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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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억 7533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4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육성은 전년 대비 3180만 원이 감액된 2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2578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장승포유원지 공원주차장 전기요금으로 일반운영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은 전년 대비 144억 2752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성한 23억 5960만 원은 1592바다시민아트 굿즈 제작을 위해 3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592바다시민아트 굿즈 판매소 비즈니스 모델 연구용역 외 2건에 1억 5600만 원을 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편성된 1억 17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국제문화축제 운영 지원에 5700만 원과 민간위탁교육비로 1592바다시민아트 굿즈 고도화 교육 외 2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1592바다시민아트 조형물 제작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 및 보험료에 9408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에 편성한 5억 780만 원은 354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 임차료, 관리 용역 등 사후 관리비로 3억 2780만 원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센터 소규모 호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시설 운영에 편성된 1억 4506만 원은 거점시설 운영, 관리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거점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 거점시설 유지보수 외 3건의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에 편성한 6154만 원은 일반운영비 3928만 원과 장승포 성과 관리 체계구축 및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에 2100만 원, 청년스포터즈 행사실비 지원에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한 7738만 8000원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5050만 8000원을, 국내여비에 2208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다음 356페이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1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남 도립미술관, 남부전시장 등 제2차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 8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405억 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교부금 이런 게 많이 받지 못했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적재적소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예산이 부족한 걸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전부 예산을 짜시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진짜 급한 거 필요한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지금 1년 예산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불러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은 됐으나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시민아트 굿즈 판매소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용역을 통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마을 상점을 현재 만들어 놨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옥빛채에 마을 상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마을 상점에 들어갈 굿즈들이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만 “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련해서 실질적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의 형태도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스마트스토어하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는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매대를,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을 진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해서 정리를 해서 사실상은 우리 이제 수변 공원에 만들어지는 1층에 갤러리 카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마을 상점 옥빛채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다가 그 행복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전시만 옥빛채에서 일부 저희 굿즈 상품을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전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각 굿즈 상품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하려면 이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그 갤러리 카페가 들어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넷 SNS상이나 이런 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용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이제 역사문화전시 프로그램 연구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 건은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역사문화갤러리가 들어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전시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그 한화 조선 지금 옛날에 대우 노동자들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 주민들의 의견이 옥포대첩 관련해서 스마트 망원경이라든지, 포들에 대한 증강현실로 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옥포 역사 미디어 게시판 등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의견 수렴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그 비용이 이 9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국제문화축제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옥포항 국제문화축제가 매월 10월에 있고 도시재생에서 우리 국제문화축제를 매년 4년간 원래 1억 원씩 해서 4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이 했던 연도 있고 안 했던 연도 있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있고, 남은 금액이 지금 5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금액으로 실질적인 옥포항 국제문화축제를 하면서 그 전날이나 그다음 날이나 전후로 해서 하루를 더 붙여서 옥포항 국제문화축제 전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목축제로, 올해죠? 골목축제로 이렇게 했던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형태로 전날에 해서 같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행사성 예산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주민 주도로 해서 축제를 기획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주민들이 행사 축제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옥포에 많다 보니까 그걸 같이 뭉쳐서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행사 내용도 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 보조로 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굿즈 고도화 교육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형물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고도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교육을 통해서 나오면 그 교육을 작가들하고 연계해서 그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조선소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처음에 활성화 계획을 할 때 그 폐자재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묶어서 그 교육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 작가하고 연계해서 자재는 조선소에 나오는 폐자재들을 활용해서 하겠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딱 명문화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조금 그게 규모별로 해서 좀.

김영규위원

아마 그 마지막 해다 보니까 마지막 해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값이 조금 더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옥포도 3000만 원이고 고현도 3000만 원인데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차후로 우리가 장승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장승포의 성과관리체계는 21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이 아니고 왜 2100만 원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 할 때 저희 활성화 계획에 이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사업비 편성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3000만 원인데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 30%를 내고 우리가 70%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 30%가 여기 지금 안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혹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900만 원.

김영규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왔네요?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예,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우리 이음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부, 우리 이음센터가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준공은 했고요.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들어올 그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소하는 건 내년 한 3월 정도 개소할 걸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리모델링 그것 다른 부서들이 3월부터 지금 들어간다고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근데 지금 여기 전체 12개월로 다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부터 해서 각종 공과금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저희 센터가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각종 공과금이나 전기나 이건 나오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행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선임을 해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1월부터 무조건 나간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나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음센터 관리 용역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관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걸 위수탁을 하려고 업체에다가 위수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수탁 그러면 운영비 약간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용역에 한 3억 2156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임차비가 한 320만 원, 센터 운영비가 12개월 해서 25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해서 3억 278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수탁 관리가 그러면 3억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 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수탁 계약하기 전에 용역 발주할 때 내역서를, 예산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내용은 그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들이 많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조직 개편되면 도시재생팀이 도시계획과로 다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모했던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마무리가 좀 잘 돼 가지고 넘어가면 좋은데.

한은진위원

좀 아쉬운 게 어느 부서에 도시재생 업무가 가는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있고 공모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마무리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중간한 시기에 조금 업무가 이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철도공항팀이 없어졌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남북내륙철도나 가덕도 신공항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이 업무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새로 생기는 팀에서 하는데 그 팀 명칭을 잠깐만.

한은진위원

지금 투자유치 기업도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도공항팀은.

한은진위원

조직 개편안에 보니까 투자유치, 기업도시, 산업단지, 신산업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던데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그게 바뀌어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는 앞엣것이고 또 뒤에 또 한 번 더 개편이 있었네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뒤에 업무보고를 못 받았구나. 철도공항팀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 의원 간담회 때인가 이 조직개편 보고 이 철도공항팀이 빠져서, 처음 안인갑다, 그죠? 처음 안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가장 많았는데 좀 걱정이 되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면. 할 일들이 많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업도시팀에서는 뭘 하나요? 기업도시팀은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기업도시팀이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100년 디자인에서 오는 기업혁신파크가.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원래 있던 기회발전TF팀의 업무가 이 기업도시팀에서 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다 묶여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 투자유치팀의 실적? 2024년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1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1건이라도 있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니 그건 도하고 협약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어제도 저 이탈리아 쪽에서 기업이 와가지고 지금 공항 배후도시하고.

한은진위원

투자지원과가 과장님 무슨, 원래 부서 이름이 뭐에서 뭐로 지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지원과로.

한은진위원

지원으로 바뀌었죠? 어쨌든가 투자지원이든 투자유치든 이런 업무가 가장 이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렇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이쪽 상임위원회 와서 당초예산 처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혹시나 이 예산안을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올해 투자지원과에서는 투자유치를 이러이러한 이런 성과를 내었습니다.’ 당초예산을 그냥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더 위원님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이렇게 조금 보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 성과를 별도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은진위원

그렇죠. 연관이 되니까 이 앞에 했던 업무보고랑 지금 당초예산 이 업무랑은 사실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 업무보고 때는 철도공항팀의 업무들이 좀 많았고, 산업단지나. 아무튼 그래서 요즘 도시재생 업무는 뭐 저쪽 이관이 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투자유치가 올해 1건 그럼 내년에는 1건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투자유치가.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우리 시에도 이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 다 너무 잘하시고 부장님 국장님 잘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위수탁을 주는 개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좀 요청하고 해서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담당 팀장님도 그런 전문가랑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좀 더 성과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만 그걸 전문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투자유치에 있는 팀장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 팀이 잘할 수 있게끔 또 협조하고 하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 업무를 사실 그 업무 말고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업무를 잘하려면 우리끼리 그냥 머리 맞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조례에 근거 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내년에는 2건, 3건, 이렇게 있었다라고 좀 하면 어떨까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 현재 상황은 도 투자유치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검증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 투자처를 통해서 또 소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저희들이 투자자만 확보해 놔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걸 갖다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그런 것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팀이 할 일은 그거니까 투자유치하고 지원받고 그런 일이 주 업무니까. 왜냐하면 근거가 없고 하는 거를 억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건 해보십시오, 사실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철도공항팀도 있으니 어쨌든가 다양하게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아, 좀 더 나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어쨌든가 이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352쪽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앞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용역들이 타당한 용역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한데 어쨌든가 옥포 도시재생이 계속 이제 완공이 될 무렵에 있으니 사후 관리도 필요하니까 이 용역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잘할 거라고 보고 이제 백번 양보를 한다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굿즈를 만들고 해서 갤러리 카페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그러면 이후에 그 갤러리 카페라는 개념도 사실은 저는 옥빛채랑 좀 이렇게 같이 되는 업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갤러리 카페가 수변공원에 생기면 이제 옥빛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업무로 가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옥빛채는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그대로 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판매장을 갖다가 저희들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1층으로 간다고 그런 거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지만 아까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 나을지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주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성공한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은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고현이나 장승포는 일단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옥빛채를 예로 들면 옥빛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많은 걱정이 어차피 저기서 마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면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 옥빛채에서 뭔가 수익사업이 되어서 이 구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과연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했거든요. 저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밑에 어울림센터가 생기면 이 옥빛채는 그 걱정했던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은 그나마 뭐지? 어울림센터 짓는 것 때문에 1동 센터가 그쪽으로 잠깐 임시로 와 있는 바람에 그나마 그쪽이 좀 구심점이 되어서 옥빛채를 활용하는 게 많은데 이 센터가 내려가 버리면 옥빛채가 저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영의 방식으로 옥빛채를 계속 우리가 사후 관리해서 우리시의 돈을 들여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단편적인 용역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까지 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문제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왜냐하면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주민 주도니까 너네들이 잘해. 잘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말은 주민 주도지만 이게 사업 계획 때부터 주민 주도가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봐.”라고 맡겨 놨는데 사실은 그런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했고 했던 거였습니다. 5분 마저 쓸게요, 조금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현도 지금 이음센터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지만 지금 이제 장승포는 그나마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있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옥빛채가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면 이런 용역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옥빛채의 사후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같이 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앵커 건물 지은 것들이 나중에 전부 빈 공간이 될까 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공간들을 지었기 때문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너무 깊게 하려니 좀 죄송스럽긴 한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충분한 문제점들을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오 팀장님이 그대로 아마 넘어가실 것 같은데 충분히,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한은진위원

