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잠깐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5년 주요 업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보건소 부서 목표 및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 받는 보건행정, 군민의 일상이 모두 건강으로 선정하고 군민 중심 보건행정 실현과 건강관리 책임을 구축으로 군민밀착형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120억 6,220만 3,000원으로 2024년 대비 7억 8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주요 예산으로는 보건소 3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와 상주면 보건지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이 공공보건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 주요 예산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소득 어르신 대상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예산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유지에 필요 운영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필수공공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일상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마음가짐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 가결되어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 49억 5,050만 9,000원 중 보건행정과 보조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206만 3,000원, 균특 1억 6,907만 2,000원, 기금 7억 3,501만 7,000원, 도비보조금 2억 9,894만 7,000원으로 12억 8,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120억 6,220만 3,000원 중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0억 5,4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보건기관 25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설해수욕장, 보건소 구내식장, 남면, 서면 치과실, 미조면, 설천면 보건지소, 노량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4대 보험료, 출장비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39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의료감염폐기물, 무인경비용역비, 음악구급차 공기정화필터 구입 등으로 1억 5,2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공공운영비 3억 6,772만 6,000원은 공공운영요금 제세로 각종 공과금과 우편요금, 물탱크 청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난방비와 구내식당 가스 사용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기관 건물 정비를 위한 예산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냉난방기 청소, 관용차량 유류 및 정비유지비입니다. 585페이지 중간 의료약품 재료 관리의 의료 및 회복비 7억 8,807만 원은 의과 공보의 미배치로 인한 순회진료 및 예외지역 변경, 기존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2억 4,534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3,9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8,700만 원은 노후된 이동면 보건지소의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고 자산취득비 5,834만 원은 설천보건지소 치과실 운영에 따라 치과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내용입니다. 586페이지 상단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 원은 보건소 시설물의 재해, 재난 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을 위해서 제3종 시설물인 본관 지하층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와 2024년도 군민과의 대화 상주면에서 건의한 보건지소 주차장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의료약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5,650만 원은 보건기관의 노후 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에서 588페이지 상단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 협진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격 진료 대상자 물품, 차량 임대료 등 7,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운영은 내년 5월경 개최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밑 산하기관 단체 21개 팀이 참석하는 보건복지부와 유대관계 구축에 따른 예산으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520만 원은 버스 임차비로 편도 차량 지원이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축구대회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588페이지 중간부터 589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 감염병인 결핵과 한센환자 관리를 위해서 치료보조제 360만 원, 진료위탁금 600만 원 등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영상 송출을 위한 예산으로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간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은 임상병리실, 검사실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모품비, 시약 구입비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 478만 원은 재가한센환자 2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물품 구입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사비는 중학생 결핵을 조기 발견하는 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3페이지 중간부터 594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3,517만 4,000원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1,7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4,998만 4,000원은 접종등록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4대 보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3억 842만 원은 보건소 B형 감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억 2,380만 3,000원은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코로나19 접종 위탁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시행비로 전년 대비 백신 구입비가 5억 51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약품비를 중앙에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약품이 안 들었고 내년부터는 약품 구입비가 포함이 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595페이지 하단에서 597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지역 방역활동 6억 2,240만 1,000원은 전년 대비 3,9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건비로 3억 250만 5,000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GPS, IoT 서비스 사용료, 관내 저습지 갈대밭 등 방역차량 진입 불가지역 18만 평에 대한 드론방제 시범 운영 사업비와 방역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 8,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6,010만 원으로 방역약품과 자체 방역을 수행하는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재난 비축 약품 구입, 진드기기피제 구입 등이고 자산취득비 1,135만 원은 방역기와 포충기 등으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감염병 대응 및 모의훈련을 위한 사무용품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5,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 입원치료비 60만 원은 전년 대비 4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급에서 3급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했을 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자 발생 이후 추경으로 그런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면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과 훈련을 위한 홍보물로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599페이지 상단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 134만 7,000원은 위생업소 점검 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 3대의 통신요금이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40만 원은 경로당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떴다방 등 사기성 판매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감시원 계도활동보상금입니다. 다음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50만 원은 유통식품 수거비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 연간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에서 600페이지 하단까지는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예산으로 6,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용품 구입,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위생 점검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경비로 3,820만 원, 다소비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 재료비 895만 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는 공중위생시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지판 설치 지원, 3종 시설물인 숙박시설 실태조사 등에 대한 예산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보상금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4,783만 원은 신규 식품접객업소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참여 업소에 대한 홍보물과 위생물품 지원으로 할 계획이고 특히 위생업소 드라마 콘서트 형식의 친절교육을 통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987만 원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601페이지 하단에서 602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관내에 있는 해당 시설 29개소의 영양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식품제조업체 생산품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해서 사전 규격검사, 공정 개선 컨설팅 등 맞춤형 품질 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서 604페이지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604페이지 하단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8,525만 4,000원은 매년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연말에 정년입니까? 아직 남았지요?

정년은 내년 말로. 1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설명을 잘 들었지만 의료약품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감액된 사유는 의약분업지역이 늘어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고 약품이 괜찮습니다.

영향은 안 미친다?

예.

