는 15%이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 이거를 군비,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여기는 군비를 추가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농어민들의 자부담을 또 50%를 경감을 시켰는데,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또 그대로 올라왔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은 농작물이 됐든, 가축이 됐든 15%가 맞는데, 경종농가 농작물인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부담금 5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축산 관련된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근거 조례가 없이 국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뭐, 여러분들 지원 근거 없으면 농어민 저기 관련 법령만 들이대면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 들어가지, 농업은. 그게 다 근거인데요, 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에 우리 축산팀장하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상의해 봤더니, 지금 돈사라든가 또 가금류 같은 경우 기업형 그런 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과거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례 개정안부터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업이 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농업 관련도. 사실은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조례 없는 것은 그냥 농업 관련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 그걸로 인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 근거를?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축산 농가한테도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를 좀 형평성 있게 추경에 재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사실.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인색하게 또 어떤 데는 자부담을 7.5% 시키고, 똑같은 농어민들인데, 이쪽 분야에는 15% 자부담을 시킨다는 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길고양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일부는 뭐 자기 돈을 들여서 밥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또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관리를 우리가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고양이가 주변에 많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길고양이를 포획 내지는 가지고 있는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개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이것은 뭐 위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아, 위탁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병원들이 옥천에 몇 군데 있는데, 위탁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중성화를 시키고 이런 사업이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병원에다 지원해 주고 하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도 할 수 있고, 주민들 간에 이 고양이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귀엽다는 표현으로 밥을 사서 놔주기도 하고, 일부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해소가 주민들 간에 이런 어떤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갈등 유발요인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643만 7천 원이 감액된 11억 9,4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4,518만 원이 감액된 38억 9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9쪽 하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사업에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중간, 토양검정 시료 및 재료 구입은 토양검정 항목 증가로 412만 원이 증액된 8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후변화 대응 과수냉해예방기술 지원사업에 3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 벼 건조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벼 건조기 분진안전처리 기술보급 지원에 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상단, 벼육묘 노동력·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에 3,500만 원,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단지 조성 시범 지원에 2,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중간, 과수화상병 등 국가검역병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및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은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병해충 방제사업 벼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구입 지원 등 5건에 3,778만 원이 감액된 3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은 8,800만 원 감액된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에서 695쪽, 미세먼지 산불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간,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에 420만 원 증액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하단,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시범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상단,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상단, 농촌마을 샤워실 수리비 지원 후 사업량 1개소 증가하여 2,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치유농업관 운영 관리는 현재 공사 중인 치유농업관 완공에 따른 운영 인건비에 2,259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260만 원, 정신건강분석기 등 13종 자산취득비로 6,115만 원 등 총 8,634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 치유농업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58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상단,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수 계획관수 시범에 5,000만 원, 정밀농업 구현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이상기상 대응 과수 종합관리 기술시범 지원에 5,6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중간,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에 1,500만 원,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에 3,000만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에 1억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상단, 한우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에 1억 원, 여름철 폭염 등 고온 피해 방지를 위한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 시범에 1,4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우수 여왕벌 보급을 위한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보급시범에 2억 원, 하단 국내육성 과수·채소작목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지원에 1억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 시설포도스마트팜 재배환경데이터 분석·처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숙성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반 조성에 2억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상단,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2억 6,640만 원, 옥천푸드인증센터 운영에 2,79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중간,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에 5,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상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1억 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가축분뇨퇴비부숙도 측정에 1,373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 과수무병묘 모수포 기반조성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21페이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병해충 항공방제가 있는데,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벼멸구가 항공방제를 하면 영향이 밑에까지 안 내려간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래서 벼 추수기에 일반방제 약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항공방제 평상시 하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일반방제,

박정옥위원

수확기에 가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수확기는 아니고요, 출수기에!

박정옥위원

출수기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수확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박정옥위원

글쎄,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미리 하셔서 방제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27페이지요. 농촌여성교육 운영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농촌여성교육에 강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농촌자원분야연구회 과제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일반 농촌 여성을 말하는 거고, 또 밑에 있는 건 연구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교육대상자가 다릅니다.

박정옥위원

내용이 다르고 강사도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33페이지요. 이건 지금 한 3년째, 금년까지가 2년차였었나요, 이 사업이?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게,

박정옥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같은 마을에 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마을은 다릅니다.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천리요.

박정옥위원

아, 대천리 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작년에하고 다른 마을에 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내년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박정옥위원

공고해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박정옥위원

아, 신청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사업이 효과는 좋죠? 어땠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농촌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꽃길 가꾸는 사업도 하고.

