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해 대비해서 변동 사항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4038만 2000원이 증가한 456억 494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초생계급여 등 보장비용의 환수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9291만 원이 증가한 587억 5936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보훈행정의 보훈대상자 사회보장적수혜금 각종 수당은 예산안 제출일 기준 경남도 보조금 가내시가 되지 않아 올해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자체 예산인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에서 8개 보훈단체 운영비 각 단체별 100만 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현충시설관리에서 현충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 출연금 2332만 4000원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서 양대 복지관 민간위탁금 1억 1624만 3000원과 427페이지 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예산 6042만 원과 하단에 민간단체 육성에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우리 시 보조금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국외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의 회의비 지급 등을 위해 265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2200만 원을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1500만 원 감액은 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의 위기가구 발굴 현장조사 전담 인력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1800만 원 증액과 고독사 예방 민간이전 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자체사업에서 고독사 위험군 및 위기가구의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관리 인력 인건비 21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력 및 통신 사용 돌봄앱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1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53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에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지원금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5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페이지 30일 내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약 21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장제급여에 53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비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의 하단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제시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1억 31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240만 원과 국·도비 신규사업인 자활센터 내 자활사례관리사 한 명 인건비 158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중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억 27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하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위탁사업비 1억 42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자활성공지원금 232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789만 2000원 증액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 및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상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4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89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9246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 4710만 원과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인 현금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에 3억 6942만 8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21억 75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89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9246만 3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25억 9246만 3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3억 5392만 8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진료비예탁금에 22억 2303만 5000원이며 행정경비에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2025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8억 691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4530만 2000원, 지출은 지역자활사업에 필요한 영농사업단의 냉장탑차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보다 2430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3122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42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현충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충혼탑, 3·1 운동기념공원, 연초면 국가관리묘역 해서 2500만 원 되어있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기능들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 현충시설이 급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게 아주 3·1기념탑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탑을 비추는 투광기 이게 지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고.
조대용위원
아주동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만 해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들은 아주동 3·1기념탑 그 주변에 가로등하고 투광기하고 환경 정비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3·1운동기념공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426페이지 맨 밑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출연해서 사업운영비로 해서 23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뭐 때문에 증액이 됐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인건비 부분하고.
조대용위원
인건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게 대부분 인건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맨 밑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이거는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금방 인건비 3% 정도 되는 부분들하고 실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임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가 산정이라든지 굉장히 약하게 되어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다 보면 유찰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6500만 원 정도 그 부분에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잘하셨네요. 427페이지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8000만 원 되어있는 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센터가 폐업했기 때문에 그 부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옥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경로식당에 보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좁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 출입구를 분리를 해서 별도 하나 출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시설보강이네요? 결론적으로 시설 관련된 보강이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이 시설보강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네요. 428페이지 맨 밑에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지원, 해서 이게 전년도도 3000만 원이고 이거는 특별회비입니까? 어떤 이게 예산이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냥 저희들이 일반 시비로 가지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 법무부하고 도에도 부담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300만 원 정도.
조대용위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통영, 거제, 고성 연합 피해자 지원센터네, 그렇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은 통영지법 안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3개가 모아지면 한 1억 원 정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법무부까지 하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많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심리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조대용위원
심리상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되어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지역사회보장조사가 뭐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말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각종 혜택을, 급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족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더 욕구가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음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 하나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양적조사가 있고 질적조사가 있는데 조사라는 게 통계라는 게, 이게 그냥 양적조사는 말 그대로 1·2·3·4 혹은 1·2·3·4·5 해서 찍기입니다, 찍기. 이거는 조금 신뢰성이나 타당도에서 보면 약해요. 이거를 우리가 딥(deep) 인터뷰 그러니까 심층면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짧은 질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을 하게 하는 그런 설문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인터뷰 내용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적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든 어떻게 해서 분명한 것은 양적, 요즘은 추세가 양적만 해서는 안 돼요. 양적 플러스 항상 질적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서머니(summary, 요약)를 뭔가 좀, 그게 왜냐하면 찍는 거는 마구잡이로 찍지마는 이런 인터뷰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자가 확실한 게런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지금까지는 설문지를 활용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설문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문지 플러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심층 인터뷰를 하면 상세한 부분 다 나오겠지마는 설문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해서 그다음에는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항상 결과를 가지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딱 한 명 내지는 몇 명만 해서 ‘아,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또 요구사항이 있구나.’ 하는 거를 충분하게 담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또 없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주로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 운영하는 운영비 참석수당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이 부분이 당초 사무관리비 안에 부기로 달려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 이거는 자체사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뭔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사업부분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목이 잘 안 맞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이번에 다시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부기로 달려있던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어쨌든 43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위에 내용을 질문을 안 하고 밑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어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보통 중장년층 해서 고독사가 40세부터 64세까지 사실은 홀로 사시는 단독가구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행태.
조대용위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조사?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도,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사후관리하는, 그런 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비용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독사. 435페이지 여기도 위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지원금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억 81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보통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해가지고.
조대용위원
생계지원금?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통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하자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90%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조대용위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도비 50%, 우리 시비 50%로 해서.
조대용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그거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중에 시비 50%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17페이지 아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노인센터가 나가서 비어있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실 거라는데 뭘 넣을 계획입니까? 거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안에 시설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분들 의사라든지 통해서 나온 의견은 현재 옥포종합복지관 가보면 직원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복도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직원 사무실로 쓸 거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사무실로 쓰고 지금 사무실은 상담실, 또 다른 기능으로 그리 계획을 세운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 리모델링이 아니고 직원들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가면 보면 복도까지 확장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도 쪽도 다시 확장하고 거기를 남은 공간은 각종 사례 한 20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되는 상담 장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노인센터를 운영을 못해서 쫓아보냈는데, 없앴는데 그거를 또 직원 사무실로 쓴다고 하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사무실 확장이라기보다는 이전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남은 기존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 그것도 리모델링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같이 되어있습니다. 일부만 그렇죠. 지금 사무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공간만 옮기고 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공간이 너무 크다면 저희들이 칸막이를 해서 몇 개 나눠서 상담실을 만들 수도 있다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노인센터 그곳도 상당히 넓은데 그쪽에 관장님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관장실은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도 제법 넓어요. 우리 직원 사무실이랑 관장님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있는 복지시설을 없애서 우리 사무실을 넓게 쓴다는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급식소 출입구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오는 문을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서 보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오른쪽에 식수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유리창 있는 그쪽을 터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에 급식이 운영이 안 되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겠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게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를 200만 원 이거를 더 증가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뭐가 부족해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베라 호텔에서 했는데 이게 거제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2,200명 넘게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전체 와서 다 하면 좋은데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한 13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좁아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좁은 것도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참석을 안 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까지만 증액하는 걸로, 지금 혜택을 많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복지사들 고생하시는데 혜택은 줘야 되죠. 그 200만 원이 아까 왜 증액이 될까, 정도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게 모자라서일까, 그런 건지. 그리고 438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3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남은 8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1인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1인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애가 2인 이상 되는 다가구 가정은 도비를 지원해주지마는 단독으로 있는 가정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올해 71명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71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나는 도에서 다 하면 다 지원을 하지, 왜 800만 원을 남겼는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가져가는 인원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41페이지에요. 자활성공지원금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자활을 하다가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탈수급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직장을 구해서 6개월 이상 그 직장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주고 그 6개월 뒤에 또 6개월을 하면 1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직업을 갖고 있으면.
석봉
안석봉위원
지속을 하게 되면 총 150만 원 정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탈수급 하시는 분들한테 너희 ‘스스로 밖으로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하라.’ 그런 성공사례지원금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50만 원 그거 준다고 하고 또 6개월 뒤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통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아니, 조금 하려고 하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개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직장을 구해서 정상적인.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만 원 지원해야 된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정해서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50만 원 지원해줘라.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비 보태서 더 해주면 되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같이 되다 보니까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도에다 중앙에 건의해서 안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근데 이번에 처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자활에서 나가는 분은 몇 분이나 정도 돼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많지는 않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다들 힘들기 때문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나가신 분들도 6개월 지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가 생긴 게 나가신 분들이 다시 자활로 들어오지 말고 스스로 진짜 정말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보조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회 50만 원에 6개월 뒤에 100만 원.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을 해야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늘상 연간 해오던 사업,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 매칭하는 것 외에는 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복지라는 게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태열위원
거제시만의 신규사업을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발굴해서 계속 뭔가가 해야지 작년에 하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하던 거 내년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424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열 분이 전년 대비 증가했네요? 이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증가가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이태열위원
미리 잡아놨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1,010명쯤 되지 않겠나 해서 잡은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보훈대상자 중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4·19 혁명 사망자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유족이라든지 또 공상이라 해서 순직까지는 안 되고 그런 공무원분들 유족이라든지.
이태열위원
그분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8개 단체 일괄 1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그거 한번 이게 지금 IOT 기계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자조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IOT 시설을 그거 한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양대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역할을 보면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서 모임을 한다든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그런 소규모.
이태열위원
자조 모임도 좀 하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업을 이게 신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옥포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사업 보조니까 양대 복지관에다가 예산을 그대로 내려준다는 이야기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 사실 첫 사업 자체를 예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후원 받아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국·도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고독사, 그러니까 사망하신 지 1~2일 내에 발견하신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이 1800만 원 증액됐는데 결국은 이게 발굴이잖아요. 찾기니까. 찾기하고 나면 뭐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하고 나면 이분들 사후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복지하고 연계해준다든지 긴급 어떻게 생계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사협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 발굴이 되고 나면 주로 지사협 역할들이 그분들 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발굴하는 거도 중요하고.
이태열위원
연간 지사협을 통해서 발굴되는 복지 사각지대 이렇게 긴급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어느 정도 발굴이 됩니까? 대략? 데이터화 되어있는 거는 없습니까?
박명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조문주입니다. 지사협에서 저희들이 면·동에서도 복지부에서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명단을 모니터링해서 분기별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협의체 위원님들도 실제 그 명단을 바탕으로 가서 방문조사를 하시고 저희 면·동 담당자들도 실제 방문하고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고 해서 실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중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간 자원 연계라든지 저희들이 실제 거의 긴급지원을 하는 대상이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발굴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 말은 사업량이, 어쨌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데이터화 되어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는 지사협을 통해서 긴급 위기가구를 몇 가구를 발굴했고 어떻게 지원했고 이런 게 데이터화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문주
조문주희망복지팀장
저희들이 매월별로 발굴된 대상자 수치하고 민간 자원 연계를 한 수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또 복지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복지가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다 보니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서에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지사협을 통해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435페이지 희망지원금 사업은 2억 8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취약계층이나 지방 재원으로 해서 희망지원금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도 대상이 되면 매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가족 수에 따라서 한 명 같으면 71만 3000원도 되고 가족이 많으면 230만 원까지 그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그러면 우리 그.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희망지원금 사업 저희들 2억 8100만 원.
이태열위원
그거 있잖아요. 생계급여자들 그분들은 올해 인상이 됐던데 그거는 1인 가구 기준 금액이 올랐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상이 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1억 9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한 가구, 1인 가구 기준으로 50 몇만 원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한테 가서 수혜가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니고 대상이 는 거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는 게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분기별로 가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4분기 계산하면 그리 크게 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이 3억 7500만 원 제법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증가된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8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8명?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은 우리가 한 200명 됩니까? 자활 하시는 분?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환경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면·동에 가셔서 복지업무 보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을 10월부터 30명 더 확대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었었는데 올해부터는 1월부터 연중 38명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민간 위탁금이 11억 3000만 원 는 것도 어쨌든 자활센터에 더 추가 금액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9억 원에서 40억 원 됐다 아닙니까? 11억 3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뭡니까? 위에 3억 7500만 원은 뭐고 아래, 물론 이거는 국비사업이지만 그래도 사업량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43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조, 이 부분 아마 4억 8100만 원 정도 있는 이게 거의 자활센터 종사원들 인건비입니다. 자활센터 260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
이태열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이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2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사무국장 채용을 염두에 둔 인상 금액입니까? 전년 대비? 사무국장 채용하실 거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7개월치는 반영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7개월치가 반영이 된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6월까지는 파견 나가있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파트 얼마나 일이 많은지 현장에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보훈 대상에 운영비 100만 원씩 오른 거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던데 이렇게 추가로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기능보강에 해서 8000만 원 올린 거 이거는 우리가 옥포에 잠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둑 하는 데도 모자라고 당구 하는 데도 모자라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는 이 공간을 사무실로 쓴다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는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고. 4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질적, 양적 조대용 위원 말했는데 현장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1대 1 다 직접적으로 가서 매일 질적 면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나 그분들한테 꼭 그날 안 묻더라도 이분들이 다 체크가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희망지원사업도 홍보를 해서 이것도 어려운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저도 뉴스를 봤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따로 궁금한 거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자활센터 직원들이 200명이 넘는데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라도 커피숍이나 안 그러면 청소나 하고 싶은데 그게 일을 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이런 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지마는 어느 정도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 몇십만 원 넘고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자활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거제시에서는 고치는 거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그 외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루종일 저소득층, 차상위층 돈을 받고 집에 앉아있으면 사실은 신체가 더 무너지고요 신체가 무너지다 보면 정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둘이가 같이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수급을 받지마는 몸을 활용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사회복지는 일이 많은데 잘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힘내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보면서, 자활기금 2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원 정도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4500만 원 수입이 잡혀있고 21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 말쯤에는 8억 3000만 원 정도로 기금을 조성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29페이지에 지출계획에 보면 8억 3120만 원 지출계획인데 이월하는 거를 지출계획으로 잡는다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치해놓은 부분 말 그대로 앞에 항목에 보면 예치금이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우리가 보통 평균 연도로 4500만 원 정도 수입되고 지출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됩니까? 이 기금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거는 저희들이 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자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는 있는데 큰 차이가 없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조금 안 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금 조성하고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김선민위원
늘 똑같은 거 같아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자활기금법이나 조례를 안 보고 온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쓸 수 있는 주 용도가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부분에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부분들인데.
