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의원 발언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을 좀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빠졌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들 고생하시는데 개인적인 일로 빠져서 너무 송구드린다고 사죄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남은 기간 예결위 활동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복지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건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임숙자 혁신기획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임시적 세외수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억 원 증액된 6조 8,653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8조 545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31쪽부터 432쪽은 복지사업과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07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7,652만 원 증액, 의료급여 도비 부담분 7,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원이 증액된 1조 1,091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38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도비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66만 원이 증액된 1,602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1억 7,000만 원 증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국도비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1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5억 3,000만 원 증액된 1조 8,46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비가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된 221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0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7,028억 원이 증액된 7조 4,935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조 7,61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409억 원을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1052쪽부터 106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역량 강화 180억 원 그리고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37억 6,000만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0억 8,000만 원 증액한 359억 3,000만 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은 정책연구의 질 향상과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28억 6,000만 원 증액한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 조명 및 연구 추진의 일환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3억 원,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와 발굴 수집에 5억 원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1062쪽부터 10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2,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54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생활보장을 위한 1조 6,852억 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222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2,131억 원 증액한 1조 6,7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탈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도비 4억 원,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을 위한 전출금 3억 원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073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5조 76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0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한 4조 7,047억 원이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2,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운영에 52억 5,000만 원을, AI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과 성과평가에 11억을 신규 편성 건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084페이지부터 11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0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에 전년 대비 826억 원을 증액한 6,17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 대비 40억 원을 증액해 140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숙박업소 조사에 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1103쪽부터 11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70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 원 증액 편성 건의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1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1225쪽부터 122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9,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등 예탁금과 의료급여 예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75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9,407억 원을 편성 건의드립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145억 1,000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52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60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37억 2,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6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8억 7,000만 원으로 건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 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히 성인지예산서는 25년도에 15개 사업 4,548억 원의 사업으로 24년 대비 518억 증가하여 건의드립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5년도 5개 사업 177억 원으로 24년 대비 70억 원 증가하여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국비 변경사항 통지 등으로 인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건의드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편성하여 주신다면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56억 3,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협의 중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비 12억 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의 복수 선정으로 인한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지난 8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치료비 지급과 검토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가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0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1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을 위해 디지털정신건강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3,8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3,7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반환금 편성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67억 9,900만 원 감액된 6,3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42쪽 보건의료정책과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한 73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의료자원과는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등 2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56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에 3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1,95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6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응급의료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4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총 410억 원이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 사업비 9,000만 원 감액, 융자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치금 22억 2,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1억 원 증액된 27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9쪽부터 1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825억 1,000만 원 증액된 3,96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국비 88억 2,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국비 102억 3,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비 401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 5,620억 5,600만 원보다 1,10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7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총예산 38조 6,597억 원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26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17억 9,400만 원을 감액한 7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돌봄의료센터 운영비 38억 5,000만 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3억 원, 치매관리 예산 총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의료자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206억 원을 증액한 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76억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예산에 115억 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2개소 선정에 따른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 17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4년 본예산 대비 494억 3,300만 원 증액된 2,18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39억이 증액된 1,352억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된 65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115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641억 6,3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12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 폐지 등을 통한 경기도형 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7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자동결 시술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난임 지원사업을 위해 총 39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응급의료과입니다. 응급의료과 세출예산은 428억 4,200만 원으로 24년 본 예산 대비 11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예산에 3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 지원에 12억 원, 응급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 정신건강과입니다.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990억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92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에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내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식품안전과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96억 6,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8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 간판 교체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3쪽부터 233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151억 7,400만 원이며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36억 45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387억 7,87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주요 지출계획은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에 60억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비융자사업비로 31억 450만 원 등 총 243억 2,86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395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46억 1,67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건으로 112억 9,000만 원, 세출예산 4건으로 69억 2,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9건에 278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유영철 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2025년 세입예산 규모는 15억 5,751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1191쪽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수료로 4억 원을, 1192쪽부터 1194쪽 건강기능식품 관리 등 8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68만 원을,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기금 7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1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은 95억 7,66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8,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7쪽 운영기획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 1197쪽 시험연구운영 지원사업은 시험검사정보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완료로 2024년 대비 8,28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대비 5,852만원을 증액하여 15억 1,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0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00쪽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2024년 고가장비 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 위생용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노후화된 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대체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1억 6,80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04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은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9,42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정 감염병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한 국비 보조 증가로 2024년 대비 1억 3,750만 원 증액하여 6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0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10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은 2024년 고가장비 구입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쪽 동부농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2023년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2,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3쪽 북부지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14쪽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은 식품 중금속 검사장비 대체 구매를 위해 2024년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한 2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 사업은 2024년 전기영동장치 검사장비 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2025년 세입예산 규모는 3억 1,15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1459쪽부터 1460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은 62억 9,963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6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63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질량분석기 등 시험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2억 6,400만 원 증액하여 3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0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2024년에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하여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 1468쪽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국비지원 사업은 노후 측정소 교체 사업량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대비 11억 5,875만 원 감액하여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사업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 대비 2억 1,735만 원 증액하여 4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147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2쪽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질량분석기 등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2억 7,637만 원 증액한 4억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3쪽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은 노후화된 장비 대체 구입을 위해서 2024년 대비 1억 8,030만 원 증액한 2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6쪽 북부지원 환경 분야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7쪽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은 하천수 시료 증가에 따른 분광광도계 신규 구매를 위해서 2024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7쪽 먹는 물 검사 사업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신규 구입을 위해서 2024년 대비 7,500만 원 증액하여 1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정확한 관리주체,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각 시군이 관리주체인지, 책임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리주체 정확하게 명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다 100% 지급을 하는데 운영비에서 50%, 근데 운영비 내용에 보면 “유지ㆍ보수비, 모니터링 수당 등” 해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이고 그다음에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에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정신건강사업 그리고 부기명이 진단시스템 구입 그리고 진단시스템 운영 이거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그 상세 자료내역 주시고 수수료 최근 3년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보조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해서 최근 3년 치 어떻게 지출됐는지 전부 다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분들은 자료요청하신 거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분만취약지는 어떤 곳인가요?

분만취약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으로 연천, 가평, 양평 등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이 있죠? 가평, 연천하고.

연천, 가평, 양평 그리고…….

포천, 여주시입니다.

안성, 포천, 여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산부들에게 10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보편성 복지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 여건상 보편성 복지를 실천할 시기일까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소득 수준을 따져서 실제 교통비도 부담스러운 가정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셨는지요?

분만취약지의 경우 관내에 분만 가능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은 사실은 분만 가능 병원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만 가능 병원의 인프라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은 그분들의 지역 간의 차별을 없애주는 정책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렇다면 분만취약지역 외에도 보면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파악됐습니까?

네, 그런 데도 파악이 돼서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 지금 다 분만이 안 되는 지역이 이 6개 지역입니다. 안성에도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이 안 되는 지역이고요.

또 그 이외에 없습니까, 경기도에?

네, 지금 파악된 걸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동두천시,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 없습니다. 과천시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는 건 거리상도 계산해야 되고…….

의왕시는요?

아니, 거리상으로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면 분만취약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분만 가능 병원이 있으면 거기는…….

그러면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는 30분 이내로 다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나 용인시는 또 면적에 비해서 이런 산부인과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화성시의 서쪽에 있는 영역은 지정 고시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선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만취약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도하는 것입니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했다고 그 지시에만 따를 겁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의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이 사업과 상관없는 한 가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복지예산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보건복지부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보건복지의 대표적인 특징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특징이 한 번 세우면, 예산을 한 번 세우면 폐지가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출해야 되고 또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보편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역 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복지부의 핑계만 대지 마시고 건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으로 약 3분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안부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실시를 해서 대외에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제 제가 점검을 좀 해 보니까 80% 이상의 분들이 현재 만족을 하고 있고 특히 의미 있는 대답이 AI 말벗서비스의 대상들은 대부분 독거노인분들인데 이 서비스…….

그러면 보통 아직 미완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완성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계속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해서 이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전화는 잘 받는 편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화는 80% 이상 받고 계시고요.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징후가 감지된 예도 있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 세부 통계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배고프다라든지 아프다라든지 이런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는 곧바로 돌봄 매니저가 방문하거나 전화하도록 하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요. 그 시스템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발견된 게 있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네, 저희 5,810건에 대한 지금 현재 서비스 인원 중에서 98건이 위기징후가 발견이 돼서…….

98건?

네, 해당 서비스에 연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한 4억 9,000만 원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복지국장님 보면 약간 비슷한 이런 사업이 또 신규사업이 편성된 게 있네요.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것도 꽤 상당히 많이, 11억 정도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부터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보건건강국에서 돌봄 로봇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복지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보건건강국의 돌봄 로봇 사업을 저희가 연계를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의 안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분들의 위기를 징후하는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지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보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 사업 대상자는 안부확인하고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인들을 선정을, 경기도의 노인들 65세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소득으로는 하지 않고?

네, 독거노인, 왜냐하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보다는 정말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만?

아니면 노인부부 가구라 할지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사회보장협의에 대한 사전협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10월 달부터 협의 시작해서 준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동의는 안 받았네요?

네, 현재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네. 사회…….

이건 그러면 절차 위반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사회보장협의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현금성 지원보다는 서비스형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 도의회와 소통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복지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이걸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업비가 11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전부 불용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유선, 앱, 로봇 등 다양한 수단이 돌봄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이 단순히 기술 도입에 머물지 않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보고…….

