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노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효준입니다.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목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도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밝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고위험가구의 일상을 미리 살피고 맞춤형 자원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적안전망은 확대하여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전 생애를 책임지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으로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함께 키우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맞춤형 노인돌봄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마련을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통합키움센터 등 복지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태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위생을 위해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자원이 순환하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위생환경으로 식품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3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3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복지급여 지원과 대상자 변동에 따른 증액, 복지시설 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비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2건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액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26억 1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과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효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효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잠시 보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모든 신청사업은 신청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에게 바로 ‘대상이 되니까 신청하세요.’라고 문자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그전에도 다른 과장님들께 얘기를 하니까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데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변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복지만큼은 울주군이 잘 되고 있다고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전화오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데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주군이 안 되지만 일단 신청주의에 주민들이 대상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해당이 된다고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를 해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국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제까지 복지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국장님 10 몇 년 동안 봐왔었는데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제일 많이 아시고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정년 되시기 전까지 이 방법을 마련해놓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이 최고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이 최고 많은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분야입니다.
김상용위원
경로당 분야죠. 올해 신축도 보니까 6개입니까? 6개 신축을 하는데 전체 경로당 개수는 몇 개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407개입니다.
김상용위원
407개라는 게 등록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입니다.
김상용위원
미등록은 몇 개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18개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등록하고 미등록하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좀 다르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등록은 예산 편성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미등록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법이고 이런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없어서 롯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원근거가 없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등록경로당이 407개라 그랬는데 울주군에 법적 행정리 마을부락이 몇 개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되지 싶은데요. 모르겠는데…….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에 행정리 마을이 384개입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까?
김상용위원
이장이 384명이니까, 맞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행정리 마을이 384개인데 지금 등록경로당은 407개입니다. 이것도 뭐가 좀 안 맞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김상용위원
우리가 그 기준을 법적 행정리로 따져야 되는데 아파트도 다 행정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건 법적근거보다는 땅하고 건물 자체가 다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거든요. 땅 자체가 불법인데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김상용위원
행정리는 384개인데 우리가 지원은 407군데 하고 있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전에……
김상용위원
우리 법적인 기준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행정리 마을이 384개밖에 없는데 지금 407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미등록, 이것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번에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게 있는데 그게 저희들하고 안 맞더라고요. 불법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준 같은 게, 우리가 아파트에 전체 면적이 이렇게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 면적이 충족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을 등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문이 한번 왔었는데 그게 우리하고 안 맞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마을이 384개밖에 없어요. 뭐 아파트도 거기 다 행정리에 포함이 되어져서 나눠서 다 이장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407군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실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했는데 그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인정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리에 미등록경로당이 두 개라고 해서 안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그게 다 불법입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데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는 불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한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지원받아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을 해소하면 우리도 지원근거가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몇 곳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없는 마을이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 전체 네 곳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행정리. 그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해라 해서 그 근교에 있는 경로당하고 비슷한 등급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 옆에 있는 경로당에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용하라고.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이 없는 데까지 포함을 하면 행정리는 384개인데 우리가 미등록이 18개 포함하면 22곳이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없는 곳 네 곳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축으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안2리하고 향교2리도 신축 끝나가고요. 연안2리 경로당도 이번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6개 신축을 하는데 마치고 나면 없는 부락은, 마을에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미등록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챙겨주세요, 없는 데도. 왜 고개를 갸우뚱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그동안 이런 지적을 수차례 받았지 않겠습니까.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고민 끝에 후원이라는 방법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적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마을보다 경로당수가 많다는 것도 예전에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개로 시작한 경로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 하나 마을마다, 경로당 하나 하나마다 다 이유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뒤에 팀장님도 같이 좀 방법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경로의 달 되면 노인, 경로 행사하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에 할 때 지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이 우리가 전년까지는 기본해서 6500만 원 줬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경로의 달 행사 가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데가 많아서 읍면별로 한 500만 원씩 더 증액해서 6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증액하고 또 1인당 기준은?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기준은 인구수×……
우식
정우식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7000 얼마, 7800원×……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 행사운영비도 좋지만 어르신들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선물 하나씩 드리고 하는데 1인당 요새 식사비 7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올해는 500만 원씩 읍면별로 증액시켰거든요, 작년보다. 500만 원 해가지고 행사하는 데 보탬을 해보고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또 부족하다 하면 한수원에서 많이 지원받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한수원에서 뭐 지원받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선물 같은 것도 받고 롯데에서도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선물 모자라서 한수원 자금을 선물로 다 돌렸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수원에 청년들 하는 것은, 따로 한 것은 지원으로 돌렸고 저희들도 추가로 한수원에 방문해서 우리가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요구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롯데에서 울주군 지원을 줄여서 한수원에서 나오는 자금을 전부 선물세트로 돌렸잖아요, 이번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원래 그것도 경비로 쓰다가 선물로 다 돌렸네요. 경비가 또 모자라겠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롯데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계속해서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께서.
