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056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9,719억 1,000만 원 대비 7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79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9,793억 6,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93억 8,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5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9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8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5,000만 원 감액한 3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대비 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793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7억 원을 증액한 552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67억 2,000만 원 증액된 58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9억 3,000만 원 감액하여 4,39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7억 9,000만 원 증액하여 182억 8,000만 원,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 감액한 2,464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6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7억 1,000만 원 증액된 758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6,000만 원 증액된 180억 9,000만 원, 교육 분야는 20억 4,000만 원 증액된 10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7억 7,000만 원 증액된 711억 9,000만 원, 환경 분야는 26억 4,000만 원 감액된 1,45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7,000만 원 감액된 1,984억 1,0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5,000만 원 감액된 104억 5,000만 원입니다. 2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 2,000만 원 증액된 1,545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억 1,000만 원 감액된 246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8,000만 원 증액된 779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0억 3,000만 원 감액된 1,022억 7,000만 원, 예비비는 85억 9,000만 원 감액된 16억 원, 기타 분야는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148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1억 7,000만 원 감액된 356억 7,000만 원, 다음 32쪽 의회사무과는 1,800만 원 감액된 9억 7,000만 원, 사업소는 44억 6,000만 원 감액된 1,128억 6,000만 원, 읍면 사무소는 1억 3,000만 원 감액하여 1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22억 6,000만 원 감액된 9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 8,000만 원 감액된 558억 5,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37억 7,000만 원 감액된 3,567억 8,000만 원, 42쪽 자본지출은 77억 1,000만 원 증액된 3,759억 5,000만 원,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16억 6,000만 원 증액된 819억 1,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원 감액된 16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건비는 51억 9,000만 원 감액하여 8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87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추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33개 사업으로 신규 반영 2건, 연차별 재원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로 변경되는 사업 31건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계속비를 관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총 188건으로 1,15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56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예산 개요,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주요 재원은 지방세 수입,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억 원, 정기 예금 이자 수입 67억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4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7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 내시에 따라 보통 교부세 1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보통 교부세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7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과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동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사업 삭감과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 사업은 총 35개 사업, 255억 1,5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자체 사업은 총 25개 사업, 18억 4,300만 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세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했던 농정과 소관 경관 농업 지원 사업 7,500만 원이 금회 예산액에 증액 요구되어 구체적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88건에 1,158억 2,3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기한 미도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며, 사업 계획 조기 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 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정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정부의 세수 감소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1억 원 이상 증액 및 감액 사업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6억 3,000만 원 증액된 8,881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억 원을 증액하여 5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 56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3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 147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4,187억 3,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신규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7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예산 74억 4,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보조금은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신대 공공 하수관로 설치,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내시 변경 사항 조정과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개량 사업 신규 국비 편성으로 24억 5,400만 원 감액한 1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받는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으로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2,700만 원 감액한 4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419쪽부터 4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2억 5,200만 원 감액하여 381억 7,000만 원으로 사업 수익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8,3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1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6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중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 불용액,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 증액되는 주요 사업, 감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탄력적 예산 지원의 국제화 여비를 1억 원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외 연수 건 감소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세대 지원 사업은 예상 전입자 대비 실제 전입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90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 안정화계정 예탁금으로 3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 2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편성하였던 내부 유보금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입니다. 197쪽입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직 운영 관리 4,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무수습 직원 증원으로 기타직 보험료 증액과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 지급 건 증가로 증액하여 편성한 건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사업은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 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내 시간 외 근무 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 및 보험금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 잔액 3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0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농촌 유학 가족 체류시설 건립에 특별교부세 8억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로컬 유학 공모가 선정되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214쪽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총사업비 중 기금 10억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 근대 5종 구조물 설치 사업 포기로 도비 사업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붕 누수로 인한 보강 사업 실시 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234쪽 중간 부분 독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수당 지원 사업 군비 2,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국비 가산 수당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당 사업 대상자가 국비 가산 수당 대상이 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업량이 36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49쪽 하단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편성한 건으로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강원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진행한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우리 군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비 8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 및 도유지 매입에 따른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육성 지원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생 확정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집행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60쪽 경관 농업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1억 7,000만 원, 농업 재해 복구 21억 6,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대비 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홍천 쌀 원료곡 벼 수매가 보전 지원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단 수산공익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7월 24일 호우 피해 복구 420만 원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설과 소관으로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입 토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와 집행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홍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2024년 대중교통 운영자 경력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보조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3쪽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무인 단속 장비 정기 검사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한 건입니다. 다음 공영노상주차장 조성 사업 재검토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방지단 포획 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멧돼지 포획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소요 예산을 추가 반영한 건입니다. 29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포획 개체를 사체 저장조로 이송 처리하는 건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0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306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비 분담 정산금 3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기금 내시에 따라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계획 대비 1명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 4,6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예방 접종 지원 4,900만 원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상포진 백신 잔여 수량 활용으로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22쪽 난임부부 지원 3,100만 원을 감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집행 실적 기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 마을 리더 육성 교육 1,6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수요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 1,80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 1,4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사업량 감소로 집행 잔액을 감액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89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393쪽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변동 없이 세출 사업 간 금액을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3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에 따른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03쪽에 군 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3,800만 원 감액된 거 있잖아요. 업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업소에서 먼저 미용협회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에서 활성화를 안 시키는 이유는 머리 하나 하면... 이발을 하면 3,000원인가 얼마를 이제 홍천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가맹점에서는.

