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센터 부서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우식 농업지도과장은 농촌진흥청 시상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25년 당초예산 제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보조금은 513억 8,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보다 1억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20억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당초예산 세출 총괄액은 1,299억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에 1억 7,600만 원,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에 34억 4,000만 원, 다음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상 지원에 15억 원 등 총 18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과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40억, 산림보호사업 33억 4,400만 원, 그리고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조성사업에 27억 등 총 30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구제역 백신 및 접종시술비 지원에 2,400만 원, 그다음 고품질 한우산업에 5억 4,5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7억 3,200만 원 등 총 192억 6,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유통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육성에 8억 1,100만 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0억 4,300만 원,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사업에 22억 원 등 총 149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지도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17억 8,700만 원과 농촌 고용인력지원에 3억 2,500만 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운영 사업에 5억 원 등 총 450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 신장과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강병천 계장입니다. 신소득육성담당 강희동 계장님, 귀농귀촌담당 김홍준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2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10억 4,473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377만 2,000 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사업 6억 5,000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3억 원 등 국도비보조 금액이 감소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31페이지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올해보다 2억 1,310만 원이 감액된 182억 7,2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기반조성 분야로서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 용주면 고품리 과학 영농종합시설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9억 7,694만 8,000원 증액된 13억 944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과 육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예산 1억 1,799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3,650명의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을 위하여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병원의료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양 한방 진료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신소득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계속 사업으로 농업 생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 산업화 육성 사업비 등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으로 난 재배 농가 현장 교육 및 지도 등을 위하여 나눔 농가 멘토링제 운영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난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국난 계약 재배농가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신규 농업인 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에 2억 1,000만 원, 청년 귀농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3억 원 등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청년 귀농 스마트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귀농인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온실 4동, 관리동 1동 등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하여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농어업인 수당,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농어업인 수당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당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 4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산업 보조 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보상을 위하여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예산 2억 4,917만 4,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농업인력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 지원 예산 3,96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범영농지원 8,000만 원, 청년 농업인 키움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64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및 유도를 위하여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육성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 현장에서 축적 검증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기타보상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청년 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지원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으로 경영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양정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공공 비축 미 수매가 6만 5,000원선 보장을 위하여 군 자체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정 시설 개보수 등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0억 원을 회수하여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당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저희 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지금 다 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은 되어있습니까?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다 하려고 하면 내년 6월 말 정도 돼야 아마 실내공간 집기라든지 사무용품 다 넣고 7월 달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입주합니까? 안 그러면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합니다.

다 여기 있네. 어쨌든 준공 전에 하자가 있는 것도 생기고 또 민원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챙겨서 준공에 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12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가야면 숭산리 지금 위치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합천군 여성 농업인 아니에요?

합천군 여성농업인 맞습니다.

그러면 가야까지 다 가야 된다그죠?

그게 옛날에 가야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래 전부터 가야 거기에 여성농업인들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대상자가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운영은 센터장하고 국장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방과후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다 그죠?

예.

도비인데 인건비하고 다 그렇게 나가는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직원은 몇 명인데요?

센터장님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센터 직원이 1억 1,700만 원은 운영 사무실하고 인건비하고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센터 운영비하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가지는 못하겠네? 천 몇 백 명이 여성농업인은 그 활용을 잘 못 하겠다 그죠?

가야지역하고 숭산지역에 그쪽 부분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분들은 아마 운영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농협 회장님께서 특별히 왕진버스 지원을 해서 국비가 1억이 넘는다 그죠?

예.

실제 국비가 1억 넘는데 군비도 7,500만 원이 따르거든요. 지금 왕진버스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의료진이 미약한데 그런 곳에 손을 미쳐서 좋기는 한데 실제 의료왕진버스 그 의료를 받기를 어르신들이 원하거든요. 지금 군비도 아껴야 되는데 국비로 많이 활용하고 거기 보면 어르신들 행사마다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마치고 나면 잡다한 선물들 참 많이 받아가거든요. 이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르신한테는 불필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왕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선물 이런 건 우리가 합천군에서 행사하면 많이 챙겨가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데 아끼고 오히려 의료진에 더 많은 소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어쨌든 좋은 사업을 회장님께 주셔서 합천군민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업창업단지 지금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농업창업단지 지금 운영 실적과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창업 단지 내에 올해 6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로 하는 산림과에 산지이용프로젝트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활성화가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시설개선은?

