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을마무리하는올해의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한채택의건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저희도시주택국소속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추경예산안의편성방향그다음에예산편성총괄내역그다음에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그다음에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도시주택국의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은불용예상사업비감액을통한예산의효율성확보와국‧도비보조사업추진,또한도시재생사업및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옥외광고발전기금및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저희세입에서총괄은6.11퍼센트증가된20억4천439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반회계는0.28퍼센트가감액된7천200만원이되겠고특별회계는28.05퍼센트증액된21억1천639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괄에서는11.92퍼센트증가된20억5천288만5천원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1.12퍼센트감액된6천350만5천원이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18.33퍼센트증액된21억1천63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의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은저희가개발제한구역관리의실태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거기에대한도비보조금600만원이되겠습니다. 또한주택과소관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이1억2천만원감액되게되겠습니다.또한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공동주택공용배관지원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5천49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에서집행잔액이발생됩니다.이것을집행잔액감액을하게되겠습니다.그감액된사항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으로1천481만9천원을예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의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가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비에한2천만원이불용이되겠습니다.2천만원이번에감액한상황이고.그다음에인덕원에범죄예방사업한게있습니다.거기에보조금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308만7천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저희가여유자금으로남는돈을안정화기금으로예탁하는금액이3억4천22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수암천정비사업하면서도비가18억2천900만원이이번에내시가됐습니다.그부분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기금운용계획이되겠습니다. 저희는이번에는2억4천900만8천원이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수입과지출은동일하게899만3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이번에추경예산은불요불급하게국‧도비내시라든지그다음에반납금이정도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저희가3회추경잘마무리해서올해안에잘집행하고집행못하는부분은이월사업으로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동행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안전한도로환경유지관리를위한겨울철대설‧한파대책비예산,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어린이안전시설설치사업예산과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및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과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총규모는541억4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6.5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6.5퍼센트증액된153억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6.5퍼센트증액된387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부서별세입예산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천325억6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1.8퍼센트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9퍼센트증가된2천11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35억7천만원,철도교통과1천137억1천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82억2천500만원,대중교통과756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8.1퍼센트증액된314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도로과23억6천800만원,철도교통과244억7천3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2억6천만원,대중교통과13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내지7페이지,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겨울철대설‧한파대책비8천만원,대설피해도로응급복구비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국고보조금반환금편성에따른세출예산부족분에대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1천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THE경기패스’사업이적립인원증가에따른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30억7천만원이증액된60억2천만원을편성하였고,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이노선이용률에따른분담금재조정으로3천200만원을증액한62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어린이안전시설설치사업1억1천만원,김중업박물관뒤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도비보조금20억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한파저감시설설치에도비1억4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부서별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조정액및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결과에따른집행잔액반환금을반영하고세입‧세출변경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과예비비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4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2천296억9천만원으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4억1천만원감액한1천106억5천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42억증액한1천190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예산은509억7천만원,자본예산은4억1천만원감액된596억8천만원을편성하였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예산은703억원,자본예산은42억증액된487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예산은1천만원증액된435억2천만원을,자본예산은4억2천만원감액된671억3천만원을편성하였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예산은31억6천만원감액된576억8천만원을,자본예산은73억6천만원증액된61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5쪽에서6쪽까지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국고보조금이변경내시되어4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따른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19억을감액편성하였으며,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은19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의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2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세입‧세출변경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및자본예산예비비에서2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시비매칭을포함하여시설비는26억4천만원을감액하고감리비는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비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고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7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환급예산이삭감되어내부유보금31억6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여유자금75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상하수도사업소의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의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하천‧녹지‧공원시설정비와관련하여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과국‧도비보조사업관련예산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5억2천만원증액된49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9억3천500만원이증액된340억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내역을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11억9천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녹지과는3억7천400만원을증액하였고공원관리과는3억6천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쪽,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국비11억5천만원을교부받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과소관으로특별조정교부금및국‧도비내시액변경에따라맨발길조성사업비와대설피해수목응급복구사업비3억7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운곡공원등4개소맨발길조성사업비를특별조정금으로교부받아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면서이번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건축과장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청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편성규모,세출예산편성규모,마지막으로세출예산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등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을반영하였으며소송비용확정판결에따른소송비용편성,동청사시설고장에따른교체비용편성그리고4대보험자치단체부담금불용예상에따른감액,급식비및우편요금불용예상에따른감액을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세입예산편성규모와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불법건축물그린우편발송요금편성액중650만원을감액예상을올렸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정호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4년도우리시전체제3회추경예산안은편성규모는2조107억1천만원으로기정액대비224억8천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일반회계는0.8퍼센트증액된1조6천331억3천300만원,특별회계는2.24퍼센트증액된3천775억7천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의32.89퍼센트인6천612억2천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77퍼센트증액편성된114억7천600만원이며일반회계는1.21퍼센트증액된2천804억8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2.18퍼센트증액된3천807억4천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예산증감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0.24퍼센트감액된261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로교통환경국은0.85퍼센트증액된2천9억6천700만원,하천녹지사업소는5.41퍼센트증액된338억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만안구는제2회추경예산대비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동안구는0.07퍼센트감액된96억9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8.53퍼센트증액된36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대지보상은0.05퍼센트증액된1억7천500만원,도시개발사업은7.23퍼센트증액된271억4천만원,도시교통사업은6.07퍼센트증액된386억4천600만원,상하수도사업은3.03퍼센트증액된2천378억7천300만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각부서별주요사업에대한1천만원이상증감내역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보고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1.77퍼센트증액된114억7천600만원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예산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결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시민편익사업과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등편성한것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예산운용을위한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증액이나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등세밀한검토를통하여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5페이지에서18페이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말조성액은전년말대비16.62퍼센트감액된468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에서18페이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지난11월26일에서27일까지기록적폭설로인해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후추가내시된전액도비사업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세부내역은대설피해응급복구비1억5천만원,대설피해수목정비공사2억원편성으로시민불편해소측면에서예산편성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길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및답변순서는집행기관의직제순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신가요? 그럼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신가요? 그러면자리이석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속작년부터질의드리던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예산이도비편성이돼서이번에반영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투자심사마치고2억에대한도비가이번에반영이된것으로보이고.관련해서제가회의석상에서도말씀드리고따로도말씀드렸는데이후추진을부서에서어떤식으로접근하실지그부분만간단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의필요성은위원님께서잘아실거라고제가생각이들고요.다만주변지역개발계획하고약간서로상충되는면이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지금주변지역개발계획,공공정비사업하고지구단위계획확인을해서사업과충돌하지않도록사업시기등을조정해서저희가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저도계속사업기간이밀리면안된다는얘기를많이드리기는했지만또지금같은상황은좀특수한경우라고생각하기때문에지금의정해진추진일정을너무지키려고하기보다는여러고려해야될사항들을충분히다검토해주시고지역구의원,상임위원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사업의필요성에는저도공감하기때문에안전하게잘진행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의드렸습니다.해서다른부서와의협업도아마필요할것같아서적극적으로잘소통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근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132쪽에요버스승강장한파저감시설설치.지금설치하고있습니까?