그렇고 또 하나, 성과가 크지 않다면 또 사업을 전면 재검토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리해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벗서비스의 효과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효과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께 다른 복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진영 위원님은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하나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에서 2024년도 예산 2025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몇 건 있어요?

네, 지금 5건의 보고드렸습니다.

(안양1) 위원 그중에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지금 이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2023년에 이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했었죠?

네,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족도든가 효과성에서 나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사유는 뭐예요? 2024년 예산을 이월하는 사유는 뭐예요?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여기서…….

(안양1) 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시범사업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고 1년간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진행 과정 속에서 이 검사방법이 유방암을 맘모그램으로 촬영하는 게 아닌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서 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 문제가 복지부에서 완료가 안 된 사항이라 복지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어서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사업이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 내년도 이월하게 되고 만약에 이월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면 혈액검사가 아닌 그냥 유방촬영검사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될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계속 복지부 내에서 부서마다 조금은 이견을 갖고 있어서 신의료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보장 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서 내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안양1) 위원 이거 예산 다시 이월 안 되도록 잘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역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억 전액 불용시켰어요.

네, 2억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이것이 복수로 선정이 돼서 그런 거라 그런가? 이게 뭐죠? 2억.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당초에는 1개소만 고민하였으나 선정 과정에서 양주ㆍ남양주 다 필요성을 느끼고 2개소를 지정함에 따라서 그 2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2억ㆍ2억씩 이번에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같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맞나요?

이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게 2억이 있고 올해 본예산에 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안양1) 위원 이 사업기간 언제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안양1) 위원 사업기간.

1년입니다. 연구용역을…….

(안양1)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1월부터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제출해서 기재부로 가게 됩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어찌 됐든 사고이월 없이 바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다음 연도 1월까지 하겠다라고 또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줬는데 확실한가요?

네, 그 용역 준비, 그래서 업체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고 회계과랑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월 말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1) 위원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끝나더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이월된 예산은.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세출안 설명서 640페이지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시범사업, 첫 사업인가요? 2024년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양1) 위원 언제요?

아니,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양1) 위원 올해 맞는 거죠?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안양1) 위원 이렇게 사업을 못 했어요? 지금 자체평가로 미흡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늦게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참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업 시작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7개소만 참여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아, 11월까지 12개소요?

네.

(안양1) 위원 지금 참여 안 한 지역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사업 앞쪽에 보시면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서…….

(안양1) 위원 그거는 국도비 매칭인 거고, 50 대 50인 거고, 보니까.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굳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안 되는 지역에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도 우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연도 평가를 통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소아응급에 대해서, 소아 야간진료에 대해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1) 위원 그럼 참여하지 않는 시군 한 10개 시군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달빛어린이병원도 없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도 없는 지역이 한 3…….

(안양1) 위원 한 10개 정도 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거 같은데.

한 3개소에서 5개 정도 시군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양1) 위원 아니, 언론보도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10개 정도가 참여를 못 하고 있다라고 나온 것 같던데. 정확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군 알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광주시가 공백이고요. 동두천시 그리고 연천, 안양, 과천, 군포, 안성, 양평, 이천, 여주 정도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도 없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도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안양1) 위원 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산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면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안양1) 위원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요?

네,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좋은 모델이지만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1개 시에 1개씩은 생기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1) 위원 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예산도 어찌 됐든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각 시군과 협의 잘 해서, 맞벌이 부부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 아니면 휴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국장님, 아까 직직전에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보건건강국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보통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역으로 돌려 보면, 반대로 말하면 한 번 세운 예산을 쉬이 삭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국장님,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굳이 저거라서. 제가 찾아 보니까 “행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이 민간하고 사업을 할 때 관의 행정은 단년도 예산으로 끊기지만 실제로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그쪽에 민간에 얘기를 할 때도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향후 몇 년간은 이 사업을 유지해서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제가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랑 협업하는 사업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돌봄의료센터를 민간에서 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공간을 꾸미고 차량을 구입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한 상태인 거죠. 이게 올해만 사업을 하다 내년에 단년도 사업이니까 딱 끊어버리면 민간은 관이 다년도 간 진행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진행했던 것에 대한 손해가 생기는 상태인 거죠?

네.

상임위에서는 왜 잘 설명을 못 해 주셨는지?

지금 당초 저희가 공공병원 6개 병원과 민간병원 3개 병원이 참여했습니다. 고양, 화성, 시흥에서 참여했는데 고양시가 참여 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책임을 물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적어도 제사업이 지금 6개월 치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도 훼손되고 최소한의 사업은 내년까지 또 후내년까지는 가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 고양시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시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잘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의 의료서비스들, 즉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의료서비스들이 아니라 병원이 움직일 수 없거나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좀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정착될까라는 걸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성과로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정말 취약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갈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하신지 점검해 드리고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하시고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또 연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는 제가 아는 상황으로서는 관에서 지원받는 내용도 있지만 민간에서 스스로 들이는 돈도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기자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의사들을 고용하거나.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고용이 아니니까 몇 년 정도는 고용을 하겠다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툭 끊어버리시면 민간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향후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들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이거는 피소당하면 패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 보겠는데 상임위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상임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국장님도 그렇고 보건건강국장님도 그렇고 공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계수조정돼서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타 상임위에 비해서 유난히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거 좀, 일단 질타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평소에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셨나 봐요. 사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게 아니라 평소에 국장님들 또는 과장님들 또는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방향들에 대해서 자주 소통을 하셨다면 집행부 원안을 짤 때 미리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달리 신규예산이 많습니다. 맞죠? 다양한 항목들로, 다양한 금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신규 포함한 증액이 85건이 있었고 또 감액이 13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 더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들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신규예산들에 대해서 모두 사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서에 써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신규로 들어왔는지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적어주시고 예산 산출근거도 되게 특이한 게 대부분은 예산 산출근거가 0단위로 잘 떨어지는데 0단위로 안 떨어지고 이게 원 단위까지, 천원 단위까지 가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구두로 설명 들으면 좀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설명서 164쪽에 보면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여 그다음에 예산과 인력 지원 강화 또 정책의 범위 확대 필요성, 지역 맞춤형서비스 강화 필요인데 감액되었죠? 얼마죠?

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내용인데 그 전년도 예산에는 차량 구입비가 포함되었던 예산이고 올해는 차량 구입이 이제 지금…….

감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4,000을 감액했습니다.

6억 4,900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치과, 내과 이동진료차량이 그러면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찾아가는 진료 날짜가 몇 회 정도 되죠, 연중?

지금 치과하고 한의과가 월 20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회면 1년이면 240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북부가 99회 그다음에 남부가 얼마예요? 365일에서 200일이면 엄청 사업량이 많았고 또 사업량에 비해서 도민이 혜택받는 수가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북부가 치과버스 1대로 24년에 진료 인원 1,682명 진료했고요. 방문 건수가 99회예요, 국장님. 그렇다면 아까 20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문 건수가 말씀에 비해서 적죠.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365일 중에서 180회 이상은 진료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보면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적어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도민이 병원을 못 오시거나 또 기타 여유 없을 경우,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네.

전년도 차량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내용이 필요 없어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남부 치과버스 1대로 치과 진료 환자가 149회이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진료 인원이 1,566명. 그럼 북부보다도, 진료 인원은 비슷하나 거리가 접근성이 용이해서 남부가 북부보다도 50회가 더 많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치과하고 한의과는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가 바뀌는 시기 한 달, 두 달간은 또 휴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남부 합쳐도 치과보다 한의 진료가 많은 것은 말 그대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나 이런 쪽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아프신 분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현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충치 치료,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치과에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방은 말 그대로 물리치료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완치라는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이 고비용의 임플란트, 잇몸 치료, 심화된 구강 치료가 지금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버스 이렇게 지금 치과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버스 이야기 그거 다 빼시고요.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치과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대상이 한의과는 공보의가 조금 더 여유가 1명이 더 많고…….

그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이 된 부분에서 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왕이면 도민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또 편성했고. 그러면 치과 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이분들에게 고비용의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치료를 또 이렇게, 치과는 어쨌거나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80%까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진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마시고 지역행정복지센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홍보하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홍보비 따로 편성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그다음에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은 마이크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홍보하셔서 이런 계획에서 진료 수가 많고, 찾아가는 진료 횟수가 많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꾸준한 예산 투입과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도, 보상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이동해서 가서 치료하지만. 그렇다면 임플란트 등 잇몸 치료 필요가 급선무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거듭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 등 심화된 구강 치료 지원 감액보다는, 아까 버스 이야기보다도, 감액보다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이분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많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적극 말씀 주신 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지금 감사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건강국 사업설명서 303쪽 보면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상 경영 여기에서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이 계속 마이너스 구조로 갔었죠?

네, 지금도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이너스 구조가?

마이너스 구조가 한 해에 지금 한 500억 정도가 의료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한 해 500억 정도로 의료영업에서 적자이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왔죠?

코로나19 기간으로 인해서 3년간의…….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구조를 갖다가 이걸 여기서 이 돈을 태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정상회복으로 가는 길인가요?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다?

네.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이?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료원장 인사청문회 미실시하셨죠? 인사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의회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일정이 맞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되셨고. 그렇죠? 그러면 경영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이분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없이 일단 오셨는데 오신 거 인정하고 그리고 계획도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병원에서 계획서를 따로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영구조 개선 없는 예산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확한 개선 필요합니다. 계획서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하나 복지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얼마 감소됐습니까?