김선민위원
이거를 써야 되는데 32페이지 보면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한번 아까 전에 앞에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 중에 국·도비에서 진행하는 것만 하느냐, 우리 시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 활용해서 복지 확대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424페이지에 8개 보훈단체 100만 원 증액하신 건 잘하셨고 이 지회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근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다 있으니까 운영비로 지원이 될 텐데 지방보조금법에서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뒤에 복지사들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동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들이 다 상승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지회에서 근무하시는 상시근무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늘 동결되는 느낌이에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법이나 지침, 령에 따라서 매년 상승해야 되는 거는 지침을 준수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들은 그런 복지사들은 일단 아니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세부 지침으로 매년 인건비를 상승하라,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근데 동결 자체가 인건비가 축소돼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또 매년 이런 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몇 년째 동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단체별로 100만 원 인상해서.
김선민위원
100만 원 증액한 것 안에 인건비입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200만 원으로 사실은 예산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김선민위원
여러 개 지회 합쳐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에 한 분이 있고 두 개 단체, 세 개 단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200만 원 받으면 이분들 인건비도 50%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분담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또 사실 몇 분 회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이지마는 이거 전부 단체 운영에 쓰지 말고 50% 정도는 근무하시는 간사분들 인건비에 배정하는 거를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조금 올해 크게는 안 뛰겠지만 조금 인상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보훈회관에 8개 지회 근무하시는 사무과장님들, 간사님들 이분들의 인건비도 다른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김선민위원
425쪽에 아까 전에 우리 하단부에 현충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 원 대부분이 아주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비비 형태로 남겨두기는 둬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면 국가관리묘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면 국가관리묘역은 2021년도에 우리 시가 5개 정도 지정됐는데 이거는 국립묘지에 준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라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관리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저는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고 경남동부보훈지청이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5개 국가관리묘역은 우리 시 예산으로 관리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관리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서 보훈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 공동묘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장마철에 유실되어서 보완해달라고 유족이 와서 민원을 넣는데 실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경남보훈청에 연락했더니 그분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국도하고 지방도, 시도 이런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국도에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민들이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국도를 보수·보강해야 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죠.
김선민위원
그런 것처럼 2021년도에 지정되고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체계를 잡은 과정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준하는 우리 시에서도 보훈부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기본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합당한 예산을 세워라.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민원들 정리해서 올려서 그 예산을 확보해놓는 그 역할들도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예산서 안에는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따로 비회기 중에 상의드린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거제시가 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되면 빨리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요일에 한번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갔다 오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 1000만 원 있는데 보훈회관 1000만 원 해서 계획된 그거입니까? 아니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특별히 계획된 거는 없고.
김선민위원
매년 편성하던 수준으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예비비 변경을 해서 현충일 행사든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보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434쪽에 무연고자 관리 있잖아요. 이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저번에 국장님, 질문했었습니까? 조금 무연고자 사망자 지원금이 적다, 현실적이지 않다.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아마 사회복지과 추경 할 때.
김선민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했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80만 원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1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거는 아니고 추산하기를 사실은 딱 80만 원 주라는 그게 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안치료 관계,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생각해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실제 업체에서 제일 적게 무연고자 사망자에 사용한 게 업체 측에서 130만 원입니다. 이게 제일 적은 게 보니까 안치기간 3일, 그러니까 무연고 신고 접수받고 거의 바로 행정적으로 진행해도 13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200만 원 넘어갑니다,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받아봤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실제 장례식장이 네 군데 되죠? 다섯 군데 됩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야, 이게 현실적이지 않구나.’라는 거를 우리 행정이 조금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드린 대로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재단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김선민 위원님 말씀 조금 이렇게 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119가 됐든 사설이 됐든 무조건 싣고 그냥 일단 병원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간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외국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찾는 데 일주일, 제가 통역사 이야기 안 하던가요? 통역사가 안 붙으면 안 된대요. 그다음에 찾고 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열흘, 보름 이렇게 안치시킵니까? 보관시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안치실에 거의.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례식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들이 오는 거를 또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도 있고 있는데 통역비 주고 나면 또 없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엄청나 손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 같으면, 1년에 한두 건 같으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살을 했거나 돌아가시면 가족들도 ‘우린 모른다.’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꼭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디입니까? 아까 436페이지 이게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돌봄이라는 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게 신규로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일상돌봄하고 긴급돌봄 구분이 됩니다. 일상돌봄은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누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상돌봄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도움이 못 받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케어를 해주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저희들이 긴급 의뢰해서 그 기간 동안 한 달 범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조대용위원
이게 인원이 많으면 이게 또 늘어날 것이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최장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다른 일상돌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대상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대용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백 명이 될 수 있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긴급으로 다 썼어요.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긴급을 또 합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모자라면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야죠.
조대용위원
건의를 해서?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결국은 매칭사업이 개념이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에 엄청난 다양한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부터 해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기타 사회에 관련된 이런 일들, 참 쉽지 않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보다 예산서에 사업이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
업무보고가 대충인지 예산서가 상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래가지고.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하시고.
이태열위원
예, 436페이지인데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위탁기관은 어디고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게 관내에 저희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도내 4개 정도, 거제시에는.
이태열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심리.
이태열위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각 네 군데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2개소 해서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노인통합지원센터 두 군데가 있고.
이태열위원
3000만 원짜리 이거는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고.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의 예산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많이 늘었으니까, 사업량이.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관내 네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돌봄시설이 하나 거제행복일상돌봄하고 심리 상담해주는 세 곳하고 그리 네 곳이 일상돌봄을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작년부터 한 겁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이 일상돌봄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2024년 올해부터이고.
이태열위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긴급은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시군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지원금 사업 보도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긴급하게 3일 내 현금 입금,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제법 이렇게 예산도, 예산이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도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117만 원에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이렇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는 것만 드리는 거죠, 대상은 다 되지마는.
이태열위원
굉장히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그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경남도가 의료기관인데 직접 입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어쨌든 올해 9월에 보니까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특히나 거제도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지 실제로 국내 노동자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경제지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삶은 어렵다. 통계하고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나 신규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2675만 5000원 감소한 170억 983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아동수당 국고보조금이 19억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억 9574만 8000원 감액된 282억 36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국도시행사업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아동수당 급여는 지원 대상 아동이 줄어듦에 따라 23억 9607만 5000원 감소된 127억 970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1식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지원 기준이 증가되어 5억 5900만 원 증가한 16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거제 어린이 축제는 1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어린이 동요 부르기는 250만 원 증가한 700만 원,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는 50만 원 증가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7억 98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34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지급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9264만 원 증가된 2억 1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지원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되어 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2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였으며 2025년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54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의 급여와 종사자 급여와 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6844만 원 증액된 30억 8302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명절 휴가비를 국·도비 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시비 사업은 2095만 9000원 감액한 67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부대비용으로 5000만 원, 공공건축 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6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사업비 3394만 2000원, 467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94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7704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운영비로 1937만 원 증액된 6억 8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4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공연장 개선비로 5000만 원, 옥상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과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창호 교체 및 자동문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를 2025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도에 신청하였으며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는 2023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2024년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해서 시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거제시청소년플랫폼 관리는 공공기관 서비스 도입 가능한 컨텍팅 서비스로 이동 구축하고자 신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 고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근로자 임금은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1억 1777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과 일반 수용비 등으로 항목간 조정하여 1567만 원 감액된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2024년 6월부터 2개소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증액하여 5억 436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주거 운영비는 현재 다센터 법인 시설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날 예정으로 1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지원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한 명씩 10개소에 증원되어 11개소 38명에 대해 1억 9327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0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종사자 수당 지원도 확충된 인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은 현재 3개소가 지원되고 있으나 1개소는 지원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52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등 24명에 대한 임금과 과 기본경비로 12억 15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4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이거는 연중하고 방학 중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인데 이거 설명 좀 해줄래요?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들 중에서 아동급식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저희 시 관내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연중하고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가아동과 센터까지 다 지원하고 아래층에 있는 학기 중, 토·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역센터는 토·공휴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재가아동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총 1,700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급식비가 9000원인데 내년에는 9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억 8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단가가 500원씩 올라서.
조대용위원
결국 500원 오른 것에 대한 데이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456페이지 거제 어린이 축제 개최 8000만 원 이게 아까 1000만 원 올렸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동에서 하는 거 맞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고현에서 했고 내년에는 아주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무조건 아주동 맞죠? 내년에는? 아주동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제 어린이 축제 개최 이게 4000만 원이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400만 원.
조대용위원
아, 400만 원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참가자들 급식비, 간식비하고.
조대용위원
그 밑에 어린이동요 부르기 대회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합병해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어린이 동요 부르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린이축제는 실외에서 개최하고 있고요. 동요 부르기는 실내에서 하고 있고 또 동요 부르기는 각 학교별로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에 할 때 조금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나마 조금 많이 올린다고 올려서 450만 원.
조대용위원
이거 4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올해 많이 학생들이 했는데 매년 조금씩 증액을.
조대용위원
이럴 때 배지나 몽꾸나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왔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받아왔다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게 결국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매년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58페이지 밑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해서 한 9000만 원이 올랐네요?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금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30세대에 33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1인당 월 3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고에 보면 연령별로 지원을 차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34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 올라가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조대용위원
459페이지 중간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해서 1억 3200만 원 정도 되어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자립준비청년, 어떤 내용을 주로 이렇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를 하는 아동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위탁아동들 있다가 18세가 초과되어서 자립을 하는 그거를 용어를 저희가 자립준비로.
조대용위원
주로 어떤 자립을 합디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나이가 18세가 넘어가서 24세까지 자립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성인이 되니까, 18세가 넘어가면. 대학을 가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조대용위원
그럴 때 등록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사 비용을 한다든지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년에 한 몇 분씩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동들이 퇴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5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월 저희들 50만 원씩 해서 최대 5년간.
조대용위원
맨 밑에 정착금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정착금은 1회에 한해서 퇴소할 때 주는 돈이고.
조대용위원
460페이지 이것도 대부분 피해아동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호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학대아동피해쉼터.
조대용위원
여기 461페이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해서 1억 원을 깎았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1억 원이 깎였는데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게 학교폭력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463페이지 맨 밑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 학교폭력을 우리 교육지청하고 집행부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으로 장학사님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는 항상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는 게 태반이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신고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학교 내에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아동학대 부분은 하고 있는데.
조대용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사례가 빈번하답니다. 빈번한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내담자가 가해자도 내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내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학대 가해자는 어차피 처벌을 예를 들어서 받아서 법원으로 연계되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상담센터로 연계가 옵니다. 그거를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주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때부터 가 이 친구가 똑바로 갈 수 있느냐, 또 반대로 갈 수 있느냐, 또 가해자이지만 이 친구가 단순이냐, 상습이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건데 이 친구들 인생이 달린 문제이거든요. 또 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들도 같은 멘붕이 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64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 부대비용 그다음에 공공건축 기획 용역, 이렇게 7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에 단위사업에 보면 저희들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수월에 짓고 있는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을 위해서 내년 2025년도에 토지 지주들 저희들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고요.
조대용위원
거기 다나까 그거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목표는 2029년도에 개관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전하면 여기 계획도 세워야 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조대용위원
세우겠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중단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조금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의뢰도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대부분 통보를 해주십니다. 하면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한 아동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보면 발생은 280명 정도는 하는데 저희 학교밖센터로 이용하러 오는 학생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88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안 오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물론 상담은 하지 마는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고.
