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685만 5,000원보다 1,299만 3,000원을 증액한 4,9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4,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9,737만 6,000원보다 6,620만 원을 증액한 11억 6,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지 325쪽입니다. 안전한 사회구현 분야에 전년도 대비 20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분야로 전년도 대비 1,645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4,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로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1,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대재해예방 구축 분야로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7,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 행정 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02만 3,000원을 증액한 5,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전년도 대비 3,984만 원을 증액한 4억 1,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95쪽부터 102쪽까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95쪽,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576만 9,000원이며, 97쪽, 2025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 2,289만 3,000원으로 수입 합계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분야로 재난발생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 재무활동 분야로 기금예치에 34억 8,089만 3,000원, 지출 합계가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다 보니까 다소 그래도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성과계획서를 제가 쭉 우리 구 전체 것을 훑어봤습니다. 단위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새롭게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구상하시는 사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만드신다거나, 좀 더 강화하신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과계획서상에는 단위사업이 한 4개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사업들, 예산상의 문제나 다른 애로사항 때문에 하신 내용들 제가 충분히 보면서 열심히 앞으로 내년에도 애쓰시겠구나 하는 소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이거는 증액된 예산이 아니고 감액 편성이 됐는데,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 감액된 내용이 있어요. 326 페이지 맨 하단에.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김재식위원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시스템하고 사람이 그래도 또 행위를 함으로써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600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현재 재정 형편상 저희가 다 못하고 추경에 약간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비가. 그래서 같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약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그때 잘 챙기셔서, 이건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체계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로 넘어가서, 사업계획서 24페이지,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2,000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김재식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실은 2,000만 원 들어 있었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그 내용이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목이 시설비로 25년도에는 바뀌어서, 그래서 감액으로...
김재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어 있었고, 올해도 2,000만 원 들어 있는데, 보통 그렇죠. 우리가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것은 그해에 큰 수해가 났다거나, 침수지역이 발생했을 때 자료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 어떤가요? 이 침수흔적도 올해도 했고 내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매 침수흔적도가 작성되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현재 침수흔적도는, 저희가 이 예산은 필수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을 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 정도나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남광주라든지, 계림동이라든지 잦은 침수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런 데 커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거는 금액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감 때나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할 내용이에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중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보험금 부분에 혜택이 더 유용한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실효성이 없는 건 감을 하자 했을 때,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히 재난 분야는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셔서, 보장금액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시에서 중복된 부분이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고, 여러 가지 보니까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또 재난성 가스사고 폭발․화재 이런 건 시와 중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물놀이 사고도 마찬가지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상해 진단위로금, 예를 들면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10만 원밖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었는데, 이거를 저희는 20만 원으로 추가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보험사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삭제 분야하고 유지해서 확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해 진단위로금이 제일 주민들한테 혜택을, 10만 원씩 하지만 올해 37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20만 원 정도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보험을 들고 있는데 1억 원 정도가 추가돼서, 한 1억 5,000 정도 보험금을 들여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보험료를?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보험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5,000만 원에서 1억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1억 추가하는 거는 사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보험사랑 협의 중이신 걸로 들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는가요? 보니까 기존에는 대상이 그냥 65세 이상, 4주 이상 진단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범위가 만 12세 이하 그다음에 65세였는데, 60세 이상 그렇게 좀 확대를 일단, 10만 원이지만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이 방면으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혜택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제 분야를 없애고 중복된 것을 없애다 보니까, 10만 원은 되지만 연령을 확대 0세부터 12세까지 혜택 보고, 60세 이상은 혜택받는 걸로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조정은 확정된 건가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거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재식위원
그거 잘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험료가 1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저희랑 같이 협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안전과는 주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탄핵 집회 때문에 금남로 분수대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니, 뭐니 해서 전기 시설을 무자비하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혹시 그런 문제, 토요일에 광주시․전라남도 총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19쪽, 본예산 1,5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을 본예산...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방범대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1,500만 원만 잡아놨단 말입니다. 1회 추경 1,200만 원 적혔다가 2,7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얼만가요? 총 합하면.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2,400만 원 그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총 합하면 3,000만 원이 나오던데?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2,400입니다. 운영비가 2,202만 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198만 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을 전부 다 합치니까 3,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아마 계산을 잘못 했지 않느냐, 2,700이 나와야 되는데, 3,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에 한 3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별도로 이거는 정정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주민안전과 성인지예산에 보면, 자율방범대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성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 새로 시점이, 경찰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동장 할 때도 그랬지만, 동에 있는 여성 비율을 한 30% 정도 더 늘리기 위해서 여성분들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홍보도 좀 하고, 학교 주변에도 가서 어머니들이 자녀들 데려올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지금 한 3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1동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비율을 성인지 차원에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저희가 주지,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점에서 경찰하고 저희가 이전에 안건을 올려서, 치안협의회 시에 안건을 올려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최근 들어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9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 관련해서 동구안전모니터봉사단이 337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견학을 갔다 오셨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근데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거기 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체험관이 있어서 그곳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대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다음에 한번, 119체험관이 또 전라북도에 있고요. 빛고을 관련된, 119 관련된 체험관이 광주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동안에는 광주만 했었는데, 대구, 전북으로 해서 우수한 체험관을 방문해서 심폐소생술부터 기타 그런 사항들을 교육 시키도록 그렇게...