이동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어촌 이전 신축, 복지부에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이동면 보건지소가 2005년도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1,776평방미터고 지상 2층인데 이 부분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특히 농어촌, 위원님들에게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농어촌 특별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비만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평방미터당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37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지원 면적이 국비가, 나머지 부분 지원 금액이 전체에서 3분의 2를 국비를 주고 나머지 필수공사비 3분의 1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건축공사 외의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동면 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의료서비스에 적합한 시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것은 편성지침서에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개보수는 37만 원, 증축은 평방미터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보수하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밑에 바로 치과 의료장비 9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갑니까? 어느 지소로 갑니까?

점점 의과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의료 부분을 내년도 설천면 보건지소에다가 치과를 설치해서 구강보건, 인근 주민들에게 구강 진료를 하고자 농어촌 보건복지부 개선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602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대한영양사협회죠?

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어린이시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지원사업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노인시설 6개가 더 들어감으로써 4,000여 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상 관리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5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한센환자 생계비 있습니다.

예.

남해에 한센환자가.

세 분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예.

세 분인데 두 분만 지원이.

소득 기준이, 생계비는 난방비 이런 보조인데 소득 기준이 기초소득의 60% 이하일 때. 한 분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지원 대상이.

예, 그래서 두 분만. 내년에도 두 분만 있을 거라고.

이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만 치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때부터 조기 발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300명?

예. 중학생.

중학생 300명인데 전체 다는 안 되겠고 일부 어떻게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까?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

300명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연령대가 어린이 건강검진을 나머지 때는 하고 중학생 되면 검진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 검진에서. 그래서 그때 X-Ray를 찍어서 발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중학생들을 1학년, 3학년 해당 나이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명만.

이것 외에 학생들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595페이지 중간쯤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대상포진도 많이 접종을 하고 이러시는데 2억 8,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접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대상포진 대상자가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초에는 한 연령대만 올라오면 접종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군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60세부터 64세 사이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

예, 인구가. 지금 현재 65세와 60대 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60세에서 65세.

내년도에는 64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떴다방,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떴다 해서.

기초위생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뭔가 몰랐는데 계도활동 보수비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감시원.

예, 감시원. 남해도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좀 어찌 되었을까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문의만 한 상태고 아직 신청하고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신청하기 전에 들오려고 문의 중이라고.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업소 회사 쪽은 문의만 왔고 아직 계약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비슷한 사례를 경제과와 공공팀하고 위생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계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낌새가 보이면 열심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은근히 보건행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제과하고 같이했지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주민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과에서 그것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가게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2명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분들은 상시 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하는 위주로.

두 분이면 적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하고 금액은 같지만 이 역할을 잘해 주어서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주민 밀착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보면 야간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 4회 이렇게 하는데 날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야간에 운영합니다.

동천하고 고두보건진료소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내년에는 60년생부터 65년생까지다, 그렇지요?

예.

올해 59년생 이상으로 했을 때 거의 몇 퍼센트나 대상포진 접종을 했습니까?

사업량 목표량을 적게, 당초 전체 대상의 70%로 계속 목표량을 잡았는데 접종은 70%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하셔서 올해도 목표를 자체 75%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회에서 제가 생략했었는데 2페이지 보시면 11월 12일 기준으로 당초는 70%이지만 75%로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77.7% 목표 대비 103.6% 접종을 해서 사업량은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6,482명 목표에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게 5,000명. 목표량은 다 한다는 것은 12월, 팀장님이랑...

목표량 초과를 다 했다?

목표량 초과를 더 했습니다.

약품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스마트 기술 활용 방역시스템.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역을 할 것이다. GPS를 통해서, IoT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장비가 있습니까?

IoT 사물은 QR코드를 하면, 사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법적으로 소독을 월 1회, 분기 1회 업소별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를 방역을 했나 안 했나를 방역소독업자가 각 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수수료가, 프로그램 관리료 예산이 필요하고 GPS사업은 그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방역차량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할 때 10여 년 전부터 몇 개 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방역기사님이 우리가 정한 방역 코스를 정확하게 방역을 하고 있나, 군민들은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 하지만 GPS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것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 10명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3억이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가 그렇게 들고 약품비가 2억 6,000이고 장비대가 1,100만 원밖에 안 든다, 그렇지요?

예, 관리하는 차원으로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인건비가 많네요.

열 분이 10개월을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3억 3,0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설명할 적에 블루프린트 청사진 해서 7단계 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7단계가 무엇, 무엇입니까?

상반기 성과 부분 빠졌는데 보건소에서 방역 역학조사관이라고 해서 전문 인력을 직원들 양성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은 올해 방역역학조사관 이수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복지부에서 이수가 된 그분이 있고 한 분은 이수 중인데 이분들의 의견상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니까 학교와 지자체하고 대응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연구를 해서 이런 단계를 개발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먼저 교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감시사항을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신고하고 두 기관이 상황 판단을 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를 7단계로.

그 단계를 7단계로.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7번 위생업소 친절수용태세 확립 위생 마인드 향상에 군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영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드라마 콘서트 친절공연극 이 내용이 뭡니까?