박정옥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37페이지요.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기술시범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과 휴식을 같이 취하는 생활 형태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사무실보다는 이런 휴양공간에 와가지고 일도 하고 휴식도 하고 사무실 같은 걸 체험마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군북면에 향수뜰 농촌체험마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보면 영상회의시스템이라든가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거 조성하고 또 치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머물면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보통 단체로 와가지고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옥위원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단체가 많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많이 효과성이 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80명 정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향수뜰도 체험마을이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향수뜰만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다른 체험마을에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 준 데는 이 한 군데,

박정옥위원

그러면 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 다른 휴양마을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하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옥천군에 거주를 하면서 옥천군에서 활용을 하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용은 않고 교육을 듣는 분들이 보통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 옥천 거주하시면서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교육을 받고 혹시 다른 데로 이주하거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보통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이 옥천군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관련자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자기 농장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본 위원은 혹시 자격증만 취득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치유농업관을 해놓고 정신건강분석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기계로다가 해서 정신을 분석하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기계를 구입한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반 병원같은 데 가면 특정 회사 같은데 인바디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뇌파나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스트레스 측정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걸 구입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걸 기계를 구입을 해놨으면 만약에 누가 와서 이걸 했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치유농업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부, 사람을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그런 분은 무슨 자격 안 가져도 돼요? 일반적인 사람도 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쪽에 관련된 분, 업종에 하신 분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관리 인부임에는 8만 2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할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인부임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자격을 가졌다면?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치유농업사 교육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차 2차 합격한 분이 한 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 인건비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더,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그렇게,

박정옥위원

글쎄요. 이걸 만약에 고가의 기계를 해놓고 주민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걸 분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밑에 전시관 원예치유 플랜테리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게 인테리어 하는 건데요.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실내를 꾸며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인테리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한다고 해가지고 용어가 플랜테리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실내를 갖다 식물, 뭐 벽 같은 데 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꼭 벽이 아니라 바닥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놓고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 방법이라고,

박정옥위원

정서적으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안정을 취하게,

박정옥위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

위 원 치유농업관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치유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할 때 여기 와서 치유될 수 있게, 이걸 하실 때 과장님이 좀 챙겨보시고, 처음부터 잘해서 치유할 수 있는, 정말로 잘해놨다고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48페이지요.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과원 계획관수 시범이라고 했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49페이지도 있고 50페이지도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선정기준은 정했겠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건데요. 저희들 이 사업에 맞게끔 지침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직 기준은 안 마련하였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예산 통과되면 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거 하실 때 해당되는 사람이 받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세밀하게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하고 여기에 다변화모델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이고 올해하고 내년에 2년 연속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상기상에 대응한, 저희들이 스마트팜 이런 시설 같은 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트랩 같은 걸 지원해가지고 과원데이터 같은 걸 수집하고요. 또 일반 농가들한테 해충기피제나 노린제페로몬 같은 걸 해가지고 병해충 방제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일반 복숭아농가들 대상으로 일반운영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그런데 보면 보통 해충기피 등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라 그러고 그 밑에는 5개소, 3개소, 10개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농가가 다 다른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박정옥위원

다 다르고 거기에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랬고. 53페이지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라고 그래서 1개소가 돼 있는데, 마늘하고 양파에다 뭐 거름을 줄 때 깊이 줘야 돼서 뭐 기계가 필요한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깊이, 트랙터부착용, 부착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가격은 만만치 않은데 1개밖에 없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단체,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단체사업으로 할 거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영농조합처럼 한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옥위원

예.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소작목이고 소품목이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많이 제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체로.

박정옥위원

단체로, 그런데 옥천군에 만약에 한 면에만 한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좀 퍼져 있지 않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럴 때는 그럼 이동하면서 가능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가지고 이 농가들이 같이 활용하게끔,

박정옥위원

활용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59페이지요. 꿀벌 자원 하는 거 육성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옥천군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20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200여 농가, 그런데 꿀벌이 중요하다고 듣고, 그다음에 토종도 있죠? 토종!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한봉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한봉도 있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해주는 게 사양경력 5년이든지 100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주기는 하는데 꿀벌이 기후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죽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겨울 나면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꿀벌을 지원주는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응애로 인해서 꿀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새로 육성한 벌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이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그 농가들이 자체로 꿀벌 육성해가지고 이웃 농가들한테 다시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본인 혼자만 하면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이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꿀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61페이지요. 여기 시설포도 스마트팜 재배환경 구축이라고 했는데 재배환경을 구축한다면 스마트팜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포도농가들을 대상으로 실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포도 작목 샤인머스캣이나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포도농가 시설하우스에 재배하는 농가면 됩니다.

