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강경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부위원장
부위원장 강경미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인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메디케이션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인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메디케이션 홍보 및 물품구입,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2,000만 원,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인구),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메디케이션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메디케이션 인테리어 공사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송도바다축제 및 현인가요제 지원, 1단계 시도 전환 사업, 민간 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송도바다축제 및 현인가요제 지원 3억 원 중 구비 1,700만 원은 삭감하여 총 1건 1,7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 유형문화유산 보존 지원, 천마산성 시문화유산 신규 지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천마산성 문화유산(부산시 기념물)지정신청 연구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주지웅위원장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메디케이션사업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메디케이션은 우리 구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인프라 등 워케이션 가능성이 충분한 최적지로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특구 지역으로 의료기업, 웰니스관광 등 의료 산업을 육성 중이며 향후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개소 등 의료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방향으로써는 서구워케이션 그다음에 런케이션, 메디케이션 이러한 3가지 서구워케이션은 기업 및 프리랜서 단위의 신청을 받아서 부산 지역 스타트기업과 네트워킹을 연계해서 참여기관 대상으로 팸투어 등 지원을 하는 그런 서구워케이션이고 런케이션 같은 경우는 대학생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부산 지역 체험을 통해서 정주인구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산 소재 대학이라든지 기업과 협력하는 직무 역량 강화 그다음에 자기개발 프로그램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런케이션이며 메디케이션은 의료 관련 기업과 연수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4대 병원과 연계를 통해서 연수생들의 세미나 개최라든지 의료 관련 기업 또 산업박람회 또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임차료비, 관리비 한 3억, 리모델링비, 공사비 7억 원, 운영비 5억 원, 홍보 및 물품구입비 1억 2,000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서구워케이션센터와 메디 특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의료관광특구의 장점을 살려서 의료와 업무 워케이션을 하면서 의료도 결합한 그런 의료 중심의 워케이션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디케이션센터를 조성하는데 약 한 임차로 1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월 1,600만 원, 관리비 2, 300만 원 해서 약 2, 3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을 임차해서 또 우리 시 도시공공디자인 담당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한 7억 원 정도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 메디케이션 운영은 워케이션 프로모션하고 프로그램 등 해서 한 5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아마 지금 조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이현우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위치가 우리 송도에 이진베이시티 그 3층에 있는 건물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으로 할까 싶습니다. 위치가,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16억 모든 예산이 인구소멸기금으로 이거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문제는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 달에 이게 월, 달세가 얼마라고 그랬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2, 300 정도 되기 때문에 연 한 2 내지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니까 임차료를 2억 정도 연 2억 그러니까 월 부가세 포함해서 1,400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이현우위원
거기에 만일에 그 사업이 추진돼서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위탁되는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소멸기금으로 합니다.
이현우위원
1년에 그거 위탁 운영비는 얼마 정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안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임대료는 별도고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안에는 바우처 숙박이라든지,
이현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 월 1년에 5억이라는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또 임대료까지 치면 6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겠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연 그렇게 지출은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효과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구가 한,
이현우위원
지금 실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워케이션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크다, 작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워케이션하고 어차피 우리가 워케이션에서 메디가, 의료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의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면 통합 운영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3일 전에 간 현장 거기 맞죠, 3층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부산역까지 가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거 내나 23층짜리 있는 그거 사업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사실 23층에 갔을 때 20억 넘게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된 사업을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2, 3년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2022년도에 오픈해서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20억을 넘게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멋지게 꾸몄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20억이 넘게 들어갔죠, 부산시 예산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 갈 때만 하더라도 야,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23층 최고의 자리에다가 그게 몇 평이었습니까, 우리 그때 갔을 때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0평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굉장히 큰 장소였는데 솔직히 그 금액 대비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젊은 층들이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과연 이게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월 임대료에다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국창조혁신과에서도 하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부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가 16억을 주고 그 사업을 따내서 1년에 6억, 7억씩 준다는 거는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기획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일단 효과적인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만약에 우리 예측을 했을 때 한 8억이 든다고 하면 보통 효과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지역에 환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아무리 효과가 많아도 한 달에 월 임대료가 1,600에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그거를 위탁을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해서 위탁으로 하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수익창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이렇게 기반이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하면,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잠깐만요. 용궁구름다리처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도 투입해서 용궁구름다리 그 주변 환경도 꾸미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만큼 투자 대비해서 올라옵니다. 연간 1억 넘게 와서 우리가 기간제에 대한 그 돈이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여기는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서구 사람은 사실 혜택 보지 않습니다. 이진베이시티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호텔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거하고 의료관광하고는 별개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지역에 12개 업소하고도 지금 협약을 해놨었고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그걸 갖다가 사용하겠습니까? 소수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그것도 귀하고 귀한 인구소멸기금을 투입하고 월 임대료를 1,700, 1,800만 원을 주면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 사업을 못해서 철수했다 치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비라든지, 소파 몇 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 개도 건질 게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권리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증금 안 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보증금을 걸고 월세가 없는 사업을 하셔야죠. 차라리 보증금을 갖다가 몇억씩 걸어갖고 그러면 사업을 철수할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결국은 받아 나오잖아요. 임대료만 1,600, 1,700만 원씩 갖다 박으면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할, 1년 되면 2억씩 되는 돈인데 계속 사업을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2, 3년 만에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16억이 아니라 그거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바꾸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 구청부터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하시려는 것 같으면 임대료가 없이 보증금을 들고 가는 사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준다는 그거는 거기에 3층 공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얻어서 이진베이시티에 그냥 헌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 봤지만 실장님 그거 3층에 공실 100평, 절대 안 나갑니다. 누가 거기에 몇억씩 주고 월 임대료 1,000만 원씩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3층에서 식당을 하겠습니까, 병원을 하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임대료를 1,600만 원 주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가 건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역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광역시도 그렇게 건물을 자기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게 저는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은,