네.

40개요?

예.

지금어느정도까지설치가이루어졌습니까?

한30개정도는설치가연내에되고요.10개정도는지금늦게예산이확정되는바람에,도에서이것전액도비로준거거든요?

전액도비로여기나와있고요.사업기간이올해10월부터12월인데지금3차추경은그러면성립하기전에,내시하기전에설치를했다는거네요?

아니요.내시하기전에지난번에설명을올렸고요.

성립전에하셨어요?

예.

의원님들한테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이게유지관리비는우리어떻게써요?태양광을한다든지아니면전기를,유지관리비가어느정도로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전기로하는데요냉‧온열의자가설치되면개소당월평균5만5천원정도의전기료가듭니다.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태양광을좀검토해보라해서저희가사실은많이알아봤거든요?그랬더니태양광을하려면기준전력이충족이돼야돼요.그것설치하는데개당한750만원정도듭니다.그래서현재전기료로한십몇년써야700만원되거든요.그런것하고중간에내구연한따지고이렇게하면아직은,

효용성은없네요?

예.효용성이좀덜하다.좀더개발이되면그때다시검토가가능할것같습니다.

의자가생각보다비싸요.1개에365만원이에요?

예전에는200만원대였었어요.그것은온열만됐는데지금은냉열도되고온열도되고두가지기능이겹치다보니까.

겨울에는온열,여름에는냉열,이것은스위치로바꾸고그렇게되는거예요?

네.

그럼매월우리가틀때마다보통5만5천원씩유지비가나간다?

네,맞습니다.

유지비는전액시비일테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이용하는측에서는참좋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이용을안하더라도항상이게켜있어야되니까.그렇죠?시간이제한이있나요?

예.

몇시부터몇시까지켜고몇시에는꺼지고?

몇시부터몇시까지켜는데요,계속열이들어오거나냉방이되지는않아요.적정온도가돼야냉방이가동되고적정온도이하로또올라가야,

온도를맞춰놓는다고요?

예.그렇기때문에계속틀지도않는데그래도전기료는그렇게소모가됩니다.

안양에몇퍼센트가냉온의자가되었나요?

전체지금설치된게474개중에130개가됐습니다,올해사업만료되면.그렇게되면한25퍼센트?