박정옥위원

시설하우스 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실내하우스에다가 저희들이 온도나 습도, 이런 장치 아니면 에너지 절감시설 같은 거, 환기, 냉방,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자동 개폐도 되고 이렇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그다음에 62페이지 꿀하고, 벌하고 관련이 있는데 숙성꿀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꿀을 생산하는데 숙성꿀은 어떤 걸 숙성꿀이라고 그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 양봉농가들이 꿀을 딸 때 보통 숙성이 되려면 최소한 꿀을 따고서 한 4, 5개월 그 정도 지나야 완전히 숙성이,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벌에 의해서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이런 꿀을 보통 숙성꿀이라고 하고요. 보통 꿀통에 차자마자 수확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확해가지고 별도로 수분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거 별도, 이게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뭐 해야 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벌에 의해서 수분 같은 게 많이 제거되고 오래된 꿀들을 숙성꿀이라고 하는데, 그 꿀을 이용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꿀을 이용해서, 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가공하기 위한 어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반, 설비 기반시설을,

박정옥위원

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실증시범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산출근거에 실증시범포 운영 묘목 및 농자재라고 그러면서 거기 종류가 30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증시범포에다가, 한 공간인가요, 공간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심테마공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전반된 걸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묘목을, 여기는 묘목이라고 돼 있는데 묘목 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일반 나무, 꼭 묘목, 저희들이 딸기도 있지 않습니까? 딸기도 있고 일반 과수 묘목도 있고.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러 종류를 같은 공간에서 하면, 저는 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환경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품목마다 환경이 달라야 되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우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딸기하우스도 있고 일반 포도하우스도 있고,

박정옥위원

구분이 돼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따로따로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렇다면 하는데, 저는 같은 공간에서 이게 여러 품목이라 같이 재배가 될까 했는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 작목별로 하우스가 다 다릅니다.

박정옥위원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66페이지요. 여기 연구개발교육원 지원에서 산출근거에 농업인 현장애로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사업 같은 게 보조사업 같은 게 없는 그쪽을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평가해서 사업성과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금년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생분해성종이멀칭 효과를 위한 실증사업도 했고요.

박정옥위원

다시요, 뭐라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생분해성종이멀칭 효과 구명을 위한 실증사업.

박정옥위원

생분해성?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종이멀칭?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녹는 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아, 비닐이 아니고 종이로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종이에 효소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이 녹고 땅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걸 별도로 제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비닐 같은 게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관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서 그것이 괜찮은 아이디어이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연초에도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박정옥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거 농업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미생물 생산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관련은 없는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니, 67페이지는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세운 거고요.

박정옥위원

예.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72페이지는 도비인데,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본인이 가서, 농사지은 사람이 갔다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가들 얘기 들으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62톤 정도 매년, 162톤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거의 소진이 되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건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사업에서 맨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처음에 국비로 이걸 했었나 보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올해까지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박정옥위원

군비를 이번에 하는데, 그 내용에 2025년 정부예산심의 결과 미편성에 따른 자체예산 편성이라 했는데 정부에서는 왜 미편성을 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박정옥위원