위원님, 죄송…….

24년도 말 대비.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소, 사회복지기금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 지금 3억 4,000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사업기금의 경우에도 25년도 3억 전입금이 기금으로 전입되었죠?

이번에 기금으로 전입하는 거를 예산편성 건의해서 예산실에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 3억 전입금이 기금으로 적립되기는 했지만 17년도에서 24년 8년 동안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성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데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부서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했을 때 사실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당사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여러 기업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많은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전입이 좀 어려웠고 다행히 올해에는 협의가 잘 되어서 자활기금 쪽으로 저희가 3억 원 전입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17년도에서 24년까지 8년 동안 전입금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8년 동안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또 최근 감소세까지 확인되면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기금 조성액 감소로 복지정책 약속 불이행 가능성과 필수 사업 외 축소 가능성으로 복지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체계적인 기금 운용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런 상태로 가면 국장님, 기금이 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사회복지기금은 고갈될 것 같아요?

지금 연도별로 기금을 지출로 편성하는 게 13억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잔액을 봤을 때는 향후 3년 정도 안에는 고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기존에 기금 안에서 대여금 형태로 나갔던 것에 대한 회수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전출금 자체의 규모, 그러니까 전출금이 그동안 이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드디어 저희가 3억 원 전출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으로 돈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업목적을 보면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복지 증진 이렇게 돼 있죠, 기금의 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몇 년 동안 쓴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게 굉장히 많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운영에 한 4억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다회용기 세척장이 어제도 이천에서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참여하는 게 자활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경기광역자활센터와 그리고 또 여러 각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는 맞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분들이, 거기 하시는 분들이 물론 차상위 대상자나 저소득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진두지휘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어디예요, 그럼? 이천 같은 경우는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총괄은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하고 있고요. 이천시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속을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종사자들 몇 분만 그런 계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많은 사회 예산들이 솔직히 밑의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목적으로 둬 놓고 나서 예산의 범위는 지금 다른 데서 다 취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60∼70%는 지금, 본질에 있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20∼30%밖에 안 되고 60∼70%는 다른 부분에서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기금을 보니까 신규가 2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7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국비에 대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기금으로 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이천시 국비 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2억 5,000. 이걸 지금 25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을 집어넣어놨잖아요.

이천의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저희가 이천시로 내려보내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위원회 운영,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인식개선 이런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기금으로 해서 1억 900씩 해서 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상, 위원님 말씀 듣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걸 신규사업을 보면 굉장히 지금 황당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2024년도 증가 여부를 보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게 지금 기금의 목적에 맞아요?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게 지금 기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반회계로 갈 수 없어서 예산 쪽에서 안 해 주는 걸 그냥 기금으로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데 기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 기금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에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열거해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모두 다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하는 게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건 31개 시군 쪽으로 퍼져나가서 어떤 예산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사업적으로 구축을 해서 다시 역보고가 올라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노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과 또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융합해서 가는 사업이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사업은 시군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또 스마트환경 조성이라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 도가 나서게 되면 비용 절감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저는 이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노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군이 하는 사업과 도가 하는 사업이 함께 가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 보고를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은 도가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설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시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복지재단 이사장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지금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누구 지금 저기 하실 분 들어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출연금으로 받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예산에서 1년에 한 얼마, 몇억 정도 되는지? 직속기관 사업으로 해서 받는 게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직속기관 사업이라고 하시면 수탁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탁사업.

저희가 지금 경로당 스마트 사업처럼 수탁사업으로 받아서 시군의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스마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기억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확인하고 자료 찾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여기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광역정부에서 직접사업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보면요. 다 위수탁을 주고 31개 시군으로 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직속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넘겨버려요. 지금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광역정부에서도 20∼30%의 직접사업을 해 보고 이게 잘 됐을 경우는 직속기관으로 넘기면서 진행을 시켜도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놓고,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양대 국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주고 전반적으로 준 과나 국장님이 관할이니까 두 분, 아마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하면서 혹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주고 나면 그냥 연말에 가서 결산서 한번 받아보고 거의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역정부에서는 해야 될 수 있는 게 관리감독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중간에 그리고 결과를 할 때 각각의 간담회 형태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은 모든 게 서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 남아 있으면 저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빠르면 6개월, 1년이면 전부 다 자리 이동을 합니다. 다음 분이 와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수인계 하겠지만 그 인수인계가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네, 위원님, 김하나입니다.

현안사업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291억 정도였는데 올해 376억으로 한 44%, 8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저희 큰 사유는 첫 번째는 참전명예수당이 이번에 인상, 282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유고 그리고 저희가 13개 보훈단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약간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17개 광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가 16만 7,600원 정도 돼요, 월평균.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전국 평균이 작년도 기준으로 18만 원이었습니다. 18만 원이라는 것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친 숫자인데요. 그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미달한 수준입니다.

1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

올해 기준이 20만 원이고요. 작년도에 했을 때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폭을 합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저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낮은 금액이네요,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경기도가 아니고 기초단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폭들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이 정말 현장에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나 현장에서 수혜받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보훈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법에 아예 담아서 시도가 지키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도 물론 의미는 있겠으나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자치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시군들 재정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나중에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럼 도도 내고 시군도 해서 큰 틀의 금액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혜자분들이 행사장에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거래요. 가장 높은 기초단체가 지급해 준,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많이 지급한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이것밖에 안 해 준다, 이걸 빨리 맞춰달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기초단체에서 선출직 의원님들이 겪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대안들을 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니까 시군 차등보조율이 상당히 심화돼 있네요. 10∼5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와 4조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보조율이 10∼50%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갱신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율이 증가하는 시군이 5개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낮아지는 데는 세 군데 이렇게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복지 지원이잖아요. 복지 지원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ㆍ18 유공자분들은 금액이 좀 줄었어요,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월 12만 원씩 지급으로 돼 있어요, 24년도 13만 8,000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량이 감소하는 건데 유공자분들께서 주소를 이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량을 배정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5ㆍ18 유가족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 국장님 꼭 정리를 하셔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게 28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 예산 편성은 지금 작년보다도 더 감소됐어요,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초기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물량도 저희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실제 물량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예산은 예산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업도 사업 설계하실 때 수요 예측을 하시고 수요자 조사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네, 저희가 올해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년도는 시범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지금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 끝난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년도 예산을 제안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6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는 있어요, 작년의 추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의 예측을 못 하고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초반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부터는 계속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15개 시군이었습니다. 15개 시군 모두 지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참여하는 시군이 28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평가를 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일단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서 시군별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데이터는 해 놨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포상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가 미참여 시군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선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시군하고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지사님 주재로 시군 단체장 회의할 때도 이 안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 하남,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의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업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돌봄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 개발 비용으로서 한 4억 정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6억 원 조금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복지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에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개발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야 될 건데 다 산개돼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 말씀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뭔가 통합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주시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누구나 돌봄 플랫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큰 역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AI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건강국하고도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유영철 국장님.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로 100% 하시다가 지금 5 대 5 매칭으로 경기도 50, 우리 중앙정부가 50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전체 우리가 로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접종률이 올해 45.4%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유통하고 저장, 접종 방법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올해는 지금 백신의 로스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난해, 지지난해 백신의 구매 과정과 또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로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45% 접종을 하면서 거의 백신 구입을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주일 단위로 필요 물량만큼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재고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목표 예산이 한 42% 선에서 지금 질병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백신이 약간 부족한 듯하면서 나중에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방법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4,000개가 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가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가 나서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죠,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까지 발생했던 일이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질병청에서 백신 구매도 또 많은 양을 구매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각 일선 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으로…….

접종기관으로, 그러니까 질병청에서부터 지정된 도매…….

그럼 24년도는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3년도, 22년도에는 백신 자체가 또 바뀌는 백신들이 많았고 코로나 변이에 의해서 이 백신을 구매했다가도 이 백신의 효과가 다른 변이에 의해서 이 백신이 폐기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한 바이알에 10명씩을 접종하다 보니까 1명만 와도 접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문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터버리면…….

트면 못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못 쓰는 거잖아요? 10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터버리면 9명의 접종분은 이게 다 폐기를 해야 되는…….

폐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질병청이 백신 구매를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보다는 또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상황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로스도 가능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 한 770억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폐기가 된 거예요. 양으로 보면 66만 6,000회분을 사용할 수 있는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폐기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도 경기도가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 질문보다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인가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두 사업 다 삭감이 됐고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신 것 같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굳이 이걸 제가 질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 시간 앞두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고 지금 올라온 계수조정안을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김재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하는 동안 제가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약간 질의가 혼란스럽게 저도 착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쭙고 싶은 거는 누구나 돌봄,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좀 여쭐게요. 누구나 돌봄이 취지는 좋으나 전년도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했을 때 당시에 시군 수요와 매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수요에 해당하는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시군 수요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기회 돌봄을 왜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그거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 사업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기회소득 부분의 기회에 대해서는 문체위에 있을 때 예술인 기회소득을 이거를 최초로 같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 당 간사로서.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경기도 31개 조직 업무 하달도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지를 모르겠으니까 돈을 주고 또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요. 그러나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집행률이면 40%, 이유를 막론하고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뜩이나 시군 무슨 돈도 예산도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긴축인데 그냥 삭감해서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낫다. 그래야 우리 복지정책과도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답변…….

