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민소통관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9226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인 1억 110만 1000원에서 883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민 소통 활성화 운영비로 800만 원, 시민 소통 시책 업무 추진비로 2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 예산은 총 690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 갈등조정협의회 및 컨설팅 비용 270만 원, 갈등 관리 교육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관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는 3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시민 공감 특별 콘서트 세부 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해 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그동안에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실내에서 한정된 좌석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야외로 좀 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시 행정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시정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을 이렇게 집객을 해서 시민들하고 좀 더 진실적인 소통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행사비만 6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감액이 됐는데 광명시가 갈등이 줄고 있나요?

갈등은 현재 우리 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갈등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있으나,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충분한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상황인 거고요.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소통관님, 어제도 시청 앞에서 오전 내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공감 특별 공연 이런 예산을 늘리지 말고 이런 갈등 관리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대립하고 결국은 그 대립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 쪽의 예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시장님 치적 쌓기 예산 하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의 갈등 예산은 줄이고 공감콘서트 그걸 예산을 늘려서…. 갈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공감콘서트에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쪽을 더 이렇게 해야 될지, 갈등 쪽인지 공감콘서트인지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면 당연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정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홍보기획관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9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억 251만 1000원에서 1890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83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행정 광고비, 브리핑룸 조성 공사 등 주요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1420만 원이 증액된 8억 79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을 위해 전년도 대비 443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8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정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진 시스템 장비 유지 보수비와 사진 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비 그리고 사진 멀티 시스템인 라이브광명 셋톱 장비 신규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142쪽 시정 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53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6561만 4000원입니다. 이는 소식지 6만 부에서 3만 부 발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으로 주로 인쇄비와 우편 발송 및 택배 발송 용역 감액분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과 인터넷 방송 예산으로 전년 대비 5755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6319만 5000원입니다. 시정 뉴스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하였으며 영상물 제작 운영비와 홍보 영상물 제작 비용은 전년도 대비 5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단 행정 게시대 및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8만 원을 감액한 2억 7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운영, 포털 사이트 광고, 시민 홍보 기자단 취재 원고료 등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5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4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SNS 광고 예산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시정 홍보로 시민 의견 참여도를 높이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 기자단 모집에 따른 인원 증가로 시민 홍보 기자단 취재 원고료를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시민 홍보 기자단과 꿈꾸는 기자단 교육 및 문화 탐방을 위해 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여비 등 전년 대비 654만 4000원을 감액, 8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홍보실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깎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먼저 새롭게 지금 신규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가장 큰 예산, 다른 부분은 다 깎여 있고 언론 브리핑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운영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다 누구에게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론 브리핑실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조성 사유는 먼저 시민과 현장 소통 중심 홍보 강화에 먼저 찍었고요. 시민 행사나 참여 등을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실‧국장님들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리핑룸이 저희 인근 지자체 한 일곱 군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언론 브리핑이 없고 취재 지원실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앙이나 이런 기자분들이 광명을 오기를 좀 싫어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 광명에는 오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나 이런 곳들처럼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언론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기자들과의 대화나 교류 이런 거를 좀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가 만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거는 위생과가 12월 14일 날 보건소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해서 지금 현재 시민소통관하고 위생과하고 그거를 통합해서 거기서 좀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브리핑룸이 없어서 사실은 불편하다는 얘기는 우리 언론사들에게서 저희도 익히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와야 앉아 있을 곳도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것인가요?

네, 바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년에 브리핑을 몇 번이나 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거는 한 12회 정도 기억을 하고요. 올해는….

홍보관님. 행감 때 지적 때는 3번에서 4번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3,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말고 대회의실을 또 활용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시장님이 하실 때에는 또 대회의실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몇 번이죠?

그것도 한 1, 2회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3000을 들여서 브리핑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핑계 같지마는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서 보통 언론 브리핑을 했었는데 장소 대관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아서 1억 3000을 들여서 브리핑실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143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활용 관리 용역이 있어요. 올해랑 똑같이 진행이 되나요?

네, 현재 계획은 올해랑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같은 업체랑 계약인가요, 아니면….

업체는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아직,

네,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채택이 안 돼 있고요.

네.

이거 ‘박승원TV’랑 같이 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 일반 사무 관리비에 매체 및 홍보 있잖아요. 이거 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지금 예산 이게 책자로 다 발간이 돼서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1차 때 수정 예산으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으로요?

네.

144페이지에 보면 포털 사이트 광고 있어요, SNS 광고. 이것도 지금 목이 잘못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다양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144페이지 웹 정보 매체를 통한 홍보. 저기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미 같이 품목을 바꿔서 저희가 하기로, 사무 관리비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308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네.

대학생 기자단 취재 원고료가 있어요. 저희 집행액이 25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만 잠시…. 이거 감액 사유는 2024년 활동 실적 및 집행 사항 반영해서 예산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활동 사항을 반영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활동을 했는데 총 올해 한 게 포스팅이 한 61건 정도 됩니다. 총 10건 해서 255만 원을 지금 집행한 사항이라서….

집행률이 지금 26%예요. 1000만 원을 세워 드렸는데 26%밖에 못 쓰신 거예요.

네, 그게…. 저희가 그거는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정 기록물 DB 구축 인력을 증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사진 관리 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이 자산 취득을 하는데 인력을 이렇게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명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수가….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진 촬영이 2만 3511건 정도 되고 DB 구축이 73만 638장입니다. 그리고 포토뱅크의 조회 수가 한 339만 건 정도 되고 다운로드가 한 63만 5000장 정도 되는데 이걸 혼자서 다 감당을 하려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진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도입하는 거는 2024년 7월 9일 날 운영 체계가 지원이 종료되는 게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 880만 원 정도를 해서 새로 바꾸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라이브광명 셋톱 장비 등 해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는 장비가 2016년 이후에 부품 단종으로 해서 이게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들이 생겨서요, 이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나 광명동굴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우리가 실제적으로 홍보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너무 이렇게 시정 홍보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소식지 우편 발송에 대해서 전출이나 갔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정리를 다 하실 건가요?