조대용위원
그게 이제 이 친구들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친구들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이 친구들이 문화예술, 스포츠를 좀 접목시키면, 아무래도 문화예술, 스포츠가 그런 어떤 이 친구들의 고민과 갈등과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그게 연구 결과들도 많아요. 이런 소위 말해서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 그러면 힙합퍼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하여튼 배우들 중에서도 중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전문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단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볼링반이라든지 기타반이라든지 바리스타 양성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그대로 문화예술, 스포츠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55페이지 앞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2억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9000원에서 9500원, 500원 인상분이다,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상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기보다는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안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그냥 추경 때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상분 외에 다른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중간중간에 추가 소요액이라든지 과다 집행해서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도. 456페이지 볼게요. 거제 어린이 축제 개최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부족함이 있었는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이 선호하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초빙을 하려면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날에 하다 보니까 삼성하고 한화하고 다 같은 날에 행사를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날 안 하고 가을에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더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어린이날 축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부를.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연예인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불러와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 되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어린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동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저희가 뭐.
석봉
안석봉위원
단지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모아서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개인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린이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 조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혜택을 줍시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왜 이거 증액을 해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우리 능포동 마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거기가 어디에요? 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능포 마을 어린이놀이터가요. 저희들 옛날 느태마을 올라가는 길 오른쪽 편에 보면 바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를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고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 정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하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들어있는 거고.
석봉
안석봉위원
공원에 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공원이나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보통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거는 뭐지?’ 하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마을 어린이놀이터로 하나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뭘 고친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에 해야 돼서 올렸고요. 시설물 보수는 필요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등받이 의자가 훼손되어서 개보수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석봉
안석봉위원
내년에는 뭐를 보수하기 위한 1500만 원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고요.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는 반영해놨다가.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보수할 계획은 없고? 보수할 거라고 지금 가용예산도 없는데 생길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거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혹시나 발생하면 즉각 보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수가 요청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473페이지에 우리 공원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보수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 현장에 방문했을 때 곰팡이가 슬고 해서 그 부분하고 들어오는 그 자동문 교체하는 데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나 고현에 비해서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 열악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오래됐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때 갔을 때 당구대도 있었는데 그게 칠 수 있는 여건이 큐대라든지 공이라든지 좀 바꿔주세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이 비용 남거든, 시설비에서 조금 남거든 그런 거 바꿔줘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용을 적게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운영비 안에서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 필요하면 추경 때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필요한 거는 시설이든 공간이든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깥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본 거지만 455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기금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저소득층 아동급식 관련해서 고작 1억 5000만 원 넣고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박명옥위원장
우리 시의 기금이 아니고 중앙국가기금입니다.
이태열위원
국가기금이기는 한데 밑에 시비가 15억 원이고 기금은 1억 5000만 원인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금액 차이가?
이태열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대신에 밑에 또 우리가 토·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또 도비이니까, 기금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길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에 것은 기금사업이고 밑에 것은 도비 사업이고.
이태열위원
기금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대주는 기금이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자체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아쉽습니다. 지방비 같은 경우에도 도비, 시비는 항상.
이태열위원
이런 사업을 왜 내 말은 안 그래도 지방이 재정이 부족한데 기금 진짜 이만큼 내려줘놓고 준다는 생색만 내는 거지 이게 1억 5000만 원 주고 기금사업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456페이지 거제 어린이 축제 행사실비지원금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떻게 행사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실비지원금은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하니까 부스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라든지 간식비 등을 지원하려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5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아직도 500만 원 줍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1500만 원.
이태열위원
1500만 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12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태열위원
1500만 원이네. 옛날에 2018년도 처음 지원되어왔던 500만 원이 계속 인상이 됐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계속 금액이 적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이태열위원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도비도 750만 원 정도 붙었네요? 그리고 460페이지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발달장애가 있고 이런데 경계선지능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지원에는 배제가 되고 막상 취업 현장에 가면 일은 잘 안 되고 깨놓고 이야기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선지능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가도 일주일, 한 달을 못 견디고 그만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장애 등급을 받아버리면 장애인 의무 고용 안이라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채용이 가능할 텐데 경계선지능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립 지원, 물론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 좀 내가 보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이 경계선지능 분들 이런 사업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국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동청소년과 올해 자체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2025년도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에 저희들은 청소년 아까 어울림마당 행사가 신규 자체 사업므로 해서 1800만 원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사각지대 급식 제공하는데 연간 8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거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협약을 맺어서 그때 추진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비예산 사업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혜택은 8400만 원 연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 하나 빼고 나면 1800만 원짜리 신규사업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거제 청소년 플랫폼 설치 아까 말씀드린 것도 900만 원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유산청에 공모 저희가 올해 신청해서 국·도비, 시비 사업을 4000만 원 신규 올해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내 고향 바로 알기던데 내 고향, 홈타운 아닙니까? 근데 그 홈타운이 홈타운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바로 알기 이런 게, 저는 고향이 거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내 아들 3명이야 거제에서 낳고 키웠지만 저는 고향이 통영이니까 그냥 내 고향이라는, 또 중간에 이사를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 고장, 내가 사는 고장 바로 알기 이렇게 하는 게 단어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 공모 신청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동센터가 479페이지 보면 임금이 좀 여러 가지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사자들 지원금도 더 늘고 기본급도 보전해주고 명절 휴가비도 지원해주고 지금 이게 올해, 내년 2025년도 신규란 이야기죠? 정부에서 지금, 도비네요.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도비도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 인상되는 부분하고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3% 인상된 그런 부분 반영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신규처럼 되어있길래 얼마나 좀 그거 됩니까? 기본급 보전은 얼마나 해줍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100% 다 지원합니다.
이태열위원
지원 다 하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급 보전이 따로 있으니까 기본급 보전을 얼마를 해줍니까? 추가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예, 480페이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480페이지요?
이태열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에 호봉제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급여 부분이고요. 운영비 부분은 앞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분은 월에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106만 원에서 164만 5000원까지 매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등 지원하고 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11개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대로 11개소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분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부터 한 명씩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10명이, 인력이 28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열위원
11곳에 각 1명씩 추가 배치됐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열 군데, 한 군데는 인원이 작아서 열 군데만 10명이 배정되어서 시설은 11개소고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464페이지에 청소년 우리 체험문화, 복합문화시설입니까? 하겠다고 시설 건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도 있고 거기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원과에서 거기가 수월근린공원 부지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지 안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원과는 공원을 해야 된다고 부서간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공원 전체 면적이 현재 결정되어있는 면적이 2만 2,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안에 청소년수련시설은 들어가도 되는 시설로 되어있고 거기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7,700㎡ 정도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부서에서는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을 저쪽을 계속, 일제시대도 끝났는데 맨날 다나까, 다나까 하니까 그렇고 행정 명칭이 어디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수월 근린공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수월 근린공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린공원 예정 부지.
이태열위원
수월 근린공원 예정 부지에 할 계획이 확고하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로는 그때 저희들 7개 정도 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청소년 의견이라든지 시민 의견도 반영하고 용역을 해서.
이태열위원
공원과하고 부서 협의도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부서간 이견은 없다? 그러면 총 2만 2,000㎡ 중에서 7,700㎡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7,178㎡입니다.
이태열위원
7,178m²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됐다? 그렇게 알면 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 앞 번에 수양동 현장에 갔더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부족한 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앞에 앞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456페이지 동요 부르기 지원 예산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456페이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동요 부르기, 예.
정명희위원
이거 주최가 우리 거제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밖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저희들 공모를 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제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서.
그러니까 2024년도 공모한 사용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자립청년은 올라서 참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두 군데의 진행 과정 한번 봐야 되겠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세부, 저희 집행한 내역을 따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세부 내역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여기 보면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 461페이지, 우리가 새로 옮겨와서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딱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상담 요청을 해서 방문을 했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 입구에 가보세요. 문이 딱 닫혀있고 착, 착, 착, 착 해서 일반인들이 상담을 하러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간 현재 우리 아동학대 아이들 상담 건수하고 사례하고 내역 이것도 한 부 주시고요. 원래는 2년간인데 1년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놓쳤는데 우리가 아동학대센터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던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하고요. 474페이지 이거입니다. 밑에서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해서 두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단체 1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200만 원씩.
정명희위원
두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는 YMCA, YWCA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34명을 유해감시단으로 해서 저희들 유해환경 홍보 캠페인도 하고 저녁에 청소년들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것도 2년간 유해환경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집행 내역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우리가 여기 보면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했는데 특수 목적형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저희 같은 경우 11개소 중에서 다문화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높은 거를 도에서 추가로 월 7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4개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2개소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어서 2개소로 사업량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줄어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지역아동센터에 전체 아동 중에서 비율을 다시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2개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내가 다음에 다시 물어볼 건데 우리가 다문화나 장애아나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때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선순위가요? 예.
정명희위원
근데 현장에 가니까 다문화나 장애아나 이런 애들이 별로 안 보이던데 몇 명씩 들어있습니까? 11개 단체에 총 다문화나 장애인인들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1개소에서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한번 따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11개소에 장애인나 다문화 아이들이 얼마만큼 몇 % 있는지 이거 체크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우리 마을, 481페이지 우리 마을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3개소하고 있는데 1개소가 기간이 종료되어서.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중으로 거제시는 상담을 하는 곳이 참 많거든요. 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에 관한 거는,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아동학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따로 아까 이렇게 아동.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피해아동 있잖아요. 피해아동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피해아동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예, 피해아동도 따로 상담이나 예산이 따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해아동은 어디서 어떻게 상담합니까? 각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까 거기 우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명희위원
그게 몇 페이지냐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명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놓쳤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정명희위원
예산은 따로 편성하고 내나 아보전에서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우리 요즘 상담센터나 보건과나 그다음에 아동이나 사회복지나 너무 상담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합치면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각 단체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목적사업별로 아마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우리 자립청년의 예산은 올랐는데 2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어있는지 제가 1년 전에는 한번 받아봤는데 그것도 한 부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후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주소지가 옮겼거나 안 그러면 연락이 안 되거나,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리 이런 아이들만 20명 잘 관리해도 일련의 일을 다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473페이지, 지금 중간에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그다음에 방수, 창호 교체 이게 2029년도에 그쪽에서 개관을 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활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473페이지 맨 밑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거는 신청은 해놨는데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조대용위원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경쟁률이 그냥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군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해야 돼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16개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18개 시군인데 군부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이러니까 시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예산이 많이 없는 데는 신청 자체를 안 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용 청소년이 많아야 되니까 군부에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74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소년 자원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 이거는 확대를 많이 해주시라 그랬는데. 이거는 몇 명 가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12명 선발해서 갔는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선발할 때 물론 확실한 분들을 선발하되 자부담을 많이 안 하게 해드려야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소득층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저희가 자부담을 안 하도록, 정부 지원만 하도록 그렇게 수련관하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국제교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이 가서 그쪽에 어느 정도의 라포(rapport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거제시에 이분들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이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거제가 좋아서 여기에 정착도 할 수 있고 국제교류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청소년 국제교류는 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77페이지 한번, 이게 아까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해서 이게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과목이 조금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교류라는 거는 앞에 ‘국제’ 자가 붙는 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확실하게 정말 그쪽하고 정확하게 교류를 해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해서 뭘 도출을 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데 끝,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진국에 가면 더 좋겠죠. 우리가 배울 게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청소년 국제교류는 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 청소년들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서 캄보디아 같이 후진국에 가서 우물 파기 봉사라든지 이런 봉사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과에서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조대용위원
그러면 역으로 봉사하러 가는데 자비를 낸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인들도 봉사 활동하러 갈 때.
조대용위원
이거는 학생들이라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50%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해줘야죠, 그렇다면. 아니, 봉사하러 간다면서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놀러가는 게 아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서 시에서 하는 67만 원, 자부담은 65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100%는 다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조대용위원
아니죠, 그런 것들도 의료에 관계된 의사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뭔가 엮어서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증액하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러 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러 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입니다.
조대용위원
청소년들인데 어떤 분들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조대용위원
선착순으로 뽑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7명이 들어와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못사는 사람들은 자비 때문에 어플라이(apply 신청하다)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저희 수련관에서 후원자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자부담을 안 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안 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기회를 줘야지요,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봉사하러 간다면서요? 놀러가는 게 아니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공모를 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자부담 없이 후원금 연계한다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대용위원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어린이날 그 축제 어린이 축제라고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어린이날 축제, 이러면 될 텐데 하여간 아주에서 한다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올해 고현에서 했고 내년에는 아주에서 하고 지역 권역별로 조금 돌아가면서 하려고.
이태열위원
아, 순환해서 하는 것으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후년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026년에는 고현 지역에서 다시, 올해는 고현에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했고 근데 늘 고현에서 했잖아요? 이때까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인가 그때는 고현에서도 하고 아주에서도 했습니다. 어린이날은 고현에서 하고.
박명옥위원장
예, 봄·가을로 나누어서 두 번을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날에는 고현에서 했고요. 10월인가 11월에 아주에서 또 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주최해서.
