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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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 및 의정지기단 여러분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측정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해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서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도시 측정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도시에 대해서? 그게 너무 오래됐거나 그런 것은 교체가 그때그때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 제가 초선 때 아마 PM10하고 PM2.5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전부 다 PM2.5가 맞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2.5로, 예.

박성미위원

다 교체가 돼서 PM10이 아니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죠? 거기 위치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대부분이 있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앱을 깔아서 하는 곳들이 홍보도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때? 에어코리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내년에 10년 정도 된 곳 중에서 여천주민센터는 그 정도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세먼지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기후환경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거북선소식지뿐만이 아니고 늘 에어코리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다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의원이 물어봤던 것은 산단 쪽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지는 않고 지금 도시 관련된 측정은 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를 타고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웬만하면 국장님께 여쭤보지 말아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환경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또 23년도에 기후위기적응대응 용역이 수립됐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 단위가 아니라 장기계획인데 25년도에 이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이번 25년도에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기후변화대응 역량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취약계층지원 예산, 이게 다 기후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결론은 정책은 예산과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생태탐방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철민 부위원장님께서 생태탐방원 유치와 관련해서 자유발언과 건의안도 채택했고 또 본 의원이 함께 활동했던 공공활용 사후활용에서 올 5월에 특위에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국회 노동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다도해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신설과 생태탐방원 유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어느 정도로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동부사무소도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태탐방원도 저희들이 갖고 오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오동도 상가가 정리가 되고 하면 용역을 마치고 할 때 의회하고 협조 얻어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1월 달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의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의 의지를 한번 피력하러 같이 방문하시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지난번에 갔을 때 이사장님이 전혀 의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시가 또 입지타당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점을 살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오동도 상가 안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시 방침은 어떻게 되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상가가 이제 40년 계약이 금년에 만료가 되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인계받아서 아까 말한 생태탐방원이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후활용 방안은 지금?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공원과에서.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시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용역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리모델링하기도 어렵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시 방침이 어떤가를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거기가 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고 계약기간도 다 만료가 됐고 근데 일부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신 분들의 의견보다는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다가 또다시 무분별하게 상가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또 되풀이해서 또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29, 132, 136, 137, 138, 139, 147, 164,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82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국장님께 여쭤본 거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기후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지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2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이 끝나고 이래서 그쪽에 감이 있는 것 같고

정신출위원

용역비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니까 올해 예산에 2024년에 이제 끝나서 그런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정신출위원

내용이 기후변화대응역량 제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이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대기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대기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위주로 나가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그쪽이 감해지고 일반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 좀 저희가 많은데 그쪽 부분에 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이 취약계층 관련해서 쿨루프 지원사업이 지금 5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선정을 해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타 시·군에 배정을 하고 이러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5천만원 감한 거거든요.

정신출위원

전체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 위기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감액이 돼서 제가 많이 궁금했고요. 대기환경개선도 2억 4800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괜찮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이거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대기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측정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감액이 돼서 그런 이유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을 해요. 근데 올해 180대가 사업량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150대는 지금 반영 물량이 150대인데 추정이 30대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수소전기차 180대를 사업량으로 물량을 잡았는데 환경부에서 150대 분량의 국비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150대를 일단 잡아놓고 저희가 그쪽 환경부에다 더 요구하고 이래서 한 30대 정도는 추경에서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180대 분량에 대한 걸 올리셨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은 150대로 올린 겁니다.

정신출위원

180대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사업 물량은 180대고.

정신출위원

아니, 180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업량이 180대. 제가 궁금한 건 추정이거든요. 추정 30대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10억. 10억 1200 정도가 돼요. 그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추정에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본예산에다가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의 10억 이상의 예산을 올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전기차 보급 관련해가지고는 친환경차 환경부에서 계속 물량을 수시로 전국단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서 수시로 국비가 조정이 돼가지고 물량도 막 바뀌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긴 한 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로 반영을 해서 나중에 또 계속 저희가 이 보급사업은 추경에 계속 조정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뒤쪽 46쪽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저상버스 그다음 고상버스 이것도 추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편익을 위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괜찮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 이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정으로 올렸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게 10억이 넘어서 예산은 저희가 요즘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필수경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게 좀 너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화장실 관련된 게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화장실 79개소를 청소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웅천 친수공원하고 이순신광장 쪽 화장실이 하루에 7번 청소를 해도 민원이 계속 너무 많거든요. 맨발 길 걷기, 웅천 친수공원에 하신 분들이 밤중에 걷기를 하시고 새벽에 하시고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이래가지고 항상 좀 더럽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원과에서는 이제 그쪽이 공원 쪽이라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은 저희가 별도로 하니까 이원화가 되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한 46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쪽에서 공원과에서 위탁 관리하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고 팀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협의해서 공원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화장실 주변에 걷기를 하거나 그래서 주변 정비가 안 되니까 공원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화장실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발을 씻고 바닥에 모래 같은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저희가 화장실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청소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아예 공원과는 계획이 그쪽은 사람을 상주시켜가지고 화장실 관리부터 해서 공원 관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분야는 공원과 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4개해서 4억이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4억을 저희가 감시키고 공원과로 예산은 넘어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일원화시키자고 했는데 기후생태과에서는 청소에 관련된 것만 과거에는 정리를 했었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공원과로 이원화시키고 그러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줄어든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민원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정말 울먹이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이제 화장실만큼은 도시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어떻게 해서 발휘를 해서라도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는 한이 있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지,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해동물에 대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러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실까요?

박성미위원

5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835쪽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운영해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예.

박성미위원

추경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아마 너무나도 현장에 계시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해동물이란 것은 2차 피해, 3차 피해해서 농어촌에 정말 자투리땅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해동물로 인해서 고령화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겁도 나시고 그리고 수확할 시기에 정말 초토화된 걸 보고 망연자실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감사의 이야기는 그래도 유해동물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외래종, 남면에 있는 엘크를 지금 계속 쏙쏙 잡고 있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예산이 좀 늦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더 물어봐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더 참고해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묻지 않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34쪽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죄송한데 설명서는 몇 쪽일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설명서 56쪽, 지금 멧돼지가 한 마리 잡았을 때 수렵사한테 한 마리당 7만원, 7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400마리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총 합해서 고라니하고 멧돼지해서 한 천 마리 정도, 900마리가 넘어서고 거의 연말까지 해서 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은 내년도 보면 두 협회에서 한 700마리 됐는데 꽤 예산이 오버되면 금액을 안 주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연초라든지 운영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수렵사들이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 이런 것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출동수당이 육지하고 도서지역해가지고 각각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 출동했을 때 1인당 얼마쯤 나가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여기 육지지역은 한 4만원 정도 되고 도서지역은 2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서는 20만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도서 안에도 그 수렵사들이 있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제 그거는 그분들은 제외하시고 그냥 출동비로만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도서에 있는 수렵사들은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도서에 있는 수렵사들도 한 4만원 정도 지급, 예.

