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39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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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4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77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주변은 보행자들이 밀집하여 이동하는 공간으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흡연자의 비흡연구역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집중되는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깨끗한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백승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죠?

승규

백승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고 개정하셨네요?

승규

백승규의원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할 때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 그러면 이 경우 지금 5m 이내의 지역을 설정할 때 혹시 시민들 의견을, 공청회를 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횡단보도에서 이 흡연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여기가 흡연구역으로 안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담배 피운다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신 부분은 사실 흡연구역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이것도 저도 사실 솔직히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조례를 뒤져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 앞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시민들 설문이나 공청회는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승규

백승규의원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추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승규

백승규의원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 혹시 어떻게 설치할, 안내판이라든지 설치할 계획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천몇 개요?

2,527개소, 예예.

창원시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홍보도 해야 하고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에 지정된 걸,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것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아까 백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비비가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례에 보면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가 있죠? 얼마죠, 현재?

3만 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 정도로 그러면,

똑같이 3만 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태워야 과태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바로 출동하는 데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m 이내에 흡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 서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좋은 질문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인데, 과장님 이게 전체 다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횡단보도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그게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예시적으로 붙일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 지역의 횡단보도는 금연구역이라는 그게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기만 횡단보도구나 이렇게 생각, 이 지역만 금연구역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예시를 붙이되 창원시 전체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이라는 그 표시가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한다 이 말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 다 하면 좋은데. 아니, 그걸 붙인다는 게 아니고요, 몇 개만 붙이되 창원시 전체,

그러면 붙이는 지역만 금연구역이 되네요, 지금요.

그러면 그 지역만 금연구역이 되네요.

그러면 합포구에 3개 붙이면 그 3개 지역만 금연구역이 된다 이 말,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하면 전체 붙여야 무조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홍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이번 139회 정례회에 상정한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지정 기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별도 기준을 지방자치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 등 일반적인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시민의 소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골목형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홍용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장기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정의가 뭔가요?

홍용채의원

이것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면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시장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거기에서 빠진 사각지대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면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상점가 상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은행에서 가맹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상품권을 가지고,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장하는 시장인데 그래서 20개, 2,000평방미터 안에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오동동 같은 곳 가면. 요즘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하려면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30개,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 점포 이상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최고 큰 문제점,

은옥

오은옥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용채의원

그런 것도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은옥

오은옥위원

상권 활성화.

홍용채의원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용채의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별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개 구청에. 그것은 예산상 안 되고 창원시에서 한꺼번에 해서 5개 구청에서 이런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한목에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셔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가입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 지정 외에 홍보 계획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만 권장해 주고 그냥 끝나는 조례 같으면 다음에 있는 심영석 의원님의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넣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정만 할 건데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조례가 많아서 개정하고 조례 정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도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정만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담아도 될 내용일 것 같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홍용채의원

이 시장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시장하고 똑같이 내나 상인회랑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같이 이걸 상품권을 꼭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전통시장과 같이 그 역할을 해서 발전해야죠.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안 한다고 해서 발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너무 많은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지정하는 게 다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 자체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은 온누리상품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골목형상권도 중요하고 상점가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개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번 홍용채 의원님 보셨어요?

홍용채의원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거기에 담는 건 어떻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역상권 상생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조합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도 지정이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일단,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대규모 구분하지 말고, 조례를 정비하자면서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왜 자꾸 조례를 만드냐고. 이 조례 안에 내용을 하나 더 담으면 되지,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질이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이것 관련해서는 지역상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 조례에 그러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활성화하는 게 없어요, 위원회 설치 말고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이고 이것은 지역상권에 대한 법이고 법이 다르거든요. 조금 전통시장 지금은,

은옥

오은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다르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상점가, 이 2개만 되어 있는,

은옥

오은옥위원

조례를 따로 한다면 과장님, 활성화하는 내용도 들어야 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지정하면, 주목적이 소외되었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

은옥

오은옥위원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알겠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어떤,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도 하고 활성화한다는데 이 활성화하는 내용을 뭘 할 거냐고.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가맹점 외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용채의원

이게 지정이 안 되면요,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현대화사업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이 안 되면 그 모든 사업에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은옥

오은옥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걸 지정만 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홍용채의원

아니지, 이 사업을 신청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정에 관한 조례라 해야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 하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지. 조례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홍용채의원

이게 되어야지만, 아니,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우리가 사업이나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골목형상점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홍용채의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똑같은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은 홍용채 의원님이 지정받아야 홍보가 자동으로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용채의원

예,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셔야지 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된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한 줄 있어야지.