5,000만 원은 시설에 거기 창업단지 내 하수시설이라든지 물빠짐 시설 거기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23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15?

15인데 산림과에,

배수시설 개선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물이 배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이런 부분이 좀 불량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다른 또 수목 식재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사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시급한 거는 어떤 건데요?

배수 시설이 제일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수 시설 어디로? 거기 배수 시설 안되는 곳이 없는데?

하수시설하고,

배수 관계가 좀 문제가 돼서 악취가 역류되어서,

15가구 중에서 배수가 지금 안 돼서 역류해서 냄새가 나서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에 청년 농업인 드론 있죠? 이 사업은 드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드론 구입 지원 하는 거 말이지요?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하네요. 드론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우리가 50% 지원합니까?

예.

5명? 643페이지.

청년 농업인이 드론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5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정은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해가지고 가겠다, 교육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합니다.

실제 이건 잘 몰라서 못 가겠네. 그죠?

홍보를.

홍보를 합니까?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 과제 활동 지원이 있는데 64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과제 활동은 뭐예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600만 원인데 어떤 걸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장님 누가 설명을..

계장님 중에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 재원인데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과장님 설명하셨죠?

예.

지금 합천군에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 말씀이지요?

예.

청년 농업인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모델육성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네?

예.

심사를 해야 되네요?

예. 이분은 용주에 정민성 씨라고 표고버섯 시설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성공모델 육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 분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이월시키고?

예. 이월을 시키고 올해 사업인가 내년에 또 대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신청 받는 거는 공모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하면 많이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명 해가지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0% 4,000만 원이다 그죠?

예.

육성하고 나면 4,000만 원 지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육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 있죠? 특별회계에, 지금 1%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까?

예. 이자를 1% 농협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2024년도 융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024년도에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신청하겠다 그죠?

신청해가지고 적격 되면 전체 다 해 주는데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예산이 남아요? 신청 조건이 안 돼서 다 못 하는가 보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다 돼가 있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어김없이 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난을 판매해서 매출을 얼마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올 11월달에 부산에서 경매 참여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50농가 전체가? 49농가 전체가?

전체는 아니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천군에 난을 재배하는 농가 49농가잖아요. 그죠? 49농가가 1년에 난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20년도에 15명이 참여해가지고 1억 5,600만 원 정도 수매를 했고 21년도에는 25농가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34농가가 참여해서 3억 1,000만 원, 작년에는 26농가에 3억 5,000만 원, 올해 현재까지 10명이 6,900만 원 총 해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아니, 24년도에 올해는 지금?

10농가가 참여해가지고 6,9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농가당 계산 되면 600만 원 정도,

70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합천군에서 지금 난을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을 재배해서 하성군인가? 화순군인가 거기 판매한 거 빼고 다른 데 합천군에서 난을 재배해서 판매한 게 있습니까?

부산 경매시장에 참여 외에는 화순군에.

경매시장에 합천군 난 농가 빼고 우리 군에서 직접 재배하는 모종을, 난을 다른 시장에 판매한 적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담당계장...

혹시 아시는 계장이 있으면 답을 해 주이소.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득육성담당 황희동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까지 수매 실적은 총 한 11억 정도가 되고 마지막에 물어보신,

아니, 연차별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올 한 해만,

올 한 해는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10농가 경매에 참여해서 순수하게 난 경매시장에 가서 판매한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는 49농가 중에 10농가 빼면 39농가는 판매 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10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떤 해는 이 농가, 다음 해는 다른 농가가,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합천군이 신소득작물로 난을 선택해서 거의 한 6년 정도 투입된 전체적인 금액이 아마 100억도 넘을 거예요.