물론 동의하기에는, 동의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충분히 다시, 정책과시니까 기획TF팀을 드라이브를 하셔서 좀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게, 전년도에 했지만 아니 세상에 ‘기회’ 자만 들어가면 예산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도지사를 위해서도 악이에요. 잘못하면 평점에서 도지사 평가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 몇 퍼센트라도 그의 지지도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아니다. 과감하게 털 건 털어야지 그걸 아직도, 최소한 65%가 나와준다면 한 번쯤 더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도지사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평가가 되려면 우리가 85%는 나와줘야 되죠. 다음 도지사라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없겠어요? 그때 가서는 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공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헤드라인이야 최고 결재권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국 최고의 브레인,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감하고 전문적으로 전문가답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전액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겠어요. 다음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짧게 두 가지 측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추가로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8개 시군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8월 29일 날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실시설계 전에 기본ㆍ기초용역 단계에 3억을 수립하셨어요. 그렇죠? 220페이지.

네, 독립기념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연구용역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도 자료에 의하면 59.8%가 반대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적인 부분을 집대성하고 한곳에 모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이런 거를 훼손하거나 게을리하면 참 역사를 잊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독립기념관의 전통성을 갖고 박물관 개념하고 기념관 개념을 도지사께서 헷갈리신 거 아닌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박물ㆍ기념관이 100몇 군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자료 지식으로는 박물관의 개념이지 이런 기념관은요. 어떤 국가, 그 일개 단위 국가에서 독립이라는 주체로 들어가는 헤드라인은 그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아는 자유의 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큰 조형물이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피 묻은 애국 열사의 태극기가 보존돼 있고 그 자료에는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 특화된, 윤봉길 의사가 경기도 출신이긴 하세요. 그런 특화된 박물관 개념의 기념관을 하신다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결재권자를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광역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이면 광역단체장답게 그 헤드라인 안에서 사업을 얘기해야 되고 기자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의지를 표현해야지 또 도지사가 한다 그래 갖고 또 여기다가 또 실시용역을 3억짜리, 제가 보기에는 뭐 1억짜리만 해도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나오겠는데 왜 굳이 3억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독립기념관이 임광현 위원님께 사전에도 보고드렸었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박물관의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알겠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 잠깐 제 질의 시간이니까 지금 집행부가 답변할 시간이 아니에요. 막지 마세요, 답답하셔도. 국가보훈부랑 협의 한마디 없이 광역단체장이 국가급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을 짓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바를 지적하는 겁니다.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그만한 고명하신 분이 도면을 USB를 갖고 오시면 저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만한 학식이 있고 그만한 혜안이 있으신 분이 왜, 100년이고 200년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열사와 그의 독립투사의 피가,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만대에 전시되고 기록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위 부처급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3억씩이나 들여서 교수 한 분, 박사급 세 분, 석사급 세 분 그다음에 일반행정 한 명 기본 시스템이에요. 3억이면 부처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많다 그럽니다. 어차피 다 기본에 베이스가 나온 거를 또다시 어느 데다 용역을 3억씩이나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5,000만 원짜리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가 넘쳐흘러요, 논문이 수백 편이고. 짜깁기해 오라 소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이것도 용역을 3억씩 올려서 역으로 계산해서 연구용역비ㆍ인건비 1억 8,964만 원, 이윤 2,200만 원.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계산이라면 용역비가 어떻게 3억 끝자리 딱 떨어집니까? 이런 뒷계산식 예산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왜, 어느 대학교 어느 고명하신 분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하셔서 하지 마시고 예산 자체가 과도합니다. 3억을 갖고 뭘 용역을 무슨 내용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책임연구원은 10개월 용역하는데 너무 과합니다. 물론 경기문화재단에서 10여 년 전에 용역별 수가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거에서 후하게 한다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과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예산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 혼자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다음은 보건건강국에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이 21억 9,000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용인, 여러 가지, 포천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가평군이 제일 열악하다면 열악한데 선진화 작업된 보건소도 없고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도 없는 게 제 고향 가평군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의료진 한 명도 보건 공공 개념으로 없는 조직이 가평군이죠. 본 위원이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21억 9,000을 해서 이전 신축, 농어촌 보건소 선진화 작업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야말로 200억, 300억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억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보건소 담장 수리하다 보면, 31개 시군에 담장 몇 개 수리하다 보면 끝이고 요즘 의료장비 툭 하면 3억, 5억입니다. 물론 피 한 방울 갖고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것도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가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죠? 기계가 비싸면 뭐 합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런 인구 소멸 지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21억 9,000만 원을 갖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제가 의지가 안 보여요. 210억이라도 적습니다. 11조나 되는 보건 정책의 여러 가지 돈 중에서 가평, 연천, 포천, 여주 이런 데도 참새가 날고 허수아비가 있는 동네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도시민이 보기에는 좋은 데 사시네 할지 모르지만 거기도 아픈 사람이 있고 응급환자 있고 소아 아이가 아파서, 아이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아프면 젊은 엄마가 울고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아이를 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아이가 찰과상 꿰맬 데도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에요. 보건 선진작업에 농어촌 보건소 부분에 예산을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저는 1,000억이라 그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1명의 소중한 5살 어린이가 놀다가 찰과상을 깊게 입었는데 그 아이의 출혈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분이 보호자가 없다면 그 아이는 과다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가 기회응급, 기회 여러 가지 그렇게 주창을 했어도, 예술은 사랑하셔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너무 사랑을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000억이 뭐가 아깝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어린이의 주권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발 20억, 30억짜리 편성이 아니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나 또 선진화 작업에 필요한 의료기자재의 투입은 적어도 100억 단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올해는 “여기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219억 갑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다음 차명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은 임기가 끝나고 가시겠지만 다음 도지사를 위해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전투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위원의 가슴 아픈 절규입니다. 들어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유영철 국장님은 대답은 참 굿이에요. 그리고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300억 편성,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들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 예산은 모든 위원회가 다 동일하겠지만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칭예산 그다음에 국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예산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대 몇 정도다라고 한다면 몇 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예산 내년도가 10조 8,000억 원인데 그중에 91%가 국도비 매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 경기도 저희 자체 도비와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분과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국도비 매칭사업과 우리 자체예산 사업 중에서 약간 매칭을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자료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잠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때 답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체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잖아요. 그렇죠? 자체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일부 금액들이 그러니까 일부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꼭 증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에 있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예산은 사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이 한 축이 있고 또 도비 지원금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국도비 매칭에서의 도비 매칭 부담금도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도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매시설에 대한 앞으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이 논의가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의 예산은 모두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그리고 저희가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택배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당장 1월부터 25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을 판촉하는 활동, 그러니까 택배조차도 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거 삭감이 되고 또 대거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 얘기인즉 위원님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예산서 안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삭감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지원을 받던 것을 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역시 어렵고 또 새로 만드는 것 역시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러셨을까 하고 홍보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만한 상품이 사실 적은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매우 적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안 올린 경우들도 있어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예산이 다시 잘 집행부 말대로 원안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25%가 자체재원 1,692억이고 국비재원은 5,035억으로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산들도 있지만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매칭의 경우에는 시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죠?

네,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그러면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백일해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네, 지금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일해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역 그다음에 또는 당국에서도 임산부 및 고위험도인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맞았거든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보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백일해가 예방접종할 때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한 4∼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맞았던 건 약물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2배 정도 더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사,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지만 못 맞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못 맞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이 비싼 부분들도 있거든요. 비싸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있으시죠? 그렇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백일해가 이번 올해에는 가장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거든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일해를 알고 있는지, 예방접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조금 연구조사하면 나중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발생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고 있고 계속 파악하고 있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어서 거기서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신부에 대해서 접종도 보건소, 모자보건센터를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한 적은 있긴 있지만 뭔가 답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요, 안내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신청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가서, 저기 행정복지센터 가서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복지카드도 신청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국장님께 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상임위 심의 예산서를 보면, 조정액을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동장려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략하게?

저희 위기 발굴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에서 희망보듬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2만여 분을 그렇게 선정해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저희 경기도에 제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여자들에 대한 연대와 그러니까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걸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저희 참여물품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 계신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을 만들고 또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에 계신 유능한 집행부가 있어도 각 지역 지역 31개 시군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단체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담당하시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모쪼록…….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사각지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민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장애인생산품 이거는 진짜 살려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 주시리라고 두 국장님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복지국장님, 잠시 전에 경기도 순수 예산만 한 전체 예산의 9%라고 하셨나요? 금액이 얼마였죠?

위원님, 잠시만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전체 예산의 9%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9%.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9%…….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9%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일반회계랑 합쳐져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에 경기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을 했는데 거기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1.8%뿐이 안 됐어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한 5배가 되는 돈을 지금 복지국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있어요. 거기는 몽땅 다 합쳤는데도 1.8%뿐이 안 됐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1%가 국가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아시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긍지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다. 제가 요즘 저희 고양시에 경진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러 한번, 자주 가보니까 어머님ㆍ아버님들은 너무도 정상인이신데 중증발달장애아인 자녀분들을 돌보시는 데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굉장히 보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했던 29억 원의 예산 중에서 21억 원만 편성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먼저 앞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복지국 119명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야간휴일 예산 편성은 올해와 내년이 사실은, 예산이 올해가 처음이었고 내년은 2차년도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편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과 휴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야간과 휴일에 일하는 종사자와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면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AㆍBㆍC형 이렇게 좀 있기는 한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시고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소위를 들어가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채영 위원님도 들어가시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증액을 좀 해 주셔서, 진짜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를 피해 간 거에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에는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으로 20억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동 지원입니다. 이동 지원을 하려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차량을 구매하는 거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3년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23년도에는 11억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요?

