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본예산 244억 7761만 6000원 대비 7.9%가 감소한 226억 9010만 9000원으로 17억 87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본예산 940억 9611만 1000원 대비 11.4%가 감소한 834억 1038만 8000원으로 106억 85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24년 본예산 167억 4128만 6000원 대비 8.6%가 감소한 153억 139만 8000원으로 14억 39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등 고용 안정 도모 126억 9177만 6000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7억 4952만 7000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15억 6250만 5000원, 행정 운영 경비 2억 9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2024년 본예산 64억 7480만 원 대비 2% 감소한 63억 4591만 5000원으로 1억 28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공정관광,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7억 4076만 8000원, 스타트업 육성, 청년 기본 소득, 청년동 및 제2청년동 청춘곳간 운영 등 창업 및 청년 정책 54억 1330만 8000원, 센터 운영 관리 1억 4158만 3000원, 행정 운영 경비 5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2024년 본예산 182억 673만 원 대비 5.9%가 감소한 171억 2612만 4000원으로 10억 80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25억 4203만 원,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145억 4013만 2000원, 행정 운영 경비 4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2024년 본예산 193억 5181만 원 대비 22.9%가 감소한 149억 2742만 7000원으로 44억 24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 강화 7억 376만 3000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지역 농업 육성 발전 13억 3936만 2000원, 학교 급식비 지원, 식생활교육관 운영 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 128억 4220만 6000원, 행정 운영 경비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2024년 본예산 208억 344만 3000원 대비 5.6%가 감소한 196억 4529만 7000원으로 11억 58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 발전 추진에 104억 1242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광명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46억 7708만 6000원,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사업에 2억 8755만 2000원, 시립예술단 운영, 페스티벌 광명 등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42억 3065만 5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 3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2024년 본예산 125억 1804만 2000원 대비 19.6%가 감소한 100억 6426만 7000원으로 24억 53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 시설 조성 등 체육 산업 육성 사업 82억 6036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 14억 1392만 6000원, 행정 운영 경비 3억 8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7158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으로 2308만 8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억 6246만 1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5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3220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490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이자 수입 640만 5000원,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1140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266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안서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본예산 167억 4128만 6000원 대비 8.6% 감소한 153억 139만 8000원으로 14억 39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3쪽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업무 추진 3925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1920만 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운영 지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공공 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 1억 2674만 6000원,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 25억 372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34억 2513만 5000원, 함께 일자리 사업 17억 2054만 4000원, 청년 일자리 사업 22억 3429만 원, 청년 아르바이트 4억 1117만 6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인생플러스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사업 5600만 원,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1억 원, 인생플러스센터 사회 공헌 사업 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4050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7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 사업에 3억 9822만 1000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경비로 1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권익 업무 추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80만 원, 우리 노무사 운영 218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3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비에 5000만 원, 물품 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6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571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사업에 3억 1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7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 교육에 98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 사업비로 1548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 6300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1억 2600만 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1억 1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5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4억 9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수강생 모집 관리에 3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강사 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4억 5083만 원,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인력 운영비에 총 2억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에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니까 긴축 재정도 좋고 다 좋지만 오히려 사업을 일몰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있더라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67쪽을 보면 4050 새도약 중장년 지원 사업 있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긴축 재정 하고 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최초에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민생경제회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또 들어왔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동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녔을 때 광명시는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4050 인터십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있던 사업도 보면 안 해 주거나 줄면 민원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실 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꼭 내년도에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은 하던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예산 깎아서 하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게 예산이 잘못 계상이 돼 있어서 그동안 했는지, 오히려 그렇게 막 지금 예산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명시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사실 청년 일자리라든가 신중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좀 잘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년 일자리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계속해서 중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우리 브랜드 개발 용역이라든가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도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다른 예산은 좀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세요.