선효

이선효위원

4만원하고 우리 육지의 수렵사들이 섬에 갔을 때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그 말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해서 한 마리 잡았을 때 멧돼지는 7만원, 고라니는 2만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건 이제 처리비로 멸균처리, 이제 잡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그쪽에 보관했다가 그거를 처리업체에서 고압멸균처리 할 때 처리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출동 수당만 주는 겁니까? 한 마리 잡았을 때 한 마리당 얼마, 그 금액은 없어요? 수렵사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걸 지급하는데 그것도 한 20만원 정도, 마리당. 20만원 정도 그거는 국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 시비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모든 자료라든지 GPS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수렵사들한테 직접 한 20만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20만원 주고 고라니는 얼마 정도 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고라니는 없고 멧돼지만 하고 고라니는 자기가 시비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환경부가 한 마리당 20만원 주고 출동수당은 4만원하고 섬에는 20만원이고, 지금 우리 수렵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0명?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지금 포획틀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한 50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설치할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지금도 따로 설치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그쪽은 별개라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관리 못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이 수렵사들이 보면은 다른 도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해서 그분들의 관리를 잘하시고 그분들이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멧돼지들이 워낙 크고 워낙 강해서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11월에도 집합교육을 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교육이 잘 돼 있고 알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똑같아요. 어느 예산을 늘리냐, 줄이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르려면 개발과 보급을 해야 될 연구과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수력, 신재생에너지를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수반된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저희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맞겠지만 시정부가 중앙부처와 연구·개발해서 자주 소통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했는가는 예산 편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작년도 그 전년도, 올해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보면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이건 예산이 늘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또 이것 또한 국비가 빠지고 도비를 받아갖고 하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왜 이건 도비가 빠졌습니까? 아니, 국비가 빠졌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원래 국비사업은 별도로 있고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러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국비 받은 거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를 국비를 예산 받아서 편성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말고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되냐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국비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가지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우리 국비 예산을 받으니까 같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 다 취약계층에 속해요. 이분들도 좀 국비와 도비를 같이 지원을 받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설명서 52쪽인데요. 우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서 새로운 예산이 성립됐는데 53대, 이건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냉난방기를 이렇게 가스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돌릴 때 거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대기배출시설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산단 공단에 이용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우리 교육청이나 관공서 이런 데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스엔진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이거를 기존에 2020년대 초반에 설치하고, 이게 냉난방기 설치시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관공서들도 다 설치가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대기배출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이게 환경부에서 저감장치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자는 차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도 이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환경부 물량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모르는 사실도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냉난방기 전기가스에서 왜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온실가스배출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둘기가 서식하는 그런 주변에 멧돼지가 나와서 비둘기도 함께 유해동물로 보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퇴치제 정도만 보급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가끔 민원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층별로 예를 들어 한 6층이나 비둘기가 날아다니기 좋은 위치에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밑에 층을 산화시키고 또 옥상에서 내려오는 분비물이 베란다 쪽을 산화시켜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퇴치제도 공동주택에도 필요한 데 어느 정도 보급할 예정인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보급을 하는데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비둘기가 들어있다 해서 이건 도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산속에는 비둘기가 별로 없는 거고 아주 먹을 것이 있는 도심에 몰려드는 게 비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퇴치제를 같이 구입하면서 야생동물이나 유해동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유해동물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어서 거기서 지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유해동물로 보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보는 건 난 처음 들었거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닌데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퇴치제를 구입하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 질의가 나오면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출 840이고요. 공항소음피해지역 여행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죠, 공모사업?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공모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1억 5천에 도성마을 벽화사업 마무리됐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마무리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 할 때 프로포절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올리나요? 이 계획서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우리 대포하고 그다음에 율촌 구암 1·2구 그쪽 이장님이랑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공항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의견 들어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장 요구했던 건 여행인가요, 그러면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내년도에 하실 거는 여행으로 하신다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한국공항공사 예산 100%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든지 사업에 보면은 그 지역에 누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는 범위를 보니까 공항 주변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딱 여행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서 애양원에는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공모사업에 어르신들이 청소년까지 포함을 했을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주민체감형 지원이라고 맞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요구가 여행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애양원의 15년 전에 만들어졌던, 아니 2015년에 아마 창단을 했을 겁니다.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단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게 애양원에 있는 예술인단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적극 참여를 해서 어디에 여행을 가든 그런 예술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주민대표 이장님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 사항을 전달을 하면서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손자고 손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도성에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COP33 유치 전략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 11월 달에 COP29에 참관을 해서 거기서 국제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고요, 내년에 전라남도하고 해서 유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보다 더 활동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 표명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영상제작비가 2천만원, 심포지엄 2천만원, 홍보광고료 4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 아직 예산 쪽이 편성이 좀 내년도는 미진해서 저희가 좀 더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협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또 우리가 민간협의체하고 남해안 남중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부처하고 유치 총력에 최선을 다하는 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8천만원, 공중화장실 사용 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비상벨 설치사업은 매우 좋은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다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음성으로 해서 바로 벨을 안 누르고 목소리로 해서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또 이것 관련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운영까지 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장

반면 설치보다 비상벨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5, 126, 129, 130, 132, 139, 145, 165,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843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844쪽에 보면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운 겁니까? 2억 38백을, 증감사유에 보면 2억 38백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2억 38백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내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38백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인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업비에 저희 시비가 40%입니다. 국비가 50%고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도 이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됐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것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이 368동이었는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2동 정도해서 84%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했을 때 올해 사업 다 소진된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부담분이 좀 작용을 하다보니까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부담분이 몇 %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7백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7백이 넘어가면 사업비가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잘 홍보가 되어서 전액 다 소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4월쯤에 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추가로 계속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신청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자부담 부분 안 있습니까? 자부담 부분이나 아니면 지원이 더 받고 싶은데 우리 기준에 차서 못 받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홍보되어서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다 못 쓰고 불용을 시키거나 이월시킨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참 저희들도 이게 100% 다 소진되어서 오히려 더 많이 신청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소유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하려면 지붕개량도 해야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100% 다 사업 완료를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어떤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이렇게 됐다하니 지금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거의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도 100% 다 안 찼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0% 안 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서 주민홍보가 안 됐으면 주민홍보 방법이랄지 아니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자담을 줄이는 부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그게 우리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2페이지 설명서 38쪽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 업체는 38페이지 기타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2020년도부터 2019년에 저희들한테 5천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군 단위는 수거장소가 정해져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군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권에는 집하장이 없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시내단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오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보면 유박이라든가 퇴비 포대 뭐 폐비닐 이런 부분들이 시내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하장 장소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내권은 수거를 어떻게 과장님 해야 될까요? 그냥 수거가 안 되면 버리거든요, 들판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나와서 수거를 해가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시내권도 몇 군데 장소를 지정을 해 주면 그 업체에서 뭐 분기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특히 웅천 쪽에 굉장히 텃밭 농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통장들이나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에 연락을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1년에 몇 번 수거를 해갈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기관에 텀블러를 사는 것 도비에서 올라온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다 하면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1청사에 1개소를 세척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텀블러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도비가 와서, 세척까지 해 주는 도비를 가지고 세척기계까지 사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진 건데 텀블러를 이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플라스틱 용품 줄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예요. 요즘은 의식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컵도 사주고, 자동세척기까지 산다 이것은 정말 개인이 필요하면 깨끗이 따뜻한 물에 소독해서 씻고, 한 번쯤 집에 갖고 가서 소독해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생활하는 생활습관이 맞는 건지 이것까지 사줘서 자동세척기기계까지 주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좀 활성화차원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시민들의 의식을 너무 게으르게 만들어 버리는 활성화차원인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거기 설치됐는데 우리 이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 저쪽에서는 요구사항 없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게 활성화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사용이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물론 활성화 정책에는 뭐 어쩌겠지만 이거 너무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게으르게 하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도비에서 내려 온 급한 사업이 텀블러 사용하고, 세척해 주고, 텀블러 사용비 주고, 세척기계까지 놔두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고, 플라스틱 용품 줄이는 데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요즘 따뜻한 물 잘 나오고 그래서 깨끗이 씻고 한 번쯤 집에 갖고 가서 소독해갖고 오고 이런 의식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석에서 - 예, 옳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에서 예, 옳습니다 그러네요. 과장님 이것은 한번 고민해봅시다. 아무리 도비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지만 우리들 개개인의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845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한다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또 2천만원 올라왔고 내년 예산에도 2천만원이 올라왔고 매년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설명서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평가용역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 위에 2천만원짜리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작년에 2천만원해서 했고 올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보통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9월, 10월