네,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계속 봐 왔는데 소식지에 관한 예산은 계속 내려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 2구역하고 10구역인가 거기가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지금 다른 비용들을 다 낮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소식지가 실제 광명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발송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게 바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장님 홍보보다는 시정 홍보에 우리 홍보실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이 늘었어요.

이거는 지금 e호조와 연동이 돼서 시스템 유지비로 매년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버 구입비예요?

네, 서버 구입비가 1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400만 원씩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지금 893만 원. 11월 기준으로 해서 33%를 쓰셨는데 지금 어떤가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요?

네, 운영비.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270만 원이고, 지금 270만 원에 대한 말씀….

아니요, 현재까지 쓴 게 지금 89만 3000원을 쓰셨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33%인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는지.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현재 집행률이 좀 올랐나요?

네, 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예정을 취업 심사나 그래서 예비성 경비도 있는데 올해는 위원회 운영을, 그러니까 개최를 적게 해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예비성 경비라서 어느 정도 세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성 경비로 좀 세우시는 건가요?

네, 예산이 2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 여쭤볼게요. 인권센터도 집행률 61%인데 지금 현재 12월 말이잖아요. 집행률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강사비가 좀 더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지금 현재 집행 잔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제 이 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센터장님….

네, 인권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예산은 지금도 계속 12월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12월이 마치면 거의 85%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에는 이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85%요?

네, 그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5%만 집행이 돼서 이번 연도는 좀 삭감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거의, 지금 작년도 9000만 원에서 저희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 운영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행사비는 안 줄고 인권센터의 센터 운영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일괄적으로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 운영 현황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네요.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안성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특히 조사 업무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요. 특히 인권 관련해서 교육비가 매우 삭감이 되어서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쩔 수가 없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사용 내역에 있어서 특히 아까 우리 인권센터장님께서 12월 말까지 해서 한 85%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8, 9월 달쯤이면 적정하게 다시 한번 예산 편성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계획하셔서 혹시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꼭 감액 추경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따라오는 페널티들이 굉장히 커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은 금액이나마 그래도 이런 불용액에 대한 것은 좀 정리도 하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라 그러면 지금 감액에 대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시 세워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시민 옴부즈만이 이번에 새로 이제 임명됐죠?

네, 맞습니다.

언제 임명하셨나요?

지금 12월 3일 자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저희가 사실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민의 갈등 또 민과 관의 갈등을, 또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갈등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도 하고 개선 방향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과 관도 들어가야 되죠, 옴부즈만?

네.

실제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지난번 예산 때 우리가 반액 삭감을 했다가,

네, 맞습니다.

제도 개선을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1인만 두지 말고 인근 지자체와 같이 2인, 때로는 5인, 6인제는 되고 했는데 꼭 우리 시는, 1인 체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 분야별로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거에 대한 지적을 여러 번 했던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올해 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반기에 발령이 나서 한 6개월 정도 봤는데 상당히 노력을, 전임 옴부즈만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 건수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18개 동을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 청취도 하셨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앞으로도 조금 더 잘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이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부임한 옴부즈만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시민들이나 공공이라든가 민과 관의 그런 갈등 같은 부분을 전문적인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인권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돼서 다들 걱정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삭감이 돼서 걱정되는 게 우리 시민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런,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인권센터장님, 예산이 좀 감액됐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예산에 맞춰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 감액한 510억 7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도 예산은 4억 79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관리, 시민원탁회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0%를 감액한 89억 3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명시 기후주간 운영,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내년도 예산은 370억 2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적극행정 규제 개혁, 법무 행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 감액한 46억 5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정보화 사업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익금으로 전입금 10억, 이자 수입 등이 1230만 원으로 총 10억 123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1억 2000만 원, 예치금은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연수원 운영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등 기후위기 대웅 시민 활동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115억 8808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95억 9124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47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8억 3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이자 상환 257억 7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1억 488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진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팀장님들께서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은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남미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3309만 원을 증액한 4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에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안내 책자 제작비 3780만 원, 시정백서 제작비 2500만 원, 업무 보고 운영 경비 1296만 원, 정책 관련 회의 운영 경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관리 예산으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 이행 평가 운영비 1900만 원, 광명시 시정 만족도 연구 용역 1500만 원, 협업 우수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연구회 연구 활동 지원 450만 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력회의실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보조 근로자 인건비 3047만 원, 공공요금 1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70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개발 사업에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연구 수행 300만 원, 우수 정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60만 원과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금 42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는 4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 시정 만족도 연구 용역이 감액을 했어요. 지금 대면 전화에서 모바일 패널로 바꾸신다고 그러셨는데 장단점이 뭘까요?

장단점을 논의하기보다도요, 저희가 요즘 집 전화를 많이 쓰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 만족도 조사나 온라인 조사를 할 때 다들 이동 전화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동 전화로 가입하신 분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내서 답변 오는 걸로 회신을 해야 저희가 응답률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면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60대 이상 분들도 다 모바일을 갖고 계셔서 전에는 대면은 그런 모바일에 좀 소외되신 분들이 하셨다면 지금은 모바일에 소외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패널로 했을 때가 더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수 정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5000만 원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의 동향 아니면 타 지자체, 광역을 포함한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나 이런 개선의 동향을 좀 저희가 미리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