김정미위원
566페이지 보시면 인생플러스센터 사회 공헌 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인생플러스센터가 작년부터 공사 시작해서 올해 이제 2월 5일 날 준공을 했고요. 개관은 4월 1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플러스센터 기능이 50~60대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프로그램을 최초로 운영을 했었는데 한 30개 과정에서 많이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300명인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마치는 사람들을 동호회를 결성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식사 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4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꼭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라든가 구성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커뮤니티 구성이 한 10개 정도 구성이 돼 있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3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동호회 커뮤니티를 좀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밥값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0명?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30명 정도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30명이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런웨이 모델 워킹이라고 해서 거기도 동호회 커뮤니티를 구성했는데 올해도 벌써 이제 계획이 다 축제 같은 데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네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 인생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를 하면 이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데 진출해서 봉사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최초 인생플러스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도 하고 의견을 반영했는데 프로그램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라든가 평생학습원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거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호회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2024년 올해에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50% 지금 매칭 사업을 했었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는 공모 사업에 탈락된 건가요? 어떻게 다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말씀 하셨고요. 사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1년에 7, 8명씩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는 사실 고용노동부도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있어서, 반응은 좋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로 전환해서 해서 하고 나중에 공모가 또 들어오면 계속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거의 50 대 50 매칭 사업하다가 공모가 안 됐으니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1억 8000이었죠? 거의 100% 다 시비로 지금 전환하셨네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거의 100%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반응도 좋고 기관에서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몰할 수가 없어서 국비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시비라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업무 중에 과 이름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주요 업무인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데 사업 보고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인원 축소를 다 하셨어요. 저희가 매년 늘리라고 했는데 내년에 긴축 재정으로 해서 줄인 가장 줄이지 말아야 될 것을 줄인 것 같은데 인원 축소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만은 지켰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국비도 줄고 세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광명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사실은 거기 사업에 동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업을 줄이든가 아니면 일반 사업을….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행복 일자리 350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중장년도 350에서 300으로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200에서 150으로 줄이고 아르바이트도 300에서 200, 1년에 이거 한번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과 예산이 153억 정도가 되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 그중에 70% 정도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06억 7000만 원 정도 세워졌고 비전센터하고 새일센터 운영비가 24억 정도 세워져서 그게 합치면 사실은 공공 일자리하고 비전센터가 거의 대부분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상황이고 저도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위원님처럼 동감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항상 100% 이상을 달성하던 사업들이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걸 80% 이하로 줄였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이게 어쨌든 공공 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줄이지 않는 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에 1월 1회 추경 때라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53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이 있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이제 김종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게 사업 계획 및 과정, 성과 모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김종오 위원님이 지적은 참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 자체는 2022년도부터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요. 4차 산업 분야가 일반 분야보다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4차 산업 분야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시군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상당히 실적도 부진하고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50명 모집에 38명이 수료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타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취업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이런 사업 아니면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고 또 청년들이 사실은 공공 일자리는 어느 정도 우리 광명시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민간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없고 4차 산업 분야 이런 분야가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조금 미비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좀 낮은데 그것은 지금 업체에다가도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한 군데만 계속해서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업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업체도 섭외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75페이지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하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수강생 모집 관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게 432만 원이고 플래카드 제작비, 홍보비가 570만 2000원인데 이 두 차이가 뭐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규 과정이라든가 상하반기 정규 과정을 하는데 모집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인쇄물이라든가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서면 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거기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증액.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인생플러스센터가 올해 4월 16일 날 개소를 했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같은 경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력이 좀 모든 센터라든가 시설이 개소가 되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5060 신중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도비도 지금 50%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600 정도 도비도 받았고 올해는 3600 정도 도비도 더 확보를 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신중년층을 더 지원해 줘서 인생플러스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함께 일자리 사업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증액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공공 일자리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함께 일자리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함께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거기 안에 안전보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우리 관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12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계속 안전보안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일하게 이제 안전보안관을 좀 확대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켰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안전보안관 확대?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4050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인터십 지원 사업 있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1억 8500이에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규로 하게 됐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광명시 브랜드 용역하고 민생경제회복위원회하고 시장님이 동 방문이라든가 했을 때 중년층에서 계속 40대 이상의 일자리가 없다, 광명시는 청년이라든가 신중년 일자리는 많은데 40대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40대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4050 인터십 제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5인 이상 기업체를 먼저 모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는 근로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10명 정도 한번 해 보고요. 임금은 생활 임금의 한 8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설진서위원장