종길

김종길위원

몇 년도부터 이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민간 대행업체에 용역 준 이후로는 계속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와서 평가용역을 했고 올해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고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도 다 이렇게 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지금 자료가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법에?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가 있습니다. 14조에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법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올해 용역평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평가 끝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그것 좀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그랬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대행하는 시군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추경에 이 예산이 2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서는 거고 그러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다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추경에 서고 올해는 본예산에 서고 그 전에 2022년 2023년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내역도 같이 좀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진명숙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청소 대행사업 위탁운영에서 내구연한 경과한 청소차 교체가 5대가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이것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해요? 24년도에도 청소차 구입이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주행거리나 보니까 거의 30만km가 넘어가는 차량도 있고 안전차원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교체하는 차는 어떻게 처리하죠? 교체되고 있는 차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매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자산으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올라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도 5대를 구입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한 게 맞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환경범죄 참고인 등 실비 보상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7만 5천원인데 기후생태과 예산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비 하나가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더 적어요, 오히려. 이거 확인하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것 기후생태과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장

자원순환과에는 환경범죄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기후생태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후생태과하고 확인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2, 139, 145,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859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27페이지에 주민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용역 2억 24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설명에 보면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데 이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광양제철에서 철가루가 넘어 온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했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했고 올해부터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5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년 1년이던데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해서 5년까지는 2027년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국비가 와서 했는데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인근이면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제철하고 접촉을 하든가 뭐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라서

진명숙위원장

결과 나오는 것 보면서 광양시하고는 접촉하시겠다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6, 127, 133, 139,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873쪽부터 883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49쪽부터 1556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처리기금은 1559쪽부터 15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2, 128, 131, 133, 139, 140, 145, 147, 165,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887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말없이 간다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우리 여수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복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칭송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요. 제가 33년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부서는 아시겠지만 진짜 산불 때문에 공무원 생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7개월간을 산불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겨울철, 봄철 고생했고 여름에도 비 많이 온다고 고생했고 우리 과는 우산 장사 짚신 장사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우리 산림부서가 환경의 기본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 기본이고 원천이고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도와주셨고 위원님들 열심히 해 주셨고 저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해본다고 했습니다.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앞으로는 산림이 좋아졌기 때문에 산림녹화가 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양 쪽으로 산림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저의 이력서는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수시민으로 계속 살아갈랍니다. 위원님 열심히 해 주셨고 시민들도 열심히 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시민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진명숙위원장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19, 122, 130, 140, 141, 175, 176,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931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37쪽 웅천 암골못공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한 6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내년에 지금 나머지 예산 6억이 편성되어서 내년 한 3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용역단계에서부터 해서 협의는 한 1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준공 전에도 한번 마무리단계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간에 또 주민설명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저가 문화유산과 이순신공원의 시립박물관 뒤에 암벽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 문화유산과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던가요? 암벽이 흉물인데 보기 싫다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건 협의회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회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암벽 흉물을 어떻게 처리를 어느 정도 복안은 갖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아직 체계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확정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다른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조화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암이 전체 바다에 매립하려고 발파를 전체를 다 한 거거든요. 지금도 다 균열이 가있어요. 임시방편으로 몇 년 전에 대나무로 심었었는데 대나무로 흉물 암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균열조짐도 있고 또 안전 그런 부분도 있고 관광객이 시민들이 박물관에 굉장히 많이 올 건데 이 공원과에서 용역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첫째 안전 균열이 있어서 돌 자체가 안 떨어지게끔 그 부분을 안전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끔 이 준공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준공되기 전에 안전성 여부는 정확하게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보강 보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안전한 건지는 저희가 먼저 문화유산과에 의뢰를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있는 방법들은 강구하려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발파를 하려고 균열이 다 가있어요. 안전하고 흉물 그 관계 두 가지를 참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944쪽에 보면 망마근린공원 예산 3억 6천, 돌산공원 조성사업 5억 5천, 자산공원조성사업 62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3개 공원에 이 예산이면 그러면 사유지는 다 매입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공원, 돌산공원, 망마근린공원 이 예산이면 다 매입은 끝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장기미집행 대책에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산공원이 62억인데 62억이면 자산공원 내에 사유지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충무정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무정은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진행절차가 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당초에 거기는 공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보상했다가 주거지로 되어서 충분하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 금액이면 보상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이 그러면 근 70억이 3개 공원에 7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갖고 돌산이나 자산공원에 사유지가 다 매입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효과적인 거고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일부만 매입을 하고 남아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가 그 공원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이 전체 사유지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내년에 편성된 게 370억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무선산 공원 이런 데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 망마근린공원 여기는 장기미집행하고 연관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 같은 4개 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 370억을 발행해갖고 전체 내년에 그러니까 4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다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무선산 공원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370억 지방채발행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선산 공원 전체를 다 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선산 공원은 좀 예외고 여기 지금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 여기는 그 사유지는 무조건 다 사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공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게끔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그 공원을 이 예산 갖고 다 사들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사들일 필요가 있냐,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잖아요. 우리 여수시 재정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예산으로 다 사들인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예산으로 갖고 사유지는 다 사들인다 그 말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다 살 수 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7년째 재결하지 않으면 이건 실효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라도 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매입하는 무선산 공원도 전체를 다 매입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예산 대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바이오시티 관련된 거 바이오 필릭 도시로 최초로 하고 있죠? 바이오 필릭, 공원과 자연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우리 도시도 바이오 필릭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전남균형 300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만성리 쪽에 들어서는데 이 도시가 지속가능한 힐링 그리고 주민들이 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공간이 공원과에 다 있고 산림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숲하고 그다음에 전남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이번에 공모사업 된 것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공원에 대한 정원 한뼘정원이라든가 녹색정원이라든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되어 있고 도시로서는 14개국 그다음에 22개 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뭐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를 할 건데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시티가 되는 것을 우선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불법적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많이 느끼지만 주민들끼리 마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수목식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불법 경작지를 다 계도 명령해서 철거를 해놓고 나무를 심어도 저희가 큰 나무를 심으면 큰 나무 밑에다가 다시 경작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또 작은 관목류들을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틈만 나면 또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주민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항상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이라 조그만 유휴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경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렵죠. 사실은 주민들끼리 다툼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경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못해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농사를 지으시고 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약간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계도가 안 되고 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목적으로 하면 이런 공간에 수목을 식재해서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걸 제안을 드리고요.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 활성화 방안 타당성 용역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용역 과제를 잘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논란의 중심에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놔둬라 어떤 분들은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의 결과를 좀 얻어내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 권익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우리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저는 총괄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결위 참여하면서 국마다 국장님들께 당부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 얘기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획 하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 여기 국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셨죠, 도시건설국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이 명칭으로 해서 탄소 중립 명칭으로 해서 세운 것은 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좀 최대한 도시숲도 조성하고 그런 과정 하에 그런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기후예산제를 접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국 같은 경우에 정말 탄소 중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건축, 건설, 도시재생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함께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보면 이 건축 부분에 또 특히나 건설 부분에 우리가 선진사례는 따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라는 질문을 역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만 살다가 갈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무참한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예를 하나 들어 보려고 해요. 중장비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때 탄소 중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장비는 위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들을 도시들이 펼치고 있고 한참 공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소음이나 이런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사례를 보면 그 모래장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활 속에 녹아나있는 건설과 건축이나 도시재생에서도 그런 예들을 만들어 가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편성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유념을 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국장님들 뵐 때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부터 제가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좀 같이 녹아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이나 그런 방향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덕희

