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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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9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깜빡해서요. 예산안 125쪽 충남연구원 출연금이요.

김재관위원장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되세요.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2023년도 세수펑크로 인해서 475억 원의 보령시 세수부담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담이 컸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32조인가요. 세수펑크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예산이 계속 지방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령시 예산에서 65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입 세출 총계를 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전년도 대비 2억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감이 됐는데 밑에 부담금인가요?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위반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실과에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세입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사실상 이행강제금이 2억인데 이것보다는 사실상 내년도에 조금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실과에서 제출한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사실 이행강제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민원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돼서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24쪽 세출총괄표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구분 중에 기타 예산이 1,313억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인건비나 행정에 대한 기본운영경비 그 부분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건비 3% 인상이 됐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설명 부분이 여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조금씩 있는데

이정근위원

기재된 금액의 총계를 내면 이 금액의 총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31쪽을 보면 세출 총괄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 예산안 분배를 주장하는 편인데 지금 전체 예산 중 주포면은 0.08%로 해서 7억 6,286만 원으로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오천면 같은 경우는 21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0.23%의 세출부담액이 되어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예산안 편성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업이나 저희가 읍·면별로 동별로 비율을 맞춰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들 그런 부분이 크거나 적거나 하는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 사업 플러스

이정근위원

읍·면·동 사업 플러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국비, 도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 주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0.12, 0.14%인데 0.08%로 주포면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책정된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주포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리가 적다 보니까 조금 제출을 했어요.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포 같은 경우는 읍·면 당 3억씩을 배정했는데 주포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규모대로 편성이 됐는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직원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고요. 예를 들어 오천 같은 경우 0.25%인 이유가 오천 같은 경우는 행정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1년마다 한 번 씩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웅천도 높은데 웅천은 행정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가 조금씩 읍·면별로 다르다 보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원수가 적은 곳은 비율이 낮고 직원수가 많은 곳은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천은 행정선 관련 예산인 유류비나 수리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제 기억으로 전년도에는 오천보다는 웅천이 더 높았던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천이 더 높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도 세입 세출 총계에 들어가죠? 먼저 73쪽 중간에 212-06 시장사용료 부분에서 여기도 2억 6,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할 것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장옥사용료인데 이 부분은 왜 감액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세한 증감부분은 실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한 번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에요. 담당부서에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그리고 밑에 기타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사용료에서 580만 원을 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사용료 수익이 적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문예회관과 문화의전당을 비교했을 때 문예회관 대관사용료가 1,500만 원이고 문화의 전당은 2,500만 원으로 이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과 1년에 보령시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1년에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렇고요. 그리고 보령스포츠파크 사용료 여기가 신흑동 쪽 같은데 1년 사용료 수입이 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시설규모가 큰데 왜 이렇게 사용료 수익이 적게 편성이 됐죠? 기존에도 적었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세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용료나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시설규모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해보겠지만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이 돼서 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요.

이정근위원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되는데 총괄부서라서 질문이 많은데요. 정리할 때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질문을 드리면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저도 담당부서에 따로 물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 있는 시설물들의 사용료 징수 부분을 봤을 때 규모에 비해서 사용료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로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더 궁금한 것은 담당부서에 여쭤볼게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교육과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해당사업을 아시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콘서트도 굉장히 반응이 높고 저도 예약을 하려면 예약을 할 수 없어요. 6분 만에 매진되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시죠? 이게 저희가 7년간 예산이 동결이었거든요. 2025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민이 원하는 공연을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내년도 30주년

추보라위원

아니, 실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우선순위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추보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정주환경개선과 시민의 삶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시 특성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7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출연료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손경자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6억이 편성됐고요. 지금 3억 2,000만 원을 담아놓은 것은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6개월 치 공연비를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당연히 예산의 수혜자가 많은 것들은 우선순위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아니고 반년치 예산을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서 추경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 목표와 계획과 현실의 괴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충남연구원출연금이요.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더해서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출연금이 각 시·군에서 연구원으로 예산을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각 시·군별로 5,0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연구원에서 충청남도 관련된 행정연구도 하고 기타 시·군도 같이 하니까 시·군도 5,000만 원씩 부담하라고 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연구 용역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드밴티지를 받기 위해서 드린 예산이고 그런 내용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UNDRR이라고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 그것에 대한 가입비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해야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여기에 가입을 해야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드벤티지를 준다는 내용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 때 출연금 승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신 1억 5,000만 원은 충남의 특별연구로 해서 UNDRR 재난복원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령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보령시 자체에 시를 포함한 시민들 재난복원력 즉 재난 발생시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이 났을 때 복원력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타 시·군도 똑같이 이런 것을 하겠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인천이나 울산은 잘 되어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2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안전계획관이 TF팀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세종시에서 한다고 저희와 같이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충남 시·군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UNDRR이라는 재난복원력이 있으니 각 시·군에서도 내년 초쯤에 충남도 안전정책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지 상반기 중에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129쪽 지방재정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올해는 없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요? 좋네요. 상반기 중 1박2일이라고 했네요. 제가 공무원들 연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니까 강원도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공무원님들이 주무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식사도 그 지역 가장 좋은 곳에서 드시고 오셔서 강원도 가니까 이런 숙박시설이 있더라, 이런 게 좋더라 음식도 좋더라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야지 공무원들 식사비 얼마죠? 9,000원?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9,000원입니다.

백성현위원

9,000원이면 칼국수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세울 때 더 많이 세우고 잠자리도 보령시 공무원들이 가서 주무시는데 좋은 곳에서 주무셔야지 모텔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호텔급으로 제일 좋은 호텔급으로 가서 플래카드 보령시 신속집행추진 유공공무원 방문으로 해서 호텔 앞에 딱 걸고 해야 오시는 분들이 “와, 보령시 공무원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시원치 않은 곳에서 주무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제일 좋은 곳, 음식도 제일 좋은 곳에서 드실 수 있게 확보를 하시고 해야지 9,000원 갖고는 그렇잖아요. 실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술도 좋아하시고 해서 잘 아시니까 아셨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 서무, 회계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하루 1박2일 편안히 가서 견학도 하고 편안히 쉬었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름지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짓는 것으로 가시자면 공무원들 가실 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28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위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전직 이석구 국장이요.

백영창위원

원래 그분 한 분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독임제입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서 어려운 민원 처리는 많이 해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51건을 처리했고 지금 많이 정착이 되는 단계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에서 찾아와서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사실 거기에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찾아가기는 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부 시민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읍·면·동 순회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장들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자체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자기는 가서 얘기하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것이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운영해서 거기를 찾아갈 때는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거기를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해서 그 사람들 민원을 100%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각 실과별로 축제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부서별로는 모르겠고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보라위원이 5월 20일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축제할 때 2,0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공개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인쇄본이나 홍보 플래카드 그런 것을 대부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못 보신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조례 이행을 잘 하도록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조례를 잘 지켜서 앞으로 행사나 축제를 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126쪽이고요. 설명서는 8쪽이요. 사업조서 6쪽과 같이 보겠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문제인데요. 예산편성이 총 93억 2,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7,300만 원이 증감이 됐고요. 퍼센트는 6.5%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사유가 시설운영경비 및 신규인력 채용, 홍보영상촬영 및 위원회신설 등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83억, 2024년도 87억, 2025년도 9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보다 6.5%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세인데요. 인건비 증가가 대부분인데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증감변동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공단직이 92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폐수재처리이용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또 송학에 보 형식으로 둑 시설을 추가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14명 정도를 추가로 정원책정을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뽑다 보니까 20명 정도를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하고 10명 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 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경상전출금이 공단홍보영상 촬영과 신설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과다편성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조서 책자에 보시면 일반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 2,26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홍보영상이 처음에 재단설립 당시 지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정근위원

이전에 홍보영상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거의 활용을 못 할 정도로 오래된 영상이라서 새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저는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과 현안 연구과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씩 기금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5,0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못 쓰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월까지 된 예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활용을 안 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출연금 부분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협의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면 출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이루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 3년 치 어떤 용역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용역이요. 이 용역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용역은 연구용역의 예산에 편성하시고 어떤 용역은 출연금으로 하는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에 현안적으로 해서 일반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과 충남연구원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시 현안 사항적인 것은 충남연구원의 연구진이 지역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이 용역에 특화된 전문인력이어서 이쪽으로 맡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에 분야별로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천이나 울산, 용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용역을 맡겼는지 알 수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UNDRR 관련해서 용역을 먼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3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 일반용역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기초지자체나 광역이든 어디에서 했는지 실제 현장에 가서 부서와 만났는데 예를 들어 도봉구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일반대학에서 이런 것을 하는 곳에서 한 곳이 유일하게 들어와서 유찰유찰 되다가 했는데 말 그대로 교과서 수준의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한민국에 UNDRR 관련해서 어디서 됐느냐 라고 해서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연구원 그리고 제일 먼저 인천,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각각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그때 2023년도 당시에는 그런 재난 관련 전문연구원들이 없었는데 울산연구원에서 재난관련 한 게 23년도에 행안부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충남에서 책임연구원 한 분을 울산연구원에서 모시고 왔고 한 분이 보조연구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울산에서 UNDRR 관련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충남연구원에 계셔서 특화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일반대학이나 일반연구원에서는 타 시 자료를 봤을 때 보령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UNDRR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에서 출연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출연금 할 때도 이렇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시에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맡겼을 때 질적인 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과제를 부여할 때는 시장님께 방침을 결정해서 필요한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협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연구수행과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저희가 학술용역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해서 학술용역은 출연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수한 지식 기술을 요구하는 전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1억 원 이상의 학술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용역을 추진했을 때 이런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예산집행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충남연구원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과제 수행을 할 때 용역법이 똑같겠지만 연구성과 부분을 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 내지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질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제가 단순히 이번 예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용역은 용역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용역은 출연금으로 하는지 이 기준이 모호하다,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하지 말라는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각 실과에서 이 조례의 취지와 의무를 안내하거나 예산공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거나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점검할 때 이행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요. 공문을 저희가 두 차례 발송을 했고요. 각 회계들한테 쪽지도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공문발송이나 쪽지를 보내는 부분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를 할 때 반영하겠다고도 부서에 공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성과평가가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하고 이전이라도 공문이 아닌 회의석상이나 조금 더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특정사항이 있을수 있다는 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되었는지 기본은 생각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돼서 이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감사하게도 표준계약서를 각 실과에 배부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주신 표준계약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되지 않은 채 배부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됐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요?