이태열위원
그거는 또 무슨 단체에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서 했습니다. 2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지원해서 단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동협의회입니까? 뭡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도 직영으로 해서, 내년에도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아동협의회가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0억 1278만 7000원 증가한 1220억 67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8억 549만 8000원 증가한 1059억 811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은 3618만 1000원 증가한 135억 3579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세출 예산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0억 6930만 5000원 증가한 1756억 69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 사항이 대부분이며,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695만 원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연간 운영비용 정산금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206억 6522만 3000원 증가한 1160억 18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140여 개소에 대한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로 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위해 비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 경로당 비품 등 수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부식비를 신규 지원하고자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평균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5인에서 10인까지는 월 10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시설물 전기 및 소방안전 점검 용역을 위해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내 전기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및 문어발식 전기 배선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존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는 사업비를 확보, 공사를 진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156억 6677만 6000원 증가한 882억 6525만 원 편성하고,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로 66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48억 8879만 원 증가한 187억 7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전년도 4,055명에서 4,386명으로 331명 늘어났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1억 7660만 원, 노인 행사 지원에 5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570만 9000원 감소한 279억 27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장애인연금 54억 2803만 5000원, 기초장애수당 6억 6845만 6000원, 차상위 장애수당 3억 4896만 8000원 등입니다. 506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은 3248만 9000원 증가한 7억 235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연계형 복지 일자리와 참여형 복지 일자리에 103명의 장애인이 참여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는 전년 대비 1960만 1000원 증가한 11억 7288만 7000원 편성하여 전일제 39명과 시간제 36명으로 총 75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억 3246만 7000원 감액된 123억 37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7904만 9000원 감소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513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에 470만 원 감소한 9억 24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63억 3807만 7000원 증가한 312억 9911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양로 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재가 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5091만 5000원 증액된 17억 478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는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21개 시설에 13개 사업 160억 43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6668만 3000원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익이 6272만 6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 135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행사를 포함한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491페이지 세입에서 이제 한 200억 원 증가돼서 이제 세출도 이제 한 200억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된 거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가 이제 증액되는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이제 장승포 다어울림행복센터 부지매입, 2억 원이네요,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마전동사무소 그 내용입니까? 이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맞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지금 건축 공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둥지빌이라고 원룸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추가 매입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조대용위원
추가 매입.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총예산이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7억 4000만 원이 추가 부지매입비가 이제 7억 4000만 원 중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쳐서.
조대용위원
중에 2억 원을 먼저 일단 해야 되네요,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게 통과되고 용역 감정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우선 당초 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몇 ㎡이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되는, 매입할 건물이.
조대용위원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몇 ㎡입니까? 마전동.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이게 숫자가.
조대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거는 몇 ㎡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한 1,405m 정도 1,400헤베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수로 하면 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대지는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거 한 273㎡ 정도.
조대용위원
그럼 300 잡고 한 100평 정도.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땅은 100평 정도 되는데 집 건축물이 열세 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 열한 가구.
조대용위원
그럼 이제 땅하고 이제 열한 가구하고 이제 합의는 다 봤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조대용위원
적절한 금액이 나오면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 100% 합의된 건 아니네,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00%는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사는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할 거고 파는 분들은 또 좀 많이 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흥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니까 지금 매입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497페이지 맨 밑에 이제 관내 경로당 개보수 140개소 해서 9억 원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청면 특히 기능보강공사에 2300만 원 이거는 별도로 또 조금 이렇게 급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개보수 내년에 지금 그거 하는 거는 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관심사업이든 관심 안 사업이든 어쨌든 이게 좀 급하니까 하는 거겠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급하니까, 그렇죠?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아주동도 예를 들어서 급한 게 있으면 관심사업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498페이지 아까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동도 그렇고 타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구입하고 싶다, 가스레인지 하나를 구입하고 싶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민원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경로당에 가시면 좀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안 되는데 뭘 그걸 몇십만 원짜리를 기다리고 있노.’ 이렇게 이제 항상 민원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선 동장님 돈으로 해주고 후 이렇게 받아서 해주고 이런 거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매일 모여서 어떤 식사를 해 드시는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스렌지 하나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사례인지 알 겁니다, 아마. 지금 내가 무슨 동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금 기분 안 나쁘시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500페이지 저는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사실은 ‘시니어클럽이 뭘 하는 데고?’ 그다음에 노인, 뒤편에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정확하게 뭣 하는데 사실 참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거의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대한노인회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그렇게 따지자니까, 이게 시니어클럽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 여기도 이사장 제도입니까? 뭐 어떤 제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관장 제도입니다.
조대용위원
관장 제도입니까? 여기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박숙지.
조대용위원
그분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조직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자격이 되는 분을 갖다가 고용합니다.
조대용위원
아, 그럼 시니어클럽 자체가 법인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이, 다른 모법인이 있고요. 그 밑에 산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유관단체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유관단체는 아니고 별도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할 때, 당초에 할 때는 공모로 선정하거든요?
조대용위원
예.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민간을 위주로.
조대용위원
위탁해주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위탁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가 어플라이 (apply 신청하다)를 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하는 그런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이 되는 단체에.
조대용위원
어쨌든 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 몇 년 계약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5년입니다.
조대용위원
5년입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올해 5년이 지났고요. 올해 해서, 올해 내년부터 또 5년간 올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했습니까? 또 이 팀들이 그대로 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잘하니까 연이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는. 그럼 여기는, 좋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전담해서 한다손 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 노인 시니어클럽하고 노인 여기 지휘하고 좀 트러블이나 어떤 ‘왜 우리 거를 가져 가노.’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조금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 노인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해서 이제 시니어클럽으로 또 이관하고 거기서 어떤 분은 ‘내가 왜 동에만 가면 되는데 시니어클럽까지 직접 가서 내가 서류를 내야 되고.’ 뭐 불편한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모집을 할 때 시니어클럽에서 출장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면·동마다 통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18일까지 지금 아직 모집 기간 중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는 이런 일을 못 합니까? 거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이런 일을 못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 이분들도 어플라이(apply 신청하다)를 할 수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는데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아니고 그 대상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자리에서 &– 민간 위탁했을 때 공모를 안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분들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이 공모 신청하는. (○복지국장 옥미연 자리에서 &– 함께하는마음재단 한 군데만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분들은 안 하죠? 이게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회 보시면 지금 직원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아, 일이 많아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는데 별도의 팀을 안 꾸려서는 이 어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좀.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3억 3000만 원 안에 이 시니어클럽의 이제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또 직원들이 있습니까? 별도 인건비를 줍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여섯 명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인건비를 줍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구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에 포함돼 있고요, 이제 운영비하고.
조대용위원
그럼 실질적인 노인분들 일자리에 대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3억 3000만 원 중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직원들 인건비고요. 저희 일자리.
조대용위원
아, 3억 3000만 원은 직원들 다 인건비고 100%.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조대용위원
여섯 명이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운영비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 한 3~4000만 원은 받으시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는.
조대용위원
최소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 좀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대한노인 거제시지회에서 이게 탐을 낼 만한데, 그렇다면? 그 분과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운영비까지 들어가면 여기는 기존에 운영비가 다 주는 데에서 운영비 빼고 여기는 하면 이게 지금 2중이잖아요, 2중. 예를 들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회에서도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있고 자기들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운영비가 기 나가고 있었고. 그럼 여기는 운영비 안 쓰고 그냥 이걸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어플라이해서 받으면 세이브가 많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기존에 노인회가 지금 하고 있는.
조대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장승포, 우리 조대용 위원님이 지역구 아니죠? 질문을 좀 했었는데 이걸 지금 부지매입하려 하는 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계획상은 주차장인데 그게 이제 활용도는 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경사도 하고 상당히 좀 불편하던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올라가는 입구는 좀 불편한데.
석봉
안석봉위원
어르신들이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거기가 맞냐라는 위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간이 2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진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여기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진입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5인승?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거 병행하는 게 이거 참, 좀 하여튼 일단 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연간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 내년에 2025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 장비. 장비도 저희들이 협약할 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일단 새 건물에 지은 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그거는 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3개월에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했는데 한 대략 계산하고 있는 거는 한 4~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을 좀 1억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놓은 거는 이게 어떤 아까.
석봉
안석봉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네요, 이거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연후 정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정산할 거는 3개월치만 협약.
석봉
안석봉위원
아, 이거 3개월 치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월 치만 하고 3개월 치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잡아놓은 거는 장비가 혹시나 내년에 또 그게 혹시나 쓰다가 기계라는 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반반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지금 운영비는 3개월치 해서 5000만 원이고 1억 원 정도는 1억 원 정도는 혹시 장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도 5000만 원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정도 한 5000~6000만 원 정도 안 나오겠나 하는.
석봉
안석봉위원
3개월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안 나오겠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000만 원. 8 곱하기 5는 24. 한 2억 4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 비용 안에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 비용 안에 우리 통영시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의 마을에 지원하는 그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혐오시설 이거 이 비용도 공동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자리에서 &– 당초에 한 9천 몇, 1억 원 안 되게 98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복지국장 옥미연 자리에서 &– 근데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통영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1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다시 이 비용이 더 증감이 될 수는 있네요? 증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3개월, 저희들이 사용량이 3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세 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믿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증감되면 또 질의할 겁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경로당 개보수 보수 비용인데 이 경로당 건에 있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냐면, 우리 국산경로당이 원래는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 2층까지예요. 그런데 앞전 한 2007년도 앞전 위원님들 포괄 비용을 가지고 받아서 불법으로 증축을 해놨어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마을이 이제 회관이 이제 지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보수하기가 힘들어요,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거제시로 건물을 아까 그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시켜서 거제시로 기부를 가능합니까? 기부받아집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소유가 마을 소유면.
석봉
안석봉위원
마을 소유가 아니고 그것도 그때 마을의 회장 명의로 돼 있는데 그분도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명의로 돼 있어요. 하여튼 건물이, 하여튼 붕 떠 있고 지금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을 대표의 명의가 해서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거제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마을에서는 거제시가 좀 이관해 가서 좀 관리를 하고 보수할 거 좀 해 주십사, 하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2페이지 우리 대한노인회 앞전에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돼서 그 당시 운영비를 우리가 추경에 안 해주고 했었는데 이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은. 예, 잠깐.
박명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마이크 끄시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박명옥위원장
예, 지금 꺼져 있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분이 부당 노동 소송을.
석봉
안석봉위원
소송을 걸어놨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12월 27일 저희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의가 그때 열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됐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리가 돼야 그 당시에 이 운영비를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 올라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차원에서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해서 자기가 8월 말로 퇴직을 하셨고요. 급여하고 퇴직금이랑 다 처리가 됐고요. 다, 노인회에서는 다 처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1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50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실버벤치 설치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엉덩이 좀 따뜻하게 하는 그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엉덩이는 따뜻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가다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하면 쉬시는.
석봉
안석봉위원
아,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인 거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면·동에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때까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이제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을 받을 거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켜져 있으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된 게 한 200개 넘게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면·동에.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우리 옥포 무지개아파트 그쪽에 올라가는 그 경사도에 그쪽에 올라가는 좀 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그쪽에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안석봉 의원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이제 운영 그게 이제 증액이 5956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직원 인건빕니다.
이태열위원
직원 인건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부재 중이고요.
이태열위원
부재 중이고. 아니, 그러면 그 직원들은 이제 벌금형을 맞은 겁니까? 그때. 어떻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벌금형을 맞은 게 아니고. 아, 그거 옛날 거.
내나 이제 그분들 임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해결이 됐다는 게 그거네요. 벌금형을 맞았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경고를 주든 뭘 하든 자체 이제 징계가 이제 끝이 났다 그거죠? 정리가 됐다는 게.
그거하고 또.
이태열위원
어떤 그렇게 돼갖고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무국장은 퇴직이 됐고 나머지 네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그분들은 자체 징계를 거치고 그대로 근무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한 워딩(Wording)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해결이 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근데 그 어떤 비위 혐의로 해서 그분들이 그만두셨다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자체 징계로, 내가 알기로 구두 경고 수준으로 끝난 걸로 아는데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남의 집 일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그.
이태열위원
왜요?
박명옥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노인회 지회 정관에 따라 이렇게 자체 징계를 했는데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임을 시킬 수 있지만 50만 원인가 1인당 그렇게 돼서 아마 자체 그냥 견책 정도의 아마 그거를 받았고, 우리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시가 65세 이상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이태열위원
그럼 정년퇴직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60세 이상은 직원일 경우에는 안 되니까 우리 시가 시비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건비를. 그래서 자체 예산 경영상의 사정으로 아마 노인회지회에서 8월에 면직을 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견책을 줬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처음에는 견책을 주고.