이현우위원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든지 실장님 인프라사업이라든지 고차원의 우리가 관광산업 육성 좋아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그런 거 우리가 계속 선제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테리어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없는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 3층 큰 공간을 쓰면서 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갑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비랑 섞어서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비랑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만약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대로 행안부나 아니면 중앙에 반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보면 사업이 변경이 될, 기금투자계획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조합의 승인을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해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추경에라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2025년도에 행안부에 승인받았던 기 사업계획에 한해서 이거를 좀 그렇게 증감시킨다든지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청을 추경에 올려서 그러면 의회 승인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결을 받아서 위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정리하자면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하셨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에 항목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추경 때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를 조금 우리 서구가 쓰고 있는 걸 조금 전체적으로 짚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기감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우리 예산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파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파일을 어떻게 쓰라는 예산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래 있던 예산 사업에 연계시키거나 국비나 특교세처럼 조금 운영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다음에 시랑 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다 승인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을 적에도 우리가 3단계 현장, 서류하고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대면 그다음에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다 거쳐서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된다면 우수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이미 있던 사업을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약간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올리기보다는 새로운 걸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던 사업이나 예산이나 여기에 이게 커진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감실장님 생각을 좀 여쭙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했을 때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운 게 일단은 유출을 막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정주인구 유출을 막는 거고,
병근
김병근위원
인구 유출을 막고,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인구 청년 유입을 생활인구를 유입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해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주인구를 좀 이렇게 그래도 정주인구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상부기관에 컨설팅도 받을 적에도 할 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부 기관에 컨설팅 받을 때도 보면 인구소멸기금이라 할 때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새로운 것도 사업도 가미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걸 하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막 단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25년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 그래도 의료특구니까 이런 포커스 해갖고 부산에 유입도 하고 기업도 구하고 그다음에 정주인구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환자가 유출 안 되고 개선할 수 있는,
병근
김병근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민을 조금 설득을 해놓고 그렇게 하시든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건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관광특구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얼마 들어갔나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한 18억 들어갔나요? 메디케이션은 7억이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체 얼마죠? 한 72억?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72억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72억 중에 지금 한 25억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40% 정도 되나요? 40%에 육박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공약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기감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설득력도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주민들 공감에 대한 못한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할 때 좀 그런 거를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거를 참고를 해서 2026년도 계획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또 2025년도라도 사업 할 때라든지 같이 좀 그렇게 하도록 홍보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조금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R&D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9페이지 보시면요, 18억 이게 우리 부지 매입하시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밑에는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비가 33억 6,000.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합치면 50억 넘게 지금 의료R&D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55억 주고 부지 매입을 올해 하셨죠? 하셨고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까지 하셨고 어제 여기 대신동 인근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성명서까지 주고 간 거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의료 폐기라든지 이런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좀, 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명희위원
예, 지하 1층에 우리 물류 하역장 지금 건물 계획도에 보면 시설 배치에 지하 1층에는 물류 하역장이 들어가고 이게 공사와 분진으로 인해서 적어도 공사가 1년 넘게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인근에 우리 구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공사 분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 사항 그리고 여기 물류하역이 오가면 당연히 트럭들이 대형 차량이 통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아동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만약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대형 차량들이 아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음과 분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도 걱정을 하시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막아달라고 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부지 55억을 매입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되고 안 되면 사업의 검토가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 매입 추가로 18억에 지금 건립비 33억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부지 매입이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억에 18억이면 7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부지를 더 사겠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 18억이 끝이 아니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41억 이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55억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에 올린 것 18억까지 포함하고 해서 41억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6억, 97억 정도.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41억에서 그러면 18억을 제외한 23억을 앞으로 부지를 더 사겠다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계획 중에.