도시계획과로 가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이해됩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추에 질의할 것들이 많았는데 부서가 빠져가지고. 일단 투자유치과 우리 먼저 하나 확인 이거 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출자에 관한 조례는 왜 폐지를 안 했습니까? 마무리 안 됐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직까지 지정이, 그 특수 목적 법인은 해체가 됐는데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 해양플랜트 산단 자체가 지정 해제된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일단 그게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때 폐지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도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투자유치과니깐요 우리 투자유치 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투자유치 계획에 따라서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만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만 원이면 책자가, 제가 한 번 본 것도 같습니다, 컬러로. 그 수준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영문하고 중국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투자자들이 중국 쪽하고 일본 쪽하고 외국 쪽에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많이 오고 있다 하면,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우리시 자체 하는 게 아니라 도와 함께 하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하고 바로 이게 면담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 MOU 체결하거나 하게 되면 아마 도를 통해서 같이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책자비 1000만 원 잡혀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홍보 책자비가 잡히는데 이 홍보 책자가 1,000부잖아요? 1,000부 다 어떻게 하여튼 소진은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 우편으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 호텔 관련 업체하고 건설업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관광 쪽이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쪽에서 홍보할 거는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황들이 안에 좀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매년 좀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 현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운영 수당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우리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고 역세권민관협의체 회의 수당은 근거가 뭡니까? 우리 예산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텐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그 역세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일반적인 그냥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만드셔야죠. 맞잖아요. 우리 예산의 예산 편성 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역세권민관협의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민관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당연직 3명하고 그 위촉직 8명이 있고요. 당연직에는 저희 경제산업국장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명단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그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자문관도 있는데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활용 안 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자문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자문관이 지금 임명이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투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또 개편이 되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에 투자청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성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맨 하단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금 명단 자료에는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개 정도가 되네요. 여기 거점시설 활성화 대학 연구용역은 뭡니까? 활성화 연구용역도 아니고. 도시재생 대학이 또 있지 않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학을, 뭡니까? 아니면 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는 건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재생 대학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냥 용역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말이 ‘대학’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도시 거점시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우리가 어차피 그 사후 관리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점시설에 대한 게 점점 늘어날 텐데 현재는 장승포가 완료돼서 장승포가 많습니다. 이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시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무슨 용역을 준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팀장, 일단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모호한데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활성화 계획 수립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결위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이음센터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관리 용역이라 함은 우리 해뜰안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해뜰안애 아파트를 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주겠다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로 우리 이음센터는 우리시가 직영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용역을 주겠다, 이 말인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관리 용역비 전체 우리 예산의 이음센터 운영이 5억 원이거든요. 이 5억 안에 관리비 그러니까 위탁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나가고 그 외에 예를 들면 그런 거겠네요. 소방 안전, 경비, 이런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요금까지 포함해 공공요금은 우리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경비 정도겠네요. 그렇죠? 청소 뭐 이런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정수기 임차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관리 용역비 3억 2000만 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3억 2700만 원에 일반수용비로 센터 운영에 300만 원 월 25만 원씩 해서 하고 임차료에 정수기 임차가 있습니다. 324만 원 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용역인데 이음센터 관리 용역은 전체 시설물 관리를 하는 용역이라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은 해놨습니다. 아직 설계서가 안 만들어져서 저희가 다른 데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키오스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대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주십시오. 대충 저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앞에 작년에도 사실은 이걸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업체 인건비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54페이지 하단에 이것도 거점시설 유지보순데요. 아까 15개소 예를 들면 깃듦, 5분 계속 쓰겠습니다. 깃듦이나 삼밭카페, 장미카페 등등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유지보수비인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 거점시설 준공한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기요금 이것도 다 거점시설별로 우리 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 10개가 넘는 거점시설별로 다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00만 원인데 이게 다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 그게 아니고 거점시설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 주체에서 그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거점시설 관리 운영계획 지금 이거는 운영 주체하고 운영 용도 이 정도만 지금 자료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운영이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그것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관리계획 좀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 아마 이 업무를 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투자지원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하는 또 거점시설들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어촌뉴딜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에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시설들이 사업이 끝난 후 사후 관리계획을 부서별로 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거점시설별 사후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그 기적의 길 정말 이것 민원이 많았는데 다행히 4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거기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 식재하고 경관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소망길은 풀베기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기적의 길 다시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기적의 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파손된 것도 많고, 그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런 사후 관리계획 수립하에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 그 질의 전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1건 실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MOU 농소에 호텔 26실 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하고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실적입니까, 올해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건 이미 관광 사업으로서 인허가가 끝났던 부분이고 그게 도하고 MOU를 체결하는 내용으로 올해 실적이기 전에 이미 이전에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역세권민관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뭔지? 우리 담당 팀장님도 답변이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철도공항팀장

철도공항팀장 이동일입니다. 그거는 역세권민관협의체 관련해서는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함에 있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에 우리 팀에서 시장님 방침을 지적받아가지고 그 방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서 작년에 이제 올해 당초예산이 처음 편성돼 가지고 올해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거는 우리 자체 방침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보다는 이것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 또 거기에 따른 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어려웠다면 좀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문건으로 해서 모든 우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철도공항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장승포 소망길, 기적의 길 개선 용역은 이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용역 그러니까 실시 사업비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파손된 것도 많고 테마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좀 더 보강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학술용역을 실시를 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다. 그 소망길 쭉 현장조사를 해보면 잘못된 건 되고 조금 미비한 거는 하면 되는데 무슨 실시설계비가 4500만 원이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바닥에 대한 부분도 훼손이 심하고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 포토존이라든지 가면서 설치됐던 시설들이 거의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제대로 된 구조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비가 4500만 원이면 실제 사업비는 한 4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설계비를 대략 산출한 거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세부적인 금액이 짜지면은 이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보고회를 할 때나 아니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고 그 투자유치 홍보 책자도 발간하게 되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종류별로 저희들 제작해 놓은 것 드리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것을 담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회에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장승포 유원지 조성 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2025년도에 각종 실시설계를 하겠다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년도에 어떤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업체는 결정이 돼 있고요. 그 실시설계 업체가 내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를 할 설계 업체가 정해져 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성창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까지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그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 그 일자대로 일을 행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년간 지금 사실 지역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실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번에도 성창 지주회사의 그 기업 홍보에 보면 자기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도 그냥 그 사업 시행자의 하는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사업 시행자가 일을 그렇게 조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묘책은 없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기업이 자금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골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에 맞춰서 시설 배치를 다 해가지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한다는 의지는 강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독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창 측에서 지금 이 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나서 이거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꼭 하겠다.’ 그런 어떤 진짜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그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또 관리계획 수립도 안 하죠. 세부 계획수립은 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수립을 한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들죠? 지금 이번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 입안하고 하는 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한 실시설계까지 다 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용역사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한 투자자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자꾸 행정 절차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몇 년간 희망고문만 시킨다면 우리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시민들 편에 서서도 행정도 한번 펼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될 때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만약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문서를 받은 대로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갖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대학 연구용역은 제가 센터장 물어보니까 도시재생 대학 이름을 이 이름으로 지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4페이지에 이음센터 관리 용역에 우리 주차장 관리가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 주차장 관리는 지금.

김영규위원

지하 1층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지금 조례로 지금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용역은 용역 안에 이 내용은 금액 안에 안 들어간다? 3억 2000만 원 안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용역은 그것 포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수입은 저희가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수입은 별도로 잡는다. 그리고 우리 거점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앞에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태, 관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그 내용도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후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나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을 해놓고 앞에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 조례 안에도 연 단위로 사후관리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계획에 맞게끔 이 예산도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예산이 현재는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관리계획을 내년부터는 연 단위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올해 입법하셔가지고 올해부터 결정되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김영규위원

그때는 이것을 만드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 소망길, 기적의 길 개선 용역. 우리 그 소망길, 기적의 길 자체 우리 처음 이거 만들 때 어떤 길을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부산에 가면 동구에 가면 ‘이바구길’이라고 있습니다, 이바구길. 제가 앞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갖고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하고 이게 그 우리 기적의 길, 소망길하고 비슷한 게 부산에 있는 이바구길도 피난민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 산복도로 위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거주하는 형태로 주거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도에 있는 집들도 다 피난민들이 와서 거주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와서 그렇게 거주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망길, 기적의 길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개선 용역할 때 부산의 이바구길하고, 이바구길이 갈맷길 코스로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가면 제주시에 제주 성안을 야간에 도는 밤 마실길 형태로 ‘성안올레’가 있고 서귀포에 가면 ‘하영올레’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섬앤섬길을 하면 섬앤섬길은 우리 종주하는 형태인데 뭐 이렇게 기적의 길, 소망길의 형태는 장승포에 숙박을 하게 되면 밤에 밤 마실길 형태로 다니면서 우리 섬앤섬길이 일종의 종주하는 형태의 길이 아니고 이거는 한 지점에서 다시 회기하는 형태, 도심에서 숙박을 하면서 회기하는 형태의 밤 마실길 형태로 이게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나마 잘돼 있는 게 부산의 이바구길하고 제주의 하영올레 이런 게 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개선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353쪽에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도 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이유가 각종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목록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사업 집행이 아니고 각종 단체 지표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다음에 지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54쪽에 거점시설 운영,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거나 새뜰마을 사업 등 여기에 관한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라는 의미죠, 이 내용이? 354쪽에 거점시설 운영, 도시재생 사업이 조성된 후에 시설들을 유지 관리에 관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30만 원 10개소, 그다음 그 밑에 거점시설 유지보수에 15개소, 10개소 15개소 어딘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 한 위원님도 여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9월에 우리 김영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또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사후 관리계획 이건 해야 된다라고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걸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건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조성된 이후에 6개월 지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 재정 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담겨져 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계획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도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관리, 운영,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시장이 사후관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다시금, 거기에 지금 조사가 시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사후 관리에 관한 재정적 운영 지원을 요구하는 도시재생 완료 지역의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점들에 있어서 완료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급히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좀 용역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각 거점시설별로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가장 필요한 거는 전기요금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삼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거제의 깃듦하고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각종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요금 체계를 좀 조절해서 지금 한 1년에 1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단 받은 자료는 있는데 사후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 지원을 하도록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역세권의 민관협의체에 관한 회의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이런 부분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조정, 자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조례에도 법령과 조례 또는 내규에 따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이 협의체 아까 방침에 따라 하는 것처럼 사업의 추진과 자문, 심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요. 그럼 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게 오해가 되어질까 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 팀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354페이지에 우리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이음센터에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 요금을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게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조선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층별 부서별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거점시설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망길이라든지 여기의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점시설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354페이지는 이음센터 운영에 관련된 공공운영비거든요, 354페이지. 그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그다음에 인터넷 및 공공와이파이인데 우리가 1층부터 8층까지 전체 층별로 다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잡아서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김영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금액을 잡아놨거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김영규위원

예, 그거는 한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고현동 도시재생 이음센터 관련돼 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보강이 다 되셨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설치할 부분들은 다 됐고요. 부분적으로 준공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 준공검사 시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도 보니까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악취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 뭡니까? 들어갈 때 입구에서 볼 때 왼쪽 1층 면에 약간은 그 벽면 쪽에 약간 물샌 것처럼 약간 흔적 그런 부분도 좀 보이더라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거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리 다 됐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그 부분을 좀 쓰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났던 걸로.