김현숙위원
동구에도 계속 심폐소생술 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주민안전과는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계엄령 선포를 하고 의회에 나왔더니, 우리 동구청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아,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날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1차적으로 시하고, 시에서 그 사항을 공유해서 계장급 이상 해서 143명 중에서 141명이 참석해서 비상대기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경찰하고, 소방 그쪽, 그다음에 시, 협의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했었고요. 의회하고도, 의회 의사과장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비상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때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의회에 나와서 있다가 귀가를 했는데, 아무튼 대처를 잘한 것 같고요. 연말,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5․18민주광장에서 계속 집회를 할 계획으로 신고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또, 행정구역상 5․18민주광장이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 늘 저녁 퇴근 후에도 현장을 가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매일 저희 직원들로 해서, 5명 정도씩 해서 현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대대적으로 할 것 같아서 직원들 12명 정도 해서 현장의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조체계를 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또, 사업계획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김현숙위원
사업계획서는 44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가 3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비상대피시설 87개소에서 25년에, 내년에는 68개소로 축소가 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비상대피시설은 현재 동별로 해서 86개소에, 하나가 약간 보류가 돼서요. 86개소에 202% 정도를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현재 사업비 자체는 국비 관련된 매칭, 시비가 현재 100%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비상용품 같은 경우 시비가 100%인데, 그런 비용들은 이번에는 안 하고 추경에 아마 비용이 내려오면 그 자체로 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숙위원
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비가 대부분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감이 좀 됐고 그래서요. 시비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편성토록, 반대로 없는 경우는 구비를 약간 확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본예산이고 또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부서마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감액되고 했지만 1차,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될 수도 있고 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7페이지 봐주십시오. 안전문화 정착운동 VR 체험형 안전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에 VR체험 안전교육 진행하시는 건데요. 1,400 올라왔는데, 24년 본예산서를 보면 그때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이 이번에는 20개소잖아요. 작년에는 25개소였어요. 개소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이 늘었나 하고 봤더니 어린이 안전교육 수료 인증제, 이제 이게 추가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이 400이나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VR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박현정위원장
계장님, VR교육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700만 원 똑같이 했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거기를 약간 보완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증제 관련해서, 수료 관련된 비용, 그게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예를 들어서 수료증 해서, 그 몫으로 해서...
박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수료 인증 교재 제작하고, 수료인증서 및 사무용품비가 300으로 올라왔어요, 새롭게. 근데 홍보비는, 개소 수가 줄었는데 홍보비는 100만 원이 늘었어요. 이를테면 홍보비가 작년에는 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0으로 늘었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개소 수가 5개소가 줄었는데, 수료 인증제 실시 때문에 늘었나보다 하고 봤더니, 또 홍보비도 100만 원이 늘어서, 이게 개소 수가 줄면 홍보비는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신청을 20개소로 했지만 더 내실화 시켜서 더더욱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800만 원보다 2,960만 원을 감액한 5억 4,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 7,0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 3,28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불법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5,5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7,588만 1,000원보다 4억 5,50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0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계획 전개로 전년도 대비 4,39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1억 1,667만 4,000원,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1,08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에 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 관리에 3,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대비 1,005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5,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9,906만 7,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780만 7,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2,314만 3,000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3,0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2,6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전자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37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903만 2,000원을 감액한 9,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5,733만 4,000원, 기본경비에 4,26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5쪽,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40만 7,000원이며, 106쪽, 자금 운용계획에서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2억 1,0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2025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74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2025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기금예치에 1억 6,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감액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53페이지,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경관아카데미 운영을 2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몇 차례 참석해서 보고 했습니다만, 실은 이 경관아카데미가 우리 구의 앞으로 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제시도 해 주셨고, 생각 외로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인식이라든지 수준도 향상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2,3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편성은 1,3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대폭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나중에 증액을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1회 때는 저희가 경관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 알렸고요. 2회 때는 경관아카데미를 통해서 마을 경관이라든가, 경관협정 부분에 대한 내용을 했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경관을 다루어 보는 그런 부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되지만 다른 재생사업이나, 기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덧붙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재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이건 좀 궁금해서. 실은 우리 충장로에, 최근에 기사화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옛 와이즈파크 자리에 지금 시너지타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거리하고.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위에 대관람차, 대관람차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안전 점검도 다 마쳤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혹시 경관 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경관 심의 대상은 3층 이상의 규모로 심의를 하도록, 저희한테 경관 심의는 접수된 바는 없고요. 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이 일단 가장 우선이지만, 우리 충장로에 있는 건물들이 시내 쪽에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균일하게 층고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관람차가, 이분들 몽키터미널, 어디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대관람차, 옛날에 도는 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경관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랜드마크로 커나갈 수도 있겠지만,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관심 두셨다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명세서 339쪽에 2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일단 도시계획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통적인 현상도 있다고 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혹시 24년도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는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4회 열렸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좀 적어서 심의위원회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일몰제 해제가 이렇게 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몰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몰제를 지정할 때는 연도별로 수시로 한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만기 20년이 도래했을 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변경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342쪽에 우리 행정 운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342쪽 행정 운영경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된 것...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다른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부 인원도 좀 조정이 됐고요. 어차피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 다시 일부분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6억 6,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2억 3,76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4,450만 원을,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4개 정책 사업에 5개 단위 사업, 13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92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에서 348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282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3,139만 6,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4,286만 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1,468만 5,000원을, 어울림 공작소 운영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184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2,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에 837만 7,000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2억 8,210만 원을,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서남동 주거재생사업 추진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54만 원을 증액한 7,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골목재생운영 지원에 2,450만 6,000원을, 쾌적한 골목길 조성, 벽화 그리기 사업에 3,000만 원을, 인문 역사가 있는 다복마을 투어길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에서 351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5,543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4,67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80페이지에 골목재생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ACC 협력 상가 안내 배너 제작해서 3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보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골목재생운영 지원 말씀하시죠?
