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오늘은금년도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을마무리하는마지막회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속에서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되어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잠깐만요.

네,음경택위원님.

잠깐정회좀요청할게요.

정회요?왜?

의견을좀,따로말씀드릴게있어서.

네.좀보실시간이필요한것같아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과정에서지적하신사항과건의사항을정리하여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총40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정리한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이에대하여다른의견이나누락된부분이있으십니까?

예.

네,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일부내용을좀삽입했으면,그러한내용이있습니다.그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반영해주셨으면하는요청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음경택위원님의제안대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으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3.48퍼센트증액된3천86억953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3.53퍼센트증액된3천37억3천862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0.01퍼센트증액된48억7천9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6억9천756만원증액된522억9천475만원으로지역주민수요에맞춘지역사회서비스발굴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2천600만원,전년대비안양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참여자30명증가에따른5천만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예산에성과금지급및국‧도비변경내시로인한9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1억7천73만원감액된198억3천230만원으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사업량변경내시에따라1억7천250만원을감액편성하고2023년도비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액1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2억337만원증액된531억4천615만원으로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계획변경에따른국‧도비반환금으로13억8천940만원,폭염및한파안전확인종사자수당지급등을위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6천만원을추가편성하였고사업량감소로인한변경내시를반영하여경로식당무료급식및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사업은총2억6천72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0억5천275만원증액된587억2천15만원으로서비스이용자증가에따른장애인활동지원사업3억1천555만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에2억3천243만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3억9천508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73억4천50만원증액된557억3천904만원으로어린이집2개소신규개원및교직원호봉상승에따른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10억4천717만원과국‧도비내시사업량변경에따라영유아보육료지원에35억5천76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2억4천69만원증액된593억288만원으로안전하고건강한학교급식을위한친환경학교급식식재료차액지원사업에대한연말까지의예상사용량을반영한도변경내시에따라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에4천만원감액편성,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2억2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페이지,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28만원증액된47억333만원으로,무기질비료신청농가사업량감소로인한변경내시반영에따라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에277만원을감액하고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사업량확정으로인한변경내시를반영하여사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기타특별회계중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55만원증액된45억5천31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제안설명순서이나타상임위원회회의와중복인관계로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이대신하여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홍승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동행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이참석하여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제안설명을드리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총규모는323억5천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9퍼센트증액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액의1.9퍼센트증액된320억3천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되지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규모는총규모1천20억1천8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액보다1.2퍼센트증액된1천20억1천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13억7천500만원,기후대기과240억2천500만원과자원순환과766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예산은추가편성되지않았습니다. 다음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예산주요사업내역은환경정책과업사이클센터설치에따른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계속비사업으로9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정밀안전진단용역,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으로집행하여내실있는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을추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소관으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사업물량을조정한국비내시변경으로1억1천200만원이증액된167억3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소관2024년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의결‧심의하여주시면계획대로사업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결핵진단검사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등만안구‧동안구양보건소의사업량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2천만원증액된217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1천900만원감액된144억8천200만원을,도비보조금은1억4천만원증액된72억4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31억1천800만원대비0.06퍼센트가증액된231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에양보건소집행현황을반영하여부서간조정을통해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임신‧출산의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및건강한임신지원을위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국‧도비내시에따라3천100만원을감액하였고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하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추진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8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신다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불용예상액조정과국‧도비보조사업보조금내시변경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규모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세출예산은기정액237억3천100만원대비0.7퍼센트증액된238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부서‧정책사업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는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비집행현황에따라보건소간조정하여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1천만원,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1억2천800만원을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증액편성하였고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사업집행실적에따라보건소간조정하여2천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보건관련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총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0.07퍼센트가증가한276억8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기정예산대비0.08퍼센트증가한75억600만원을편성하였고만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0.18퍼센트증가한81억2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3쪽의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부서별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만안노인복지회관전기및도시가스요금부족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국‧도비지원사업인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인건비집행잔액과이자반납분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제3회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나타상임위원회회의와중복인관계로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이대신하여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이상진입니다. 먼저연일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금일총무경제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최광현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소관2024년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아동,노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복지증진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을반영하였으며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잔액을반납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소관2024년3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과동일합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2024년2회추경예산에비해0.69퍼센트감소한2천706억5천800만원으로2024년2회추경예산대비18억8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3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2024년2회추경예산보다1퍼센트감액된2천439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복지문화과는국‧도비내시변경으로장애인연금급여지급을45억5천5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고도비내시변경으로누리과정운영을49억5천8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지급대상자감소분을반영하여부모급여지급액을202억1천600만원으로감액하였고기초연금지급역시국‧도비내시변경을반영하여1천64억8천5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3회추가경정만안구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은구정운영과주민편익증진을위한사업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소송비용액확정판결에따른소송비용및동청사유지관리를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불용이예상되는4대보험부담금및우편요금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29퍼센트증가된2천584억5천23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503억929만원,17개동에81억4천3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303억8천90만원으로2024년제2회추경예산액2천270억6천38만원대비1.4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긴급복지지원사업1억3천6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1억45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영유아보육료지원34억6천338만원,부모급여지원11억1천1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국‧도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부림제2경로당그린리모델링1억9천39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시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만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11쪽까지예산편성방향및세입세출안편성규모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제3회추경예산안규모는제2회추경예산안대비224억8천400만원이증가한2조107억1천만원이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47.71퍼센트인9천593억2천2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보다1.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를반영하고보조금반환금을편성한사항이대부분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15쪽까지기금운용방침및자금수지현황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제출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기금은양성평등기금1개기금이며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여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질의와답변은국별로일문일답하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별로하는거죠?