한 48억 정도 되는 걸로,

그 정도는 더 될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난온실부터 전체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한 해에도 난농가가 난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게 조금 전에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10농가에, 한 농가에 돈 한 600만 원 이 수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금액이 얼마나 올라왔냐 하면 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8억이에요. 그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물론 인력 창출도 있고 인건비 이런 걸 뺀다 치더라도 맨 뒤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난 계약재배농가지원사업에 여기도 3억 6천이 있어요. 난 재배 농가들이 거의 합천군 예산을 빼먹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6년 동안 줄기차게 난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조금 그러면 난 가지고 화장품 만든다고 크게 하고 난 키트 만든다 하고 난 가지고 중국에 수출한다 하고 난 선물시장에 간다 하고 계속 얘기만 새로운 말만 반복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에 지금 무명난 같은 거 해봐야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나 뭘 했을 때에 합천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면 또 다행이지만 그분들 와서 난 전시했다가 한 번 와서 퍼뜩 보고 합천군에 밥 한 그릇도 옳게 안 팔아주고 가는 사람들을 돈을 1억 1천을 들여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걸 한번 화순군에 싹다 넘겨주든지 뭔가 한번 해봐야 된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당초예산할 때마다 진짜 앞에 과장, 과장님하고 계속 이 문제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한번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제. 난 농가를 위해서 신소득 작물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만 6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고 흘러도 크게 발전된 게 없어요. 발전된 것도 없고 난 농가가 소득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난 농가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뿐이지 그분들은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먹고 살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3억 6천 이것도 내나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진짜 한번 더 제고를 해 봐야 된다. 신속하게 한번 점검해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1쪽에 보시면 친환경 지역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한 게 있나요? 지금. 631 맨 하단부에.지역농산물 홍보물 제작 500만원, 631페이지 맨 하단부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책자라든지 홍보물품 이런 거.”라는 말 있음)

합천 해와인이라든지 수려한합천 관련해서 이런 홍보하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알리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있나요? 그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영호진미라든지 수려한합천, 그다음에 브랜드 쌀, 여러 가지 합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보시면 아까 권영식 위원님 난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란 배양 재료구입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실지로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춘란육성센터에 재료구입비에 지원되는 겁니까?636페이지에 춘란배양재료구입비 5,000만 원.

이거는 센터에 춘란배양하는 거.

센터의 재료구입비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37페이지 보시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죠? 지금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국도비 사업이었거든요? 국도비사업이 있었는데 국도비사업에서는 지금 그게 완료됐다 하거든요. 완료되고 실제 지난해부터는 우리 자체사업비만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상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는, 국도비사업이 끝났으면 폐지하면 안 돼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지침에 그리 되어있어서 군비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숭산에 있다고 하셨죠?

예.

숭산에 건물이 하나 있죠? 도비로 지은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본데 지금 어린이집이 그 주변에 있고 코끼리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숭산에 지금 몇 명 데리고 있을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방과후 한 20명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까지 저희들 상황은 20명.”라는 말 있음)

거기 아동센터에도 아이들이 많던데?

어디? 지역아동센터 말입니까? 그것은 가야면 소재지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두 개를 아마 못 해서 그랬는지 숭산지역에 농민들이, 또 여성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오래 전에 아마 건물 지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거기 있다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아이들이 그만큼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4세에서 방과 후 수업하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라는 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도 그렇고 난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꾸 난 때문에 이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효성이. 거기에 우리가 기대치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런 하는 얘기거든요.과연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죠.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난에 전체적인 투입된 어떤 사업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판매된 거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신활력플러스사업 부분은 국도비가 끝나면 끝나는데 사업비가 남아 있다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남아 있는가 하고, 지금 인건비도 보면 다른 일에 비해서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인건비도 많아요. 잡혀있는 게.이게 많다니까. 밑에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있는 뭐야 그런 데 보면 이거보다 적어요.이 사업이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자체 경비를 인건비를 조달해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해체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 놔두고단체를 하고, 또 단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남았는지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고, 언제까지 이걸 아웃시킬 건지 하고 가져오시고, 또 한 가지 신소득육성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사업을. 밑에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제일 많은 사업이라. 충분히 다른 쪽의 사업도 다 돼 있는데 여기는 다 모아놨다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신소득육성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창업단지 부분도 상당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창업단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6가구에 들어와 있는 게?

예.