민덕희위원

당연하게 가야 되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도시발전도 같이 더불어서 탄소가 안 나오는 중립적인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 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얘기를 듣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새겨듣고

덕희

민덕희위원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국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써야 될 사무관리비를 아끼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관리비를 하다보면 예산이 아껴질 거고요. 그 예산이 아껴지다보면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 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잦은 출장이 많을 거고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일하겠다고 하는 곳에는 충분히 반영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괄되게 다 적용해서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보다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마련할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노장과가 업무 주체입니다. 여수시가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으면 이게 대개조 사업입니다, 실은. 도시 전반적인 대개조 사업인데 이런 것을 뭐 예산 들여서 따로 하자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아까 탄소 중립과 마찬가지로 무장애도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여수형 디자인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후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애도시에 상징적인 디자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현장이 그렇게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팀장님이랑 협조를 구해 주시고 이미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각 과장들 회의하고 다시 한번 토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천은 흐르는 물과 함께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우리 최근에 도심하천 복원을 통해서 지역재생사업이 주목받고 있고 또 요즘 하천은 자연과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도 도시건설국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도심 속의 보물이 될 우리 하천 주변의 생태문화 또 상권을 살리는 방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인제 조금 전에 민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하천도 어쨌든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으로 가야 되고 누구나 친근하게 하천하고 접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해서 후손들한테 그렇게 물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 설계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쨌든 보면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물론 이미 본 모습에서 멀어진 도심하천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미래백년을 생각하고 후세들을 생각해서 하천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작은 공간으로도 활용하면서 또 도심하천이나 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지방하천 생태문화 활용 연구단체가 있어서 이미 용역도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명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953쪽부터 9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 있죠.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증감은 되지 않고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내년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여건 봐가지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는 그냥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26년도 12월 31일까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환경다자인 이런 같은 사업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추천해주는 곳을 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주로 추천한다는 곳이 어두운 공간이라든가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방범 cctv가 필요한 곳 이런 곳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한 곳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같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체감하시는 보안등, 가로등 이런 어두운 곳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노후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개선하는 비용이 변동없이 항상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서 예산순위가 어디든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환경정비에 대한 컬러빌리지 있죠? 2017년도에 했던 종화동 당산마을 주택지붕 재도장을 해요. 17년도에 했던 거 우리 컬러빌리지에 대한 거 옹벽에 대한 관리하는 것 도시계획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난해한 것들이 없어지고 체계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산이 추진되는 걸로 봐서는 풀린 건가요, 대부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컬러빌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수시 벽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걸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다시 수립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현 시장님하고 주변에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활동을 갔었을 때 컬러빌리지 자체가 지붕도색이잖아요. 바래진 그런 곳으로 보면 도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가든 여객선을 타고 가든 아니면 여수형 크루즈가 만약 출발하게 되면 그런 섬에 있는 그런 곳도 컬러빌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경관에서는 도서지역까지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이면 관광과에서 할 것이고 도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도서를 관리하는 그쪽에서 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육지 쪽에 치중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공유를 부탁하는 게 그 이유예요. 저희가 지금 어디에 맞춰야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논두렁 옆에 아주 작은 그런 집일지라도 이 컬러 하나가 지역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화동이 정비가 되면 그 전에 했었던 남산동 그다음에 건너편에 진두마을 점차적으로 가요. 그런데 정말 예쁜 곳들이 많은데 몇 곳 안 살지만 포인트 하나만 줘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도서지역 도서개발에는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전반적인 것은 다른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보면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인 비용들이 나와 있어요. 도로변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이것 또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순위가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라든가 시비 의원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순위 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저희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하되 우리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1억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경관위원회한테 자문을 구해갖고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실과나 같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대부분의 도로변 옹벽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 나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의원님들과 저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천사벽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오든가 아니면 그걸 전공했던 사람들끼리 오든가 해가지고 벽화의 한 코너는 일정한 기간에 벽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해년마다 몇 년이 돼서 바래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래서 도시에 새로운 전문가 아닐 지라도 가족단위로 와서 그런 전체 그림을 그릴 때 한 코너 정도는 하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서가 이걸 하고 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섬지역 우리 박람회 주변에 있는 스마트전기 있죠? 그거는 이렇게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절차를 잘 밟고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30억 요구해놓은 거 있는데 그게 혹시 내년이 되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섬을 연결하는 안도대교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공유하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백야대교 거기는 국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에 전반적으로 설명서 계속해서 25, 26, 27 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조명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등들이 설치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효율 등이 고효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 12월 기준으로 91%를 고효율로 바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 전체요? 잘 하셨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스코사업이 있거든요. 3년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도 공모로 해서 되는 건데 완료되면 96%, 거의 4% 정도 남습니다. 매년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하면서 탄소중립이나 고효율로 바꿔서 전반적으로 요즘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도 가급적이면 고효율로 바꾸는 그런

