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홍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업축산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 571억 1,800만원 대비 26억 500만원이 감액된 54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국비 및 기금 예산이 237억 3,000만원으로 43.5%이며, 도비가 54억 9,400만원 으로 10.1%, 군비가 252억 8,700만원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1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 운영’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농촌형 인력 중개 센터 운영’은 농가에 인근 도시의 근로 인력 알선‧중개를 통해 적기 영농 추진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딸기 자동제어 양액기 지원사업’은 딸기 재배농가에 자동제어 양액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지관수 제어시스템 지원사업’은 노지채소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5년 이상 고추재배 희망농가 대상 비가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낙농 냉각기 구입 지원사업’은 우유냉각기 지원을 통한 낙농업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축산진흥센터 방수공사 등’은 노후화 등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축산진흥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곤충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착유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에 따른 퇴·액비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악취 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안개 분무 시설 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개 식용 종식 개농장 전ㆍ폐업 지원’은 개농장 전ㆍ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잔존가액, 폐업이행 촉진금, 철거비를 포함하여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 11건입니다. 602쪽,‘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전 의식 증가에 따른 농업인 안전 보험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1억 9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양액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난방기 지원사업이 통합하여 전년보다 2,3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흑염소 농가의 기자재 현대화 및 혈통등록 시범사업을 위하여 전년보다 3,8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선형 심사로 선발 도태를 통한 우수 후대축 육성을 위하여 전년보다 4,2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능력 암소를 개량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9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종자 공급을 통한 조사료 자급자족 및 경영비 절감과 조사료 값 안정을 위하여 전년보다 6,8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착유 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은 착유장 세척수 적정처리를 위한 세척제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4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사료 자가 배합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볏짚, 농산부산물 등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가 배합사료 제조 급여로 축산물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전년보다 2,2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자금 대출이자 보전사업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AI 시료 채취비 지원사업’은 AI 지속 발생에 따른 시료 채취 등 방역 절차 강화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전년보다 1,4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보다 8,2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감액된 사업 20건입니다. 615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1,7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지역특화 품목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억 6,0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장류원료 재배 지원사업’은 전략작물 직불제로 논콩 생산장려금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전년보다 7억 2,000만원 감액된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도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억 1,700만원 감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모돈 갱신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을 대부분 충족함에 따라 축소 지원으로전년도 보다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흑염소 종모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을 대부분 충족함에 따라 축소 지원으로전년도 보다 6,4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젖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을 대부분 충족함에 따라 축소 지원으로전년도 보다 2,100만원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도 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5,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800만원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농가 사육 규모 대비 적정량 공급하기 위해 3억 3,000만원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군비 지원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은 타 보조사업에서 축산기자재 품목지원이 증가하여전년도 보다 6,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폐축사 철거비 지원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전년보다 5,8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도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4억 3,100만원 감액된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배정 사업비 감소. 전년보다 4,800만원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은도 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40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국도사업비 배정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7,700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을 대부분 충족함에 따라 축소 지원으로전년도 보다 4억 2,000만원 감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소외된 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 지원 확대,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안정, 선진 축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 소관 25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599쪽에서 658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883쪽에서 89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이 545억원 정도 돼요. 전년도 비해서 26억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크게 감액 사유는 뭔가요? 큰 틀에서 큰 것만 말씀 해주세요.

어차피 전반적으로 정부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예.

저희들 배정된 내시 자체가 많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예산 총량 관련해서.

예.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예산서 60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60억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그 전에 농민들이 재해나 이런 거에서 좀 불확실성도 있었고 많이 갖고 가입을 많이 안 했었어요.

예.

2023년도부터 갑자기 재해나 이런 것에서 보상에 따른 그런 후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필요성들을 많이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했다. 그 이유 인가요?

예.

2024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벼멸구 피해 아시죠?

예.

우리 순창군 피해가 컸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험에 어떻게 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올해 일부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한 5억 8,000만원 정도 보상 나가는 거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농가에?

아니요, 전체 해서요.

전체 농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상 품목이 총 몇 개예요?

65개 품목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60십.

5개.

65개 품목.

당초에는 63개였는데, 올해 지금 두릅 하고 블루베리까지 포함 해가지고.

65개로 지금.

예.

65개 정도가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 이게 재해보험을 통해서 농가에는 어떻게 조금 피해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을까요? 몇 %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피해입은 거의 몇 % 정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피해에 대한 45~55% 정도 보상해 주는 거로 그렇게 돼요.

45~ 55% 정도.

예, 어차피 농가 자부담 비율을 10% 공제하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재해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지금 가입 농가가 4,225 농가 정도 지금 가입.

그럼, 전체 농가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70% 정도.