그때는 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일몰이 될 뻔한 거를 상임위에서 20억 신규 편성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지원사업으로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2023년, 24년, 25년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금액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아니, 개소라도 알 수 있습니까?

248개소가 원하고 있는 걸로 올해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02개소에서 신청했고 2024년도에는 24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202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청할 곳이 없어서 좀 준 게 아니라 예산이 원체 없어서 너무 낙타가 바늘 구멍 지나가듯이 하니까 ‘아이, 해서 되겠어?’ 하는 분들이 지레 포기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올해 진짜 상임위에서 고민하셔서 일몰될 뻔한 사업을 20억을 신규로 올려주셨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누구는 깎으려고 하고 누구는 세우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예산은 좀 내후년, 내년 그다음 해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단계부터 이 사업을 집행부안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억이면 몇 군데 소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더 증액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차량의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라고 본다면 이제 100…….

지금 사실 이 차들은 장애인들이 타실 수 있게끔 휠체어를 탑재한다든가 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차들도 몇 종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차량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억 해 봐야 사실 몇 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은 추진이 강력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 20억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래도 이 사업만큼은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아직 추가질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박상현 위원님 남으셨는데…….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네, 위원님.

제가 우리 국장님, 처음 만나서부터 복지 신청주의를 복지 직권주의로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속은 끝까지 갑니다.

네.

모든 실국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왔어요, 오늘. 일주일, 한 10일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유지관리 및 용역계약 전수조사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신규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서에 있습니다. 다시 요청할 테니까 여기 실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내가 도민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걸 활용하거나 또는 공무원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사업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료요구 다시 나갑니다. 이거 다 완성될 때까지 나갑니다. 150개가 넘어서 2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9월 달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조사가 다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내일 기조실장, 기재위가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할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누구나 돌봄 이것도 플랫폼에 관련된 걸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180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돌봄이 있고 자체예산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7억 7,00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포상금이 8,000만 원, 누구나 돌봄 홍보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이 전산개발비 4억, 전산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용이 1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내에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래서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6억 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홍보비하고 포상금은 불과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비대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히트 친 거죠.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께서 자기에 관련된 어려움을 AI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노인말벗서비스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업비라고 해서 3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남겨주세요. 최소한 제가 드렸던 요구자료에 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경기도 간병 SOS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간병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 또한 어머님을 6년 동안 간병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가족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전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그 간병을 받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또는 우리 동기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애인 기회소득 건입니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의 플랫폼 운영비용이 약 2억 6,000만 원인가 한 3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스포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회소득 시리즈가 지금 6개고 대폭적으로 늘 예정이에요.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시리즈는 앞서 실국들한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기회소득 시리즈에 관련돼서 개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취득, 평가 그다음에 저희와 관련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복지국은 아까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정국에 관련된, 농어민에 관련된 기회소득은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자신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순간 그 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우리 복지국도 농정국과 유사하게 신청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개인정보를 동의한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기회소득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에 만전의 준비를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3억이나 듭니다, 매년 3억. 이거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에 관련돼서 제가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당 김정호 대표님도 오셨고 저도 왔었고 많은 의원들이 오셔서 굉장히, 우리 장애인 매년 1,000∼2,000명씩 참석하는 그 대규모의 합창단 예산에 관련돼서 꼭 함께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정호 대표님의 뜻과 그다음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잘 받아서 장애인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액 삭감 같은 경우는 근거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신, 우리 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종사자에 계신 분들은 그 가정에 혹시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몇 달,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그런 어떤 가정들이 파탄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게끔 적절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실국장님하고 과장님ㆍ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가급적 이번 예결위 때 최소한의 우리 종사자분들, 도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렇게 봐야지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테이블이 잘못된 겁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보면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사이에 증가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마약사범은 1만 6,000명대였어요. 2022년도는 1만 8,000명입니다. 갑자기 2023년도에는 2만 명이 증가돼서 불과 2년 만에 1만 6,000명에서 2만 명이 올라가서 급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매년 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에 관련된 예산이 항상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예방 홍보,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예방 교육 그다음에 약물치료 재활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수준의 예산이 유사하게 나가고 있는데, 또 동일한 기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사범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일반인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청소년들은 마약사범이 거의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 마약사범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학원들에서 나오는, 정신을 조금 순간적으로 깨게 하는 그런 약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이 퍼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한 번쯤은 적절한지, 정말 2억이라는 게 적절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변화를 줄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원래는 일정하게 가다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나왔던 코로나 지원금에 관련된 인건비 76억 분이 있네요. 앞서 위원님들 몇 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꼭 잘 챙기셔서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 잘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인건비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은 조금 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료원의 인건비 부분과 마약치료 예방에 대해서, 마퇴본부에 주는 2억 예산 말고 또 별도의 중독센터가 있고 또 저희 정신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중 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에 지금 3 대 7이네요? 3 대 7이고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고. 이게 미반영됐던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국장님?

아니, 지금 새롭게 시군에 대해서, 저희 도 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었지만 시군 사업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상임위에서 새롭게 편성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사업을 도에서 30% 지원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수행이 돼 왔던 사업인가요, 내용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 왔던 내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네.

두 번째,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서상의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히 올라와서 이거만 보고는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거 따로 한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네.

세 번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은 5 대 5이기는한데 키오스크 15대 설치가 지금 예정돼 있죠? 설치가.

네.

이 키오스크에 대한 샘플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설치돼 있는 시군도 있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시군 내지는 설치가 될 키오스크에 대한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은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우려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악화 운영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보고에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짧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현황과 계획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3년도 적자는 그냥 의료이익에서 786억 적자인데 올해는 545억으로 적자 폭은 한 27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 3년 동안에 폐쇄함으로 인해서 의료이용을 못 했던 분들이 다시 새롭게 개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력 그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을 조금 더 보강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계획 보면 좋아요. 내용 좋고. 그런데 당장 재정계획을 보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은 걱정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방안이나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마 방법과 대안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려도 사실은 나와 있고 아는 부분이고 실행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명확하겠지만 우리 원장님도, 유능하신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주는 포인트들은 좀 2025년 중엔 몇 가지 복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당시에 재택 격리관리 부당지급이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병원 그다음에 의원들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장님.

불가피한 면을…….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를 했고 그 숫자가 환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병원과 생치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전염력이 그리고 심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 모시면서 재택의료센터에서 전화로써 관리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 제도를 급격하게 갑자기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도 의료원에다가 6개 병원에 이걸 빨리 준비해서 해 달라고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의사ㆍ간호사를 또 별도 팀을 만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주된 내용은 하루에 두 번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한 번 모니터링한 게 다 부당청구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루 두 번인데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그 기록을 정확하게 전화 안 받았다, 뭐 했다 차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차팅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그 직원들이 정규직원도 있지만 채용을 한 기간제직원들을 많이 써서 간호사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부당청구로 된 부분이라, 이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걸 부당청구라고 몰리는 거는 그거는 조금은 그 자체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 때 복지부하고 서울시 국장, 저 같이 줌으로 회의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냈던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면서 조금의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약간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아니 환자가 피해를 보고 주민이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 와서 그 지침에 있는 그 한 줄을 안 지켰다고, 그리고 물론 그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의료진들은 간호사들은 전화하려고 다 했을 부분인데 안 된 것은, 이거는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중이에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계획 중이신 거예요?

이의신청했습니다.

우리 의료원 전체가 다 했나요?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지금 수원병원은 이미 이의신청이 끝났고요. 나머지 5개 병원은 지금 이의신청 중이기도 하고 이의신청 마친 부분도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경인지역 건강본부 본부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한 경우는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해 줄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상황들이 계속해서 고시들이 막 날마다 바꿔지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이게 저희 35개 전국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전 의료계가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수원병원은 지금 환수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3.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환수 비율이 높은 안성병원은 17%, 17.4%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그게 그 당시에 안성시와 포천시 보건소의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시 타입 해서,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한 번만 해도 인정을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안성시 보건소랑 그다음 안성병원하고 그런 이야기가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시도 포천시 보건소하고 포천병원하고 해서 워낙 많이 밀려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지금 포천병원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병원장님 새로 오셔서 싹 다시 지금 이의신청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중에 있습니다.

총 지금, 아직은 예정 금액이죠. 예정 환수금액이 28억이잖아요, 원장님.

네.

예를 들어 이 이의신청이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환수가 돼야 된다고 칠 때 재원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환수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의료원들 연합회의를 다녀왔는데 다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마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액수가, 환수될 액수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한다면 이걸 한꺼번에 다 지불 안 하고 분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분납이든 아니면 일시 완납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재원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기금 같은 게 있어요, 보전금이나? 의료원에? 없죠?

네.

그럼 결국은 또 추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환수금액이 확정되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몇백 건씩 중소 규모의 병원에 나오고 그다음에 건보 측에서도 협조적이지 않다. 내역도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는 책임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8억이면 큰돈입니다. 특히나 경기도의료원에 계속 누적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크니까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은 강력히 좀 말씀을 하세요. 당일 퇴원하고도 두 번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지침으로는?