김재식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산출 기초에 보면 ACC 협력 상가 안내 배너 제작,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ACC에서 저희가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고객들한테 한 시간 무료 주차증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ACC 무료 주차에 가입하는 상가에 대해서 배너를 설치해 줍니다. 여기는 ACC 협력 상가라고 해서 배너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주차비 감면 관련해서 배너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벽화 그리기 사업 관련해서, 벽화 그리기가 지산동 일원에 3,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이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통과가 되면,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된 사업이라서 제안해 주신 분하고 동에 가서 주민자치회하고 상의해서 사업 내용을 자세히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그거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제안서를 초안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벽화사업 하실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여기가 동계마을 새뜰 사업한 구역이라서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사무국장하고 소통해서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벽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시죠. 벽화사업이나 이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보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이 만들어 지기는 합니다만, 정작 해 놓고 주민분들한테 결과물로 내놨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다했는데, 나중에 찬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공유가 돼서 주민분한테 다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건 예산서 안 보더라도 금액들이 커서 아마 아실 건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크게 두 꼭지가 있죠. 서남동하고, 푸른개미마을 사업인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시스템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보면 서남동 인쇄의 거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억 500에서 금년에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그리고 푸른개미마을은 1억 8,000정도 늘었어요. 특히 서남동 인쇄의 거리 4억 9,000 정도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큰 사업들이 몇 꼭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서남동 인쇄의 거리 감액 부분은 4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점센터 시설비 부분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비 안 세워진 부분이, 그 정도 부분입니다.
김재식위원
아, 그런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김재식위원
잠시만요, 그 시설비 결국은 필요한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이라서 반드시 세워서 거점센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좀... 당장 필요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그럼 푸른개미마을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푸른개미마을도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요. 일단 1억 8,49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은 푸른개미마을도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조성비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없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1억이 내려와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 8,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7,000만 원이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본예산이 6,000이었는데, 보조금 내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 3,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거 2개 사업 과장님이 간략히 설명주셨는데, 나중에 세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물론 성인지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서든, 계획서든, 어디서든 이 내용을 볼 수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설 부분, 사업비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올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미리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남동하고, 푸른개미마을하고 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죵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77쪽,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연간 5억씩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2억 5,000만 책정하신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1차 시범사업이 신청이 끝나서 총 210가구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21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50가구를 선정해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사업을 진행할 거고, 2차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민간 보조금 형식으로 2억 5,000을 당장 내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2억 5,000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종균
박종균위원
순수 구비죠, 이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질 없도록 사업을 한번 시작하셨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쾌적한 골목길 조성, 벽화 그리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쾌적한 골목길 조성, 벽화 그리기 사업이 5,000만 원인데 어디가... 사업명세서에는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민이 당초 아마 사업계획서 신청을 할 때 5,000으로 했고, 심의할 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현숙위원
그럼 사업명세서가 맞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우리한테는 3,000만 원 편성이 돼서 내년에는 3,000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벽화사업을 해 놓은 지역을 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퇴색돼서 굉장히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염료나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는 그런 염료로 사용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77페이지,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3년 9월에 수립해서, 용역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 오다가 9월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9월에요?
김현숙위원
올 9월에, 여기 자료에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참여자 모집공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산수동 일원 시범사업 구역 내 노후 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년 이상 4층 이하. 그런데 산수1동, 2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산수2동이 90%를 차지하고요. 경계 쪽으로 산수1동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여자 모집공고는 집수리사업자에 대한 참여자고요. 주민들에 대한 가구 모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평가표가 있거든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일단 정량적 평가는 서류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1.5배수? 저희가 50가구를 지원해 줄 건데, 1.5배수를 뽑아서 현장점검단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정성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1월부터 4월 사이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1월에 집수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겨울이라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날씨 봐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23년에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와서 내년에 착공할 건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70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복합거점센터 시설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재정 여건상 시급하지 않아서 1차 추경 때 편성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복합거점센터가 220억 상당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5,610㎡의 가장 큰 사업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고 기사도, 원래는 기존에는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고, 주민들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속기록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건축 설계 다 끝났나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심사 시에서 받았고요. 계약심사 끝나면 입찰 공고 낼 겁니다.
노진성위원
부서에서 속도력을 더 내주시길 바라고요.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남동 마을 매거진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로컬 매거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단어 명칭이 바뀐 건가요? 마을 매거진과 로컬 매거진 좀 다른 개념인가요? 올해는 로컬 매거진으로 해서 소식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뷰형식으로 해서 간행물을 발간 했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올해 거 사업에요?
