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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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그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생활안전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계수 조정 결과 삭감 및 재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예산서 58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활동 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재난 예방활동 업무추진비는 각종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원활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구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69페이지 예산서 582 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중구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1년도부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재난에 대한 사망과 장애보상이었으나 코로나 감염병이 줄어들면서 수혜자가 적고 서울시민보험과 중복이어서 23년도부터 실비보험적 성격을 가진 상해의료비 항목을 넣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100만 원으로 계약한 23년도 보험은 235건 4050만 원이 지급되었고, 7300만 원으로 계약한 24년도 보험은 191건으로 52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중구민들이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내년 보험 계약을 위해 견적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에서는 본인들의 손해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기준 보험료를 3배 증가한 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실비보험 중복 지급 항목을 제외한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 증가분 31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안전보험은 서울시 시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반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사망, 후유장애 등 큰 사고뿐만 아니라 골절 등의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하여 구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이 높은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중구가 총 6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어요. 나머지 분야도 4등급, 3등급, 2등급, 1개씩 받아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모든 분야의 생활안전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생활안전과의 책임이 크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도 아니셨고, 그리고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구가 좀 더 안전하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구민생활 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 금액 대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높아서, 요율이 높아서 보험 계약 금액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보험 혜택 받는 대상자의 조건, 변경된 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조건이, 다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실비보험을 든 분과 안 든 분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실비보험 든 분도 중복 보상에서 가능한 내용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견적을 받았더니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25년도에는 실비보험을 빼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보험은 공공성 보험이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네.

이정미위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보험인데, 여기에서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실비보험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구분하는 게 공공 취지에 맞을까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적인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해 보려고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견적도 내주지를 않고 어쨌든 저희 구 말고도 옆에 인근 구도, 인근 구인 성동구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전부 다 3배 이상의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성동구도 실비를 넣었을 때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9억에 육박하는 돈을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성동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실비보험을 빼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는 싶었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현격하게 인상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이렇게밖에는 반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실비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세금도 잘 내시거든요.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인데, 실비보험이 있다 없다로 구분한다는 거가 부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 9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동구도 그럼 올해는 실비보험을 빼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이정미위원

실비보험을 뺐을 경우 우리가 지금 1억 500이잖아요, 보험 계약금액이?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이정미위원

절대 이 금액 다 안 나갑니다. 지금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중복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 가신 거였거든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올해 이렇게 만약에 통과돼서 운영해 보신다고 그러면 1억 500도 과한 거예요. 거의 실비보험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안 넣는 분들은 원래 좀 질환이 있으셨거나 가입이 안 되는 상황, 또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일반적으로는 실비보험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공공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인재 인식해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대. 나라에서 고치는 병원비를 준대.”라고 이제 인식해서 보험을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논의로 올린 것은, 제 취지는 1억 500이 돈이 너무 많이,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을 혜택을 줄 사람들을 선별해서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 이 관점을 다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재논의로 올린 거예요.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공성 보험이 맞습니까? 이걸 공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정미위원

세금으로 하는데 공공이죠!

손주하위원

우리가 공공일자리나 공공 일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아니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치는 게 공공보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면 공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공공이라는 의미를 다수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손주하위원

자, 우리가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제가 약수동에 있었을 때도 저희 주민분 중에 한 분이 골절을 당하셨어요.

손주하위원

어쩌다가 골절 당하셨어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집에서 미끄러져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그런데, 집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골절을 당하셔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다니시는데, 저희 통장님이나 누가 안내를 해줘서 보험을 신청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실은 저희가 서류랑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안내를 직접하고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까지 저희도 들었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보험 다 들고 계시죠? 암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못 드시는 분이나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 제가 전체적인 숫자, 수치는 안 알아봤지만, 우리 국민 중에 보험 안 든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사실 몇 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지금 실비보험적 성격은 8개 구에 해당이,

손주하위원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들은 왜 못 하는 걸까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실은 사망이나 그러니까 장애에 관련된 보장만 하는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처럼 실비보험적 성격으로 바꾸라고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렇죠. 장애라든지, 만약 지역 내에서의 사고, 저번에 시청역 사고라든지,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집 안에서 다친 것까지 해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과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다 맞고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미 지급이 나갔던 거를 제가 줄일 수 없습니다. 완전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견적 다시 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견적서 들고 오셨나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주세요.

손주하위원

그것 다 복사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지,

손주하위원

저도 복사를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복사를 못 해 와서, 지금 그거 복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전에 보험사에 견적서를 다시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건 제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실비를 사실 우리가 보통 다 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비 중복 지급은 우리 부서의 의견은 아니었고, 사실 보험사에서 중복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낮추게 된 거였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리고 실비보험 통계치는 지금 저희도 얘기를 했을 때, 연령대가 젊은 분들은 실비보험을 든 경우가 80%, 이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가 안 되거든요. 실은 저도 지금 보험료를 거의 8만 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하나만. 근데 만약 제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 부분이 쉽게 들 수 있는 보험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집 안에서 다친 것까지 우리가 정말 공공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그 의문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건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그걸로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실은 그것은 5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많은 보상까지는,

손주하위원

과장님, 50만 원 한도가, 50만 원을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보험료 또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정미위원

위원님, 우리 개인 실비보험하고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개인 실비보험은 우리가 치료받은 실비용에 대해서 80%, 90%, 70%, 이렇게 돌려받는 거고, 이건 50만 원 한도의 보상인데 그게 어떻게 실비보험하고 맞습니까?

손주하위원

위원님, 단 50만 원 한도라도 보험료를 받는 부분은 같고, 이건 어쨌든 세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서 집중한 거고요.

이정미위원

세금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비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으세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공정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의 일부분에서 어쨌든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정미위원

아니, 잘 쓰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치셨을 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치료비 드리는 거, 실비 아닙니까, 실비.

손주하위원

원래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령대별로, (난상토론)

판오

윤판오위원장

혜택 받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23년도 보험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35건 해서 4050만 원 했고요. 24년도는 지금 191건 5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실은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수치료나 이런 개념들은 아니고요. 정말로 건강보험에서 산정된 금액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치료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보험료는 순수하게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갖고 거기서 보험료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해 몇 건이라고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올해 191건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191건에 얼마예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52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을 지금 7300만 원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해 예산이 7300이었어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올해 예산 7300만 원인데 191건에 5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에 다친 분들이 내년에 청구를 해도,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내년에 알게 됐을 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 돼 있어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항상 분기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 들어주면서 타 먹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야 열심히 일하시니까 내가 그걸 인정은 하는데, 홍보 좀 잘하시고요. 어차피 보험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다 못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조미정위원

위원장님, 이게 올해까지는 실비보험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 구별 없이 무조건 다치면 다 탔었어요. 보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내년부터 가입하면 현재 개인이 실비보험을 든 사람은 못 탄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조미정위원

개인 실비보험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걸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대상자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취약계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70세 이상 20%밖에 적용이 안 되면, 차라리 그러면 전체로 하지 말고, 그래도 안 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로 하는 게 낫긴 나은가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저희가 보험료가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돼서요.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점이 지금 거의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3배가 띄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구 인구가 13만이 안 되는데, 과연 2억까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는 불공정하다는 뜻이고, 다 전체를 하다 보니 또 너무 과잉하게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손주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집 안에서 다친 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다친 사람들 보상을 받게 저희가 해 드린 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눈이 왔고 겨울에 가파른 곳이 많으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길이 얼어서 길에서 미끄러워진 거는 중구의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열선을 깔고 있는데 못 깔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중구의 책임이니까 당연히 보상받는 건 맞는데, 집 안에서 다친 사람까지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단서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친다는 개념을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개념도, 어디에도 그 실내에서 다쳤다, 실외에서 다쳤다는 개념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그러니까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도로시설과에서 다른 보험이 또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책에 의해서,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또 별도로 보험이 있어서,

손주하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 파손까지 해서 중복으로,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중복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손주하위원

이거 다 된다면서요? 원래는 중복이 됐었잖아요? 올해까지는 다 중복이 됐었잖아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 부분은 올해도 안 됐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실손하고 그런 보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두 가지로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조미정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는데,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나 도로 파손이 돼서 거기 걸려서 넘어졌거나 그거는 도로시설과에서,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저희가 선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리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실책에 대한, 주민들이 다쳤을 때 보상은 충분히 된다 이거잖아요, 도로시설과에서.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정말 경미합니다. 그걸로 보상되는 부분은 저희도 1년에 몇 건 전화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경미하다면, 어쨌든 집 안에서 다친 건이 훨씬 많다는 건데, 집 안에서 다친 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이,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보험을 들 수 없는 그런 노인 연령대까지는 제가 그래도 양보하면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세대를 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근데 저희가 스쿨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드는 부분이,

손주하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범위가 정말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안에서 다친 거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집 안에서 다쳤다는 거는? 누 누군가가 와서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 집 안에서, 하물며 CCTV도 없는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누가 때렸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뭐가 떨어져서 맞았다.”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요!