올해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각 업주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위생교육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드라마 공연 연극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주들이 민원인, 손님하고 트러블 있는 부분 연극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업주 입장, 손님 입장을 서로 보면서 친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예산서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585페이지 박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의료기관, 과거에 삼동면이 있다가 없어짐으로써 4개소로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것보다는... 서면, 고현, 설천이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여기만 약품이 나가고 나머지는 약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약값이.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주는 곳과 처방전을 받는 곳.

588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개최를 합니까?

올해는 의료파업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정국이 좋아져서 아마 될 거라 봅니다.

21개 팀이 참석한다, 그렇지요?

예.

589페이지 보물섬시네마 스크린 홍보영상 송출비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서경방송도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하고 만든 제작물을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홍보.

예.

빨리 가겠습니다. 590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신규로 1,500만 원 됐는데 150명 에이즈 교육을 시키겠다. 홍보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 전 군민이 해당이 되지요. 저희가 상시로 콘돔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그런 게 홍보물입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해서 7,787명 해서 5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며 약품 구입비가 늘어난 겁니까?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코로나 유행시기 백신 접종량은 중앙정부에서 구입해서 저희는 접종하는 의료기관에 주사 수수료만, 시행비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라 해서 그 약품비입니다. 7,787명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면역저하자고 대상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코로나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완화돼서 인플루엔자 수준에 해당되지만 어르신들은 걸리면 굉장히 치사율은 높기 때문에 예방백신이, 인플루엔자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4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해마다 맞는 걸로.

예. 풍토병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3차까지도 맞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보물섬시네마 스크린 홍보영상은 대상포진 외 다른 것을 해서라도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고향 방문의 해라고 해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의 개인 의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짜여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저희 분야는 아니고 저희는 보건지소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백 없도록 의사선생님은 다른 지소에 파견을 가시더라도 환자분 안내 잘하고 대신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시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현 어르신들은 읍까지 들어오는 게 상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힘듭니다.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힘든데 물리치료를 받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고현지소 쪽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물리치료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부서 목표 및 비전이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보건행정 이렇다, 그렇지요?

예.

비전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보건지소는 일반 의료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진료기능이 보편화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로서 농어촌특별조치법 과거 그 법에 의해서, 지금은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6개월 이수한 후에 배치되는 곳입니다.

의사 역할을 한다?

예, 그 지역에서, 의료취약지역 마을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의 기능을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의 기능을.

주사 행위도 할 수 있고.

예, 주사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은 없어진 법인데 농어촌특별조치법 과거에 무의촌이 많았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의사가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해서. 간호사를 양성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특별법으로.

예.

원래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주사도 지금 의사가 놓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관리 의사에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에이즈나 한센이나 있다, 그렇지요?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일반 감염병은 매년 유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증가된다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결이 되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대상포진 관계. 한 번 하면 일생 동안 안 맞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을 맞아야 된다고. 몇 년 주기로?

몇 년 주기이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존 백신접종을 했던 부분은 생백신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유효 기간이 과거에는 10년 이상이었는데 매년 의료에 관한 것은 새로 연구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8년 정도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암환자라든지 생백신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접종하는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합니다, 한 달 간격으로. 그것은 10년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며.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컬이라든가 구성 인원이 있죠?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과거에 담당했지만 제 분야가 아닌데 그렇지만 의료기관에는 의사와 간호 행위 보조를 할 수 있는 간호사 1명이나 간호조무사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관내 로컬이라든가 그런 구성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봐주시면.

아, 그래요? 그쪽입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봅시다. 57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4,000만 원이고 지소 진료수입이 8억입니다. 진료소 수입이 3억이란 말이죠.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보건소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4,000만 원이란 말이죠.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진료로 오시는 분보다는.

의사도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보건증, 민원 위주고, 무료 예방접종.

진료는 안 합니까?

진료를 하긴 하지만 진료 기능보다는 다른 민원 부분이 많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은 지소, 진료소보다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소, 진료소 차이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소에는 아시다시피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없는 지소에는 보건지소가 유일한 진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일일 환자보다 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많은 것으로.

내가 볼 때는 보건소 같은 데는 의사님이 진료를 보는데 진료하면 수가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청구를 잘 못 해서 깎여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문당 수가라서 의료비가 제외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디 합니까?

예, 단디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 중간 한방의약품 및 재료 해서 되어 있다, 그렇지요?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2,4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을 한방에서 지어서 달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약을 이야기합니까?

한방은 포장돼서, 우리 양약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장되어 있는 약품이 있고, 한방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부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약을 달여서 주는.

그런 약은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 혈압계 있지요? 적량보건소 해서 1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혈압계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사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한 5년 이상.

잘 모르면서 5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수리하고 구매하는 게 5년에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가져옵니까?

조달청은 하지 않고 일반 의료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1페이지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해서 이것은 도비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 되어 있는데 무슨 입원을 명령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결핵환자 중에서, 결핵은 굉장히 치료가 쉬우면서도 환자분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약을 장기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지 않다 중단해 버리면 내성이 생깁니다, 결핵균에. 그래서 이분은 일반약품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핵전문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이런 환자분은 발생하지...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법으로 법정감염병은 명령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5페이지 봅시다, 밑에. 읍면 마을 단위 행정방역 인건비 해서 8만 4,320원이란 말이죠.

예.

주차수당도 그렇고. 근거가 뭡니까? 최소 그런 내용인가.