없애야 되는 사업이라 그런 게 아니라,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아마,

박정옥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박정옥위원

필요한 거고, 정부에서 특별한 사유는 모르는 거네요, 현재요? 왜 없앴는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박정옥위원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부터 7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 6,92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5,944만 7천 원이 감액된 235억 7,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 농업인대학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하였습니다. 723쪽 중간부터 724쪽, 농촌지도자 육성에 550만 원, 4H회 육성에 1,770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에 7,13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인력 육성에 5,581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단체 역량 증대 및 옥천군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26쪽 하단부터 730쪽까지, 초등돌봄교육 과일간식 지원에 2,400만 3천 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4억 8,585만 6천 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홍보·포장재 지원에 3,8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8개소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푸드 활성화와 지역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731쪽, 지역푸드플랜 지원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농가조직화 강사수당, 푸드플랜 교육 운영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3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억 7,100만 원, 동이·청산·이원·군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개 사업에 3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8억 8,5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시설 36개소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농촌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37쪽 상단,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한해 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에 7,77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개의 저수지 개보수 및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사업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이원 용방 배수펌프장 복구사업, 동이 금암 용배수로 복구사업비로 7,5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 가로등 시설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비 7억 1,875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42쪽부터 743쪽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비, 임대사업 농업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1,451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5쪽까지,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7억 원, 스마트농업기계 실습장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8,451만 원을 계상하여 연중 농업기계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기계 실내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746쪽, 귀농 활성화 사업으로 귀농인의집 보수에 1,200만 원, 옥천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 5억 원, 민간자본사업으로 귀농 주택 수리비 지원 3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에 6,000만 원, 옥천에서살아보기 프로그램 연수비 보상비로 9,340만 원,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에 400만 2천 원,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귀농귀촌 화합의날 행사 지원에 귀농귀촌 유지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귀농귀촌 화합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749쪽, 먹거리선순환안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4쪽, 먹거리순환안전기금입니다. 농산물 수매 융자금 지원에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1,525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및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7쪽, 세입예산은 73억 822만 7천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3,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사업설명서는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6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6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60, 여러 군데에 강사료가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모르시면 추후에 해주시고요. 강사료가 다 다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요해서 만약에 단가가 높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달라야 되나? 그런데, 바로 설명이 되나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강사 예산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강사 조건에 따라서 일반 강사나 이런 강사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구분해서 하고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과에서 이렇게 다 다르게 왔길래,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강사인지 뭔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158페이지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또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구입이 있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158페이지에도 산출근거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160페이지에도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순회수리하면서 부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군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여기는 도비로 별도로 또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박정옥위원

같이 합할 수가 없어서 구분해서 한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건 맞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박정옥위원

171페이지요. 귀농귀촌이 여러 가지가 얘기는 있겠지만 여기에 일단 홍보용품, 이거 내용은 사업목적에 보면 홍보용품으로 해서 옥천군 귀농귀촌정책과 옥천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품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홍보행사를 할 때 박람회나 아니면 저희가 축제기간에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기념품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물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상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옥천지역이 나오는 그런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 물품을 주면서 더 홍보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물품으로도 하고 리플릿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리플릿도 만들고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해서 책자, 저희가 준비가 책자 같은 거 그런 걸 담아갈 수 있게끔 가방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할 때 상반기 하반기 이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나눠서 했거든요. 물건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한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박람회 갈 때도 준비도 하고, 또 하반기에 축제 때 포도축제나 이런 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박정옥위원

뭐 물품이 달라져야 돼서 이렇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조금 종류를 여러 종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옥위원

경제성으로 치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아까 강사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산출근거에 보면 강사비가 여기 15만 원인데 그 밑에 줄에 교육진행인력은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강사하고 교육진행인력하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인원이 2명이라서 단가가 적은 게 아니라 진행인력이 더 단가가 더 높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팔음산이나 아니면 고래실 같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강사를 지원할 때 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거기 지역 사람들이 체험프로그램 같이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보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진행인력이라는 건 행사를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행사 진행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박정옥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셔서 단가를 할 때 지급을 할 때 검토를 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단가를 그냥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점검해 보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식재료 배송은 저희가 화물운송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차량은 업체 것인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업체 차량입니다.

김경숙위원

업체 차량이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업체 차량이 저희가 공공급식으로 납품하는 농산물을 각 학교로 배송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직원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직원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송업무는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라서요.

김경숙위원

그럼 직원을 거기서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차량이, 운송에 대한 배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1대당 소요 산출근거를 보면 노무비가 1,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12개월로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무비가 그렇게 적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이번에 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 지금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배송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 배송업무는 이건 일반 화물운송업체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클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쌀 같은 것도 급하게 배송할 때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안 하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아침에 8시 전까지는 각 학교로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를 가야 돼서 차량이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력은 저희가 검수나 검품하면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할 때 그때 같이 시간 외에, 이 화물운송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인력을 채용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식재료 배송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하면 신선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공공급식하기 전에 일반 식재료마트 이런 데에서 학교에 급식을 납품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직접 거기는 학교에서 했죠.

김경숙위원

예, 그때도 거기에서 한 군데만 납품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다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신선한 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차량이 더 많이 필요하고 배송료가 더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각 학교에서도 그걸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요구야 하겠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아마 그전에 배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묶어서 한 업체가 그 지역 가까운 지역 한 군데에서 서너 군데 묶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배송이라, 그것까지 저희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공공급식에 일단 농산물이 들어오면 당일 날 아침에 다 같이 동시에 배송이 돼서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비에 대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차량을 5대를 했었다가 지금 7대로 늘린 상황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꼭 늘려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청성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또 시간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김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1억 5,600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한 45%가 상승을 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처음에 단가 계산했을 때는 아마 250 정도 계산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 노무비 말씀하셨지만 최소 노무비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맞춰갖고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45%의 상승이라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물품량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처음에도 그런 계획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출하회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송을 했었고요. 지금 일반농산물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김경숙위원