허상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신청하신 계층이,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겠지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좀 취약계층들에서 신청을 좀 많이 하셨나요?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인정보 내용은 확인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허상욱위원

하지만 이 상황을 보셨을 때, 약수동도 상황을 보셨다고 하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냥 보통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상욱위원

뭐, 취약계층이라고,

수정

김수정생활안전과장

그리고 정말로 기초수급자는 의료보장이 따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는 비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3만 원 개인 한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이미 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정말 그 위에 계층의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이 올해는 191명이 타셨지만, 여기는 실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억을 넘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실손 제외하면 불과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잉으로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실손이 빠지면 별로 크게, 몇 사람은 물론 혜택은 받겠죠. 그게 191명에 대한 1/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는 비싸지고 혜택받는 사람은 너무 작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한번 따져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위원님, 설명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으니까, 보험기간이 2025년 2월 9일부터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대충 다 우리가 들어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주든가 안 주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복지건설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네요. 400이었는데 200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허상욱위원

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양정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택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에서 감액된 공동주택 관리에 사무관리비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519페이지이고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는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사업의 예산안 금액은 200만 원으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 관련 공모기간과 우선 지원 대상사업 등을 입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교육책자,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말고 다른 것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잘 돼가고 있나요, 임대주택?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아시다시피 3개 단지의 전체 호수는 1639세대인데요. 그중에서 임대등록으로 돼 있는 주택 호수는 139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불법으로 증액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의 관리회사에 지금 과태료 2000만 원씩 사전통지를 시켰고, 11월 말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지금 12월에는 다시 정식 고지서를 발부해서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현재 민원은 아직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최근에 별도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때 좀 왔었는데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올해는 6억으로 줄었네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 웬만큼 올해 사업이 다 잘 진행됐어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지금 32개 단지 60개 사업을 선정했었는데요. 지금 한 군데에서만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옥외하수관 준설공사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한 군데가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됐거나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혹시 이거 삭감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거 혹시 삭감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재천위원

삭감하신 분이,

이정미위원

제가 설명 좀 할까요?

조미정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정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에 2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전년도에 10억, 올해 6억 잡아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안전 관련된 그런 공사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연말에 각 공동주택을 다니며 예산이 잘 투입됐는지 공사는 잘 됐는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맞습니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할 테니까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주로 신청하시려면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는 데가 굉장히 소규모 주택도 많고 또 필요한 돈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예산 가지고 쓰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항목에 맞는 데는 우선 지원할 거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아니면 또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입대위 직무 및 소양 교육할 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 교육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금액이 내년도에 예산편성 금액이 금년도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진행하다 보니, 어떤 때는 중간에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 중간에 나오니까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두 차례로, 상반기에 좀 일찍 하고 또 별도로 6월 정도에 대응 상황이 필요하면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100만 원씩이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사업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그분들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신청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안내책자도 만들고 설명도 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고 입대위들을 오시도록 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정미위원

여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가 있잖아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이정미위원

여기 1571만짜리,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각 공동주택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 어느 부분이 지금 미흡한지 어떻게 지원하면 될지를 분석하는 게, 이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입니다.

이정미위원

감사?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예, 그래서 감사를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그런 쪽에 있는 LH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공사, 용역,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그분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각 공동주택 다니면서 청장님이 이렇게 또 사업성과도 설명하고 잘 됐는지 보러 왔다가 간담회하고 그런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그 예산 아니고요.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8대 때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이 3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으로 1억 9000 해서 더 넓히고 넓히고, 왜 그러냐? 우리 중구도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5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해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한 3억 5000 정도 감액돼서 편성되었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됐나요?

정열

양정열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전체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개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데보다는 또 확 크게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힘쓰셔서 적당하게 한 1억 정도만 감액하셔야지 너무하셨네요. 공동주택이 우리 중구도 남산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노후됐고 그러니까 지원해야 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25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11억 9887만 3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13억 90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891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삭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명동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명동스퀘어 조성 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 조정 결과 성과분석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명동스퀘어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총 3단계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2단계 확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분석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삭감된 성과분석 책자 제작비는 행정안전부의 2단계 사업추진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으로 명동스퀘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 책자가 지금, 명동스퀘어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1년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명동스퀘어 1년 된 성과 분석을 지금 책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 초에?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명동스퀘어가 총 10년간의 사업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10년 중에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년, 2단계가 3년, 3단계가 5년, 그렇게 해서 총 10년인데요. 1단계에 건물들에 광고물판이 설치되면,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행안부에 책자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미위원

행안부에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서 2단계 승인을 받기 위한 책자라는 거예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리고 홍보물 등 제작비는 뭡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명동스퀘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동스퀘어에 대해서 어떤어떤 건물에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로 설치가 되고 어떠어떠한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 책자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는 말 그대로 성과 분석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이정미위원

어떤 성과가 있다?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또 별도의 용역 절차를 거쳐서, 지금 광화문·명동·부산 세 군데가 승인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과 분석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책자를 제작해야 된다?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책자 제작용입니다.

이정미위원

이것 몇 권 제작합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가 몇 권을 제작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도 제작을 해서 내야 되고, 행안부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협의체 사람들에게도 분석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몇 권을 제작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행안부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 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죠?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런데 몇 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주하위원

보통 책자를 만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는 100이면 100부, 200부이면 200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300만 원이 혹시, 그 책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것 있죠? 우리가 PPT, 입찰에 갈 때도 제작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것 업체에 맡긴다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한 달에 1번 정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행안부도 이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10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매뉴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간담회에서 계속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전문가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제출해야 된다는 건가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석 자료가 있어서, 우리 성과가 좋다는 것들을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용역이나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 검토를 받을 때, 행안부에 제출을 할 때 꼭 책을 제출해야 점수가 더 플러스됩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닐 걸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파일을 일단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파일로 제출을 하겠지만 저희가 성과 분석 책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협의체에 있는 롯데, 신세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저희가 책자들을 또 사무국이나, 이런 책자들을 한 부 정도씩은 다 비치를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과장님 부서에서는 사실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몇 부가 될지는 예상하고 오셨어야죠. 이 금액을 잡았다는 건 몇 부가 예상될지, 행안부에 한 해에 몇 번 제출할지, 몇 권 제출할지 이게 계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아직 어떤 분석 자료를 내라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한 권으로 만들어서 행안부에만 제출하는 그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페이지같이 짧은 거라고 하면 좀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행안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성과분석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손주하위원

좀 아쉽네요. 행안부의 성과 분석이라는 것은 저도 납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권을 제출해야 되는지도 부서에서 머릿속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싶고요. 사실 이게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출력하기 귀찮으니까 이것을 만들겠다, 이 예산 잡아서 책자를 만들겠다라고 보여서,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손주하위원

규정이 딱 된 건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책을 제출하라고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산출내역에도 예를 들어서 몇 권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냥 300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손주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삭감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설명서 295페이지 여기에 보면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용역비가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것을 우리 홍보팀에 의뢰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홍보팀이 굉장히, 지금 홍보담당관 쪽 인원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자꾸 외부로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이 부서를 활용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은데?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이 홍보영상 제작비는 저희 홍보과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영상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미디어월이 가로 20m×세로 2m 정도의 대형 사이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특화되어 있는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필요한데 저희 직원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서 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상 퀄리티는 아니고요. 좀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틀어야만 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5000만 원, 1억 달라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영상을, 그러니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랑 얘기를 해서 그런 좋은 영상을 편집해서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영상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우리 명동 경관개선 사업이라든가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비가 상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명동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명동을 찾는 곳, 그게 이제 우리 중구를 찾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또 중구가 연계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미국 출장 다녀오셨죠?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상임위 쪽에서는 그걸 제가 안 물어봤는데 예결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때 간 시기가, 뉴욕 같은 데 가다 보면 연말에 상당히 화려한 모습, 정말로 그런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연말 말고 연중에도 그렇게 화려한 쇼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다녀오셨던, 며칠 다녀오셨죠?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7박 9일 갔다 온 걸로,

길기영위원

7박 9일요? 그러면 명동을 보면 Y광장, M광장, K광장 등등, 주변의 롯데, 신세계, 중앙우체국 앞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도라든가 충분히, 뉴욕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또 상징적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뉴욕 출장 갔다 온 부분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당시에 저희가 명동스퀘어 롤모델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생각하고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뉴욕을 가서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를 만났습니다. TSA라고 Times Square Alliance라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거기 협회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미국의 옥외광고협회장도 만나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타임스퀘어의 많은 전광판들이 우리나라의 LG랑 삼성에서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닥트로닉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많은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 3개 사를 모두 거기 현장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듣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모델로 뉴욕 타임스퀘어를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우리가 뉴욕 타임스퀘어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모든 전광판을 설치하면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유주의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광판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살려서 각자 광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전광판들을 같이, 한 영상을 같이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TSA나 옥외광고협회장이랑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상당히 기대되는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광고의 의향이 있고 한 번 초청을 해 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에 대한 주 업체들 만남, 또 심야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것이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차원에서 출장 평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의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비교시찰 같은 데 가면 보고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냈습니다.