예.

재해보험 어쨌든 이거를 좀 확대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그래도 조금 보상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8쪽에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 운영, 2억 8,700만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거는 지금 올해 계절 근로자도 운영했죠?

예, 올해 30….

이거는 지금 올해 운영한 거랑 완전 바뀌었나요?

바뀐 것은 이제 운영 주체가 올해는 조공에서 했었는데.

조공에서.

예, 내년에는 순창농협 에서 지금 하는거로.

순창농협으로.

예.

그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됐어요?

대상은 올해 30명에서 내년에 40명으로 확대하는 거로 해가지고.

40명으로.

예.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같은 거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예산에?

예.

전체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0쪽부터 611쪽에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10억 5,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24년도 대비 지금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 얼마까지인가요? 총.

올해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해주는 게 지금 100만원.

우리 순창군 기본형 직불금제.

예, 그니깐 순창군에서 100만원 해주고, 내년에는 140만원. 40만원 증액을 해줍니다.

2025년도 원래가 지금 200만원까지 아니었어요? 여기 공약은?

예, 어차피 도 직불금까지 포함 해가지고.

도 직불금.

도 농민 수당 60만원에다가….

공익직불금 60만원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순창군 순수한 군비로.

140만원.

140만원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 200만원.

내년에 200만원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금 예산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보면 순창은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이 지금 한 73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이 예산 갖고 안 되죠?

예, 아직 다 반영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반영 안 돼있죠?

예.

추가로 얼마 되어야 돼요?

한 70억원 정도 더 해야 되는 거로….

70억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거로.

이거 지금 내년도에 기본 지금 본예산 73억원에 다가.

예.

다시 추경에 70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예.

내년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북 농업 공익적 직불금’ 있잖아요.

예.

이게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기존에 일괄로 지금 올해까지는 60만 원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에 60만원에서.

농가 세대, 그전에 경영체가 세대당 두개, 세개 상관없이.

예.

한 경영체로 보고 60만원 줬거든요?

예.

이제 내년부터는 경영체에 따라 주는 거로.

그러니까.

농가에 경영체가 따로따로였으면, 따로따로 60만원씩 주는 거로.

농가의 경영체 농가에 두 분이었을 때, 예전에는 하나의 해서 60만원 나갔는데, 한 가구당.

예.

이제는 분리해서 농업인으로 분류하고.

예.

경영체 두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60만원 나간다?

예, 두 명까지는 60만원 나가고.

예.

그게 이제 가족 수가 세 사람, 한 사람 증가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해서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30만원씩?

예.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본다면 ‘순창군 공익직불금’ 지금 140억원 정도 내년 예산이 그렇죠?

예.

추경 포함해서 140억원에, 그다음에 ‘공익직불금’ 지금 여기에 1년 예산이 한 25억원 들어가나요?

예, 한 25억원 정도.

25억원, 그러면 관련 예산만 공익직불금 관련 기본형 포함해서.

한 165억원 정도.

한 165~17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순창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공약 사항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200만원 틀을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약인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순창군이라는 큰 재정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아시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 약간 부담스럽지만, 또 계속 부담스럽다고… 예산이 계속 사항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긴 때문에.

예산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실 건가요?

좋아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아마 국가에서 노력할 겁니다.

우리 순창군 지금 예산을 보면 경상비적 지출 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매년 여기에 따른 공익직불금하고 순창형 공익직불금하고 또 이게 우리 지금 농민 수당이라 하는 60만원, 이거 3개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순창군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 갖고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10쪽, 610쪽에서 611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상향조정 돼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감 사유가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10억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43억인데 현재 우리가 2025년에 군비 73억원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예.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한 70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내년 결산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지금 반영하는 거로….

그러면 지금 농민 직불금이 올해까지 140만 원이고 내년에 200만원인데, 이 지급에 대한 공약 이행에 대한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정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순창군에 부담은 됐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부담되고 어차피 또 군수님도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또 이행은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

아직은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물론 우리 농가에 차질 없이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불편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런 공약 사업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또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벼멸구 관련해서 이렇게 사전 방제나 사후 수매까지 원만히 잘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농민 수당이나 고령 수당.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650쪽, 보시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작년에 하고 싶은 농가들이 다 하셨나요?

거의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100% 거의 했고요. 일부 그리고 이제 포기한 분도 계셨지만, 하여튼 작년에 원하는 분들은 거의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고 싶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줘가지고 포기 농가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걸 다 하셨다면 다행인데, 또 비닐하우스 새로 신축해서 하시는 농가들 대부분 보면 좀 더 젊으신 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 부분 충분하게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예산 성립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그 부분이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25쪽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게 지금 20대 세웠죠?