이미숙위원

그리고 광장에서 우리 저쪽으로 갈 때 그 다리 그것도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뭔가가 조금은 좀 이색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거기 사실은 저는 “사실 그게 뭐 이음센터고?” 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 해남정비에서 그 도로에서 우리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굴곡이 심해갖고 좀 위험을 초래하지 않나, 그 계단이. 그런 부분도 보였고 좀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없지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적은 한 번 더 해갖고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갖고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거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놔 놓으면 또다시 우리가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3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11억 2700여만 원입니다. 이 40억 원이 감소된 내용은 올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예산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 참여자를 광역단체만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입 삭감 조치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세출 과목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334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400여만 원 감소된 114억 874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증액 감소된 부분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맨 위의 칸에 일자리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내년에 3월경에 이음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상담실과 강의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입니다. 경남도의 올해 생산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 수료생들 중에 우리시 조선업에 채용된 35명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12월에 1억 2600만 원의 조선업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억 37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과 거제 창원, 통영, 고성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 안에는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과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 내일채움공제 이월자 지원사업 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공모 선정 시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소요 예산의 절반인 4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하단에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0억 702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가 폐지가 되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4050 재도약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서의 사전 조사결과에 7개 부서에서 8개 사업 41명을 신청받았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제 청년 도약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에 325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이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지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인건비 지원됐던 그 사항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거제시 청년정책 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기본법」과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기준은 2025년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청년창업공간 전면부 캐노피 설치입니다. 일운면에 있는 내꿈공간 출입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녹물을 방지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청춘마켓 행사 운영에 신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프리마켓을 개최해 운영함으로써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정수기 임차, 우리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과금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투자지원과에서 또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김영규위원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360만 원 이 부분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낸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공공운영비 이 부분만 지금 삭감을 하면 되겠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전기요금만요.

김영규위원

전기요금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전기요금 등’ 안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전기요금만 360만 원 이게 삭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한 65명 정도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요?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내용하고 밑에 아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우리 청춘다락 운영 관련해서 그 의무보험료가 12% 아닙니까? 다른 데 다 12%인데 여기는 지금 13%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데 다 12%로, 의무보험료는 다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만 되어 있어서 약 1%를 지금 삭감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그거는 정산할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창업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운영 실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사항이라서.

김영규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반응은 크게 아주 대폭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지금 일단 한번 이번에 거치고 간 사람들의 입소문이 조금 나면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서로 시너지가 되게끔 그 교육을 받고 연계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창업아카데미를 거친 사람이 내년에 로컬크리에이터 하게 되면 신청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운영이 한 몇 명 정도 수업을 받았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요.

김영규위원

이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과장님, 이주정착비 지원 중간에 이게 매년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7200만 원 줄었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70명이어서 내년에는 5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70명 지원이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다 못했습니다. 60 몇 명 정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조선업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을 때 외지에서 온 노동자가 우리 지역 조선소에 취업했을 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3개월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2개월, 1년만 딱 지원해 주네요? 3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24년에는 그러면 예산은 70명 편성했는데 한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 지원된 만큼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들어와가지고 이거 홍보가 되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한 사항인데 올해는 현재 1회차 2회차를 하다 보니까 회수차가 지금 12월에 또다시 접수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지금 46명 정도 지금 접수를 받았거든요. 작년부터인가 했는데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로 조선업에 취업하러 오려는 사람들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왔다가 바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오래 못 견디고 청년들이 오기가 쉽지 않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임금이 조금만 높은 데 있으면 바로 이동해 버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이동하죠. 이동하니까 이게 이주정착비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실 조선소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하여튼 붙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중간에 조선업 채용지원금 지원도 35명 30만 원, 이것도 12개월인데 여기는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신규입니까, 올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는 있었고요. 채용 지원금은 올해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올해 교육을 하고 채용 지원금은 내년에 편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올해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고 채용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을 다 수료하고 채용됐습니다, 35명이.

양희

최양희위원

35명이 다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간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거주지는 상관없는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에 일단 거주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에 있거나.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현재 우리 거제시에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청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자격증 응시료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증 응시료는 이제 어떤 시험을 칠 때 그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200명 정도, 그다음에 월세 지원은 59명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45페이지. 지금 보니까 15만 원씩도 월세 지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주택 기준으로 하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입니다. 그리고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한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독립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독립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파악한 인원이 한 59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신청은 들어왔는데 또 해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심사하면 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그럼 59명이다, 이 말씀이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10개월, 1년도 채 안 되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청년센터 제가 이제 교육비를 쭉 현황을 보니까 청년 정책의 청년센터에, 청년센터는 저깁니까? 아주동에 있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센터는 여기 고현동에 있는 이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춘다락이 그러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상문동에 있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상문동이고 청년문화공간은요 ?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문화공간이 아주동에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다 교육이 청년센터에 2200만 원, 청춘다락에 2000만 원, 청춘문화공간이 아까 아주동이랬죠? 거기 22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교육에 330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아카데미가 내나 이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따로 청년센터에서 2200만 원 교육비가 있는데 청년아카데미로 또 3300만 원 예산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치면 거의 약 한 1억 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거제에 한정된 청년이 사실은 좀 한정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이 물론 야간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낮에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들이, 저는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관은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이 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고, 무슨 체험행사 뭐 만들기,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 맞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인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거나 뭐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이 프로그램 중복되지는 않는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내용을 이게 올해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이 교육비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나중에 좀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 메이커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총예산이 1억 8000만 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 지원이 자기들한테 자체 내려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73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약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성과보고회에 가보니까 굉장히 나름 좀 빡빡한 예산으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빡빡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 참여가 많은데 그 학생들의 작품이나 거기서 이렇게 체험했던 것들을 한번 전시를 저기서 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수협효시공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효시공원에서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좀 더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겸 저는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는 창업 중심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2025년까지는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2026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어떨지를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것은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전시한 거를 봤을 때 창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기타 뭐 이런 교육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부서를 창업 쪽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청소년 쪽이나 평생교육이나 그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예산도 자체 예산을 꾸려 가지고 계속해서 메이커센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저희가 창업 분야 요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니까 차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정말 그 목적대로 하려면 정말 창업 쪽에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 맞고요. 5분 더 쓰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지금 메이커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은 창업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5년쯤 그러니까 5년째 국비가 지원되는 즈음에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아예 그냥 진로체험으로 갈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 뒤에 후임 오시는 분한테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거제시 청년정책 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1차 했다는 거네요,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책자 제가 한번 안 드렸던가요? 아, 김영규 의원님이 처음에 달라고 해서 하나 드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웬만하면 용역보고서는 다 꼼꼼히 보고 오타까지 다 찾아내는데 하나 주시고, 1차 기본계획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년마다 합니다. 아, 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년인데 이게 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년 기본계획은 대개 최소 8000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 5000만 원, 8000만 원 이런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용역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 계획인데 하여튼 1차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2024년 거제시 청년통계 작성, 이 용역 나왔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결과물이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 주에 나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청년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지금 용역을 하신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청년 정책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수당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 이게 1년에 지금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정책위원회는 한 4회 정도 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1~2회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총괄 인원으로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네트워크는 1~2회 하고 청년위원회는 한 4회 정도 하고,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25명, 이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올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자 해서 엊그제 지난주 토요일 날에 목포에 청년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시행을 했었는데 참여도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 10만 원 해서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빠듯하게 갔다 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뭐 활동 보상금도 2만 원 이렇게 하지만 25명으로 해갖고 너무 이게 빠듯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그런 실효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 있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장에서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의 청년 정책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의 실효성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차곡차곡 앞으로 지식을 쌓아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네트워크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새롭게 구성된 사람들끼리 가서 뭐 단합도 되고 의견도 소통도 이룰 것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자기들 청년들끼리 의견 나눌 때 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함께하셨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10만 원이 아까 빠듯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 조금 보충했으면 더 이렇게 실효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 갖고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2회 차다 보니까 빠듯하더라도 빠듯함 속에서도 또 이렇게 갔다 오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푸근하게 해 주면 또.

이미숙위원

너무 빵빵하게 하면 안 된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 한 곳에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40페이지 우리 거제 청년 도약 사업 보조비 해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갖고 인건비 주던 게 인건비가 지금 삭감됐다 이 말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인건비 지원이 2024년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이제 2025년부터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025년 되면 이제는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없어지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그게 애매모호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 청년 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군 지역은 거의 만 45세, 48세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39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먼젓번에 청년정책위원회도 제가 이제 안을 던졌습니다. 너무 청년들이 39세로 국한되니까 중장년층이 뭐 청년들이 너무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 45세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일단 안은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정책위원회나 그 안에서 정확하게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견을 다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청년들도 보면 사회 진입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허다한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45세까지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미숙위원

조금 확대하는 것도 좋다.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먼젓번에 이태열 의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45세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도 계셨습니다.

이미숙위원

45세도 있고 또 조금 더 49세로 확대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시 단위에서는 45세가 지금 통영이 45세 하고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농어촌 지역은 또 49세까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당연히, 지금 65세도 청년이라 하니까.

이미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여기 업무상 부상 및 질병치료비입니다. 공상처리 5만 원 해갖고 15명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2024년도에 이 다친 사람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2025년도에 예산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미숙위원

평균적으로? 3년 평균을 낸 겁니까, 아니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잠시,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평균 처리해서 15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기준은 그렇게 해갖고 잡았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갖고 소모품으로 보안경, 호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인 걸 갖춰줘야 될 거는 저희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재료비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그 부서하고는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제초기 있지 않습니까? 제초기로 그 풀을 베다가 돌멩이에 손등을 크게 다쳤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까? 공공근로자가. 아니, 그게 뭐 못 받아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래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것 되는데요.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그 사유가 있겠죠. 저희가 일단 올리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비 보상비가 지급이 돼야 될 상황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가 돼야 될 그런 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보상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풀밭 안에 돌이 많았답니다, 잔잔한 그런 돌들이. 그래갖고 제초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돌멩이가 이제 손등 위로 툭 해서 이 손등을 좀 많이 다쳤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런 거 뭐 영수증하고 이렇게 다 드린다 해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맞습니까?

이미숙위원

예, 공공근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들어온 게 없는데.

이미숙위원

아니 조금 됐다 하더라고, 한 보름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접수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다쳤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미숙위원

접수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보면 한 달 지나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쳤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다쳤을 때 바로 옆에 사람의 확인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 지나면 누가 그걸 확인해 주겠습니까? CCTV가 있는 곳도 아니고.