추보라위원

고치는 부분은 수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정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고쳐주신 부분은 문제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이 부분은 고쳐주셨더라고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보완을 해주셔야 각 과에서도 공통된 계약서로 일이 진행되어야 일관성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수정을 해서 각 실과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즉시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서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꼭 이게 수정이 돼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이 있어요. 매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됐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두 개 단체입니다.

서경옥위원

설명서에 따르면 토론회 개최에 1,000만 원씩 2회 하셨잖아요.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두 개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정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을 제시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두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2024년도 보조금 지원한 단체가 어디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보령발전협의회하고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입니다. 문화재지킴이입니다.

서경옥위원

지역 내에 사회단체가 많아요. 각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이나 예산편성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백영창위원님, 추보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생색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다수가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우리시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 축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축제는 저도 최대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6개면 할 때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면 단위 축제는 최소 3,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더 필요없고 3,000만 원이면 적당하다, 그리고 면 단위 축제를 2일씩 하고 3일씩 하는데 본위원은 하루 당일에 하는 것을 선호해서 3,000만 원 정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행사 비용에서 1억 원만 삭감 시켜주면 열 곳 면 단위 축제하는데 1,000만 원씩 도와줄 수 있잖아요. 1억이라든지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고요. 제가 키조개축제하고 김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키조개축제 김축제 예산을 뽑아봤어요. 축제 매출액을 뽑아봤는데 2023년 작년 거예요. 작년 것 115억 정도가 키조개에서 나왔고 김은 120억 정도로 5억 원 차이더라고요. 키조개가 5억 원이 적고 김이 5억 원이 많아요. 그런데 축제비용은 키조개는 2,000만 원은 김은 2억 5,000만 원이에요. 똑같이 115억 정도가 되는데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는 2,000만 원, 하나는 2억 5,000만 원이에요. 키조개 관련된 곳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2,000만 원 주든 2억 5,000만 원 누구를 주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곳 같으면 난리가 날 테지만요. 그래서 본위원도 키조개축제 2억 5,000만 원은 필요 없고 그래도 3,000만 원을 줘서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게 하고 김축제는 그때가서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대천해수욕장에 겨울에 축제가 없어서 김축제로 대체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은 김축제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천해수욕장에 놀러오신 분들 오라고 축제하는 그것밖에 없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할게요. 지금 공익법무관이 몇 명인가요? 홍성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인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홍성에 둘, 대전에 셋, 서울에 한 명입니다.

백성현위원

여섯 명이면 월 수당은 얼마씩 드리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30만 원씩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수임을 했을 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수임료는 별도로

백성현위원

얼마입니까?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건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보통 얼마씩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00만, 300만 원에서 금액이 크면 더 커지고 그러거든요.

백성현위원

사건이 많아서 그런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승소 금액에 30%를 주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공익법무관이 6명?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변호사마다 분야가 특화된 분야가 있거든요. 행정분야, 일반, 사업분야 해서요.

백성현위원

생각나는 분 쭉 불러보세요.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게 성명을 얘기해 주시든

수완

박수완의회법무팀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총 네 군데이고 그 네 군데에 소속된 변호사가 총 여섯 분입니다. 홍성에 두 군데가 있어서

백성현위원

네 군데인데 인원은 여섯 분이고요?

수완

박수완의회법무팀장

다섯 군데인데 변호사 인원은 여섯 분입니다. 법무법인은 다섯 군데로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소속된 변호사가 총 여섯 분입니다. 홍성에 두 군데 조규홍 법무사와 오정환 법률사무소 두 군데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 정명법무법인과 하랑이라는 법무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랑에 소속된 변호사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인 거고요. 서울에 법인법인 통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았고요.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제가 다 모르겠네요.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아까 추가 질문 빼먹은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관련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42쪽이요. 민간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402-03에서 2024년도 예산이 156억 9,000만 원으로 157억 정도에서 2025년도 예산이 21억 6,400만 원으로 한 6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민간위탁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자활근로사업에서 15억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15억이라고 하더라도 59억이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44억 정도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전출금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축제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입금이 발생하는 게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은 얼마정도 되고 보령시에 다시 입금이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정산돼서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광축제재단에 매년 30억, 35억, 40억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하는 금액에는 관광축제재단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일반운영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축제사무국하고 테마파크 운영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35억이나 40억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매년 5억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령시로 다시 정산되어서 들어오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축제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자체 인건비나 그런 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내용 속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수입금에서 자기네들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있으니 이것은 미리 산정되면 아예 주고서 수입금을 받아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저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다른 부분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조금 받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수입금에 대한 정산은 계속 받아보고 계시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지역별 축제도 있고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머드축제 관련 축제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매년 패널티를 먹어서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조차도 재단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일반적인 사업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축제를 활용한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면서 돈을 쓰게 해서 수입금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 세수 수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단 몇십억이라는 돈을 주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자체 인건비나 운영비로 써버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정산이 되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 쓰고 이런 메리트 부분이 없다면 큰 노력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안 그래도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일반 기업가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행정이 너무 발전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시간 뺏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행정학과를 갔을 때 행정학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public admanistration과 business admanistration 이 두 가지를 나눴을 때 같은 행정의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생산성이 없는 부분이 public admanistration인데 물론 공공성을 봐야겠지만 이익추구 부분에서 축제를 한다고 보면 보령에도 굉장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머드축제 관련해서 축제재단에 사업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쓰여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어요. 일반운영비가 급여나 뭐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는 전체 출연금 중에서 일반 운영비로 빠져나가는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수익금 중 일반운영비로 빠져나가는 세부내역을 3년 치 정도 보고 싶거든요. 나머지 다른 것은 보고 싶지 않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5억 원 이쪽 저쪽으로 수익이 되는데 그것은 인건비로 다 나가고요. 저희가 축제사무국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서 살고 있고요. 남으면 남는 돈을 가지고 축제 자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광축제재단에서 머드축제를 해서 매년 10억 매출을 목표로 삼아요. 10억이면 10만 명이 매일 온다는데 머드티 한 장씩 팔면 10억 매출이 금방 모여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34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사업비가 5,900만 원인데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정보화교육 시간 확대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사업축소의 원인이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기간은 금년도에도 55개 강좌에 1,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매해 55개 강좌를 하면서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확보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시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세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하면서 교육분야별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데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총연맹이요. 단체가 1동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동 사무소를 새로 건립하는 바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단체가 다시 1동 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해당부서에서 원도심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련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라는 게 보건소가 이전하면 보건소로 들어간다든가 두 번째로는 터미널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액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업체와 상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저희들이 나가서 들어보면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무실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1동에 있었는데 왜 또 다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잘 살펴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협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7쪽 데이터정책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데이터분석용역에 1억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2,2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계약했나요? 한 게 없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데이터가 다양화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하려고 계약했고요. 데이터운영은 저희들보다는 충남도 산하 시·군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일부 보령시가 참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더 싸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작년에 2,200만 원에서서 7,8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연구용역 발주를 안 했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관광이나 교통, 행정 분야가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백성현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읽으면 되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 답변을 하세요. 24년도에 2,200만 원으로 발주했고 지금 말씀하신 기재된 대로 관광, 교통, 공공행정 등 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운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왜 2024년도에는 그때 당시 이렇게 하지, 내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 흐름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드벤티지 받고 필요한 품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데이터 분야도 보통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에 맞춰서 일부 별도로 평가에 대응하고 일부 시상해서 보령시에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맞춰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 교통, 공공행정 등의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득이 늘렸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위원

좋았어요. 그리고 137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요. 전년도에는 2,700만 원인데 3,1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쭉 내용이 있는데 뭐 때문에 늘었어요? 배가 넘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거기에는 첫 번째로 통계조사가 총 11개 분야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5년 단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가 세 가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하반기에는 하지만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전에 일부 운영물품들은 시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운영물품구입비 중에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는 현재 행정지도가 21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 또는 읍·면·동까지 별도로 추가로 만들고 획일화해서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2024년도와 비슷한데 행정지도가 오래되어서 이것을 넣느라고 사업비가 늘었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위원

그다음 140쪽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이것도 24년도는 2,300만 원인데 두세 배인 7,400만 원이 늘어서 9,700만 원인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마을방송을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매년 30개에서 5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지라든가 시스템 유지 보수, 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스템이 많아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일부 부품 교체하는데 7,300만 원 정도 추가돼서요.

백성현위원

2024년은 1년 사이인데 그때는 노후가 안 됐었나요? 교체를 왜 그때는 안 했어요? 수명기간이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마을방송을 저희가 맨 처음이 시작한 게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매년 하고 있고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두 배, 세 배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분명히 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마을방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 이장님들이 활용을 많이 해주고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 다 이유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3쪽이고 예산안 137쪽입니다. 보안정책강화 예산이 2023년 결산부터 24년 예산, 25년 예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보안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이고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감소보다는 작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해서 신설하고 운영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감이 됐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연호

하연호전산팀장

전산팀장 하연호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할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매년 교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보안 관련해서 그런 기준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연호

하연호전산팀장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중에 올해는 적은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 19쪽이고 예산안 135쪽이요. SNS 매체 운영사업이 있는데 2025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서 설정된 성과지표를 보니까 주요 SNS 채널 팔로우수 확대 목표치가 전년 대비 2%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맞을까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SNS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작년하고 다르게 분야별로 다양화 해서 추진하려고 분야를 더 늘려서 추진했고요. 최근에는 사실 네이버나 페이스북, 페이스북 분야는 일부 조금 상향됐지만 인스타그램은 19%에서 20% 정도 많은 이용률을 높여주고 있고 특히 유튜브 분야에서 30% 정도 상향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다양하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플러스 알파해서 경찰서나 개그맨이나 다양하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발굴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 팔로우수가 3,554명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팔로우수가 네이버는 1,150만 정도, 페이스북도 4만 7,000회 정도, 인스타가 1만 6,000회 정도 유튜브가 대략 11만 정도이고

추보라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계획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팔로우수가 3,554명으로 되어있으면 2% 증가 목표를 하면 7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비해서 목표치가 낮게 설정될 수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성과계획표상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별도로 가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조금 이상해서 보다보니까요, 또 저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SNS가 현실성에 맞게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줄였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공식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SNS채널 링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23년도 1월 1일이 마지막 게시일입니다. 이것 만약에 시민분들이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오후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유튜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하고 일부 용역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댓글관리는 저희가 하나요, 용역사에서 하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대부분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 시책 내용들을 제목으로 추가해서 큰 타이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용역사분들 굉장한 업무 태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위 10개 정도 확인했는데 댓글 질의에 단 한 건도 답변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댓글을 보니까 작년 홍보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홍보영상을 또 재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SNS매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분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친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홍보영상을 재탕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오후에 바로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SNS 매체 운영예산이 적지 않아요. 3억 6,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활용 적정성과 효율성 측면에 맞게 조금 더 잘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홍보미디어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실장님 나하고 어제 인터넷광케이블 통화한 것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보령시에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하게 2015년까지 5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15년 종료한 후 이후에 일부 면 리에서 했는데 현재 86개 마을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더 많다는 얘기죠.

