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수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의하면 당진시에서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립 가능한 수소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소경제 로드맵 용역을 완료하였고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 암모니아 부두 건설, 수소발전소 건설 등과 충남 최초 수소도시 조성,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 수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드렸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위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외 8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자의향서에 보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도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발전 주식회사는 2030년까지 폐기를 한다는 계획은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폐기에 따른 추진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정부에서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 부두 건설에도 참여 의사는 밝혔으나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발전을 건설하는 데에 투자 의향을 밝힌 데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하고 삼성물산인데 당진에 있는 동서발전 주식회사나 아니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남동건설 주식회사가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 발전소나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실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당진이 수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NG 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냉열 이용 기술은 –162℃의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kg당 200kcal의 기화 열량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기화열의 50%를 해소하여 재활용할 경우 60~7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에너지 발전 효율이 약 72%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열을 이용한 당진시의 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답변요지서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 냉각장치 활용 검토’, ‘냉열 활용 지역 연관 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음.’ 이러한 답변뿐이지, 냉열을 이용한 대안인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시책이 없습니다. 냉열 활용에 대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열을 이용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국내나 국외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LNG 당진 기지가 2030년도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활용 범위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부의 간척 지역에 대한 정책 건의와 당진 기지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냉열 활용 스마트팜, 수산 양식,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 데이터 센터, 냉열 발전, 연료 발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동계스포츠 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단지 등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학습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 자료는 당진장학회의 초‧중‧고‧대학생별 지원 현황입니다. 이는 대학생 이상 성인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저의 시정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고 전문 지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은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스킬스 퓨처(Skills Future)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교육 훈련과 관련한 여건이 비슷한데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5년에서부터 스킬스 퓨처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숙련 노동자,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500S＄ 바우처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토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리커런트 교육 등 각 국가는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가 평생학습을 지원해야 하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진시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성인에게 장학금을 주자고 말씀드리냐면요, 성인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려면 학비와 생활비가 복합적으로 부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예, 무조건 다 주자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 사람….

장학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줄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진시가 성인학습자의 대학 장학금 지원 등 평생학습 정책을 더욱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평생학습대상 최우수 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삽교호 함상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삽교호 함상 공원 유지관리 업무가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당진도시공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활용 가치나 이런 게 떨어진 함상 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공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이렇게….

애당초에 함상 공원이 설립될 때 충남도하고 당진시하고 일반인들이 합작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간인도 빠져나가고 충남도도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배 2척 끌어올 때 저도 진주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가끔 가서 바닥에 보면 부식되어서 구멍 나고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사진 찍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존치한다면 예산 투자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고 이것을 아예 그러면 해군하고 협의하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립 가능한 수소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수소 거점도시 당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 문제와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과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교육 등을 만드는 등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삽교호의 무대나, 무대 위치나 그런 것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무대나 무대 위치 같은 것의 재정립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당진 시민들과 우리 당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준비 사항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제 약 한 2년 8개월 정도,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대회로 우리 당진시는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먹거리, 숙식 이런 것 다 잘 준비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김대건 신부의 성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해 주시는 게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당진시에서도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셔서 이 대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획과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제2의 잼버리대회 사태가 나지 않도록,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심벌마크, 슬로건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당진이 표방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현재 당진의 심벌마크를 당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지에 ‘2012년 제작된 심벌마크의 의미는 정열이 넘치는 활기찬 당진을 의미한다고 했고 변경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의 답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심벌마크에서 어느 부분이 정열을 느끼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열적인 부분인지요. 그런데 이것은 답변 주신 분만의,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라고 하면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때 당진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일 거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그 전의 철강 사회였고요, 산업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저희 당진은 친화적이고 관광도시, 수소도시, 드론도시, 탄소중립도시, 그런 다양하고 다각화된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미지를 원합니다. ‘당찬 당진’이라는 슬로건도 그렇고 당진이라는 그 이름 앞의 CI는, 저는 우리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을 다 나타내는 폭넓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당진은 명확한 기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 당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그 첫 발이 당진의 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상징성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만큼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앞으로 3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의 모든 것을 담는 CI가 만들어졌으면, 완성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 대책 확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행권이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권을 보장하고 진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우리 당진시 또한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 대형 화물이 초등학생을 스쿨존에서 덮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제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자치단체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 인프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업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업 운영 기반 마련 및 기업의 성장과 이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선8기 투자 유치 MOU 체결 건수는 2024년도 12월 기준 총 52개 사 13조 8,706억 원, 신규 고용 창출 4,797명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 고용 창출 관련 인원인데 이것은 추정치인지, 아니면 이 정도만 될 것이라는 가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치요?

예,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보통 MOU를 체결할 때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예상 고용 인원 등을 통계에서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집계하시는지요, 시장님?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을 하실 때의 기분은 어떠신지요?

시장님께서는 MOU를 체결할 때 고용 인원이 많은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을 만나실 때의 기분은 어떠신지요?

예.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와 기업체 간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추후 체결되는 정식 계약서에 의해서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MOU를 약속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정 제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준비해 주시죠. (자료영상) 이것은 굉장히 많은 지면상에도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던 SK렌터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합덕·순성 그린 콤플렉스 내의 SK에코플랜트가 무산되었죠, 철회하였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존경하는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도 유지를 하면서 천안도 SK에서는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SK에코플랜트가 철회되고 나서 또 SK냐? 라는 시민들의 그런 고민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업에서 MOU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때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MOU를 통한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이익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지역 일자리 및 세수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익이, 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부지원금 확보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당진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전력과 결과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OU 체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자료가 압축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 완료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을 투자 완료라고 보시는지요? 5개 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5개 사는 어느 곳인지요, 공장은? 어느 회사들이 있는지요?

아, 자료는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가 없이 그냥 5개 사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질의한 것이고요. 자료에 따르면 투자 준비 중인 기업이 39개입니다. 52개 중 전체의 75%가 현재 투자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로 투자 준비 단계인 기업이 완료 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민선8기 내에 투자가 완료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투자 완료 단계에 진입하고, 나아가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소통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각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춤형 지원 방안들을, 세심한 지원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MOU 체결 내용 자료에 국가시설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의 지자체가 해당 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뜨거운 경쟁 끝에 당진시의 유치가 확정되었음에도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 미선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이후 해경과의 협의에서 예타 대상 사업 미선정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원인 파악은 하셨습니까?

앞으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 완공까지는 여러 변수나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장님은 자리로, 같이 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영상) 이 사진을 제가 올린 이유는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움 속에, 또 이제 미국이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보호무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아나운서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는 25년 전반기에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MOU 체결 건수는 24년 11월 기준 52개 사 13조 8,700억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시행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당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만 당진 시민 모두가 활기찬 생활로 풍요롭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