이미숙위원

아무튼 그거 저한테 접수하기까지는 한 일주일 되고 그분이 한 25일 정도는 넉넉히 됐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사고 나고 나면 하루이틀사이에 담당자가 그걸 캐치해서 확인서 하고 다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보름 이상이 지나버리면 그걸 그 당시 사고라는 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금 보상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342쪽에 청년정책지원에 운영 수당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예산을 왜 이렇게 청년정책위원회 7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아까 4회라고 했으면 4회, 네트워크 회의는 몇 명 몇 회,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89명이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한꺼번에 그냥 7만 원씩 올해는 한 번 회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어서. 근데 아까 이렇게 좀 예산을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다음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고 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청년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청년 일자리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는요? 실태조사를 하게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예산을 보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시가 청년 정책이나 이렇게 네트워크는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데 정작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마침 조례도 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부서가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2023년도에 일단 시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없고 미취업자 실태조사도 지금 사실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시는 그러면 창출 계획, 청년일자리기본계획도 수립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청년 기본계획하고 일자리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조례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에 이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 매년 실시하는 일자리 기본계획에 올해 우리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뭐지? 실적하고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평가를 내년 이 기본계획 할 때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시는 아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미취업자도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창출을 몇 건 해서 실적이 어떻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억수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처음 말한 그 일자리위원회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자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한은진위원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해가 되었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취업자 부분 이렇게 통계를 내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창출과 자체가 작년에 생겼다가 올해 폐지가 됩니다. 2년 동안에 저희가 뭐 이래저래 운영을 했지만은.

한은진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일단.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기 청년팀이 가는 곳의 과장님한테는 꼭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거 사실은 부서도 이제 없어지는 마당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쨌든가 한번 또 질의를 해놔야 또 인지를 하고 뒤에 팀장님들도 이관이 되면 업무 파악을, 그래서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하면 너무 체계적으로 우리시가 잘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마지막 저희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퇴직 준비자로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는 것을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한경수 과장님이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조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또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문제, 이 업무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산 심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경수 과장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똑소리 나게끔 일을 처리하는 과장님으로 저희 우리 시 의원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을 잃게 된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 거제시의 큰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갖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갑자기 위원장님이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앉아 있기가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1989년 7월에 시작해서 벌써 34~35년 정도 됐습니다. 장승포시 시절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거제시까지 그냥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한 시간 지나듯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저 의회에도 근무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생활도 많이 해봤고 위원님 여러분의 어려움도 제가 잘 알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라는 게 보면 정말 필요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열심히 깊이 있게 정말 좀 더 발전을 시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저희 잘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너무 질타를 많이 하시고 하면 또 옆에서 지켜보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다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조금 해서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마당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협조를 그동안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 무탈하게 공직생활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시고 거제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타를 하더라도 소신도 굽히지 않고 또 오히려 논쟁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논리로 저희들을 많이 일깨워 주신 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한경수 과장님, 시청을 나가시더라도 우리 거제시에 더 큰 역량으로 조금 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영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억 728만 6000원이 더한 151억 40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나잠어업인쉼터 위탁수수료에 268만 6000원,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에 2000만 원, 수수료수입의 수산물 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에 2500만 원, 사업수입으로 폐슈티로폼 재활용 판매(인고트)에 5000만 원, 매각사업수입으로 감척 없는 기관 장비 매각에 1500만 원, 과징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에 5400만 원, 기타과태료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1350만 원, 부담금의 수산자원 부담금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21건에 8억 8200만 원이 더해진 84억 80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4억 2000만 원 더한 5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에 1억 9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63건에 80억 505만 원이 더해진 57억 116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너무 예산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주요사항과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2억 3452만 7000원이 더해진 253억 72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1400만 원, 수산 양식 정보지 보급에 1400만 원, 수산 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4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수산업경영입 유통정보지 보급에 35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외 2건에 3억 6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어업유산 숭어망쟁이들망어업에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의 일반수용비, 일반 운영비에 3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 칸에 시설비 포함 2억 14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연안어선 감축에 일반수용비, 온비드 이용수수료, 기타보상금에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으로 47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3억 38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 선정, 이거는 나잠쉼터하고 장승포유통센터 되겠습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대구 수정란 치어 방류 사업에 1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 타기간 검거 과징금 부과액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쥐노래미 40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으로 재료비에 수산 종자 방류 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조성 기반 시설 유지 보강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 사무장 채용 지원에 4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3페이지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10만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액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등 피해 대응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에 8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멍게공동생산시설)에 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에 3억 6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수산동물 백신 공급에 1억 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에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2억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 구조 적조방제 보조금 사업으로 임차료 시설비 등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IT 기반의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물품 구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적조 피해 예방 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에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사업 신축, 개보수 사업에 2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 때 삭제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의 일반수용비, 기타보상금 등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둥방제 시스템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16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에 1억 5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보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행사(축제 등)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에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에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억 900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작년에 이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8억 4000만 원을 예산을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비 등에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23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꼼꼼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보험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관련해서 어민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셨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조율이 너무 낮다 이제 그런 민원이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40t 미만이 40% 그리고 10t 미만이 30%, 물론 이제 국비는 70%지만 도 지원율 어업인 부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t 미만은 40%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10t 미만은 30% 그 위에 이제 또 차등으로 되어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86.2% 정도 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 되고 이제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44%, 42%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경남에 좀 요청을 해서 비율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25년부터 3t 이상 어선에서 이제 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 톤수 어선으로 지금 변경이 되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건 이제 어선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25년도부터 전 어선에 대해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보험 관련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내려왔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험료가 내릴 수 있게 경남도와 잘 좀 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숭어망쟁이들망어업 관련해서 이제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위치가 이제 학동의 이제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이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각각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는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옛날 어촌민속전시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한 칸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전시관 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어업 유산관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제도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축제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용역이 7월에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그 타임을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용역이 7월에 끝나다 보니까 내년 봄에 3월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은 이월이 됐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민간 자본 관련해서는 각 6개 어촌계에서 어업 시설 관련해서 그물망이라든지 해상 작업대라든지 그런 부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그렇습니다. 6개 어촌계에 시설 지원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어기 5월, 9월에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을 해가지고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근거는 우리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규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이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잠수복이기 때문에 잠수복이 이것도 보면은 동복이 있고 또 여름에는 또 하복이 있어서 이제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지금 수명이 그렇게 뭐 몇 년을 이리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햇볕에 노출되고 하면 삭아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수트 말고 다른 거는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안 합니다. 슈트만 합니다.

김영규위원

수트만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략적인 몇 벌이 나갔고 이런 거는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91페이지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서 쥐노래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쥐치를 쥐노래미라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쥐노래미는 옛날 우리 노래미.

김영규위원

그냥 일반 노래미를 쥐노래미라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노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합니까? 공기관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서 그러면 조성을 시켜 줍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여기에서 이제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해조류 이식이라든지 종모 방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예 위탁으로 지금 한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가두리 16군데 그다음에 육상 한 군데 지금 17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자기 폰으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양어장의 어류 상태라든지 수온이라든지 DO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러니까 가두리 16군데 하고 육상 한 군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사실은 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패류생산해역의 바다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1개를 하면서 그 1개의 부잔교 화장실 그다음에 세척장이 같이 되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이 이제 자료에 보면 1추에 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래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래 자료하고 안 맞노 하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3억 원이었거든요. 3억 원 해가지고 3대를 했는데 1대가 7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군데가. 그래서 3개를 하니까 남은 집행잔액이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가내시가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놨는데 추경에 1억 원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삭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은 예산 편성이.

김영규위원

지금 예산의 변경이 가능, 여기서 오늘 변경이 가능하니까 1억 원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1억 7500만 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이렇게 조율을 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1추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추 때 정리를.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판촉행사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해오고 있죠. 내년에도 이제 5회 하는 걸로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관련해서 얼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우리 거제시 내에 관내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제 업체 물품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올해 우리 1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우리가 브랜드 우리 ‘섬씽’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대폭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산과는 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경관위 들어와 갖고 늘 보니까 페이지 수도 엄청 많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여기 이제 어촌에 이제 바다 숲이라든지 뭐 그런 걸 조성해 갖고 이게 그 총예산 투입이 50억 원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20억 원입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숙위원

20억 원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2026년까지 5년간.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다목장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조성이 된 곳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농소부터 이수도 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초도 투하하고 해조류도 이식하고 그다음에 종모 방류도 이렇게 같이.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걸 해놔 놓으면 도시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찾아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물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보기는 좀.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해 갖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종자라 하나 우리 씨 뿌리는 것처럼 그것도 종자라 합니까? 그걸 방류를 하면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뭔가 뭐 이렇게 그런 걸 조성하나 좀 다릅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바다 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목적이 자원 조성입니다.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보다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네, 저는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체험을 해갖고 이게 이제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유치해 갖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약간은 그래서 ‘아, 이거 좋구나’,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를 하는 이게 좀 많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건 우리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민들이 조업하다가 이제 이렇게 폐그물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면 수매를 받아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지금 그물은 저희들이 ㎏에.

이미숙위원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당 지금 100원.

이미숙위원

100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하고 통발 같은 경우에는, 아 10원인가 싶습니다. 통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0원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250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은 이제 이런 어민들한테 인센티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00원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100원 맞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인센티브 이런 걸 약간 지급하는데 좀 많이 많은 그런 걸 좀 이렇게 가져옵니까? 이런 해안 쓰레기 이런 부분을.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한 7~8년 됐거든요. 지금은 조금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해안가라든지 이 바다 자체가 우리가 좀 정화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라는 거는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는 외딴곳에 있는 그런 사업인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취약해안 이 사업이 전에 우리가 하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수거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면·동에다가 지금은 재배정을 해줍니다. 해가지고 면·동에서 인원을 이렇게 뽑아서 면·동은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니 해양쓰레기가 계속 제가 알기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는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당초예산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은데.

이미숙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경정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아까 해안 폐기물 어딥니까? 아니 저기 망치 맞죠? 거기에. 일운 마소마렌가 그 밑에 해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해수욕장이 망치 해수욕장.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망치몽돌.