홍용채의원

지정이, 예, 그것은 또 첨가해야,

은옥

오은옥위원

맞잖아요. 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홍용채의원

여하튼 지정이 되어야지만,

은옥

오은옥위원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한다라든가 시는 그걸 어디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게,

홍용채의원

이게 지정만 되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홍용채 의원님 자꾸 제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정되는 것만 있고 지정되고 나면 다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활성화에 관한 조례면 홍보를 한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에 대한 내용 이런 데에 충실하지 홍보 분야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활성화라는 말은 안 넣어야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골목,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다른 것하고,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홍용채 의원님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역에 똑같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우리도 우리한테 맞게 홍보하는 걸 넣어주면 이왕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홍보까지 해 준다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런 점,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홍보 계획을 넣는다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넣거든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각 소상공인이나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게 지정되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시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홍보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처럼 동등하게 직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해야 할 데가. 지금 안 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도 보면 전통형상점가가 지정되려고 하면 면적이 2,000㎡ 이내가 되어야 하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 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 말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은옥

오은옥위원

나도 길게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월영동에 이화월드프라자, 산호동에 상점가, 창원 가로수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3개밖에 없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의원

오동동에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동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4~5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꼭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해 달라 하는 데가 그 정도이고, 이게 만약에 조례로 되면 이것을 참고해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뭘 지원하실 거죠? 이걸 통해서 지원하신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첫째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중기청이나 경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 공모가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 시에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로, 뭐 중기청에 해서 선정되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서너 개 정도 있고―지금은―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확실히 알아보신 것 맞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고 규모가 있고 또 상점가도 가입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네 군데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한 백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서너 군데 말씀하신 그곳은, 월영동하고 아까 가로수길하고 이야기한 그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기준에 든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은옥

오은옥위원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더 발굴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서너 군데로 끝낼 겁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계속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상권들을 좀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여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도 아까 조례에 홍보를 안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조례 찾아보면 홍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용채 의원님 참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듣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창원 가로수길 우리 성산구에 할 것이다라고 지정 요건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예상하고 여기 조례 제정,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보면요, 1호, 2호 모두, 올 충족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인회 등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2개 다 충족해야, 상인회 있습니까, 지금? 가로수길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있지요.

성보빈위원

있다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성보빈위원

그럼 상인회 조직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상인,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등록 안 되어 있는 상인회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호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여야 합니까, 등록 안 되어 있어도 되는 상인회여야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어도 되는 거지요.

성보빈위원

안 되어 있어도 된다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해 주려고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보빈위원

이게 지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성보빈위원

등록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국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어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를 조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록 안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요건에. 그런데 이 요건이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골목상권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면 조례에만 이 상인회, 상인회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 조건에 맞으면.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상점가 지정되면 상인회도 절차대로 신청하면 합당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려는 거지요.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정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별지 제1호 서식이 있는데. 여기 첨부서류 4번에 보시면요, 구역 안에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한 부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그러면 상인회 명부도 있고 상인회 안에 회칙이나 정관도 지금 다 있다 이 말이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성보빈위원

가로수길을 예시로 여쭤보는 겁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라든지 회장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이것 정식으로 가입하고 이 서류에 맞게 신청했을 적에 우리가 검토해서 합당하면 상점가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지금 인정 안 된 자체적인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인회 갖춰도 된다 이 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홍용채 의원님,

홍용채의원

답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성보빈위원

예.