노진성위원
예,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면 같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혹시 로컬브랜디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로컬 매거진이 아니고.
노진성위원
로컬 매거진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서남동에요?
노진성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서남동은 올해도 마을 소식지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로컬 브랜딩 북 사업은 동구 전체의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로컬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곳들을 현장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든 로컬 브랜딩 북 제작 사업이고요. 로컬 매거진은 서남동은 소식지로 제가 계속 사업...
노진성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요. 마을 매거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책자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건가요? 기자단 이런 게 있고 그러진 않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모든 뉴딜사업을 하면 초창기에는 신문처럼 소식지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 매거진 형식으로 해 보자 하는 저희 계획으로 로컬 매거진으로 내년 사업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노진성위원
매거진이라고 한다고 하면 책자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간행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로컬 매거진을 제가 확인을 해서, 하나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식과 정보를 취득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한다면, 마을 매거진이 새롭게 들어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 주신 매거진도 소식지로 했었는데, 서남동 마사협에서 책 제목을 매거진으로 해서 책자를 편철을 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서남동 거점센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130억이라는 건축비를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단계별로 집행이 돼서 우선 2단계 집행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당연히 시급하죠.
노진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 매거진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 서남동 17만㎡에 종업원 10인 이하, 335개의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분들 매거진 내용에 녹여서 같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노진성 위원이 했던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71쪽을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자 신문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13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문의 전화라도 있고 하나요? 업체 3곳을...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온 것은 아니고, 센터장한테 문의 전화가 왔을 거고, 모집공고를 지난 2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공고를 냈고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지막 날 신청을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이거대로 한다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기 도시재생과로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길래 한 번... 일단은 마감은 13일이지만 문의 전화라도 좀 많이 왔나 싶어서요. 이게 정말 여기 나온 그대로 되어서, 모두가 관심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됐으면 하고요. 사업계획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경관 조명 전기요금이 24년도에는 720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866만 4,000원이라고 해서 두 배 이상이 상승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경관 조명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의 720만 원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고요.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관리용역비가 어울림센터 관리용역비거든요. 이것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지애위원
저희는 서류를 보는데, 아무 내용이, 설명이 없이 예산서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딱 이것만,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없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푸른개미마을, 푸른길 시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도 출범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7,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1억 3,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울림센터 조성은 1억으로 나와 있는데 1억으로 센터를 조성하긴 힘들겠죠? 추경 세우실 생각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도 별로 편성 계획이 있는데, 계속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이라서.
박현정위원장
어울림센터 총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54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박현정위원장
54억이요. 주민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억 3,000입니까? 7,000만 원입니까?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산서 상으로 1억 3,000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주민역량강화 사업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작년 거 예산이었는데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3,000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정위원장
증액돼서 1억 3,000이다. 어쨌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푸시마라고 하는 푸른길 시장마을 협동조합도 출범하고,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역량강화 사업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단발성을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도 출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 역량을 강화해서 새뜰사업이 끝난 후에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데에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 2,059만 4,000원을 증액한 119억 1,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3억 9,7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 8,000만 원, 다음 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 국공유지 및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300만 원,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6,570만 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75억 9,623만 8,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하수경상 보조금 12억 4,584만 3,000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15억 7,601만 6,000원을, 계림오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에 2억 1,000만 원, 서석로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에 3억 5,000만 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7,000만 원, 중앙1분구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필문대로 하수암거 바닥슬래브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8억 8,082만 2,000원을 증액한 136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5쪽,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7,957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2,058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209만 2,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6,570만 원,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1,112만 1,000원, 건설 행정지원에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전년 대비 1억 3,490만 원을 감액한 9억 3,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1,032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1억 원, 도로 소파 보수에 4억 6,234만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1,260만 원, 대인 지하차도 관리에 554만 7,000원, 설해 대책에 1억 5,047만 6,000원,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4,000만 원, 벚꽃길 보행 안전 통로를 위한 인도 확보에 5,000만 원, 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수비대에 3,000만 원, 포트홀 초기 예방 인공지능 자동 탐지시스템에 3,000만 원, 도로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선진하수 행정구현으로 전년 대비 95억 131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 관리 행정지원에 7,852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3,787만 5,000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91억 7,225만 4,000원, 두암타운 갈마로 주변 하수도 교체 공사에 1억 5,000만 원, 필문대로 하수암거 바닥슬래브 보수공사에 1억 원, 무등로375번길 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에 9,000만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맨홀 교체 사업에 4,000만 원, 계림오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에 2억 1,000만 원, 서석로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에 3억 5,000만 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공사에 7,000만 원, 중앙1분구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전년 대비 4,320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보안등 및 경관 조명관리에 8억 6,465만 원, 조대부고 주변 LED 신규 설치 및 교체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3억 9,162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4,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및 조명 관리원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4억 3,059만 1,000원, 하수관리원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7억 5,877만 1,000원, 기본경비는 5,849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보시면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편성목이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소규모 포장 및 시설물 정비, 풀베기 등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4억 7,000에 비해서 7,8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주민분들 민원하고 직결된 사업들이기도 하고, 일반 주민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올해 다 가야 해 줄래,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땅이 얼어서 힘들다.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항상 주민분들은 빨리 뭔가 행정이 집행되길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연말 돼서도 거의 불용률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항상 넘어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로 따져도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7,800만 원 감액된 것이, 물론, 다른 사업도 공히 그렇습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잘 버티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실은 작년에도 4억 7,000 정도밖에 안 세웠고요. 실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8억, 9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것도 부족한, 빠듯한 실정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추가로 예산 확보해 보고, 또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아마 수십 년 됐을 겁니다. 저희도 주민분들한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말씀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다음 순차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민원 발생하는 중요도라든지 잘 판단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하나만 더, 사업계획서 105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영조물 배상금이 50만 원씩 해서 6건, 3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조물 배상은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 같은 거 발생해서 하수관로 파손된 것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손해보신 부분들 하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것도 손해전문가들 있죠, 손해보험사? 그쪽 통해서 업무를 하시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보험사가 있고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총합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배상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에 직접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하다, 저희 과실이 확실하다 하는 경우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좀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싶은 것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하도록 해서 거기서 판단이 나오면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연 29건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영조물 피해가. 그래서 매번 우리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1회에. 그 정도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즉각 그 자리는 보수하고요.