8만 4,320원은 인부 임금단가가 있습니다. 간호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만 4,000원, 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구분에 의한 거고 주차는 일주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일 수당을 주는 그 수당입니다.

근거가...

예,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보면 잠깐 설명 들었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자율방역마을 방역유류비 해 가지고,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율방역마을 유류비는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에, 관내에는 자율방역을 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역이란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하면. 거기에 운영되는 유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0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의 진료활동 장려금 해 가지고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려금, 많이 환자를 보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환자를 몇 명 정도까지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은 나와 있지 않고 장려금 명수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환자를 많이 봤을 경우에 그렇고 원래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의사가 배치되면 90만 원까지는 장려금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이동해서 진료를 보고 다른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이라든지 환자 관리 순회진료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취약지역에 근무하시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구분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마치고 봅시다.

예.

1억 3,320만 원. 봉급도 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과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증 하나 가지고 우리 돈을 타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되면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은 다른 지자체도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기관에 의사가 파견이 안 되니까, 진료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우리 군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주민 밀착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입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보다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이 노령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소가 남해군에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15개소.

아까 말씀했지만 세외수입을 보면 지소가 8억, 진료소가 3억 그렇게 된다, 그렇지요?

예.

조금 더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간 보건진료를 동천하고 고두보건진료소에서 한다, 그렇지요?

예.

매주 금요일 하신다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하는 것으로.

호응이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좀 옵니까?

고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창선 쪽에서 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동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관광지고 관할 구역에 인구가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거다, 그렇지요? 공중보건의가 감축이 됨으로 해서 지소가 사실 주 2, 3회 정도밖에 진료를 못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내년에 혹시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진료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 내년부터는 60년생에서 65년생을 기준으로 한다.

예.

그러면 59년생 이전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접종 대상입니다.

다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회밖에 안 되지요?

예, 한 번만.

대상 인구를 이렇게 해서 4,020명. 그러면 안 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75%를 잡은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연령에 해당되는 연령이고 전년도부터 내년까지 4년째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못 받으신 분들 약품은 적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년생 이전에도 안 맞은 사람은 접종이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노후 위생환경 개선 확대인데 식품접객업소가 남해군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139개 정도 있습니다.

139개? 아닐 것인데. 더 될 것인데.

제가 자료에, 8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920개, 휴게 214개소 이렇게 해서 1,13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현행하고 확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더 들어가는데 연중 2024년도까지 보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까?

다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됩니다. 올해도 다 했습니다.

올해도 다 했고. 그러면 1억 5,700인데 내년도는 몇 개 업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4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편의서비스 부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선착순으로 합니까?

거의 선착순으로 보고 과거 3년 정도 혜택 받으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해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도 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86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에 보건소 3종 시설물 보수공사, 보강이다, 그렇지요?

예.

3종 시설물은 어떤 시설에서 보강공사를 합니까?

보건소가 1918년도에 3종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1918년?

2018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본관 지하에 보면 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벽이 약하고 조직 균열이 가 있습니다, 지하에. 과거에는 2층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옆으로 인근 연결도 생기고 해서 결로도 되고 부식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하네.

지하입니다. 본관 건물 지하에.

거기는 3종 시설이면 무엇을 합니까? 시설물이 있습니까?

보일러실이 있고 통신, 화재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밑에 상주보건지소 진입로 주차장 확장공사인데 1억 6,000이다, 그렇지요?

예.

부지매입비.

예.

1억 2,000. 주차장은 4,000인데 보건진료소까지 들어가려면 길이 좁습니까?

입구가 이 부분이 보건지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토바이가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화재로 멸실이 됐습니다. 보건지소가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양쪽이 민간인 부지입니다. 양쪽 건물이 있었을 때 국도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자체가 안쪽에 있어서 주차면도 4, 5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했는데 다행히 그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구매를 해서 하면 주민들 시야도 확보되고 어느 정도 민원 편의가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보건소, 미조면 보건지소, 선구, 율도, 대벽, 연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소죠?

예.

15대다, 그렇지요?

예.

2대씩 하는 데도 있고 1대씩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대기실, 내년도 연곡이라든지 대벽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을 할 것인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물이 준공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노후되었습니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578쪽 하단 부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60여 만 원 예산은 편성돼 있네요.

저희 파트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파트.

미안합니다. 5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이 1명, 영양사가 1명이다, 그렇지요?

예.

보통 점심시간대만 이분들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일 한 끼만 담당한다, 그렇지요?

예.

2명, 2명, 1명, 1명 되어 있길래. 몇 분이나 점심을 드십니까? 전 직원 다 드십니까?

보건소 정규직, 기간제 하면 80명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분들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영양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식만 하다 보니까 영양사분을 종일 사역하기가 곤란해서 5시간을 올해 제한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모하다 보니까 응모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 급식소다 보니까 영양사가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전일 영양사가 오면 올 것인데 지금 2회째 공고 중인데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는 증액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그렇게 잡아 올려야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585쪽 중간쯤 보면 마을 경로당 구급함 의약품. 기본 약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약품들을 주로 비치를 합니까?