이태열위원
예. 거제시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비위 혐의로 벌금이 크든 작든 50만 원을 받아오면, 견책이라 하면 가장 낮은 단계 그거로서.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 기준으로 보면 그냥 견책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래서 시말서 하나 쓰고 끝이거든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매우 좀 징계 양정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건 사실이다, 그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마 노인회 정관에 따른.
이태열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앞전에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임금을 그러니까 이제 ‘보조를 못 해주겠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주는 거 말고 정부에서 따로 지원금을 국비로 직접 지원받는 게 있죠? 그분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사업별로 다른데 지금 이 운영비 안에 운영비가 조금 올라간 이유는 어르신들로부터 자부담을 받는 돈을 좀 줄이고 우리 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는 ‘행정 조사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별로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나 봅니다, 그렇죠? 대한노인회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수준인가 보네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4000만 원짜리 경로당에 신규 사업으로 전기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전수로 다 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329개 전수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329개 전수를 다, 그러면 우리 다 그걸 콘센트를 다 개량을 한단 말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 전기하고 소방하고 별도로 해서 분리를 해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수 조사를 하는.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열기 꽂혀 있는 데도 많고 아마 그렇게 좀 지은 지 오래된 데는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건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I 스피커 그거 제법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그러면 AI 스피커를 계속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호응하는 게 그쪽이거든요. 지금 ICT 이거는 지금 내년 2026년에 6월 되면 전면 없어집니다, 이게.
이태열위원
아, 없어지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AI 스피커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움직임 센서 아닙니까? ICT 그거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AI 스피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AI 스피커한테 만약에라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야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제가 좀 이 기계를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는 아주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터치도 되고 터치 없으면 저쪽에서 먼저 말을 걸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당 좀 비싼 거죠? 왜냐하면 제가 AI 스피커를 휴대폰 사니까 사은품으로 줘서, 한 9만 원짜리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게. 9만 원짜리도 좋더라고요. 날씨 물어보면 날씨 가르쳐주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설치 세대 수는 그럼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러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1,508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508대. 그럼 어르신들은 제법 이렇게 사용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또 하고 적응하시는 거는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겠죠. 그게 우리 호모 사 피엔스들은 나중에 이걸 의인화시켜버린다 아닙니까? 일개 기계를 의인화 시켜서 사람 대하듯이 하니까 아마 나중에 스피커한테 정도 들 겁니다. 508페이지에 우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금액이 7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또 증가하는 추세던데 이렇게 장애인은 증가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금액은 또 감액이 되고 이래서 그 언밸런스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무래도 국비다 보니까는 이게 연초에 가내시를 내려줄 때.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일단은 내려주고 추경에서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에 맞춰서.
이태열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좀 많이 줘 놔놓고 추경에서 사실 감액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좋은데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경정 개념인데 적게 줘 놔놓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시켜서 이제 경정을 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위에서 어떤 때는 또 많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또 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이 다 감액이 2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감액이 막 됐길래,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근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제가, 근데 사업량을 줄인 건 아니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사업량은 그대로 있는데 일단은 가내시를 좀 감해서 하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추경을 거치면서 다 예산이 반영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국비에서 그렇게 사업량에서 줄어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제 리모델링 이게 1차분입니까? 이게 37억 8000만 원이? 올해 이제 2025년도.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차, 일단은 리모델링은 1차분입니다.
이태열위원
리모델링 1차분이고, 어쨌든 이 37억 8000만 원 이월 안 되도록 좀 올해 좀 잘 좀 집행해서. 이게 2026년도 사업 종료 예정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1년 보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이태열위원
1년 보고 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정명희 위원님.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500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운영비가 3억 3000만 원이면 이분들께서 사업하시는 예산은 얼마죠? 전체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운영비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 사업은 노인관리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관리 수행 기관입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집행은 여기서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집행은 보조입니다. 민간 보조로.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운영비라는 거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월세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사업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107억 원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107억 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107억을 여기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줍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자리에서 &– 시니어클럽에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클럽에서 집행.
조대용위원
직접 그럼 돈을, 예산을.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시니어클럽에다가 107억 원을 내려줘서 그럼 그 107억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공고를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사람 노인분들을 모아서 7대 1 나올 수도 있고 3대 1 나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분 부분별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1월부터 실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하고 어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곱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시에서.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내곡초등학교 앞에 우리 등하교 관리하시는 분들도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맞죠? 능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우리 내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1,300명입니다. 능포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능포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조대용위원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내곡초는 네 분 로테이션이고요. 능포초는 여덟 분 로테이션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가봅니다, 아침마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내곡초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 능포초는 학생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는 ‘와아아’ 가 있고 물론 건널목이 많습니다, 거기에 밑에, 위로 다 해서. 근데 한두 명밖에 안 건너요. 뭐 많이 올 때는 또 몇 명 건너겠죠. 내곡초 한번 보십시오. 내곡초 한번. 과장님, 내곡초 한번 와보셨습니까? 물론 다른 학교도 많은 데가 있겠죠. 거기는 동서남북에서 막 들어옵니다. 근데 네 분 나와 있어요. 제가 근 1년 가까이를 거기서 같이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좋게 봐주려 해도, 그래서 “왜 여기는 인원이 적습니까?”라고 여쭤보니 아주동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고현서 넘어온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느냐 하면 그러면 최소한의 능포동하고는 맞춰줘야지, 능포초등학교하고는 맞춰줘야 된다. 그 인원수가 적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적은 이유를 물어 여쭤보니 할 사람이 아주동은 없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안 찾아봐서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할 사람이 없어서 고현에서 넘어온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아주동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여덟 명을 증원을 해주든지 인원을 이게 아니 다른 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열 분 계시니까 얼마, 여기는 백 분 계시니까 얼마, 차등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는 1,300명 여기는 뭐. 이걸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환경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좀 시니어클럽에 좀 말씀드려서 보강 좀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촘촘하게 질의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때까지 아침부터 조금 전까지 전부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220억이, 진짜 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고 팀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진짜 수고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면은 우리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이제 신규 편성에 3억 7600만 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로 조금 다 운영이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계산된 수치를 가지고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또 편성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501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운영해서 1억 5900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추가로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인건비, 일단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또 차수별로 설치 대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치하는 게 내년에 한 100대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504페이지, 504페이지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해서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100세 이상이 넘었는데 스물여섯 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나간 게, 올해 나간 게 스물두 분한테 나갔고요. 총 스물여섯 분인데 네 분은 3년 이상 우리 미거주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서 네 분은 지급이 안 됐고 스물두 분한테 나왔고요.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하여튼 100세 넘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했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주민등록을 한번 보니까는 한 열네 분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다, 그죠?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이나 현장에서 많은 조금 일들은 있었지만 마무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어디에 노동청인가 어디 해놓은 거는 잘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523페이지에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하고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래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도비가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450만 원, 1544만 원. 뭔데요? 이게. 뭐 이런 도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명목으로 내려와서 이게 도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2억 1800만 원에 450만 원, 10억 원에 1544만 원 뭡니까? 이게. 우리 거제시 도의원들 정말 참 나, 진짜 한마디 하고 싶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예.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안 그래도 도 의원님 간담회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20% 이상은 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진짜 10% 이하는 너무 심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집이나 이 동네나 18개 시·군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비로 내려가면 이거 진짜 시·군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거부하십시오, 이거. 이거 안 받고 말지 뭐 이거 450만 원 없어서 거제시 사업이 안 됩니까? 수어통역센터에. 차라리 올 시비로 주고 우리끼리 사업하는 게 낫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뭐 도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내나 우리 저쪽에 소망원?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소망원하고 애빈하고.
이태열위원
예, 그거죠? 근데 또 이제 늘상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표준사업장 할 수 있는 것은 컨소시엄형 아닙니까? 컨소시엄형이 보니까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등에 대한 국가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표준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지자체가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 이러면 삼자가 되죠, 그죠? ‘이 삼자끼리 해서 뭐든 표준사업장을 좀 해라.’ 이런 뜻인데 이제 거제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나 있긴 있지만 ‘연연칠백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장애인 비중은 어디든 비슷하게 높은데 특히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업무 목표를 좀 세워서 저하고 같이 좀 손을 좀 맞춰서, 제가 장애인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일자리를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백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2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9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192명 창출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어떤 표준사업장, 안 그러면 양대 이제 조선소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줘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2022년 기준으로 123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화하고 삼성이 기업 규모로 따지면 30대 기업 규모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요즘 시가총액이 10조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한 규모의 기업인데, 이제 사회 기여도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어젠다를 갖고 한번 부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할 수도 여러 가지를 목적을,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걸 정해 놓아야 행동이 따라준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계속 9대 시의원 되고 나서 8대 때도 이야기하는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인이 내가 이래서 만나서 이야기해줘 봤자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탁동시 해야지, 안팎으로 하고 그걸 회사에도 압박을 가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업무 목표로 한번 세워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고려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812만 원 감액된 691억 4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484만 3000원, 사용료 7400만 원, 이자수익 8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6823만 3000원 감액된 482억 5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6억 2923만 3000원 감액된 207억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2153만 9000원 감액된 882억 894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정부 지원 대상 중위소득 가구 유형 확대와 정부 지원금 인상으로 2억 4254만 7000원 증액된 37억 60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4500만 원 예산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인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담 상담원 운영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대상자 신규 발굴 애로, 유사 성격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복 수혜 등의 문제로 인하여 폐지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여성 폭력 안전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과 예산을 신설하여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2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종사자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소하여 1010만 9000원 감액된 1억 5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보다는 실제 사업량을 반영하여 1억 106만 3000원 증액된 3억 72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동 수 감소로 19억 6900만 5000원 감액된 58억 48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54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도 아동 수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실 사업량 증가보다는 현실에 맞게 반영해 달라는 시·군 요청에 따라 6억 8448만 2000원 증액된 88억 32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부족한 부분은 추후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551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5481만 2000원 증액된 2억 53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사업량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영아반 수 감소로 1억 3839만 7000원 감액된 3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사업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증액으로 1억 3800만 원 증액한 7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 교사, 농촌) 부문은 매년 부족 예산을 익년도에 지출하여 왔으나 2025년도에는 실 사업량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8753만 4000원 증액된 24억 1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 보조는 보육교직원 감소로 1억 9661만 5000원 감액된 5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4~5세아)는 2025년도 3월부터 지원 기준이 당초 4~5세에서 3~5세로 확대되며 5억 5369만 2000원 증액된 15억 11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2024년 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영유아 정원과 보육교직원 수의 합이 50명이 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개소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 37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세 보육료 추가 지원도 2024년 1회 추경에 처음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표기되었으며 5세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 9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사업량 감소로 3억 8900만원 감액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억 200만 원 감액한 1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도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당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미혼남녀 만남행사도 2024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5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영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0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3015만 5000원 증액한 24억 559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3436만 1000원 증액, 이자수입 420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올해와 같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3015만 5000원 증액한 24억 1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532페이지 이제 대체적으로 아이돌봄에 관련된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이거. 543페이지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출산 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책이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 E7, E8, E9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는 이런 분들이 계속 필요 안 하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본인이 받는 자기나라에서의 한 달 월급보다 여기서는 한 10배 이상 받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 10% 정도 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결혼해서 이제 들어왔지만 처자식은 또 이렇게 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랍니까 정주여건이라 합니까? 여기에 이제 스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계약하면 4년 8개월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어떤 비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거꾸로 뭘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결국은 정착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동도 그렇고 장평도 그렇게 외국인 때문에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운트 안 돼 있는 또 외국인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보면 91개국에 한 1만 2,000명 그래서 이제 카운트 안 된 것까지 하면 두 배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정말 정착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돼서 본국에 있는 처자식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소비를 여기서 이제 하게끔 하면 우리 경제에도 좀 지역 경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뭔가 대책을 정말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외국인들이, 91개국 되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게 좀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문화하고 결국은 결혼 이민자분들 처우 개선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지, 기틀을 좀 마련을 해놔야 이분들도 좀 ‘아, 나 거제에서 좀 살고 싶다, 이제 앞으로.’ 근데 살려고 그러니까 4년 8개월 살고 법에 의해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하려 하니까 인원이 차서 못 들어오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계속 여기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협력업체나 이런 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다 하면 그런 고급 인력들이 결국은 또 나가버리고 다시 오려면 자리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럼 계속 신규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향상도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솔직히. 그래서 일단 우리 거제시라도 이제 결혼이민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이런 쪽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아, 그래도 거제도는, 거제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더라.’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이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이게 다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47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0~2세 당연히 이제 인구 감소, 출생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 감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553페이지 보면 이제 이 어린이집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유아가 안 태어나는데. 제가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거기 우리도 아주초등학교도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두 반에서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태까지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출산을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국인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젊은층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너무 많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참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어쨌든 결국은 이어지잖아요. 영유아, 어린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인원이 없는데 국비 도비 다 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칭하는 우리가 당연히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앞으로 정말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학교가 이제 많이 없어 안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으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제일 큰 좀, 우리가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535페이지에요. 우리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설치를 전년도 예산에 2억 원을 잡고 올해 또 2억 원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전액 삭감했고요. 시기가, 시기가 안 돼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체에서 삭감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이전하려고.