진단을 받으면 집에 계시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명단을 넘겨주면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두 번씩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때 안 하는 것도, 처음에 어떤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사실 전화 한 번도 안 가고 끝난 분들도 계셨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화를 했으면 보험청구를 했던 건데 두 번 할 걸 말씀대로 한 번만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다 부당청구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전 국민이 그 당시에 다 가서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전화도 받아봤었고 어렴풋이 기억이 다 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료원의 방어 전략도 약간 필요할 것 같고 의료원 내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임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부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참전명예수당 이번에 좀 인상하는 거죠?

네, 인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6ㆍ25 참전 대상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 두 부류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거죠?

금액이요?

네.

저희가 올해는 연간 4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연간 60만 원으로…….

아니, 아니. 6ㆍ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 금액.

아, 네, 같습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금액 차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파악을…….

시군에서는 6ㆍ25와 월남 참전의 차등이라기보다는 연령별로 해서 차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 의해서 줄어들 거고.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도 실질적으로 70대 이상이 거의 대상 될 것 같거든요.

네.

늘어날 일은 없고 아마 거기서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 이게 좀 늦었지만 지금 인상한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돌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하는 누구나 돌봄 말고도 또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당장 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긴급복지콜센터로 접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시군과 함께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대 6개월이라는.

6개월 해 주고 여기 누구나 돌봄은 어떤 건가요? 한 번에…….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복지정책은 대부분이 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정 구간에 계시는 분들만 서비스를 받거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누구나 돌봄은 말 그대로 도민 누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동행이라든지 일상생활 도움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다 급하게 응급 SOS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15개 시군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내년도에는 28개 시군이, 경기도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합니다.

결국은 202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는 확대된 건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럼 24년도에 할 때는……. 처음 시작한 거예요, 24년도에?

네, 올해 처음 했고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31개 시군의 물량을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됐었고…….

근데 실제 28개 시군이었으면 이게 호응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28개 시군이 한꺼번에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남, 하남, 의정부만 빼놓고. 고양 같은 경우는 잘 매칭을 안 하는데 이게 포함돼 있어서 이 정도면 호응이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네, 작년보다 줄었지만 시군 수요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 단위 보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어요. 매달 회의를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금 30만 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나가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그분 회원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좀 최소한의 회의비 정도도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런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면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 당연히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두 단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게는 운영비를 연간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 함께 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보편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아까 말한 대로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크게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활동력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한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실제 일본에서 역사왜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 같은 경우 작년에 보니까 행주 기씨 문중에서 한시로 독립에 대한 염원을 하는 시를 딱 했는데 그게 발굴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유물이라고 격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발굴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기념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움직임을 제대로 저희가 미래세대에게 전달을 해 주고 또 현세대도 그것들을 기억을 안고 가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도 없어서. 경기도 광명 SOC 사업은 실제 겪은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지급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장님.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치매 케어 패키지 이 사업은 검사비 지원이 신규로 차별, 대상자를 확대한 거네요, 이게?

감별 검사비의 소득기준을 없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양 같은 경우가 옛날에, 치매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조기검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예방센터가 시군구별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지금 경기도 전체에 보건소 단위로 1개씩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매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저번에도 5분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동네병원을 이용한 치매검진을 하니까 효과가 많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상 검사비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나중에도 누구나 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더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진단검사, 선별검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자에게 감별검사 병원에서 CT, MRI 등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확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검진하는 방법을 좀 확대를 해 보시고요.

네.

지방의료원, 경기의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실이 발생한 거고 현재, 전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지급하는 인건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반영이 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손실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의료대란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도, 종합병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좀?

경기도의료원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의료대란에 크게 불이익은 없이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 있는 의료대란은, 경기도는 어떤가요? 다른, 전체적으로.

지금 전공의의 8.9%, 한 9% 정도가 남아서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1만 2,000명 중에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가 다 나가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남겨두고 계신 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저희가 중식 이후에 속개를 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정회 한 15분 정도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개회하시는 거 어떠실지 한번 위원님들께.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복지국장님.

네, 위원님.

지금 복지국의 현원과 정원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11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현원도 119명입니다.

보건건강국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정원 120여 명인데 현원이 지금 2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118명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비슷하게 있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복지국 세입이 7,028억이 증액돼 7조 4,935억이에요. 근데 세출이 보면 8조 7,615억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보면 한 1조 2,673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나 그런 거로 전부 다 보내고 나면 25년도 사업을 하면 경기복지재단은 19건, 경기사회서비스원으로 16건, 경기도일자리 1건 쭉 하고 나면 1조 1,683억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행정운영비나 재무활동비 빼고 나면 8,960억 정도가 남는데 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영비보조, 경상적 유치사업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뭐 쭉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돈이. 보건건강국도 세입이 3,964억인데 세출이 6,727억, 차액이 2,763억인데 경기의료원 33억 출연금 빼고 나면 자치단체, 복지국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은 광역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주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감독을 하려면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한 장이 없는 게 지금 경기도의 실체입니다. 돈 주고 나는 결산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인 국이 다 이런 실태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아주 늦은 분들이 1년 6개월에 한 30명 정도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한두 명이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년인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천상 행정은 서류를 보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서류를 보고 또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자체가 없다고, 그리고 말로 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탁을 줬든 뭐를 민간보조로 줬든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소통을 하면 언제 누가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만나 가지고 무슨 사안을 미팅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광역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그런 부분은 드리고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166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40%밖에 안 돼요. 물론 늦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형성된 걸 건데 왜 8월 달에 시작을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드려…….

잠깐만요.

아, 네.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정도 100억대의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1∼2월 달에는 모든 게 계획이 끝나서 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그 뒤에 보면 또 집행률이 15%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또 9월 23일 날 시작을 했어요. 이래 놓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불용예산. 명시이월예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종류별로 봤을 때는 나쁜 예산이잖아요. 지금 경기도나 31개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길 하나 내려고 그러면 한 15년, 20년씩 내는 게 우리 실정이에요. 그리고 복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줬다가 안 주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신규사업도 보면 27개가 올해도 또 늘었어요. 그리고 증액된 사업이 15개인데 117억이고 일몰사업을 17개로 잡았는데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일몰사업 중에서도 주민제안사업으로 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과 소통 그리고 현장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 꼭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28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은 시군의 수요를 다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용 없이 다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누구나 돌봄에 있어서 포상금은 집행률이 15%이지만 연말까지 포상금 다 집행해서 100%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설계하고 그리고 집행할 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꼭 좀 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속기의 원활한 기록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사업 페이지 222쪽이고 광복 80주년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사료가 아니고 잠깐만요. 220쪽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인데요. 답변 누가 하시죠?

위원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지금 이 독립기념관을 우리 경기도에 건립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는 광복절 행사 예산도 저희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올해 예산에. 이게 사실 국가 차원의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복 80주년에 대한 기념사업과 여러 가지 발굴사업들은 저희 바로 근처에 있는 서울시라든지 각 자치단체 광역단위에서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6ㆍ25 참전용사 그리고 천안함 이런 개별 건들에 대한 사안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복절 행사 예산도 해 놨는데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따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보면 너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경기도만 따로 노는 느낌? 경기도는 뭐 또 하나의 국가예요? 그런 어떤 불평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과하게 많아요. 지금 저희 민주화운동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됐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6ㆍ25 참전용사 수당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또 꺼내서, 물론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받들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타 집행부분들 다른 실국 들어왔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 또는 국민들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에 지원되는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민생에 나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이거는 경기가 좋고 우리 도민들이 진짜 너무 살기 좋고 세수가 많이 걷혀서 이거 돈을, 진짜 이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역사적인 무언가들을 해도 늦지 않고 또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이 어려운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또 다른 한 축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너무 어렵다, 지금 현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민생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민생 예산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역사를 기리려고 하는 이 기념을 하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우리가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다 미래세대 잘되자고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미래세대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역사에 대해 기념하는 이 기념관 건립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거는 나중에 제 이런 발언들이 누군가한테 야단맞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서 계신 조상분들께서도 원할 겁니다, 그거를. 미래세대들이 더 잘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싸우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잘살길 바라실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래세대들인 저희가 잘살고, 잘 먹고 잘살고 잘 벌고 세금 많이 내서 그래서 그 세수가 많이 걷혔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멋있게 하나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 이거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 없는 거예요?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잠시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713페이지와 716페이지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731페이지요?

713페이지와 717페이지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해서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선수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 12월 1일 자로 선수금을 폐지하면서 판매시설을 원칙대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는 수수료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수금과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저희가 23년도부터는 폐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 폐지했죠?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나요?

지금 타 지자체는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

그런데 우리는 왜 보조금으로 나가죠?

저희가 판매 수수료 부분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판매 수수료의 기준이 어떤 곳은 부과를 하지 않고 어떤 곳은 부과를 하고 이런 기준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우선 폐지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각 실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으로, 지금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자 시설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판매된 내용보다 지금 더 과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하게……. 사실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인건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판매를 하려면 택배비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판촉이라든지 이거에 사용되는 비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매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할 때는, 판매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었나요?