보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1년도 안 돼서 45% 상승됐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노무비 아까 말씀드린 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김경숙위원

예, 그 부분하고 한번 다시 저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스마트농업기계 실습장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인데요. 시뮬레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 오락실에서 봤던, 화면에서 보는 그런 기계인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트랙터를 운영을 해보고 하는 그런 실습장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요.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가전제품 구매인데요. 이게 지금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지금 6개 정도 사는 거 보니까 6세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한 호수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10평,

김경숙위원

10평이,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1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12평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김경숙위원

담당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김경숙위원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정연기입니다. 한 10평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지금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주민등록 이전은 가능한가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그 조건으로 거기를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주민등록 이전을 조건으로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부끼리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나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지금 두 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주방이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나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둘이 와서 산다 하면 냉장고 30만 원, 세탁기 36만 7천 원인데요. 이건 도대체 용량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저희는 1인 기준으로 잡고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1인 기준이라도 냉장고 30만 원짜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탁기도 그렇고요. 너무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이분들이 여기서 밥을 해먹는 그런 구조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먹야 되는 이런 구조인가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다 준비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다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그 호수 안에서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용량을 좀 큰 걸 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저희는 이제 1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김경숙위원

팀장님!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

김경숙위원

아무리 혼자 살아도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밥 해먹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거기 면적이 큰 가전제품을 넣기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

김경숙위원

그러면 30만 원짜리는 용량을 어느 정도 보신 거예요?, 지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게 아마, 120리터쯤 될까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아무튼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30만 원짜리 냉장고 가지고는 자기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크기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다시 한번, 뭐 아무리 작게 지었다 한들 냉장고는 좀 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산 범위를 좀 늘리더라도 사람이 냉장고가 이렇게 작으면 그걸 어떻게, 우유 하나도 못 넣겠어요, 그렇죠?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다시 사이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거기 거주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2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옥천에 와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디 연계해 줄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여기서는 한 분 정도는 연장을 해줄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집이라든가 이런 건 구하셔야 되는 그런,

김경숙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구해야 돼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앞에는 옥천에살기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던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주택 구입할 때 주택 구입자금 융자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사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농지를 사게 되면 세금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와서 이분들이 2년 동안 있다가, 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 소개해 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 모집하는 기간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리턴팜 하우스. 그래서 입주는 아마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 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농사관학교를 거기에 내년도에 공사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같이 병행이 돼서 좀 위험해서 거기 철거라든지 기본 도로까지는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

김경숙위원

내년 하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네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상반기 정도에 준비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모집하고 입주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냉장고하고 세탁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침대라든가 뭐 이런,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건 다 본인이 가져와야 되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침대 같은 건 아직 안 돼 있고요. 벽장이나 이런 건, 기본 가구는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필요한 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에 필요한 걸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냉장고, 세탁기만 준비해 주면 기본적인 살림만 갖고 들어와도 생활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살림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155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하고 가로등 유지하고의 다른 점이 이게 뭘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가로등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룡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가로등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3구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갔다든가 수리가 필요한다든가 할 때 유지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신규로,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가로등입니다.

조규룡위원

이거 설치공사는 그러면 각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문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통행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많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로등을 우선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읍면에서 요청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중간에도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 외에 이런 거 설치를 요청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시급하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긴급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없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그건 사실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공사할 때 그거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은 중간에 미리 뭘 사전에 해달라고 요구를 못 했다든가 중간에 필요해서 보니까 요청은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불신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좀 가로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단 일괄로 입찰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거나 이러면 또 다시 신청 받아서 신규 설치해 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 예산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설치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때그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한 13개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지금 연합회인가도 잘, 자꾸 불란만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연합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지원이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인 지원하는 건 5년 이내에 귀농하신 귀농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조규룡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가입이 되겠지만, 들어가서 활동하기 어려우시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귀농귀촌 예산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13개 정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앞으로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 이거 이제 일몰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 불협화음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민간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