이미숙위원

예, 거기 보니까 그때 이제 해양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그게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보니까 뭐 이 폐타이어부터 시작해갖고 폐스티로폼, 플라스틱, 그물망, 통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거기 가기 전에 보니까 길거리에도 막 그런 것들이 널브러지게 널려 있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4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차량하고 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 그죠, 거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소모품비가. 제가 차량정비유지비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갖고 그때 보니까 녹슬고 구멍 난 그런 적재 차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량하고 차량정비유지비 해놨는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감용장에 그 차가 지금 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필요한 우리 그 부품들, 소모품들 일단 구입하는.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적재 차량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이렇게 막 나 있고 많이 녹슬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살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가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게 조금 차량 정비가 됐나 그 유지에 이 부분도 들어갔나 그거 알고 계시나 싶어 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정비하면 됩니다.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로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이번에 이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그때 가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안에 그냥 샤워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걸 지금 이번에 2개소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예산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진짜 잘하셨습니다. 너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 환경이. 다음 40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제가 바닷가를 한번 보니까 선상 그 위에 뭡니까? 뗏목 위에 부표들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우리 조 팀장님하고도 한 번 나갔는데 거기 생각보다 그 비용이 많이 들데요. 뗏목 위에 그게 지금 부표 이런 거 해놔 놓은 게 한 6000~7000만 원 그때 그리 든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1억 원이 증액이 돼도 이 2억 원 갖고 그게 택도 없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선상집하장이 지금 저희들이 6~8m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PE로 만들어도 일단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요.

이미숙위원

물양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엉망으로 좀 방치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부서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좀 미간을 찌푸리지 않게끔 그런 것 조금 관심과 신경 좀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409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거용품 구입 등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거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그물망 제작하는 겁니다. 그물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장갑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들 구입하는, 그물망뿐만 아니고 우리 또 PP포대 이런 것도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제작도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런 게 이제 지금 수거용품 구입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에 방치 폐선과 이게 폐뗏목 처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철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치된 선박을 수거해 갖고 좀 어떻게 정리한다는 이런 거 아닌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비로 400만 원을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이 폐선박을 한 3~4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설명 드린 대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8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억 4000만 원 작년에는 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균특 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태워가지고 좀 대폭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게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데요. 우리 이거 8억 4000만 원 국비를 이렇게 이제 도비하고 이래 갖고 받아와 갖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부서에서도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놓은 업적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해양 쓰레기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가 받은 거 해양 쓰레기 뭡니까? 정화선 건조 관련된 거는 제가 보니까 없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도 지금 보좌관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한 3일 전에 답을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조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상임위는 통과를 했다는데.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협상 중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하는 부분도 시급한데 제가 듣고 싶어서 한번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뒤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410페이지에 있는 해양오염 방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기름이 터졌을 때 기름 방제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름이 안 터지면 이거는 사용을 안 하는 인건비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는 뭐죠? 작년 매년 이제 편성을 하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매년 편성은 조금 잡아놓습니다. 기름이 터질 걸 예상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기름이 터지면 그 선박에서 기름이 터진 걸 말씀하십니까? 어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원인자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소규모 이런 기름띠가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물양장에 있는 오염방제 창고 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구조라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그걸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조라에 있고 또 어디 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구조라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건 구조라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장승포에 있는 방제 창고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장승포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바다환경팀장 조동혁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거는 구조라에 방제 창고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아마 물양장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주요 항 포구별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승포 그리고 구)여객선터미널 옆에 보면 방제 창고가 큰 게 있거든요. 설명인즉 유투기지(U2) 사고에 대비해서 거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해양항만과하고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좀 챙겨서 나중에 설명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우리 굴 축제를 한번 계획을 한번 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굴 협회하고 지금 굴 수협에서 지금 굴 축제를 지금 올해 28회를 했습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는 거진 통영에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영시에는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00만 원을 통영시에서 부담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3000만 원 댈거니까 거제시에서 이제 하자, 통영 굴만 굴이가?’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겨울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굴수협하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내일 모레 또 수협장하고 올 겁니다. 오면 제가 분명히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해는 통영, 또 한 해는 거제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 하든지, 뭐 그리 하는 방법이 제일 안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한 3일 있으면 수협장이 한 번 오거든요. 오면은 한번 제가 건의를 정식으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굴 생산 수산인들의 자존심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 생산량이 오히려 통영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통영 굴로서의 지금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제 굴은 아예 이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니 우리 거제의 자존심이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제가 판매과에 바로 전화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생각을 좀 많이 좀 달리 하셔 가지고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좀 준비를 잘해서 거제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잠어업인쉼터 그 활용 계획을 어떻게 좀 잡았습니까? 활용 계획.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운영한 지 지금 한 6개월 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문을 열고 영업을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안 할 때만 제가 갑니까? 그럼.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던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매일 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일 엽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한 3일 전에 또 관리하는 직원 왔던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며칠 있다가 우리 회의 끝나고 물건도 한번 볼 겸 과장님 같이 한번 가십시다, 점심 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가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숭어들망 용역이 이제 7월에 나왔다. 용역 결과를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제가 못 받아봤겠죠. 그런데 저도 어촌계원입니다. 용역 보고서 결과 보고서 한 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86페이지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칸에 도시민 어촌유지지원 사업 이거는 뭐죠? 분담금. 시군 분담금 2100만 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지금 경남도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국비가 안 내려왔답니다.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게 전체 4억 원인데 2억 원 부분의 국비 부분을 이게 지금 우리 시군의 어촌 유치는 시군의 업무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치입니까, 유지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유치, 유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해가지고 좀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민들을 어촌에 유치하는 그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유지라고 써놓으니 제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제 책에만 잘못된 거 아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에 귀어귀촌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전에는 시군에서 귀어귀촌센터를 운영하다가 도로 이양이 됐다 아닙니까? 그 운영비가 시군에서 좀 대야 된다는 50%는 시군에서 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글자를 바로 써놓으면 제가 이런 시간 낭비 안 할 텐데. 과장님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치어죠, 치어. 자어가? 창원이나 부산에서도 하죠? 창원이나 부산에서는 안 하나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안 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순철

정순철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팀장 정순철입니다. 지금 수정란 방류사업 하는 거는 창원이나 통영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어는 저희만 하고 그 우리 도 연구소에서 일부 자어 생산을 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 창원은 수정란만.

순철

정순철수산자원팀장

고성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고성도 하네요.

순철

정순철수산자원팀장

수정란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는 이제.

순철

정순철수산자원팀장

수정란도 하고 자어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은 안 합니까?

순철

정순철수산자원팀장

부산은 수정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산도 하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407페이지. 40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어업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 그다음 40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 차이가 뭐죠? 같은 노동자인데 어업폐기물 수거 그다음에 바다환경 노동자 두 개 잠시 설명을 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동에 재배정 해가지고 면·동에서 인력을 해서 하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바다환경지킴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우리가 전체를 처리비로 썼습니다. 처리비를 썼는데 지금 이제 인건비를 조금 돌려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감용장에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분리수거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우리가 또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또 정리를 하고 하는 그 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감용장 운영 인력하고 같이 이렇게 그거는 우리 감용장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안 그래도 연달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아까 말했던 그 기간제노동자가 감용장에 인부랑 같이 된다고 했는데 407쪽 하단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보면 5명의 인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노동자도 감용장에서 쓴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405쪽에도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이 있고 2000만 원 통짜로 있고, 406쪽에도 어업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이 통짜로 1억 1000만 원이 있고, 407쪽에도 바다환경지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다른 인건비에 보면 몇 원 곱하기 몇 명, 며칠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이렇게 좀 이거 임금을 표시를 좀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 해양지킴이는 몇 명인데 이만큼이니 이 임금이 우리가 뭐 대충 이런 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한 사람이 뭐 며칠을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전혀 저희가 따로 불러 질문하기 전에는, 그렇게 좀 표기가 친절하게 좀 안 될까요? 과장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바다환경지킴이는 몇 명이구나, 몇 명이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예산이 감액되고 증감되면 우리가 좀 파악이 수월한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우리 이제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가 해양폐기물 우리 시는 섬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관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해양 폐기물을 청정 바닷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이용하는지를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혀 해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상임위지만 책자를 계속 보니까 앞에 것도 봐도 우리 시는 청정 바닷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자구책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정화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뭐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앞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작년 당초예산에 정화선 해가지고 기본 실시 용역비가 1억 원인가 제가 지금 얼핏 보고 기억이 좀 가물한데 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좌관한테 얘기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아 20t짜리가 내려와 있나 지금 확인하려고 했는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은진위원

그럼 그 예산 1억 원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억 원은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쓰레기가 밀려오고 밀려와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떠나서라도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번에 또 이게 그 개편되면서 바다환경팀인가 바다 무슨 팀이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바다환경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없어졌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무튼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얘기들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니까 해양폐기물 없는 이렇게 바닷가 만드는 거에 우리 부서가 좀 더 이게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한은진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뭔가가 지금 해양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임금은 많이 나가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제가 바닷가로 나가 보면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단체가 해양 바닷가에 가서 스티로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가져오자 그래서 그거를 포대를 마대자루 하나 가져가니까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물을 좀 주소” 그것도 그물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론 못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용장 나가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걸 그물로 이제 그걸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드는 이유가 이제 기존 파는 것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서 그걸 그냥 이제 무작위로 못 준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수거 용품 이런 것도 예산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라도 바닷가에 나가서 해양 쓰레기를 주웠을 때 그런 불편함은, 물론 제 돈 주고 뭐 마트도 사가고 그물도 사 갖고 와서 하면 제일 좋지만 나가 보니 상황이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부서의 그런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가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가 더 많고 적고를 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부서에서 당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이건데 이거 하나도 시가 해 주지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절망감이 오거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제가 말.

한은진위원

그러면 달라 하면 주실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산이 전체 한 25억 원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은진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해양 쓰레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그때 좀 미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장 그물망 주문하면 며칠이 걸리고 지금 당장 바닷가에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핑계 대기가 좋잖아요. 예산을 증액시킬 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요구할 때 주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올라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바다환경지킴이는 우리 그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에 있는 청정바다지킴이하고 다른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다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청정바다지킴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청정바다지킴이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한은진위원

하지는 않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제 바다환경지킴이 이 사업비를 면·동에 재배정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바다환경지킴이의 이 예산 편성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청정바다지킴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물론 면·동 재배정 가서 거기서 이제 바닷가 있는 데는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 근거를 두는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가 봐도 당연히 ‘아, 이건 이렇구나’ 되게 하면 이해도 빠르고 예산의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 사업비고 임차료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거진 다 한 80% 이상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시는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한은진위원

일단은 건조선부터 가지고 오십시오, 정화선부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거는 지금 3년째입니다. 제가 언제 시정질문을 했지 3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벌써 내려와도 내려와야 돼 있어야 될 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장님의 역량을 믿어보도록.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중앙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화선 때문에.

한은진위원

갔다 오면 뭐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올해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뭐 다른 건 없을 겁니다. 다른 거는 질문할 게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그거 지금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는 한 몇 프로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챙겨 보니까 52% 정도.

양태석위원

52%요, 우리 그러면 알루미늄 그걸 이제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루미늄요?