네,네.쭉.

음경택입니다. 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9쪽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관련돼서감액이올라왔잖아요?

네.

애초에는850명을편성했는데735명으로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735명으로언제줄어든거예요?

도예술정책과에서9월27일날도비보조금내시변경통보를한것이사실상지금이것은예산을지급대상한테다지급을하고요,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언제연락이왔다고요?

9월27일입니다.

9월27일이요?

네.

이게50대50매칭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아,경기도에서9월27일에왔어요?

네,네.

이사업이신청을받은게6월24일부터7월31일까지거든요?그러면이런것은빨리반납을했었어야되는거예요.금액이,잠깐만요.위원장님.

네.

허락해주시면이봉철과장님자리를좀앞쪽으로,뒤에서답변하시니까눈이안마주치잖아요?

그러시겠어요?그러면잠깐홍승일과장님이랑좀바꿔주시겠어요?

예.이게신청접수받은게6월24일부터7월31일까지예요.그러면경기도에서너무늦게알려줬기때문에어쩔수없었다라고답변이가능할것같아요.

예.사실상사업방향이좀늦게내려왔어요,31개시군다.

이것내년도에도편성됐죠?

내년에918명의예산가내시가내려와서예산에반영이,

그래서이게작은금액이아니잖아요?이것은3회추경에반납하는게적절치않다.제생각에는최소한2회추경에반납이들어가야되는데경기도에서늦게지침이왔기때문에올해는어쩔수없지만내년도같은경우에는7월30일마감인데두달후에이게내시가변경되는것을알려줄이유가없거든요.

사실이것은150만원인데요,1인예술인이.

예,그것은알고있어요.

그런데두번에나눠서하기때문에최소한상반기에,7월중까지한번하고요보통9월에한번을더추가로지급을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그것은지급시기를말씀하시는거고요,여기서제일중요한것은사업량,그인원이중요하잖아요?인원은7월30일날끝났기때문에선정된인원을두번에나눠주는거잖아요?그래서올해는어쩔수없지만내년도같은경우에는2회추경에반납할수있도록선제적으로행정을해달라는얘기예요.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8천600인데적은돈도아닌데3회추경에반납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거예요.아시겠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하나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서경숙과장님앞에계시는데하나만질의드릴게요. 우리지금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반납액이있습니다.그렇죠?

네.

안양시에의료급여관리사가몇명이죠?

저희가공무직이국비가지원되다보니의료급여수급자가6천명에서9천명까지는3명이배치기준인데저희가공무직세분이계시는데한분이육아휴직에들어가시면서기간제를모집공고를,

기간제모집이상태로면됩니까?

그래서내년에는일단은복직을하기때문에괜찮은데급여기준이워낙지침에확정되어있다보니까기간제인건비라든가,

그것을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지금공무직분하고기간제로뽑는분하고급여차이가너무많이나죠?

그렇죠.

이것을시비로메꿀수있는방법없습니까?

일단기간제는내려온국‧도비에반영해서저희가사실은채용을해야됩니다.

무조건이요?

예.