하명희위원
이게 7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강행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 이 차가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이 들어온다 해서 지금 들어오면 한 40, 우리 주차장에 한 40, 이 건물이 서면 주차장에 한 44개 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차량에 이 건물이 섬으로써, 섬으로써 이게 교통량의 증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 주차장에 44면, 입주 공간이 우리가 41개고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게 타당성 분석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물류 하역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폐기물 하면 그렇게 폐기물이 그렇게, 이거는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의료하고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로 들어서 우리가 금곡에도 보면 의료 지식산업센터가 주거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분쟁이나 소음이라든지 또 차가 다니다 보면, 공사 차량이 다니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거 할 때 우리가 가능한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은 이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 설명회 좀 그랬었고요, 이번에 시의 도시계획 용역했을 때 우리가 그 인근에 2개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는 아니지만 간담회는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는,
하명희위원
그런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 나대지보다는 저렇게 빨리 서는 게 좋겠다 하고 또 가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니까 개요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올 거냐 하니까,
하명희위원
실장님 간담회 몇 분 모시고 하셨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요? 어제 성명서를 가지고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 기본 계획만 수립하고,
55억 주고 땅을 샀을 때는 이미 우리가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셨어야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가 돼서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짓겠다는 계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죠. 공사 나중에 땅 팔 때 그러면 공사 간판 세우실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지만 매입을,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대충 개요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과연 설명하는데 대충 뭐가 들어온다 그런 거는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 설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되면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총 사업비가 380, 390억이죠. 우리가 항상 계획은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세우더라도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물가 인상분이잖아요. 그리고 설계변경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390억이 아니라 400억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제2의 모노레일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왜 행정이 강행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7층 건물에 지금 40개 정도의 임대 사무실을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0군데 지금 말씀하셨죠? 절반요. 거기도 확정이 아니고 우리 예정이잖아요. 그럼 절반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이 빈 건물을 다 어떻게 우리 감당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때는 우리가 22개 업체가 의향은 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예산도 그때는 완전히 확보 안 되고 이 건립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국비도 이제 160억 확보가 됐고 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획 건축기획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또 주민 설명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부지 추가로 더 사고 지금 건립하겠다고 이 계획하셨으니까 대신동 주민들 이 인근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동의로 이끌어낼지 그거는 부서에서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아니고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용준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29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천마산성 시 문화유산 신규 지정에 우리 용역비죠. 이게 2,0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조도시과도 그렇고 용역은 전부 다 동일하게 2,000만 원 이게 정해진 금액인가 봅니다.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언론에서도 문화재 출토가 기사에 많이 났었고요.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보면 부산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디도 지자체에서 이게 단독으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시가 지정한다는 말은 없고요. 시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시 등록을 한 이후에 시에서는 이 문화재에 지정된 해당 유물에 대해서는 지정 관리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 문구에도 지자체가 용역을 해서 신규 문화재 지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례 어디 문구에도. 왜 우리가 이거를 용역을 해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 조례를 보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이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검토의견서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의 연혁, 특징, 근거 기준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각종 도면 자료, 학술 고증 자료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그 관련 일체의 서류를 구비해서 지금 문화재 지정을 등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이미 우리가 동아대 유물 하는 데 하고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영남 성곽연구소하고 다 이미 다녀가셨고 몇 개월 동안 그곳에서 발굴 및 시굴작업 다 수작업으로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거 연초에 우리 작업한 거 여름까지도 하시는 거 올라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미 이게 학계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6세기 유물이다, 그래서 토기를 비롯한 성곽의 일부분이다, 조선시대 성곽이고 통일신라시대 6세기의 유물이란 발표가 나왔는데 더 이상 왜 용역이 필요한가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단계의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필요한 서류 지자체가 필요 서류 학술적인 부분 문화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시굴을 했던 단체나 문화재청에 요구하셔서 첨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게 용역이 필수조건도 아닌데 이거를 왜 거치셔야 되냐고요. 답변하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예, 말 그대로 시굴 조사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굴 조사고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각종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게 언제적 유물이고 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시에서 이거를 시굴 조사한 뒤에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게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재 등재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이거를 이 시굴 조사를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 시굴 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 문화유산을 등재시키고자 하는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는 지정 전에 문화재심의위를 이거를 개최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는 문화재지정심의위를 했습니까?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면 문화재유산위원회에서 시에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 전문가들께서 지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명희위원
문화재청하고 여러 지금 연구 단체에서 와서 발굴과 시굴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본을 다 뜨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가셨는데 이게 학술적인 조사활동을 하셨으면 어떤 자문의견서 같은 건 우리는 안 받으셨어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주신 의견서는 있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모노레일사업 구간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시굴 한번 하시고 발굴 한번 하셨고요. 이제 발굴하시고 나서 이 문화유산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해라, 그 관계 기관이 부산시고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따로 그때는 일부 초장동 구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발굴, 시굴을 하셨고 그 뒤에 부산시에서 따로 천마산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산성의 큰 윤곽을 다시 시굴하는 작업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끝내고 나서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저희한테 따로 공문으로 통지를 해 주시기를 산성 전체 구간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재를 해라, 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명희위원