가맹점에서 그게 나중에 이거 받으려고 해도 골치 아프고 군인들도 또 이렇게 와서 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러니까 간편한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편한 걸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좀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용실 업소에서도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좀 저렴하게 하고 군에서 받고 하는데 원래 그 값을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어차피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업소에만 많이 이렇게 주지 말고 군에서 협조를...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05쪽 보면 연금 부담금, 인건비, 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분야 같은 데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감해졌어요. 이런 이유는 뭐죠?

연금 부담이나 보험료 등은 이제 연말에 시스템을 통해서 내년도 거를 예측을 합니다. 급여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에서 총 급여액이 나오면 그거에 몇 프로 해서 이제 당초 본예산에 이제 그걸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하게 세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다가 좀 감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매년.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다?

예.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접견실 멀티비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23년도에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이제 구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접견실에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6대를 조립해서 지금 하는 멀티비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의사결정 시스템은 2022년, 23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각종 생활 정보, 통계, 인구, 예산, 공약 사항부터 해서 안전 CCTV 현황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새올 시스템도 올라와 있고 그런 통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000만으로 세웠다가 추경에 3,600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 1,000만 원은 멀티비전 구입비는 아니었었고요. 운영에 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10명을 12회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10개 읍면에... 21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등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이제 저희가 대면 심의 기준으로 해서 한 월 2회 정도 개최할 거로 예상을 해서 심사 수당 7만 원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이제 거래 건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최 건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거래 건수도 줄기도 했지만 지금 읍면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땅을 사고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불편한 점이 좀 많고 또 할 때에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거 심사가 나와야 되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리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건수도 줄었지만 그런 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 건수가 몇 건이 되든 간에 아니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모아서 한 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월 2회도 할 수 있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 달을 꼭 채워서 해야 되는 건지, 건수가 몇 건 이상 들어와야 한 달에 개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열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열흘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건수가 있으면 한 건이라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합니다. 심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름 이상 걸려야 되고 그런 민원을 받은 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거 하는데 먼저 미리 해서 해놔야 되고 가서 신청을 해놓고 하다 보면 15일, 20일 걸린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되면 열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면 심의보다는 자꾸 서면 심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읍면별로 그냥 면 단위에 꼭 이걸 해야지 됩니까? 굉장히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던데요.

이게 21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홍천군에 이제 22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최대한 잘 해서 해 주셨으면, 민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뭐 한 달에 1회, 2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처리 기한 내에 하게 되면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안 열고 서면으로라도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14쪽 중상단에 보면 내면 국민체육센터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행정에서 푸실 건지. 몇 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내면 국민체육센터는 취소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총 사업비 89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금, 도비... 기금, 국비, 군비 형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확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은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종 도로, 강원도청으로 저희가 이제 취소 요청 취소 공문을 보냈고 확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되기 이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에 대한 재원을 저희한테 착금하기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착금을 받고 나중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사업이 취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국도비는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국도비 지원 올해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받을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지만 이제 저희가 문체부나 강원도에서 이제 예산 편성에서 이거는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받는 걸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밑에 하단 보면 별빛나루 도서관 운영에서 운영비가 좀 많이 삭감이... 4,000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인건비 책정할 적에 예상을 못했나요? 좀 반납하는 금액이 좀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있어서... 요인이 뭔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분들 채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당초대로 이제 사업을 할 경우... 당초 준공일보다 저희가 이제 BF인증 과정이라든지 행정 절차 과정에서 좀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이 지연되고서 우리가 개관한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운영 일수가, 운영 기간이 단축이 됐고요 어제 신문에 보셨겠지만 이제 BF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그것도 모든 시군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으로 해서 이제 입법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행정적 절차가 맞았더라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본 사안은 BF 등으로 이제 공사가 좀 늦게 준공되는 과정에서 운영 일수가 줄었다고...