제가아무리보더라도의료급여관리사이것기간제로쓴다는게채용이안될것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이그럴것같은데지금이렇게계속인건비만세워놨다가불용시키는게이게현실에맞을까,아니면차라리이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좀더세워가지고,

저희가다행히휴직했던공무직분이복직을하시기때문에내년에는어려움이해소가되거든요?

그런데추후에라도혹시나,이런부분들은안양시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적인문제잖아요.그렇죠?

네,네.

이런부분관련해서좀더,

예,건의해보겠습니다.

네,할수있게끔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하나만더.청소년쉼터,우리오익상과장님.

네.

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세부적으로제가이게왜반납됐는지사실은궁금합니다.청소년쉼터운영관련해서왜이것을반납을했어야될까.이것사용하는사업목적이딱정해져있습니까?

인건비라든가그런것들을도비하고같이반영해서하는건데요.일시적으로인건비가,

이게전부다인건비로봐야되나요,4천100만원이?

인건비등다양하게,운영비도있고그런데요.그런사항들,운영비라든가그런것은잔액이고인건비는,

그러니까인건비반납이라면누구나다이해가되는데요이게사업비나운영비관련된부분에있어서반납을한다그러면저는사업부서의의지가좀부족하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네,그것최선을다하고요.그부분은인건비성그런것들이잔액으로처리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올해제일마지막3차추경은다국‧도비내시변경확정이나아니면반납이많은데어쨌든국‧도비받은부분들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부분들고민했으면좋겠는데이런것들은너무아깝잖아요.그렇죠?

예.

다음부터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마는이런부분들사용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사용할수있게끔많은검토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제가얼핏들어서정확히못들었는데,문화관광과입니다,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감액으로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혹시질의하셨죠?

네.

맞죠?제가듣기로는감액반대하시는것으로들었는데,맞죠?

감액반대요?

감액반대가아니고,

그러니까감액에대해서문제를좀제기하셨다.

다음연도에는좀일찍2회추경정도돼서감액을할수있는,이렇게말씀을주신것같습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동의한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방금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77페이지에,교육청소년과입니다.교육청소년과.국‧도비반환금관련해서지금청소년쉼터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반납이되고있어요.그렇죠?그런데이게지금이미우리지난행정감사에서도이사업에대해서얘기를나눴지만혹시청소년쉼터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행사를진행하신적이있나요?

인식개선은저희들특별히하지는않고청소년선도캠페인은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선도도물론필요하지만사실청소년쉼터에대해서도인식,그러니까쉼터를이용하는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인식의개선도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쉼터이용청소년에대한편견과차별을통해서오히려보호되어야할아이들이쉼터에찾아오지못하는경우도있다라고보고있거든요?타지자체를살펴보면강원도같은경우에는도내청소년쉼터6곳에위기청소년발굴과홍보그리고청소년쉼터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을벌이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진행되는다양한행사와축제때이러한사업도같이고려해주셨으면어떨까싶은데요,과장님.

그런부분도신경써야될것으로생각하고요.또이용설문이라든가그런것도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저희마지막3차추경예비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동안집행부도그렇고저희위원님들도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요오늘도최선을다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37쪽이에요,과장님.와청소년지역아동센터,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돌봄교사지원관련해서이게사유로보면반환하는사유가폐업이라고되어있거든요?설명부탁드릴까요?

돌봄교사지원하는그사업말씀하시는거죠?

네,네.

경기도도비50퍼센트지원해서지역아동센터에1인4시간시간제교사가파견이되어서아이들학습이라든가돌봄을도와주는사업인데1개소가폐업이됨에따라예산이삭감되는부분입니다.

그러면이1천400은인건비죠?

네,인건비입니다.

폐업사유가특별하게어떤건지알고계셔요?

행정처분내용은별도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그런거예요?저는또아이들관련해서운영비가부족하거나이런것때문인가했는데그런것은아니고요?

그렇지는않고요.일단은행정6개월정지가되었었고정지하고난이후에다시아이들을모집해서운영하는부분은어렵기때문에폐업을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폐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요.지역아동센터저희안양시에많은데혹여라도우리시에서지원해줘야될부분들을놓쳐서어려움이있다면그부분좀신경써주십사라고말씀드리고요. 그리고노인복지과로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경로식당무료급식관련해서2억가까이이렇게또반환하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당초에1개소가행정처분으로인해서보조금지원이중단된바가있고요.그래서받아놓은예산이있는데그게비산노인복지관개관과동시에그쪽으로투입하면되겠다라고생각을했던건데결과적으로는복지관이개관이안돼서감액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여기에사업량의감소가1천460명에서1천270명.그래서저는식사를하시는어르신들의인원이감소했나라고이해를했는데그내용이아닌가요?