길기영위원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아까 그 건으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2억짜리 영상콘텐츠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홍보담당관에 부탁을 해서 이것도 같이 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2억씩 주는데 또 따로 3000만 원을 주고 제작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데 같이할 수는 없어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솔직히 그 사이즈의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3000만 원 이상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몇만 개의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랑 계약해서 그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받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영상은 솔직히 어떤 영상인지는 제가, 2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홍보담당관하고, 지금 이러이런 방향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삼택

이삼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명동스퀘어 때문에 영상 관련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이랑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만 하더라도 신세계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최소 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디어월을 만들었을 때 미디어월을 만드는 업체에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저희가 그 영상을 많이 제공받았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만드는 비용이 되게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 많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체랑은 저희가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담당관이랑은 일단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재논의 대상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설명서 324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청으로서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시 문화유산에 끼치는 영향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경비초소 등 유지관리비, 순찰용 이륜차 수리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전기·통신·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6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문화유산 관리 업무는 우리 구 자치사무이며,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년도 집행액과 신규 발생 요인 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중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재논의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양은미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재논의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과 2024년도 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원녹지과 재논의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1개 사업 33억 6400만 원으로,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0개 사업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기본구상 용역 5500만 원은 재논의 대상입니다. 예산서 553쪽, 설명서 398쪽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기본구상 용역은 최근 공원녹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슬로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중구 역시 중구만의 자연, 인문환경,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정원도시 중구만의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민이 함께 느끼고 기뻐하는 정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강화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강화대책 추진 사업은 보도 내 차량 침범 위험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서울시에서 광장형 석재화분 디자인 선정을 12월 중순 이후 완료할 예정으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산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한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비 1300만 원은 금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공사비 2억 87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내용 아닌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공원녹지과 너무 잘하고 계셔서 구민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20년, 30년 내다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다른 자치구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 충분히 보고, 우리가 그 부분 따라 하면 우리 걸로 만들었을 때 좋은 효과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이 필요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이걸 올리시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한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새 예전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많이 성숙돼서 그런지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도 정원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정원도시라고 선포를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 기조도 그렇고 저희 기조도 좀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구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또 알게 모르게 장래에, 미래에 대해서도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시비도 더 받아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이걸 원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서울시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서울시의 입장을 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시 보조금도 굉장히 또 이거랑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발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용역은 어쨌든 우리 장기 플랜을 짜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서울시에 발맞추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가 서울의 중심에 와 있고, 우리가 갖는 여러 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 또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특색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해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장래에 단기 또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 용역 예산이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는 공원녹지 이런 계획안을 잡고 있는 구라고 해야 될까요? 인근에 서울시청 주변으로 해서 용산, 마포, 서대문, 중구, 종로 다 내려갔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동대문도 다 했고요. 또 성동도 했고,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특히 노원 같은 데 이런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근 도시 같은 데 보면 광명이나 이런 데서도 용역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좀 변화시키고 개혁하겠다, 바꿔 나가겠다, 이런 플랜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매력정원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산어린이공원 재정비 이거 여쭤볼게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정미위원

용역이 이제 끝나네요. 12월 25일까지 과업기간이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정미위원

용역보고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거 3억 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정미위원

구청장님이 주민 친화적인 다산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인데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한 15억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였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일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정비하자라고 해서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서 공간도 그렇고 활용도가 높은 둘레길 주변에 조금 연결, 사방이잖아요. 전체 둘레길을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3억 정도에서는 1차로 조금 정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 특교를 저희가 조금 신청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거의 나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아이들 시설 같은 것도 노후되고 불편한데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진짜 아쉬운 것은 여기 실시설계용역 했지요, 5000만 원 가지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정미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했는데 그거 적용합니까? 그 용역비는 날아가는 겁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이정미위원

둘레길도 그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용역비가 정말 아까운 게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나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 용역도 소용없는 게 되고, 지금 3억 가지고 사실은 부분 부분을 환경개선을 하겠다. 전반적인 환경개선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지금 3억하고 행안부 한 5억 정도 오고 그러면, 다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최소 불편한 사항은 아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이 여기 다산어린이공원 진짜 책임지고 환경 개선해 주세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하셨는데 공원에 와서 약속하시고 해·달맞이 행사, 운동할 때도 오셔서 약속하고 그러시는데 꼭 지켜주세요, 과장님이.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네요.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준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예산설명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134억 8243만 원 대비 11.7% 증가한 150억 5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 13억 4207만 원 대비 18.7% 감소한 10억 9158만 원으로 2억 504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임위에서 조정 또는 재논의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445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4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이 삭감되어 760만 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 관련 업무는 구민 생활안전과 도로, 주차, 교통 등 구민 편의 증진 관련 업무가 다수이고, 필수 불가결한 업무협의 등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논의 사업으로 예산서 576쪽, 설명서 456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현장정비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9957만 원입니다. 올 초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명동 거리가게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전문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해 주셔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채용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윤준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과장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얼마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질문을 드렸어요.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허상욱위원

연관성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 질문을 드렸는데 해당 국장이 그 업무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때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때?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상욱위원

이것은 구민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3개월 남았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저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해 보세요.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6개 부서가 있는데 관련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할 사항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부분도 부당이행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상욱위원

부당이행금이 아니었고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비비에 너무 많이 넣어놨었으니까 그것을 적립금 형태로 지금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런데 해당 국장이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3개월 남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장님은 내년 12월까지가 근무하시는 기간이고요.

허상욱위원

내년 12월이에요? 3개월이 아니고?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허상욱위원

그렇죠.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과다 계상이 돼 있다. 통합재정기금 쪽에서 그걸 빼서 쓴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허상욱위원

그런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업무가 지금! 예? 경각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준필

윤준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정비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에 유지 관리를 위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공공청사 건립 홍보입니다. 을지로동 및 소공동 행정복합청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도심 내 첫 공공청사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의 경우 당초 지상 4층에서 지상 11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도심 내 부족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확충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년 6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인 행정복합청사의 그간의 추진 과정과 건립 기록을 아카이빙하고 백서, 홍보영상 등을 통해 기록화하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0만 원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개발입니다. 남산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주택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 중인 신규 정보화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서비스의 성능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담당 부서에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예산보다도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회현동하고 지금 다산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회현동, 다산동 뉴빌리지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최종 신청 보고하기 전에 이미 확보된 토지를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다산동은 뉴빌리지 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전에 가서 브리핑 보고를 했고요. 12월 18일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12월 18일쯤.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유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0개가 신청이 됐고, 전국에서 30개가 선정되는 절차인데요. 서울에서는 저희 중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러면 다산동은 뉴빌리지 사업에서 제외되면 또 하나가 뭐였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서 제외되면 뉴빌리지 사업이 150억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휴먼타운이 100억 지원인데요. 이미 다산동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회현동은 뉴빌리지로, 다산동은 휴먼타운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일단 후보지인데 이것은 발표는 언제 나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 휴먼타운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조미정위원