아직도요구하는데많죠?

많이있는데요천천히해야됩니다.이것좋은거기는하지만예산소모가굉장히많이들기때문에,

그렇죠.

민원사항보면서현황보면서하겠습니다.

아무튼좋은제도이기는하지만또유지관리비가작은돈이아니잖아요?

네.돈이안작습니다.

관련돼서잘살피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예산과사실직접상관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번에한번질의드린게있어서연장선에서광역버스준공영제관련해서그때증차논의하는노선이있다고하셨는데혹시그사이에바뀐게있는지아니면또추후에어떻게될것같은지간단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그사이에바뀐것은없고요.광역교통위원회도지금은연말이라이런것을검토하는시기는아닌것같습니다.저희가연락을해보기는했는데좀미루고있는상황이기는하고요.일단지금1650같은경우저희가하도민원이많으니까전세버스하려고그랬는데이번에감액들어가잖아요,2대를못해서?5대하려다가3대만하고2대못하는데요.민원사항을보면서전세버스라도다시도입하는것을내년도에적용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네.이후에도계속상황들공유해주시고요.저도버스노선들,특히주민들이많이필요로하는노선들이적절하게잘확보될수있도록같이관심가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한파저감설치를하는데요.앞으로또박스형이시범설치되고있잖아요?

네.

그러면나중에는또냉풍‧온풍이필요할거란말이에요?

그박스형도요사실은저희는안하고싶었는데경기도에서시범으로이번에내려왔어요.밀어붙이듯이내려와서3개받았고또경기도재난기금에서2개밀어붙이듯이해서저희가어쩔수없이하는데최근에도시막개발하고있는과천이나이런데서좋게만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안양역앞에있는박스형이,아까5만5천원이라그랬잖아요?그것은19만원듭니다.더많이들어요.그래서많이확대할수는없습니다.일단시범으로하라고하니까도에서또도비를50퍼센트씩줍니다.그래서그것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도비를주고나중에우리관리비용이엄청나게많아지는거예요.

예.그래도우리도중심지역에는범계라든지인덕원,소통이많은데는,통행이많은데는좀할필요는있다.대표적인도시니까.

온열의자가추가되듯이시민들의요구에따라서계속민원이생기는거예요.그러면박스형으로또하다보면전부다너도나도박스형을원한다고요.

다만박스형은보행폭이확보가돼야됩니다.조그만데이런셸터(shelter)에는못하고요.지금인덕원이라든지거기는박스형이2미터거든요,폭이.2미터하고도또2미터가확보되는넓은공간이있기때문에가능한거고요.그렇지않은데는법적으로2미터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못합니다.

지금현재정류장있는데다가박스형으로문을달고할수는없는거예요?

아,그것은좀.

안돼요?

예.힘듭니다.

그것정해져있어요?

예.도로폭이법적으로어느정도유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사이즈가.박스의사이즈가정해져있는것은아니잖아요?

사이즈가정해져있는것은아닌데요,사이즈가정해져있는것아닌데지금현재를전부다밀폐형으로바꾸는것은,

그러니까그것을원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아니요.그게너무좁아요,그렇게해버리면.그안에의자놓고뭐해서사람이통행하게,

사람이들어가서기다리는공간이안된다는얘기죠?

예.공간이없기때문에효용성이없습니다.

주민들은거기를또많이원할수도있다는생각에서.어쨌든도시미관에도박스형이들어서다보면제대로예쁘게미관에좋게끔설치를해야되리라고보고요.

예.

이런민원들이그러다보면또생길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에서는또그것을잘대처해서관리운영비가계속적으로가면갈수록더쏟아지기때문에그것감안하셔가지고잘설치하시기바랍니다.

조절하도록하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간단하게물어볼게요. 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있잖아요?

네.

100만원씩지원하는데그선정기준이뭐였어요?

오래된차입니다.

오래된게몇년식?

예를들어서원래차령은지금은바뀌었지만예전같으면6년이면끝나지않습니까,법인같은경우는?그런데못하고있다가,대폐차못하고있거나그런차위주로먼저하고.

6년된것부터하는거예요?

예.6년돼도못,

우리조례개정전의차량?

아니요.지금은조례개정됐으니까8년됐죠.

8년된것,8년?

예.

킬로수,기타다점검해서한거예요?

그렇죠.하여튼오래된순으로내려온,

연식으로만본거예요,연식으로만?

아니요,아니요.

킬로수도보고?

예.전체적으로차령에대해서하는기준이경기도에서내려온게있거든요?제가한번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저못들었어요.

예.

기준점을잡아줘야될것같은데?

예.