예.

20대 충분한가요? 지금 대기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해서 예산성립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 정보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이라.

아! 그런가요?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인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 지금 올해 하고 싶은 부분들도 세 분 이상 정체가 돼서 못 받았다고 해서 포기 농가가 또 이렇게 한 농가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못 받은 분들이 대기를 많이 타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을….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이거 보조금 15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

농기계,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아까 3,250만원 까지 한 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조금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예.

하여튼 농가에 부족한 거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예산서 612쪽 한번 봐주시죠. 612쪽, 맨 밑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해서 지금도 총괄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억 7,000만원 우리 군비가 순 27억 5,9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612쪽 말씀하시나요?

612쪽 맨 밑에.

예.

총 34억원 중에 도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27억 5,900만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맞죠? 이 부분도 실과 공통 사항으로 이제 부군수님께 총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도비 확보가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5대 5에요. 지금,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 1회 추경 때까지는 도비가 되고.

예.

나머지 군비는 삭감해서 우리 다른 사업비로 지금 쓸 수 있도록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세부 총괄로 아까 27억원 중에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5대 5 도비 부담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뜻인지?

예, 노력은 하는데요. 도에서 아까 그런 재정 관계로 해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출장 가서 여비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 확보 차원에서 과장님, 도에 가서 분명히 달라붙어서 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그다음에 614쪽 한번 보십쇼.

예.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7억원.

예.

이 포장재가 구체적으로 포장재 한번 무슨 포장재인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농산물 포장재는 한 30~40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아까 블루베리, 복분자 모든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약 한 30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류가요. 이제 두릅 같은 경우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다 포장재 지원합니까?

7억원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속에 아까 농협 RPC에서 쌀 마대.

예.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 팀장님 누구입니까? 관련해서 쌀 마대 20kg 아니라 10kg, 4kg 지금 혼밥 체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마대 유통…. 아니, 포대 지원해 줄 때 20kg만 구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5kg, 4kg 이것도 되고 있나요,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포장은 저희가 아직은 지원한 적 없고요. 아까 20kg짜리로 그렇게 해서 일괄 마대 PE 마대그렇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집행 과정에서 업무 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깐 상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에 중간에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있죠?

예, 4억 2,000만원.

4억 2,000만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지원사업 중에서 전부 50% 지원인데, 여기만 유독 70% 지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유가 뭡니까?

그….

지금까지…. 아니, 그 사유 얘기하기 전에.

예.

전년도, 전전년도에 전부 100분의 50, 50%만 전부 지원했었잖아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70% 지원했습니다. 비닐하우스하고 퇴비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70% 지원했다고요? 보조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저기 여러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온난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없이는 농사짓기 어렵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만큼은 70% 작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625쪽에 금고 협력 사업란에 625쪽, 맨 밑에 봤습니까?

예.

여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여기는 왜 그러면 50%예요?

예, 여기는 아까 앞부분은 그냥 단동 하우스 200평 그리고 여기는 연동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연동 하우스는 단가가 제곱미터당 한 13만원 정도 하고, 아까 일반하우스는 한 3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50%로 이거는 연동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그렇게 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아까 단동 하우스 관련해서는 그 전년도 70%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비닐하우스 70%를 예산 반영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26쪽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란에 지금 ‘흑염소 종모 구입비’로 7,000만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예.

왜 유독 우리 돼지나 젖소나 또는 이런 관련해서 전부 50%인데, 흑염소만 60%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또?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건초, 수입 건초를 지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건초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축종 한우라든가 젖소라던가 다른 축종에서도 건초를 지원해 달라고 그런 형평성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를 시켰습니다. 포기를 시키고 대신에 이제 종모 지원을 하면서 그때 설득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626쪽에 ‘흑염소 종모 구입 지원사업’ 7,02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56쪽, 한번 봐주시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종료가 됩니까?

27년까지 하도록.

27년까지 종식됩니까?

예.

우리가 개 사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까? 순창군에.

적법은 축사에 기른 개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몇 개소가 있었냐고요.

3개소에….

3개소?

예, 2,000마리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순창군에 3개소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고가 돼 가지고 더 이상 못 늘어나도록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축사 시설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랄지 이게 ‘폐업 이행 촉진금’ 이런 부분만 계상이 돼 있는데 개고기를 팔고 있는 식당에 대한 영업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에서 지침 내려온 거 없습니까? 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팔고 있던 식당에 대한 영업 보상금.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정부에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 없습니까?

예.

시설물만 지금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사육 부분만 나와있지….

지금 전혀 개고기를 팔았던 식당에 대한 영업 보상금 말이 없어서 지금 반영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희들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혀 지금 그에 따른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 오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음식점은 위생교육 쪽, 그쪽에서 아마 지금 검토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예.