김재식위원
그래요. 전체 발생 대비 수에 비해서는 회계과하고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군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이에요. 건수도 보니까 금년에는 6건 대비해서 편성하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건 특별회계라서 하수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도로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은 구비로, 시비, 시에서 오는 사업비라서,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재식위원
몇 건이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고, 최근 한 3년 치 이거 관련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조물 배상 관련.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최근 3년 발생 현황이요?
김재식위원
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사업명이 인문도시답다, 하고 봤는데, 보니까 사업명이 사업계획서 101페이지, 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수비대. 이게 참 인문도시에 맞게 사업명을 정했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의 사업이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놓으신 건데요.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기는 5,000만 원 이렇게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3,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주셨던 분이, 지원동 쪽에 사시는 분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내남 진아.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건설과가 한 6개? 6개나 돼요, 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아무튼 주민 속에서 주민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불편했거나 하는 민원 같은 그런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균입니다. 사업명세서 355쪽, 국공유지 점․사용관리, 이거 관리하시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리하시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이면...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하나 묻고 싶어서. 점․사용을 금지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반자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이런 사업인가요, 관리하는 사업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국공유지 점용 허가받은 분들에 대한 징수하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점용료 징수라든지 그럴 때 보내는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땅에 한해서 이 팻말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종균
박종균위원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분들을 보면 동네 분들이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하천 주변에 경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상 가보면 안내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분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하천 주변 개발사업 같이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비켜만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쪽의 팻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지역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런 팻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유지나 공유지를,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사용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사용을 하고, 그분들을 텃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356쪽, 명세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게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관내에 114㎞ 정도의 도로가 있거든요. 그중 105～106㎞는 개설됐고, 8.6㎞가 남아있습니다. 그 보상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반 도로개설 사업 외에,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지원동 같은 경우는 집 한 채가 남아서 통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 한가운데 막아버릴 수 있는 민원 여지가 있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들에 대해서 적지만 한두 필지라도 매입해서 소통시키거나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실은 이 예산이 몇 년 안 됐습니다, 편성된 지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이 깎였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작년에 깎여서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362쪽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내년 예산이 현재 시비하고 국비가 92억 정도 확보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 구비도 1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총사업비가 107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올해 세웠던 예산 5억 300 정도가 이월이 돼요. 그래서 전체 확보하면 1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계약 의뢰를 해서 물품을 제작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종균
박종균위원
한 150억 정도 들어가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150억? 160 얼마...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168억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한 170억 들어가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168억인데요. 최근에 재원 조정을 사전에 해서 153억으로 현재 단계까지 확정됐고요. 15억 정도 감액돼서 153억으로 확정됐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품 제작하면서, 공사라든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구비 확보 분이 또 15억이나 필요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구비 확보는 아직 안 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비 확보 가능할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요. 노력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3,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3억 2,7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50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3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전년도 대비 3,57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3,985만 7,000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7,288만 4,000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72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입니다. 총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만 8,000원을,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3만 8,000원을 삭감한 5,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사업명세서상으로 보더라도 뭐 증액된 게 안 보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 건축과가 주로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민원처리 부서, 또 인허가, 단속, 뭐 안전관리 이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서 좀 많이...
김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깐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 대부분이 전부 다 감액돼서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행정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125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업은 우리가 좀 굉장히, 우리한테 아픈 기억인 아마 학4구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만들다가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맞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지금 여기 산출 기초도 이렇게 보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어떻습니까? 추진실적 보니깐 지금 금년 11월에 전문관이라고 채용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겠네요. 보니까 뭐 시간선택제로 어떻게 채용하시려다 안 됐고, 건축사, 뭐 또 시공기술사를 작년에 채용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시고, 하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전문관 1명을 지금 최근에 채용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직위가 어떻게 되신가요? 전문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공무원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그 제도에 따라서...