홍용채의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상인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인회를 만들어서 이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상인회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준비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보시면요, 1호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홍용채 의원님?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1호에 보시면요, 소상공인기본법―이게 상위법입니다―이 법의 제2조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몰려있는 데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2조가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의 소상공인이죠? 이 조례의 가장 기초 근간이 되는 국회법, 상위법에 대한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조례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상위법 저촉되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위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보빈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지정 기준 제4조 안에 1호를 보십시오, 1호. 그 밑에 밑에 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된 가게가 요건이 된다 했는데 그 소상공인이 어떤 건지, 어떤 기준이고 정의인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위법인데 당연히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 법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살펴봤는데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상위법 안 살펴보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라고 기재를 하신 건가요? 핸드폰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상위법, 기본 상위법인데 모르신다고요, 과장님? 한번 검색, 50초 안에 검색하면 나오시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것까지는 알겠어요. 뒤에 것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인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용채 의원님이 제안 이유에 전통시장법 특별법 일부 개정이 4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셨거든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어떤 소상공인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례 만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상위법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보는데 조례 만들 때,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충분히,

성보빈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왜 숙지 안 하셨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아까 장고의 기간, 오랜 시간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 과정에서 상위법 하나 안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검토했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왜 설명 못 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은 서면 제출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법, 상위법을 제대로 숙지 못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관내에 아까 가로수길이랑 마산 월영동, 오동동 말고 또 어떠한 곳이 이렇게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어떠한 곳이 또 있을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 3개 정도가 유력하고 향후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안내를 해서 신청 들어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마산, 창원까지는 알겠는데 진해에는 혹시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마창진 통합되었으니까 진해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오랜 기간 조례 제정하셨다면서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에게 지정신청서를, 아까 별지에 있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금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신청서를 받았을 때 14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려야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 기간 내에 열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14일 내에 열려야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14일 이내에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14일 이내에 이 심의위원 열 분이 모여야 하겠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열 분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 참석하면,

성보빈위원

성원이 되면 열리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정신청서를 받으실 건데 심의위원회 개최 일수,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14일 이내니까.

성보빈위원

그러면 1개 신청해도 14일 이내 심의위원회 연다는 말씀이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수당이 되게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염려도 있지만 또 안 들어올 염려도 있다, 그건 예측 아닙니까.

성보빈위원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위원회 수당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7만 원.

성보빈위원

그러면 1개가 신청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이 갑자기 잦은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5명이든 6명이든 10명 이내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때마다 수당 7만 원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예측인데 우리가 지금 전국을 봤을 적에, 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국에,

성보빈위원

그것 수요 예측을 아까 못 하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수요 예측이 되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3개 정도 할 문의가 들어오고 그 외에는 아직 문의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1호, 2호에 보시면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분들 2분의 1, 50% 이상 동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50% 이상 동의되어야 하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유도를 하시고 권유를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관에서 임의적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님?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어서 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동의를 먼저 구하고 계속,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성보빈위원

우리 조례에 저희에게 준 책자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엄청 타당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례 제정 장점도 있는데 단점에 보시면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랑 같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 지금 도로 이양되었죠, 원래 중기부에서 하다가요. 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배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가 매년 한 67억 정도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 정도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발전, 성장률 이것을 감안했을 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67억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배분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배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홍용채 의원님?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76개 있습니다.

홍용채의원

76개 되어 있네요.

성보빈위원

그러면 76개에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가 추가되면 79개잖아요. 그러면 79개에서 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런 극복이나 해결 방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의원

그렇다고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산 안에서 공모해서, 제가 볼 때는 공모해서 배분을, 같이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줘야지 예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 할, 예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 내에서 서로 공모해서 써야죠, 그것은.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균등하게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재정 문제가, 증액됨에 따라서 재정 문제가 고려됨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홍용채의원

제가 볼 때는 골목형상점가 3개 생긴다고 재정을 크게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100억 잡혀있다면 거기서 균등한 기회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리는 방법보다는 그 예산 내에서 슬기롭게 쓰도록 그렇게 해야죠.