덕희

민덕희위원

고효율로 바꾼 그 가로등의 명칭이 뭐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명칭은 없습니다. 같은 등 안에 있는 밝기 있지 않습니까? 등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LED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LED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LED 설치가 가능한 거고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려면 추가적인 설치나 장비가 필요한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새롭게 뭔가 도입할 때는 사이클되는 그런 것들로 하려는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등등하니까 등 한번 하렵니다. 간단한 겁니다마는 우리 주변 마을에 시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있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아까 민덕희 위원도 박성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LED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저녁에 주민들이 수면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이 물체가 감지 안 됐을 때는 어두웠다가 그다음에 사람이 감지되면 밝아지는 그런 고LED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면 어떨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신설에 대해서는 스마트가로등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힘듭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왕래가 없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간 타임 조절해가지고 그때는 밝기를 완전히 줄여놓고 왕래가 많이 되는 시간에는 밝기를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조도를 그러면 타임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스마트 고효율 LED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람 센서가 감지되면 불이 밝아지고 그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주로 디밍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나 30m정도 감지해가지고 쭉 밝아지고 차 지나가면 다시 어두워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까지는 쭉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간혹 주민들이 밝아가지고 잠을 못자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리고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까? 유능하신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 과장님께서 이번 계획을 잘 세우신 거 같아요. 물론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을 옛날에 추진했다가 지금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방식으로 했다가 36만 평방미터 1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기반시설 주택이라든가 상업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자문예산을 챙겼지 않습니까. 추진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들 모셔가지고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건만 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이 아니라 공용으로도 우리가 하는 방법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분 발언도 하고 촉구안도 내고 사실 여천역에 대한 관심이 애가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천역이나 쌍봉역에서 여천역으로 승격되고 여천역이 박람회를 순천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할 때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ktx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로 이설 관계로 해가지고 구 쌍봉역에서 현재 여천역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천역 이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간 교통과에 해당 되는데 한 86만 명이 1년에 다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주차장 시설은 너무 없다 때문에 이면도로가 사실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 부분은 주차과하고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빨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지역 조성 1억 2500 좀 넘네요? 증액도 1억 1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살기 좋은 지역조성.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세부 사업명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토지이용 이런 부분에 팀이 있습니다. 팀이 개발행위를 갖다가 잘 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의 하나의 예산 세부목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 우리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 때 이 내용 이런 용어를 쓰셨던데요. 맞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진명숙위원장

거기에 해당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부 사업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어온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조성이 그대로 우리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서 많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이나 진행과정 여쭤보려고 했는데 넘어가고요.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인허가 지원서비스를 위한 서버구축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요새 종이 없는 문서, 지금 우리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는데 저희들은 어떤 용역사에서 도면 같은 거 다 종이로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전산처리 그리고 앞으로 종이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게 상당히 많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쓰면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우리시는 올해는 그냥 안 하고 내년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서버구축 먼저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서버구축비, 현행화, 서버구입비 이런 내용들인데 DB이런 건 다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게 다 보니까 구입비들인데 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사업 항목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 서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좋은 서버가 있으면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7, 118, 131, 140,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965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간단한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농로나 이런 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다 보니까 54쪽하고 76쪽에 시전동 무선정 주변 농로 연장이라고 있습니다. 76쪽에도 농로 연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농로를 이어서 한다는 건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다른 쪽하고 연결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25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사업량 대비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력이 충분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일단 지역개발사업이 저희들이 연에 한 400여 건 정도를 해소하고 있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휴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인사 쪽에서 보완을 빨리빨리 해 주고 유경력자 그니까 지금 신규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뿐이죠.

정신출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때제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안길포장 하나를 하려면 본예산을 세워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와도 아직도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더러더러 생기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때 드린다고 했는데

정신출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거예요.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길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런 행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를 않잖아요. 당장 내 눈 앞에 민원이 눈엣가시처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기적절한 알맞은 시기에 공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원인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인력이 모자라다 하면 인력 보충을 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 있어서 이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보니까 소규모 시설정비하고 마을안길 농로정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는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현장에 계시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주장도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민원해결의 첫 걸음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도 그 자료는 주세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숙원사업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액수가 거의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끝까지 안 하는데 이번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려고 하신 거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예산 대비 많이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런 건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올해 208건에 61억 정도고 올해 하반기 호우피해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209건 66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소규모사업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호우피해가 늘어나서 아까 61억인데 66억으로 늘어났던 건 한 5억 1000 정도가 30건 정도가 호우피해에 대한 사업이 미뤄지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쪽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도 올해 대비 그렇게 크게 축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각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고도 넘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일을 보는 개발 위원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수로 이야기 할 때 2건을 올렸는데 3건을 올렸는데 한 건도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늘 드릴 수 있는 말은 순서가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동에서라든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안 돼서 갑갑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집행부가 먼저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라고 봐요. 혹시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그거예요. 혹시 주민숙원사업에서도 놓쳤을 지라도 내년에 바로 그런 사업들 중에서 현장 보셔서 위험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이고요. 세출 968쪽입니다. 하천편입토지보장은 저희가 처음인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이건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라 2억원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20년도에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보상 하천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됐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그때 못했던 부분을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3년도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국유재산인데 보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진행돼서 국유재산 보상절차를 밟아라 해서 별도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역으로 방금 제가 말했던 하천에 대한 부분, 미보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나요? 그 예산은 혹시?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을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은 개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은 국가에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2억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더 이상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보상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천유지 관리할 때 풀베기나 나무 같은 거는 누가 하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우리 연등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요원이 있어서 직원 분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풀베기 같은 것이 필요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직원들이 직접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연등천이나 하천 유지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건 수거를 직접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아무튼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보면 하천에 풀숲 사이로 나무 사이로 쓰레기 덩어리채 던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인력이 없고 과에 인원들이 모자란 상황인데 풀베기 잡목제거가 직원들이 한다는 것도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초기 구입비가 있어서 여쭤 봐요. 그리고 우리 하천이나 어디에 호우피해 복구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피해를 입으면 언제 마무리가 되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올해 태풍이 와서 호우피해가 많아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천팀이나 지역개발이나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올해 호우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올해 호우피해가 있었던 것은 임시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장

1년이 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여기 여러 줄이 아니라도 설명서에 언제 피해를 입은 거라고 이렇게 한 줄 정도라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보고 알고 더 궁금사항도 없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987쪽이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1363쪽부터 1366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76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1383쪽부터 1385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1403쪽부터 1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4, 145,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991쪽부터 1001쪽까지이고, 옥외발전기금은 1591쪽부터 15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를 먼저 볼게요. 설명서 5쪽입니다. 낭만포차 주변에 다섬이 마스코트 설치를 하려고 하나 봐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재 낭만포차 부지에 기존에 있던 포토존이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밭가꾸기식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해서 섬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포토존 정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다섬이 제작은 어디서 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섬박람회지원과하고 1차 협의를 끝냈거든요. 끝내고 그에 따른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들은 일단 업체를 추천 받아가지고 대신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특색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섬박람회과에서 캐릭터를 조성해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요. 이제 어차피 다섬이는 캐릭터가 하나잖아요. 제작도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스코트가 디자인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마스코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좀 다른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개발해놓은 거 보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외부방문객이 많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우리가 1청사 쪽에도 하나가 큰 대형으로 하나 들어가고 낭만포차 주변에도 같은 게 들어가서 혹시 연결 잘됐나 여쭤보려고 했고 설명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10쪽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 잘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 17일 날 그동안 추진했던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8개 지부가 전체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그러면 8군데에서 다 이 주민제안 공모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8군데 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제가 제일 보기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명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거점시설 활성화 카페 식당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개선, 주민쉼터 개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카페활동인지 아니면 주민공모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카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예산은 삭감됐네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부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변경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사업이 축소가 됐지만 또 다른 대상지 물색을 해서 공모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모용역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를 하려면 어쨌든 경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쟁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국비를 받아온다면 얼마나 받아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사업지부별로 틀린데요. 사업유형별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약 150억 그리고 이제 새뜰마을 사업은 50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여수도 지금 그걸 대비해서 공모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 150억 받아올 수만 있다면 여기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이거 25년도에 공모하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언제쯤 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7월에서 9월 경에

정신출위원

이 공모 준비를 누가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해가지고요. 일단 발주 해가지고 전문가를 계약 체결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정신출위원

공모에 대한 내용은 말하자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신출위원

과에서 한다고요? 과에서 하는 데 도시재생공모사업 업추비가 들어와 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용역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전문가들 방문하면 자문 받고 할 때 식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업추비가 들어 있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놓치지 말고 잘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번에 낭만포차 공모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재공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층별로 분류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 그러니까 중앙동, 한려동 이런 부분들이 미달 됐었고 일반 참가자가 또 1명 미달 돼서 그렇게 재공모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 지역 안배를 해서 지금 지역 안배로 몇 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3개동별로 각 1명씩.