김재식위원
시간선택제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기술관들께서 사회에서는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6급 나급으로 하다 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급 가급으로 해 보면 한 5,5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보수가 좀 낮아서 저희가 처음에는 6급 나급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채용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구를 확인해 보니까 좀 상향해서 가급으로 채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도 가급으로 채용 공고를 내서 추진했었는데, 가급도 상당히 채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시 선도적으로 5급 가급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지금은 남구도, 서구도 가급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급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인력이고요. 지금 대형공사장, 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이쪽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지금 이 전문관, 전문관 이하에 어떤 팀이나 그런 게 조직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분이 그냥 시선제로 들어오셔서 자문 형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자문도 해 주지만은 주로 현장을 확인하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보는 거고, 저희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 보고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72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치 및 안전관리해서 이분들 아마 직접 실비 성격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급량비가 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급량비 2명,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디 뭐 용역 줘서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 우리 현재 그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2명이거든요.
김재식위원
그럼 전문관 말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전문관.
김재식위원
전문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전문관 2명.
김재식위원
전문관이 두 분이에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두 분입니다.
김재식위원
아, 그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건축사 한 분하고 박준성 소장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뽑았던 또 구조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돼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아 그러면 설치 운영, 이 지금 사업비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 두 분이 다 소요하시는 비용들이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긴급조치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우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펜스, 그다음에 테이프, 라바콘, 안전표지판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바로 선 응급조치 하는 부분이, 이제 공사는 2차로 하더라도 안전지시나 이런 것은 좀 소유자를 확인해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든지, 정비 명령을 내리든지 하는데요. 1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근무복이나 안전화 부분은 우리 건축안전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같이 현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접수가 되거나, 또 안전에 관한 점검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건 직원들이 세우고, 현장 갈 때는 전문관하고 같이 가서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노후 서민아파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서민 아파트를 여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만 480만 원 편성되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노후 서민 아파트.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업무추진비요?
김현숙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됐는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 예. 이거 좀 상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이 시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시비가 3월, 4월에 주로 옵니다. 근데 그 돈을 추경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여건상, 사업추진 여건상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추경을 세워서 가는 부분이라 먼저 이것만 먼저 선, 우선 1차 넣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 내려온 걸 봐서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고, 주로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례가 시 보조금에 대한, 내려오는 여건이 좀 있어서...
김현숙위원
보조금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할 거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파트 측에 먼저 보냅니다. 이 사업 수요조사를 우리는 먼저 하는 거거든요. 먼저 해 놓고, 시에 우리 예산 관계도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비례해서 사업을 어떻게 뭐, 몇 세대를 할 건지, 몇 개 아파트를 할 건지 이게 정해지겠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세대수가 많으면 어떨 때는 한 2,500씩 3,000씩도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2,000에서 1,500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건 예산의 여건과 신청하는 단지 수에 또 따라서 이거를 좀...
김현숙위원
3년 지난 아파트?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거는 그 조건은 이제 준수해야 하고요. 3년 지났지만 어떨 때는 2,000, 어떨 때는 2,500.
김현숙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좀 예산을 조금, 신청 세대가 많으면 좀 개수 때문에 좀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우선 구비로 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우선 해놨고요.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빈집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최근에도 우리 빈 집하고 이렇게 인근에 맞닿아 있는 주택가 담장 벽이 구멍이 나서 주택가가 좀 위험성을 느꼈는데, 바로 신속하게 우리 이수민 주무관 가서 또 조치해 주셔서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순서인데요.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개 과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2개 과, 푸른도시과와 교통과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임동영입니다.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58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9,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전년 대비 3억 600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5,98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96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분야에 609만 원을 편성하였고, 377쪽부터 380쪽까지, 도시공원관리 분야에 전년 대비 4억 5,815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8,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77쪽, 공원유지관리에 3억 4,569만 6,000원, 380쪽,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에 1억 9,679만 2,000원, 381쪽, 시설녹지관리에 4,000만 원, 382쪽, 푸른길공원 화단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어린이 친화 도시를 위한 공원 환경개선 및 야외도서관 건축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광장관리 분야는 5․18민주광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3쪽부터 388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 분야에 전년 대비 7억 356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6,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84쪽, 가로화단관리에 2억 155만 9,000원을, 녹지유지관리에 2억 311만 7,000원, 385쪽, 꽃길 조성관리에 1억 4,813만 4,000원을, 386쪽, 가로화단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1억 1,220만 원,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에 6,500만 원, 387쪽, 가로수 열매 처리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8,000만 원, 388쪽, 2025년 생활밀착형숲 생활권역 조성사업에 5억 원을, 2025년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6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1,823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1,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89쪽, 등산 숲길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1억 2,104만 7,000원,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390쪽, 정책 숲 가꾸기에 1,735만 8,000원, 미세먼지저감 등 숲 가꾸기에 5,424만 원, 조림에 2,410만 원, 391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예방 요원에 2억 1,136만 원, 392쪽, 산불 진화 체계구축 운영에 692만 원, 산불 진화 체계구축 운영 자본에 221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1,722만 4,000원, 393쪽,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경상에 2,493만 5,000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자본에 77만 원, 394쪽,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에 5,866만 8,000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933만 4,000원을,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에 6,916만 3,000원을, 395쪽, 산림녹화행정 지원에 2,57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억 2,403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94페이지 보시면, 너릿재 선교동 유아숲 관련해서, 선교동 유아숲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거의 유지관리비는 좀 감액이 됐고, 기본 일반운영비만 좀 증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 일반운영비는 거의 동일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유아숲 활용률이라든지, 좀 이용률 관련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통계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서, 즉 말해서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들 호응도나, 인기도나 또 이용률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김재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참 유용하고 좋은 공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유아숲 조성에 나섰을 때는 저도 인근의 선교 부근이라든지, 그쪽 부근에 사시는 주민분들 중에 유아들, 그리고 아동들 있으신 분들은 산책도 가시고, 그쪽에서 좀 놀이공원도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 이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존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일반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관련 시설에서 단체로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는 활용이 됩니다만, 일반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동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뭐 주일이라든지, 그런 시간 이용해서 주말에 가서 피크닉을 간다든지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 굉장히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홍보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 1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 관련해서 그건 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 하시는 분들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시는 건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 단속 현황,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일반광장관리 사업 관련해서 138페이지 사업비 산출 기초 맨 하단에 보시면 5․18민주광장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일반광장관리 사업은 시․구비 포함해서 작년에 1억 2,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이게 작년에 6,300만 원에서 3,840만 원으로 한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가 내용이 수도료, 뭐 전기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이렇게 막 편차가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6,300만 원 정도를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2,590으로, 말하자면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월 거의 일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뭐 한 달에 26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수도 요금도 한 47~48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총괄로 해보면 한 3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12월 통계로 해서 올해는 정확한 금액을 약간 좀 여유 있게 보통 한 300...
