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아주 이건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시내버스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PPT 한번……. (자료화면 띄움) 53대입니다. 이건 2024년도 기준 정읍시에서 대한고속,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PPT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53대, 그런데 예비 대수까지 포함한 대수입니다. 2대는 항상 예비 대수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이 PPT에 보는 저 자료가 매년 저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한여객을 상대로 6천여만 원을 들여서 외부 회계감사,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는 자료 안에 있던 겁니다, 저게. 매년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첫 장부터 엉망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저희 정읍시에 총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228개 노선입니다. 적자 노선이 217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68개 노선입니다. 흑자가 난다고 하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다하는 노선은 몇 개 노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운행 계통 노선이 226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용역 보고서에 저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이게 최근 4년간 시내버스 관련 용역 운송원가명세서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아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 운송원가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에 “회계 분리”라고 써져 있죠? 이 대한여객이 시외버스하고 같이 병합해서 운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창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통행료가 뭘까요? 저렇게 시내버스에 통행료가 있습니다, 2,900만 원. 시내버스가 고속도로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제출한 운송원가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는 “시내버스 외”라고 써져있습니다, 3,400만 원. 2021년도에도 없던 통행료가 실수로 2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290만 원 이해하겠어요. 버젓이 재무제표에도 저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 번만 보실까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의비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회의를 했어요. 저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회사를 운영하는데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또 노조하고도 회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 정도 금액을 들어가는 회의를 해야 되느냐. 저게 4년 동안 것에 본인들이 자료 제출한 거와 또 우리 시가 6천여만 원을 들여서 했던 2024년 시내버스 업체 외부 회계감사 및 교통량 조사 용역 보고서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는 78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어디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님?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회계보고서의 마지막 감사 보고서입니다. 본인들이 용역을 맡아서 6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감할 때 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는 보고서를 쓰고 이 용역을 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왜?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회사가 내놓은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들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년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줘야 되는 보조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줬다. 다음 PPT 한 번 보실까요? 이것도 우리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붉은 글씨로 “높은 수준의 내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구한 겁니다, 우리 시에. 이 보고서를 용역을 했던 업체가 시장님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시내버스 업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보고서의 말미에 다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 우리 시는. 다음 PPT 한 번만,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올해입니다. 엊그제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저상버스를 지원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정읍시에 3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 PPT를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이 쭉 있어서 긴 시간 동안 하기가 뭐해서 안 띄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저상버스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엊그제 했던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3대를 지원한 지가 언젠데,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보고서다. 그런데 국회에서 앞으로 저상버스 지원을 자부담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기금 심사에서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은 시내버스는 내부 감찰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좀 우리 시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구절절이 우리 시장님하고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런 표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어느 몇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가 및 운행의 근거가 되는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통과 업무가 시내버스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팀장님하고 9급 직원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원가회계 자료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을 부서장이나 부서에 일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시민의 혈세가 매년 80억 가까이가 지급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부분은 직접 업무분장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회계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직 수준에 달하는 우리 직원을 선별해서 거기에 투입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시내버스 요금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시정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 한 푼의 혈세라도 쉽게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읍 시민의 편리하고 빠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필요성과 투명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표준 운송원가를 산출하여 건강한 보조금 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수백억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재생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중 성공 모델로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견학을 오는 정읍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 수준의 기상이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곳에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힘없고 약한 곳에서 약하고 낮은 곳에 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더욱 치밀하게 살핌과 동시에 정읍시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