보십시오. 15가구 중 6가구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창업단지를 거쳐간 모든 데이터하고, 또 창업단지에서 나와가지고 합천에 정착한 비율하고, 또 뭐냐 하면 타 지자체도 지금 역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합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물벼 건조비용지원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 비축미 집에서 말려도, 들에서 말려도 일단 그거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예산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오늘 과장님 숙제도 많이 안고 가시는데 설명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역시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평소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 김현정 산림이용계장, 조호준 산림보호계장,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 조길래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25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1페이지에서 6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경제림조성사업 등 총 31건에 51억 6,023만 3,000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임도사업 2건에 17억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경제림 조성 사업 등 45건에 56억 4,145만 1,000원, 24년 대비 6억 9,664만 4,000 원이 증액된 국도비 총 125억 3,8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64페이지입니다. 24년도 예산 301억 7,842만 7,000원보다 1억 9,622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7,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숲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식목일 행사장과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86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과 산림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44만 원, 식목일 및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4,0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기반조성입니다. 재료비로 양묘장 고형복합비료 구입과 소모성 재료 구입 1,200만 원과시설비로 밀원수 및 생활주변 산림녹화경관지원 사업과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사방지 사후 관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75㏊ 3억 1,983만 7,000원과 큰나무 공익조림 4㏊에 1,204만 9,000원, 산림재해 방지 조림 3㏊에 1,806만 8,000원, 지역 특화조림 10㏊ 밀원수 조림 2억 814만 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10㏊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산지관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7만 원과 산림이용지도 업무 추진 여비로 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지원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덩굴류 제거 사업 300ha에 5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사업 등 총 5개 사업 826㏊에 16억 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자원 조사관 2명 사역에 4,960만 원, 그다음에 669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 7명 1억 7,36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979만 6,000원,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패트롤 자재구입에 1,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훈련비로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으로서 200㏊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4,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선도산림 경영단지사업에 감리비로 1,9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임도 관리원 사역 3명에 임도 유지 및 관리로서 필요한 3,000만 원과 임도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 2키로, 임도 보수 5km 시행에 1억 9,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신규개설 사업으로서 간선임도 7.1㎞ 시설비에 19억 4,257만 8,000원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3,029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임도정비사업으로서 기 조성된 112개소 180km에 대한 소규모 임도 정비와 보수 그리고 임도변 풀베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임도 1.5키로 신규개설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4억 9,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원수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밀원숲조성사업입니다. 총 10헥타 조성할 시설비로서 1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임산물 소득 지원, 산림경영인 임업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임산물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기술 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경영지도 지원에 706만 1,000원과 674페이지 목재 생산업등록관리 국내 여비로 50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현장 입간판 제작 사무관리비로 254만 2,000원과 목재수확 점검 117㏊에 시설비로서 3,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목재생산 일반보전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소액사업으로 1억5,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38개소에 7,866만 4,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서 7,999만 원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임산물 제작 및 건조 시설에 1,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366만 원과 임산물 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서 톱밥 35만 포 생산 판매 보조금 지원으로 7억 7,000만 원, 합천밤 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서 밤 산지 순회수집판매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 작목 생산단지 조성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게 2,500만 원과 목재 가공시설 임업 기계 장비 지원에 1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으로서 관리 인건비로 임업직불제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으로 706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로 1,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 보호 관리 산림보호사업 인건비로 산불기동감시원 105명, 산불초소감시원 30명, 산불 전문 진화대 조장 및 위험수당 산불감시 모니터링 요원 1명 등 인건비로 28억 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1억 7,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산림보호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써 산불감시원 교육에 180만 원,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 보상으로 400만 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금 290만 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3,079만 3,000원과 산불진화인력 교육 부담금으로서 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1,5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정비에 1,000만 원, 산불감시 CCTV 이설에 2,000만 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경상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시 기반 및 각종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조사업으로서 1,200만 원과 재난상황관리 산불대책본부 운영 급식비로 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관리 산불 진화 출동 국내여비로 340만 원, 진화장비 확충과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로서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선통신운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조사감식세트에 