열 분인데 1억 5000이에요, 예산이?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생활 임금의 80%만 지원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생활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및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2025년 본예산 요구액은 63억 4590만 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2% 감소한 1억 2888만 5000원을 감액해 편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부터 5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으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시설 설계비 1억 5000만 원, 공유경제 인식 확산과 기업 육성에 34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나눔 장터와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8500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1980만 원을 예산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1억 2000만 원, 사회 보험료 8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과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 공정관광 사업비 1000만 원과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교육 캠페인 그리고 공정무역 기업 육성 예산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5쪽 창업 지원 업무 관련입니다. 창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00만 원, 홍보비 및 일반 운영비 2780만 원, 창업 기업 자문단 운영비 800만 원, 창업 멘토링에 600만 원과 창업 교육 패키지 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자금 지원 2억 원,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에 320만 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액셀러레이팅에 4000만 원을 편성해 창업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7쪽입니다. 청년 정책을 위하여 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기본 소득에 31억 7100만 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1억 800만 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청년동 운영에 7억 3000만 원과 제2청년동 청춘곳간 운영에 6억 8900만 원, 청년의 날 행사 비용으로 6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588쪽부터 5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청사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돈 긴축 재정 돼서 사업하기 힘들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힘들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584페이지를 보니까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운영비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돈으로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게 없던 신규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사무 관리비 일종의 경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목이 좀 거창한데 이게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연간 사업 중에 자치단체장들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 갈 때 통역이나 어떤 탈 것들 운송 버스 이런 임차료 안에 소요성 경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저거 한 것 같아도 500만 원이 10번 모이면 5000만 원이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식이길래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또 줄일 수는 없는 건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협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수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필요한데요. 참여하는 자치단체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지금 5개에서 이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58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거기 보니까 예산안이 5500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5000인데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 어떤 차별화 전략에 실패했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민원을 주셨는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해 봐야겠는데요. 그거 이외에 지금 올해 예산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실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산 전부가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하고 같이 통합 추진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사무국 비용이 있어서 부스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했던 사업이라고 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8000만 원의 사업인데요. 5500으로 현실적으로는 감액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자에는 증액이 돼 있길래 한번 질문 드렸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감액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공정무역 페스티벌 3000만 원하고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000만 원을 연합해서 올해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으로 8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내년에는 공정무역 페스티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좀 증액해서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다 좀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581쪽에 보시면 공유 경제 인식 확산에서 공유 스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 예산이 980만 원인데 이번에 14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공유 스쿨이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로 예산서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은 98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올해 2024년에 공유 스쿨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경에 8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80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800만 원을 더 편성하면 한 1740만 원 예산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약 8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2025년에 편성하게 되는 현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유 스쿨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 리더 양성 과정을 기초와 심화 과정을 편성하는 데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이고 내년에는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해오름 마을 학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공유 스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정미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해당하는 명칭은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항목상으로 신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들. 그동안은 학생의 학교로 나가서,
김정미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하는 데 올해 1억 5000 세우셨는데 이것은 단순 설계비인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25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47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아서요. 본예산에 공사비를 바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비를?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설계 예산만 우선 편성하고요.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설계 예산 통과되면 1월 달부터 설계 진행하면 설계는 언제 끝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설계가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잡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3개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입찰 공고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이 되려면 빨라도 올해 하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실제 추경은 2차 추경에나 올라오겠네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추경은 1차에,
충열
현충열위원
설계가 완료 되어야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예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사업비 예산을 하게 되면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일정이 당겨져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지 않으면 아예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은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 그것은 뭐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청년의 날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성과 목표에 성과 목표가 “남성 운영 부스 수 / 청년 부스 수”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이 운영하는 부스가 따로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너무 예리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 성인지예산 작성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성인지예산인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현실이지 않다는 얘기는 했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 성인지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내년에 성인지예산 관련하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서 딱 제안을 해서 아예 목록화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행사에 오는데 행사에 남성 여성 비율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부스를 하다 보면 그 부스는 청년들이 다 운영하는 부스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할 때 모집을 하면서 남성 부스, 여성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체가 성차별 아니에요? 성인지 오히려 관점에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특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듯이 부스를 할 때도 너무 특정,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남성인 곳, 여성인 곳 이렇게 나누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대표,
충열
현충열위원
좀 애매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오히려 보면 다른 성차별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역차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일정하게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위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은 잘못된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이제 저희도 보면서 문화 통계 지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통계청 포털을 보면 문화나 이런 행사의 주 참여자가 여성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본 이유는 이거 어쨌든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서는 맞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물론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든 맞추려고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285페이지에 보면 창업 교육 패키지 사업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2700만 원인데 이 창업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했던 창업 교육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묶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3개 분야인데 2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900, 900, 900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창업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창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한 IR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교육을 이렇게 3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창업 자금을 받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육성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일반 공통과 그리고 심화 교육 과정을 하고요. 이 부분 이외에 우리한테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7년 미만의, 창업을 준비하는 분,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직장을 다니지만 본업에 있으면서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창업 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창업 교육을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독립 오피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투자가 필요해서 2단계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투자 사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기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나눠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패키지로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었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창업 교육 수행 기관이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수행 기관이요?