정신출위원

3개동에 1명이니까 3개네요? 3개 하나고 아까 일반인이 하나가 안 들어왔다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럼 4배수로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3배수로 합니다.

정신출위원

3배수로? 그 이전에도 미달이 되거나 그랬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최초 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혹시 원인 파악은 해보셨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원인을 파악해보면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읍면동 자생단체에 기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별도 기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올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덥고 이런 부분에서 방문객이 약간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3개를 지역에 각 한 개씩 주는데 왜 자생단체에다가 기부금을 내야 되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자생단체가 어디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자생단체라기보다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정신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정신출위원

아니 낭만포차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생단체에 기부금이 부담돼서 공모를 안 할 정도다라고 하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부 이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약간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불우이웃돕기 이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안배인데 지역주민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하면서 자생단체에다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자생단체 이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라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것도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선별 끝났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저는 다른 이유를 생각했어요. 재공모가 떴고 모자랐다고 해서 그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들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쭤본 건데 의외의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30쪽, 31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하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전체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다시 발전기금으로 쓰는 지금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발 빠르게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아직도 하죠.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있나요, 저희?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은 전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풍수해 대비해서 1년에 매년 한번씩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안전점검 실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게시대가 노후 돼 있거나 훼손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광고물 관련된 거 부착방지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은 게 있나요? 부착하지 못하도록 뭐 전단지라든가 초등학생 아이들이 특히 다니는 곳에 그런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여놔서 미관을 흐리게 한다든가 그런 곳에 대한 방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저희 시에서? 저는 잘 못 봐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기존에는 했었는데 다른 사항이 있고 해서 올해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그럼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단속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복장이 따로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복장이요? 조끼를 착용해서

박성미위원

여수시 조끼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물 단속 조끼입니다.

박성미위원

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여수시 조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당연히 야광 빛이 나거나 그런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근무시간이 주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방금 있었던 장소 없어졌는데 또 누가 금방 또 붙이고 가고 이분들이 항상 그 장소에 하는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세출에서 991쪽에 우리가 예산액이 증액이 돼도 궁금하고 감액이 돼도 궁금한데요. 19억 5000이 감액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설명서에는 또 수입도 줄기도 했고 국비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됐나요? 사업이 줄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실은 이제 국비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내시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내시가 오면 추경에 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려지구 국토부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원래는 22년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134억이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6억 4000만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은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역에서 좀 더 가면 그쪽 부분이 당초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으나 뒤에 공사시점에서 변심돼서 매매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돼서 추가로 옆에 매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은 공사시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설계완료 해가지고 12월 달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가봐요. 그런 변심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40,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1005쪽부터 1012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79쪽부터 1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5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연구용역비를 처음으로 세우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처음 세운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 세우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의무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한 데이터를 참고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사회문제 해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완료가 됐네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건 완료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빈집 실태조사 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고 건축과 10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놀이터 정비사업이나 재도장 페인트 관련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탄소중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실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사업비가 증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그래도 탄소 쪽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아파트관리 주체에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간인들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소라면 죽림 부영1차 어린이놀이터 정비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요소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실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점까지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습니다. 걱정되는 단점을 고무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까지 깊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신규인데요. 이거 이 사업비 가지고 전 지역 마무리 되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전 지역은 아니고요. 신청한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20개 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예산 관계상 일단 1억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일단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는 걸 참고해서 내후년도로 26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사업으로 해서 여수 아파트에 전기차 있는 데에서 할 의지를 갖고 계시면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추경에나 더 예산 세우지 않고 26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경에 세운 적은 왜 그러냐면 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고 예산 자체가 하는 경우가 추경에는 거의 전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세운 편이 아니라 예산 관계가 지금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서 추경에는 어쩔지 일단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세우는 것은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물론 이게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주 이슈되었던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한번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15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김철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30, 131, 133, 140, 145, 166, 167,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1019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용역이 마무리되지요? 버스 관련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원래 10월 달에 마무리 아니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조금 계획이 좀 더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게 있어,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전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 날짜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느 정도지 정확한 날짜에 나가지 않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 제가 와서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댕겨줍니다. 보조금을, 선 댕겨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줄 것을. 그래서 급여 날짜만큼은 회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급여 날짜만큼 제때 주자 10일인가, 15일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주고 있고요, 그건 합의를 했어요. 노조에서도 저한테 왔고요

박성미위원

합의를 했는데 늦은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0월, 11월, 12월 이때쯤 되면 10월분 보조금을 다 받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줄 돈이 없어요. 가스 회사에도 줄 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엊그저께 예산 세웠잖아요. 추가로 또 그걸 주면 그때 나갈 겁니다. 지금은 11월, 12월쯤에가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전에는 저하고 약속 다 했고요 제때 나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운전종사자들이 촉탁직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촉탁직이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 모르십니까? 혹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촉탁직이 좀 있는데 이유는요, 버스 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계속, 그 사람들 촉탁 쓸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연로하시고 이래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버스 기사들이 좀 하면 한 500정도는 받아 가십니다. 급여를. 그런데 모집을 해도 안 옵니다.

박성미위원

모집 전에 저희들이 교육생들이 있지요? 몇 기가 지금 발굴된지 알고 있는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여객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동양이나 오동에서는, 바로 버스를 못 몹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분들이 교육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좀 운전을 하다가 그분들이 몇 명 교육받아서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수여객에 일부만 있고요. 없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왜 그런지 이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촉탁직을 왜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경력직이에요. 그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사들, 관련된 그 임원들하고 이분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분들이 촉탁직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호봉수가 높았던 분들이 다시 신입사원처럼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게 50%가 됐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퇴직을 하시고

박성미위원

그니까요, 퇴직을 하시고 이분들이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여수의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3분의 1정도였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50%가 됐습니다. 인제, 반반이 됐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50%까지는 아닌데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젊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버티지 못하고 가셔요.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75세 이상 무료 버스 된 이후로 더 고통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 이유는 다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저희가 그 BIS에 맞춰서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니까 그분들의 걸음을 맞출려고 보니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이 버스 기사분들이 급여는 늦게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타니까 또 시간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 그런 정서적으로나 불편함들이 고스란히 그 버스를 타는 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에게 무슨 처우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면 계속 촉탁직을 받게 되면은 300명이 다 촉탁직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급여가 훨씬 작은 비용을 받고 촉탁직을 쓰고 있으면서도 왜 급여를 늦게 주냐 이 말이지요. 저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한 4, 50억 정도가 그때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중간보고를, 해보니까 250억 정도를 3개사에 줘도 한 4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자본잠식이 됐어요. 1개사 당 한 10억, 15억씩 이렇게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줄건 줘야 됩니다. 그리 맞춰줄려고 용역을 했고요