백영창위원

어제 말씀드린대로 보령시에 깔리지 않은 광케이블이 많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의아해했는데 지금 민원인 말씀을 듣고 과장님 생각은 2025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안 깔린 지역을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는 중간역할이나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까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예산팀장님, 실장님하고 나하고 대화한 게 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령시에 인터넷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미산분이 전화가 와서 미산만 안 되는지 알았더니 실장님과 통화해보니 보령시에 안 깔린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십사 하고 대부분 미산 같은 경우 한 개의 리를 놓고 보면 마을회관까지는 지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200m내까지는 KT와 연계해서 가능한데 그 이상가면 KT나 시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자담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불편사항은 예산파트나 주관하는 홍보미디어실 파트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시골은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시설을 잘 해줘야 외지에서 보령으로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편리해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불편하면 사람이 오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드린 것, 실장님과 협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보령시가 인터넷을 빨리 할 수 있게 광케이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소통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시설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오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데 뭣하러 와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참고해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질의토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2025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감사패 받으셨나요?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화교육과 담당이라서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73쪽이거든요. 세입인데 수입자료 중에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문화교육과 소관이 시립도서관 사용료로 100만 원, 문예회관 대관사용료로 1,500만 원, 문화의전당 대관사용료가 2,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문예회관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 1년에 1,500만 원 대관사용료 수입이 잡혀있던데 문화의 전당과 비교해서, 문화의 전당도 적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타당하게 수입된 금액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예회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대관하는 횟수가 적고요. 문화의 전당은 200석 규모가 됩니다. 전시실도 그렇고요. 문화의전당은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쉬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시립도서관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작은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대관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서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고요. 대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 것이지 대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대관할 때 모임에 가봐서 자주 되는지 알았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회의나 이런 것으로 대관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제로 수입된 금액이 이게 타당한가요? 맞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리고 비영리단체한테는 4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대관수익료가 이렇게 책정된 게 타당하게 책정된 금액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입이 부서에서 예산팀에 올려서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세무과에서요.

이정근위원

아까 세무과에 물어봤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다 조사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담당부서한테 따로 여쭤보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담당부서한테 타당한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것을 따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이정근위원

그동안 대관수입료를 정해 봐야 적당치가 나올 텐데 24년도 치나 23년도 치, 22년도 치가 나와야 적정한 금액이 될 텐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임의대로 적정선에서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75쪽이요. 예총 보령지회 지원 그 밑으로 보면 예산액이 6,5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4,500만 원 증감이 2,000만 원인데 4개 내용 중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어떤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청년아트프로젝터라는

백성현위원

청년예술가 연주회 지원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게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아래쪽에 2,000만 원이 늘고 아래쪽 307 민간이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2,000만 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여기 보령예술제 예술지 발간을 보니까 30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인구도 감소하는데 예술지를 왜 더 발간하는 것이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술제는 1년에 한 번 발간하는데 500만 원으로 쪽수가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인쇄소 단가도 오르고 해서요.

백성현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해서 8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문화교육과에는 사업이 많은데 왜 이것을 또 늘린 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흥곡천이라고 이 아래에 하천변이 있어요. 거기에서 버스킹공연을 올해 8회인가 했어요. 하천변에서 토요일 7시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무료로 어떤 단체에서 했거든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음향장비나 이런 비용도 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백성현위원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민간에서 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장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하고 있는 활동을 우리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끊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 정착될 때까지 처음으로 해서 지원을 한 번 해주고 정착이 되면

백성현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276쪽이요, 읍·면·동 풍물단 기물지원이라고 했는데 리 단위에 풍물단이 있는데 리 단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이게 2,700만 원인데 1,500만 원씩 16개 읍·면·동을 하면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만 지원해서 리 단위까지 하려고 하면 몇 억 듭니다.

백성현위원

리 단위에서 장비구입비를 도와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좀...

백성현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면단위는 얼마나 주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5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알았어요. 면 단위한테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떤 리에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거기에 보면 아트뱅크작품 구입이 있거든요. 거창하게 아트영어까지 쓰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당초 취지는 지역 향토예술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사서 어디에 두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창고에 보관도 하고 대여도 해줍니다.

백성현위원

창고에 보관을 하면 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대여를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청 내에 걸고 면 단위에도 걸고 관공서에서도 샀으면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야지 창고에 계속 쌓을 것 같으면 사서 뭐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174점 중에 65점을 대여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창고에 얼마나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06점 정도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취지가

백성현위원

그렇게 한 것은 행사할 때 쭉 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창고에 계속 놓으면 훼손만 되고 곰팡이만 쓸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안전하게 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서 썩을 일은 없는데 저희가 몇 년 주기로 해서 깃발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깃발을 걸고요.

백성현위원

문화교육과에서 미술품이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각 실과에서 행사할 때 그런 것을 쭉 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수장고에 계속 넣어놓지 말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행사 때 나가고 할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비싸서 그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파손이 되거나 하면 그게 좀 그래서

백성현위원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것도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조그마한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m 되는 작품도 있어서요.

백성현위원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작품도 우리나라에 오고 그랬어요. 물론 국가 간에 오지만 그 정도로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을 운반하는 데도 무진동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깃발전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비싼 거니까 국가간에서만 교류가 되지 우리 것은 그 정도로는 비싸지 않잖아요. 물론 그냥 두면 훼손 안 되고 좋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필요한 것은 갖다가 놓고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 할 때 보니까 옆에다 쭉 놓고 그림을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트뱅크하고 읍·면·동 풍물단 기물지원 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게 증액된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원래 5,7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만 3,500만 원으로 감 되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사항인데요. 아트뱅크 작품구입은 올해가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오른 거고요. 풍물단은 1,200만 원이고요.

백성현위원

그 밑으로 청년문화예술 패스라고 있는데 910만 원짜리 이것도 신규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추경에 있을 겁니다. 2회 추경이네요.

백성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15만 원 1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9세 이상한테 문화예술 관람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백성현위원

한 사람한테 15만 원 준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인 연 15만 원이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몇 명을 주는 거예요? 금액을 나눠서 이 금액만큼 주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몇 명 안 되겠는데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910만 원이 아니고 시비부담금이 910만 원이고요. 총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600만 원이고 도비가 390만 원이요. 저희가 910만 원입니다. 260명 지원합니다.

백성현위원

밑에 쭉 내려가면 천북면 작은음악회가 있는데 면 단위에서 음악회는 진짜 보기 어렵더라고요. 오천 영보정음악회 그것은 많이 홍보해주고 해서 활성화되었는데 천북음악회 여기는 가면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홍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천북음악회도 천북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굴단지축제 할 때 합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쪽 학성리 쪽에서 하던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굴단지광장 거기에서요.

백성현위원

합쳤으면 좋겠어요. 통폐합해서 면 단위는 유명무실한 축제를 합쳐서 똑똑한거 한두 개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올해는 작은음악회를 전국 색소폰대회로 개최해서

백성현위원

제가 많아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279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구매로 800만 원에서 5,200만 원 증감해서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예산안 284쪽 설명자료 219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의전당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로 해서 전년도 300만 원, 증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프로젝터가 똑같은 프로젝터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예회관 대공연장하고 문화의전당 대강당하고는 거리가 조금 달라서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거리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고요? 기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리 때문에?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거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더 센 프로젝터를 써야 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죠.

백성현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앞에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또 284쪽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구입비, 취득비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산서 상에는 다 취득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서에는 두 개 다 취득비라고 되어있어요. 오타가 났나 봅니다.

백성현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맞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취득비가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프로젝터 가격에 차이가 있다? 문예회관은 거리가 멀고 문화의전당은 거리가 가까워서 1,000만 원 정도는 가격 차이가 있다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성현위원

프로젝터는 다 똑같은 프로젝터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요즘 신형은 레이저로 쏴서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보인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빔프로젝터는 초창기 프로젝터가 빔프로젝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예회관 것은 200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빔프로젝터를 이렇게 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해요. 초창기 프로젝터가 빔이에요. 기술이 빔이에요. 지금은 레이저 프로젝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빔프로젝터라고 한 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더 신경썼어야 한다, 밑에는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라고 했네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시 시립도서관이 신축 개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 주셔서 과장님한테도 고맙고 예산팀장님도 고맙습니다. 도서관 예산도 많이 줘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현위원님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예산안 275쪽에 예총 보령지회 지원으로 1,2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증감사유는 호봉상승 및 통상임금 재산정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에 뭐가 있어서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이고 이렇게 다 해서 쭉 가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두 명입니다.

백영창위원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요. 공연을 8회나 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왜 지원해 주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너무 어렵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앰프나 발전기까지 다 갖다놓고 했거든요.

백영창위원

그동안 잘 했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너무 어렵다고 해서요.

백영창위원

과장님 이것 해주면 못 끊고 계속해 줘야 돼요. 그동안에도 잘 진행해 왔는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끊길 것 같아서요.

백영창위원

공연내용이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주관하는 단체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쭉 해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서너 개 팀씩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 사람들 단체가 보령예총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특별회원단체입니다. 그 단체 중의 한 사람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했죠.

백영창위원

과장님 한번 주면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생각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정착이 되면

백영창위원

8회 동안 정착이 잘 돼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어렵다고 얘기해서 그렇다니까요. 자비로 서너 팀이 출연을 하면 주관하는 단체장이 저녁도 사줘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출연은 무료로 하는데 저녁도 안 사주면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인데 문화의전당과 문예회관 빔프로젝터 구입한 연도가 언제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예회관 것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문화의전당 것은 2017년도에 구입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고 고장도 나서 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백영창위원

구입 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문예회관 것은 2009년도요.