이미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미 여러 우리가 확인된 바가 있고 이게 몇 세기 유물이고 어떤 유물인가까지가 사실상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무리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봐서는 문건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지 용역을 지자체에는 필히 하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문광과에서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또 기간이 연장이 몇 개월 내지는 또 1년이 소요가 되겠죠, 용역이라는 건 적어도 8개월 이상이니깐요. 용역한 이후에 시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문광과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광자원화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미화
홍미화문화관광과장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하면서 차후에 관광자원 이런 부분은 따로 그 상황에 맞게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는 시굴 단계를 한 상태입니다. 시굴은 말 그대로 정밀 발굴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지금 한 거고 아마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는 이 산성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정밀 발굴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발굴을 하면서 보존할 부분 또 주민한테 공개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미 지금 영남성곽연구소에서는 출토된 토기와 기와 등의 유물을 비교 분석을 했다 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단체 우리한테 조사를 하고 간 단체에도 학술적인 것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협조를, 자료를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자료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용역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되든 아니면 이 자료가 이미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예산 결산에 관련 없어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죠?
주지웅위원장
예, 부서장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창조도시과 과장님.
주지웅위원장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서 용역이 4개나 올라왔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8,000만 원 예산에서 우리가 전임에 5,000만 원 써서 3,000만 원 추가해서 8,000만 원이 됐죠, 이 용역사업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용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거의 비슷해요, 용역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더 상세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2025년도 세출예산 중에 연구용역비로 총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 저희들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 용역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 다음으로 수직이음축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마지막으로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2,000만 원 총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신청 용역이라 하면 저희들 새뜰마을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필요한 저희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부민2동 지역 샛디산복마을사업 기간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 건이라든지 사업 내용, 조정 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를 산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 수직이음축 구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우리 구에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저희들 보행 약자들을 위한 이동시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 구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까지 할 수 있으면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24개 거점시설에 대한 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들 10년 정도 넘어가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나 보강해야 될 부분 있는지 아니면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안을 마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총 포함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앞에 설명하신 새뜰사업이나 남부민2동 거점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구축 이런 사업은 용역에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또 새뜰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행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이거 어디가 필요한가 라는 용역은 저희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점시설의 활성화 우리 24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24개라는 거 창조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는 말입니까,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들입니다. 총 24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현우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본 기능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점시설들이 작동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는데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 재배치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용역비는 100% 구비로 진행하는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물론 창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용역을 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보고 또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렵게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써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금 진행합니다. 사실 제가 봐서도 조금 창조도시과에서 좀 무리하게 용역을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만큼 잘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부위원장
강경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3건, 2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비 총 2건, 18억 1,700만 원은 삭감하여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건, 3억 원은 삭감하여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하고 일반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인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메디케이션 인테리어 공사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 중 3억 원 삭감,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역량 강화,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의료R&D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18억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송도바다축제 및 현인가요제 지원 1단계 시도전환사업, 민간 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송도바다축제 및 현인가요제 지원 3억 원 중 구비 1,70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에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타운 조성(인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메디케이션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 메디케이션 홍보 및 물품구입,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2,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메디케이션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 유형문화유산 보존 지원, 천마산성 시문화유산 신규 지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천마산성 문화유산(부산광역시 기념물)지정신청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 항목 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강경미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출석공무원( 26 명)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홍미화 세무과장 한정숙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윤성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