우식
정우식위원
이사장이 돈을 증액시켜 준다던가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사할 때 가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와서 대접받고 식사하고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준이 1인당 7000 몇백 원씩 나오니 우리보고 “너희 밥 먹으면 7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000원짜리 밥이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7000원짜리 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식
정우식위원
그건 나도 압니다. 아는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우식
정우식위원
기준을 늘리는 방법을, 그걸 좀 증액하든지 해서 넉넉하게 주세요, 행사할 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500만 원씩 올렸는데 많이 올렸다 아닙니까, 읍면별로 500만 원씩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500만 원 올린 걸, 지금 현장에서는 올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수원에서 나오는 돈을 행사비로 쓰다가 선물로 다 돌려버리니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한수원도 지원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한번 하는 행사 지원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준을 잡을 때 1인당 7000 몇백 원,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7000원짜리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우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데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때 좀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도 행사하면서 전부 봉사활동하러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욕 얻어먹거든요. 봉사 실컷하고 어르신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러니 반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르신들 하루 대접하는 행사니까 좀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컷 하고 욕 먹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한바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김상용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하고, 옹기마을하고……
김상용위원
찾아보니까 일곱 군데 등록이 되어 있던데, 올라와 있던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몰랐는데, 저도 근래에 뒤지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노인들이 보통 보면 일하고 집에 가고 놀 공간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주로 많이 찾는데 경로당한바퀴 동영상 촬영하고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반응도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없애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떤 쪽으로 하려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노래교실로 해서 프로그램을 JCN하고 합작해서 스마트경로당에서 그분들이 가수에 따라서 노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곱 군데 보니까 동네 소개도 하고 동네별로 한바퀴 돌고 이런 장면들이 동네별로 자기 특성을 가지고 하기는 하던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노래교실로 바꾸겠단 말이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노래교실 하면 최고 신나고 즐겁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인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5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잠깐 새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새일센터 처음에 공모되었을 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잘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새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직업이 안정적이어야지만 경력단절 여성들 직업도 구직으로 잘 이어질 건데 현재 직업상담사라든지 취업 상담하시는 분은 어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있는 직원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기간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마 정부 정책에 좀 따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는 위원장님께서 저번 추경에서도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도 건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취업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든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울주군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 거기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사실 출생정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아까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출산정책 플랫폼 사업과, 주요사업으로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플랫폼 사업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 주민홍보반 운영과 그리고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일단 빼고, 시에서 하는 거 일단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울주군만의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출산정책과 관련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통합 플랫폼, 그거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출생 지원사업은 단일사업으로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그런 상황에서 시와 울주군 그리고 정부의 출생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충남과 서울의 일부 구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종합적인 지원책들을 담아서 울주군민들이 어떤 정책으로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거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이런 저출산 정책과……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놓치지 말라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김시욱위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은 없는 거다, 그렇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과정이 진행돼서 사실 키움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김시욱위원
수당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 것을……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런 건 저도 증액하는 거 대찬성이고요. 대찬성이고 그럼 그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참 고생하시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울주군만의, 진짜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데 울주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당초 때는 기대하겠다 했는데 제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또 인정하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울주군이 사실 재정적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 제일 여유재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역시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울산의 모든 교통 인프라는 중구, 남구하고 시내 위주로 다 돼 있잖아요. 