1,758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830만 원, 감시 기반 확충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45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보험료, 근무복 구입 등에 9억 3,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로 2,8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류대에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로 9,700만 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전환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 9,400만 원과 본 사업에 따라 감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9,000만 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밤나무종실 해충방제 위탁사업비로 3억 8,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재료비로서 3,772만 1,000원, 돌발해충방제에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1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 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임차 차량 및 기계톱 운영 유류비에 70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 지도 국내 여비에 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단 방제 기계 구입에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1억 9,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6페이지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목 무단이송 단속 초소운영 재선충병 이동단속 요원 2명의 인건비로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보호수정비사업에 1,866만 6,000 원, 마을 노거수정비사업에 3,0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인건비로서 5,001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에 80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자재구입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산사태현장 예방단 차량 유류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1억 259만 4,000원과 시설비로서 소규모 사방사업에 9,92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비로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정비사업으로서 덕곡, 쌍책, 용주면에 산재되어 있는 재해위험지 정비 및 개선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원 사업지 사후 모니터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 공원녹지관리사업 인건비로서 4억 1,705만 원, 그리고 68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042만 원, 공공운영비로 7,286만 원, 공원관리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44만 원, 690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1억 6,8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쉼터 정자 유지보수 백리벚꽃길 유지관리 사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녹지공간 사후 관리 사업, 기증목 및 이식사업에 따른 도로공사 가로수 이식 사업, 가로수 해가림 및 교통시야 방해목 전정 등에 필요한 시설비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공원 관리 예취기 및 전지기 구입에 200만 원, 691페이지 가로수관리 기계톱 및 양수기 구입에 200만 원, 공원관리용 전동카트 구입에 2,000만 원, 공공차량 구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서 그린작업단 1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2억 6,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로서 가로수 조성 사업에 1억 5,884만 8,000원,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 852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3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재료비로서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경관 녹음수 및 결주지 보식사업 시설비로서 9,970만 원과 핑크뮬리 베기작업 2,000만 원,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 1억원 등 화장실 배관개선작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근로자 쉼터 내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초계대공원 황토길조성사업에 3,000만 원, 매실마을 진입로 조경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결관리인 8명 인건비에 2억 5,977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8,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1억 7,940만 원과 자연휴양림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오도산 휴양림 매표소 책상 구입 등 8개 품목 구입에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성 전환사업입니다. 휴양림 보완 사업에 시설비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오도산 휴양림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서 오도산 자연휴양림 휴양치유 숲길 정비 사업 전환사업으로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 전문 위탁, 운영지원회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조성 전환사업 시설비로서 두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39억 3,760만 원과 휴양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서 숲길등산로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서 4,600만 원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372만 원, 다음은 체류형 귀산촌밸리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98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관리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인건비로서 2억 6,64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황매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비품 구입과 재료비에 1,500만 원, 황매산 별꿍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황매산 군립공원 체험용 전통 카트 구입에 3,080만 원, 황매산 수목원 관리료 인건비로서 1억 8,535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10만 원, 공공운영비에 3,900만 원, 재료비로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묘포장 보완사업 시설비로서 4,500만 원을, 본 사업에 따라 부대비로 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수목원 관리용 비품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수목원 시설 및 수목류 보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정 시설비로서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억 5,291만 9,000원과 70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워케이션용 카라반 완충 녹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황매산 축제 기반 조성 철쭉제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7,30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황매산철쭉제행사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철쭉군락지 탐방코스 및 행사장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철쭉억새관리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978만 7,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703페이지 재료비로서 황매산 철쭉 시비 비료구입에 1,000만 원, 철쭉 생장조절용 약제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철쭉억새군락지 보존 관리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6,6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과 국내여비의 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산림과는 모든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절감하자 참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사업이 8,300만 원으로 연입니까?