2025년 하반기에?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개발이요. 270페이지가 지금 삭감된 과목이 맞는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맞는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새로 론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각종 정보를 프로그램화해서 이 정보를 클릭하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나 용적률 등이 자동으로 발췌되는 것인데요. 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게 이게 200만 원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맞는데 안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밑에 이거 신규사업인데 왜 “2024년 제1회 추경 시”라고 돼 있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올해 론칭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는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해당이 되면 중구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공공청사 건립 홍보, 이것은 왜 삭감된 거예요? 지금 책자 제작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을지로동하고 소공동 청사가 최종적으로 내년 6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도심에서 을지로동과 소공동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노후청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 개청식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동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영상 이런 것을 준비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런 백서 제작이랑 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동청사를 개청할 때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같이 새로운 청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손주하위원

지금 우리가 을지로동이랑 소공동이랑 전체적으로 조금 시기가 빨라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을지로동도 6월로 저희가 준공 시기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에 보면 한 4월 정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책자 제작되면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는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산 주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산 안 주면 그러면 저희한테 공유 안 되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못 만들겠죠. 예산을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지금 상임위가 다르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 완비됐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저희가 2024년도 3월에 2024년도 예산 너무 많이 삭감해서 중구의회를 규탄하는 대회를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3층에서 하셨고, 그때 “5000만 원, 이 돈 안 주면 공무원들 일 안 하고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에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또 사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급한 추경을 했으나, 중구에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서 급하게 추경을 했으나 이제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을 했는데 제대로 사업이 파악이 안 됐고, 서울시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사업할 것을 유지보수비를 먼저 넣으신 겁니다, 200만 원. 그렇죠?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순서는 맞는데요.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당장 그 완성된 것을 또 1년 묵혔다가 그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완성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정보 프로그램은 언제 완성됩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완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상반기 3월 안에?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2025년 3월 안에?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3월 안에 프로그램이 완성돼서 유지보수비 9개월 치, 200만 원이 9개월 치의 예산이라는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급하게 추경을 해서 가져갔는데 명시이월을 할 정도로, 그 예산이 사실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로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부채납 공공청사 건립 홍보를 위해서 900만 원씩 2건, 그러니까 900만 원씩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백서,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백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900만 원씩?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몇 권이나 제작됩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구체적인 권수까지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다양하게 영상, 그다음에 책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서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예산 청사별로 한 450만 원씩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하십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정비과장

주시면 주신 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또 안 주시면 저희 또 안 하면 되니까요.

이정미위원

네, 네. 지금 저희가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백서 제작이 너무 많습니다. 책자 제작이 너무 많아서 900만 원씩 2건 제작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백서가 몇 건이나 어떻게 배포될지에 대한 상세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석

김준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시청역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시설 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억 7433만 1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표지 및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7792만 원을 교부받아 금년도에 일부 설치하였고, 9697만 1000원에 대해 사업추진 소요기간 및 동절기 공사 시 부실공사 우려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이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노면표시 재도색 및 시설물 보강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7736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추진 소요기간 및 동절기 공사 시행 시 부실공사 우려 등을 고려, 특별교부세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 세부사업 설명서 574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으로 공단 경상전출금 34억 2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단 본부 직원의 인건비 등 조직 운영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여비 등 운영 경비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를 일반회계와 50%씩 양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재논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치수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김규엽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치수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치수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받이 흡입 준설 장비,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등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구매 예산으로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11월 14일 교부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장에 나가 계셔서요.

이정미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현장에 나갔다는 게 뭡니까? 어디 현장 가셨다는 겁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무센터에 나가 계십니다.

이정미위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자치구 공단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단계 상승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자치구 공단 중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민들의 관심, 구청과 의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예산은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밀집형 사업들만 담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고심 끝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임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공단 예산에 대한 자세한 편성 방향은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본부장님 발표해 주세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세요? 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2025년 공단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사업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학봉체육관과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 폐지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휴주차구역을 활용한 시간주차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청 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초등돌봄 및 보육시설 등 사회서비스시설과 관련한 예산회계가 금년도 9월 1일 자로 분리되어 공단 예산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8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예산 136억 42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8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8억 9000만 원보다 190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현원 289명에 대한 인건비와 셔틀버스 운영비,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전기 및 가스 요금 등 공공성 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2024년 세출예산보다 28.6% 긴축 편성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한 예산은 아마 각 부서별로 따로 나눠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충무아트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셨다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가 있던 게 아니고요. 제주도 체육회에서 40명∼50명 그사이 왔다 갔습니다.

이정미위원

잘 안 들립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주도 체육회에서 지금 30, 40명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예산이 중요하십니까, 지인이 중요하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제가 여기 한 바퀴 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뵀을 때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참석을, 실은 타 공단도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바로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지금 2022·2023·2024,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사장님 오시지 말라 그런 적 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는 수술해서 안 왔었고요. 재작년에도 제가 안 왔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오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수장으로서, 여기 오시고 안 오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예산은 각 부서, 구청 과에서 해서 구청 과하고 모든 토론을 해서 구청에서 지금 보고하고 저희는 서브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보고 안 하셔도 됩니까? 구청에서 다 보고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구청에서 다 보고하는데 그러면 공단이 왜 와서 설명합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항상 참석하면 구청에서 과장들이 보고하면 저희는 뒤에 있다가 잘못된 부분만 저희가 질의를 받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오늘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착각했다.” 또는 “미흡했다.” 사과하시면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 다 설명하는데 공단 이사장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주무 부서 직원으로 다 하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전에 왔다 갔고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정미위원

아니, 오전에 다 오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나가셔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오전에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뵙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있어서, 본부장까지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 일은 봐도 되고, 또 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갔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셨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셔서, 직원들이 다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시지 않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셨던 이 설명서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새로 해서 오셨잖아요?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다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 경영본부장님?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정미위원

예산을 보니까 구청에서 여러 부서가 나눠서 예산을 배정하더라고요. 주차사업부에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본부장님. 지금 보내주신 거에 38억 7838만 9000원이 돼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37억 6507만 4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게 예산이 한 부서에서 오는데 항목이 쪼개져서 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페이지일까요?

이정미위원

이거 새로 해 오신 것 177, 노외주차장 관리운영.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이정미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예산설명서에 있는 전체 38억 7838만 9000원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쉽게 말하면 인건비, 경비, 자산취득비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서 총괄표에는 앞에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에 대한 정책사업이 다르고 또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랑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 보시면, 예산서 193페이지에 있는 37억 6507만 4000원은 사업예산이고, 198페이지 보시면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1억 13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거 합친 금액이 설명서에 있는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유형이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사업예산 총계 얼마, 그다음에 자본예산 총계 얼마, 이 합친 금액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 항목이 달라서 분리돼 있는데, 우리는 앞의 전체 금액만 보게 되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맨 끝의 자산취득 관련된 자본비입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자산취득비?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이정미위원

정책협력과에서 본부의 안전감사실, 사회서비스사업단까지 해서 5개 예산 다 나오는 거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체가, 만약에 구청 과에서 공단본부 예산이 100원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단에는 각 사업 부서별로, 만약에 경영지원부 50원, 전략기획부 50원 돼 있지만 그 각각의 50원을 과에서 반반씩 분담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해 오신 자료 5쪽에 정책협력과에서 34억 3800만 원 정도를 공단본부 4개소 플러스 사회서비스사업단의 예산이라고 써 오셨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거 외에 또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은 왜 안 맞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그러니까 과 예산이 반반 돼 있다 그래서 공단 사업부 예산을 반반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예산을 반반씩 분할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지원부 예산이 100원이면 그 100원은 저희 공단 예산이기 때문에 100원을 온전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원에 대한 교부를 해 주는 게 50원은 정책협력과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 50원을 주차관리과에 있는 공단본부에 50원,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해 주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이제 이해 잘했나, 안전감사실 전체가 7억 4700 정도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정책협력과에서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그 금액의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반은 주차관리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있는 공단본부에 50%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 다 찾아서 봐야 되는데? 통으로, 항목으로 봤을 때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게 계속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나오고, 또 전략기획부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 있는 공단본부로 50% 된 금액이 저희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안전감사실, 사회서비스사업단, 시설관리본부까지 해서 그 금액에 전체 금액을 배분해 본다면 그 50원을, 아마 38억 얼마 돼 있을 텐데요. 전체가 아마 38억이니까 76억일 겁니다. 공단본부에 해당 시설이 76억의 반은 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50%는 주차관리과 50%, 나머지 반은,

이정미위원

여기 주차관리과는 공영노외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딱 정해져 있는데.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그거는 100% 주차과에 편성이,