안전 상비로 먹는 의약품과 응급 골절이라든지 창상이라든지 했을 때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기본 약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품을 마을 경로당에 비치를 했고 보건소에서 지소, 진료소, 읍 관할 같은 경우에는 각 팀에 과를 불문하고 팀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지정 경로당을 지정해서 수시로 물품이 부족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고 채워주는 그 약품구입비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약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품이다 보니까 하실 수 있고 이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얘기를 하죠. 잘 전달이 됐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590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해서 예산이 약간 실려 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관내 7명 있습니다. 등록.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그것은... 원래 에이즈 발병 비율이나 성별로 하면 남자분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검진 치료. 여기도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매독은 이번에 상급 감염병에 들어와서 매독은 관리하는데 관리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법정 감염병 1급에서 3급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93건인데 1급은 제로고 2급이 129명입니다. 왜 2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2급 감염병이 우리가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감염병이 우리 군에 이 기간 동안 신고 들어와서 역학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감염 지도점검 84개소 있습니다. 신고의무기간이 전부 다 해당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84개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기관, 학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니까 집단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등 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6군데인데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이 학교만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까?

이 학교에서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소에서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은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를 하고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격리를, 집 안에서 격리시키고 노출되신 분들 예방약 항생제를 복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 과장님께서는 보건 전문직 과장님으로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다른 과는 뒤의 팀장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곤 하는데. 보건소 업무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방역도 해야 되고 공중보건의 빈자리도 기간제가 채우고 하는데 정원이 48명인데 기간제가 87명. 135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 물론 알바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데 보건소는 왜 계속 근무자가 늘어나냐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인력 배치 운용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의사선생님 안 계신다고 아무도 없으면 군민들이 왔을 때 문구를 붙여놓고 몇 월 며칠 오시오 해도 군민들 왔을 때 일단 불편하실 거고 보건소 진료 외 업무도 많이 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안 나오는데 직원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도 의아해하지만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을 해야 되고 병리사는 병리사 역할,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도 그 사람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오늘 공식적인 참석은 마지막인 것 맞지요?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강경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강경아 팀장님은 올해 12월 31일부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에서 581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49억 5,050만 9,000원이며 이중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4개 사업 9,010만 1,000원과 균특보조금 2개 사업 2억 4,823만 8,000원, 기금 32개 사업 11억 5,166만 3,000원, 도비보조금 49개 사업 10억 1,289만 3,000원 등 총 25억 4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 최하단부터 건강생활팀 소관입니다. 605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건강증진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구강보건, 비만, 걷기,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공무직 1명과 운동지도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팀에는 분야별로 생애초기건강관리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2명, 건강관리 분야 공무직 1명, 영양 분야 공무원 1명, 금연 분야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 운동 분야 기간제 1명 등 총 7명의 정원의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605페이지부터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는 되도록 제외하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중단부터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및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지역사회 걷기실천사업으로 걷기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와 609페이지는 일상경비로 생략을 하고 610페이지 최상단에는 영화관, 버스 등에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610페이지 하단부터 613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1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2025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중단에는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근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집행이 됩니다. 4,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확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에 지원이 되며 3,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에 있는 도립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 160만 원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군에는 1명에 11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위해서 도비 및 자체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또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임산부 지원에는 임산부 교통카드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모자보건입니다. 먼저 613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상단부터 세부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1,000만 원,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6,400만 원,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하단에는 세부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으로 출생아의 나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6회 이상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과 통신기기 요금, 엄마모임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여비로 576만 원을,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05만 6,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세부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가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데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도 2025년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구강보건입니다. 구강보건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페이지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60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치료비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중단부터는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방문보건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620페이지 중간부터 621페이지 상단까지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등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20만 원과 만성질환 및 아토피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방문 보건 대상 중 어려운 계층에 병원비 발생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소위 말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공무직 5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격증별로는 간호사 5명과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다음 인건비와 일상경비는 생략을 하고 624페이지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83대의 장비를 구비한 상태이며 2025년도에는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집행되는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584만 원, 맨 아래 국비의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국가암 관리 지원은 암 조기검진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39만 4,000원과 그 아래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1억 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 검진과 저소득층 뇌 정밀 MRI 검진을 위하여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로 807만 6,000원을, 그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을 위해 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입니다. 627페이지 최상단부터 세부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건강조사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과 전문가 교육여비, 경상대학교 위탁 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비용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노인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우리 군에서는 8건이 배정되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으로 25명에 대한 안과 검진과 36명의 개안수술비로 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중단부터 공공의약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는 남해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630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역시 남해병원에서 민간경상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의 간병인 12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로 3억 3,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부사업 취약지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도비 지원금이 올해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는 세부사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으로 필수 의료 수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군비보조금을 책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맨 아래 세부사업 군립노인전문병원 환자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군립노인전문병원의 환자의 일상 복귀와 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부터는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치매예방팀은 크게 정신 분야와 치매 분야로 나뉩니다. 정신 분야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별 정원은 정신건강관리 6명과 자살예방 1명이며 현재 정신 분야 직종별로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직 2명과 기간제 5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632페이지 상단부터 633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관리업무의 기간제 3명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자살예방 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1억 3,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하단부터 634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원에는 전담 인력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상단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분들을 위한 보조의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하단 부분 정신질환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TV, 영화관 등 광고를 위해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63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정신질환자 응급, 행정입원비로 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신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4,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 분야입니다. 640페이지 중단부터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010명에 대하여 2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세부사업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은 치매 판정을 위한 진단 및 간별검사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최하단부터 645페이지 상단까지. 먼저 64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2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페이지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44페이지 최상단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최상단 치매검진비 및 보조의약품 구입과 성인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하단부터는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45페이지 최하단부터 648페이지 중단까지 건강생활팀 일반 및 영양 분야, 금연 분야 공무직 3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1억 4,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중단부터 649페이지 중단까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7,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중단부터 650페이지 중단까지 만성질환관리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공무직 5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3,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중단부터 651페이지까지 치매예방팀 정신 분야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수당 등으로 9,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652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에 따른 정신과전문의 초빙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654페이지 중단까지는 치매 분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인건비, 협력 의사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초빙 보수, 공무직근로자 1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2,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중단 기본경비는 관서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655페이지 최상단부터 65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2개 사업에 3억 39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6개 사업 1억 668만 9,000원 등 4억 1,0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의하기도 부담스럽네요.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짧게 하겠습니다. 이동선별검사 해서 5,000건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이분이 치매기가 있나 없나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그 검사 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3개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헤아림 같은 경우에는 치매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가. 라온제나도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스트레스 안 받고 관리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모임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 구입인데 1,3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85명인데 올해는 70명입니다. 15명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이 꾸준하게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 정도 감액이 되었고 올해는 추가로 15%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도 30%가 감액된 그런 상태로.