저희들이 1년 연중하고 있는데 12월 달하고 1월달하고 1년에 한 2˜3개월 정도는 휴식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하다 그죠?

예.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 위탁 사업은?

그 사업은 쉽게 말해서 밤나무 항공방제하는 건데 25년도부터는 항공방제 헬기로 이용한 항공방제는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헬기가 항공방제에 따라 가지고 많이 추락을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드론을 가지고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탁을 체결해야 되겠네?

그거는 위탁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 경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을 가져야 되고, 그 드론을 전공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을 소지한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에 1년 미만이, 10개월 1년 미만이고, 지금 8,300만 원이면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 동의안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동의안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1년 이하라서 일회성이라서.

매년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예방 소나무 주사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1억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 나무한테 구멍을 뚫어서 예방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주사를 주고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죠?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에서 많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예방을 하기 위한 나무주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효가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한데 합천군에서는 2년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약효는 확실히 증명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창녕이나 밀양이나 김해나 진주나 사천이나 남해에 가보면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재난의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산청이나 거창에 발생이 안 되고 있어 우리가 최선단으로서 최고 모범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방 산업이 해인사에 국한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아닙니다. 해인사에 국한된 거 아니고 삼가에 최초로 우리 군에서 발견됐다 아닙니까? 삼가에서. 삼가, 쌍백, 쌍책, 덕곡, 지금 현재 단본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가 지금 적중에도 발생되고 있고, 초계도 발생되고 있는 한 본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해인사는 가장 중요한국보 문화재고 해서 성주군 수륜면에서 발생이 많이 돼서 우리하고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10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되고 매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창녕에서 넘어오는 재선충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선단지로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넘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거든요. 예방도 하고 방제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방나무 주사도 하고 드론방제도 하고 복합적으로.

실제 재선충병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저는 예방에 그렇게 큰 것이 없으면 해인사 지구에 별도로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방제에 그냥 힘을 기울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673페이지 보면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임산물 피해임가 복구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임산물 키우는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봐서 증액을 1,000만 원 더 했단 말입니까?

예.

어떤 경우에?

지금 임산물 특히 피해를 가장 수해라든지 물이 담수가 심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율곡쪽입니다. 율곡의 마 키우는 농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저쪽에 두사 쪽에,

황강변 그쪽인가 보네.

하천 구역은 아니고 두사마을 안에 밭에 키우는 농가들이 약간 저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꼭 두사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으면

하겠다! 지금 실제 지원한 데는 두사다 그죠?

예.

다른 곳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다 해줘야 돼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정된 거라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그러면 몇 분이세요?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

잘 모릅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당한가를 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산촌 생태마을은 어디 있습니까?

가야 각사. 가야 각사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있습니까?

예.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가 좀 많이 돼서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시설 보수를 해 주겠다?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하고 그리고 마을에 이전을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산림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과장 업무를 맡으신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3년 6개월?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얼굴보기도 힘들 건데 하여튼 산림과에 오셔가지고 저도 한 3년간 같은 상임 위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밀원수라든지 경제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밀원수도 늘려가고 또 산림보호 쪽에도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679페이지 산불방제 헬기임차 시군 부담금이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몇 개 시군이 같이 헬기를 임차해 쓰고 있습니까?

도내에 7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7개 권역 합천군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거창, 합천, 의령.

세 군데. 그러면 헬기 1대를 10월달에 옵니까? 11월달에 옵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왔습니다. 11월달에 도착했습니다.

11월에 와서 5월까지 있죠?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7개월 임차하는데 3개 군이 거의 한 7억 정도 되네요. 그죠? 임차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다 그죠?

거기에 임차하게 되면 기장, 부기장, 정비사 3명이 들어오고,

유류대도 별도로 지급합니까? 유류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류대도 유조차 한 대하고.

그리고 683페이지 밤나무종실 해충방제 위탁사업비라고 3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드론 방제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위탁보다는 그냥,

일반경쟁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일반경쟁으로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녹화차원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경제림이라든지 밀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적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합천군 현실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올해 이런 나무 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용역을 줘서 합천군에 어떤 나무가 적합하고 또 어떤 수종이 맞고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사업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안그래도 올해,

숲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조림사업, 큰나무 죽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 숲가꾸기 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을 할 적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체계적으로 숲가꾸기, 일본 같은 데 가면 향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정말 가꾸기가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합천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특히 밀원수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밀원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6쪽에 보시면 식목일 행사 조림비 사후관리인부임에 대해서 내년도 식목일행사는 황매산입니까?

아직 어디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식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비나 모든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식재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잘 해놓고 관리를 병해충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호수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예.

보호수가 합천군에 얼마나 돼죠?

보호수는 제가 정확히,

보호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된 명패도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전체적인 보수 관리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신소양 체육공원에 해마다 핑크뮬리때문에 차량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교통 통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찰 쪽하고 또 관광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어디든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녹지조경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정 쪽이라든지 이런 데 논을 일부 빌려가지고 잠시라도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을 시켜줘야 그 차를 세울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차량 빠져나가고 진입하고 이 부분들이 안 끊히다 보니까 차들이 아예 못 빠져나갑니다. 통제를 조금이라도 끊힐때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주차장을 떠나서.