석봉
안석봉위원
아, 올해 이전하려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신규로 보면 맞겠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폭력근절 사업 지원 2200만 원하고 4000만 원.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죠?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대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키 보조 장치인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교제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려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이제 벨처럼 이렇게 누르면 신고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정해 놓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에게 바로 구급, 신고 연락이 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주변에 알려주는 그런 장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밑에 그러면 이제 4000만 원이 편성된 이 금액은 어떻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4000만 원 편성은 이제 원래 올해까지 가가호호 서비스라고 이제 피해 여성들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상담해주고 피해 지원해주는 이런 유사한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서 신규 대상자보다는 기존에 발굴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만 계속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교제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이버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폐지를 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4000만 원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이제 가가호호 서비스가 이제 한 개 기관에서만 했는데 가정상담센터하고 성폭력 사무소 두 개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인식캠페인 또 안전물품 지원 등 그런 내용들을 시행할 내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산 4000만 원 가지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우리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8600만 원은 이제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감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반 운영비는 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어린이도 줄어들고 할 건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반의 비용을 더 높여준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난 5월부터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제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은 영유아반 한 개당 월 6만 원,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반 한 개당 당초 이제 10만 원인데 12만 원. 2만 원 증액해서. 쉽게 말하면 반수는 조금 줄었지마는 지원하는 기준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증액된 걸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부 조금씩 올려서 운영이 안 되니까 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아동 수가 자꾸 주니까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정도 지원하면 자기들도 괜찮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요구 금액은 훨씬 더 높은데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하고 저희들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또 어린이집 필요 경비도 어쨌든 지원을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지원을 하네요. 어쨌든 우리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57페이지 어쨌든 우리 출생률이 낮아서 물론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계속 안 될 거를, 출생률이 낮은데 계속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출생률이 지금 800명, 그 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800명.
석봉
안석봉위원
그 선인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수도 이제 계속 폐원이 되고 있어서 연초 대비 한 열 개소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는 계속되는 상황이지마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연령이 4~5세부터인데 내년부터는 3~5세 1세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 갖고 얼마까지 이렇게 막아주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자체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거는 15억 원짜리 부모, 다자녀가정부모 부담 지원되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이태열위원
그럼 내가 이제 아마 복지국 쪽에 있는, 또 어떤 복지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신규 사업이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전 시장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2025년도부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고. 그럼 그게 그러면 삼자녀 이상만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세 자녀 이상. 셋째아이상 아이당 월 5만 원.
이태열위원
근데 이제 다자녀 기준이 또 변하다 보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산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우리 아이돌봄 지원 이렇게 해서 돌봄수당 이거 좀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업 간략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532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거 내가 스스로 집에서 가정 양육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태열위원
그럼 그겁니까? 우리 출산하고 나면 와서 애 산후조리 봐주는 그런 게 아니라.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정 방문해서 그거 하듯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 아이돌보미가 소정의 교육 절차를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그분들이 이제 요청하는 가구에 매칭이 돼서 원하는 시간대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 이렇게 딱 나눌 때 아이돌봄 하신다는 분들이 이 사업이다,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족도 조사할 때 자기 일에 대한 이제 만족도 사명감은 높은데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그때 용역 단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물론 처우 개선이라는 말이 참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때 내가 이렇게 상반된 이 설문조사에 사실 좀 ‘감명’이라 합니까? 이분들이 내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한다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부분은 이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아마 법인들한테 좀 연구도 좀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 우리 동(洞)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약간 액이 늘었는데 지금 차 한 대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작년인가 올해부터 신규 사업 들어간 거 아닙니까? 550페이지. 동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우리 면 지역에는 지원해 줬는데, 이거 아마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증가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폐업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전년 대비 증가가 된다는 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원 기준이 원래 이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해 5월부터 단가를 인상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오른 겁니다. 전체 수는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수는 감소한 건 맞는데 5만 원 인상해 주셨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월이죠? 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월입니다. 월 15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한 개소 당 딱 15만 원. 대당 15만 원입니까? 아니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대당입니다.
이태열위원
대당 15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좀 해주면 조금이라도 큰돈은 아니라도 도움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554페이지에 우리 이제 아동 급간식비 지원 이래서 이제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동 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감액이 됐을 텐데, 이 앞전에 3차 추경 때도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던 부분이 ‘감액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나마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좋은 간식 먹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냐.’ 이렇게 좀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을 심사하는 이 과정에 있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의 큰 틀을 좀 보셔야 될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태열위원
시간이 팍팍 가고 있거든요. 아까 예산서 읽어줄 때처럼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이게 답변을 미리 준비한 상황이 아니라서. 왜 그러냐면 사실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비 부분을 다른 항목을 신설하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이제 유보통합하고 다른 게 유보통합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서 국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자체 사업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만약에 유보통합돼서 교육부가 이제 어린이집 업무를 가지고 가더라도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면 그것도 100% 그대로 다 해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 갖고 가겠다.’ 이런 이중적인.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 가져가겠다, 이 말은 또 뭡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왜냐하면 처치 곤란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국비시설인데, 저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교육부의 어떤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열위원
그럼 유보통합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떼서 교육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법은 일부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연내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국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속도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교육부는 어쨌든 지방비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그대로를 교육청으로 다 넘기라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냐면, ‘우리가 어린이집 업무를 넘겨주면은 청소년 노인에게 복지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넘긴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서 한 3~5년 정도의 기간은 우리가 해줄 수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급간식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거기서 협회에서도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나 증액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태열위원
내나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보훈수당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니까 그 보훈청에,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그거 상향을, 인상을 자제해라.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해라. 다른 동네하고 편차 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요즘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이러면서 예산도 이제 어찌 보면 더 이제 예전에 8대 2에서 거의 7대 3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방만의 특화된 어떤 이 행정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복지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중앙에서 제한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거 뭐 지방자치라는 말이 맞나 이래서 유사지방자치 같아서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은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증액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지금 지원되는 어떤 복지에 대해서 뭔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증액을 하지 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심도 깊은 대화는 따로 만나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증액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시간이.
박명옥위원장
추가를.
이태열위원
아, 5분 있으니까. 예, 그리고 5세 보육료 지원 추가하고 557페이지에 4~5세 또 보육료 지원 추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까? 562페이지에, 맞죠? 562페이지에 5세 보육료 추가 지원하고 557페이지에 4~5세 이거 15억 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서로 간에 왜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는 명칭은 똑같은 것 같은데. 민간 이전도 똑같고. 필요 경비, 그러면 이 앞엣것은 필요 경비 추가 지원이고 뒤에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5세 그게 한 살이 더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557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3세가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필요 경비 4~5세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잘못된 거네요? 3~5세아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겁니까? 오타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3~5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 그래요? 3~5세. 근데 이제 적혀져 있는 건 4~5세인데 이거는 이제 오타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올해 기준까지는 4~5세고 내년부터는 3~5세.
이태열위원
아, 올해 기준까지 맞는데 내년 기준은 3~5세가 이제 추가가 돼서 5억 5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562페이지에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이것 도비 100%인데 이건 뭡니까? 그럼.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1인당 5만 원 아까 그 지원해주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1인당 5만 원씩.
이태열위원
아닙니다. 1인당 5만 원은 15억 원짜리 그거 아닙니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박명옥위원장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태열위원
그랬어요?
박명옥위원장
예.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설명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태열위원
562페이지. 1인당 5만 원을 주면 1억 9500만 원으로 됩니까? 이거 연간 5만 원인 거예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월 5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월 5만 원.
박명옥위원장
예, 설명하셨어요.
이태열위원
5세 보육료 그러니까 5세 아동들 보육료로 정부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인당 월 5만 원씩.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도 사업으로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도 자체 사업이다,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도 자체 사업 인당 5만 원. 그리고 미혼남녀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 주변에 삼성에 다니는 이 노총각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선착순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선착순입니다.
이태열위원
소정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연령이 좀, 39세까지로 했는데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일부 당사자들이 40대도 좀 꼭 해달라 해서 좀 완화해서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한 3~4번 정도 한다면 이렇게 계획을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이 앞전에 39세였는데 그러면 제 직장 동료 후배가 이제 그거 된 거는 39세를 오버해서 그래 됐었군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자괴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됐지?’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남성분은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여성분들은 거의 처음 할 때는 딱 스무 명을 채웠고 두 번째 할 때는 열여섯 분 그러면 남성 수도 맞추다 보니까 남성은 절반 이상 탈락이 되는 구조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디든 남자들이 그렇죠,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3페이지 우리가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성희롱·성매매 그다음에 뭐 하여튼 스토킹 이래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또 성폭력상담소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그거를 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근데 본 업무에서 그러면 성폭력이나 우리 가정 폭력이나 저번에 갔을 때 프로그램이 미술 심리 치료나 안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런 피해자나 이런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들어있겠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가정상담센터에서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분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인식개선 홍보 사업,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명희위원
이거 섬세하게 좀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한 건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짜여지고 프로그램이 돌려지는가에 대해서 이거 한번. 이거는 좋은 것 같고. 535페이지하고 533페이지 스토킹 우리 여성 폭력 신규까지 교재폭력까지는 이거 야무지게 잘 챙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아, 540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 체계 해서 우리가 3억 7000만 원에서 조금 1억 원 정도가 올렸는데 우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들이 한 몇 세대나 됩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소득 한부모자녀 수가 한 1,100명 가까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1,100명 정도입니까? 그럼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지원 기준으로 이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한 초중고 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선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또 저기, 미혼한부모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 미혼한부모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안 그러면 보건과에 임신 왔을 때 그런 거 하고 체크한 인원하고 해서요, 아이들이 중간에 출산을 잘했는지 영양 식단을 잘하는지 이것도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543페이지 우리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544페이지 작은다문화학교 운영이라고 또 따로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방문이 있고, 이제 방문은 집에 가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방문 서비스하고 다문화 서비스하고 이게 사실은 중복적인 건데 우리 다문화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거 우리 방문교육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543페이지.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게 한 25년, 30년 정도 되는데 우리 거제시가 이제 대우조선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들이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금 향상이 되었는지, 이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거 한번 저기 간단하게 다음,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제출, 그냥 과장님. 이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작은, 저번에 2년 전에 작은다문화학교 운영도 보니까 크게 몇 가지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예산은 2500만 원 있는데. 그래서 작은다문화학교 운영했던 거 2024년도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유보통합한다고 해놓고 하여튼 법은 개편해 놓고 일은 우리 가족정책과에 그대로 있잖아요. 매뉴얼도 없고 진행되는 상황도 없고 ‘예산은 올리지 마라, 열여덟 개 시·군에 맞춰서 할 거다.’ 이런 지시만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 계획은 2026년 7월 1일날 이제 전면 시행이라는 로드맵은 나왔습니다.
정명희위원
2026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2026년요.