김재식위원
그러면 말씀, 작년에 그럼 불용 금액이 한 50% 정도 됐단 말씀이세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니,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줄 걸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안 주니까 1회 추경 때 실제 금액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 간단한 건데요. 395쪽 산불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나와 있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30만 원씩 했어요. 12개월 해서 36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에는, 작년도인가요? 작년도에는 4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감시카메라가, 저희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마집봉 위에, 용연정수장 위에 그쪽에 하나 설치돼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5개 구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화질도 떨어지고, 좀 뭐랄까 좀 회선도 노후화되고 그런다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KT하고 구별로 계약을 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금년 초에, 이달 초에 KT하고 해서 새로 회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운영비가 늘었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 회선료, 사용료가.
종균
박종균위원
아, 회선 사용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KT에 지급하는 회선 사용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좋아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설치는 다 했고, 그다음에 회선 사용료만...
종균
박종균위원
회선 사용료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5개 구 통합해서 시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해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KT하고 해서 자기 구에 설치된 것은 계약을 해서 다시 해라, 그러면 화질도 좋아지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지금 선교 저수지 복합 호수공원 있잖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내년에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이제 저희가 국비 20억 가져오고, 시비, 구비해서 한 것은 그동안...
종균
박종균위원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지금 그 나머지가 29필지에서 8필지 매입하고 이제 21필지가 남았거든요. 거기서 용역하고 해서 올해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비, 그걸 지금 확보해 나갈...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얼른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총사업비가 90억 원 들어갑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제 확보된 예산이 22억인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다음에 미확보가 68억인데요. 사실 보상비가 65억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보상비를.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예.
종균
박종균위원
설계비는 5억이고, 공사비가 20억 그래서 90억인데. 지금 땅을 매입을 많이 못 하고 있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21필지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8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이제 부지매입비만...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이게 호수공원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업명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대단위 공원 조성으로 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 저희 과에서, 그 도시계획과에서 그 밑에 바운더리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으로 해서 호수공원을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선교 대단위, 국장님 그렇죠? 선교 저수지 부근으로 해서 대단위 공원 조성하려고 한 것이 지금 꽤 오래됐죠?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건 근린공원 조성인데요. 별도로 GB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시 공원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에만 일단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원계획은...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지금 작년 10월에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노력하면 시비라든가 각종 예산을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제 얼른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 제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꽤 오래전부터 거기를 대단위 공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사실 했었거든요.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 용역은 지금 해서, 그래서 용역 결과가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시 공원관리계획 기본계획에 올까지 반영했습니다, 성과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억 확보한 것은 다 이제 소진했는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농지 그...