지금 국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핑크뮬리장 내에서는 우리 교통요원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도 하고 있는데 일순간에 너무 많은 차들이 대구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꽉 밀려가지고 국도가 쫙 밀려버리더라고. 나도 현장을 보건데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거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황매산군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예산 잡혀있는데 6,000만 원. 황매산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용역.

그거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매년 하고 있는 정기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그렇고, 군립공원 수국정원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 잡혀있죠? 황매산의 수국을 심어야 됩니까?

지금 황매산에 수국이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걸 놔두어야 하는데 수국을 따로 심어야 되고 하면?

황매산 수국을 삽목을 해 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고 양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심고 가꾸기 위해서 철쭉도 철쭉이지만 여름에 수국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 경관을 만들어주려고 수국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덩굴제거사업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합천군 전체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개설할 부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평가도 받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 축협에는 전부 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라. 순수 그대로 가는 게 없고 전부 다 민간지원사업이라 보니까 50대 50 이런 거 같네요. 그런데 지금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위탁되어 하고 있죠?

예.

위탁을 지금 계약을 몇 년을 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거점소독시설은 저희들이 중점 방역기간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 기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직접 직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은 중점 방역기간이 아니고 자체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축협에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12달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지금 고용 인원이 10명인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반반 이렇게 하는 갑네? 1년 동안에.

네. 저희들이 한 3분의 1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 계약 안 하려고 그러는가 보네. 그럼 위탁은 8,400만 원은 축협에서 관리하는 그동안의 위탁이다 그죠?

예. 예산이 따로.

많이 나가네!

인건비가 10명분이고 소독약품 재료비가 또 많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 축협에 직접 축협 사업이라기보다는 농가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브랜드타운 있죠? 브랜드타운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삼가 브랜드타운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2023년도에 10년 관리기간이 끝이 나가지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계속 한 2년 연거푸 신청을 했습니다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이나 거의 같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리모델링 예측을 하니까 99억, 거의 100억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어떤 다른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위원님 잘 알겠지만 저희들도 삼가면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도 했고 많은 의견을 받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으로 일단 행정자산으로 돼 있는 걸 일반 자산으로 바꿔서 재무과로 관리를 넘기려고 추진을 해왔고 그 안에 보면 땅 한 필지가 지금 국가 땅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걸림돌이 돼서 못 넘겼는데 올해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달 중에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재무과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 그렇게 결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빈 건물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8,500만 원이네?

예.

1억에서 8,500만 원? 그 위에 지금 설치해놓은 태양광수입은 없습니까?

지금 태양광 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기본 전기료는 보면 기본료가 있습니다. 그게 월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태양광은,

아니, 250만 원은 전기요금 들어가고 우리 태양광에서?

태양광에서는 월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와요?

거기서 플러스 한 100만 원 정도.

그거가 감해진 거네요? 태양광에서. 태양광에서 한 350만 원, 거기서 250만 원 전기료를 감하고,

지금 예산에서는 감하고 이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 수입은 여기 안 잡히니까,

여기 수입은 없네요?

그건 여기 안잡히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 지출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태양광이 위에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고 수입은 없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 그 태양광에 수입 나가는 자료는 있겠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부탁드리고 733페이지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기계를 농기구 대여 은행에서 구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기계는 없었다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해서.

부족해서. 지금 몇 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해서 대여은행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제는실제 FTA 피해 본 사람들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안 본 사람을 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안 본다기보다는 지금 FTA 체결일이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체결을 보면 그전에 축산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온 분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는.

그 체결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체결 이후에 계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축산업을 한 분들도 실질적인 피해는 다 같이 봤거든요. 그 시점이 1월 1일자 끊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게,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됐다 그죠?

그 부분 빠진 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승마체험, 지금 승마 체험하는 데가 대양입니까?

대양초등학교에서 합니다. 고령 가서 체험을 합니다.

대양초등학교 전 학생이 하는가요?

예.

우찌 대양초등학교만 이렇게 승마체험을 체험을 할 수 있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없고 거기 가서?

고령에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돈농가 방취림 조성시범 이 사업인가 보네?

네 맞습니다.