백영창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리고 보령시립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작년 11월 11일에 개관했는데 11월, 12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연평균을 내서 한 게 규모도 많이 커지고 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나중에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 아시나요? 아트뱅크 관련된 것 과장님께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열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아쉽다. 아트뱅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우선 향토작가들 사기진작도 있고 시민들한테 제품을 전시도 해주고

추보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록이 정리되셨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은 아트뱅크에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신청을 하지 않겠냐? 이 목록은 대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목록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대여작품목록을 이렇게 8월에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공문을 발송하셨습니까? 대여해준다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추보라위원

혹시 담당팀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춘자

임춘자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임춘자입니다. 하반기에 제가 발령이 나서 왔는데 아직 활성화작업은 예총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총 자산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간단하게 의회만 봐도 예술작품이 오랜 기간 교체가 되지 않았다, 행감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술품을 소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을 향유하고 시민들께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목록을 안 만든 것도 아니고 8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발송해서 신청을 받는 그것만 하면 분명히 교환이나 신청을 해주실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설명자료 203쪽, 예산안 275쪽이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도심 속 문화예술공연이 있는데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게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동호회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시고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내년에 신규예산인데 올해 8번을 개최했어요. 어떤 한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무료로 공연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들한테 무료로 하는데 참여하는 단체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1회 하는데 서너 개 단체씩 해서

추보라위원

동호회끼리 연합처럼 하는 것인가 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기존에 있던 소그룹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으로 주민참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비슷한 사업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도심속 문화예술공연은 버스킹 식으로 해서 사정이 있으면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8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해당 과에 있던 소그룹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서 제가 이게 유사한 사업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장소도 옮겨가면서 버스킹 식으로 하는 것이라 그것하고는 다른데 전시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이것도 동아리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생활문화동아리요. 이것도 28개 동아리를 지원했던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저희 보령 문화의전당 운영에 있어서요. 이것도 같이 보다 보니까 주요재정평가사업 결과에서 1,172만 원이 부서예산 평가우수영역에 예산부서에서는 미흡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령문화의전당 운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흡인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왜 질의 드리냐면 2025년 본예산에는 보령문화의전당 운영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미흡이 됐는지 설명이 충실하게 아래에 붙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두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부탁드렸던 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에 전시 관련 내용이 업로드 되도록 부탁드렸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되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정근위원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업로드가 안 되면 1년 동안 전시된 게 없는 것으로 나와서요. 마지막으로 추보라위원님께서 저번에 상정해서 됐던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사에 드는 예산 2,000만 원 이상 홍보물 지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지원 부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교육과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게시가 돼서 공개가 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게 큰 예산은 없는데요.

이정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올해의 작가전, 보령예술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올해의 작가전도 2,000만 원으로 2회를 하거든요. 1,000만 원씩

이정근위원

그것은 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체육회 관련 쪽에는 거의 게재가 안 되고 있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전에 기획공연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기획공연은 금액을 기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하고 안 맞아서 연예인 섭외하는 비용도 다 달라서

이정근위원

총액만요.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일단은 아까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예산안 73쪽에 보면 기타사용로 징수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실내체육관 사용료 5,500만 원, 보령종합경기장 사용료 150만 원, 클라이밍장, 볼링장 2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4억 원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어디에 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수영장하고 2층에 있는 헬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스포츠파크가 600만 원이고요. 배드민턴장이 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무과에서 측정한 것 같은데 규모가 크고 사용료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적어요. 왜 그러죠? 특히 스포츠파크 부분이 600만 원, 종합경기장이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년 내내 사용예산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종합체육관는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11월 9일까지 1,8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못 계상한 것이고요.

이정근위원

종합경기장은 1,800만 원 정도?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스포츠파크는 경기를 하면 한 경기당 4만 2,000원입니다. 두 시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라든지 대회 운영을 하면 8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지역사람들한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요. 80% 감면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예산안 318쪽에 보령 스포츠파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줄어든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이것으로 가능한데 에어돔이 8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겁니다. 현재 추이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아직 추경은 안 들어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추경은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해서

이정근위원

에어돔이 이월됐습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일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총 40일 동안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내년 1월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권리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작은 4개월 정도가 걸리고 와서 설치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에서 총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8월 정도면, 시험운영까지는 8월에서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이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매년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을 예정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택시 기사분들이 매주 경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식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곳이나 따뜻한 곳 가셔서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58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여기 종합체육관 볼링장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수익은 어떻게 따로 하시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수입은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보령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볼링장이용료 예산안 74쪽에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이정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3억 얼마와 안 맞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 매년 그런 추세이고 금액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여쭤볼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설명자료 238쪽 도민체전 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5년도에 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안의 도민체전 예산안은 7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과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잘못된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01쪽 봐주실래요?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 명칭사용료가 있는데 체육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인데 1년에 몇 개월이나 써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관용차량은 없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관용차량은 조그마한 소형차라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백영창위원

회계과에 관용차량을 파악 안 해봤는데 실과마다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비치하면 그것을 탈 수 있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외도 있지만 관내는 스포츠파크에 매일 거의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배차를 매일 하기는 번거롭고 해서 관용차량 임차를 합니다.

백영창위원

매일 간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제 생각에 숫자는 파악 안 해봤는데 큰 차로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큰 차는 잘 모르겠는데

백영창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 파악해 보겠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임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시 체육회 운영이요. 거기 증감이 5,200만 원 올라왔네. 사무국직원 인건비,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4대보험료입니다.

백영창위원

직원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5,200만 원이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수당도 증가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여기도 호봉 승진이 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공무원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몇 년 되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같이 조직을 맞춰놨습니다.

백영창위원

302쪽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중등부가 작년 11월에 창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3,000만 원, 중등부 3,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게 추가되어서 증액되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304쪽 JS CUP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4억이네요. 이 돈을 박지성 클럽 재단에 주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로 갔다가 체육회에서 재단으로 가서 나중에 집행하고 재단에서 체육회로 와서 정산하고 검사까지

백영창위원

체육회로 줬다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재단으로 넘어가고

백영창위원

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서를 거기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로 왔다가 저희에게 정산

백영창위원

이 이야기가 가끔 나오더라고. 정산 잘 받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상하던데? 정산을 잘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아니고 다른 종목이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나는 이거로 들었는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정산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챙겨보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311쪽 웅천축구장 조성에 30억 사업인데 이게 어디예요? 노천리 제방 너머 논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다리 지나자마자 오른쪽 밑에 땅이 떨어진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백영창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 임야도 들어가나?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임야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가 8억 4,000만 원 되고 공사비 19억, 용역비 2억 6,0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조명시설도 한다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웅천에 축구장 2개 있잖아요. 지금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만 조명이 없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에 있지만 센터만 개·보수사업에 들어있고 조명사업은 탈락됐습니다. 다음주에 하○○ 이사장이 취임을 하는데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도 반영해서 야간에 경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가 몇 번 말 한 것 같은데 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웅천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고 협회에서 관리해서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일부 잡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구협회 임원과 박○○ 사무국장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축구협회에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백영창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료도 받고 많지 않지만 그것으로 관리하는데 투자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말인 틀린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배수지와 배수로 정비사업만 하면 지난해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했고 내년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저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관리가 잘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웅천에 파크골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년 4월에 최종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이 미반영됐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면 4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작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백영창위원

행정절차가 절차를 많이 거치겠지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영창위원

1년 동안 안 되는 행정절차가 어디 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챙겨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시과로 보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보냈습니다.

백영창위원

끝나면 도에도 승인받을 사항이 있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최대 3개월 정도 걸리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면 도에 승인 받을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3개월 후에도 다 된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내년 3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4월 정도에 도시계획이 끝나고 7월 정도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8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백영창위원

내년 8월이면 가능하다는 그 얘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9월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월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1년을 해서 안 되는 절차가 있나 궁금해서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에서 분리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입지 선정할 때 그냥 뭐 한 거 같아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빠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실 비단 웅천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전체 다 사용을 하니까요. 파크골프 하는 인구가 천여 명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나도 사실 거기에 가끔 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게이트볼, 골프 등 생활체육인들이 했는데 지금은 50대까지 더 들어왔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믿고 부대비용을 세웠으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서 착공 좀 되게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이고 예산안은 303쪽입니다. 보령 국제요트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원래 국비 포함해서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올해부터 5억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할 때 행사개최 후에 공공투자관리센터랑 사업성과분석 추진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조건부로 심사를 볼 때 승인이 났는데 조건에 이게 있더라고요. 행사개최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평가분석추진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한일권입니다. 당시 그쪽 기관과 협의했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별도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성과보고를 추진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준 것과 변경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일권

한일권스포츠마케팅팀장

그 당시 금액이 안 맞아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는 또 이렇게 조건부가 달렸더라고요. 개최 후 계량화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피드백 반영하라,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되어 감액으로 인해서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잖아요. 올해 해봤을 때 계량화 가능한 성과자료 있으신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어떤 자료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추보라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금번 대회는 N스포츠에서 생방송으로 밤11시에 중계방송을 했는데 요트대회 개최 방송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리얼하고 요트대회를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은 체험을 했다고 우리 결과보고 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생방송으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생방송은 아니고 중계방송입니다.