금년도 예산서 보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관내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해왔잖아요.

예.

예산 편성이 한 푼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검토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농협별로 요구된 사항?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비닐하우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2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초에 우리도 폭설이 났는데 다행이 순창은 많이 안 왔어요.

예.

중부지방은 또 폭설로 인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지주대도 보조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지주대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됐나요?

지금 지주대는 거의 지금 100% 원하는 농가는 100% 다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예보가 잡혀있는데.

예.

눈이 또 예년같이 무거운 눈이 저번 같이 오면.

예.

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자잿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예.

농가들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지주대 설치 못 한 농가들 우리가 예비비로 이렇게 해줘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예산 세우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 우려가 되고 요즘 눈이 오면 건식 눈이 안 오고 습식으로 오다 보니까.

예.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번에 중부지방에서도 온 게, 저희들도 뉴스 보니까 7,000동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군도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 읍ㆍ면을 통해서 고문 상을 통해서 지주를 여름철에 일할 때는 지주를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부 설치하게끔 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겠지만 또 만일에 사태에서 혹시 지주대 설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돌아보셔가지고.

예.

눈이 안 오더래도 겨울에는 무조건 세우는 거로.

예.

급하게 오밤중에 눈이 오면 지주대 가서 못 세우잖아요.

예.

그거 꼭 필요 확인 하셔가지고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01쪽에 ‘농업단체 농업정책 반영을 위한 버스비 지원’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저희들이 버스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일정분 행사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금 농업기술과에 지금 우리 학습 단체.

예.

학습 단체가 거의 농업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단체에 보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예.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행사마다. 도 행사, 또 중앙 행사, 또 지역 행사마다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예.

그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들 농업인하고 농업 경영 인 단체, 여성 농민회, 여성 농업인회 이런 다섯 개, 여섯 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나 축제나 단체 그런 것들이 좀 유사한 행사나 또 중복된 그런 것들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지출을 좀 줄여야 우리가 어떤 방안이 나오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 철저하게 우리 관련 부서가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기술센터하고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거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서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우리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 50만원씩 해서 200명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여성 농업인한테 농장 부담이나 작업능률 향상시켜서 소형 농기계 8종을 갖다 이분들이 사게 되는데 고추 수확차 라든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이런 것들을 사면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농기계 대여해 주는데 보충을 해놓으면.

예.

거기에서 빌려다 쓰는.

그건 농기계 저희 임대사업소에 이런 종류는 없습니다. 소형으로 자가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서 200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선발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기계 지금 대여점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좀 다량으로 구입을 해놓고, 필요시에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 이렇게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로 한 사람은 그럼 이 부분을 또 개인적으로 사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이렇게 지금 2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숫자를 대여를 할 수 있게 구입을 해서 아무 때라도 편리하게 대여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분석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소형이고 거의 혼자 자가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 사업에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농민들이 불평등하게 또 200명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예.

잘 예산 집행하십시오.

예, 어려움이 없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잘하십시오.

예.

그리고 608쪽에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

예.

이 사업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예.

그래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하는 면은 많이 이용을 해요.

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작업단 이용이 안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도 잘 아시죠? 맨 위.

농작은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근데.

이것은 고령 농업인한테.

예.

우리가 농기구를 원래 갔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용만? 작업단 운영을 다른 곳에서 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작업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예산만 지원 한다는 거예요?

이제 70세 이상 고령 농민들한테 1,500평 이하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작 비용으로 해서.

아! 경작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진흥 센터.

예.

방수공사.

예.

이 예산은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초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그때 우리 축산 단체에다가 주겠다고 해서 예산 투입돼서 찬물내기부터 시작해서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소장님.

예.

본 위원장 말씀에, 본 위원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아까 우리 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앞에 진흥센터는요. 그런데 이제 지금 7년 차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대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임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장님.

예.

정말 소장님도 이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 공사를 몇 번을 했으며, 들어간 돈이 정말 내 집이면 내 돈이면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행정에서 정말 대책 없는 예산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세요. 그쪽에서 다시 몇 년간 그 기간이 있지만, 이용 하나도 안 하고 사용 한 번도 안 한 건물을 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도 진짜 어떻게 이 예산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시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한번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기존에 보수를 했다 해도 그 보수한 부분들이 건물 자체가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 보수했던 것들은 창틀로 해서 실리콘 작업하는 그런 보수밖에 안 했더라고요. 정작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것이 저희들이 방수 위주로 해서 옥상에다 그런 기와형으로 해서 아예 차후에도 방수 안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 잡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꼭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예.