조규룡위원

더 깊은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영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화합해서 연합회가 잘 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공공급식센터 운영 원가산정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공공급식센터가 올해 시작하고 내년까지 계약,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새로하게 되면 운영 원가분석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본래부터 직영하려고 했던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좀 더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도 3년 단위로 했었는데, 본래 생각했던 민간위탁을 해서 확장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진짜 임시로 아주 급하게 직영체계로 가고, 부분 위탁을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올해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2년만 우선 직영체계로 가 보겠다. 그 사이에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는 시기로 하겠다가 목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급식 운영과 관련된 용역을 하려면 객관적인 판단들, 객관적인 평가들을 하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공공급식 운영 원가산정용역 하면 지금처럼 그냥 그래도 가기 위해서 부분위탁한 거에 대한 원가산정용역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1년 운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직영체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 그동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도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수 부분에 대해서 부분 위탁하는 부분도 사실 2년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원가분석이 지금 반영, 내년 다음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담당 직원들은 엄청나게 진짜 서류로 실제 업무로 동동거리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대로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아닌 거고, 나름대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러면 계속 직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안정적으로 좀 어느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더 이거를 위탁을, 전체 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다시 변경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출하회 중심으로 농산물이 이렇게 관리 운영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공공급식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나 옥천푸드 인증을 안 받은 일반 지역산 농산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급식 품목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채널이 너무 복잡해서 출하회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출하회를 하겠다는데도 마땅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연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체계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지금 품목을 늘려야 된다. 실제 이런 구상들을 하지, 내년도에 당장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에 출하회 모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공공급식센터로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출하회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든,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거니까,

송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하회가 나름대로 일정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런데 모든 영농단체나 법인이나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이럴 때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는 떼고 있습니다. 전에 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수료가 10% 이상 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은 훨씬 더 적어졌다고 봅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급식 지금 직영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성과도 못 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없으면서 왜 고집을 부릴까 싶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성과가 없고, 전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런 노력에 대한,

송윤섭위원

고생을 해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런 거에 대한 성과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시도들을 이런저런 요구에 의해서 시도들을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시기가 내년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벌써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통합 공급 채널로, 공공급식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직영으로 갔지만,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또 변경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떤 보완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지, 지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분 위탁한 원가산정용역만 해서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고생길을 스스로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다. 성과도 못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성과를 못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옥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오히려 더 직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게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공공급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둬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조건 민간위탁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지금 공공급식 사업량이 늘어난 상태이고,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반 운영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좀 객관화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급하게 달랑 체계를 부분 위탁 체계로 해서 또 수송은 수송대로 또 별도로 가면서 계속 증액되는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한 거지, 지금 부분 위탁한 원가산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미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급식을 시작할 때 의회에서 이미 평가를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지금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체 위탁을 아마 그전에 용역을 해서 전체 위탁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민간위탁, 부분 위탁돼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정용역만 하면 별 무리 없이 그냥 또 갈 수 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수 부분에 대한 운영, 그 원가의 용역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송윤섭위원

저는 오히려 용역을 할 때 더 객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객관적인 용역을 좀 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송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했고, 내년도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내년도까지 지금 부분 위탁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직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영이 과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해서 직영으로 갈 거면, 저는 오히려 용역을 통해서 직영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를 다 좀 검토를 받는 용역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라! 그런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저희가 그러면 1년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를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1년 더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니 지금, 운영 주무 부서 관리자가 필요 없이 우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뭘 반영, 반영을 합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전반적인 걸 원하시면 저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송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보완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주무 부서장이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보완을 하느냐고요. 저는 고집스러운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들을 더 폭넓게 해라!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37페이지, 옥천푸드거점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거점가공센터 운영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민간 사용승인을 해서 가공을,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로컬푸드매장에 판매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거점가공센터를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2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거점가공센터를 운영한 협동조합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음 차기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문제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으킬 때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행정 스스로가 거점가공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공교육을 통해서 뭔가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저는 직원이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우리 정규직 직원이?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직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명 있었는데요. 병가를 지금 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우리 옥천군이 가공센터에 시간선택제 직원이든 아니면 정규 직원이든 간에 직원을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초반에는 일반 농업인이다 보니까 HACCP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품목 등록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이걸 사실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직원을 상주시켰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없애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다음이 아니라 어찌 됐든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검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 지금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이 됐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처럼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사용자 승인은 똑같이 이렇게 내줄 거고요. 협약할 때 사용자 승인낼 때 그러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저희 행정에서 교육을 지원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끼리 한 구성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했으면 거기다가 수요자 운영 방식으로 그냥 맡기세요. 그런데 오히려 더 행정인력까지를 더 지원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내부 분쟁, 그러니까 이권 다툼으로 오히려 분란을 만드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거는, 그거는 적당히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관여해서 거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어차피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관리도 못 하는 판국에,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운영이나 관리는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 있던 거는 거기에 품목 제조 등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 있던 거고요. 자체적으로 자기 내부의 회원들 간에 서로 간의 문제가 이게 좀 불거져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들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행정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도 뭐 이것과 관련돼서 누누이 법적인 다툼은 다툼이고, 행정적인 조치는 조치대로 따로 분리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올해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아예 분리된 상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 건사하는 거를 과보호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돼도 또 관여도 못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인력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걸로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도 내부에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진행, 그리고 행정에 지원 체계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50페이지, 이 얘기는 뭐 당장 어제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돼서 위수탁 업체가 결정되기도 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당장 업체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우리 이런 질문 대개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고된 그런 업체 변경인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지금 절차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예고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만약에 예고됐다고 하면 그동안 기존 위탁업체가 그동안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게 다른 데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일반 여론이라든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몰라도, 저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제시된 내용들이 기존하고 좀 다르게 제안됐던 내용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 직원 고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위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기존에 근무자들의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권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승계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우리 옥천군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전반적으로 계속 로컬을 운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크게 로컬푸드 운영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승계를 하는 쪽으로 우리 옥천군은 그렇게 협상을 할 거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송윤섭위원