추보라위원

어쨌든 방송으로 송출된 거는 처음인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0억에서 5억이지만 그 행사를 줄이고 책정해서 크게 5억 원은 줄었지만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건부에 맞게 해 주시겠네요?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없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추보라위원

설명자료 244쪽 예산안 305쪽이요. 어린이바둑대회를 처음 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보령시 보령머드바둑팀 운영이 중단되었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 최정 선수상태가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번 NH농협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바둑대회를 하는 것이 최정 선수가 있다는 상징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바둑대회를 하면 최정 선수가 와서 어린이들과 같이 바둑을 두겠다는 협약서나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매칭게임에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의 경기를 진행하려고 한국기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협의 중이면 확정사항은 아닌가 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거의 확정은 됐는데 서류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어린이바둑대회 하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할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마 500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500명이면 부모들까지 하면 2.5명 정도 곱하면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어린이대회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님이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8쪽, 예산안 31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종합체육관 볼링장 레인정비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8,100만 원이요. 이게 구입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뭘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경기를 하고 나면 레인을 정비해 줘야 하거든요. 레인정비라는 게 기름칠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대회는 기름의 층을 공지해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두 번 하거든요. 얇게, 두껍게 이 부분을 정비하려면 이 기계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볼링을 전혀 몰라서 순수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보니까 공식대회용 장비 부족으로 각종 대회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레인정비기만 구입을 하면 대회유치가 가능한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한볼링협회 또는 국제볼링연맹 관련 기관 승인 요건에 다 충족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표준 규격 다 맞나요? 부대시설, 관람석, 선수대기실, 심판석 다 되어 있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볼링장 개관을 하면서 보령시에 프로가 있는데 SBS 볼링대회를 돈을 들이지 않고 500만 원만 저희가 투자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공식대회 유치한 적 있을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공식대회는 없습니다. 관람석이 뭐냐면 일반적인 1번부터 18번 레인까지 있는데 1번하고 2번 레인은 예비적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것은 다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3, 4위전이나 결승전은 뒤에 별도로 이동식 관람석을 배치해요.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서 국제대회는 못 하고 국내대회는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여쭤볼게요. 시민분들이 볼링장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대회 유치 시에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 단답형으로 답해주세요. 301쪽 같이 묶어서 할게요. 도민체전 참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령시체육회 운영 이 세 건이 예산이 증감되었어요. 5,800만 원, 6,800만 원, 5,200만 원이요. 찾으셨어요? 이 세 건이 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고 계속 이렇게 될 거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대회가 비종목에서 종목으로 처음에 시범으로 들어왔다가 정식종목으로 들어온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은 현재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신규종목 비채점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시범종목으로 들어와서 정식종목으로 하게 되면 강화훈련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여건이 안 좋잖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제가 속개 전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과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 검토하듯이 지금 체육진흥과 것 검토를 잘 하신 건가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검토는 부서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도 제가 아까 외압이 있었냐? 했더니 “아닙니다. 체육회 것 1차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세 건이 5,800만 원 6,800만 원 5,200만 원 5,000만 원 이상씩 올라서 올라왔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오르잖아요. 후년에도 또 이렇게 오를 거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오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금산 같은 경우나 천안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서 와서 출퇴근 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고 숙박이 늘어나서 식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참가에 증감된 게 5,846만 5,000원이에요. 또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 5,269만 9,000원이에요. 이 1,000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따져보면 항목별로 부담금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0원으로 안 떨어지고

백성현위원

1,000원 단위까지 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천 원 단위까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5,269만 9,000원인데 1,000원 반올림하면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를 들면 간식비가 3만 5,000원이고 종목이 31개 종목이면 108만 5,000원입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백성현위원

좋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을 테죠. 잘 알았고요. 303쪽 보령국제요트대회요. 지금 존경하는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생중계로 중계방송이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자체에서 처음이지 국내에서 처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88올림픽 때 이것 봤거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저희가 요트 중계를 잘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스포츠가 와서 결과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요트경기는 유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이 요트경기를 전국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처음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88올림픽 때도 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304쪽 밑에 JS CUP 국제유소년축구,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그 뒤에 어린이바둑대회, 장사씨름대회 등 이 6건이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0원이거든. 이유를 말씀해 보실래요? 이유가 똑같으면 하나만 말씀하셔도 되겠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 국제유소년대회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래서 올라온 거고요.

백성현위원

또 그 밑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다음 이거는 새로 생긴 대회입니다.

백성현위원

보령머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충남방문의 해 연계해서 행사를 해서

백성현위원

3건 다 신규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유소년축구대회, 언론인 진흥재단 홍보비, 밑에 유도대회는 신규이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유도대회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가 붙었다는 사업내용입니다.

백성현위원

뒤에 두 건. 어린이바둑대회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신규이고 장사씨름대회도 신규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경기가 예산을 제가 보니까 30경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이라는 명칭이 제39회 전국 시·도 대항 장사씨름대회 해서 전국이 들어간 것이 18개예요. 예를 들어 보령시 씨름대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령시 전국씨름대회 또는 국제씨름대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 것이 18개거든요. 그런데 전국씨름대회처럼 전국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든지, 전국대회니까요. 예를 들어 씨름협회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든지 또는 충남할 때는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가맹단체에서도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30개 중에서 18개로 반 이상을 전국을 넣고 국제 이런 것을 넣은 이유가 뭐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대회 규모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 거냐, 충남으로 풀 거냐, 세계로 풀 거냐 이런 구분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가보면 전국대회가 아니고 다 보령사람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드민턴대회는

백성현위원

몇 팀만 그렇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배드민턴 해야 충남도 내만 오더라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강원도, 부산 이런 곳은 멀어서 안 올 테죠. 지자체가 좁으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 토요일 펜타컵 여자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6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참여자가 50개팀 500명이 참석했어요. 궂은 날씨에도 많이 왔지만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백성현위원

그래서 전국 자를 넣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회 규격이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충남권만 하면 낮은 계급이고 국제대회면 최고 유명한 선수들이나 클럽이 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우리 각 구장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축구는 가능하고 테니스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광천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축구장도 우리 관내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구협회에 등록된 경기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지나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전국 자를 전국대회 이상 전국을 넣는 것은 그런 취지라서 계속 넣는 것도 문제가 없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볼링장 레인정비기가 8,100만 원이거든요. 볼링장 위탁하지 않았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위탁을 어디에서 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공단에서 개인한테 위탁 안 줬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처음에 줬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백성현위원

그러면 레인정비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해서 써야지 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위탁시설기관에 저희가 사서 주는 입장입니다.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거죠.

백성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야 한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볼링장 운영해서 수입은 시로 오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시로 들어옵니다.

백성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로 들어온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현위원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사줘야겠네.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거 우리가 준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전용구장에 관람석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일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밀고 다니는 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뒤에 고정석으로 설치했습니다. 30석 정도 되는

백성현위원

그거 하면 경기하는 데 좁은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전용구장이지 경기하는 경기대회 구장은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와서 운동만 하는 곳이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물론 일부는 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 하고 일부는 전용구장에서 하고

백성현위원

거기도 국제는 아니더라도 경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기장인가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약간은 경기장에서

백성현위원

한 면도 없죠?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규격이 10코트를 하다 보니까, 당초가 8코트였거든요. 10코트로 만들다 보니까 규격이 줄어서, 규격을 줄인 것이 아니라 뒤에 3m 이상 4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왜 자꾸 됐다고 해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장을 만드실 때 가맹단체에 등록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해양체육도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제일 근래에 배드민턴구장 거기도 그게 안 됐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변 쪽 법상에 규제가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더 확장을 못 해서 정식적으로

백성현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 단체라든지 또는 배드민턴 무슨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출신이라든지 선수 출신이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배드민턴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관련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청소관리나

백성현위원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여기는 왜 체육진흥과에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하고 정식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도 배드민턴과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조금 아쉽고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드민턴과 관련있는 분들이요. 검토해 주시고 참고하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전 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드민턴은 시에 관련된 선수 출신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보령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보령국민체육센터가 어디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수영장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보령스포츠파크 스포츠 조명설치를 했거든요. 여기 준공한 지가 올해 했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작년 8월 3일에 개장했고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벌써 스포츠 조명시설을 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조명시설은 현재 1구장과 보조경기장에만 있고요. 현재 천연잔디구장은 조명이 없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때는 설계에 없었다? 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금액이 부족해서요.

백성현위원

돈이 없어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면 단위 체육관 시설 있는데 아시죠? 어디 어디에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오천과 준공이 된 남포와 주산이 현재 신축 중인데 3개소입니다.

백성현위원

오천, 주산, 남포 세 군데요. 제가 주산하고 남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천은 체육관 지어놓고 제가 어린이집에서 오천 어린이집 아니고 시내 어린이집에서 거기로 체육도 하고 소풍 겸 체육활동 이런 발표회처럼 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오천체육관 거기에서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이 우리 보령에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면 단위 조그만 체육관 관리비를 주는데 오천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오천면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면에서 무슨 예산으로 관리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없는 곳이 면 16개 읍·면·동인데 지금 세 곳이니까 나머지는 다 하려고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백성현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잘됐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짓지 말고 지금 차가 발달되고 먼 곳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모시고 오는데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사업처럼 큰 단위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어요.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 행사예산 공개대상은 총 7건 중 5건을 공개하고 2건을 미공개했습니다. 미공개 행사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무창포 해변 예술제였는데 앞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에 조례를 적극 준수해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인력은 충분하십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이 조금 더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글쎄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추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축제관광재단 쪽에서 35억 출연하는데 이익이 매년 5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주는 출연금 속에 축제관광재단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5억의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도 자체 운영비로 그쪽에서 소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축제관광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35억 중에는 재단의 운영비가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머드축제 예산 사업비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통 축제를 하고 나서 하는 수입이 평균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축제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인건비로 사용하고요.