박성미위원

아니, 줄건 주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 여수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대신에 철저하게 용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증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노선개편 전면 개편 노선 용역을 넣어놨어요.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작년 12월 2주간 2번, 83번 그 힘든 노선이 있어요. 힘든 노선 두 개, 그다음에 편안한 노선 두 개, 2주간 5030을 지켜서 해봐라,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기사들이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분 차이 나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2주간을 시범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받아보겠다, 2분 차이 나는데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사분들이, 저한테는 막 시간 없다고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통해서 적정 시간을 줄 예정이고요,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나 우리가 운수여객에 주는 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부분을 저희도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월 정도 예비를 두고 카드로 지금 돌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카드를 써라

박성미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든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또 급여가 계속 두 달은 아니지만 제 날짜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평위원

보충질의

김철민위원장대리

보충질의요,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의 교통문화를 많이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사고율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내년에

박영평위원

내년에 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혹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영평위원

10개월, 11개월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공공형택시운영비 지원이 현재 4억 6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지역 쉽게 해서 율촌이라든가 화양이라든가 소라 외진 데는 차라리 한 번 시범적으로 마을버스를 도입해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해가지고 왜냐 그러면 대형차들은 못가고, 또 이런 백원택시에 대한 공공형택시운영비도 낭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형 버스를 하게 되면 큰 차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적게 들 것 같고 이삼중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더 한번 포함해 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간선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용역 때 할라 그럽니다.

박영평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백원버스 요금 지금하고 있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사실은 좀 올랐어요. 일반 1700원, 중학생은 1350원, 초등은 850원 제가 조례를 그때 이 앞 년도 3월 달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할 수 있지만, 차라리 현재 청소년 백원버스를 우리가 어린이는 9세에서 12세지만, 청소년은 18세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무료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어차피 무료 시스템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비용을 할라면 차라리 물론 백원을 하게 되면 카드 충전해야 되고 항상 카드를 학생들이 소지를 해야 돼요. 차라리 프리하게 어린이들, 청소년까지 해가지고 백원 받지 말고 제로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해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1쪽에가 예산안이 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세입

현숙

홍현숙위원

예, 세입, 수입이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원하는 게 3쪽예요,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530명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65세 이상?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70세 이상

현숙

홍현숙위원

70세 이상,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 그 페인트칠 하는 그런 부분이 교통과에서 하시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다니다 보면은 지금 섬박람회를 유치한다 그러는데 섬박람회 유치하는 그 부서뿐 아니라 우리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들이 함께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부지런히 할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 정류장에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서 좀 흉물스러운 데도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많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그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그 부분만 한다고 제가 들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예산이 3억 2천입니다. 매년 한 3억 정도가 서는데요. 그 3억 가지고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페인트 올해 20개 했습니다. 25개인가 했거든요. 계획을 제가 와서 계획대로 조금씩 하자, 3억을 나눠서 바람막이를 올해 몇 개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나눠봤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부족합니다. 그니까 페인트칠 하는데 한 13개 하면 15백만 원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한 30개 못했는데요, 매년 그래도 조금씩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감하게 이걸 조금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할 게 아니라 박람회도 치른다는데 세계적인 그것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요구를 계속하는데요. 재정이 참

현숙

홍현숙위원

그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이건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등 그 체계는 꼭 고려해 보시고 노약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때 민원 사항들을 쭉 빅데이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이 굉장히 수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민원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 건설과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민원이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그런 반복적인 민원들은 원인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거보다 차라리 일정 부분 예산을 투여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통심의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통이라는 게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은 필요가 없어요. 올해도 보니까 신호기 같은 게 한 10개 정도 24년도에 10개 정도 설치가 됐고, 2023년도에는 8건 돼 있어요. 올해는 지금 보니까 6개 정도 내년에 25년도에 6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명서에도 표시가 된 것처럼 여기는 분명히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몇 페이지

정신출위원

설명서가 38페이지고요, 신호기 설치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작년에 굉장히 사망사고가 두 건이나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속카메라, 신호기, 투광기 이런 것 등등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구를 했고, 사실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좀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서 25쪽 보겠습니다. K-패스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가가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버스를 월 15회 이상 타시면 일반인들은 20%를 환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줍니다. 총 60회까지

정신출위원

국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비도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료버스 환승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중으로

정신출위원

이중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거는 개인한테 되돌아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승을 했을 때 환승비를 별도로 한 작년에도 보니까 400억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주지요. 환승은 여기서 빠지고

정신출위원

그니까 환승비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참 살기 좋구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시민들에게 교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체감 온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지금 계속 홍보는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정신출위원

어쨌든 좋은 일이고, 그러면 차체에 우리 버스요금 할인을 75세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시장님께서 1년 해보고 그다음에 연령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추경 때도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저희들이 75세 이상이 2만 5천 명인데 2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14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한 2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씁니다. 지금. 근데 65까지로 했을 때 저희가 엊그저께 경영평가 용역 안에가 그것도 좀 담아주라 했는데 65세까지 늘리면 1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들 재정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회사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정권들을 우리가 백원버스가 있고, 75세 어르신 무료버스가 있습니다. 20회지만, 교통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 중간층에 대한 한 40억 정도를 버스회사한테 지원해줘야 된다면 수익금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액권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만 원짜리 권을 발행해서 2만 5천 원을 주고 사서 5만 원치를 쓰게끔 2만 5천 원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용역 내용 안에 교통량도 필요하겠지만 이거 K-패스도 지금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무료환승비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중복적인 부분도 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용역 내용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 용역 안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노선을 늘리기도 뭐하고 정차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교통 환경이 안 좋은 쪽에 마을버스가 다녀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정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너무 작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용역 안에 포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건 좋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택시요금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택시는 일단은 한계가 좀 있고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택시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카드 매출도 지금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봐요.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 졌을 거라고 보는데 카드 매출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택시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4300원으로, 그니까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택시 요금을 수수료 1.05에서 2.4% 정도 주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고 있어요. 택시비가 천 원 인상되는 바람에 또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이게 작년 대비 20억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2억입니다.

정신출위원

2억이네요, 2억, 2억이 더 올라갔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게 인상되고 나서 또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게 오른 게 아닙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택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긴 한데 그 바우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그때 그 앞 번에 할 때는 법인과 개인이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법인과 개인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해주라, 해서 이번에 올렸더니 이번에 나온 말은 카카오를 이길 수 없다, 삭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를 넣은 거거든요. 무료콜택시에, 한번 다시 설명을 다시 또 드려보고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거는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택시 운수를 하시는 기사님들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내년 4월 달 추경 때

정신출위원

해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올려서

정신출위원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조금심의가 남았습니다. 계속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수 시민의 발, 또 특히나 겨울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지역인데도 우리가 보편적인 그 형평성이 떨어져요. 누군가는 따듯한 엉덩이, 엉뜨 버스를 기다리면서 따뜻하기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고,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원인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람막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발열 의자를 많이 해주시라 그러는데 일단 바람막이부터 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신출위원