이정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안전감사실에도 주차과에서 반이 나옵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본부의 50%가 주차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7억 4700이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들어오는지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현금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음에는 좀 해서,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자세히 주셨는데, 지금 사업별로 세분해서 또 주셨잖아요. 세분해서 준 것도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차제에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또 예산심의 때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통, 항목으로 보고 듣고, 세부적으로 뭐 사고, 뭐 사고, 유지관리비는 얼마고, 휴지는 얼마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개별적인 사업비가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하나씩 볼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뽑아서 보니까 얼마에 몇 개를 교체하겠다는 예산을 넣었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들어간 게 있고, 지금 항목별로 나눠주신 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거 알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의 사업 금액이, 저희한테 통으로 줬을 때 예산과 세부로 분리해서 줬을 때 예산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쁘게 하시느라고 조금 수치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한 사업부는 어떻게 꾸려가는지의 현금 흐름이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평가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고, 또 임직원에 대한 열정도 있고, 거기에 구청과 의회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맞습니다. 공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모든 전 직원들이 예산 부족이라든가 인원 부족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또 격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맞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의회는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예산 부족하면 예산 부족했다고 말씀하시고,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예측을 못 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진행 과정도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시정하고 있다, 구청에서 구청 과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혼란스럽고, 어떻게 집행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사회서비스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구청의 과별 편성 내역이 이사장님은 몇 개의 소관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단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 소관 부서에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인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6개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주차사업부라든가 체육사업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본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한 구청의 소관 부서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냐, 힘들게!” 이런 것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과 사에 대한 부분을,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는 지금 저도 뭐, 진짜 많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부분은, 제가 요새 좀 의회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길 의원님한테 자주 못 가서 죄송하고, 하여튼 못 가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의원님 방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두 번 제재를 당하고 나서는 못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가지 않습니까?

길기영위원

앞으로 공과 사에 대해서 구분을 똑바로 해 주시고 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그게 뭐가 어렵고 그렇습니까? 지금 세출에 대한 예산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예산 낭비가 없는가, 이런 등등도 있지만, 공단의 세입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체육사업부하고 주차사업부에서 어디가 세입이 더 많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부가 많죠.

길기영위원

주차사업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세입이 들어와요? 노상, 노외, 공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고받으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세입이 전년도보다 올해 목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가, 우리 간부들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질이 낮다든가, 어느 자리는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자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에 흔적이 좀 있어야지만이,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예산 성했을 때, 또 공단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평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의 성과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인사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이런 기관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윤리경영에 대해서 정말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윤리경영 강화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회계 처리의 적법성, 투명성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공사 계획, 물품 구매 등등에 대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 준용해야 되는 겁니다. 준용하지 않으면 1년 농사 열심히 고생해서 하더라도 망치는 거예요. 인사운영 기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간부들, 전 직원들한테 이게 제일 먼저 다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산 낭비가 없고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낭비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것은 평가예요. 평가 잘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해서 그 평가가, 기관의 평가든 열심히 ‘가’등급 받아서 직원들 성과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틀에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동료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켜주시고 그런 틀에서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은

안정은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 공단의 윤리경영도 강화를 시키고 인사규정에 대한 내용도 숙지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 또한 발전하는 그런 공단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관평가 ‘가’등급 받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방공기업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공시 강화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설,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체육 담당, 또 사장님, 재빠르게 하시는 모습에, 제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빨리 대처하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 같은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생각해서 해줄 테니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서 성적도 올리고, 내년 행감할 때 정말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가 지금 한 20위 정도,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제가 여러 공단을 봐도 20위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나’등급의 최상위급으로 저희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가’등급을 받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저는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또 제가 현장 부분에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안에서 안정은 본부장이 뒷받침해서 내부적인 조직을 탄탄하게 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도 안정은 본부장님 경험 있는 분이니까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채용 잘했다.” 이 소리 분명히 들으셔야 될 겁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서 12, 13페이지 보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초과근무수당이던 전부 다 6급, 7급 다 인상분이, 근무수당이 잡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임금 인상분이라고 또 따로 빼놨어요. 연차수당 임금 인상분 이렇게 따로따로 인상분만 빼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수당이 있잖아요. 그 급수마다 수당이 있고 다시 임금인상 수당을 따로 빼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돼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공단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근수당이랑 초과근무수당에 있는 거는 현재 2024년 기준의 임금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금에서 매년 정부에서 임금 정책 인상률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현재 임금에서 내년에 대한 정책 인상분을 반영해야 내년에 온전한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전체를 다, 명절휴가비 임금 인상분이고 전부 다 그렇게 다 따로따로 빼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급여 나갈 때도, 물론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는 통으로 받겠지만, 그 항목에는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를 작성한 겁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현장 가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번에 눈이 많이 와서 충무아트홀 골프장이 무너졌는데, 저보다도 먼저 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골프장은 다 마무리 좀 하셨나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무리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어떻게 완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골프장 운영 안 하고 있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그 주민들 만났는데, 상당히 불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또 이 발주 자체도 우리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돌아가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체육사업부 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줘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는 한 1억 2000 잡았는데 구청에서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1억 2000인데 빨리 하지 뭘 또 이쪽저쪽 부서, 그게 안 되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차가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저같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지금 또 예산도 1억 2000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폭설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오면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회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프트를 내려서 망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충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번에 예산 1억, 어디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9200,

판오

윤판오위원장

9200인데, 그걸 구청에서 안 해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선 이 9200 가지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선 공사하면서 또 추가로 더 지출할 거 있으면 지출하면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200 몇 명인데 매일 운동하다가 안 한다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심지어 옆 골프장을 많이 간다고까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하셔야 하는데, 집에 있으면 저는 좋아요. ‘펑,펑’ 소리 안 나니까 좋은데, 그래도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공사 신경 좀 빨리 쓰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쓰고 있고요. 지금 9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입찰 절차 돌아가고 있고요. 기관 공동 시설비 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때 2억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좀 없나 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믿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전부 다 거짓말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있다고 금방 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 1억도 안 되는 돈, 참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그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의회에 오기 전에 구청에서 예산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보면, 왜 이런 걸 자꾸 미스하고 이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부서별로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그거 신경 좀 쓰시고, 우리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님 한 분 어떻게 되셨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은 퇴사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퇴사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것도 좀, 아까 동료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사 처리가 됐고요. 지금 김동훈 본부장은 저희 회사의 모든 정리는 끝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본부 체제로 가고 있는 거네요. 어차피 채용하셔야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예산이 그러니까, 또 안 본부장님 잘하시잖아요. 일단 해 보시고 좀 재정적으로 여력 있을 때 또 채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 구조는 2본부 체제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늦어도 한 1,2월에는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년 1, 2월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내일모레인데요.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 2월에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거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끼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급한 일 아니면 좀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천천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더 힘이 드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같이 힘을 보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당사거리 주차장하고 또 청구역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예산이 1억 9000이 올라왔었어요, 페인트칠만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6억 얼마가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또 올라오신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 예산에는 없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열 몇 개소가 실질적으로 누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가 내년 초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일정을 잡고 있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 일정대로 해서 그 누수 부분을 잡으려고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일정을 진행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누수만 잡는 거예요? 그거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신당사거리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누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작은 주차장, 50면 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군데가 약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누수 부분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에 지금 예산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집행하셔야 될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은, 6,7월에 그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구동하고 신당동, 그거 하려면 좀 정확히 해야지. 1억 9000 들여봤자 의미가 없다, 페인트칠만 대충 남들이 보기 좋게 해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쇳소리 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6억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나, 그 자체는 계획은 해놨잖아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관리과하고 지금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재 계획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걸 100% 반영해 주신다면면, 주차관리과에서는 발주 내서 공사하는 대로 놔두지 않고, 저희 공단에서도 참여해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거기도 노후돼서 사실 전체적으로 헐어서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79년도 준공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잘 좀, 이번에 공사 좀 잘하십시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서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충무아트홀 사우나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오디오도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벽 부분도, 저희가 청소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이번에 가보면 많이 좋아졌을 거요. 근데 원래 그 예산이 저희가 몇 번 올렸는데 계속 삭감된 거 아닙니까? 충무아트홀도 증축하겠다고 해서 설계비 3600만 원만 달래도 그것도 계속 삭감돼서 못 하고, 그래서 거기도 아크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구청 체육과에서 남은 돈 300, 저희 각각 해서 900만 원의 아크릴로 돼 있는 부분을 새시로 해서 다음 주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남은 예산 가지고 그런 걸 구청에다 반납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급적이면 좀 세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시 정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사장한테 민원이 있다든가, 구민회관이 어디 누수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처리되더라고요. 저, 고마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매일 이사장님 칭찬만 할 수 없어서, 또 싫은 소리도 한 번씩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조미정위원

우리 화장실 핸드드라이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서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업체 것만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10대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핸드드라이가 손 씻고 말릴 때 너무 약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저만 느끼나요, 그거를? 그래서, ‘왜 이 업체 것만 자꾸 쓰지?’ 제가 이거를 불만을 터뜨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젠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교체할 때 좀 성능이 좋은, 업체를 바꾸던가 모델을 바꿔서 뭔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시나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와트 수를 증가시켜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거기 지금 17개인데 이번에 10개를 교체하면 일곱 군데는요? 이미 교체가 됐고?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이미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10대만 교체하면 다 성능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조미정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산 편성되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저만 느꼈나요? 다른 분은 안 느끼시나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저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굉장히 약해서 하다가 그냥 말거든요. 일단 어쨌든 그 핸드 드라이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단가가 비싸서 교체를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좀 성능이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급배기 교체, 혹시 담당이 누구실까요? 부장님,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설명 듣기로, 지하층에 자동차 매연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강제 설비시설이라고 그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때 혹시 인근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년 이상은 지금 사용을 했었고요.