그때는 인건비를 일부만 지원했었습니다. 왜냐면 판매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90억 원 매출일 때 판매 수수료가 6%가 되면 5억 4,000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진행하고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도비로 매칭해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그러니까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제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판매시설에서는, 유통 판매시설이 지금 유통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지금 판매 채널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수료 체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판매자 시설도 마찬가지로 제조해서 물건을 떼와서 그리고 판매 채널에다가 물건을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진 그리고 혹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거든요. 그렇죠? 판매자 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 가져다가 매입해서 그래서 여러 채널에다가 판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수익모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 안 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기가 유통 역할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수수료 받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희가 22년도에 일단은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4년도도 일단 그대로 폐지한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이 생산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이 생산하는 회사들은 직업재활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없던 수수료가 갑자기 생기거나 있던 수수료가 갑자기 없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의 안정성을 말씀하시는, 제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조사입니다. 제조사 다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판매 수수료가 부과가 되면 그게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매 수수료 자체에서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납품하는 회사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판매시설과도 같이 하고 또 도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도민들의 이야기도 해서 판매 수수료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필수 구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경기도가, 특히 경기도 공공기관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생산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원래 보통 의무구매가 몇 % 정도 됩니까?

3%에…….

그거 못 미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납품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분들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플랫폼 수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구매를 의무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리고 민간 소상공인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분들 진짜 영세한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장애인생산품 만드는 데보다 매출 적은 데도 훨씬 많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는 수수료도 면제해 줘 또 공공구매 인센티브도 줘, 판로 개척도 해 줘.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판매 채널에 넘겨서 유통 구조에서 수수료 그다음에 유통ㆍ판매마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업을 하는 자가 겪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계속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 수수료 제도에 대해서는 2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할지 어느 범위로 할지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판매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당장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매시설에 있어서의 인건비 예산은 반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우리 공공의료 돌봄서비스 있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네.

올해 예산에 들어있죠?

네, 예산이 반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였으나 지금 상임위에서는 다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이 됐죠.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된 것은 민간 병원이 3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화성과 시흥, 고양시가 참여했고 고양시가 나름대로 잘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시에서 못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거 혹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의사분들이랑 사회복지사분들이랑 같이 나가는 돌봄서비스잖아요. 근데 혹시 나간 건 중에 의사분들이 동행 안 한 건들이 있습니까?

아니, 의사가 단독으로 가는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하고 간호사가 가기도 하고 의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가기도 하고 또 물론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 후에 나머지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필요하면 더 자주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집행하고 집행 상세내역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돼서 누구한테 예산이 지급됐는지를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하나 복지국장님께, 국장님.

네.

저희 복지국 전반의 예산이 3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저희가 집행부 안은 6.3% 증액이 됐고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6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작년 대비 감액 사업을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분야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그리고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의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대거 한 140억 정도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취지의 동향은 어떻게 우리 복지국에서 메꿔갈 의향이 있는지 방향성을 국장님께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와 내년도에 국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에 참여하면 예산 부담이 42.5%인데 도의 사업에 참여를 하면 50%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좀 노인 일자리의 국비 매칭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는 사업구조가 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시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특히 공익형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수요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딱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스마트 경로당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이나 분포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스마트 경로당을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은 2024년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 12억 예산으로 처음 시행을 했고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18개 시군 총 328개소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 증액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17억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그전 24년부터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사용했던 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설치가 된 곳이 있고요. 아직 설치가 좀 덜 된 곳이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도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대부분 경로당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별 분포와 스마트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AI 노인말벗서비스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만 더 마무리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AI가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소통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사료를 하십니까?

저희 만족도 조사 결과가 그를 보여줍니다. 전체 이용자의 86%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족하는 사유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홀로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노인 부부만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을 일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주고 안부를 물어준다는 걸로 인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초단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민간기업에서 S사라든지 K사 중심으로 해서 케어콜 서비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접근들은 상당히 본 위원장도 응원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 어떤 변화들을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노인말벗서비스는 고독사 어르신들의 어떤 범위까지도 소관할 수 있는 확장적인 범위의 정책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이게 일획적이게 지원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독사로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분들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독사 위험에 있는 분들 아니면 고립ㆍ은둔청년이라든지 확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 중요시되고 있고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체계는 이런 AI의 어떤 혁신적인 접근성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간성이라는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원리와 요소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 대개적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단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들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절대적이게 한번 사료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복지국에서는 더 각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주셔서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환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3쪽입니다. 국제협력국은 세입예산안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같습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2,085만 원 대비 9억 2,475만 원이 증가한 총 6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정산에 따라 세외수입 2건에 9억 2,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안 1565쪽부터 1575쪽입니다. 먼저 15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2억 4,904만 원 대비 434억 6,060만 원이 증가한 총 47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의 본격 건립에 필요한 2025년도 우선 시공분 공사 및 본공사 개시를 위하여 지방채 4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세외수입 2건에 4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95억 8,194만 원 대비 425억 4,920만 원이 증가한 총 721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67쪽부터 1570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9억 7,566만 원 대비 2억 6,053만 원이 증가한 52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국제협력국 신설에 따른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홍보비 등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지자체로서 전 세계가 직면한 인류 공통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의 2년 차 개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원조사업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1쪽부터 1573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219억 3,608만 원 대비 412억 7,207만 원이 증가한 632억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글로벌 전시회 유치와 경기도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 전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4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574쪽부터 157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26억 7,020만 원 대비 10억 1,659만 원이 증가한 36억 8,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베스트 경기 사업에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외 첨단기업의 도내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 고용 증진과 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첨단기업 투자유치 사업 중 화성시 고용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 2025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협력 강화와 투자유치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판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명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52억 9,652만 원보다 4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301억 7,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환수, 환경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 등 세외수입 13건으로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81억 9,318만 원보다 3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519억 1,418만 원으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건입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78억 3,320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 수입을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5,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 7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을 6억 7,2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579쪽부터 16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79억 6,803만 원보다 601억 432만 원이 증가한 4,780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대부료 등 세외수입 2건 1억 6,555만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미니 수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건 78억 6,1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4건 4,700억 4,58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54억 7,057만 원보다 451억 758만 원이 증가한 5,905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1쪽부터 1586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1억 3,100만 원보다 26억 3,689만 원이 감소한 474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 2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35억 4,100만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구축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22억 7,200만 원, 메타버스산업 육성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34억 원,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7쪽부터 1590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19억 7,927만 원보다 8억 8,507만 원이 감소한 210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38억 6,100만 원,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9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1쪽부터 159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58억 6,774만 원보다 15억 723만 원이 감소한 143억 6,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2억 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자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5쪽부터 1599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447억 246만 원보다 502억 7,397만 원이 증가한 4,949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15억 원,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339억 5,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372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 지원 4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97억 5,000만 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 5억 원,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억 원, 드론아카데미 운영 4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0쪽부터 160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27억 9,007만 원 대비 1억 3,718만 원이 감소한 126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구축 및 운영 20억 원,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2억 1,289만 원보다 6억 7,384만 원이 증가한 408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수입 3,650만 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8억 8,757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8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9,731만 원이 증가한 1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297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1,506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5억 6,749만 원, 지출 7억 원이 예상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8,25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인쇄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총 3건, 2025년 본예산 세입 금액 변경 1건, 세출 금액 변경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서부권 창업혁신공간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에 편성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과 그외수입을 46억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및 집행잔액 추가 편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도비 이자 반납금 242만 5,000원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억 2,98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RISE 사업 관련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통보된 교육부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신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한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되었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9월 15일까지 가내시하기로 한 시도별 예산 통보가 11월 22일에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영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의 가내시액은 국비 430억 6,3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액의 20% 이상을 도비 매칭해야 하므로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430억 6,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국비 430억 6,300만 원과 도비 86억 1,300만 원 총 516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와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임광현 위원입니다.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박상현 위원님!

네. 저 주시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질의 순서를 허락해 주신 김일중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화면에 있는 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아니요. 바꿨대요. 시스템을 개선했대요, 주말에 나와서. 또 이거는 우리 예결위 총괄할 때 얘기했던 것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일이니까요. 아까 미래성장동력국 우리 이성호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제외한 4,750억 정도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인 미래과학,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미래과학을 위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실질적인 투자금은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하면 현재 저희가 AI국도 있고 미래성장동력국도 있는데 다른 타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게 되면 몇몇 시리즈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실국에서 신규예산이라고 들고 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예산들의 규모는 몇백억 정도 수준의 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금 전에 AI국과 미래성장동력국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적게는 1∼2억에서 많아 봐야 40∼50억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이 크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클라우드컴퓨팅에 관련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돼서 한 103억 정도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들이죠, 타 실국에 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 화면이 안 뜨네요. 오케이. 이 화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을 기본으로 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모든 정보, 그게 현재 초당적으로 어떤 당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매년 R&D에 약 4.5%에서 7%까지 항상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는 실질 예산을 계산해 보면 불과 0.2,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 비율로 봤을 때도 10분의 1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오고 있고 그 기술은 AI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산업 전반에 AI가 지금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지금 행정에 일부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화와 우리 경기도민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표출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표출자료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게 되면 뒤에 커다란 원자폭탄이 있고 그 원자폭탄은 실제로 미국이 정치와 과학이 협력을 하여 당시 1940년대에, 40년도입니다. 40년도에 무려 3조에 가까운 돈을 3년간 투입하면서 이루어낸 무시무시한 기술인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은 또 달나라에 갔습니다. 1959년도부터 1961년인가 2년까지 당시의 화폐 금액으로 250조 정도를 써서 달나라에 가는 우주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연방의회가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실로 미국이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거를 봐주십시오, 앞에 있는 송출된 게 8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어마무시한 저 기술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될 표출자료는 1960년도에 인간이 달나라에 갔던 기술들, 이 모든 기술들은 실제로 정치와 과학이, 정치와 기술이 협력을 하여 만들어낸 인류의 쾌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 번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뿐만이 아니고 현재 미국은 AI 분야만큼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서 막대한 자본과 그다음에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명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하나하나 단일 사업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느냐라고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 관련돼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AI국과 그다음에 미래성장동력국과 국제협력국 되게 중요하죠. 미래위에 서있는 이 예산들이 타 실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저희 2억인가 새로 신규예산 세웠습니다. 12억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앞서 말했던 실국들은 “700억 세우겠습니다. 130억 세우겠습니다.” 수두룩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 과연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실국들은 예산 2∼3억, 20∼30억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근거자료 만들어 100억짜리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왜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우리 AI국과 미래성장동력국과 그다음에 국제과학협력이 진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경기도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많은 학교들한테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 지금 현재 판교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을 일구어서 또 법인세와 지방세를 많이 내게 해서 이런 선순환 형태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데에 있어서 꼭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분명히 깎아야 될 예산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가져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많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AI와 미래기술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서 예산이 잘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국, 이거는 클로징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 자료를 9월부터 모았는데, 이 통합 데이터에 관련된 서버 운영 비용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AI국에 관련된 담당 팀장님, 특히 나영흠 팀장님 죄송하긴 한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보고를 하지 않은 실국들이 있어요. 다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버에 관련된 유지비용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했던 이런 예산들은 이 데이터표에 다 넣어서 내년 1년은, 우리 통합 데이터 서버가 2026년도에 런칭하죠? 2025년도는 이 예산들을 다 정리하고 표준계약서 만들 것이고 그 업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데이터 서버 운영 유지에 관련된 표준안을 만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장윤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에 추가 자료요청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예산에 24ㆍ25년도의 지원 즉, 자체예산 항목과 금액, 도비ㆍ시군 매칭 예산 항목과 금액 그다음에 시군 예산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먼저 합니다. 우리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거기랑 연결해서 협력체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100%?