정명희위원
로드맵은 나왔습니까? 그러면 로드맵 나온 거 저한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로드맵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진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갈팡질팡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나 저나 아이들 줄어든 거에 비해서 간식비를 좀 더 지원하고 싶지만 그 내용을 아니까 이야기를 못 한 거거든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명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4287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1518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7억 2184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9447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 학교 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9억 5450만 원이 감액된 44억 899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대형 투자사업비 미신청, 사립 유치원 1개원 폐원 및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은 4499만 원이 감액된 3억 45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569페이지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입학금 축하금은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어 중복 미지급됨에 따라서 입학축하금 지원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신입생 또는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조성에 440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36만 5000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성인문해교실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500만 원 증액된 1억 763만 원입니다. 2차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364만 8000원 증액된 7억 5962만 8000원입니다. 영어마을 성과진단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71페이지 정책사업 독서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7848만 원이 증액된 1억 323만 원입니다. 장승포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48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입니다. 신청 영유아 수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1억 789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398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장승포도서관 노외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와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추가 자산취득비, 재개관에 따른 운용비 증액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76페이지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에 13억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입부지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과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설계 용역비 등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인 장학금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설치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인 장학금의 종류는 고등 우수, 대학입학 우수, 대학성적 우수, 재능나눔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2217만 1000원이고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20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510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의 2025년 조성액 잔액 6510만 7000원을 합한 101억 8727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0페이지, 61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있는 두 개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 2101만 8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71억 2217만 1000원이며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인 9408만 9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로 수입 총액은 74억 37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고예치금 71억 8727만 8000원으로 지출총액은 74억 3727만 8000원입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장학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568페이지 봅시다. 세출 지금 한 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30억 원, 31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이거는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가는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초등학교 41개 중에서 사립은 없죠?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사립이 없습니다. 아니, 대우초등학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대우초? 딱 하나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대우초도 당연히 지원이 가겠죠? 사립이라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사립이 몇 개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사립은 따로 안 해봤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등학교는 사립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인원수에, 학생 수에 따라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아주초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내곡초가 1,30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일괄 하는 거는 아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학생들 등급 구간을 두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특’자는 특수학교 말씀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지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는 제가 듣기로 모든 예산을 교육지청으로 내려보내서 교육지청에서 각 학교로 집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죠? 왜 이게 교육지청으로 돈이 안 내려가고 각 학교로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육지청으로 다 내려갔다고 들었거든요? 그 세대가 아닙니까? 제가 교육지청장을 만나고 왔어요. 과거에는 이게 교육지청으로 와서 각 학교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많이 달라, 여기 많이 달라, 이런 엄청난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학교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있던 행복지구인지 뭔지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교육지청으로 내려가는 돈은 10원도 없다, 맞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다 지금 삭감이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그렇죠? 바우처 사업도 삭감이고 대부분 다 삭감이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학생 수, 원아 수 다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생, 569페이지 유치원생부터 해서, 신입생 교복 구입, 아, 그런데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타 지역 아까 말씀대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삭감이고. 그래서 참 이 교육은 어찌 보면 백년대계고 삭감한다는 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을 높이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삭감이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퀄리티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570페이지 제2차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게 신규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100년디자인팀에서도 이런 용역을 안 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이거 관련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보는 겁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기존 평생학습도시가 2025년까지 지정되어있고 재지정을 위해서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평가 저희들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571페이지 여기도 영어마을 성과분석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어마을은 진로교육센터도 그렇고 아주 학부형들이나 주변 분들로 인해서 엄청난 90 몇 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하고 추진방향인데 앞으로 영어마을과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이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이번에도 남해에 독일마을도 갔다 오고 이번에 무슨 마을도 많이 생겼더라고 무슨 마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마을인데 말 그대로 영어마을이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정말 다문화이잖아요. 다문화도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민간을 유치한다든지 정말 영어마을다운 마을, 출입구부터 모든 간판부터 영어로 되어있으면서 세탁소도 한 번 들어갔다 와보고 이런 영어마을 우리가 상상하는 영어마을, 이런 영어마을로 사실은 탈바꿈이 되어야 되고 그 영어마을이 하는 것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마을 연구용역에 참 영어마을다운 영어마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영어마을하고 진로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승포, 572페이지 아까 장승포 도서관이 아까 인건비 두 사람 선정되어서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한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75페이지 밑에 장승포도서관 노외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 차양막 설치, 밑에는 옥포도서관이지만 이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거기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토지 매입비가 아직까지 이렇게 트라이가 안 된 겁니까? 이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추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비가 감정가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조대용위원
지급을 못해서 추가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거를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조대용위원
새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새로 신규로 편성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합의는 다 본 상태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내일모레 오픈이던데 보니까? 거의 다 지었던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은 다 해놨습니다. 다해놓고 토지만 매입만 등기이전만 하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만 통과되면 준공을 하겠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준공은 벌써 다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식은 안 했다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6일에 임시 개관 예정이고.
조대용위원
12월 26일?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장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20일에 개관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정식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몇 개월이 뭡니까? 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어쨌든 도서관 개관이라는 거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요즘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 ‘노벨평화상, 한강’ 그분 때문에 도서관 엄청 간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잘 맞춰서 개관이 되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맨 밑에 거제 중앙도서관 이거는 일차분 말고 2단계로 자금이 투입되는 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단계 아니고 자금 종류가 2단계.
조대용위원
전환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단계 전환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중앙도서관도 건립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가고 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육지청에 우리가 예산이 10원도 안 가는지에 대한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고 물어보니까 도 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거제지청으로 한 1000억 원이 내려온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시는 지청에 10원도 안 주고 있다, 지금.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 학교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에 주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지청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 일괄 하는 거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어마을과 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평가가 좋을 때일수록 더욱더 용역에 잘 담아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다문화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야 되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 우리 에어컨 청소를 연에 2회 합니까? 우리 거제시 국장님, 우리 거제시 에어컨 청소 연에 2회 합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청취 불능)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에어컨 청소를 해서 돈은 그래도 꽤 되네요? 6개 관을 청소를 2회 할 거라고 1200만 원 올려놨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냉방, 난방 이렇게 틀 때 새로 시작할 때 냉난방 겸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냉방, 난방 틀 때 에어컨 청소 해야 돼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에어컨 다 냉난방 다 되잖아요? 청소 두 번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물탱크 청소도 2회를 한다고? 그래요? 물탱크 청소도 2회 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회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연에 2회? 정말 위생적으로 하네요? 자주 하는 것 같다. 한 번 하면 단수 걸리고 쉽지 않을 건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미리 사전 공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575페이지 우리 장승포도서관 차광막 설치,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돈도 4600만 원이나 드네? 575페이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중간에 천장이 투명으로 되어있어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옥상 부분에 지금 유리로 되어있는 그 부분을? 그러면 뭐 하러 그거를.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뜨거운 시간에는 차광막을 하기도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야외 쉼터 2개소에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야외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 2개소하고 중앙 천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차광막 설치되어있는 공용건물이 있어요?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저희들이 상상하는 새카만 이런 게 아니고 중앙에 천장에 가면 햇빛이 여름에는 많이 내려와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차양막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써보지도 않고 그거 위에 제가 그날 점검하러 갔을 때 위에 비가 왔을 때 거기 빗물 고여져 있더라고요. 경사면을 줘서 빗물이 안 고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하늘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 차광막을 두면 굳이 뭐 하러 유리로 했어요? 그냥 다 막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창문에도 선팅지를 붙이듯이 차광막도 꼭 까만색이 있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4600만 원이나 들어요? 지금 햇빛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개소는 바깥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상태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굳이 급한 거는 아니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우리가 차에도 보면 직사광선 바로 받으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써보지 않아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 위에를 아예 차단을 했어야지. 전기가 다 있어서 다 켜져 있는데.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게 계속 펴져있는 게 아니고 전동식으로 해서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는 덮었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풀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던지 근데 다 만들어놓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예산을 또 올린 거지 않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설계는 저희들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석봉
안석봉위원
장승포도서관 노외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땅 구입해달라고 해서 추가, 추가, 추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보통 아까 쉼터 옥상에 차광막 설치하는 그런 거 보면 거제시 행정에는 태양광으로 설치해놨던데. 태양광으로 쉼터를 만들어놨던데 그렇게 하든지 이거는 조금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우리 576페이지 거제 중앙도서관 건립 2단계 사업이 있죠? 우리가 도서관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490억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90억 원 들어가는데 이게 2단계 사업비이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단계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 건축 기획하고 설계,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앞 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엄청 반대했었어요. 우리가 그쪽에는 상시 요즘 폭우 일어나면 침수되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도 도서관 지으려는 지대가 낮은 지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빗물이 그쪽으로 다 쏠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도 안 맞다고 하고 새로 도로 개설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교통 혼잡도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었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지자체장이 어쨌든 4월 2일 선거에 의해서 들어오실 건데 그 사람도 들어와서 의중이 틀릴 수 있고 하니까 이것 좀 큰 이런 사업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장님?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근데 이거는 예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이미 다 진행되었고 한 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 나중에 물난리나 집중호우 시 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관련 부서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책임을 지고 하겠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추진은 건축부서에서 아마 공모부터 시작해서 다 맡아서 할 건데 함께 협력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568페이지에 전년도 교육경비보조는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한데 사립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가 전년도 18억 원인데 13억 2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그 뒤에 또 이렇게 보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이게 전년도 2024년도는 3,700명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급격하게 대상이 감소를 하나요? 아니면 2024년도 당초예산 때 너무 넉넉하게 잡았던 거였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다자녀 학비가 3자녀까지 되었는데 이게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그만큼 감소된 부분이 많아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학축하금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입학축하금이 3자녀에서.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던 게 당초는 다자녀가 3자녀였는데 2자녀까지 포함함으로써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만큼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감액되는 만큼 2억 2000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500명은 그러면 2자녀 이하인 겁니까? 아니면 3자녀 이상이 되는 거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1자녀입니다. 2자녀까지는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했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고 그러면 1자녀만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그렇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은 단순하게 이거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원이 폐원된 부분도 있고 자녀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폐원된, 그래도 연간 5억 원이 줍니까? 이게? 그렇게 대상자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데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작년 당초에 할 때는 만 4세의 경우에 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1~2월까지 5만 원으로 지급하고 3월부터 3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4세는 작년에 5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4~5세를 3만 원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한 개원 폐원도 있고 원아 수 감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말 그대로 진짜로 논란의 논란을 거듭해서 난리가 나서 겨우겨우 해서 5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해줬던 건데 그러면 지금 2만 원을 감액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도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 기준으로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도에서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은 3만 원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도 교육청 무상교육 지원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한도액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도액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자기들이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규정하고 그럽니까? 보통교부세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5만 원을 주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부모가 5만 원 부담해야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부모가 3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부모가? 알겠습니다. 아까 안석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 작가의 의도가 있을 텐데 설계 공모작 아닙니까? 설계를 공모할 때 상단부에 유리창을 해놓은 작가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걸 차양막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 이래서 블라인드 및 커튼 1680만 원 추가를 하죠? 그때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유리창 쪽은 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사용해서 할 거고 그렇게 만약에 양옆을 유리를 이렇게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빛을 최소화시키면, 시킬 수 있으면 위에는 열어두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도 들다가 아주동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가운데 유리로 뚫려있는 데 그 밑에 있으니까 또 직사광선으로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또 따갑기도 따갑고 그래도 4600만 원이나 주고 차양막을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계단식 거기는 관람석을 지금은 조성이 되어있던데 3600만 원 주고 뭘 한다는 이야기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층에 다목적실을 해서 저때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강당에 의자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거 설치하면 60~70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예산 제목이 계단식 관람석 3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길래 그 계단식 관람석도 하고 그거도 하고 전체 사업비, 대표 사업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계단식 맞습니다. 계단식 관람석이 다목적실에 계단식 관람석을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그 구조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계단식 관람석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평소에는 다목적으로 회의실로 사용하고 의자를 밀어넣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는 다시 펴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태열위원
작은 도서관이 거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0개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개소요? 작은 도서관이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전에 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시정질문 때문에 작은 도서관 개수를 하니까 40 몇 개 됐던 것 같은데 20개예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20개소입니다.
이태열위원
순천은 우리 거제시하고 동네 규모는 비슷한데 순천은 작은 도서관만 70 몇 갠가 되던데 그런 거로 따지면 인프라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근데 아까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490억 원이 든다는 것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409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409억원, 409억 원이 든다는 거는 토지비 제외하고 409억 원이죠? 순수 건축비만. 토지비가 우리 토지인데 무슨 토지비?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3필지 추가로 편입 부지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필지?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3필지 추가 편입이 있네요? 몇 ㎡ 정도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903㎡입니다.
이태열위원
2,903㎡, 기존 공원 부지에 다시 이 정도 2,900㎡ 정도를 추가 매입하네요? 그거 다 포함해서 409억 원이네요?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비중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도비로 해서 내려오죠? 전환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2027년까지 153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153억 원,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56억 원.
이태열위원
256억 원.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중에서 올해 도비가 5억 원, 저희들이 8억 원, 이래서 1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그러면 그 용역까지는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했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다 끝났습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2023년도에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안 그러면 더 말씀하고 마무리하세요.