이것은 국비 감액으로 명수가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역시도 국가 예산이 감액되어서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올해는 100명으로 잡아놨고 지원비는 31만 3,310원. 작년에는 71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100명으로 늘리고 왜 이런 식으로 명수를...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11페이지 밑에. 611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은 내려온 예산에 돈을 맞추고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이것도 예산 때문에 본인부담금하고 명수가 조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모든 통계를 저희들이 어린 아기 낳는 출산을 120명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100명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단가는 예산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명수가 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감액된 예산은 거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아주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라는 과의 이미지처럼 치매예방팀의 너의 마음을 응원해 봄. 공공의약팀의 따뜻한 동행, 든든한 간병. 건강생활팀의 건강 품은 고향길, 이런 의미들을 팀장님들이 올리셨나요? 과장님이 만드셨나요?

팀장님들께서 주로 하시고 저하고 같이.

예,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려봤고. 그중에 사업계획서 25페이지 보면 함께 걸어요. 건강 품은 고향길 있지 않습니까?

예.

3,500만 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606페이지 하단부 1,500만 원 고향 방문의 해 걷기행사 개최가 있고 607페이지에 고향 방문의 해 걷기행사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거 2개를 합해서 3,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이 달라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어떤 의미로 흩어놓은 것인지.

앞의 1,500만 원은 기금보조사업이었고 뒤의 것은 올해 걷기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자체 사업이라서 그렇게.

똑같이 걷기인데 행사 기간이라든가 지역은 달리 하실 건지요?

사실 1,500만 원은 해마다 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8차례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

2회 되어 있네요.

2회는 2,000만 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 관광진흥과하고 바래길센터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 부분이고 앞에 2회라고...

예, 1,500만 원이 2회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걷기 프로그램에.

금액이 1,500인데 그냥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는데 총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지역보다는 워크온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면.

아,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걷기는 또 다른 고향 방문?

이것은 행사 때 일반인들이 참여하면 지역화폐나 지역 특산물을 통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걷기도 하는 그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보면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적고 또 난임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난임부부인데 지원도 다, 지원되는 예산 나오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똑같이 한의치료인데 회복비는 알겠고 밑에 보면 또 회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1명이고 밑에는 3개월이고 10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의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경상남도 지원은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양방을 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같이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이 몸이 차갑거나 이렇게 하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잘 안 듣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해서 양방 중이라도 한방을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및 회복비 위에 보면 74만 8,000원 100명 이것은 수술비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되는데...

약탕기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경상남도는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못 하도록 하니까 거의 신청이 없거든요. 양방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이것을 조금 더 성공률도 높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남해는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올해 실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 밑에 보면 20만 원 5명 난임진단비. 지원이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출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50만 원 2명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도비도 좀 보태고 기금도 있고 이런데 24년도에도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7명에 300만 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추경에 올리셔서 하실 건가요?

예, 기금보조사업이라서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를 해서 더 좋게 된다면 마땅히 추경에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이렇게 제한되어 있나요?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보면 중간쯤 의료 및 회복비 있는데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지원 100명 48만 원씩.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48만 원을 전달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기 5개월부터 12개월 영유아까지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그 친구들한테 친환경 우수 농산물, 축산물을 선정해서 입찰을 볼 겁니다. 봐서 재료를 주면 엄마들이 그것을 갖고 사용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그 사업에 지원하는.

예, 카드나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 주셨는데 꾸러미로 해 가지고.

예, 꾸러미로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잘 돼서 남해군민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해서. 아까 생명지킴이를 1,200명을 양성하겠다 했는데 책자에는 1,313명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도 없어요. 이 내용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중 1,200명이 목표였었는데 이미 넘은 부분을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1,313명이 맞고 목표량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는 뺐습니다.