네,그렇지않습니다.

아,그래요?그래서왜이질의를드렸냐면사실평생학습원의경로식당이용하시는어르신들은미처다드시지못하고돌아가시는그런사태가벌어지는데이렇게예산을다받은것을저희가잘활용을못하고돌려주는것에대한아쉬움과한쪽에서는식사를못하고돌아가시는분들또받아놓은예산을적절하게활용하지못하는부분,이런부분들이잘조화를이뤄야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아무튼이것과관련해서부서에서도고민과노력하고계시겠지만좀더어르신들의무료급식에대한내년도에도많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장애인복지과과장님께드리는질의인데요.54쪽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관련해서증액을많이하셨어요.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연초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의제공기관을1개소더늘렸거든요.그러면서제공기관측에서홍보도많이하고하면서발달장애인분들이이용자가좀더늘었습니다.

그래서인원증가로인한증액이라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저희가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이개소한지얼마안됐잖아요?거기에도우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있고또반다비체육관이있죠?

예.

그곳도잘활용할수있도록안내,홍보가중요한것같습니다.그리고전국에등록된장애인중에발달장애인비율이10.1퍼센트라고제가찾아본바에의하면그래요.

예,저희시에서도거의10퍼센트정도입니다.

예,저희시도9.5퍼센트더라고요?그정도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분들이생활하는데있어서교육이라든지이런서비스차원에서증액하신부분은잘하셨다라는말씀드리고요.우리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도잘활용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많은홍보와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안되셨거나,

시간이넘었나요?

아니요,아니요.끝나신줄알았어요.계속하세요.

여성가족과,환경정책과두군데있는데빠르게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과장님.

네.

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71쪽에있어요.이증액하신부분에관련해서짧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형어린이집말씀이신가요?

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227쪽.

예.이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은,

보수‧승급교육이라고되어있거든요?

보육에필요한지식하고능력개발을통해서전문성을제고하는그런교육인데요.이것은일반직무교육을하면8만원,승급교육을하면14만원을받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수교육비신청대상자가증가돼가지고,이게지금보수교육은10명그리고승급교육은22명이증가돼서그증액분을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그래서교원들의증가로인한증액인거죠?

네,인원증가입니다.

인원증가.어린이집선생님들많이격무에시달리고하는데이런부분도필요한부분이어서응원드립니다,과장님?

네,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정책과과장님께,84쪽,

장경술위원님,환경정책과는다음국에서.

아,예,예.빨리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셨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이제도로교통환경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89페이지인데요.국‧도비보조금반환금중에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환경감시단이있습니다.민간환경감시단8명,시청4명,만안2,동안2명해서1천950만원인데요구사유를보면2021년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환경감시단보조금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으로나와있는데요.대부분다른사업들은2023년사업의반환금인데해당사업만’21년인이유,’24년에반납하는이유가있을까요?

국비,도비사업은시에서반납을하고싶어도국비나도비가정산이완료돼서저희한테고지서가날아오지않는한은저희가의지가있어도반납을할수가없는사항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국비정산서가9월에저희한테완료가돼서반납을하라고내려왔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번추경에예산이올라온상황입니다.

그럼나라에서는왜늦어졌을까요?

국비같은경우는담당자에따라서담당자가바뀐다거나담당자가공석이된다거나하면3년,4년걸리는것도있고,

아,그래요?

예.사실그것이꼭작년게올해된다는보장은없더라고요.

아무튼잘하고있는것은아닌거죠,나라에서도.놓치고있었던부분인것같은데.그렇죠?

그러게요.

일단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환경정책과우리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84쪽에보시면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관련된사업에있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과장님?이부분에대한사업이,

이것은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인데요,이것은전액국비사항입니다.이게한강수계법에의거이것을하는건데요사실’23년도까지하고’24년부터일몰사업으로해서올해부터사업이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전에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요저희가’23년도에신청을5개단체가했는데공교롭게도‘경기환경문제연구소’라는단체가갑작스럽게단체장이별세하다보니까단체장저희가할경우에단체장변경신고를해야되거든요?그다음에그것에따라사업이행보증을가입을해야됩니다.그런데이게안되다보니까포기하다보니까조금불용액이많이발생된사업입니다.

