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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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5년 정책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며 상생, 발전하는 행복 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며 성장하는 도시건설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관광지 드론배송 상용화 등으로 미래도시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발전하는 조화로운 도시공간 마련입니다. 남창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배후도시 조성으로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입니다. 관문경관사업,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과 관리, 공공시설 건립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 KTX 울산 역남천강 수변경관 조성계획 수립, 범죄예방디자인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2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1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울주군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모두가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752페이지. 이거 보니까 신규 편성이네요? 건설사업·관리 직원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 1회 추경에 8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1억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술 분야, 그러니까 토목, 건축 다양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좀, 인허가부서라든지 건설공사 부분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데, 교육을 우리 담당과장급 이상이 신규직원들이나 업무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해서 워크숍도 개최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기술직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해 보면 업무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보통 100∼120명 정도 할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한 120명 정도.

예.

역량 강화 교육이란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체감이 상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얘기 하면 상당히 업무처리가 늦다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힌남노 관계가 몇 년도에 발생됐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하고 뭐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온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 도로과나 다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최고 고생하는 부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좀, 신속하게 잘 안 돼요. 국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차바 때 발생됐던 이런 것도 보면 의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벤치 같은 것도 좀 교체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데가 허다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량 강화 교육이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단합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좀 특강도 하시고 직접,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역량 강화에 부합되게 맞는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지. 전년도에 예를 들면 9000만 원 들여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성과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시죠.

예,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 거의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3년이 안 된, 거의 70∼80%는 10년이 안 된 경력이 많이 없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 제가 와서 느낀 게 이래갖고는 일의 추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빨리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때까지 공직생활 한 30년 있으면서 겪었던 거, 직접 했던 거, 현장관리 했던 거 이걸 그냥 우리 동생들한테 가르쳐주듯이 한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설문도 했습니다. 관심 분야가 뭐냐 직원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그것도 파트에 과장들이 직접 과제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이어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차곡차곡, 처음부터 밥그릇이 차지 않고 가다 보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체계가 잡히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 전년도부터 해서 국장님이 역량 강화를 시켜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이 와닿는 체감은 상당히 아직까지 좀 멀다. 많이 부족하다. 민원들 참 많이 오거든요.

예.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세월아 네월아 한다고요, 세월아 네월아. 저희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 잘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교육할 때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같이 시간 내서 선배로서, 물론 요즘 MZ세대 공무원들도 잘 하고 있지만 나름 경험담이라든가 또 대인민원 접했을 때 요령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땐 너무 많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사소한 것부터 해서 제대로 대군민 민원서비스가 향상됐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월되고 불용 처분한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대폭 줄였습니다. 집행률도 많이 높였고. 그런데 아직까지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53페이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공사비 25억인데 온산읍 학남리 같은데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거기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일단 빗물이 들어오는 사면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천막 씌우는 작업하고 배수로 확보하는 작업을 긴급재난비를 투입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큰 사고 없이 넘어갔고 이제 본격적인 사면을 설계기준에 맞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사면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 다 들어내려면 예산이 한도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사면 기울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뽑아보니까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불법행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상북면 동굴사찰 여기도 10년 넘게 불법행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상천리 일대 불법 성토도, 언론에 계속 울주군이 받고 있거든요. 이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타 시도보다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지가 많고 이렇긴한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흙을 쌓는다고 모두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정도 쌓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보통 쌓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언론보도 난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2m, 농지 같은 경우는 2m 이상 쌓아야 불법행위가 되는데 아직 2m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2m 안 넘도록 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 부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업자 얘기만 듣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많이 하고 면사무소 통해가지고 팸플릿 같은 것도 좀 많이 나눠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속은 우리 신고를 받고 가는 거 외에 우리가 예방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일단 우리가 2개로 나눠지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도 넓고 직원이 사실 저희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하기에, 일단 인허가 행위 하기에도 벅찬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단속요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 들어오는 것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항공촬영한 자료라든지 단속요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안 들어와도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결재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30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회 추경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일단은 기준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올해 집행잔액은 크게 남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에서도, 우리 국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토지 보상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금 다 협의 보상이 됐고 지금 2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경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수용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협의보상해 보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모에 탈락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유지 2필지를 확보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만 수용 가능하면……

예, 다른 부족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처벌 규정에 보면 지금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행위자에 대해 재산조회 해 보니까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위자……

예, 맞습니다. 흙을 갖다넣은 사람을 행위자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돈을 다시 받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허가자하고 그다음에 토지수요자 이분들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은 고문변호사 의견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행위자, 피허가자, 토지소유자 쪽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예상되고 설계비가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임시복구비라 해가지고 올해 천막치고 한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7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자료 225페이지. 회야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신규로 3억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그거는 저희들 작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단기사업으로, 전체해서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기사업으로 일단 회야강 생태하천하고 그쪽에 양천생태쉼터하고 회야강 힐링마당 그거 단기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3억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올해 3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 청취 당시에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10월에 승격이 됐는데 그럼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지금 회야강은 국가하천으로 10월 달에 승격이 됐고요.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치수 사업은 국가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거는 친수공간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실시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3월에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청취 당시에 잘 알고 계시지만 회야강 일대는 매년 호우 및 태풍 내습 시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하류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피해가 있는데 그거 대책은 안 세워놓고, 이거 속된 말로 수변공원 택이잖아요, 맞잖아요. 경관으로 해서 수변공원 하는 건데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지.