1년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개관이 늦어지면서 차액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면 214쪽 상단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전액을 감액을 했어요. 당초에 생활체육공원에 어떤 건축물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던 거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하려고 이제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 지표 조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했는데 문화재가 일부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 발굴 조사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건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이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발굴 차원에서 용역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문화재 유산청을 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드려서 그 건에 대해서는 문책은 하되 발굴하지 않고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파크골프장 사업이 어떤 밑에 있는 발굴하지 않고... 이제 위에다가 시설만, 성토해서 시설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문화재 발굴을 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용역 조사하지 않는...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당초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없이?

아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건에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일부 포함됐던 금액인데 문화재 발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용역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 문화재가 매장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 상당 기간이 지났긴 했지만 아마 예측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결론적으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 없이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구두 결정이 됐고 문서는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두는 답변 받았고 문서는 조만간 저희가 보내준다고 해서 문서를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문화재법」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성토를 하지 않을... 절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그 위에다 이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파크골프장 시설일 경우에는 별도의 영구 시설물은 많지 않고 잔디라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 파크골프장에는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 조성을 하려면 절토는 안 하더라도 성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훼손 절차는 없다고 아마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실시설계하는 용역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근거로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아마 문화유산청에서도 아마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34쪽에 좀 전에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이제 2억 4,0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여기 이제 36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고 그러셨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요. 아마 자치단체 간 조정을 통해서 아마 좀 부족한 예산이 있는 시군은 좀 더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들을 때 인원이 줄었다고...

네. 인원도 당초에 이제 36명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27명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8명, 무궁화 홍천군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이제 19명 이렇게 해서 실제 인원도 그 인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아마 좀 같이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6명으로 했던 건 뭐예요?

그거는...

내시로?

예, 내시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필요한 부분이 이만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네. 실질적으로 인원이 좀...

예, 알겠습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원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34쪽 보면요. 독거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사 수당 지원해 가지고 거의 2,900인데 삭감이 됐어요, 거의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인원이 이제 2명이 배정돼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거는...

홍천군에 중증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서 그래도 이제 점수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또 가산 급여를 신청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점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었는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더 잘 아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일단 예산안 편성은 했습니다.

편성이 되고 나중에 또 지원 상황에 따라서 또 삭감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더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37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죠, 600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월 16만 원에서 19만 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에 이제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신청이 없었던 겁니다.

홍천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청년이 부모일 경우, 부모를 대신하는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들이. 없나요? 있을 텐데...

그런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인데...

그러니까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이 부모이면서 아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런 청소년 경우가 없다?

없는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는지 이분들이 몰라서 못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뭐 청소년들이 일찍 아빠가... 부모가 되는 경우에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실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년 예산에 없는 거죠?

다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됐으면 이거를 좀 더 그런 아동이 있는지 청소년이 있는지 좀 수요 조사라든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55쪽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에 80억 원을 세웠어요. 이거는 토지 구입비인가요?

예. 도비는 이번 연도에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된 거고요. 나머지 군비 중에 52억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52억이 토지 매입비예요?

네.

그러니까 도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게 연차별로 내려오던 도비하고 군비 매칭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전체 이 사업비는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

당초 59억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포함되는 바람에, 52억이 포함되는 바람에 110억입니다.

100억이 넘어간 거죠. 여기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에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공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흡 관련해서.

군수님은 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파크골프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과장님, 도비하고 군비의 사용 목적은 다르죠?

네?

도비와 군비의 사용 목적은 다르죠?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군비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 비용은 군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군비로만 하도록... 국도비는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7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사업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신가요?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29억이고요. 이건 공원 조성하는 데 다 사용될 예정이고 추가분, 우리가 군비로 50억 원을 추가로 했던 부분만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체 예산은 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52억이 포함되는 바람에 110억이 됐습니다.

110억이요.

네.

지금 도유지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이죠, 계획이?

그 부지 안에 있는 도유지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체요?

예.