종균
박종균위원
일부 매입하고 그래서 소진 다 했겠네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확보분 68억에다가, 68억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땅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매입부터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수가 꽤 큽니다, 아직 못한 땅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21필지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21필지라도 덩어리가 꽤 크더라고요. 그 덩어리가 1필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수지 밑으로 해서. 저수지 밑에는 아예 매입을 하나도 못 했죠? 했는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못하고요. 저수지도 지금, 그 저수지에도 몇 필지가 좀 몇 개 나눠져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저수지 안에도.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거기도 한 두필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사업은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거 어차피 계획을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 땅 매입을 했고요. 일부 20억 정도 투자해서. 그랬으니까 빨리 좀 해서 이거 공원을 완공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또 국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주민지원... 국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매입비는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확보를 못 해요, 그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제가 이제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턱없이 땅값을 비싸게 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영원히 네 것 해라.‘ 내가 그랬어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지구로 시설 결정을 올해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뭐 무화과한 놈, 기 누구여, 모씨로 해서 박 모씨로 해서 보니까 똘똘 뭉쳐 있어서 물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빨리 마음을 문에 열고 땅을 얼른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뭐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딱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돈도 못 가져오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일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잡았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 좀 잘 좀 부탁, 서로 노력하시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얼른 여쭤볼게요. 제가 전반적으로 푸른도시과 예산서를 봤더니, 현업직에서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뭐 일하는 시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사업의 기간을 축소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예산 편성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155페이지에 보면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관내 등산로 24개 노선 예초 작업하시고 시설물 점검하는 건데 구비 100%로 1억 2,000 정도 편성하셨어요. 근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예산서는 2억 한 3,000정도 지금 절반가량 감액이 됐는데, 24년도에 노선이 16개 노선입니다. 무려 지금 8개 노선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절반으로 감액이 돼 버려서 사업에 차질이 없으신지,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 노선을 지금 작년에 16개에서 24개의 노선으로 저희가 부기를 한 이유는요. 작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그 등산로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16개를 관리를 했거든요. 즉 말해서 꾀재에서 자주등, 뭐 꾀재에서 장원봉 이렇게 해서 큰 노선만 했는데, 내년도에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24개까지 늘어났거든요, 노선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현정위원장
노선은 늘어났고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 진행하신 데 차질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구간은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절반가량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80만 1,000원 증액한 7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 감액된 39억 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174만 1,000원 증액한 4억 4,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단위사업은 교통시설물 보수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678만 2,000원 증액한 3억 4,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시설물 보수비, 교통관련 법적 사무추진을 위한 고지서 발부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편성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신속집행 미반영분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404쪽, 무등산국립공원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사업은 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등록 업무추진 단위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404만 1,000원 감액된 9,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1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 감액된 39억 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주정차 질서확립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546만 3,000원 증액한 9억 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전년도 신속집행 미반영분 전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7,039만 7,000원 증액한 4억 4,660만 1,000원을, 612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 대비 증감없이 300만 원을, 단속차량 견인은 전년 대비 증감없이 1,163만 원을, 61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는 전년도 신속집행 미반영분 전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080만 6,000원 증액한 1억 3,138만 2,000원을,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관리는 전년도 신속집행 미반영분 전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526만 원 증액한 8,682만 3,000원을, 614쪽, 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전년 대비 증감없이 2억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설치는 올해 추진한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에 상습주정차 구역 CCTV설치 내용을 반영하여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4억 171만 9,000원 감액된 25억 7,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은 올해 조성 개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는 노후시설물 보수 등에 전년 대비 3,437만 2,000원 증액한 3억 8,712만 3,000원을, 616쪽, 내부적립금은 동구청사 주차장 조성비용 30억 일반회계로 전출로 전년 대비 27억 4,971만 1,000원 감액된 17억 2,836만 7,000원을,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8,362만 원 증액한 2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5명, 주차장관리 공무직 2명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성과연봉 상승 및 호봉 승급에 따라 전년 대비 4,963만 8,000원 증액한 4억 1,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통시설물 보수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88페이지, 유개승강장 보수 사업 관련해서 산출기초 맨 하단에 보시면 BIT 설치 및 이설 사업해서 1개소 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서울 양천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승강장에 BIT 전체 설치를 완료했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뭐 그런 예산적인, 저희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설치는 못 할망정 이설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곳에 잘, 하다못해 신규 설치는 아니더라도 이설이라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라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BIT 현황이요?
김재식위원
예, BIT 현황.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반 시내버스는 다 됐을 거고,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도 같이 병기해서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IT 설치 현황.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 노면표시 등 정비해서 3만 원×9,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콤마 잘못 들어간 거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잘못 들어간 겁니다. 900㎡입니다.
김재식위원
900이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 위에 전기하고 통신요금인데, 각 7개소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작년 거, 금년 예산 보니까 대상이 22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내년 편성하실 때는 7개소만 되어 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단속카메라는 이게 설치되고 나면 2년 후에 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22개 단속카메라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이 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CCTV,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는 것까지, 통신까지 다 내야 되니까 7개소는 좀 여유롭게 잡아서 한 거고요. 이 22개는 다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이 이관분은 최근 거네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경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유개승강장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BIT 말고, 저는 BIS 말씀드리고 싶은데, 버스정보 시스템에 관련돼서, 우리 동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는데 버스정보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25년도에 속도력을 내서 시와 함께 협력해서 많이 설치를 해 주십시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가 BIT나 BIS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한 5개 구를 비교해 봤거든요. 저희 구는 거의 설치할 데는 다 해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의 종점이라든지, 많이 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5개 구를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면 퍼센티지에, 그거 설치해 주란 데가 저희가 5개 구 중에 저 밑에 있어요, 순위가. 그걸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위까지 저희가 해서 하면 시에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노진성위원
어렵고, 애로사항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자연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주민 아닙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희는 늘 항상 적극적으로 합니다.
노진성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그냥 주실 때 ‘검토하겠습니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검토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라...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가능한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라. 되도록 매년 늘려가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선순위를 안 줍니다, 저희한테.
노진성위원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닌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들어보셨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있죠. 저희 전당 앞에도 대각선이 있고, 계림동 쪽에도 있고, 광고 쪽에도 있고, 많이는 없죠.
종균
박종균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안 해 주면 절대 못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교통사고율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점을 소개할 만한 곳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 부근에는 가능하면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안전사고가... 전체 신호가 정지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따로 한번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말씀 주시면 경찰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말씀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지한초등학교 사거리. 거기를 보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 구립도서관 들어가는 길 사거리가 어정쩡해서 영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한초등학교하고 우리 구립도서관, 책정원 사거리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일단 경찰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