성보빈위원

그러면 혹시 홍용채 의원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의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전기 배선이나 오동동 어시장에 가면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보빈위원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홍용채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동동 같은 경우는 상점가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상점도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른쪽 참고 자료에 서울시 관악구에 골목형상점가 14개소가 지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추이라든지 서울시 관악구 14개소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큰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은 서울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설명했지만 온누리상품권 자체 가맹점이 안 됨으로써 이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들고 왔을 때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피해이기 때문에 어느 사례 이전에 이것은 다 같이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님,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가동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관악구 14개소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지정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증가했는지 증가 추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홍용채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거잖아요, 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홍용채의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온누리상품권 몇천만 원 쌓아놓고 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관악구가 가장 많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떠한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저희도 그런 것 사례를 조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 시책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홍용채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가맹점이 안 되면 장사하는 데 타격을 안 입겠습니까?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 안 되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서울시 관악구를 안 하더라도 당연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명이.

성보빈위원

일단 전체적인,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데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상점가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감안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과가, 골목형상점가 혜택도 주고 상품권도 받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성보빈위원

그게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을 때 뭔가 큰 이점이나 혜택이 있어야 우리 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관악구가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방향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데 “다만” 하고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중기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권고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7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 지금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완화를 위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고 지금은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실행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범위라든지 규모 면에서 애석하게 못 하는 상가가 있다 하면 다시 개정해서라든지 완화해서 충분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정하고 나서 또 필요할 때 개정하고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장기간 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중기부의 권고사항을 조금 반영해서 완화 기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정 단계이고 또 타 시군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없어서 당초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우리 문광형 시장 공모사업에도 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지정이 안 되면 그런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국가 공모사업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니, 신청 자체가 돼, 옛날에는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든지 상점가 능력에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으니까,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76개 전통시장이 문광형이나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생기면 문광형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좀 유리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76개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전통시장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랑 치열하게 경쟁해서, 관내 전통시장과 경쟁해서 조금 더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이점이 있나 싶어서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성보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차피 똑같이 지원할 건데, 여기 문광형 사업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국가의 공모 계획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앞으로는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전통시장 비율, 상점가 비율, 골목형상점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중앙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런 3개를 시행했을 적에 문제점들이 자꾸 파악되면 개선 이런 것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골목형상점가에서 여러 공모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류가 돼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중앙정부에 잘 건의해 주셔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기본법 말씀,

성보빈위원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여쭤본 겁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용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그걸 좀 완화시켜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조에 이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으로 하셨는데 이걸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권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소극적인 임의조항이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용채의원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은행에 가서 가맹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로 하셨습니까?

홍용채의원

예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2조에는 정의가 나와야 합니다.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좀 넣어주시면, 차후에 개정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하더라도. 정의가 빠졌고 또 활성화 계획 수립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질문에 질문이 자꾸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 기본 틀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30억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런 염려도 있는데 우리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고 대부분 계약직이라든지 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도와주는 부분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문광형이나 이런 사업 자체를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동동에 있는데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인회 활동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완해 주고 그런 역할이지,

강제로 시에서 가입해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할 근거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축제라든지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이 조례가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의도 없고 지원 활성화 방향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활성화에 관한 것은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에도 제11조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방향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정의도 없고 지원 방향도 없고 이 다급한,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이걸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활성화 지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이 조례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지금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정의라든지 활성화 지원 방향을 넣어서 다듬어서 다음 달에 다시 상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의견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보류안을 내신 겁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보류하든, 보류해서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보완해서 해 주시면,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일단 논의 결과 보류안을 취소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공설시장 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한시적 특례 규정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개추첨 기본원칙에 따라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 희망자에 대한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시적인데 12월 31일이면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포한 날부터 내일부터,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불과 10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계약 기간이 2년간인데 그 당시에 더 이상 허가 갱신 신청은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전대라든지 당초 또 계약자하고 시하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종화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로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이 끝나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8개,

이종화위원

12월 31일까지만 봐주고 이게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향후 공설시장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경화시장만 특별하게,

이종화위원

경화시장하고 명서시장?

경화시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칙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