네.

4억 갖고 드론아카데미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용 농약 살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능은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부족하면, 이거 40억이라도 모자랍니다. 4억 갖고 뭘 하실 거예요? 정말 갑갑합니다. 여기에 또 보면 국방 드론 특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여기 드론 특화 군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드론부대 창설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의 관계에 따라서 무슨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설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군인과 방위 드론 특화 인력 프로그램을 양성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마살상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 조정 기술을 가진 자 1명이, 예전에 일기당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명의 정찰요원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때는 육박전 총 잘 쏘고, 아니죠. 드론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날리고 드론에 대한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이제 미래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네.

그러면 멋진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국방 드론 특화가 없다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농약 살포나 하고 배달특급같이 어느 펜션에 배달이나 한다고 그런다면 웃고 말겠어요. 미래성장국이 도 광역에서 이런 거나 하나, 시 지자체에서 할 일을, 하고 그냥 말겠어요. 그런데 국방 드론 특화라는 걸 해 놨으면 4억 갖고는 말도 안 됩니다. 드론 교육하다가 국방용 드론 하나 떨어졌어요. 그거요, 훈련생들 10대가 떨어질지 100대가 떨어질지 누가 감당합니까? 옛날처럼 정신교육시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드론은 소모품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드론은 요즘 4만 원짜리부터 400만 원짜리까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30만 원짜리를 옛날에 샀는데 너무 잘 날라요. 그런데 그 드론에다가 군사드론은 수류탄 한 발을 걸고 버튼 하나에 수류탄이 떨어져서 폭발을 하죠. 즉, 군사적인 부분 경기테크노파크가 드론아카데미를, 국방 드론을 특화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국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예산이 이거 갖고는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억 단위로는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4억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크게 옆에 시군까지 “우리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부르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약 살포용은 이 정도면 됩니다, 4억 정도. 농업진흥원에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다면 드론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 4억을, 하다못해 1억이라도 증액해서 총액 실링이 있으니까, 작은 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론에 날개, 프로펠러 몇 개라도 좀 더 사실 수 있게끔 증액드리고 싶어요. 괜찮겠죠?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보면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제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셨어요.

네.

2억 8,000.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정책업무ㆍ현안업무ㆍ자문업무ㆍ협력업무ㆍ교류업무 해서 업무추진비 매달 지급 부분 해서 100∼120만 원 정도의 편성인데 어느 직급에 해당하시는 거죠? 과장급인가요?

여기 과장도 있고요. 국제협력특보도 있고 저희가 외교부에서 파견 온 국제관계대사도 있습니다. 국장인 저도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과학협력국이 독립하면서 국제협력 활성화는 금년도에 이게 2억 부분을 갖고 많이 올리신 것 같아도, 먼저 몇천 단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의 몇 분이 해외 협력의 선진 사례 국외연수로 3명이 2회 해서 200만 원짜리를 간다. 그럼 여비가 200만 원씩이면 어디까지 가죠? 동남아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멀리 가야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나 북미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죠. 좀 더 전투적으로 편성하세요. 이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명색이 국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국제영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협력국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뭘 하겠어요? 멀리 가야 싱가포르 예산을 갖고. 가서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호텔에 가서 쪽방에 자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증액을 해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더블이라도. 많이 가서 보시고, 부처 직원은 같은 급수라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부처니까. 광역 공무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선배들부터 차등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못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하고 싶어요. 명색이 상임위가 새로이 태동을 하고 상임위가 새로이 버전 업을 하는데 예산 없이 뭘 갖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총자루만 집어주고 총알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총알을 부하직원들한테 빨리 쏴 주셔야죠. 여기다가 200만 원에 3명이 가는데 “이거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속 터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속 터지겠죠?

네,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투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표본 제시하면 대한민국 시도가 다 따라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경기도 체전은 전국 매일 1등 하죠. 운동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도 1등을 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질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편성하셨는데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유지보수비를 절감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것도 이해 가고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플랫폼을 잘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있는 업체가 많은 편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국내 저희가 빅데이터산업을 2010년대부터 육성을 해 왔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전문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AI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AI 스타트업 국제교류,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컴퓨터 지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우리 AI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AI프런티어사업과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10억으로.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지금 70% 이하 집행률을 가진 사업이 13개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액은 32억인데 지금 8,900만 원 썼고 지금 집행률을 평균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집행률이. 2025년도에는 지금 43억이 킨텍스 때문에 크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12월 기준, 12월 기준, 12월 기준.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류협력 지원, 교류협력 지원 자체, 지금 14개 중에서 9개 정도가 12월에 집행이에요. 이 9개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한 거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나 11월 달에는 하겠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여기 내역서에는. 이거 계획서 전부 다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12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계획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

집행계획이든 집행 예산서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에다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6개 과가……. 아, 5개 과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예산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빼놓고는 전부 다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어떻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족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줄인 김에 좀 더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텐데 그렇게 했다면 좀 더 깎아주면 일 안 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저희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개발사업 쪽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또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저는 줄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과에 어떤 국에 있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열정이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열정이 예산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열정이 전혀 없고 있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렸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속기관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차세대융기원, 경기TP, 경기대진TP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일부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총 아까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직속기관의 출연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보통 몇십억 원, 몇백억인데 7억 정도에다가…….

네, 7억 2,000만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그랬을 때 여기의 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대진TP하고 노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예산이 지금 넘어온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면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 줘야지 지금 전년도 예산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 아무리 직속기관이지만 주무국에서 다독거려 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줄까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반영했을 때 대진TP나 경기TP에 나가는 돈은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에 편성은 돼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다고 전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직속기관도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 7억 7,000 갖고,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누구 들어와 계세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입니다.

원장님,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계약직 포함해서 현재 90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명이면 급여는 뭘로 줍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위탁관리비에서 일부를 인건비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만으로는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 대진재단 그리고 포천시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속 국장 국하고 관리감독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국제협력 활성화, 그렇죠? 이게 국제협력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전체 30%를 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체사업 평가에서도 부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위원님.

부진. 그럼에도 25년도 예산에는 증액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

이게 사실은 하반기에 집행이 몰려 있고요. 현재로서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될 예정으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좀 하반기에 집행…….

아니, 그건 들었는데 12월 말에 어떻게…….

거의 다 소진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 명목으로 25년도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외출장만 다니실 건가요,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홍보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국내 연구자에게 용역을 발주해서 우수사례, 그렇죠?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찾아서 사업설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또 AI국장님, 김기병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여기서 보면 창업혁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기창업혁신공간하고 차별성 없는 중복사업이라고 검토하셨는가요?

위원님, 차별성 없는 중복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창업혁신공간 조성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입주한 기업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대중,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하고 공유공간 조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창업혁신공간하고 검토 다시 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이것 자체가 지원이잖,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네, 시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공약이에요. 이것도 공약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코워킹 스페이스도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45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도 지금 화성이 21, 안산이 11개 선정됐죠? 이거 화성, 안산이 편중돼 가지고 형평성 논란의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마트공장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칙 없는 공약 또 신규사업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에서는 1개 기업만 선정됐어요. 형평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이성호 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설명서 336쪽과 340쪽 보면 우리 양자산업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제20조에는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양자산업 관련 자치법규가 있죠?

네, 조례가 있습니다.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양자산업이 저도 이게 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첨단기술영역으로 다양한 학문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인데 짤막하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도 양자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인데 제가 11월 23일 자로 발령한 이후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양자산업 쪽이 어떤 쪽인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산업의 가장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으로 양자컴퓨팅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구글이 양자칩을 개발해서 수학연산을 10자년 걸릴 것을 단 5분 만에 하는 그런 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10자년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 들어본 숫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