예. 최근 농업과 관련된 우리 옥천군 행정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채널을 만들어내는 거, 지역 농업과 소비구조를 공적구조로 만들어내는 이런 체계가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도 구축이 돼 있는 이 성과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빠른시간 내에 구축된 자랑할 만한 거고,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항상 최우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상을 받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심지어 더 S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직매장과 관련돼서도 무리 없게, 객관적으로 업체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과들이 이어져서 또다시 농가들 스스로가 우리 소비자들 스스로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되게 예민한 부분일 텐데, 지역 내에서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귀농 귀촌과 관련돼서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 소식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바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전 회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총회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임원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보조사업은 서류에 있는 명의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지금 거기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참 내용을 다 알면서 아무리 행정이 근거들을 가지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계속 단체 내에서 갈등들을 더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했다가 올해처럼 내부 정리 안 되면 사업 집행 안 하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굳이 1년에 한번 귀농귀촌인의 화합의 날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어찌 어찌해서 아무튼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올해도 내년도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런 사업들은 일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한번 이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는 아마 더 빈번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 마을에서도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행정이 법적 싸움으로 가면 무조건 손 놔 버리고, 방관하고 있고,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대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큰 범위에, 범주에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그게 되지만,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체계로 가는 부분들은 좀 법적 논쟁하고는 좀 무관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서류에 대표자 도장 아니면 사업자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총회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거를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더, 지금 사실상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대개 어렵습니다. 여기 건만 아니라서 저희가 여러 번 겪어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더 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원칙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옥천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화합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뭔가 옥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단합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만들었으면, 만약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법인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사업을 좀 변경해서라도 옥천군 주관으로 해서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옥천을 활성화시켜 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사단법인, 문제가 많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가공센터에 사단법인 내에, 협동조합 내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해당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체계로 바꿔서라도 지원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여지라면 행정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화합의 날 행사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다가, 민간단체행사로 지금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식사제공 이런 것이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도 지금 바꿔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귀농귀촌연합회가 안정화되고 회장 승계가 잘 되면 저희가 무리 없이 화합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운영방식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오히려 적극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여타의 사업들 속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 농업 행정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들,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운영 체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그 농어민들한테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더 호응이 좋고 나름대로 자체 과 스스로도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사업계획 잡혀 있는 여러 전반의 사업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반대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미 옥천군에 로드맵은 정해져 있고, 갈 길을 정해져 있는 상태로만 직진을 하고 있다. 결과물은 뭐 뻔히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군 행정이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사무라든지, 의무사항 이행 못하고 있는 것, 법적 검토 못해서 사업 실패를 하고 예산 낭비를 하고,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회 의원의 시각으로 지적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거 전부 다 이루고자 와서 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나름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지역 농업, 농업·농촌을 위해서 걱정 어린 고견을 주고 그러면 어찌 이렇게 개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뭐 결과야 뭐 다음 선거를 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미 뭐 결론 난 걸 더 얘기해 봤자 그렇고, 하여간 참 답답합니다. 736쪽 좀 봐주실까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에 거론된 사업들이 전부다 우리 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인지, 왜 우리가 농지를 군 관할구역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좀 관할구역을 달리하고 있지요. 농어촌구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거의 전 구간을 망라해서 그냥 이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각 읍면에서 수리가 필요한 저희 용·배수로라든지, 관개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가서 이렇게 선정한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보니까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균특회계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사업의 재원은 전량 우리 자체 저기가 아니고 들어오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전액?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뭐라고 할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으로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 공기관의 위탁사업은 또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수리시설만 지금 주고 있잖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업무도 전부다 용·배수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농업시설 개선하는 쪽이 전부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좀 사무 일량 좀 줄이기 위해서는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예산서 738쪽이요. 저수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원가계산이 좀 이루어졌나요. 용역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게 지금 안전 관찰 관련해서 저수지 20만 톤 이상이면 용역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용역을 수립하는 거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원가계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금액을 올린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원가계산은 따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안전계획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14개소,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소당 1,000만 원씩?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열네 군데 주민대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20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안전 관찰,