울주군에 계신 분들은 교통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라도 조금 더 늘려야지 울주군의 또 군민들의 자부심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인구 유입 정책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 울주군만의 누구도 생각 못한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 10억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4년 예산은 ’23년도 연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이 끝난 이후 저희가 공동주택이 준공될 여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율을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신축으로 진행된 청량 지역에 에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입주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일해피트리라고 온양과 청량에 건축하기로 했던 공동주택들도 경기 악화로 지금 준공시점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적인 수치를 잡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좀 면밀하게, 올해 ’24년도에 신청건수나 대상자들을 좀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예산을 삭감했다, 이 말이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지원을 확대해 주면 되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원 확대 부분도 그때 김시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많은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 저희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늘리는 부분과 그리고 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지금 자금 나가는 것, 이것도 농협에서 독점하고 있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경남은행권과 그다음에 1금융권에 저희가 울주군 신혼정책들의 이자 지원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행들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소비자가 어느 은행에 가든지 대출을 받으면 그 증빙만 인정되면 이자만 지원해 주면 되지, 어느 은행하고 하라, 독점을 하니까 이자 지원이 실제로 우리는 2% 해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2%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울산시에 있는 1금융권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그런 것도, 1금융 다닐 필요 없죠, 소비자한테 바로 주면 되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자체상품을 승인을 받고 개발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2%를 주는데 왜 이런 개발을 안 해 줘?’라고 했을 때 지금 11월 28일 한국 기준금리가 3%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아직 3%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재정 능력으로 나머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판단할 때 은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서 좀 쉽게 그 상품을 개발해 주지 않으려는 것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아니 뭐 은행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신혼부부다, 그럼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으러 가면 내가 신용이 안 좋고 하면 내가 안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높을 거고, 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가서 집을 하나 사는데 이자를 6%가 되든 4%가 되든 우리는 2%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자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신용도에 따라 지금은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딱 정해서 이 은행 가라, 저 은행 가라 은행하고 꼭 협약을 해야 됩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자격 소득기준이 60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에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6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소득이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농협에서 저희 울주군과 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상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방법 또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느 은행이든지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 지원은 지금 보장협의체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소득기준의 범위 이상이 되는 신혼부부한테 정책을 지원할 때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개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은행을 컨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농협처럼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이율에 대한 부분은 은행과 은행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은행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내릴 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을 컨택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은행하고 컨택이 되더라도 올해는 안 되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경남은행은 좀 적극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줄여 놓으면 여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재정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충분한 금액을 담기보다는 재정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에,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고 편성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보통 시중에 금리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11월 28일 3%로 내렸고 현재까지는 신용도에 따라서 5%가 제일 컸고요, 3%까지, 3∼5%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3%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 더 이상이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최소 4∼5% 나오겠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 범위를 2%에서 3% 정도 올려도 되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늘 협의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도 이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저희 울주군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250개 이상 되는 전국에서 이런 협의들이 올라오다 보니 전화상으로 하면 항상 좀 기다려 봐라, 기다려봐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복지부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울주군의 이런 심각성을 좀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만큼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주택 걱정에 대해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노인장애인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여성가족과에는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지금?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그 단위사업으로 하면 10개 이상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단위 사업은 10개, 정책사업을 보니까 한 6개 정도 되던데 그중에 우리가 최고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보육 쪽입니다. 예산도 지금 보육 쪽이 제일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 1290억 중에 지금 보육 사업비가 7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85페이지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졌는데 혹시 잔여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해야 됩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남부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1년 동안 저희가 공을 들이고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역 문제 현안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고 애 써주셔서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 심의를 1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지에 대한 필지는 토지소유자분께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보상가액이라든지 그리고 보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주거를,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군민의 주거안정권 보장도 저희 행정권에서는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기획 심의 과정과 설계 공고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네 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형평성 부분에서조차도 이분이 원하는 기간이 한정 없이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 심의를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기간을 무한정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더 살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12월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올해입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12월까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어떤 협의도 안 되어졌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게 그분은 그분, 소유자만의 그런 이익되는 부분만 주장을 하시다 보니……