보수, 보수가 몇 번 한지 아세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 과장님 집에 과장님 돈 이렇게 돈 이렇게 못 써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차질 없이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보수 공사, 이용 한 번도 안 하고 보수 공사를 또 1억 3,000만원 올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친환경농업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45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2쪽,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판정 검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밭 식량작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밭 식량작물 재배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 2건입니다. 664쪽,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 취득 농가 증가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전년보다 1,3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운영’은 신규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 반영으로 전년보다 4,300만원 증액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한 사업 11건입니다. 662쪽, ‘악취저감 및 퇴비 품질 향상 원료 구입 지원과 고품질퇴비화를 위한 토탄 구입 지원’은 계속 지원사업으로 사업체의 자립을 위해 보조 지원을 줄여 전년도 보다 1억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벼 재배단지 논두렁 물막이 지원’은 연차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은 공모 선정 시 5개년동안 지원사업으로 3개소 중 1개소가 사업 완료되어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은 도비 사업으로사업량 감소 및 보조 지원율이 80%에서 70%로 변경되어전년보다 6,5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농업미생물 연구실 운영 지원’은 미생물 연구실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감축으로 전년도 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도 사업량 감소로 사업량이 43ha에서 12ha로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로 도 배정 사업량이 112ha에서 86ha로 감소되어, 전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화에 따른 도 사업비 배정 감소로 전년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사업’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4억 2,700만원 확보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객토 지원사업’은 연차별 계속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사업 수요량을 대부분 충족 함에 따라 신청 사업량 감소로전년도 보다 1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농산물과 토양 분석, 저비용 고효율 농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659쪽에서 68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661쪽에 보게 되면.

예.

지금 친환경농업과 부분이 유기농복합센터 관련해서 예산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신가요?

예, 감액이 64억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총예산이 196억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보단 64억원이 지금 이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구축’이 1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객토 지원사업’에 1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사업’에 10억원, 그다음에 유기농 복합센터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이 본예산에 9억원이 편성돼 있던 부분, 그다음에 ‘가축분뇨 농산물 분석 장비 사업’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금액, 큰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고 소소하게 조금씩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작년…. 올해 24년도까지는 시설을 그렇게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25년도에는 지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편성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이.

예.

전체 반영된 게 아니고 잔액이 17억원이 있어요.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유기농복합센터 이제 올해 내부시설까지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4월에 내부시설 입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고 일단 준공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전체적으로 결산 정산하고 해서 17억 1,4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에 내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억원 가지고 다 내부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섹터 중에 먹거리 지원센터 부분은 놔두고 이쪽 1구역에 있는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만큼 17억원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내부시설을 하고 아예 공간 시설을 하지 않고 추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더 필요한 부분들이나 시설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해서 17억 1,400만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17억원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테리어를 할 때.

예.

내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또는 충분히 이렇게 그 실을 이용해야 될 대상과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해야 될 부분은 브런치 카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브런치 카페나 그다음에 전시나 교육 부분 그다음에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 내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들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을 좀 다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단체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품목 다양화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됐던데요?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아! 달라요?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48개 품목을 지금 생산하고 인증이 되어 있는 품목을 좀 더 품목 수를 늘리는. 벼 위주, 벼와 밤 위주의 것을 다른 일반품목.

예.

일반 작물에 대한 품목을 늘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이 부분은 친환경 단체하고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좀 더 다른 품목들을….

예, 품목 다양화를.

생산해서 유기농 복합센터 쪽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연계까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674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예.

7,0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말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도비, 군비 지금 자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도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라든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교육시키고, 논을 조성해서 어떻게 벼가 잘하고 있는지, 생육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판매하는데 유통비라든지 또 안전한지 검사하고 이런 비용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돈은 도내ㆍ외 지역에 학교에다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제주 급식에 지금 400~ 500t 정도가 지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쪽에 이 사업을 통해서 논 조성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에 편성…,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된가요?

예, 전년도 25년도 사업은 24년도에.

미리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는 두 개 사업장에서 신청했고.

예.

그 사업장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체험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관내 학생이나 도시 소비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은 유기농복합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과 교육과 친환경농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통 부분까지 같이 유기농복합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때 즉 관내 학생들도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고 특히나 우리 순창군은 자율형 공립학교로 제일고가 선정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열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유기농복합센터 공간이 굉장히 1,400평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획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이 기능은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기능, 판매하는 기능, 체험하는 기능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구성을 해서 그런 학교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구획을 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오픈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도 가능하나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예.

또 일반 체험이 있고 또 교육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친환경과 관련된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 또 이렇게 먹거리는 이렇게 좋은 먹거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 공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칸막이를 조금 이동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예.