이정근위원

혹시 수익이 발생 안 돼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수익하고 그런 것으로 추진하다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재단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정근위원

심사를 따로 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상황을 판단해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수익금이 과다 발생해서 운영비로 쓰고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도 다 감산하시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법률에 의해서 회계감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근위원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30억, 40억 뭐 추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50억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해수욕장이나 시내에 와서 지출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축제 자체를 참여자들이 돈을 쓰게 하는 축제로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제가 드는 게 머드티셔츠 같은 건데 판매량이 그리 썩 좋지 않고 계속 기존에 있던 거 다 팔리면 새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 위주로 가다 보니 일반적인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명이 찾아온다고 말은 하는데 또 같은 이야기지만 1인당 1만 원짜리 티셔츠면 10억 원의 매출이 금방 오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조례 상에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 그런데 해당사업 2개 모두 같은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예산이 항상 같이 올라와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반복돼요. 문제점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의회 자체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관광과에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안 올라오겠죠? 팀장님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단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넘겨 가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안 328쪽 2025 충남워케이션 위탁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인가요? 보령은 워케이션이 없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워케이션 고정 공간은 없지만 머드테마파크 3층에도 워케이션 사무실을 만들었고 워케이션 위탁운영은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 예산을 주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워케이션 신청을 받아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령시 같은 경우 워케이션 신청자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한화콘도라든지 솔레르 이런 쪽에 숙박하면서 한화콘도는 거기에 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일정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백영창위원

민간시설도 해준다? 그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것을 할 때 그때는 민간은 안 된다고 하더니, 민간에서 만든 워케이션이 아니고 보령시에서 장소와 공간을 빌린다는 얘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백영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0쪽 스페인언어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크루즈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이만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당일 2만 원 숙박 4만 원 이게 뭐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사실은 인센티브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전 시·군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단체나 아니면 개별로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국내는 하루 체류하면 7,000원 정도 지원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운영상품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게 보통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서 추진할 텐데 외국인이 왔을 때 일비와 숙박비 보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숙박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단체관광이라든지 더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박비와 체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충남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 후년이 충남방문의 해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크게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크루즈가 큰 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 앞바다에 큰 배를 댈 접안시설이 있나?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크루즈사업은 몇 년 전에도 신산업전략과에서 유치를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거는 도에서 충남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크루즈를 저희 앞바다에 정박시킬지, 만약에 앞바다에 정박시킨다면 크루즈에는 텐더보트라고 조그마한 소형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통해서 관광객을 운반해서 도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대산항을 이용해 정박해서 보령시로 오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일본에 한큐여행사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여행사처럼 큰 규모의 여행사가 있는데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명 정도 되는 크루즈선을 2, 3회 정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 앞바다에는 댈만한 시설이, 바다 수심이 안 되죠?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았어요. 여기가 아닌 당진이나 서산에 하면 그 관광객을 보령에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운반하는 게 육상인가요, 수상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육상인데요. 관광버스는 이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버스가 10대 정도 있더라고요. 부족하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들어오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 조사를 해봤는데 수심이 원래 크루즈가 10m 이상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심을 재보니 16m 정도가 돼서 수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백영창위원

어디가 16m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대천 앞바다에서 2km 떨어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심을 재봤는데 단지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텐더보트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되어야 하고요.

백영창위원

일단 어쨌든 보령시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거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고요. 331쪽에 2025년 보령 AMC 국제모터페스티벌이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보령이 수소도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차종은 내연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보령시에 걸맞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저희가 국제모터 AMC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력이 안 나와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나 이런 것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시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종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수소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전시나 시험하는 차량은 내연기관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고 우리 보령시에 맞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전시부분에서 그런 수소나 전기차 부분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 것을 하면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드린 사항인데 웅천 완장포구 성지순례 왔다 가는 데 거기 시유지가 두 필지 있더라고요. 거기도 확인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오천에서 거기 와서 내려서 거기를 걸어갔으니까. 거기에 그런 천주교 순례지 공원이나 조그맣게 만들면 어떨까 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검토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79쪽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당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4년도에 5억 원, 25년도에 18억 원이 투입예정인데 이미 24년도 예산이 5억 원으로 명시이월되었어요. 그런데 사유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설계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어쨌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외지에서 여기 보령을 방문하면 꼭 여기는 가야 해 하면서 모시고 갈만한 데 세 곳만 이야기해 주시면 해수욕장 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통 해수욕장 빼고 안내해 드리는 곳이 상화원과 개화예술공원, 석탄박물관

이정근위원

그 정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령댐 전망타워 같은 경우 저는 사실 보령시 관광사업이 보령시민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편의성을 추구하면 그게 관광산업과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정주민 보령시민을 위한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보면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전망타워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부지역 주민들께서 보령댐에 뭔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자고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정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령시민들이 원하는 청천호에 대한 개발 부탁은 왜 여태껏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전 관광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청천호도 폐광지역활성화사업으로 기본계획조사를 완료하고

이정근위원

제가 들어와서 보니 조사를 3년째 하고 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번에는 가시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에 도 투자심사를 받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다음 폐광지역 관광활성화사업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저희가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산됐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경에 꼭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보령시민을 위한 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해 주시면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7쪽에 성주사지 서 삼층석탑 모니터링에서 서 삼층석탑 이격 및 균열 관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여러 가지 바깥에 있다 보니 풍화에 의한 이격사항이나 균열사항이 발견되어서 여기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보거든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남포읍성이요. 남포읍성 부분에서 남포읍성 내에 교육기관이 있어서 통·폐합 문제가 있을 때 정책협의회 때 차라리 보령에 있는 유적지 내에 있는 학교들을 통·폐합하면서 외곽지역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학교나 동창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남포읍성 복원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그거일 텐데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공교롭게도 향교는 부지 안에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남포읍성 같은 경우도 남포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을 이전비용으로 이게 도지정문화재다 보니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전하고 또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말처럼 단기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근차근 10년이든 20년이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0쪽 예산안 328쪽입니다. 대천관광협회 디지털 미디어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천관광협회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천관광협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PC로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구축된 홈페이지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못 받쳐주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 보면 현재 관광협회사이트나 관광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데 홈페이지는 휴대폰과 적정화된 환경이 아니어서 일반 휴대폰으로 조회해도 일반 PC에서 조회하는 것처럼 화면이 퍼져나와서 이용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 스포츠파크가 거기에 있다 보니 관광협회에다 스포츠파크와 숙박시설 이런 부분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이런 것을 사이트에 정보를 넣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산이 되면 영문홈페이지도 같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옆에 설명을 보니까 SNS채널 구축도 있고 여행콘텐츠 개발도 있고 영문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령시청 누리집에도 영문버전이 없어요.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효과면에서 더 탁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요. SNS 채널구축도 마찬가지고 이미 있는 SNS 홍보채널을 조금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자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머드축제도 따로 SNS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SNS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예산 4,000만 원인데 산출기초는 4개 사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4개 사업을 하려면 1억이나 2억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일단 휴대폰에서도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방문해서 정보들을 보고하는 관광객도 있고 관광협회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사무실에 상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나 이런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휴대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그다음 숙박이나 먹거리 업체들 정보를 넣으면 4,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이 예산이 크지 않은 예산이어서 사실 모바일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예산인데 설명이 조금 부수적으로 이런 기능도 담을 수 있다는 예시로 담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79쪽, 예산안 332쪽이에요. 충남 방문의 해 힙합페스티벌이요. 이번에 하던 DJ페스티벌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힙합페스티벌은 올해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머드축제기간 중에 2회 했습니다. DJ월드페스티벌과 결이 다르고 힙합 쪽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중 죄송하지만 혹시 이게 윤도현밴드 왔던 행사 맞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윤도현밴드 행사는 다른 밴드였고 이것은 힙합으로 유명했던 가수들이 출연한 행사입니다. 지금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기억이 안 나서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때 금 토 이틀간 2회 했던 행사고 국내에서 유명한 힙합가수가 출연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백성현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머드엑스포광장 큰 무대를 이용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담당팀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광용

최광용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올해 힙합페스티벌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회추경에 세워서 2회를 운영했습니다. 힙합분야에 아티스트들만 모여서 2회를 운영했습니다. 해수욕장은 엠지나 젊은 세대에게 호응이 컸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힙합전문 아티스트들이라 젊은세대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2회 진행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힙합페스티벌이 2회로 했고 유명한 가수

광용

최광용관광진흥팀장

윤도현밴드는 록으로 록밴드들만 별도의 코너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힙합과 록은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다이나믹듀오요. 마지막에 윤도현밴드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번 힙합페스티벌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했던 분들도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 하는데 이 정도 효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그 예산 수준에 가수들을 데려오기에는 버거웠던 예산이라고 해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희 DJ페스티벌은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지되고 계속 가져가서 우리 보령 머드축제가 한 차례 그쪽으로 가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힙합페스티벌은 단일성으로 몇 회 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서 이 색깔이 머드축제에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머드페스티벌 내 고유의 행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질의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81쪽 예산안 332쪽 보령머드축제 근무수당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동안은 축제 인력동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 그동안은 여건이 되면 초과근무수당에서 지원을 했고

추보라위원

그러면 여건이 안 되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머드축제 때 오후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다 근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원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를 들면 근무를 8시간 하지만 저희가 초과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4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고 8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초과근무수당과 별도로 운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공무원분들이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땀 엄청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런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없이 일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보상체계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몇 번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드축제 기간을 줄이면 이게 조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머드축제 기간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패가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뭐 하면 최대한 공무원들의 근무수를 줄이면서 용역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노동강도도 세지만 이게 기간이 길면서 굉장히 예산이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한 번 커지면 절대 줄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같이 고려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6쪽이고 예산안 336쪽입니다. 보령 충청수영성 성벽모니터링이요. 이거 저희 23년인가 24년도에 보령충청수영성 동측 성벽 정비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거와 같은 사업인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것과 다르고 동측 성벽 정비사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벽모니터링 이 부분은 지금 영보정 앞에 있는 성벽과 그다음 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입구가 서문인데 서문측에도 성벽 배부름 현상이 관찰돼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예산입니다.

추보라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동측 성벽 정비사업이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사업지침에 따라서 전문가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거는 동측이고 동측이면 오천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벽모니터링은 영보정 앞에 있는 벽과 앞에 서문 입구 벽에 대한 배불림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추보라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이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이쪽 분야를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런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도 일반인이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오는 전문가들이 다 입회하에 설계도와 현장 확인도 엄청 오래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헤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건이 생기면 또 그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일반 공사보다 기간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더라고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보령 충청수영성 야간경관 프로그램이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었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2회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원래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서 계속 평가가 나오거든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위치가 외지다 보니 경제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생소한 국가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돼서 국비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게 야행이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호응도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해수욕장을 벗어난 행사로 지역에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자체사업으로 사실은 원래 2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반응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국비를 왜 확보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거는 질의는 아닌데 굿즈 활성화한다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굿즈들 중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모자요. 혹시 그 이후에 모자를 홍보하거나 활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블로그나 누리집에라도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행사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굿즈 보려면 어디 누리집으로 가야 합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하여간 저희가 굿즈 부분은 관광수익사업으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관광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좋은 굿즈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굿즈를 개발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존에 있던 굿즈 누리집을 가봐도, 축제재단에 가봐도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크루즈 관광유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이랄까, 제가 과장님께 고마운 것이 있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선을 밖에 먼데 띄워놓고 도선이나 연락선으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령항이 국제항이에요. 그래서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가 수심도 좋고 연탄배 큰 배들이 거기에 대잖아요. 그래서 보령항도 국제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외항에서부터 보령항까지 항로가 개설되었어요. 부표도 떠 있고 수심이 깊은 데를 안내할 수 있게 항로 표지가 되었습니다. 크루즈 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령항에다 차를 대고 관광버스 대고 크루즈 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보령화력과 협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백성현위원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석탄배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석탄배가 이제 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전에는 석탄배만 들어왔거든요. 1,2호기 폐쇄되어서 지금은 아니거든요. 가능할 거 같고 대산청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대천해수욕장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4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최하나요? 예를 들어 품바공연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반 관내에 이벤트 단체에 맡겨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백성현위원

기타동호회 있고 색소폰동호회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똑같은 게 무창포 관광객과 함께 이벤트 1,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백성현위원

무창포해변 예술제, 무창포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무창포에 관련된 축제가 3개 있거든요. 제일 위가 2,000만 원, 밑에 것이 1,000만 원,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최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여름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통합을 해서 한두 개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331쪽 보령 AMC 국제모터페스티벌은 이 행사가 대천대학교와 관련이 없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주자동차대학과 축제관광재단과 같이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성현위원

우리시 조그마한 시 단위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짜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는 우리 시민이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본위원은 이게 많이 올라오면 예산이 15억에서? 150억에서?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15억이요.