양태석위원

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양태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경관위에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알루미늄 이런 거는 지금 뭐 좀 보급된 게 좀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일부 조금.

양태석위원

일부만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일부 조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머지 전부 플라스틱이 이걸로 교체합니까? 그럼 어떤 걸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일반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의 몇 부분만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티로폼 저게 지금 문제예요. 너무 저게 지금 쓰레기 찢어진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화도 한번 가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런 건 내가 볼 때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산은 지금 올해도 지금 우리 한 68억 원 잡아놨습니다.

양태석위원

많이 잡아놨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니까 특히 태풍 한번 오고 나면 뭐 진짜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래도 한 50 몇 % 됐다 하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주문하고 싶은 거 없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행정자산 관리위탁료 1200만 원 내용은 뭡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매년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격 그러니까 위탁료를 이렇게 산정을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나잠어업인쉼터하고 장승포유통센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500만 원씩 들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이제 위탁할 건데 민간 위탁할 때 그러면 나잠어업인쉼터하고 또 어디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장승포유통센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수산물유통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이제 민간 위탁을 할 텐데 얼마가 적정한지 이런 등등이 이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가격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로 위탁 협약을 맺는다. 그러기 위한 이제 위탁료다 이 말인가요? 그러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가 그러면 그 위탁 기간이 지났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장승포가 2026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잠쉼터는 지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거는 2024년도 그러니까 올 1월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5년 후 2028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이미 했는데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게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위탁금을 우리가 산정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두 군데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와 연계돼서 그러면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위탁사용료가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이 용역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 앞에 용역했던 걸 보니까 한 198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결과가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는 위탁수수료 위탁료가 약 2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그 큰 건물을 40억 원 넘게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지은 그 큰 건물을 2000만 원 위탁료 저는 진짜 거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우리가 이제 목적대로 수협에서 그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그 앞에 또 다른 협동조합에서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지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아마 거기서 그 업체에서 이제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삼삼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삼삼해물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삼삼해물. 그게 이제 2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그 산정 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원가 산정한 거.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2000만 원 받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세입으로 잡혔어요. 세입으로 잡히고 또 2300만 원을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장승포유통센터 옆에 왜 항만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2300만 원 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항만관리사업소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그 2300만 원도 삼삼에서 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건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403페이지 보면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보수비로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1억 원 내용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계약을 하면서 사소한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수리를 하지만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갑이 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계획은 지금 위에 옥상 부분에 물이 좀 방수가 좀.

양희

최양희위원

옥상 방수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방수 때문에 지금 현재 4층에는 사실 좀 카페인데 거기에 좀 물이 새들어와 가지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도 하고 위에 이제 방수 처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 건물 전체를 다 우리가 위탁 준 거 맞습니까? 그 카페는 별도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전체 다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는 또 삼삼에서 별도의 자기네들 또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위탁에 또 위탁을 준 거예요. 임대료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저는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물론, 이거 맞습니까? 저는 조금 이거 완전 특혜 같은데. 그 건물 전체를 위탁 1년에 2000만 원 주고 했는데 그 또 한 층 4층 카페는 또 수탁자가 또 다시 민간위탁을 재위탁해도 되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협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 위탁.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걸 제3자 전대랍니까? 제3자에게 전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위탁 산정 저는 좀 그분은 그러면. 그 카페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뭐 위탁수수료 내고 거저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걸 활용해서 지역 경제 얼마나 창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아 이거 뭐 특혜라는 오해도 안 생길까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본인들은 상당히 좀 지금 경영이 안 돼 가지고 좀 어렵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전부 다 적자라고 합니다. 일단 하여튼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이게 좀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여기 또 1억 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옥상 방수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공유 재산을 이렇게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일단은 뭐 알겠고요. 제가 납득이 간다는 건 아니고 일단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수산 경영인 경상남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 경영인 경상남도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390페이지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 별개죠, 다른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경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저희들 거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서 개최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산인의 대회는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개최가 되는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6000만 원 예산은 거제시에서 개최를 한 행사비고 여기에 경남수산 그다음에 수산업 경남인 경상남도 대회 참가비 1000만 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 이제 수산 경영인들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비로 이제 주는 건데 우리 수산 경영인들이 도 대회도 한 번 하고 전국대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할 때 참가할 때 우리가 이제 임대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가 수산업 경영인대회가 있고 수산인대회가 있고 별개로 따로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이거는 수산인대회는 우리 경남 수협장 연합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은 도 대회 참가할 때 실비와 식대 다 대주고 1000만 원. 물론 다른 부서에도 보면 행사 예를 들면 뭐 노인의 날이라든지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대회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주긴 해줍니다. 5분 계속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활센터 자활 경남대회 1인당 2만 8000원인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많습니까, 수산업 경영인.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희 수산업 경영인이 지금 한 770명.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수산업 경영인이 7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경영인이 뭔가 하면 어업인 후계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건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인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행사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행사비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행사에 참여할 때 보통 그 버스 임대료로. 임대료로 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수산과에 보면 아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궁금한데 해양 안전지킴이 지원 이거는 해양 쓰레기 수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해양안전지킴이는 우리가 이제 안전을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지도 관리.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교육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 우리가 뽑아 가지고 관리하도록 안전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노동자 2000만 원, 어업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 아까 1억 1000만 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도서 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5개 도서 지역에 한 2명 정도, 4개 지역에 두 사람씩 이렇게 도서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주민들 위주로 해서 좀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바다환경지킴이 3억 9000만 원 약 한 4억 원 아까 설명하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면·동에 재배정해서 수거 인력.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해안변 청소가 8000만 원, 아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정화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정화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던데 뭐 하여튼 그리 해도 참 눈에 띄게 확 달라지지도 않고 이래서 참.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데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로 1억 원을 했거든요, 작년까지. 그것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대단위로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해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확 몰려오고 이래 하니까 참 고생해도 표가 안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과장님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은 지금 9개 면·동에 하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게 왜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인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30명. 면·동에 30명.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그럼 작년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좀 조정이 됐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추경에 좀 조절될 겁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매칭사업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짤 때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보통 이제 작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사업 내용은 변한 게 없는데 30명.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게 궁금했는데 일단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고 추경에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추경에 또.

양희

최양희위원

변동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변경예산 들어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이제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기 지금 관리 운영 협약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대 관련해서는 전대 받은 자가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 허가하고 위탁 관련해서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위탁료는 유상으로 하되 공유재산 위탁료 납부와 하수 중계펌프장 마을 지원 부담금을 을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 중계펌프장 마을 지원 부담금이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수 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비용을 지금 마을 주민한테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발전기금처럼. 그 기금을 지금 장승포1동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1동에서는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건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샤워장하고 화장실 설치가 2억 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좀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별도로 밑에 1, 2공장 전기배선 수선이 3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거기 화장실이 두 군데입니다. 우리 1공장 있는 위쪽하고 밑에 화장실하고 두 군데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김영규위원

두 군데를.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철거하고.

김영규위원

두 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합쳐서 한 개로 한다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두 군데를 샤워장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있는 거를 철거하고 두 군데 만든다는 겁니까? 한 군데에다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두 군데 만듭니다. 그게 1공장 위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2공장 밑에 있는 화장실하고 두 개가 오래돼 가지고.

김영규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지금 구매 1동으로 돼 있습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 구매 1동으로 돼 있거든요. 철거는 2개소고 철거는 2개소고 지금 만드는 거는 지금 1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팀장님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바다환경팀장 조동혁입니다. 2억 원으로 반영한 거는 거기에 지금 기존 2개소 철거하고 정화조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 곳에 설치할 곳은 바닥이 지금 그 고르지 않기 때문에 토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닥 공사하고 그다음에 배관 연결하고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설계비하고.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1공장, 2공장 중에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2공장 옆쪽에 주차장 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지금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한 거를 면 고르는 걸 전체 하고.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컨테이너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바깥쪽을 좀 나가야 되는데 바깥쪽이.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8m, 3.6m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10m 정도 되네요. 기존에 그러면 한 6m 있는 거를 10m 정도로 큰 걸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3, 6 정도 되는 거.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제 이거를 치더라도 야, 이 바닥 공사가 금액이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동혁

조동혁바다환경팀장

이거는 가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바닥 보강 5000만 원, 정화조 배관 4000만 원, 설계비 800만 원 그다음에 기존 시설 철거 14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우리 관급자재들 구매할 거 8800만 원 해 가지고 2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법률 용어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입니까, 민간 위탁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민간위탁.

김두호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아닙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아닙니까? 민간 위탁 아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두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리 부분 1억 원 누수가 있어 가지고 방수 부분 그것도 이제 우리 시행령 20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다는 그 규정이 있죠? 명시된 규정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전대 관련해서 시행령 21조에 보면 위탁료는 이제 매년 산출하게 되어 있고,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자체도 이게 반영해 가지고 위탁료가 산정되는 거죠. 규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21조 시행령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료는 매년 산출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7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384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2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0억 원, 기금에 10억 9210만 9000원, 시도보조금에 2억 112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417페이지 문화예술과 총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6억 1397만 9000원이 감액된 149억 4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행보에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1480만 원이 증액된 1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지음 건립 시설비에 6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문화예술창작촌에 1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문화산업 운영 및 시설관리에 거제 역사문화자원 연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거제문화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지암 종합공원 조성 관리에 5억 5039만 7000원이 감액된 2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6555만 원이 증액된 15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4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에 1008만 5000원이 증액된 4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에 5010만 4000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천량해전공원 관리에 1억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에 6900만 원이 감액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 디지털 문화대전 구축에 2억 50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1억 25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사업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 897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사업에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지역문화유산 사업에 72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1632만 원이 증액된 6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설명을 하셨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2024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1위가 관광, 문화, 체육 29%입니다. 예산 증액을 해달라,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관광, 문화, 체육이 1위로 돼 있는데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150억이 현재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몇 개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그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공모사업으로 동아리 예술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김영규위원

몇 단체에 지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개 단체.

김영규위원

3개 단체. 금액이 그러면 똑같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700만 원 정도 전체 3개 단체 합쳐서.

김영규위원

그리고 밑에는 경남 메세나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이거 경남 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만 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경남 메세나 협회라고 기업과 예술이 상생하는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해서 문체부 산하에 문화예술지원 매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단법인이 메세나 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특정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면 지원하는 금액만큼 메세나 협회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도 매년 한 3개에서 5개 단체가 메세나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매칭펀드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게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지원받는 예술단체가 있는 시군에서는 이 매칭펀드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시 문화예술단체가 이 2000만 원보다 적게 지원을 받으면 이 예산을 다시 저희 시로 돌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체 이제 매칭펀드가 얼마 정도로 지금 마련이 되었거나 아니면 될 예정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체 메세나 협회에 제가 매칭 펀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시 분담금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규모에서 일정 수준으로 시군에 분배가 되고 거제시는 2000만 원이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폐산업시설등 유휴공간 이거는 문화지음 내나 들어가는 금액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밑에 문화지음 건립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균특회계를 받으면서 도에서 그냥 문화지음 건립으로 해 놓으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 구분이 안 된다고 표기를 따로 이제 해달라 해서 이렇게.