사업 추진을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62쪽에 ‘경관보전직불금’ 지금 2025년도에 4억 4,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증액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관보전직불금은 주로 이제 적성에 있는 유채 그다음에 헤어리비치 자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지력 증진을 하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까지 하는데, 지금 23년, 24년, 25년 지속적으로 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적성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5억원 정도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 경관보존직불금 국비 있죠?

예.

국비는 이제 국비가 한 50% 정도, 도비 15%, 군비 35%. 이거는 좀 국비 보조를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군비 지원도 별도로 7억 9,0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경관보전직불금에 추가금을 넣는 추가금을 250만원 중에.

과장님 조금 짧고.

예.

요약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저희가 추가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

농업에 좀 더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확산하는 기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더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 지금 작물 관련해서 재배 면적은 지금 어디서 결정을 해요? 농가들이 지금 다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집단은 2ha 이상이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충족을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도에 다 올렸을 때 이제 농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쪽에서도 경관 쪽은 좀 확대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올렸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이 지금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삭감 면적 조정을 했었는데….

경관조성 관련해서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농사도 지어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갑자기 4억 4,000만원 정도 이제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경관보존직불 군비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경관보전직불금 7억 9,000만원 관련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74쪽에 경영실습 임대 농장 있죠?

예.

여기에 2,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예산 7,500만원이에요.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기 승압 문제.

예.

거기 지금 우리 임대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세 분이 어떤 요구했던 그런 애로 사항과 문제점인데, 이거는 지금 6,000만원 편성은 지금 시설 보수는 뭔가요? 이게 그건가요? 아니면….

주로 이제 저희가 보온 커튼이라든지, 전기 승압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10kW씩은 들어와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끝까지 그렇게까지 사용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좀 더 검토해서 승압이 요구되면 제가 승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농사를 임대해서 짓고 있는 그 농부들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승압이 다운되 가지고 이제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 전기가 다운돼서….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방이 많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 내용이 급한 모양인데.

예.

내년 추경이라도 보완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677쪽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어요.

예.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예년도에 비해서 지금 5억 2,200만원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연유로 보면 지금 사업비 감소, 감액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지…. 전체 24년도 예산 중에 8억원 중에 지금 2억 8,100만원 정도만 여기 계상이 됐어요. 나머지가 5억원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하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80%, 상승분에 대해서 80% 이내인데 지금 3년 차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승분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때 원자잿값이 상승했을 때 상승 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상승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폭이 작다는 얘기는.

금액 차이가.

조금 금액이 다운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그 가격으로 해서.

그럼, 이 예산 가지고도 지금 2억 8,1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수요 하는 충족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건 크게 문제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해서 오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정도 가격이 다운됐는지 모르겠지만, 8억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약 5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러면 얼마나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지금.

지금….

수요도 줄고 비료 가격도 다운됐단 얘기예요?

가격이…. 아니, 가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해서 80% 지원입니다. 그래서 비료 작년에 가격하고 상승분이….

상승분이 다운됐다?

예.

어느 정도?

지금 17,550원인데 작년 2023년도가 13,028원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상승분이 작기 때문에 다운된 부분이지.

우리 농민들 농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절실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사용하고.

예, 지금 무기질비료죠?

예.

무기질비료.

일반적으로 쓰는 비료 지금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한 겁니다.

관련해서는 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료 제출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면은 분명히 이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2쪽, ‘민간보존 사업에 악취저감 및 퇴비 품질 향상 원료’ 있죠? 구입 지원.

예.

그건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퇴비 업체인데 저희가 이제 농축산 자원화 센터라고 해서 지금 보통 조공 자원화 센터에….

조공에다. 조공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원했던…. 그 사업입니다.

조공이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아니면 흑자가 납니까?

좀 더 좋은 퇴비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토탄.

좋은 퇴비냐? 악취가 문제냐가 아니라 적자냐? 흑자냐?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쪽이기 때문에 저희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아니, 그러면 거기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퇴비나 조공 아니라.

항상 적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보다는 3억원에…. 작년 24년도는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자립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줄여나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퇴비 질 좋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좋게 하는 거예요?

저희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좋게 하는 것이죠?

예.

순창군에는 퇴비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으면 다 해야죠. 그럼. 예? 그 퇴비 다 쓰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왜? 조공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줘요?

농축산자원화센터는 저희 행정에서 자원화를…. 그 수급을 지역에 있는 축분을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니, 그건 알아요.

예. 했었는데….