백성현위원

15억에서 더 올라오면 더 드리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자동차대학은 시민이 지켜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학생이 거의 외국인이에요. 90%가 외국인들이 와서 대학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보령시에 대학교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줄인 이유는 뭐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부분 15억 원이라는 사업비에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도비 부분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현재 대학 라이즈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광역으로 지방 이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내 대학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사업이 있는데 라이즈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에 확정되거든요.

백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백영창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공연차량은 과장님 말씀대로 출력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 대신 전시차량은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공연차는 당연히 출력이 낮은 것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40쪽 충청수영 해상공원 자체 진입로 토지매입비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할 일인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흔쾌히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고마운 것이 이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묻혀버렸어요. 판옥선 이 사업을 제가 어렵게 노력을 해서 이게 오천에 40년 민원사항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건데 판옥선사업에 묻혀서 저는 별로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팀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저 좀 도와주시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되게 고생했는데 판옥선에 묻혀서요. 오천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판옥선으로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저 일주일 고생해서 멀리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요. 토지를 구입하고 주차장을 착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계속 미룬 거예요. 미뤄지고 미뤄지고 최근에는 오천 농협에서 이것을 사려고 했다가 못 샀어요. 그런데 토지주는 40년 동안 자기한테 와서 협의한 사람이 저 혼자뿐이래요. 다 전화하고 한 다리 거쳐서 하고 해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착공을 빨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46쪽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이요. 보령향교요. 여기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앞에 보면 가옥이 코너에 하나 있어요. 정문 앞에. 그 가옥주가 향교에서 구입한다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사면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기회가 있으면 가옥주가 판매를 한다고 했다고 자기도 주포면 사람으로 향교에 주차장이 없어서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AMC 모터페스티벌 올해 지원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3년 지원하면 이거 자생한다고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얘기 나눌 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저희가 지금 대학 라이즈산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지금 자생하려고 여러 가지 완성차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3년만 예산 지원하면 자기들이 자생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과 이야기해서 한 예산인데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원하면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처음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게 끊어지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무조건 3년만 지원하고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마 AMC 모터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봄축제로서 또 모터페스티벌이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 얘기를 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을 지원한 건데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은 내후년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주자동차대학에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부담에 대한 형편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그 대학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억을 투자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장 다 다녀오시고 저도 가봤어요. 물론 비오는 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나머지 예산 15억 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성과를 용역사에서는 잘되었다고 했겠죠. 그런데 체감하는 15억 예산 투입에 대한 결과가 과연 이것뿐인가 하는 실망감이 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공교롭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현장에서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았던 적도 있고 너무 사람이 적은 적도 있었는데

김재관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한 3년 약속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없으면 내년 예산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의원님들과 전 집행부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3년만 하면 자기들이 스폰서를 끌어와서 자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한 부분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AMC 모터페스티벌은 방문객도 그렇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서 오는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차 하나에 두세 명 와서 그분들이 3일 동안은 그 지역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굉장히 지역에 대한 호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재관위원장

15억 투자해서 호황을 엄청나게 누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김재관위원장

그 주위 생산단지에 아는 지인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손님은 온 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 예산을 투입하든 말든지 해야지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계속 예산 5억씩 들여서 도비 5억에 시비 5억 해서 10억을 갖다 내후년 예산도 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도에서도 모터페스티벌이 전국적으로도 특성화 있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도비를 10억 원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그만하시든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시고 그쪽 아주대학교와도 확실하게 회의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질의응답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 공기의무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52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예산안 355쪽 설명자료 316쪽을 보면 차량유지비네요.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향하고 1,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유류비 상향분을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동안 저희가 차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K7 3496이 27만km정도 탔고요.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7년 정도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니발승용차로 차량을 렌탈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렌트카회사에서 보험이나 타이어나 모든 관리비는 렌트카회사에서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유류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유류비만이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임차료죠. 임차료가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산출기초에는 유류비와 고속도로 이용료만 되어있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K7과 카니발에 대한 차량을 두 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폐차를 안 시켰기 때문에요.

이정근위원

거기에 유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유류비는 차량이 두 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상승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이정근위원

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서 354쪽, 설명자료 309쪽을 보면 이동빨래차를 운영하는데 유류비 인상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센터에서 편성을 해와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센터에서 유류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갖고 왔다는 점을 설명하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수용도 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센터에서 이 수준으로 갖고와서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할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저는 예산안 353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해서 예산을 4,500만 원 세웠네요. 이게 원래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를 하면 거기에는 답례품을 납부하자마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납부를 해놓고 5년 이내에만 찾아가면 됩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기금사업으로

백영창위원

아니, 이것 목적이 뭐냐고요.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답례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런데 답례품 30%를 주고 나면 사실은 작년에 3억 1,9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백영창위원

30% 내면 70%는 남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남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기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괜찮은 사업을, 올해는 반찬사업과 노인들 사거리 같은 곳에 안심의자 설치사업을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백영창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기금에서 세출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나 해서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기금사항에 대한 규정도

백영창위원

70%가 남으니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당초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시작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기부금을 내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 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기금을 더 많이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골고루 하려고 답례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도 있는데 아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아끼는 것도 좋고 70%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것 기부금을 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355쪽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임차를 많이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다 임차해서 해야겠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뭐냐면 교류협력은 국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요. 기관협력도 관련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정부 예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데 재정협력팀은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년이면 보통 200일 이상 관외출장을 다니거든요. 교류나 기관협력 같은 경우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노후됐지만 저희가 조금 더 써보자고 해서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과에서 차량을 하나씩 다 사게 생겼어요. 임차하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엄청 많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타렉스나 조그마한 경차,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 출장을 가면 노후되어서 왕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보통 관내출장 용으로 배차신청을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백영창위원

지금 실과에서 자기들 목적이 다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죠.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차량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임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게 꼭 필요한지 의문스러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감가삼각비나 연식이 지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느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사실은 임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예산팀장님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다른데도 많아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이번에 차량구입과 관련된 리스나 이런 비용들이 25년도에는 24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완전 제한적으로 편성해줬고 따질 건수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차량들이 워낙에 많고 25년도에도 요구한 부서가 굉장히 많았지만 완전히 제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특히 산림공원과가 공원과와 산림과로 분리되면서 이번 25년도에 사는 차량들이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이 많거든요.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같이 쓸 수 없는 형편이 있었고요. 리스 같은 경우도 대외협력과나 체육진흥과에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편성을 했고 구입 같은 경우는 과 분리나 그동안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서 많이 누적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도가 24년도에 비해서 차량구입비나 리스 건수가 있는 편입니다.

백영창위원

어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신속허가과 차량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피복비도 지원해줘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다른 실과는 안 부족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속허가과 같은 경우는 3년째 요구를 해서 3년 만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속허가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발행위허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도 많이 가야 되고 험한 길을 굉장히 많이 가야되거든요. 기존에 관용차량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차나 그런 것들이고 너무나 소형이기 때문에, 산길에 가려면 4륜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 3년간 계속 예산반영을 보류하다가 부서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서 25년도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창위원

행정공무원들은 출장목적이 많죠. 지금 말씀대로 산속으로 가느냐, 들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피복비를 주는데 다른 데는 왜 옷값 안 줘요?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특수성으로 저희 업무자체가 관외출장이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특수성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실과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해양정책과도 담당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많고요. 제가 관심있는 것 중에 하나는 371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이게 14억 5,000만 원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지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369쪽에도 해양쓰레기 폐기물 관련 사업이 꽤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네요. 이게 사업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게 사업 성격으로 크게는 도서지역 쓰레기냐, 아니면 해안가 육지에 있는 쓰레기냐 이런 구별이 있고요. 더 나눈 것은 사업비가 국비지원이냐, 도비지원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것이 시설비냐 인건비냐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업목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환경오염 부분과 자연복원력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오는 해양쓰레기도 있지만 어민들이 자생적으로 발생시키는 해양쓰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많고요. 특히 자연재해성 큰 물이 내려올 경우 그런 쓰레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그중의 하나는 큰 비가 내렸을 때 내륙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이런 예산에 비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예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물론 해양정책과 사업비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부서에도 없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그쪽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나와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근본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이 기본 7억 5,000만 원에서 7억이 더 추가돼서 14억 5,2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이 더 확장돼서 그런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게 24년도 사업비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누어져서 서다 보니까 7억 5,000만 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7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올해도 14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저희가 14억을 통으로 세우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처럼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도 아니고 뭐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내년 이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던 것을 올해는 더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7억, 추경에 7억 이런 식으로 전체는 14억인데 여기에 7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하는 사업비만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7억 5,000만 원을 표시했다? 매년 예산이 14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은 다 소진이 됩니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매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오는 분들은 누구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정근위원

수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수거하는 인건비도 따로 있고 폐기물처리비인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처리비로 집행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는 누가 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수거는 이 비용이 아니고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환경기간제를 채용하거나 또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거나 해서 인건비로 모아놓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거된 쓰레기들을 모아놨다가 이 처리비용으로 1년에 15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늘어지는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 내륙에 있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이 돈으로는 부족한 거고요. 올해처럼 큰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고요. 그때그때 현지 상황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민원으로 접수했던 것이 처리가 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에서 예산이 없어서 담당팀장님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쪽에 계신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항만관리 물품보관 및 기간제 휴게용 쉼터요.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올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이분들이 땀이 나고 젖은 몸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좁은 컨테이너 하나에 전자렌지에 넣어서 밥을 데워먹고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일을 한다고 제가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것 하실 때 전자레인지나 시원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367쪽이요. 대천천 염생식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5,000만 원 있는데 현재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됐고

백영창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염생이 식물이 2월에서 3월이 식재가 최적기라고 합니다. 올해는 적기를 놓쳐서 하지를 못 했고 2025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식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조성하는 목적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시범단지 조성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로 대천천 일대를 염생이 식물단지로 조성해서 갯벌복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저희가 의견타진을 했는데 과연 대천천에 그것을 심어서 잘 자랄지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 시비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모니터링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따다가 하려고 하는 사전작업입니다.