맞죠? 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야로, 가야 넘어가는 바로 고속도로 밑에 벧엘농장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어 왔다는 거는 의원들도 더 잘 아실 테고, 그 부분 도저히 폐업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시아에 보이지 않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뱅 둘러 어떤 나무라도 심어서 우리 눈으로 축사가 안 보이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축사를 안 보이게 하는 거 하고 냄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방취림이 있으면 조금은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7,5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그 농장주도 조금 부담하고 그쪽 정대마을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귀여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744페이지. 귀어 청년 사각지대 이 부분은 묘산에 서영훈씨라고 새우를 키우는, 토하를, 민물새우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예. 한 농가입니다. 키우는 대상되는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뭘 키운다고요?

토하요! 민물새우.

토하를 키운다고요. 저수지에? 키워가지고 지원을 하면,

소규모 어가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같은 경우가 사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민물이다 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한 농가, 어가 청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청년이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 예산을 보다가 느낀 게 소, 돼지 모든 건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구나!많이 지원하는데도 많이 어려우니까 그게 참 해결 방법이 없다 싶어요.

농어민 지원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고양이 중성화도 끝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렵습니다.애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야로 벧엘농장 이 부분은, 신 위원님,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1994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거의 30년입니다. 30년간 한 100여 되는 마을이 정말 그 악취라는 이 고통 속에 살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한두 명 마을에 들어오면서 자기들 마을에서 자부담을 좀 하겠다. 행정에서 좀 도와달라. 악취 문제를 좀 적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7,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7,500만 원보다 더 좀 증액을 해서 농장주도 부담을 한다고 그랬고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할 때 그 100여 되는 농가들이 그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개인 한 사람 때문에 100여 되는 농가가 피해를 입어야 되고 30년 동안 그 악취를 맡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길을 다니지만도 정말 오가면서 차문을 못 엽니다. 실제 악취가 심해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7,500만원보다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때 이번만큼은 그래도, 그 지역에 지금 젊은 가구가 한 3˜4명 들어와 있어요. 농사 짓는다고.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자꾸 말이 더 생겨나는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우리 지역 주민들도 부담하는 만큼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실은 1억 요구했습니다. 5천은 자부담하고 저희들 예산 1억 해서 1억 5천으로 사업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3,500 자부담에, 7,500 예산, 1억 사업비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그때 삼가에서 어떻게 돈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재지 정비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50억, 거의 100억이 들었거든요.

신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를. 조삼술 위원님.

이거는 소재지정비사업에 이것도 한 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농장주가 거절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신 위원님도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됩니다.

거절했는데?

농장주가 거절을 했지.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거죠. 없애는 걸. 농장주가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중심지활성화 사업 이런 거는 폐업하는 조건이니까.

이거는 정말 지역 주민들 고통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제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적중, 묘산, 청덕, 봉산은 저쪽에 계산쪽에 한 군데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민원 있는 그곳이 항상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도 돈사하고 마을하고의 거리 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야로같은 경우는 돈사하고 마을하고 직선거리거든요. 그리고 신위원님 좀 아셔야 될 것이 돈사는 꺼져 가지고 있고 마을은 높여져가 있고 바람이 불면 그 악취가 마을로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제가 예산 증액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 쪽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예산 투입이 항상 따지는 게 실효성을 따지는데 오래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소멸시키고 신규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된 사업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축질병 방역이나 악취개선 이쪽은 사실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단순 지원 사업은 내년도 사업도 보면 신규 사업이 7개, 일몰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10개를 없앴습니다. 항상 신규 사업도 일몰 사업보다는 좀 적게 조금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고 하여튼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10개를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황토한우 홍보비 예산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예.

일부 합천에는 싸움소를 나름대로 키우고 취미를 가지고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려줘가지고 합천 황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실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1년에 1,000만 원 잡아서 황토한우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추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이 사업이 있고 뒤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이 있고, 차라리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716페이지, 그다음에 717페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면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은 향후에 할 때,

축종이 다르고 국가사업 자체가 내용이 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꿀벌 농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님도 그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전염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는 책정해가지고 제대로 꿀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또 다시 예산을 반환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꿀벌질병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도 복지관에서 질병예방 교육도 했습니다. 농가들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질병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식용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계획된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합천에는 11농가입니다. 사육농가는 11농가이고 실제 마리 수는 한 220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든 두 농가는 이미 다 처분을 했고 그 두 농가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 있고 아마 27년도까지는 다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준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빠진 그런 부분들은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