아까 방금 과장님이 그런 거를 퇴비 질 좋은 퇴비를 만들 때는 순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대답을 그렇게 했죠? 문제는 뭐냐면 현재 조공. 모르겠습니다만 조공에 다들 월급 제일 많이 받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퇴비를 만들고,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좋게 만들고 내가 저것해야지 적자, 흑자가 나는데 불구하고 계속 행정에서 밀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퇴비 공장도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24년보다는 2025년에 1억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듯이, 이 문제는 농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농민 퇴비 공장이 몇 개나 있는데, 아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662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662쪽에 보시면은 662쪽, 맨 위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있지요?

예.

100만원씩 두 번을 하겠다. 그렇죠, 지금?

예.

그다음에 674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여기는 300만원씩 해서 두 번을 또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생산자 위주로….

예?

생산,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고자 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생산 부분에 대한 견학쪽으로 추진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674쪽에 있는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누구요?

유통.

유통?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유기농 복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100만원인데 이 아카데미 관련해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될 소요될 그 내역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됐나요?

앞에 부분 200만원 지금 편성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친환경 농업을… 지금 뒤에 300만원 좀 더 금액 200만원, 300만원 하는 부분은 이제 강사하고 참여 횟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반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 전부 줄인다고 군수께서 약속까지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도 사감 한다고 군수께 얘기 안 했습니까? 두 번이나….

아니, 근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두 번씩이나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마인드를 향상하고 신념이 필요한 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보다는 저희도 80만원을 좀 이렇게 삭감을 해서 2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저기….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니까.

앞에 100만원씩 이제 친환경을 하겠다는 분 모집해서 가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카데미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674쪽에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6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받아 본 다음에 예산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675쪽, 맨 밑에 민자사업 있죠?

예.

맨 밑에 675쪽에 민자사업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곡물건조기 5대, 집진기 1대, 광역방제기 1대 전부 숫자 명시돼 있잖아요. 지금 민자사업에.

예.

그다음에 678쪽에 보시고 중간에 민자사업 있죠?

예.

볍씨 발아기 10대, 로터베이터 30대, 논두렁 조성기 8대, 볍씨 탈수기 7대, 방제드론 7대 이 숫자가 명시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대수를 정해 놓은 겁니까?

저희가 675쪽에 있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년 전에 지금 2024년도에 대상자 도로 선정을 해서 된 부분에서 숫자가…. 대수가 정해진 거고요.

예.

678쪽에 있는 수도작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수요 조사한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수도작 농기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대수가 이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 사업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678쪽에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별로 수요량 조사해서.

예.

나와진 수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수요량 조사하고 또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예.

앞에 민자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구해가지고 지금 도비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신청서를 보내면 저희가 여기 대상자들을 홍보해가지고 대상자가 신청한 걸 도로 보내서 최종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678쪽에 민자사업 맨 밑에 보시면은 콤바인 11대, 트랙터 48대, 이양기 22대 민자사업 또 있죠?

이 부분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예?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깐, 대형 농기계 민자사업이 어차피 민자사업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금년도에 보조율이 30%인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몇 % 보조했습니까?

똑같이 30%로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0% 보조였던가요?

예.

맨 처음 시작이 시작했을 당시.

예, 2023년, 2024년 지금 계속 30%고.

계속 30%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30%로 하고 대수만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수만? 30%로는 그대로?

예.

금년도나 내년이나 전전 전 전년도와 똑같다?

예.

그러면은 676쪽에 보시면은 보조율이 60%.

도비 사업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예.

거기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60%.

도에서?

예.

보조 비율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60%, 50% 이렇게 정해져 있다.

예, 그리고 수도작 농기계는 50%로 지금 하고 있고 대형 농기계는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 비율을 정했다.

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렇게 했을 망정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쪽 아까 30% 군비 부담 식으로 우리 군비 부담 줄여서 지원해주면 예산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도비 사업은 편성할 때 그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그게 정해진 대로 하고 있고 50% 수도작, 대형 농기계는 30%.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전라북도 지사만 잘한다고 평가가 되고, 나머지 도는 전부 군비 부담인데, 다른 것은 30% 이쪽은 우리 군수가 주는데 여기는 60%까지 지원해 주다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

지원해 줬을 때.

예.

농가들이 도에서 했을땐 도지사만 빛이 나고 우리 군수는 군에서 돈 절반이나 다 주는데 우리 군수는 빛이 안 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체가 보조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면.

그러진 않고 품목이 정해져서.

예?

품목 농기계.

아니 그니깐,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가격이면 도비가 도비 지원사업은 60%, 50% 다 주는데 우리 군비 사업은 30%밖에 안 주니까 군 자체 사업은 그렇잖아요.

중복으로.

아니, 도에서 차라리 도비를 같다 도비를 7대 3으로 줘서 군비를 적게 부담시키면 이해가 가는데.

예.