백영창위원

효과라는 얘기는 폐수나 오수를 그 식물이 흡수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은 갯벌의 생명이라고 하나요? 생태계복원으로 해서 자연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목적은 갯벌복원이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에요? 시설관리공단 그쪽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대천천 위쪽으로 시범포 조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몇 군데 하려고 조사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대천천일원 갈대 심은 곳을 제외하고는 다 이것을 해서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고요. 373쪽에 섬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섬 주민들 가는데 얼마씩 받아요? 할인율을 축소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50% 해줬는데 60%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가까운 섬은 금액이 적고요. 바깥섬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저희가 최대 5,000원으로 섬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외연도나 이런 곳은 5,000원까지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정된 여객선 운임이 원래 100% 금액이 아니고 여객선사에서 적게는 20%에서 30%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서 운영을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 여객선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화물비도 올렸지만 여객운임비도 인상효과가 생긴 거죠. 할인율을 없애버렸으니까요. 그 추가비용이 생겨서 올해 추경에도 세워서 하반기에 생겼던 주민부담금으로 충당을 했고요. 내년도 생길 부담금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보니까 계속 있겠네요. 내려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을 안 하면 금액이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죠.

백영창위원

거기 선사들 배짱부려도 되겠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보령시가 선사한테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명절방문객 여객운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섬이 고향인 사람들이 올 때 지원해주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취지는 그것이지만 명절방문 기간에는 섬 주민인지 일반인인지 관계없이 관광객이나 일반인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이것을 하면 섬에 많이 가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삽시도나 이런 곳은 평상시에도 여름철 관광객들이 올 때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백영창위원

이것을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누구라고는 그렇고 해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366쪽 대천항 주정차 질서계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천항 주차장이 전부 무료인가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분들이 원래는 세 분이 배치돼서 대천항 내에 환경정리도 하시고 대천항이 아시다시피 배만 대는 게 아니라 차들도 많이 대어요. 특히 낚시철 이때는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계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추가가 된 게 이번에 대천항에 돌제부두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돌제부두가 새로 생겼고 그러다 보니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정차 관리도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쪽에 차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두 명을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대천항 내 주차장은 주차비가 전면 무료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민간만 유료가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인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천항에 회를 사러갔는데 상인분이 말씀하시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낚싯배 오신 분들이 주차를 굉장히 무질서하게 너무 많이 해서 실제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주차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차단시설 있잖아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천항에서 쇼핑을 하면 주차티켓을 주면 어떻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전에 교통과에서 유료로 운영을 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조치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는데 아마도 그것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 얘기를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인원이 늘은 것을 보니 상인분들도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드려봐요. 이것 유료로 했을 때 주차장 외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해서 계도가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겠지만요. 상인분들은 요새 영업도 안 되는데 낚싯배 분들만 다 주차를 하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백영창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던 것 연장선인데요. 지금 염생이식물 시범단지요. 여기 심으실 것은 정해졌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몇 가지는 나와있는데 제가 이름을

추보라위원

여러 개 나와 있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뭐라고 딱 집은 것은 아닌데 우리 실시설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설계서를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서경옥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수산과에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올해 굉장히 고온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지락 종패가 다 폐사했더라고요. 염생이식물 같은 경우에도 고온에 취약하지 않은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심어보고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식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찾아보니까 염생이식물 중에 특히 몇 종이 고온에 강하다고 해서 그것 위주로 되어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해양보호구역 수산종묘지원이요. 이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지락종패를 7톤 살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처럼 고온 때문에 다 죽으면 대책이 있으신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올해 같이 내년에도 고온이 계속 된다고 하면 사업의 성공여부가 갈리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수급이 잘 이루어져야 종패를 뿌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적인 게 올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온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비를 하셔서 주민분들과 얘기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2025년도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는 2025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할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힘드시겠어요. 팀장님들도 많으시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파악할 때 수산과에서 시비 미반영된 부분이 꽤 되네요.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호도항 선착장 보수공사,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에 따른 시비 미부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서 시비나 국·도비가 있어서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도로를 놓는다거나 상하수도를 놓는다던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수산과에서 보면, 천천히 할게요. 수산식품가공설비를 지원한다는 부분과 낙지 미끼 활참게를 지원한다, 해삼가두리양식장 시설 기자재 및 약품을 지원한다, 내수면양식장 현대화사업을 한다,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우량김 생산을 지원한다, 해삼대량생산 시설조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들이나 마을에 사는 어촌계나 이런 곳에서 하시는 사업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수산분야가 대부분 1차 산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더불어서 소득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특수성 즉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여건을 조성해 줘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촌계나 공공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도나 해수부와 필요한 사업이나 토론을 할 때도 꼭 이런 것만큼은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이고요. 약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 약품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야 폐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량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수온 주의보도 예년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됐었는데 올해는 70일이 넘게끔 고수온 특보가 발령이 되어 있어서 관내에도 3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어업인들도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1차산업에서 농수산업 임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수산 쪽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고수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산물들도 많이 바뀐다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계절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비 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25개에서 27개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해 주는 근거도 명확히 하고 또 어업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준비하신다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할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81쪽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8,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행사운영비는 도의 지침에 축제나 박람회, 장터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 목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분리했고요. 위탁비는 우체국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매입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서 소비촉진을 해주게끔.

백영창위원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을 받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체국과 협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여기에 행사운영비는 지역축제연계 소비촉진 행사와 겹치는데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 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고요. 기존에 했던데다가 저희만의 구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백영창위원

홍보물 만들어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백영창위원

예산안 393쪽에서 394쪽 양식장관리 스마트 드론 시스템 지원인데 이게 도에서 드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384쪽인가요?

백영창위원

393쪽 양식장관리 시스템 드론 지원, 이게 드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수산인들이 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삼이나 전복 고부가가치 어종을 생산하는데 절도행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선들이 있어서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다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가버리니까 지금 드론을 띄워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다 연결해서 거기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채증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도 할 수 있고요. 경보음도 내보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전에 도지사님하고 어촌지도자의 대화시간에 이런 얘기가 건의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보령에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렇게 하면 개인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삼이나 전복은 조금만 잡아도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도 소득증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양식장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식으로 만들어서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촌계에 각각에 지급을 할 거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고 어촌계 단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축제식 양식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구입해서 거기에 물을 담고 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부분, 또 온도에 대한 부분, 또 저질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일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 세출총계에서 사용료를 여쭤봤더니 여기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지금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로 1억 2,5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잘 모르셨을 것 같고 매년 사용료 징수로 수입이 얼마 정도 잡히시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 야영장과 샤워장 그 값인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로 이번에 정산을 했는데요. 1억 5,200만 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정산을 하시는데 각 실과하고 결산서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결산서를 예측해서 세입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여쭤볼 것이 세출예산 총계를 보니까 예산안 404쪽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8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47억을 잡았는데 이게 11억 감액된 것인데 이게 나중에 추경에 어느 정도 사업이 들어갈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저희 사업비는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창포 관리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요. 해수욕장 운영에서 2025년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이요.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돼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으신 건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900만 원이요?

추보라위원

예, 용역심의를 안 받으셨기에 찾아보니까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으신 건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용역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매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용역평가 결과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에 보니까 수질 및 토양 조사 용역이 미반영되었더라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여기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수질토양이나 평가에 미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추가용역을 부가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과업 범위에서 뺏고요.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래도 궁금해서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서 수질 및 토양상태가 빠지면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수욕장 수질 검사하는 게 예산안 404쪽에 해수욕장 수질검사수수료를 별도로 3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관련해서

추보라위원

방사능은 용역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양상태는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토양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은 개장에 필요한 것이고 비개장 기간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개장 기간에만 해양백사장에 토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후로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아까 답변을 살짝 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어볼수 있을까요?

갑동

송갑동대천운영팀장

대천운영팀장 송갑동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개장 전에 한번 그리고 개장 중에 하고 개장 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보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본예산에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창포타워 안전진단 용역이요.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심의목록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시설비라서

추보라위원

시설비로 된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용역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되고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인데 1,000만 원인 경우는

추보라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된 것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설비에 있는 용역은 받지 않은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주영

안주영무창포운영팀장

무창포운영팀장 안주영입니다. 시설비 쪽에서는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처럼 비슷하게 안전진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연구용역하고는 성질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되었으면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연구용역대상이라고 연구용역비가 맞다고 하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 안 된 것은 맞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예산안 410쪽에 자연이 감싸는 쉼터에서 황토위를 걸어요 인데 도민참여 예산이더라고요. 해당 사업위치 원래 황토흙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사업위치가 엑스포공원을 보시면 그 옆에 펜션단지 쪽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을 됫박산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원 내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어휘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됫박산공원 내에 쉼터를 조성하고 그 내에 황톳길이나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설명을 보니까요. 내용이 주로 이 황톳길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황톳길 마사지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황톳길입니까? 아니면 조성해야 하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황토길이 없고 일부 보도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량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 보도블록을 해체해서 황톳길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적당한 쉼터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1.5km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황톳길이 아닌데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 이게 한 번에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황토를 넣어줘야 하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1.5km나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다른 위원님도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예산안 409쪽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네요. 무창포해수욕장은 왜 안 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대천해수욕장하고 충남에는 만리포해수욕장 두 개소만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국비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시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충남에서는 두 개소입니다.

백영창위원

왜 그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전 해수욕장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국비지원 차원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예산을 세우라고 해야죠. 큰 해수욕장 두 개밖에 없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웅천주민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항상 안전총괄과하고 해수욕장경영과가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무창포해수욕장의 소외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또 무창포해수욕장을 빼놓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챙겨보시고 업무에 참고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2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