그래서이지점에서제가궁금한것은5개소가신청을했는데1개소가포기를한거잖아요?그것을교부하기전에는파악을못하나요?어떻게되나요?

그전에신청을했기때문에예산확보는저희한테내려온사항이고요,

그후에포기를한거죠?

예.내려온상황인데내려온상태에서교부가안된사항이죠.

아니이런게좀안타까운게5개소외에신청하고자했던단체는이렇게중도에포기한단체로인해그기회를미처갖지못한다는부분에서안타깝고이런부분을좀어떻게미리좀,파악은어렵겠지만.

위원님말씀은무슨뜻인지알겠는데요.저희는신청을지원하는단체는가급적이면저희가해서경기도나한강청에무조건다올리는,저희가커트하는사항은없거든요.

그럼5개단체만신청을했고그외에는없었다는말씀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래요.저는그래서그외의단체가기회를갖지못했나라는그런걱정을했는데어쨌든그러면모두신청한단체에서는다할수있었다라는얘기군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요.이런중도에포기하는것에대한부득이한사정도있겠지만이왕에우리가국고보조금을받아서하는사업인만큼이게원활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좀더꼼꼼하게챙기고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질의드리는데요.국고보조금반환금,92쪽관련해서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관련해서도사업내용한번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작년것을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어린이통학차량용도로LPG차량을신차를구매할경우에대당700만원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사실기존의차량에서친환경LPG차량으로교체하는사업이잖아요?환경개선을목표로하는건데’23년도에도보면거의80퍼센트정도집행이됐고행정사무감사때도보면예산이줄어들고있고.이게집행이다소저조한이유가뭘까요,과장님?

글쎄,어린이집의경제가안좋아서그러지않을까요?새차를구매해야되는데자비가들어가는거잖아요?이지원금으로차량을구매할수는없는상황이고자비를,

자비에대한부담감때문이다.

네,네.

아니그래서관련기사를보면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반발하는부분이보조금이점점축소되고있다,그부분이더크지않을까요?

환경부입장에서는어쨌든간에보조금을전기버스도마찬가지고축소하고있는경향은맞고요.수소로약간방향을바꾸는듯한느낌이있습니다,저희가보기에.

그래서이런부분이뭔가해소가되고대책이강구돼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려요.물론우리담당부서에서100퍼센트이것을해결할수는없겠지만환경부의어떤정책도그렇고보조금에대한축소로인한부담금을많이느끼기때문에이부분이우리시에서도뭔가거기에대안으로할만한것들이없는지함께고민해봐주십시오,과장님?

그부분은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죄송합니다.

더이상저희는지원할수없다는뜻인가요?

아니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

의견을좀내세요,의견을.

저희가계속,

내고있나요?

네,내고있습니다.

이런건의사항이나,우리가물론어떻게바꿀수는없더라도계속해서이런어린이집,유치원또는우리시에서,지자체에서어려움을자꾸건의하고목소리를내는것또한그것도노력의일환이라고봅니다.그래서힘드시겠지만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요,애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리홍승일과장님,제가하나만당부드리고싶은게지금국비내려온업사이클센터설치비관련해서,이번에내려왔습니다.그렇죠?

네.

제가행정사무감사때제일당부드렸던게사업목적에맞게끔건물을잘지어주십사.지금현재내려온금액으로는보면9억6천이정밀진단안전용역,실시설계,설계공모이정도입니다.그렇죠?

예.

이제내년에땅파겠네요?못파나요?

계획상으로는저희가상반기1월부터한3월까지정밀안전진단하고요한4월부터는설계공모할계획에있습니다.

내년에추경으로해가지고땅을파나요,그러면?

저희가만약에국비가올해섰으면그것에따라서매칭사업이기때문에추가로추경예산때더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과장님제가행정사무감사때2개요청을드렸었습니다.그렇죠?이게환경정책과에서하는게맞는사업인지,부서를지정하는부분에있어서좀더효율적인사업이진행될수있게끔부서지정다시한번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또하나가말씀드렸지만사업목적에맞게끔이건물이구성될수있도록잘검토해달라는요청을드렸습니다.그부분과장님가시기전까지라도꼼꼼하게잘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계속지켜볼겁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그러면이제양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강익수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사회복지분야등국‧도비보조사업내시반영및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등을편성한것으로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예산안조정결과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98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지난11월25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감사드립니다. 이제금년도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2025년새해에는보다건강하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