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9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2024년도2회추경예산안보다22억800만원이감액된3천945억8천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살펴보면청년기본소득4억9천900만원,청년기본소득안내문발송우편요금1천800만원,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1억1천600만원,집중관리통신요금5천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및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등3개사업에대한국·도비잔액반환금15억9천800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제3회추경안은불용이예상되거나집행이완료된사업의잔액감액및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확보하는등전반적으로효율적인예산운용에중점을둔것으로보입니다.다만,증액예산편성된사업들에대해사업추진계획을사전에수립하고금번회계연도내지출이완료하도록만전을기하여예산의불용액등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제3회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1쪽부터2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2024년11월26일,27일양일간경기도일원기록적인폭설에따른대설피해응급복구비로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출후추가내시된도비사업을반영코자하는것으로신속한응급복구를위한것으로예산편성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쪽부터14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검토의견입니다. 금번제출된변경안은각기금및특별회계의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하는등기금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에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는것으로보이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먼저청년정책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입니다. 과장님두가지만제가말씀드릴게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추경안이요.여기보면청년기본소득있잖아요?약5억정도가지금삭감이돼서추경으로오는데이게애당초그러면기본사업이잘못된거예요?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이렇게?10퍼센트가까이가이렇게반납하는경우는?

저희가타시에비해서반납액이큰편은아닌데당초말씀드린대로이게도비매칭사업인데요.도에서매칭으로해서예산을편성해서저희한테내려주는데그게조금약간과대되어있는부분이존재하다보니까,

도에서과편성이됐기때문에거기에맞추느라고편성이돼있다?

도결정,추경에또재공문이내려오거든요.그것에맞춰서다시,

하다보니까?그런데이런것조정할수없어요?무조건도에서국‧도비내려온다고해가지고그것을편성에같이하는것은좀무리가있을수있잖아요.그러면이러한것들이계속반복되면어쨌거나그런부분은도나중앙에협의를해서‘이런부분은좀애로사항이있다’라고얘기할수는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하고요.다만,대상자가사실은조금쉽지는않은부분이있어요.예를들면무슨얘기냐하면‘24세청년’인데24세청년중에서도‘연속경기도에3년이상거주’를하고또‘합산10년이상’이어야된다는단서가있다보니까말씀하신갭을줄이는게목적인데그부분저희가좀자세하게검토해서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리스크(risk)가있으면그것은충분히앞으로도계속그런리스크가발생할수있잖아요.그럼그런것들을좀도하고협의를해서리스크를줄일수있는그런제안을한번마련을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3회추경에신규및증액편성된사업들에대해이번회계연도내에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불용액등을최소화하여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13일금요일오전9시에는12월10일안양시장으로부터추가제출된안건3건을추가심사할예정입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