보니까 자살예방이라든지 타 사람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번개탄인가 연탄인가 해서 자살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고향인데 아버지 고향에 와서 살기 싫다 해서 차 안에서 연탄 피워서 죽은 그런 청춘이 있습니다. 늦게 발견이 돼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해에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함께 걸어요. 건강 품은 고향길 이래서 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기금이 75만 원, 도비가 225만 원, 군비가 2,525만 원. 상반기는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걷기를 하고 하반기에는 바래길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넘어가서 보면 예산서 607페이지 걷기실천사업 해서 고향 방문의 해 걷기사업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실어놨어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앞장에 있는 1,500만 원하고 합해서.

1,500만 원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07-01 가임력 검사비 지원 해서 7만 원 해서 100쌍이 있습니다. 신규거든요. 가임력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임신이 가능한 힘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내용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 양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검사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또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이상기능을 하고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젊은 부부들.

예.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30건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에?

예.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끄러워서 잘 안 하려는 분도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시지만 정자의 원활한 그런, 활발한 거, 난임 활발한 그런 거 검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아기가 많이 태어나야 돼요.

예.

619페이지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43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원비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60에서 64세에 한한다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원비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의 잇몸 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수당 얼마는 아니고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01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치매에 걸려서 진단검사, 간별검사까지 받으면 약을 타 먹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약값을 지원하는 거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1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약값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로 약값을 지원하는 사람은 1,117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알코올성 치매, 혈관성 치매니까 술 적게 드셔야 되고 건강한 운동생활, 영양, 비만 이런 부분을 보건소와 함께 해결하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에 콩팥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신장 투석을 받지 않습니까? 전체 투석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해군에.

추정치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를 받는 사람은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60명 정도 받고 있다. 남해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만으로 찬 것 같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남해군의 투석 환자들이 다 삼천포로 간다는.

아마 수용을 못 하고, 처음 남해병원에서 신장투석실을 만들 때 걱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신장 투석을 하던 분들이 병원을 함부로 바꾸기를 어려워해 가지고 그 환자들을 다 수용해서 수지타산이 나겠냐가 문제였었는데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환자분들은 남해병원에서 주로 수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천, 남해병원을 못 믿는 분들은 사천이나 진주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병원이 신장 투석을 위해서 확장까지 해서 만든 것인데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이가, 노령화가 되면서 늘어난다고 기계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자리가 안 나오겠지요?

현재의 공간에서는 어렵고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병원 사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보면 고향 방문의 해 걷기행사 운영 지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서 하는 행사입니까?

자체적으로 고향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과와 콜라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기획한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봄에는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걷기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내년 추석이 상당히 연휴가 깁니다. 그때 향우들이 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기존 어플을 통해서 바래길센터와 협업해서 바래길을 쭉 걸으시면 거기에 대한 특산품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쓸 겁니다.

봄에 대장경센터에서 하는 걷기.

그것은 고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13일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극복행사로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그렇지요?

예.

총 8억 5,000. 되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어떤 그게 다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반영해서 정산을 하게끔 하고 있고 수기로도 현재까지, 올해 것까지는 월급표 하나부터 시작해서, 종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월급표 하나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성 확보하는 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유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아과라든지 365안심병동 사업이라든지 응급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1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진과 내년도 목표 및 비전은 군민 일상이 모두 건강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내가 볼 때는 건강해야 살림살이도 잘 되고 할 것인데. 아까 보건행정과에 물어봤습니다. 로컬이라든가 한의원 구성요소들이 있지요? 구성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

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의사 한 분하고.

1명이 있어야 된다,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급종합병원도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원 환자당 몇 명, 외래 환자당 몇 명 이렇게 해서 의료 인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조무사 그게 정확한 명칭이죠. 내가 볼 때는 간호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조무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봅니까? 만약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케어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다르지 이겁니까?

예, 다릅니다.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상에는 인력을 지키게 되어 있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의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 12명당 의료 인력 간호사가 1명 필요하고 종전 규정에는 간호사가 없을 시에는 조무사, 만약 간호사 1명이면 조무사 2명 또는 3명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간호사가 없는데 의사가 주사를 놓으라고 한다. 그럴 때는 간호조무사가 놓을 수 있습니까?

예, 그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간호사만의 영역 아닌가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

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군민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용을 해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피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간병 인력 있지요? 안심병동 같은 데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명인가요?

예. 12명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나 받아옵니까? 2만 7,000원 정도 받아옵니까? 보조가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도에서 1억 9,900 받아오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문제는 12명이 아니라 30명 정도 받아올 수 있도록 가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응급실 지원 요청하듯이 추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도의원도 계시는데 같이해서 다만 몇 분이라도 증원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이게 요즘 굉장하다, 그렇지요?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짚었습니다. 치매 하면 환자도 환자지만 케어 하는 보호자들 그분들도 조금 있으면 치매환자로 본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이분들이 더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밀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분들이라도 제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그다음 예산서 한번 봅시다. 610페이지 건강검진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생애초기 방문차량 유류비 해서 5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생애초기 방문차량 정비.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방문하는 차 유류비를 줘야 되는지.