김상용위원
그쪽에서는 지주들은 어떤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보상가액이 전년 대비, 사실은 1년 안에는 재감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감정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보상이 12월에 된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는 내가 거기 살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김상용위원
그 기간이 무작정이 아니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시지 않아서 그동안에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얘기했을 때 항상 그 말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하든지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남부권에도 어린이들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빨리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협의를 부탁을 또 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그러면 계약은 하지 않았다, 그렇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기획 심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484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온양에는 새마을금고에 임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부분과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거는 한번 공인중개사 소개하면 계속적으로 줘야 되나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요율이, 상가는 이제 가액, 금액의 몇%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직접 거래합니까, 중개사 거래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중개사와 같이 거래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뭐 하도록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행정기관에서 임차를 할 때는……
김상용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직접 계약하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장 부지도 내가 직거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년이 계약 갱신한다고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데, 보니까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일반 운영비로 편성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이거는 검토해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직거래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7대 때 아마 연결이 된, 설치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중개수수료 주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가보면 사업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차면적도 줄어들었고요. 보면 연면적이 5200㎡에서 3700㎡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주차면적이 줄어든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주차면적은 사실 좁은 공간이기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는 했었는데 당초에는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저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부지도 1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부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바로 옆 건물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2층으로 팠을 때 그 암반을 공사하는 비용이 한 7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70억 대비 주차면수를 몇 대 확보할 수 있냐고 봤을 때 5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70억을 들여서 5대가 확보된다고 하면 오히려 1층 공간으로 해서 회전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남부종합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다고 판단해서 면적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렇게 되면 추후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아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부지라든지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기후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5만 원씩 2명 해서 2회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수당이 증액되었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미경위원장
535페이지입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535페이지는 자원위생과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멧돼지 포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인데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726마리, 992마리, 752마리 등 연년이 거의 한 800마리씩 포획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 멧돼지 분포도는 조사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따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따로 파악한 거는 아니고 민원인이 데려온다든지 민원신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포획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포획단 3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렇게 포획을 하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글쎄요.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도 수렵장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에는 수렵장이 있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김상용위원
포수들 말로는 경주수렵장 쪽에서 많이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거기는 수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광역시 단위에서는 수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년이 이렇게 잡아내는데도 계속 멧돼지가 줄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유해조수 포획단들한테 한번씩 물어보고 안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물어봐도 따로 명확하게 답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이거 지금 포획을 하면 처리를 100% 매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100% 매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매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어디에 매립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잡아서 바로 현장에서 매립합니다.
김상용위원
현장에서 바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현장 매립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김상용위원
땅 주인 동의 없이 그냥 매립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땅 주인 동의……그거는.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매립을 해서 지금 다 파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런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매립하는 이런 것도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매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다 어떻게 처리하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나머지는 고라니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거의 다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될 경우에는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김상용위원
멧돼지 이것도 폐기물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폐기물인데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매립을 하더라도 지주 동의를 받거나 특정한 장소에 매립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포수들이 잡아서 아무 데나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런 부분 한번.
김상용위원
매립 부분도 군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김상용 위원 질의하는 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매립할 때 어떻게 하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매립할 때 보통 포크레인 들어가서 파서 묻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석회 뿌리지요? 석회인가 뭐 뿌리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매립하는 걸 못 봐가지고.