지금 국가하천이 되면서 이 부분은 국가하천 회야강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고요. 재수립하고 나면 재수립에 따라서 치수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친수공간은 재해하고는 조금, 위험성이 없는 구간들로 우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치수 계획은 수립돼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치수는 낙동강청에서……

그러니까 낙동강청에서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치수 쪽부터 정비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맞잖아.

맞습니다.

안전해야 어떻게 우리가 수변공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물놀이장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순서 상에 치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서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 낙찰하고……

제 얘기는 치수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돼서 내려온 거 없잖아요.

아직……

없잖아.

시에서 했던 기본계획은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낙동강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을 때 시에서 한 기본계획에 거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재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 상은 시에서 한 게 수립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태화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치수 쪽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경관을 한다든가 물놀이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진행되고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해도 늦지 않은데 되지도 않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잖아.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를 용역 줘서 더군다나 3월에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3억이나 혈세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치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하고 친수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친수를 하는 구간은 치수 사업구역하고 간섭받지 않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까봐 바깥쪽에 설계를 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려고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치수사업하고 안쪽에 태화강 같이 둔치나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제방 바깥쪽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비가 온다든가 하면 특히 태화강 쪽에는 하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이라고 해서 피해가 있고 바깥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치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군에서 친수 쪽에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역만 던져놓고 몇 년씩해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고 홍보는 잘해요. 언양 태화강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언양 태화강에도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치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친수 공간이 조성되고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계획에 누락이 되고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 잡아서 주민들한테 쇼만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예산 편성해서. 부서별로도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거 이거 뭡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수 관계가 명확하게 계획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얼마 걸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단계로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안전해야 그다음에 친수 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계획에 맞춰서 같이 내려가지. 그 계획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안 좋은 데는 놔두고 안전한 데 중앙에, 옆에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수립을 했고, 할 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가졌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들이 타당성 할 때도 그 내용들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업이 우선해야 된다, 만약에 저희들이 친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치수공간도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맞잖아요, 혈세로 쓰여지는데, 3억이라는 돈을 다른 분야에 우선 급한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치수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지금 나온 거 없잖아요, 치수에 대해서.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친수에 대한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줘가지고 거기다가 친수 환경 물놀이장을 하고 뭘 하겠다는 쪽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 더군다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도 지방하천 보니까, 761페이지 보니까 지방하천정비공사 신규편성 쭉 돼 있잖아요. 이쪽에도 사업들이 쭉 있어. 제가 최근에 민원 받은 것도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경에 봐야 되지 "여기는 우선순에 안 들어갑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민원이 발생된 것부터 전체를 보고 읽고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중심 잡고. 뭐 누가 얘기하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뭐가 진행이 되게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치수 계획해서 수립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몇 년 후까지 완료된다, 정비계획을 하겠다는 게 딱 나왔을 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정봤을 때 친수에 대한 계획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기간이 얼마니까 그때 나오면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게 나와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내가 보니까 이런 부서들이 너무 많아.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맞잖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가야 되고, 특히 3억이라는 돈 같으면 소하천 같은 정비를 다른 데 한두 군데 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힌남노하고 정비가 두서 쪽에 이런 데는 아직 설계, 설계, 설계해서 몇 년씩 그냥 흘러오고 언양 태화강에도 뒤에 계장님 있지만 언양 쪽 방향에 벤치 힌남노 때 해서 절단나 있는 그거 정비하라 했는데도 지금 세월아 네월아 이래 놓고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게 뭔지 정비를 울주군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64페이지 굴화천 호안정비 및 산책로 조성. 저번에 현장방문 가서 과장님 만났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가 1억 편성돼 있는데 당시에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 구간,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굴화천 전체를 다 설계하고 사업은 부분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화천 같은 경우도 최상류부부터 해서 최하류부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다 설계해가지고요……

설계한 부분은 부분, 부분 나눠서 하더라도 설계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 설계는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걸로……

굴화천 전체를 다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화천에 혹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라아트빌.

한라아트빌 쪽.

지금 산책로 조성에는 실제로 그 구간이 빠져 있던데 어쨌든 지금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하천 정비를 같이 하면서 안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와 별개로 또 하천 정비 부분은 별도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천 전체 정비 구간하고 산책로하고 저희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이왕 하실 때 같이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안전에 우선을 두는 걸 하고 하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천 정비, 준설, 석축 쌓기 대다수가 이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장마 같은 것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지금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집중호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전체 예산이 아까 660억 정도 되죠?