김영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은 외관 야간경관 조명을 화려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밤에 다 거기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할 때 야간경관 조명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지음 경관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술회관에 이제 경관은 도시계획과에서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문화지음 부분은 경관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해전하고 해상불꽃전투 이 관련해서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옥포대첩축제에 한 코드로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지금 빠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옥보대첩 안에 들어가는 한 꼭지인데 이거는 도비를 저희들이 공모에 해서 이제 받아오기 위해서 별도로.

김영규위원

예전에 이제 금액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이거는 분리를 해서 도비를 이제 50대 50 매칭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일부 5000만 원을 도비 지원 받으면서 매칭비가 없어서 일부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예 올해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 지어서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4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산업 운영 및 시설 관리 부분에 우리 거제 역사문화자원 연구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은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발전연구원에서도 이 역사 문화도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남의 역사 문화자원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라든지 학술연구 뭐 매장 유산 발굴 조사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거제 역사에 관해서 연구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이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에 이제 어떤 걸 해달라,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된 게 우리 거제 역사문화의 고유 가치와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또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 안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에 대한 독로국의 역사성 어떤 규명이라든지 조선통신사 초기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고 후기에 대한 통신사만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산에서만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를 거쳐 간 거제 통신사는 조선 초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연구 조사를 하면서 학술 세미나를 한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억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과하다? 다 거제 역사의 전체를 다 정리를 하면서 학술대회는 독로국과 조선 초기 통신사를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김영규위원

학술대회도 별도로 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마묘소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이제 12만 8000원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주말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고 풀이 많이 자랄 때 하는 그런.

김영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데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8만 얼마 수준 아닙니까? 12만 원 수준인데 이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예초기 쓰는 어떤 기본 인건비가 아니고 기계를 다루는 그런 인건비로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일하는 거 성향에 따른 금액이다. 그렇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4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가 올해도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단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 단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오래 계속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두 단체가 별도로 나가면 전체 보조금을 늘릴 수는 없고 이 보조금을 반반씩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또 600만 원 갖고 행사를 못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은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그 어떤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해서 또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이제 양달석 문화축전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산 문화축전이 따로 있었고 양달석 특별전하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갖고 좀 유사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하나로 합쳐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한 번에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두 개로 지난번에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중복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문화 대전 관련해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2026년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2026년까지고 그러면 2억 5000 이후에 또 한 번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2억 5000, 1억 5000 사업비는 이걸로 다 끝이고.

김영규위원

끝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이렇게 옛날로 생각하면 시지를 이렇게 우리 시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디지털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플랫폼이 그게 디지털 한국 그러니까 이 구축하는 데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활용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검색 엔진에서 거제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전부 이렇게 디지털문화대전으로 연결돼서 검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하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내가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둔덕면의 의종 추념제 비용을 지금 거의 한 몇 년째 지금 3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이게 쓸 게 없어요. 올해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과장님도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300만 원 가지고 되겠던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올해도 행사를 가서 봤지만 규모에 비해서 행사 금액이 너무 적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추념제 그렇게 제례 비용에 맞춰서 사실상 올해 예산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깎여서 추경에 다시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고려사에 대한 역사가 갖고 있는 데가 강화도하고 우리 거제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광 자원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산을 좀 뭐 몇천만 원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업 해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인데 국장님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 조성 관리에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뭐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양지암조각공원이 우리 시민들만 가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관광시설 역할을 좀 많이 크게 해 줘야 되는데 규모나 시설의 면적 이런 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초라하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경관 조성이랑 화장실 새로 설치하고 진입도로 보수하고 거의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은 어느 정도 보완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 차원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지암조각공원을 앞으로 또 파크골프장이 이제 그 옆에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 조각 작품에 재미를 더한 작품을 더 추가를 하고 면적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지금 봄 되면 많은 분들이 찾지만 그래도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의회에서 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시설의 확장 또 고도화 이런 거는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돈 들여서 조성한 거 조금 더 돈 들이면 얼마든지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징용공상 그 행정 절차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불법 시설물로 보고 일단 본인들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명령을 몇 차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몇 차례 자진 철거 그런 행정명령이 나간 상태고 또 뭐 강제 이행 부과금 1년에 한 번 그거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12월 말일로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일단 행정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은 행정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립박물관 짓기 전에 지으려면 아직 한참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증받은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어떤 기증 받은 걸?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 쪽에서도 좀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장님이 주신 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통영에 이영준 관장님이 기증한 유물들은 이제 거제박물관에서 수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립박물관이 되면 기증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또 우리가 필요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박물관에서 이제 기획 전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서 저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17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그 행사 맞죠? 1년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가 있는 날 거리 공연은 지금 주말이나 관광지에서 하는 공연은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재단에서 주관을 할 거고 이거는 사업비 부기명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예산은 각종 우리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럴 때 뭐 급량비라든지 그렇게 행사 운영비로 사용될 그럴 예산입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문화의 날 행사는 이제 재단으로 넘어간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마 재단에 5000만 원 정도 편성.

한은진위원

예산이 그때 너무 좀 48주 하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려 했더니 재단에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역사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150만 원 2회가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150만 원이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밑에 하단에 운영수당 역사교육 강사료 420쪽.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렇게 150만 원으로 해놨지만 실제 그때 어떤 강사가 오는가에 따라서 실비 기준에 따라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 대상 역사 강의입니다.

한은진위원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측정한 게 150만 원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되는가요? 최고 1급이라도.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렇게 150만 원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한은진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최고 수준의 강사 어떤 강사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앞선 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과장님. 많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내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들은 어떻게 찾아 보면 됩니까? 여기 예산에 태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 특히 특정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거는 없고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보다는 아동청소년과에 더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은진위원

아동청소년과는 이렇게 문화 예술적인 행사들이 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과장님이 뭐 이렇게 퇴직이라고 하시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런데 그전에 이거 하면서 과장님이 워낙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문화예술 혜택을 좀 많이 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한번 좀 알고 계시다가 혹시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동 청소는 또 다르게 사업들이 좀 달라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시에「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니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며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조례 기준에 맞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동호회가 장애인 동호회인데 10명 이상이 되고 심한 장애 50%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동호회가 있단 말이에요.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 밑에 각종 사업들을 할 때 지원을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일단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이게 장애인 단체든 비장애인 단체, 일반 단체든 간에 이렇게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도 이제 3억 5000 예산을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 공모를 할 때 각 분야를 나눠서 공모를 하되 장애인 단체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꼭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공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만약에 이제 이 조례 규정에 동호회를 만들면 이 동호회가 이런 일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시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 단체도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단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제 계속 한 8년째 무슨 이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처음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없으나 조례상에서는 충분히 그런 분이 공모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근거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갖춘 동호회가 왔을 때 한번 왜냐하면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모없이 어떤 그런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한은진위원

그렇죠. 여섯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또 공모 절차며 장애인들이고 심한 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비장애인을 섞어서 그 서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마 이런 것도 찾아내셨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있겠다 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아동청소년 관련 부분은 제가 가더라도 일단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이 풍족한 거제시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3페이지에 청소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도 했고 2025년도가 신규가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새로 편성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문화예술패스라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바우처를 준다는 건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9세 청소년들한테 이제 15만 원을 인터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누구나 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9세 청소년 우리 시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살고 있는 19세 청소년들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인당 15만 원이요? 연 1인당 15만 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5만 원 맞습니다. 지방비 5만 원, 국비 10만 원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의 19세 학생들이면 지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2006년생.

양희

문최양희위원

한 3000~4000명 될 텐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 이게 영화나 이런 순수 예술만 공연 예술만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 의외로 순수 예술만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영화 안 되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뮤지컬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뮤지컬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활용, 홍보를 학교에 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예를 들어서 주소가 우리 시에 돼 있고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본인들이 그런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신청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주변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스24나 인터파크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들이 바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서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는 공연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이런 걸 너무 안타깝네. 적극 홍보를 했으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신청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한 90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아직 사용이 다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9세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06년 생이니까 올해는 ’05년 생이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900명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다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발급률이 저조하던데 우리 시가 조금 더 저조한 거는 사실 공연을 볼 수 있는 데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이제 오히려 도시에 나가 있는 애들은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고 보기 위해서 또 도시로 가기도 좀 쉽지 않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시 같은 재단에서 대관을 한 이런 것들은 또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재단에서도 이제 계속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도가 무슨 공연을 한다, 가능하잖아요? 예도 극단에서 공연하면 가능하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판매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파크나 예스24.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고 이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좀 더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게 우리뿐 아니라 군부도 있기 때문에 군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현실적으로 진짜 보고 싶어도 못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런 점도 일부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도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건 좀 조건을 완화하든지 지역에 맞게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 대도시하고 같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갑자기 당초도 아니고 중간에 시행되다 보니 그런 애로가 아마 있으니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중간에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2024년도에도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 전액 삭감이 된 게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집행을 못 했는데 그 두 단체 간에 저희들도 하나로 합쳐서 하든지 계속 두 단체로 나가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반반을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렇게 반반을 줘서 또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하나의 단체로 조금 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두 단체 중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깎기보다는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이 보조사업은 저는 공모를 하는 게 저는 막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특히나 시조창 여기는 전부 어르신들만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전국대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저도 두 번 이렇게 참석을 해봤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혹시 또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국가유산 학술조사 용역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지금 4400만 원 돼 있는 게 저희가 가배량진성에 2200만 원, 옥산성 2200만 원, 이렇게 2개를 하는데 옥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사적 신청을 했을 때 좀 더 보완을 하라는 지금 보완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시굴 조사도 일부 좀 하고 이런 학술 연구를 통해서 추가 보완 자료를 국가유적청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가배량진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배량 기초 조사는 해놨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가배량진성도 역시 사적으로 승격 가치가 좀 높은 성이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 자료가 계속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 번 하려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제 국가 보물이 하나 지정이 되었고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국가 유산이나 도지정 문화재 계속 우리 과에서는 발굴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발굴하기 위해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국가 사적으로 좀 더 승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런 자료들은 계속 쌓여야 이제 그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국가유산 구역 토지매입은 어디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내나 그 가배량진성인데 여기가 사실 가배량진성에 지금 일부 성벽이 무너진 구간에 있어 갖고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땅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시굴조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땅값이 아직까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구간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사적으로 또 신청을 하려면 우리 소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구간을 매입을 해서 그 도비 내려오는 사업비도 시굴 조사도 하고 이제 발굴 거쳐서 보수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한 1만㎡ 정도 매입을 하는데 1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우리 12월 5일 날 전국합창대회 했죠. 잘 끝났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 제가 못 본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도비 보조를 일부 받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와갖고 추경에.