도비는 몇 푼 주지도 않고, 전부 군비 부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체가 예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도비를 더 주고 군비를 적게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 도비 부담을 좀 더 많이 해주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차라리 도지사 자기 낮을 내려면 차라리 5대 5 정도나 도비 절반 정도를 주고 군비 부담을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지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전부 군비 부담해서도 도지사 생생내라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주기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도하고 좀 세밀하게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은 항의를 좀 하고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 절약을 시켜야 맞죠.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까 비율이라든가 분담률이라든가 사업별로 이렇게 상이하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비 60%도 좋고 50%도 좋고 다 좋은데 도비 보조사업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 도비나 군비 합쳐서 매칭비율을 7대 2나, 8대 2나, 7대 4나, 8대 2나 해놓고 도비 지원사업 받아서 주면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걔들은 3이라 하고 우리 군비 7이나 보태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672쪽에 한번 봅시다. 사무 관리비 중에 자재 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료가 있죠.

예.

이 장비가 무엇인데 100만원씩 들여서 두번씩이나 임차를 해야 될 필요성있나? 이게 무슨 정비인데 그래요?

이제 저희가 그걸 할 때 꼭 100만원 짜리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크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장비하는데 또 포크레인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주로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건 있는데, 큰 것이 좀 필요할 때 그때 장비 임차를 하고 있어서 1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둔 겁니다. 정확한 포크레인 몇 대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때 그때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운영관리비에서는 또 여기는 100만원 다섯 번에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뭐예요? 또 간판 제작도 200만원 4종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 자재 생산 시설이….

위원장님.

예.

672쪽에 사무 관리비 2,000만원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3쪽에 한번 봅시다. 또 유기농 집단 재배단지 관리 장비 임차료 60만원씩 20회나 돼요. 이게 무슨 장비인데 스무 번을 갖다 임차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무슨 장비 60만 원짜리를 스무 번이나 임차 해서 농가 벼 농사짓는데 이렇게 장비를 스물 번이나 임차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친환경이나 일반 농사나 한번 심어 놓으면 방재만 하면 끝나는 건데 뭔 장비를 임차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금과에 있는 임대 농장 맞은편에 1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로터리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크레인 작업이라든지 좀 고르는 작업들이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20회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그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또 심는다든지 이런 파종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편성해 둔 겁니다.

위원장님.

예.

673쪽에 유기농 집단 재배단지 장비 임차료 1,200만원하고 밑에 홍보비 600만원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일반 답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에 8,400만원, 조정희 위원께서 ‘경관 보존 직불 지원’ 군비만 7억 9,000만원, 마화룡 위원께서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향상원료 구입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2억원, 오수환 위원께서 친환경 농업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운영 사무 관리비 2,000만원, 유기농 집단 재배 단지 관리 장비 임차료 1,200만원, 유기 농업 홍보비 6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계속해서 농업 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67억 9,700만원 대비 1억 4,300만원 감액된 6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10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6쪽, “콩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은 콩 안전 생산을 위해 전체 면적 740ha 중 공동 방제면적 500ha를 제외한 240ha의 병·해충 사전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이상고온 대용 시설 최소 안전 생산 시범사업”은 시설 채소 농업인에게 고온기, 이상고온 피해를 경감시켜 안정생산 기반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국내 육성 블루베리 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도 농업 기술원에서 육성한 고품질 블루베리 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 10개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왕 대추 일소과 방지용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은 폭염 대비 왕대추 안정 재배를 위에 비가림 하우스에 차광막을 지원한 사업으로 30개소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박 하우스 내 소형 온실 재배 지원사업”은 저온기 수박 적정온도 환경관리를 통한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상기후 대응 포도과원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이상기후 대응 포도과원 환경개선 및 정밀 시비를 통한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체리 간이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해 열과 피해 및 고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농촌치유관광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우리 군 농촌치유 및 체험 농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개발된 체험 상품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소규모 가공 창업장 판촉 지원사업”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생산 제품 및 농업인 소규모 가공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판촉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통 발효식품 창업체험기술사업”은 발효의 고장 순창의 특성을 살린 발효식품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한 사업으로 식초, 장류 등 발효식품을 소재로 한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된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4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구림삭골 소득 개발 시험포에 농기술 학교 현장 교육 실습장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은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 마인드가 우수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조기 정착 기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벼 육묘상 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이앙 전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여 벼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7,600만원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6쪽,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통해 병·해충 확산 방지로 안정적 콩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콩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은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00만원 감액한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블루베리 식재 지원사업”은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고장 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국내 육성 블루베리 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8,20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체험 관광 내방객 만족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문객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150만원 감액한 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기술과장님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681쪽에서 71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