무조건준다고해서하는것보다.알겠습니다.이것은저랑상의한번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때도제가질의를안물어봐서,민원은있었는데. 택시정류장이요.저는택시를타고다니기때문에그분들이민원이많더라고요.그런데택시정류장이부족하다고그렇게항상말씀을하셔요.

정류장이?

예,택시정류장.

불편하다고요?

아니요,없다고.우리가별로없다고.

아,없다고요?예.

어떻게,지금더몇군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렇죠?

택시정류장은,사실은택시는대중교통은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버스정류장있는데택시정류장이우리나라처럼있는데가없어요.작년에도일본‘MK택시’갔다왔잖아요,우리선진지견학?거기자료에보면나오는데요.일본은버스정류장근처에택시정류장못세우게되어있어요,법으로.그런데우리는그냥택시가하도많고편리하게이용해야된다해서버스에서내려서택시타려고이렇게하잖아요?그래서하고는있는데그렇게하면대중교통이용이좀어려워지지않겠습니까,좀덜하게되고?저희는대중교통을적극지원해야되기때문에택시정류장은현재있는게적정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요.더이상늘릴계획은없다는얘기죠?

필요한새로개발이되거나하는아파트단지내도로라든지단지밖에도로라든지이런데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전달을또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외과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이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해해주신다면같은제목이거든요?맨발걷기조성인데공원관리과도2개있고녹지과도2군데가있습니다.같이질의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같은내용이에요.

아,같은내용이에요?

네.

예.그럼같이한번말씀해주세요.

네.안양에맨발걷기조성사업을지금녹지과랑공원관리과2개,4개이렇게해서지금6개가할예정이죠?

네.

그런데같은곳에실시설계용역을주셨어요.그리고공사업체가다같나요,두군데?

아니요.아직발주도안했고.

아직지금발주안하고,

발주도안하고그럼가격만똑같이설치를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보니까실시설계용역이나맨발길조성과관련돼서금액이부서가다른데똑같이올라와가지고요혹시이부분할때한업체가이여섯군데를하는지이런우려점이있어서공정하게잘,이것은소액이니까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죠?입찰하나요?

입찰하죠.

입찰하나요?네.그리고세족대가거의전부다1대에1천만원씩이렇게되어있거든요?어떻게,

이게예산이똑같은이유는경기도에서,

내려온거죠?

‘흙향기맨발길조성’해가지고1천개를경기도내에조성한다는계획을가지고각시군에내려보냈던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우리공원관리과,녹지과에서6개소를신청했고그단가가9천만원으로딱정해져있어요,한개소당.그래서단가가똑같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올해저희안양에또두군데설치했었잖아요?

네.

단가가그럼거기도똑같나요?그때는얼마에설치를했어요?세족장같은경우.

학운공원하고병목안시민공원을두군데를했는데요.이것은경기도에서각시군의거리를파악하고하다보면돈이많게적게분배되다보니까아예100미터,

기준으로일괄?

기준으로해가지고잘라서줘버린거고우리학운공원이나병목안시민공원은길이가학운공원은한380미터정도되고요병목안은근170미터,180미터정도돼요.그래서단가가학운공원은한3억8천정도가들었고병목안시민공원은한2억정도가들었던사업입니다.

금액이거리에따라서다르다?

예,당연히.

이것은경기도에7대3이네요?특조금이70퍼센트?

예.

그래서금액이너무기성품사듯이딱내려와서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는설치를하다보면그렇게이루어질것같지는않아요.그래서관련돼서,

그래서저희들처음에는5천만원으로얘기를했었어요,개소당.그래서각시군에서그것가지고는턱도없다그래서올린게9천만원까지건의를해가지고그나마9천만원정도로해서각시군당공정하게배분을시켜준겁니다.

최대9천만원인데저희는합쳐서1식에9천만원이네요,시도합쳐서특조금이랑?그렇죠?

네.

그리고공원관리과같은경우는2개라서1억2천600에?1억8천이네요,9천씩.

예.녹지과는2개소로해서9천만원씩.

1억8천씩두군데.

예,그렇습니다.

이게많은시민들이요구하고있었는데제가공원관리과에도,한1년전부터‘설치한다’,‘설치한다’했는데드디어내년에설치할텐데빠르게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맨발걷기붐은사실2년전부터되게많이열광적일정도로많은시민들이걸으면서좋은사례도많이나타나고또이야기들많이하고있는데요.관련돼서아무튼내시도늦게내려오기도했지만시자체에서도이부분은빠르게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대부분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반영및집행잔액을반납하고특별조정교부금등의교부에따라시민편익사업등을위한사업비를계상한것으로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되어예산안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곽동윤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대로배부해드린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의사일정제2항「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98회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정례회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난11월22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고2025년새해에는보다건강하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