김시욱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포획을 하면 매립을 하기 전에 석회가루나 이런 걸 뿌리나 봐요. 하얀 거.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약간 그런 부분.
김시욱위원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까 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진만 받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사진 받고 죽여서 꼬리도 절단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김시욱위원
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밀가루 뿌려서 사진 드리고 고기 드신대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 석회를 안 뿌리고요?
김시욱위원
예, 그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거 진짜 혹시라도 잘못 드시면 안 되니까, 매립할 거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또 시골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포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더 이상 못하신다고 하든지 방침을 잡아주세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요? 밀가루를 뿌린대요. 석회인 척 밀가루를 뿌려놓고 고기는 이렇게 한대요. 유통인지 그냥 드시는지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세요.
명자
김명자환경관리팀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작년에 7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으로 올린 거죠?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단가가 전체적으로.
노미경위원장
다른 데도 보면 보통은 표준이 10만 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15만 원, 18만 원 돼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위원회 수당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다른 과를 보고 거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길래 한번 지적하려고 했는데, 환경기후과가 경건에 있다가 행복위 이번에 처음 와서 위원회를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활동하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을 두 번 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한 번 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한 번은 서면으로?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아니요.
노미경위원장
아예 안 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저희가 계획서라든지 심의를 받을 내용이 있어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게 지금 법정위원회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법정위원회입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바꾸는 거네요?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위원회가 지금 울주군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 부서에서는 서면으로만 다 했고 실제로는 안 한 부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잘 체크해봐 주시고요. 환경기후과에는 위원회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다 상설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하나는 비상설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위원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기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두 분이서 하고 있거든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이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상시적인 거는 아니고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근데 그 위원회에서 두 분이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고요. 이게 지금 조례에 몇 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지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저희 담당부서하고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민간인 위촉해서 (자료 찾는 중) 여기 보면 담당국장님과 저희 당연직 위원으로서 부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환경업무담당 과장, 울산광역시 노동조합 울주군지부장 등으로 구성해서 전문적인 징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럼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외부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다는 거네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학계나 법조계에 저희가 위촉받아서 총 5∼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두 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이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에 대해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돼 있는데요. 카드 분실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카드를 꽂아서 쓰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선불제로 하는 경우에 카드를 넣어서 선불제, 후불제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후불제로 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올해 4개소 해서 34대 정도를 했는데 거의 다 후불제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선불제로 신청했다가 다시 또 관리사무소에서 변경해서 다시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아마 후불제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후불제가 맞을 것 같은데 아파트마다 그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카드로 하는 선불제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후불제를 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울주군에서 한번쯤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걸쳐 있는데 2025년도 계획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온산에 있는 재활용 울주군선별장이 ’9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저희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모집해서 선별작업을 하는데 너무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또 인원이 계속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별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크고 작은 기계로 인한 사고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선별장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대행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성 부분에 또 공간도 부족한 겁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공간도 부족하고 재활용품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연간 t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일단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부터 수거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계약도 아니고 재위탁도 아니고 신규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았지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저희는 폐기물법 제14조에 있어서 군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보고 이거를 공공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요. 이게 왜 위탁에 포함이 안 되지요? 이게 위탁에 포함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히 하도록 돼 있어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그렇게 본다면 조례에 ‘청소, 방호 등 단순·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서 동의를 받는 걸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으로 돼 있다 해서 이게 계속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로 주는 거잖아요? 직영해서 민간한테 처음으로 주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절차가 안 됐다 이거지요. 이런 게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기는 있는데, 특히 위탁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맞지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해서 위생과에서 탄소포인트해서 QR스티커 제작 작업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넣었는데 일단 군청공무원들에 한해서 사업을 2층 카페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배부를 신청 들어온 부서에 일부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저희 카페라든지 일반음식점에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더 홍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했으면 싶거든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하시고 12개 읍면에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카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업소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울주군에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은 국장님,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