바람막이라도 앞에는 있고, 옆에는 없고 이거는 안 맞아요. 같은 지역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돈이 있다면 저희가 한 30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예산을 원인 제거를 하게끔 미리서 준비해서 예산편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또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05억이 줄었네요? 감액됐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이 한 2백억만 필요합니다. 한 해 한 2백억, 220억 사이 나가는데요, 한 4백 정도가 쟁겨 있어요. 계속비로. 그 부분을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좀 깎고 나중에는 추경 때 또 반영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놔서 2백억이 준겁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사업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가 보조사업이든 위탁 사업이든 해당에 맞는 기초직무교육은 이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장애인 이해교육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CS교육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서 챙기고 있지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걸 저희가 좀 가져오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철민위원장대리

우리 여수형 디자인 공모 그런 계획은 혹시 안 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그겁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게 그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근데 제가 봐도 저게 여수형인가 그런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이게 규격들이 예전에는 좀 큰 거였어요. 관급으로 다 오는데 여수 것은 좀 컸어요. 그럼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안 되잖아요. 이 업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수 업체가 작은 것도 관급조달을 했거든요. 한 530짜리, 이 앞에 1200짜리였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조금 이게 하나가 포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시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7,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1033쪽부터 1036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389쪽부터 1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무슨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었는데 본예산에 없어서 제가 혹시 못 찾았나 여쭤봅니다. 우리 백초 그 돌산 밑에 있는 회계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된 거 있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 3천만 원 설계용역비를 우선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

3천만 원정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설계를 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하는 것으로

박성미위원

가능한가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생각하면 해양정책과가 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한테 이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캠코에 있는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박성미위원

설계를 하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지금 재산을 받아서 관리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관한 내용하고,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만 설계를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고 당장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정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 위치라든가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특유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조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머릿속에 구조가 안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 유람선 탑승하는 부분에 대한 복잡성 그런 것 때문에 과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승하차 공간만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설계를 통해서 어떤 게 합리적일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운영하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천역 주변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박영평위원

혹시 그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다 생산녹지지역이라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자체가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 1차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철도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진출입로가 노상주차장을 좀 정리해서 한 1, 2층 정도를 올리면 한 2, 3백면 정도는 나오겠다 그런 내부적인 것을 설계업체에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박영평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래서 기본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단과 우리 정치권을 통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은 없고요.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되면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사실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은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출입로가 들어갔다 입구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차가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꼬여요. 그래서 출입로를 하나 도로 쪽으로 하나 터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쩔까, 그러면은 한 차선을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저희들 소유 부지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에 시설부지거든요.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선제적으로 그 부분 한번 질의 한번 해가지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기본 그림이 나오면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어서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1039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7, 118, 122, 123, 128, 131, 132, 140, 141, 145, 167,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1047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예산을 쭉 보면은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포토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시가 조금 더 나은 자재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현장에 봤을 때 눈으로 보는 불편함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마다 하는 그런 재료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스콘에 대한 그런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흔히 했던 것을 하면 이게 결국 반복된 민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하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아스콘은 휴대형 로카드라고 그러는데요. 임시포장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소파 보수를 하게 되면 컷팅을 해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체 말씀 드린 그런 재정이 충족돼야지 바로바로 따라가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전국적인 상황은 예산 대비 좀 더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아주 나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연도하고 이게 영구 몇 년간 지속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좋은 제품이 오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도시의 이미지에 도로에 대한 운전을 하고 가거나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백프로가 또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가다가 그런 파여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일이 없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조율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서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넣는 곳인데,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니까 많이 챙겨주십시오. 71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6억이 편성된 거 맞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6억 외에 특별교부세 외에 자전거 관련해서 여수시가 이번에 세운 예산은 얼마정도 될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기반인프라 보수보강을 1억 5천을 추가로 더 세웠고요 매년마다 세우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기타 예산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운영비조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래도 토털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자전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 6억을 제외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6억을 제외하면 본예산만 8억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8억 정도?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 세우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아까 도시건설국에도 당부를 드렸고, 또 우리 여기 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관련해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조례가 제정된 거 혹시 아시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자전거 지원금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개정된 거, 이번에 저는 그 예산을 기다렸는데 세우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웁니까? 아예 도전을 안 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여수에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경사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상 그다음에 또 킥보드나 이런 것이 생기는 바람에 여수랑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익도 많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굳이 이런 걸 지원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한들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볼 그럴 예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뒤집어서 말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의는 되시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자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여수가 구릉지다, 너무 높다,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저는 안 하는 것이 서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해서 탄소중립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될려면 뭐라도 저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꼭 이 예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 수립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여수가 외부에서 해양을 끼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조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자전거는 여전히 좀 어려워요. 저번에 우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랑 연수를 다녀와서 참 많은 거를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시책이 그렇다고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우리나라는 여전하다는 거지요. 모든 것은 자동차 중심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를 자신 있게 어느 구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을 먹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듯이 자전거 이용률이나 인구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영자전거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공영자전거가 아닌 경우는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자전거를 타보고 우리 자전거팀장님은 본인이 직접 자전거 타고 출근도 해보시면서 현장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 볼 것인가까지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릴 정도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전거도로를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볼 그런 마음을 좀 먹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25년에는 자전거에 어떤 경로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과 연계해서 건널목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채색을 해주거나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아주 잘하고 계세요. 현재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사업을 6억을 투자하고, 또 끊긴 덕양에서부터 신풍 간 그런 자전거도로도 연계하고 또 문화센터조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속하고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그 전반적인 사항을 내년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할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정책을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연결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자전거와 도로와 도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순간 차별과 차이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문화가 공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문화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정책만 잘해도 여수가 서로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구가 문수동이다 보니 문수동 삼거리에서 피켓도 들고, 거기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정책과 부딪치면서 싸워야 될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주차입니다. 주차. 도로변에 주차공간만 정비를 하면, 자전거도로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동안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려면 시민들도 동참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화를, 그러면 그걸 누가 주도를 해줘야 되냐, 관이 주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시민들이 더 많은 동참을 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시정부에서도 같이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드는 자전거 정책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그렇게 또 하실 겁니다. 팀장님은,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관에서 주도는 하되, 의견이나 청취 어떻게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는가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한 번 만들어 보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해보시지요. 저는 한 구간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그 가능성을 봤냐면요. 문수 삼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거기에 철도로 연결되는 거기가 메인입니다. 자전거가 연결되는 메인이에요. 거기에서 연결되면 학동 시청 다갑니다. 그리고 아까 끊겨져 있는 곳 연결하면 율촌, 소라 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데, 거기에 길 하나만 정비했어도 자전거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시범구간이 되든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 작성하듯이, 지금 횡단보도 계속 고쳐 가고 계시잖아요. 볼 때 마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지금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지만 추경이 됐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할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보충질의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예산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로도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 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이제 제언을 하자면 자전거를 안 타는, 많이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거치대하고 자전거만 있어요. 그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헬맷 같은 거 착용해야 되잖아요. 헬맷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맷하고 자전거가 같은 위치에 좀 있어 줘야 언제든지 그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늘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맷 같은 것은 같이 이렇게 안 될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자전거팀이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전거를 헬맷까지 포함해서 거치를 해놨었는데 이게 사라지다보니까 어차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헬맷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없다라는 민원은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정을 따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헬맷에 키오스크를 헬맷하고 연결을 시키면 반드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남들이 쓰는 헬맷은 쓰기 싫다, 말하자면 개인용 헬맷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걸 한번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게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약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중에 제가 제언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한 가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릴려고 해요. 그 신월동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예산을 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꼭 인사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