지금 공원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저희는 공원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실과하고는 어떤 다른 목적, 용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없으시죠?

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이...

295요?

259쪽, 첫 쪽 하단에. 계획대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1개소가 포기를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인허가상 절차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좀 까다롭죠.

이제 「건축법」과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법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262쪽 중간에 홍천 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신규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기정은 없었고요. 신규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자체 수매에 대해 가지고서 금년에 계속된 우기가 있었고 또 우기에 따라 가지고 병해충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벼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조료에 대한 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이 연중 계속 고추 비가림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고추 비가림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고추 비가림 재배는 이게 국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내시된, 확정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아주 고추라고 명시해서 내려온...

예, 목적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추로 지정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 이 사업은 제가 농정과장 오기 전부터 이제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고추 비가림 재배에 대한 아마 장려 정책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하우스 보조 사업으로 하면 다양한 품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은 또 좀 배제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고추에 대한, 품목에 대한 권장 목적이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 가지고서...

농가에서 어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정책이 이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바람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강원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가 장려 정책으로다가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 부분 두 번째 줄에 보면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채소류 수급 안정화 지원.

채소류 수급 안정화 지급은 이제 안정화 지원하고 이제 안정제가 있는데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관이 강원도가 주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광역 단위로다가 맑은청이라고 해가지고 채소로 이제 통합 브랜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사업비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홍보, 연구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지원이 되는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시군의 부담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부담금을 어디다가 내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혜택 받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18개 시군이 이제 강원도가 주관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채소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이런 쪽으로다가 집행이 됩니다.

안정화라고 그러면은 홍보 같은 게 아니라 뭐야... 뭐라 그러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요 264쪽에요.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수리 유지 관리라고 있어요, 공기관 거기에. 안전한 시설물 설치.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 관리 저수지 안전 시설물 설치 해가지고 14억 9,9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그리고 로프 등에 대해 가지고서 안전 설치물이 되겠습니다.

안전 설치물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일반 사람이라든가 혹시 물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일반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명환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안전시설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안내판은 잘 세워져 있나요?

안내판은 지금 노후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내판은 다 있습니다.

눈에 잘 띄게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보수를 해 준 거예요, 어느 지역에다?

저희는 24개소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24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들이 보면 친환경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이제 보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 사업하고 수당하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보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가 부정 수급한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 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부분 보조 사업 보면 부정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취소를 하거나 반납을 받잖아요, 그렇죠?

행정 처벌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떤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고요?

예.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수당은 계속 이렇게 회수하고 그랬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60쪽 경관 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3차 추경에 팀장님한테 올리지 말라했는데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착오가 있으신 겁니까?

글쎄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과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산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업이 추수가 끝난 상황에서 3차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라든지 상위기관에 질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법률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군이 이제 계절 근로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1214명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들이 숙소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물론 신청 농가가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후순위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이렇게... 신속하게 다른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면 이렇게 반환되지 않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 농가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게 인허가 사항의 절차를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제 그것이 좀 일찍... 인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결정돼 갖고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농가한테도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신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축이 이제 농가에 부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리모델링을 더 원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한 20동 정도 리모델링 쪽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허가 사항으로 절차에 어떤 문제가 없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이 상당히 좀 없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조금 반납되는 사유를 보면 공익 직불금이나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 전략 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당초에 확정이 돼서 편성이 된 예산들이죠?

이거는 이 시기 때쯤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확정 예산에 비추어서 집행이 못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70쪽 중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롤로 이렇게 감아서 지원하는 그거 맞습니까?

예.

올해 충분히 지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지금 동계작물인 녹비호맥에 대해서 금년도에 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500t가량 생산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각자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가당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당 190만 원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계작물은 좀 생산이 많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은 이제 동계작물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도 좀 방안이 있나 찾아봐...

올해에는 추경에 더 반영해서 올해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69쪽이고요. 수산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농업인 직불제처럼 수산도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개 수산... 어업인들한테 이제 직불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농업에도 농사의 소요 상한을 가지고 면적 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 이하는 기본 직불금이 있듯이 저희는 어선이 2t 미만이기 때문에 130만 원씩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 계셔요?

어업을 하시는 분.

그러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인제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춘천 이쪽에는 제가 듣기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줄인다는 말씀을 전 들은...

저희 군도 지금 어업이...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이 한 22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 허가를 받으신 분은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하시는 분이 한 열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생계를 유지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어패류 외에는 사실상 생계하시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업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홍천강 수질도 많이 이제 좀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업으로 생계를 하시기는 좀 곤란한 게 현실입니다.