손주하위원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이미 소멸이 됐고, 그렇게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으니까 지금 소리가 더 심한 상황이고 일부는 작동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도 있지만 소음에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나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정식적으로 다산콜센터나 이런 데로는 안 들어왔지만, 저희 관리자들이 다니고 하게 되면 소음이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좀 꺼놓은 상태도 있었거든요, 현재 운영하면서.

손주하위원

근데 이거를 또 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이게 대기와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거나 비가 오고 이런 날들은 아무래도 좀 자연 배기가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만약에 개선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손주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음 문제는요. 저희가 하루에 한 여섯 번 정도 계속 순찰돌고 있고,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만, 그렇다고 24시간을 그걸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손주하위원

원래 그렇게 가동하는 게 아닌 건가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24시간 가동을 하는 건 아니고, 먼지 끼거나 그다음에 안의 공기가 안 좋았을 경우, 공기가 탁할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가동합니다. 아니면 타이머를 걸어 놓고요. 24시간을 켜게 되면 동력비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소음이라는 것은, 계속 오래 틀었을 경우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잠깐잠깐 틀 경우에는, 지하 맨 밑에 층, 지하 4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는 심하지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지금 이게 혹시 황학어린이 공원 말고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공원 주차장에,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모든 주차장에 환풍기는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차장마다 계속 환풍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묵정 같은 경우에도 각 층마다 환풍기는 있지만, 그걸 다 돌렸을 경우에 소음은 심하진 않지만 동력비, 그런 내부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굳이 24시간은 안 틀고 수시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그다음에 민원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바로 또 스위치를 켜서 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환풍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급배기라는 게 한 주차장에 여러 대를 설치하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군데군데 포인트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센터, 그 방음은 어떻게 됐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새시 공사 이번에 끝났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제 방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존보다 많이 줄죠. 8㎜짜리를 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무학봉체육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어제 체육관광과 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7시 타임에 탁구 프로그램 신설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이면 세 번씩 세 번씩 나눠서 한다고 해요. 기존에 하던 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하던 팀들은 일단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해소해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간을 피해서 하면 더 좋겠고, 의지가 강하고 벌써 이제 하는 걸로 정해졌더라고요. 어떻게, 공단하고 협의가 됐나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오후에 제 방으로 체육과장님이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저하고 많이 실랑이했고요. 또 어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정 그렇게 해야 되면 제가 요구한 게, 한 번 탁구인들이 올 때 50인 이상 와야 된다, 한 번 대관했을 때는 50인 이상 와야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충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면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뭐 탁구가 너무 반발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탁구 측의 얘기로는,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던 거를, 지금 황학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탁구대를 놓고 저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분명히 안전펜스를 만들어서 해 준다면 저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아직 지금 정리는 안 됐고요.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탁구 동호인들도 중요하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시간대에 해야만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당 클럽은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불만을, 민원을 또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직 정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인원이나 제가 요구하는 거를,

송재천위원

거의 확고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배드민턴만 쓸 수 있냐, 모든 종목 다 쓸 수 있는데 왜 배드민턴만 쓰냐, 저한테 대놓고 반박하더라고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로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커 두 군데를 다 치워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지금 로커 비용하고 또 치우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탁구대 놨을 때 안전펜스 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하면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봐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아무튼 현명하게, 탁구도 중요하고 배드민턴도 중요하고, 서로 마찰 없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는 칭찬을 했으니까, 약간 조금의 쓴소리를 할까 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말씀을 잘 듣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우리가 회기를 열면 미리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공연, 막 장구 소리 나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돼요. 그거 좀 고려하면서 계약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슨 체육대회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예산에 예민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하면서, 그런데 그 예약을 할 때 며칠 간격에 예약이 가능한가요, 당일치기는 안 될 거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약기간은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담당자분이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한 달 이전에도 예약을 받을 수가 있고요. 3개월 전에도 예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예약분은 가예약분이고,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에 그쪽으로 ‘승인 완료’ 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입금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례회 회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계약하셨을까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대략 일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 또한 세외수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정은,

은미

양은미위원

다른 건 잡아도 돼요.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해도 되는데, 북치고 무슨 소리가 크게 나고 체육대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는 대관의 성격을 좀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정미위원

단장님! 사회서비스단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하고 일문일답, 혹시 들으셨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들었습니다.

이정미위원

보고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하신 거하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위원

예.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보고는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어떻게 알고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구정질문 자체가 가족정책과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그 부분을 가족정책과에서 구청장님께 아마,

이정미위원

그거 말고요. 일문일답 드렸던 거 있죠. 8월 29일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번에 구정질문이, 그 전날 있었고요. 구정답변을 청장님이 일괄 답변하셨고, 추가 질문하신 거잖아요. 추가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배제되거나 또는 참여할 수 없을 사안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참여시키도록 그거 미리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거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구청장님이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건 미리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때 8월 9일은 사전 예고 통보를 하러 갔고, 그전에 그 업체에서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 소명의 기회를 달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8월 9일 만난 거고요. 최종 예고 통보는 아까 말씀하신 8월 29일 예고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통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고를 통지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논하시잖아요. 그 업체가 억울하다, 그렇죠? 그 업체는 억울할 수 있죠. 법무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사실은 억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3개월 계약 해지하는 거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 것 같다, 부정당업체로 지정은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고가 뜨지 않았죠? 11월 5일 공고가 떴어요.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때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9일날 그 업체에서, “억울하다. 왜 우리가 계약 해지당하느냐? 만나달라. 우리는 소명해야겠다.” 그래서 만난 거고요.

이정미위원

소명자료 받으셨잖아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8월 9일날 받았고, “8월 16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그리고 우리가 법률자문 받아보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구청하고 계속 협의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들의 소명자료를 받아본 결과, 자문을 통해서든 구청을 통해서든 자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소명이 안 된다,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가 해소가 안 되니 예정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월 29일 최종 통보서를 가지고 가서 9월 30일이 될지 10월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고를 하겠다, 사전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그 얘기 말씀하신 게 그 부분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미 계약 해지라든가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자기들은 억울하니 지금까지 16년도부터 계속 해 왔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렇게 갑자기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해지될 수는 없다, 이미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때 입찰 서류가 잘못됐으니 지금 계약 해지하고 다음에 공고 나면 잘 읽어보시고 입찰하시면 되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3개월 계약 해지돼서 그 업체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염려가 많더라고요. 회의 내용에 보니까, 그 업체가 3개월을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피해가 크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행히 내년에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대화를 8월 29일 사전에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전에 11월 5일날 공고가 뜰 건데, 사전에 그 업체에다 사전 정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정보를 준 게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2년마다 입찰 계약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입찰 공고는 할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계약 해지하고 남은 3개월은 계약 해지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정미위원

그 업체를 왜 위로를 합니까, 공직자들이?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계속 억울하다고 하니까요.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정미위원

억울하면 다 위로합니까? 공직자로서 하실 일이냐고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6년도에서 2019년, 20년까지는 그분들이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입찰해서 선정됐었는데요. 이제 구청, 구 직영하고 공단으로 수탁되는 바람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지방계약법이 적용이 안 됐지만, 네 번째에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니까 이 업체도 당황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준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한다고 하니까,

이정미위원

그 과실은 누가 있습니까, 단장님?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된 시점이 2021년도죠, 맞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2019년부터입니다.