김영규위원

추경에. 알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니까 추경에 일부 도비보조사업은 받는 걸로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427페이지에 생생 국가유산 활용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 이거는 공모 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사실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삭감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서 지금 오늘 삭감해도 됩니다. 바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오늘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내시 내려오는 시기가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몇 개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는 삭감을 시킬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냥 추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바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우리 지역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12만 8000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 국가유산의 풀베기 이런 거는 오히려 또 일반 하는 것보다 힘들고 또 기계를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비싸게.

김영규위원

428페이지에 우리 옥산성 붕괴 구간에 성곽 보수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는 또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또 옥산성 붕괴 구간 보수가 또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옥산성에 2020년도에 집중 호우 시에 이 성곽이 붕괴돼 가지고 그게 이제 긴급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유후 발견 이런 거 할 때 계속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거쳐서 하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전체 설계를 했을 때 보수 비용이 한 4억 6500 정도가 드는데 올해 도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2억 7000으로 도보조사업은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가 내려오기는 지금 3억 4000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설계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금액이 4억 6000이면 일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편성한 게 429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감리비는 똑같이 한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우리 거제민속박물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제 여기 어디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연초 명동에.

김영규위원

명동에 있는 그걸 말합니까? 430페이지에 유학사적지 순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2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영규위원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성균관 유도회라고 회원이 150명 되는데 매년 이렇게 선진 성균관 이렇게 순례를 하는.

김영규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18쪽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 개선공사 지난 대공연장에 무대 설비 시설 공사는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소극장 무대시설 마치는 데 있어서 총예산이 87억 원이 들어간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최양희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과 같이 지난 11월 29일 날에 대공연장 다 짓고 시연하는 날 이제 공연장을 들렀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참으로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대형 뮤지컬이라거나 대형 공연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클래식 공연을 우리가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공연시설 무대시설 개선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연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좀 규모 있는 그 공연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클래식 공연할 때 이제 음향 반사판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음악에 관한 한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두 달쯤 전에 통영을 한번 들렀습니다. 통영에 국제음악당에 들렀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도남동의 마리나 리조트 해양레저 시설인 줄 알았더만 음악당이 있다 보니까 통영의 단지 아름다운 해양레저 시설을 넘어서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연시설이 그야말로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가늠할 만큼 매우 중요한 상징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통영의 국제음악당의 경우는 음향시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으로서 국내외 해외 연주자들까지도 이곳을 찾아서 녹음을 하거나 음향시설 자체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또 공연하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 이상 아시아와 세계적인 음악 공연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는 못지 않지만 나름대로 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졌다는 점에서 보람도 느끼고 애써주신 과장님께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애썼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며칠 남지 않은 퇴직 준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마지막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저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87억 원을 들인 시설 그리고 또 문화예술지음 137억입니다. 긴가민가했던 경남 도립미술관 분원을 실제 우리 시로 유치하는 성과들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하고 결과들을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 저도 우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제가 거제 시립박물관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연되어지는 과정, 그다음 방하리에서 거림리로 옮기고 또 거림리에서 다시금 방하리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 한 5년여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도 또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그야말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이 뒤처리를 과장님께서 맡아서 해내는 역할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아쉬움이나 질책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 일련의 시립박물관 조성 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지켜본 방송을 본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님의 책임이거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상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입장과 함께 좀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오늘 실제로 마지막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과장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문화예술 업무 자체가 좀 깊이가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또 복잡하고 깊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업무를 좀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져서 그 실타리를 풀어나가는데 쉽지 않은 과정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애쓰신다고 가까이 지켜보시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아쉬움과 함께 참으로 큰 역할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아마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이 길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사족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또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시기도 하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너무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5살에 첫 발령을 받고 거제로 왔는데 제 기억에는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여기 거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저희 아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35년 참 긴 세월인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보람 있었던 일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긴 35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제가 뭐 큰 별일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채찍과 격려 또 우리 선배 공무원들과 후배 공무원들, 우리 동료 공무원들 여러분의 어떤 격려와 따뜻한 응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제가 아무 별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의원님들도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저도 거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오면서 어찌 보면 또 각자 위치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또 때로는 언쟁도 있었고 또 서로 불편한 감정도 있었고 또 서운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있었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제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이제 다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자리를 이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아쉬운 게 제가 시작했던 무대공사나 문화지음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미 저한테 정해진 기간이다 보니 그런 또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시를 떠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의원님들이나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경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35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 8120만 원이 증가한 63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38억 5000만 원,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조성사업 9450만 원, 노자산 선셋브리치 조성 사업 3억 9520만 원, 장목 도보길 정비 사업 2억 7560만 원,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29억 552만 원이 증가한 124억 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책사업에 4억 5920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관광지 관리에 128만 원이 증가된 1억 5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7000만 원, 지심도 산마루놀이터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위한 시설비 6억 3000만 원,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7억 원, 씨릉섬 관광 활성화 조경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4000만 원,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위한 전화사업 시설비 6억 800만 원,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시설비 4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10억 6677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000만 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서비스 개선에 77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3억 6560만 원이 증가한 4억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8600만 원이 증가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관광 안내시설 운영에 1104만 5000원이 증가한 6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199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사업에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콘텐츠에 1290만 원이 증가한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에 1390만 원이 증가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급하신데 440쪽에 파노라마 서핑스테이션 있는데 이건 놀이시설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체험도 되고 놀이도 되겠지요. 타는 겁니다, 서핑을.

양태석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500㎡ 이상인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 사항은 해당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는 혹시 체육 시설인지 아니면 놀이 시설인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체험 시설이라 하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서핑을 배운다는 기초 역량을 습득하는 그런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설계 용역 다 끝나고 설계 다 끝났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건축도 설계 중이고 구조물 되는 부분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양태석 위원님 이어서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서핑스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113억 원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 이제 팀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6월 달쯤에 우리가 이제 경남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해서 2단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22억 원 이 내용은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이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아닙니다.

영규

관김영규위원

사업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2단계 심사를 받으면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아직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가 113억 원으로 했지만 이제 투심에서 2단계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도비가 65%고 우리 시비가 35%가 되면서 그 비율에 맞게 또다시 이제 증액이 되면서 도비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어제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도 등대 시설항로표지 관리대행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등대는 매년 그 업체에 검사를 받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관련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외도만 합니까?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등대가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에서. 왜 하나만 이렇게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건 사업비를 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김영규위원

초기에 할 때 처음 관광과에서.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처음 최초에 설치를 할 때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우리 연구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24년도 올해 8월에 2025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관광, 문화, 체육이 1위였습니다. 제발 좀 증액해서 좋은 거 좀 만들어 주라 해서 29%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돼서 이제 연구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관광 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그다음에 관광특화사업 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 이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지방시대 관련해서 계획에 연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 전환 사업에 대한 응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밑에 관광 특화자원사업 개발은 중앙에 대비해서 2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충분히 해서 용역 결과를 충분히 중앙과 도하고 연계해서 잘 만들어지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는 팀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는 나중에 팀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 함목초소 어쨌든 의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함목초소 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우리 시유지니까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관광과에서 여태까지 계속 추진 아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수립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남부 면민들에게 그 땅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9페이지 동부저수지 산책로 도색 공사가 외 7곳이나 있는데 동부저수지 산책로 데크죠, 데크 조성해 놨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거를 이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연담마을 쪽으로 포토존 설치된 그쪽으로는 데크를 연결 좀 해 줘야 되는데 주유소 뒤쪽에.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리가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쪽 데크에서 그쪽까지 연결을 해줘야 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자연예술랜드 찾는 분들과 그다음에 오리배 타시는 분들 거기에 가는 길목이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잠시 좀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 건은 우리 농업기반담당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관광과에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포토존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데크도 일부는 우리가 하고 또 농업기반에서도 하고 이래 있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시설이니 관광시설로 취급을 해서 관광과에서 한번 해 주시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8페이지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 부지매입 7억 이게 전체 우리 사업 부지.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1차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받은 부분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받았던 그 부지 이 사업 부지를 지금 다 매입하는 비용입니까? 그 일부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아래쪽은 아니고요. 1차 승인 난 부분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금액은 우리가 예산은 14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7억만 받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365 전망대사업 조성부지는 다 확정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한 몇 차례 걸쳐서 심의를 다 했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1차 심의할 때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전체 부지 매입비가 14억인데 이번에.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당초예산 7억 원만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조감도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그걸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겸할 겁니다. 용역의 조감도를 보시면 건물이 한 2층 정도 있고 모양만 높이 올라가.

양희

최양희위원

타워였잖아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올라가는 타워가 아니더라고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전망대를 만든다고 해서 타워를 세워서 그 멀리 이제 먼 바다를 보려고 하는 건가, 저희들 그때 심의할 때 보여준 자료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타워 위에 완전히 위에 올라가는 그런 타워는 아니더라고요, 용역 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조감도 봤을때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 조감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그러면 그 설계나 디자인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정말 세금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 짓는데 정말 진짜 제대로 랜드마크가 돼야 될 텐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패한 사례가 장승포 포차입니다. 그다음에 장승포 주민센터를 예술회관에 옮기겠다 할 때 제가 진짜 극구 그거 안 말렸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전부 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든 주민들이 아니에요. 지역의 몇몇 유지 토호 세력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큰 사업은 주민의 한 80%는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영월마을 거기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 수억 단위에 들어가는 이런 토목 사업은 진짜 주민이 한 80%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있으면 저도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도비가 지원이 되죠? 공모사업입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고 도하고 의논해서 된 건데 이순신 승전길 구축사업입니다. 그 사업명이 이제 장목 도보길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섬앤섬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길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도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 용역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옥포 해전 승전길이 아니라 율포네요.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게 장목 구영에서 농소로 넘어와 가지고 농소에서 한화 콘도 쪽 능선 아니습니까? 그쪽으로 내려와서 목표지는 율천입니다. 율포해전 관련해서 이거는 되는 겁니다. 사업명이 이제 장목 도보길인데 이 사업명이 도가 이 사업명을 써서 우리가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율포해전 순례길 맞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길이가 꽤 됩니다. 여기 혹시 데크 설치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지금 현재 데크는 없고 종합 안내판하고 방향 안내 표지판, 해설 주의 안내 표지판 이런 거 하고 간이 안내소 그다음에 상징물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