어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몇 개나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23분.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냥 유지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더 감소시키실 거예요?

지금 어업 쪽에서는 이제 폐업 보상금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지금 어업 활동이 좀 부진한 이유가 홍천강의 오염 이런 부분, 또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폐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폐업 보상금을 좀 줘서 폐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통상으로 저희가 보면 이제 어업 이전하는데 한 1억 정도로 아마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어업권이 1억 정도다?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폐업 보상금까지 지원하면서 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 폐업 보상금을 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외에.

그럼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산정을 한 거예요?

통상의 거래 가격이 그렇습니다. 어업권을 양도하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현존은 아마 지금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게 어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이게 어업으로 인해서 생계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업권을 이제 사멸하는 그런 지자체가 간간이 계신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걸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업을 포기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단가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단가 협의 자체가 저희가 이제 보상으로 드리기엔 너무 단가가 높게...

직접 만나보셨어요,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면담 자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좀 토론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건가요?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제 동계작물분과 이제 하계작물에 대한 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식재를 하셨는데 수확이 안 돼... 식재가 된 양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치,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동계작물을 수확하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계작물로 돌리는데 하계작물까지 포함해도 예산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하계작물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했음에도 500t가량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추가 군비를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까지 편성을 한 게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동계작물에 대해서 수확이 끝나는 시점이 보통...

11월 초면 끝나죠.

아니요. 동계작물은 8월 말쯤 정도 끝납니다.

하계작물 포함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좀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75쪽이고요. 임업 직불제 지급 6,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업 직불제를 사전에 조사를 해갖고 이제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청액보다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급 못한 거를 이번에 받아갖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지금 한 156명 정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

예. 연초에 다 못 해 갖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해갖고 마저 받아 갖고 이제 그래서 금액이 큰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반기에 이제 지급하게 됐습니다.

276쪽이고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서 한 7,300본을 더 이제 방제를 하시기 위해서 1억 2,900만 원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제 방제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이제 다른 데서 좀 소화를 못한 거를 저희가 당겨 받아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아직까지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목에 대해서, 이 감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속에 깊은 데 있는 거는 저희가 끌어내릴 수가 없어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절단을 해갖고서는 훈증을 해갖고서는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건 끌어내려갖고 파쇄를 해갖고서는 이제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줘서 이제 펠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피해목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사유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방제이기 때문에 국유림 빼놓고는 공유림하고 사유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방제 예산이 거의 뭐 사유림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전화들이 오셔요.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찰단이 있어 갖고 사전 조사해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산림과학원에다가 이게 재선충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거든요. 재선충병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이고요. 2023년도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에서 6,100만 원이 이제 반납 처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도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 포기를 좀 일찍 해 주시면 이제 재공고를 해갖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포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내서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자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백두대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사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장비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온저장고인데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은 거의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비로 해갖고서는 작업로를 뚫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포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온저장고도 해주세요?

예. 백두대간 지원 사업에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과랑 좀 중복이 되는데 저희는 90%가 보조다 보니까 농정과보다는 저희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1쪽부터 284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홍천여자고등학교, 초등학교 전선 지중화에 지금 1억 하고 그다음에 북방면 가스 충전소 회전 교차로 1억 5,000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거.

홍천여자중학교 전선 이중화 사업은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방 가스 충전소 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보상비로 책정했던 부분이 이제 보상이 완료됐는데...

보상이 완료됐어요?

예. 보상이 완료돼서 이제 보상비만 잔액만큼은 이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천여자고등학교 앞에 보면 변전함이라 그러나요. 그게 바깥에 이제 길 바로 옆에, 이제 인도 옆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도로 인도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다가 지금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하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 공유지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길옆에다가 그렇게 해놓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학생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비 올 때는 위험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같이 좀 도시과에서... 차라리 아니면 지금 미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가보시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 대여섯 개가 쭉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과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옮길 공간은 없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지를 찾다가 이제 거기 공간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 한번 나가보시고요. 나무를 식재료를 하든 무슨 공간을 하든 좀 보기 좋게... 아이들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07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92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06쪽이고요. 상단 부분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비 분담 정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골 입구에 입주 시작한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면 어떤 거죠?

도로 개설비가 있고요. 그음에 급수 공사비, 상수도 원인 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들.

공공 분담금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