저희들이 생애초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아이를 낳으면 2살이 될 때까지 26번 집에 방문해서 건강 상담과 그 친구들 건강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없이는 사실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고 이 사람들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그런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트해서 차량 임차를 해서 거기에 드는 유류비라든지 소모품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했는데 8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내가 볼 때는 적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 때문에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데 돈이 적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2,400만 원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군비로 보충을 해 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은 양방 시술을 하면 한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양방 하는 도중에도 한방이 필요하고 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동시에 하면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해 놨고. 기본적으로 10쌍을 잡아놨는데 추가가 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618페이지 구강보건 관리가 있다, 그렇지요? 불소용액양치사업 관련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해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해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불소 이런 게 지금도 통합니까?

이 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어린이들한테 치아 형성될 때 도포를 해서 씌워서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불소라는 게.

불소가 1ppm을 넘어가면 사람한테 이가 상하거나 하는데 그 농도를 이하로 해 가지고 0.2ppm 정도로 하면 효과도 좋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한다?

예.

내가 볼 때는 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이것은 상품이 그렇게 그 농도를 맞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 임플란트 시술비가 있다, 43명.

예.

임플란트가 상당히 비싼데 돈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임플란트 하나 하는 데 1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인당 2개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2개 정도인데... 그래요? 충분한가 모르겠네.

이것도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 받아서 하면 돈은 조금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여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국내여비 같으면 2만 원, 20만 원 월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6만 5,000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과도하게 짠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경상국립대에다가 위탁해서 조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고 교수하고 연구사들 용역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 군만 아니고 경상남도가 다 동일하게 이 예산대로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행정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과도하게 짜서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경상국립대 교수들하고 연구진들 그 여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생활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20개 마을 1회에서 16회로 대폭 확대를 한다, 그렇지요?

예.

대폭 확대를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충원이 돼야 될 텐데 인력이나 이런 가용 인원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도 예산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특별하게 늘리거나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하는 업무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게 된 사항입니다.

마을 20개소를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 저희들이 헬스플랜2030이라는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남해군 마을별, 동네별로 심뇌혈관질환 지수가 높은 동네를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순위 20개 마을, 상위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나가서 방문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관리사업을 실시해서 그렇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초자료는 해 놨다.

2030 연구 결과에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심혈관지수가 높은 마을부터 선정할 것이다?

예.

어느 면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설천, 서면 이쪽이 조금 높은 그런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다음 페이지 따뜻한 동행, 든든한 간병입니다. 간병 인력이 12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인데 12명을 받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도에서 무슨 병상을 토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입원 환자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12명입니까?

예, 군부는 동일하게 그렇게.

그러면 하동이나 저런 데는 입원 환자가 없죠?

예, 환자가 없는 거기에는 제외가 되고. 공모를 해서 참여할 병원을 먼저 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남해병원이 참여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원급들은 안 됩니까?

예.

종합병원이 돼야 된다?

예. 병실이.

의원이라도 병실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하겠다 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만성 이런 질환자를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의원급은 없는 그런.

장기적인 환자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필수의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남해병원 응급실하고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지원이 기금, 균특, 도비, 군비 이래서 1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공필수의료는 꼭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담당 과에서 회계 관리를 잘하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위원들께서 물어봤고 610페이지 세출예산 WHO 건강도시 운영을 하는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공공운영비하고 국제부담금을 주고 있다, 그렇지요? WHO 건강도시가 지정된 지는 몇 년 정도 됩니까?

2005년 7월 2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고 연회비도 내고 국제부담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까?

사실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건강도시에 가입돼서 이러이러한 행사나 이러이러한 실천을 하니까 너희들도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명예에 중점을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건강도시는 그러니까 WHO에서 규격화된 이런, 이런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조금 더 매칭이 됩니까?

이 사항은 지방자치 개별로 가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전혀...

전혀 없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WHO 건강도시가 지정됨으로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있습니까?

그것도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명예만 지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예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WHO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로드맵을 맞춰서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우리가 도시로서 지정받은 게 맞지, 사실은 명예만 해서 걸어놓고 WHO 건강도시다 이렇게 명예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도 WHO 건강도시로 남해군이 선정되었으니까 국제 규격에 맞게끔 이런, 이런 건강관리, 증진을 하는 이런 계획을,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개발하세요, 사업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 내용에 건강 걷기도 안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알아본 바로는...

있습니다. 1번인가 3번인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기후협약 쪽으로, 환경 쪽에 많이 가 있어서.

예, 그런 것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대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보다는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말 그대로 늘 군민들 곁에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건강과 안전, 생명줄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이기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모두 함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 전문 과장님이 돼서 답변을 잘하십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군립노인전문병원 환자 지원에 간병인 86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에는 환자당 1만 2,000원이었던 지원금액을 1만 8,000원으로. 1만 2,000원 가지고 환자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도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1명 돼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

그것은 한의사입니까?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수당을.

수당은 남해군에서.

남해군에서 주고? 남해병원 응급실에 2명 파견된 것도 남해군에서 주고?

월급하고 그것은 다 남해병원에서 부담합니다. 응급실에 파견된.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인력 운영은 공중보건의가 19명인데 3명은 파견근무를 하고. 양방은,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는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인정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기에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현재 추세로는 이런 의료사태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48명인데 기간제가 87명, 13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