이태열위원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정도 행정까지 왔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을 이렇게 스톱하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교통에 대한 사항, 물 침수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는 설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수 안 되고 물 새고 하는 거야 관급공사 관행이라 치더라도 진짜 어떤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예방에 대한 설계는 꼭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의원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도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재해영향평가도 받고 저희들 도로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우리가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왔다 아닙니까? 도서관이 가지는 그게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민들의 니즈도, 욕구도 잘 수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 이전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중앙도서관 이야기 나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202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정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면 안 위원님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 정확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기반시설에 대한 이야기들, 침수에 대한 이야기, 도로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우리 시가 지금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 공원 주변으로 우리 국도 5호선 노선 변경도 해요. 또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상문고 쪽으로 뚫립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발생하는 교통체증량 분산하고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계속해서 이 논쟁거리가 나오면 말씀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매번 회기 때마다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수, 그 바로 옆에 용산천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해주셔야지 여기서 해소되고 넘어가지 계속 행정절차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지했죠? 중앙투자심사 통과됐죠? 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변경됐죠? 그러면 다 행정처리가 끝났는데 이거 지금 봐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못하시면 도대체 앞으로 400억 원, 500억 원 계속 국·도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또 진짜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의 반대에 대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에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답답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우리 시의 계획들 없습니까? 국도 5호선 노선 변경하고 있죠?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뒤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늘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교통체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또 용산천하고 연결한 그 일대에 상습 침수구역도 이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남은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매번 질문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들 하나도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민선 8기입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2021년도에 한 1만 세대가 넘어가는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최초 2021년도에 발족이 된 그 단체에서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맞춰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각 후보들한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때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넘겨져 와서 우리 공약검증단에서도 통과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 시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도 그렇거니와 투입된 사업비도 엄청나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감 때 또 예측됩니다. 송전탑 지나가는 것부터 해서 모든 우리 부대시설 짓는 것보다 기반시설 투입된 비용이 더 늘어난다.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도로라는 거는 이 중앙도서관을 위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침수예방대책도 중앙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이 중앙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피해입지 말라고 침수대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 우리 주무 부서에서 확실히 꽉 잡고 계시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페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에 선정위원들 24명이나 이게 딱 해야 되는 권고사항입니까? 570페이지 영어마을에 선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24명인데. 좀 많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본 위원 중에 제일 많은데요? 무슨 심의를 하고 하는지 선정을 하는 지 24명이나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570페이지.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담당 팀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과 이정하입니다. 예전에는 영어마을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선정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분리 공모계획에 있어서 영어마을 선정위원회 따로, 그리고 진로센터 선정위원회 따로 이렇게 2번 개최를 해야 되다 보니 인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간이 1시간 이상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회 24명하고 그 예산하고는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영어마을 12명, 진로센터 12명 이렇게.
정명희위원
다음에는 분리해서 표시하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위탁을,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위탁 진로교육지원센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실시했었던 영어마을진로교육센터의 운영 내역서를 한 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만 하겠는데 사실은 새 도서관을 하면서 도서관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아, 도서관에 오면, 이 도서관에 오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햇살을 보고 자연을 느끼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햇살이 오면 햇살하고 봄·여름·가을·겨울을 느끼라고 그거를 해놨는데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거는 저도 조금 놀랐고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도서관 거기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서관 굉장히 창의적이게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누워도 되고 소리 질러도 되고 말해도 되고 각 파트별로 뮤지엄도 넣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서관을, 그 광주 문화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서 정말 밥을 먹어도 되는, 식당이 따로 한쪽에 붙은 도서관에서 책 읽고 먹고 그다음에 차나 아이들 다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커뮤니티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 흰색, 이런 색 하면 안 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아주 아름답게 누구나 봤을 때 ‘거제는 가면 도서관이 정말 괜찮더라.’ 야외도 나무 이런 거 없이 주차시설 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시설이고 야외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어른들이 많이 오는 계절별로 꽃나무도 심사숙고를 해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이 경상남도의 최고의 도서관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갔던 데로 갔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도서관 일본 견학?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사실 우리 도서관에 일본에 갔는데 너무 옛날 방식이었고 창의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간 데 한 군데 빼고 그래서 도서관은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령들이 하기 때문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잘하고 나가셔도 길이길이 남는 거고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냥 이 예산에 비해서 쉽게 쉽게 넘길 게 아니고 제가 말했듯이 꽃나무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돌 이렇게 진짜 펜스 하나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중앙도서관입니다. 장승포도서관도 이렇게 돈을 들이고 몇 번의 시행착오, 주정운 과장님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희한테 질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했는데 그런 것들 정확하게 숙지를 해 있어야 됩니다. 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중앙도서관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크게 말 없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어요. 중앙도서관을 집중해서 폭넓게 사고를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이런 것도 잘 봤고 일단은 마무리를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명희
윤명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2025년 당초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2900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억 64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으로 게임 및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2362만 원이 감액된 3억 32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3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위생과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932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2171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3284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403만 원, 시비 4억 84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1548만 원이 증액된 8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하여 연일 식중독 사고가 계절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670만 원이 증액된 1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전년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업소 수가 전년 5개소에서 40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건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로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숙박시설 36개소와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의 위락시설, 유흥·단란 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1327만 8000원이 증액된 46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공중위생 서비스 등급평가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평가 대상 업소가 379개소에서 2025년에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933개소로 늘어남으로써 활동 일수를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 336만 원이 증액된 1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가 전년 대비 141개소에서 174개소로 지원 업소 수가 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연간 활동 일수가 4인의 전담관리원이 5일간 10개월 운영하는 것을 12개월로 늘려 운영하도록 전담관리 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4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대상 관리시설 어린이집이 줄면서 식약처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의 지자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일괄 감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86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는 63만 원이 증액된 3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안건·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운용총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14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보조금 1344만 7000원 증액된 7901만 원이고 예치금회수는 381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882만 3000원, 이자수입은 17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이고 기타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667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026만 원, 예치금은 782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757만 3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3억 4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15만 3000원이 감액된 9676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에 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일반보전금은 320만 원 증액된 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제시에 음식업 지부 소속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선진 음식문화 체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2025년 제18회 경남음식문화축제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행사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축제는 총 1억 3000만 원으로 도비 8000만 원, 도 외식업지회 2000만 원의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도비는 도 외식업지회로 보조금을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73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전년 대비 5675만 원이 증액된 7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사업에 4675만 원이 증액된 6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예치금과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는 2024년 편성된 예산을 잘 운용하여 각종 특수 시책 등 시행으로 식약처 지정 전국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과 경남도 지정 식품안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아주동도 위락시설 많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유흥·단란이 아주동은 상업지역이 한 줄 라인에 있는 그쪽에, 근데 옥포나 고현동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조대용위원
내년부터 위생과가 경관위로 가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좀 알만하니 가버리고. 582페이지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은 전년도도 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사업을 합니까? 식중독 예방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전년도에 저희 시에서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좋았던 게 여름철에 수산물 막썰어 이런 게 시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썰어서 가는 동시에 시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빨리 안 되면 상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보냉백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계시는 분이나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그 홍보물 지원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칼 소독기 이런 것도 하고요.
조대용위원
반응이 좋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소독액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더 고온이 앞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583페이지 이제 앞으로 아마 위락업소나 이런 데 보니까 다문화 종사자들도 많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저희 시도 조금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많을 거예요. 비공식도 많을 거고 이게 혹시 노래방이 됐든 게임장이 됐든 숙박업이 됐든 여러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합동단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소방은 게임 업소 같은 거 단속할 때 안에서 문을 잠그거나 이럴 경우 있으면 소방서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 한 번씩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동선 확보가 안 되고 문이 잠겨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그거를 증축, 그다음에 소화기가 있다, 없다,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소방서든, 경찰서든 집행부든 중앙에서 합동단속 같은 거 하라고 한 번씩 지시가 안 내려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내려옵니다.
조대용위원
오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라 해서 방호시설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설, 소방에 시설을 해야 되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 때문에 화재는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돌아보는 것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경찰하고는 2024년에는 마약류 때문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손님들이 혹시 마약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네 차례 정도 합동으로 야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 화재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584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3600만 원이 감액이 된 게 국·도비가 결국은 어린이들이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이제.
조대용위원
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네 과가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586페이지 중간에 거제 향토음식 경연대회 거제대학에서 한 그거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는 그때 심사 시민위원인가 그랬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이것도 대히트를 친 걸로 그렇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좋았습니까? 저는 제가 듣기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굴인가 뭔가 여러 가지 가지고 대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전년도는 디저트 종류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조리하는 거는 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오신 거를 진열하고 시식하는 행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쉐프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전국대회이다 보니 전국에서 오시기도 하셨고 사전에 67개 팀이 사전에 접수를 해주셨는데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정말 시판이 되는 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미 1등을 하신 보리새우파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급식소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자기 급식소에 이 메뉴를 급식도 일반인들이 어쨌든 급식비를 내고 사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급식소에 이 음식을 또 내셔서 히트를 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효자 종목이네요? 특히 능포새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능포 보리새우.
조대용위원
능포, 새우, 보리새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보리새우 구하기가 힘드시다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능포에 새끼 방류해서 하는데도 옛날 같으면 능포 보리새우가 일본으로 다 갔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히트, 대히트 중에 히트래요. 물론 다른 지역도 조금 나는데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답니다. 능포는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군데, 하여튼 능포 양지암 쪽에는 물살 이것 때문에 생선부터 하여튼 새우까지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고 맛있고 전량 다 일본 수출할 정도로 능포 보리새우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짜리 행사를 내년에 한다는 거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억 3000만 원.
조대용위원
1억 3000만 원짜리?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이제 2200만 원 가지고 대히트를 쳤으니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전 세계가 놀랄 행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잘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전세계가 놀랄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조대용 위원님께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경관위 가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관창고 1500만 원으로 지었다는데 어디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은 게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보건소에 방역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구분해서 저희는 압수물이기 때문에 시건도 잘 되어있어야 되고 세콤 이런 것도 걸려있어야 돼서 그런 시설을 했었습니다. 지청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강을 했네요? 시설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건물에.
이태열위원
아직도 불법 게임기가 유행을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거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거제가 경남 안에서는 김해 다음으로. 노동자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예전에 하던 그.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바다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바다이야기류?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게임을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 기계를 가져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태열위원
조작을 하는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변조한다, 개·변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태열위원
승률 조작하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 안에 승률이나 이런 거를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받은 그대로 손님들에게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게임이 불법이 아니고 그 안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문제는 1만 원 이상이 되는 뭔가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딴 금액을 가지고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위반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요즘 하도 홀덤펍이 많이 보여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홀덤펍은 한물 갔지요.
이태열위원
홀덤펍도 캐시(cash) 아닌 캐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것도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환전하거나 상금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행행위가 된다고 해서 단속 대상에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유행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숫자는 변하지 않고 딱 그만의 숫자는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항상 그 정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단속이 제보받으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게임장 단속은 거의 대부분이 경찰에서 공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만 단속하고 나서의 행정처분이나 영업장 폐쇄는 행정에서 다 하고 있어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차량 임차한다고 이게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대 사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전기 포터 한 2000만 원 주고 사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어려운 게 시간과 날짜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하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게 많고요. 야간에 안 좋은 말로 급습해서 업소를 단속해서.
이태열위원
급습이 안 좋은 말은 아닌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행정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이태열위원
불시 단속으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죠, 불시 단속을 해서 그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게임물을 압수해서 그때 즉시 사다리차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트럭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태열위원
거의 20년 전 게임인데, 한때 뭣도 모를 때 우리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사실은 이 게임물 운반 차량을 임차해주시는 이 사장님께 되게 고맙습니다. 주말도 없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때든지 콜을 하시면 나오시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와야 되는 그런 분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임차료가 조금 싸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을 보면 사실 이자분만 쓰고 거의 안 쓰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씁니다. 또 도비보조금으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는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신청은 그러면 하면 각 업소당 얼마를 해주는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화장실 개선은 업소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했고요.
이태열위원
100만 원이요? 크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책상도 바꿔주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200만 원, 또 주문, 테이블에서 하는 그거도 스마트 주문 키오더인지 무슨 스마트 오더인지 그것도 몇백만 원 지원해주던데 지원 폭이 크지는 않은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예 100만 원만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 예산은 저희 100% 시비,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는데 사실은 앞에 일본을 연수를 한번 갔더니 일본에 100년 된 음식점이든 1년 된 음식점이든 제가 느끼기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시 음식점을 보면 앞에는 화려하고 좋지만 화장실을 가게 되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설을 깨서 부숴서 다시 바꾸라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해보는 거는 아니고 청소 환경을 개선, 청소하고 소독하는 걸로 해서 한 10개소 정도 해서 100만 원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잘 좋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태열위원
기금수입 계획에 보조금 이렇게 해서 5250만 원을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올 시비 사업이 아니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니고 주방은 올 100% 도비 사업입니다. 화장실은 시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디에 있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태열위원
1000만 원, 이거는 그렇고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거는 업소당 500만 원정도로 생각하고 보조금 포함해서, 보조금 15%로 봤을 때 이거는 작년에.
이태열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5%.
이태열위원
자부담이 15%.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작년에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했더니 이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예,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도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하는 게 이자 지원도 이자 지원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할 때 예산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지원해줘라, 뭔가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 사항이다 아닙니까? 장평에 우리 소상공인들 말씀 들어보면 점심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점심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 ‘점심 때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인건비 나가고 안 하는 게 낫지 저녁 때 조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500만 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650만 원 정도, 최대 그렇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500만 원에 자부담이 포함해서.
이태열위원
500만 원에 돈이 150만 원 들어가니까. 하여간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중에서는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제 기준으로는 아픈 기금이다,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나는 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아픈 기금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 기금 자체는 조성이 다른 기금하고 틀리게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과징금을 받아서, 근데 또 이게 도 것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이유는 40%를 도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가져가시거든요. 우리가 1억 원을 벌면 4000만 원은 떼고 저희들한테 6000만 원을 주시니까 도에 이왕 4000만 원 간 거를 싸워서 많이 받아와야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수기관상 수상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