한범

박한범위원

용역수립 대상이 열네 군데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개소당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 기초가 막연하지 않느냐, 용역비 1억 4,000을 계상한 것이, 개소당 1,000만 원이다.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박준원입니다. 저희 옥천군에서는 세부계획 세우는 용역비를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충청북도의 괴산군에서 작년에 진행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1,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세워진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막연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상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또 따라가야겠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저수지 주민대피용역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왜 1억 4,000만 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됐어요, 우리 팀장님 앉으세요. 747쪽,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단체 연수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도합 한 9,3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참여자는 몇 명 정도나 됐고, 내년도에 신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옥천에서 살아보기에 귀촌형하고 프로젝트형하고 2개 과정이 운영이 됐고요. 귀촌형으로는 팔음산 영농조합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나눠서 9명이 지금 살아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형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8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들이 옥천에서 살아보겠다고 우리 농촌활력과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영농조합에 이런 데에서 인위적으로 모집해 오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공고를 저희가 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영농조합에서 모집을 한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이게 자발적인 저기가 아니네. 실질적으로 전국에 우리 옥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 옥천이라는 지명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름 검색을 하고 또 평소에 옥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거기 가서 한번 몇 개월이고 이렇게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이 단지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여기 와서 몇 개월 지내봐라.’ 이런 형식이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낼 때 같이 공고를 같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렇게 좀 몇 명 정도가 신청할 건지, 그거는 확정 지은 건 없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확정 지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또 운영 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량을 좀 조정해도 괜찮겠네. 뭐 각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대로. 어때요,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거기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관공서도 다니고 또 농촌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많이 견학도 다니시고, 이렇게 살아보기를 하면서 옥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심고 가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은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자발적인 신청이 아니고 어떠한 조합에서 모집을 한다는 것이 이 사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달성이 미진할 것 같고, 조합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전락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고민 좀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기술지원과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병우위원장

기술지원과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 답변 해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소장님, 아까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샤워시설 교체해 준다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어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샤워시설! 샤워시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샤워시설이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게 찜질방이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조성하다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이고, 또 나름 개·보수비도 일정 기간 진행되다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또 자꾸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번에 2년 전에 조사를 해서 그때 신청받았던 데를 갖고서 저희를 조사해 갖고, 계속 보수가 필요한 데를 지정을 해갖고 3년 차로 지금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고, 내년도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이번에 9대 의회가 등원이 돼서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농업인 건강관리실인가 그거하고 찜질방이 어떠한 너도나도 마을마다 설치는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앞으로 군이 그 재정 지출이 심대하게 지출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된 그런 시설도 많았단 말이에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아마 전전대인가 언제부터도 이 찜질방이나 농업인관리실이나 앞으로 신규 설치는 어렵고, 앞으로 수리 개보수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찜질방 사업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운영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지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3년 차로 해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 차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찜질방이 지금 삼사십 개 정도 되나요, 옥천에?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삼사십 개 정도 돼요, 찜질방 숫자가?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운영되는 거는 한 사십 개 그 정도 어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업무 담당이 누구시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기술지원과가.

한범

박한범위원

아, 참 그렇지요. 들어가셨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그 정도 돼요?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고 하는 그 찜질방이 그 정도 되나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삼사십 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자력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데도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까지 시설을 개보수해 놓은들 또 방치되고 그러는 거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마을만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하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요. 우리가 가로등이 농작물한테는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밭 주변이나 이렇게 있는 가로등은 가리는 스테인리스 이걸로 가리기는 하던데, 그런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가로등을 위에서 갓을 씌워서 위에서 아래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농작물 있는 쪽까지는 저희가,

김경숙위원

농작물 있는 쪽으로는 이렇게 빛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가려 놓더라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보통 농작물 재배하는 데에다가는 많이 설치 안 하고, 길,

김경숙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질의 답변하시죠.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기는 한데, 농작물한테 너무 치명적이라 그래서 수확이 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 들어오는 데에서는 다 해주시는 거죠, 지금?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유지보수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예,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