이정미위원

2019년부터인데 그럼 그 서류 심사하신 분들의 과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그걸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조건으로 서류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던 서류 가지고 통과해 준 거잖아요, 맞죠?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그걸 여쭤본 것이지! 단장님이 왜 그 업체를 편듭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소상공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위원

A'업체 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A업체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대기업 말고요. 대기업이 배송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업체하고만 협약을 했습니다. A'1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겠지만,

이정미위원

단장님! 단장님!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저희는 A하고 육종에서 협약을,

이정미위원

A하고 협약을 했어요. A'업체는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이고! 그 서류심사를 잘못한 관련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본 건데 구청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가 CJ인지 CJ아이인지 아니면 타 업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정미위원

왜 몰라요, 왜! 심사에 합격자, 우수업체 선정에 이름이 다 써 있었는데 왜 모릅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아셨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제가 계속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그분들이 CJ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업체가 밉다고 저희가 왜 거기에 피해를 줍니까? 저는 그전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예결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피해 줄까 봐 이것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 업체에 피해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다음부터 알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전혀 그걸, CJ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저희한테 왜 알고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사장님! 여기서 중간에 개입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제보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급식업체가 제대로, 어떤 업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지 해서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문제 제기한 것 있었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무슨 말로는, 지금 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팔고 있는데 아니, 우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고 그걸 검토하는 건 맞는 건데 어떻게 말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은미

양은미위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복지건설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누명을 씁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었고, 그 업체가 CJ인지 알고 있었고 저희는 CJ업체가 계속 납품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단이 이렇게 돼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제가 그때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정당업체를 등록하려면 우리가 거의 1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몇 번 경고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납품하고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가서 풀려고 그랬는데 실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제재를 알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지 그 업체에 피해를 준다든가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를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행정 과정에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지 이 업체를 왜 해 주고 왜 안 해 주냐를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CJ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업체를 CJ가 아닌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해 봤지만 CJ가 당연히 입찰을 봤으면 자기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 줬다는 게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CJ가 내부거래잖아요, 그건 서로가. 엄격하게 따지면 그쪽 CJ가 자기네가 입찰받아서 어떻게 거기를 줍니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CJ가 받았고 그 업체를 줬기 때문에 저는 내부거래라고 봅니다. CJ 내부거래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길기영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부분은 몰랐다, 확인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업의 비즈니스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은 이해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관에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서 했어, 그런데 CJ프레시웨이든 프레시아이든 간에 공동구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다년간 일을 했어요. 또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6월 13일에 의회에서 거론을 하셨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은 제가 누차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이것의 관리감독 소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에 보상이라든가 손실된 것은 이렇게 하지만 관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간결하게 내가 질문 한 번 할게요.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불명확한 정보만 제공하여 자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받은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다,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 좋아요. 그렇게 절차상 8월에 2번을 만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 2024년 10월 10일 자로 공동구매 해지 통보를 받아요, 모 소상공인 업체가. 배송업체를 내가 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향후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민사소송을 했을 때, 양기창 단장! 승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누차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체 제재를 구별해서 대응했었는데요.

길기영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 30조2항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협약서 제5조1항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한 거고요. 부정당업체 제재는 지방계약법 31조에 각 조항들이 열거 조항이 있는데,

길기영위원

그건 알아들었고, 이 판례를 한번 찾아 봐요. 이런 경우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일 많이 새벽에 원에 배송한 업체가, 그 많은 원에서 그 업체의 배송을 원했다면 그만큼 신뢰가 있고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지, 이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프레시웨이의 CJ 본사 밑의 공급자와 구매자 관계예요, CJ는. 공급은 CJ 본사 프레시웨이가 했고 구매는 프레시아이가 해서 원에 배송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5개 중에 4개의 자격 요건에 조금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대상이 됐던 거고. 판례를 잘 봐서 향후에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에 패소가 되지 않게, 이길 수 있게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두 번째, 구정질문·구정답변·보충질문이 미흡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보충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회사 CJ프레시웨이에게 2024년 말, 그러니까 2년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24년 말에 신규 공동구매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지되면 어떡합니까? CJ의 이미지도 있고, 지금 우리 상임위 쪽에 와서 양기창 단장이 대기업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의식중에 나왔던 얘기가 8월 29일에 사회서비스사업단, 육아종 책임자, CJ 본사, 이분들이 30여 분 나눴던 이야기에,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내지 직권남용! 어떻게 업체 선정을 앞두고, 이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담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쪽에 왔을 때 양기창 단장이 속기에 남아 있던 이런 내용도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사전에 내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판례라든가 사례라든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기영위원

보충답변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들어가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요, 이사장님.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하는 도중에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했어요. 그 대신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발단은 그 행감 하고 나서 우리 공단에서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발단이 된 거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군요.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저는 확실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는 단계였거든요. 과정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고 있고요.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저 오기 전부터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실제 저희가 그분들이 CJ인 줄 알았고, 또 저도 CJ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거기를 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CJ 내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틀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지금 CJ프레시에서 아이로 할 때 계속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몇 년 정도 했나요? 몇 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 간단하게.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공동구매 업체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요. 2년마다 선정을 하는데 최근까지 연속해서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계속 CJ프레시가 아이를 줬더라?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아니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CJ프레시웨이라는 업체가 2016년부터 입찰을 해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돼 왔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건 그렇고, 프레시웨이가 아이하고 내부거래한 것은 얼마 정도 됐냐는 얘기죠.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것 파악 못 했어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서부터 CJ와 프레시아이는 다른 업체라는 걸 저희가 인식했거든요. 그전에는 원장님들이나 저희나 그런 계약이나 협약도 있는지도 모르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원장님들은 알았겠네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원장님들도 CJ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래요? 글쎄,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진짜 그래요?

단장

업단장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

양기창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군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CJ인지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또 원장님들도 그렇게, 내가 몇 번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부거래더라도 프레시아이는 좀 억울하겠죠. 괜히 의회에서 행감 하면서 그 질문해서 이렇게 터지니 좀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확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이 책 혹시 갖고 계시는 분, 예산 담당하시는, 여기 지출예산 총괄표에 사업예산이 277억 7400 얼마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설명서에는 276억 3221만 5000원이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위원님! 혹시 4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조미정위원

예, 설명서 4페이지.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4페이지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색칠된 278억 1439만 6000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A, B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276억 3221만 5000원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자본예산 1억 8218만 1000원, A, B를 더하면 278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조미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금액이, 그러면 총괄표하고 금액이 틀리다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면?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서 설명은 저희 공단도 작성하지만 구청에서도 서로 크로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다 정확히 맞는 상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숫자 틀려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서 다 해 줬다고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278억인데 여기 A, B 더한 금액이라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왔어도 우리 공단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지금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조미정위원

아니, 지금 그 금액 278억은 맞는데 사업예산안에 있는 금액하고 이 설명서에 있는 금액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혹시 이 예산서 말씀하시는?

조미정위원

여기는 277억이잖아요. 277억 7400이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사업예산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대행사업비만 편성된 것이고,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저희 유보자금이나 영업외수익,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는 전체 예산입니다.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조미정위원

21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 사업예산이, 총계 바로 밑에 사업예산 있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여기 보시면 사업예산 285억 8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조미정위원

아니요, 그 밑에 277억 7476만 3000원하고 그 밑의 사업예산 A 276억 3200,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직원 개별설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같이 좀 듣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두 분만 듣지 말고 저희도 들어야 되니까요. 페이지만 가르쳐주고 뭐 잘못된 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도 알고 가야죠.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아까 조미정 위원님이 예산설명서, 여기 보시면 사업예산이 276억 3200만 원인데 공단 예산서에는 아마 사업예산이 277억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차액인데, 이 차액이 저희 공단에 보면 위원님이 예산 심의하는 대행사업이 있고, 체력인증센터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쉽게 말해서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력인증센터 전체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000만 원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비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 수익이 아니라 보조금사업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설명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뺐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으로, 각 과마다 있으면 우리가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통과, 어차피 시랑 국비랑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왜 그걸 뺐어요?