예, 한 600……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단기간 내에 다 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피해가 발생하는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6월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고 해서 9월, 10월까지 태풍이 이 사이에 주로 보면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기간을 전체적으로 대충 제가 쭉 이래 보니까 2월에서 6월까지 공사기간이 된 게 많고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된 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걸 6월 안에 다 이 공사를 사실은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먼저 입을 수 있는 공사부터 좀 선별을 해갖고 과에서 다, 예를 들면 6월 안에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선별을 좀 하셔갖고 하천에 장마철부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발생될 만한 위험한 순서대로 해서 먼저 공사를 좀 발주해갖고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석축을 쌓고 하는 데 보니까 이번에 복안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공법이나 신자재 같은 게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시던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공법이나 어떤 자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면 꼭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마을의 이장님과 늘 부탁드리는데 먼저 설계를 빼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한번 이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가 설계를 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알기보다는 어떤 공법에 의해서만 설계를 뺀다 아닙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면 하천이 똑바른 것 같이 내려가도 비가 많이 오면 꼭 대봇둑이, 붕괴되는 부분이 똑바르게 있어도 항상 거기만 붕괴가 돼요. 물 흐름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설계 빼고 하기 전에 그 부분은 꼭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리고 아까 자재 같은 부분에 옹벽도 있고 돌로 석축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자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좀 나누고 해서 또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자재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사할 때는 이장님도 찾아뵙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왕 돈 들여서 하는데 피해 발생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이중 낭비가 되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지금 책자에는 2월, 6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나와 있어도 그 기간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서 피해가 먼저 발생이, 빈도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공사 시점을 그 시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보니까 지금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돼 있네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영천 친수하천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고 하류부 쪽하고 이쪽에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해 놨습니다.

중지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연말 쯤 되면 다 해결되고요, 내년 되면 이제 추경쯤 됐을 때 저희들이 보상비 정도는 책정해서 올릴 예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유지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겁니까?

보상도 있고 밑에 쪽에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공사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계속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길래 그러면 무척 늦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 바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는 빼고요, 추경에 협의되면 그때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계속비사업 중에 서사지구 지방하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터 이설 때문에 늦어졌죠? 이설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됐고, 올해 아마 보상비로 지금 책정해가지고 지금……

6억 4900만 원 이게 보상비 관련입니까?

예, 보상비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올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사지구도.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예상보다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업비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비사업은 전부 다 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관련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낙동강청에……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86페이지 범서 굴화하나로마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2023년부터 실시 용역에 착수했는데, 이번에 용역비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범서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인 한국수자원에서 재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최종단계에 있고, 협의내용 안에 보면 수자원 관로에 대한 보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고, 수자원공사와 원만히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수정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범서지역 주민들이 개설 요청한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와의 문제 때문에 계속 진행이 안 됐거든요. 최대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도로개설 방안에 따라서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 일부를 정리했고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을 목표하는 바대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계속 누적되어온 도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80∼90% 정도 해결됐고 향후 신규하는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매뉴얼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과장님 ’25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807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그 밑에 보면 온산 덕신 명봉2길 교차로 신설 공사되어 있는데 장소가 이번에 개청한 행정복지센터 펌프장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설명 해주십시오.

온산로 대로 1-9호선 교차로 신설공사입니다. 거기에 4지 교차로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온산행정복지타운 상부도로에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4지 교차로를 신설하는데, 이거는 경찰청 교통 심의에서 저희들한테 조건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청 교통과에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교통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근처에 행정복지타운으로 보면 상수도가 있고 우측으로 사원 사택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상수도 배관이 소화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지장이 안 됩니까? 교차로 했을 때.

그쪽으로 확장하는 거는, 시 상수도 관련 부서와 구두로 협의해 본 결과 확장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기존 도로에서 교차로가 신설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안 되고 기존에서 교차로를 했을 때 공단에서 내려오고 온산에서 공단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연결과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소화전과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신온 1리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될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확장하는 부분을 요청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교통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신온 1리 마을에서 LS MnM이라든가 한국제지라든가 동해펄프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길에 우회전하는 걸 보면 쫙 나오는데,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위에서 올라오고, 신호 체계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올라오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회전 반경에서 문제가 수반될 건데, 나와있는 인도라든지 산을 확장 안 하고는 어려운 상황일건데요?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찾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인입사항에 대해서 교차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서 하지 마라, 하라는 거는 아닌데 그런 일반적인 문제점을 안고도 여기에 교차로 설치가 될지 안 될지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길과 행정복지센터해갖고 맹목마을로 들어가는 데에 보면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각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원활하게 우회전이 안 된다면, 소형차만 다닌다면 교차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설치하는 건데 그런 사항에서 단점을 안고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내년 초에 설계를 할 거거든요. 설계할 때 교통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거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위 여건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빈집정비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빈집정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과에서는 빈집철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농촌주택정비사업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빈집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마쳐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빈집을 철거할 건데요, 정비계획이 내년에 시행되면 8, 9월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설지원과장으로서는 소견은 이 업무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있습니다.

건축직이 한 명 있는데요, 농촌주택정비사업을 시설지원과에서 한 거는 시책사업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울주군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립하면서 주변에 열악한 빈집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빈집정비 신청을 받아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한 거고……

예.

저희 과에서는 빈집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법을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전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빈집 철거에 대한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부서였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빈집정비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저희 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빈집정비 철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설지원과에서 빈집 철거만큼은 하는 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제가 봤을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 시책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처음 당초는.

일단은 지금 시행해 보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농어촌정비법을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년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