조미정위원

어쨌든 총괄표하고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야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지,

은미

양은미위원

처음 해 본 것 아니잖아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보통 국비나 시비는, 저희 대행사업은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간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로 편성된 것은 대행사업 수익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으로 반영된, 지원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에 편집 안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는 저희가 보조금사업도 같이 예산 설명에 표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래야 저희도 확인을 하니까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원들은 책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6분 계속개의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님이 건강검진 관련 공가 건으로 부재이므로 정정숙 경영지원실장님이 중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문화재단 조세현 사장님은 오셨다가 건강검진 등으로, 예산결산위원장님 양해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제289회 정례회의 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로 결정된 구립예술단체 운영, 신당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현문화마루 운영 사업 보고에 앞서 중구문화재단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 총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단의 수입예산은 151억 3354만 원으로 출연금 수입으로는 45억 9759만 원, 위탁사업비 58억 650만 원, 자체수입 47억 2944만 원으로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예산은 경영지원실 예산은 총무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설지원팀 운영 지출예산으로 총 76억 82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편성은 공연사업팀, 대외협력홍보팀, 무대기술팀 운영 지출예산으로 총 10억 5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문화사업팀, 문화협력팀, 예술교육팀, 도서관운영팀 운영 지출예산으로 총 63억 8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논의 결정된 구립예술단체 운영과 신당 생활문화센터 ‘일상’ 운영,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 운영 사업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구청의 수탁사업입니다. 나눠드린 예산서 3페이지 보시면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구립합창단, 가요합창단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50만 원 줄어든 위탁운영비 7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당 생활문화예술센터 ‘일상’ 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356만 원이 줄어든 위탁운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 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은 위탁운영비 534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2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2493만 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동력비로 570만 원,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납부를 위한 연금부담금 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와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결산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 성격을 살피어서 예산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정정숙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일상’ 운영은 저희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월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휴관을 하고요. 2월부터 3월까지 ‘일상’ 운영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지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예 ‘일상’ 공간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0만 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올린 상태고요. 최종 이번 정례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추후 문화정책과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문화정책과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1000만 원이면 겨우 운영비잖아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현재로는 12개월을 다 할 수도 없고요. 전에도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동력비라든지, 공간 운영비 정도로 책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고 정책과하고 협력해서, 협의해서 해야겠네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처인 중구청에서 검토하고 그 방향성은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운영에서 저희 예술단체가 두 개 있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에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고, 유급단원이 4명 있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유급단원 4명이요.

송재천위원

어떤 형태의 단원이신가요? 같이 합창하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대회에 나갈 때 유급단원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주는 전문가로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4명의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인건비는 저희가 보상금에 지휘자하고 해서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 3780만 원 중에 구립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연 활동이 구립합창단은 3회 돼 있고, 가요합창단은 6회,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거예요, 뭐예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정기음악회를 합쳐서 5회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주 연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에 하는 정기음악회, 그다음에 올해는 얼마 전에 거제도에 가서 대회에 진출한 것,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두 합창단 간의 관계는 좋으신가요? 경쟁 상대라고 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가요하고 구립이요?

송재천위원

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지원금 차이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죠.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립합창단이 우리 중구 관내 어떤 행사에서 참여하는 횟수가 작아서 저도 ‘이렇게 작지?’라고,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 활동 그러니까 중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활동이 몇 번 있어요? 중구를 대표로 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합창대회라든지 전국 합창대회 이런 쪽에 합창대회에 주로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립여성합창단 대회 그다음에 전국 거제여성합창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제에서 있었던 전국 거제여성합창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그런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에서 많은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조금 제한이 돼서 했었던 부분이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좀 많으시고 30명 후반대가 되시고, 또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피아노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내년에는 다양한 지역행사에서 주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전국에서 어떤 실적도 있었군요. 저는 처음 들어서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번에 12월 6일에 있었던,

조미정위원

이런 실적을 낸 것은 처음인가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렇게 수상한 게 최근 한 5년 내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차피 저희 구립으로 해서 중구 명예를 걸고 이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있어서 실적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가요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작은 행사들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활동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물론 인원수도 있고 여기 지휘자라든가 좀 능력 있는 분이나, 피아노, 또 거기 강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비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요합창단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공연처에서 공연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간식비도 불만을 가진 적 없고, 옷에 대한 비용도 불만을 가진 적 없다는 거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꾸준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제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양쪽에 구립합창단이라든지 가요 합창단도 공연복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올렸음에도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반영을 못 하고, 올해도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요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민원 제기를 재단에는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립만 옷 해 주고 왜 우리 쪽은 옷을 옛날 것을 계속 입냐?”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뭔가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균형 있게 잡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요합창단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아닐까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양쪽 합창단 다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 똑같이 해 준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지난번 추경했을 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추경 말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번에도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은 만들었는데, 보고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그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의상 부분은 아직 반영이 못 된 상태라서요.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공평하게 양쪽에 치우침 없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장충단 추모제 거기에 참석한 데가 가요합창단이에요, 구립합창단이에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구립합창단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구립합창단이죠. 그러면 가요합창단을 줘서 구립합창단에 계신 분이 불만을 가지신 건가? 그쪽에서 나오면서 “옷을 왜 한쪽만 해 주고 안 해 줬냐?”고 따지길래 내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건 뭐예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한쪽만 해 드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마 의원 증액 발의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그때 의원 증액 발의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거제도 갈 때 여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가요합창단을 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이 불만을 가졌고 이번에 또,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구립합창단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제도 전국합창대회에 참여하는 데 참여비가 없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비용을 추경 때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경우는 있고요. 저희들이 차별을 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제는 몇 월에 갔어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12월 6일에 거제는,

은미

양은미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장충단 추모제 할 때 그 합창단 오신 분이 가요합창단이에요, 아니면 구립합창단이에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3.1절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장충단 추모제.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장충단 10월 8일 추모제 했는데 그것은 구립합창단입니다.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구립합창단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에서 왜 옷을 가요합창단만 해 줬냐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잘못 아신 것 같으신데, 따로 해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양쪽 다 못 해 드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내가 그러면 또 속아 넘어갔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단복 같은 것은 못 해 드린 건가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해 드리고, 기존 것을 그냥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가요합창단 공연 음원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했을 때 정기공연 했었던 음반을 남겨놓는 게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레코드판이든 무슨, 그런데 지금은 CD나 USB로,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일부에서 단원들이 증정도 하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지인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그 계획은 상세하게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송재천위원

제가 봐서는 한 지붕 두 가족, 그렇죠?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고, 제가 봐서는 한 팀을 구청으로 빼든지, 아니면 공단으로 빼든지 빼야 돼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속.

은미

양은미위원

진짜 그래요. 힘들어요.

조미정위원

서로,

은미

양은미위원

비교하고.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엊그제 문화정책과인가 할 때 같이 들어오셨죠, 본부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그전에는 1억 8000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 잡혔고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데 5000만 원을 어디서 편성을 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 재단 수입으로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확정된 겁니까?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5000만 원은 재단의 수입으로 편성은 해놨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는 “후원처를 물색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사석에서 집행부에서는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단 쪽에서는 후원처가 지금 몇 군데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구청의 후원처가 어디인지는 저희하고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고요. 재단은 지금 관련해서 기부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부로 좀 노력을 하려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기부문화 그걸 좀 확산해서 저희가 예술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기부하시면 그런 데 쓰는 걸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후원처라든가 다른 예산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근심 걱정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그때 출발할 때 제가 나가서 격려를 해 드렸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동료 의원님하고 그런 짧은 시간에 공연의 연주도 들었고, 저는 “국가대표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긍심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재단 쪽에서도 주임님과 팀장님이 한 분 가셨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길기영위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어땠다고 합니까?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입니다. 현지에서도 공연을 잘 마쳤고,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언론에서도 호평해 주셔서 굉장히 참여한 친구들도 보람을 많이 느꼈고, 큰 탈 없이 사고도 없이 잘 마쳤다고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문화재단 측에서도 상당히 자긍심이 생길 것이고 보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짧은 6년 동안에 50개의 꿈의 오케스트라를 다 제치고 선정이 돼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한 치의 오차 없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총괄 보면 사업수익에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대행사업, 입장료, 출연금수익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온, 또 내년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잘 잡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영업외수익 보면 특별 쪽으로 보면 1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길기영위원

수입에.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이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기영위원

영업외수익.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영업외수익 이자수입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충당금 관련해서 작년에 있던 이자가 올해 방화막을 하게 되거든요. 방화막을 해서 충당금에서 인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억 8000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재단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기 위축, 또 물가 상승 또 모든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투입이 안정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번에 사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 지급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건데 행안부의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분명하게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근거해서 모든 것을 재단에서 움직이는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한 치의 오차 없이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고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고, 그런 부분을 이후에 조치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