설진서위원장
네, 그 교육을 어디서 시킬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은 저희가 위탁 교육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디다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설진서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매년 공모,
설진서위원장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설진서위원장
3개에서 4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또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이 공모에 오기도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타트업 육성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스타트업 육성이 2억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창업 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5억으로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올해는 사실 6억인데 6억에서 기업한테 주는 자금은 5억이고 나머지는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용역사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 총 6억으로 세웠는데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창업 자금을 2억으로 감액을 했고요.
설진서위원장
삭감한 내용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2단계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를 해 보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 수립할 때 혹시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펀드 예산 또 수립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미리 삭감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자금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럼?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럼요. 지금 창업 자금으로 육성된 기업들이 지금 투자받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밑에 보니까 스타트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64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4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들의 결속력과 저희가 좀 더 고도화를 위해서 우수 사례들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의 경험도 공유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미 성공한 스타트업들 불러 와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그래서 연간 네 번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도 네 번 운영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모범 사례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서로 발표하고 성공한 스타트업한테 우리 스타트업이 질문하고 성공 노하우를 묻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는 장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 관리비에 보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있잖아요. 이 4000만 원은 뭐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올해 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위원님들 올해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원래는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스타트업,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보통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해서 IR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 공개로 발표한 사람들이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육성 과정을 통해서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고 그분들 육성하는 데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 없이, 그러니까 행사는 예산상으로 효율을 위해서 행사는 없어지고요. IR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그대로 사실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보면 광명 청년의 날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행사가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좀 부족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떤 게 부족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이 참여하는 부스였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기획할 때도 그렇고 사후에 설문 조사를 했을 때도 청년들이 올해는 15개 부스가 왔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청년들이 와서 체험하고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스가 많아야지 좀 행사가 풍성해지는데 부스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2배수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부스에 관련된 비용을 좀 증액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단지 부스에 대한 얘기는 그 부스를 증액한다는,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1000만 원?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부스하고 거기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그 청년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부스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지형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박미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182억 673만 원 대비 5.9%가 감소한 171억 2612만 4000원으로 10억 80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을 위해 25억 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16억 1500만 원, 경기도형 스마트형 공장 지원 사업 5406만 원,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7520만 원,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사업 2억 5105만 원을,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3881만 7000원, 물가 관리를 위해 1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080만 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3억 9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영 환경 개선 지원, 공공 배달앱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에 3억 77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뉴타운 골목상권 사인물 설치 등 지역 상권 성장 지원에 3억 16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이차 보전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8253만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억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억 88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통시장 소방 시설 관리 대행비 등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비에 1억 852만 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710만 원, 야간 순찰 인건비 등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에 1억 9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125억 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물류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0억 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유통 업체에 협약 은행 융자에 대한 2% 이차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 2308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억 6246만 1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5년도 말 기금은 총 65억 3220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는 20% 이상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5.9%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작년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20억 원을 실제 제외하고 나면 다른 기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을 합치면 전체 예산은 24%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 때문에 5.9%가 삭감됐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595페이지를 보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하는 것 1000만 원이 있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뭐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해외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11개 기업들 참여했었는데 그 금액이 도에서 이제 도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기업분들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들은 시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저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4000만 원 세웠었는데 이 1000만 원을 기준이 있어야 1000만 원을 세우는데 그냥 어려운 분들 있으니까 개척단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되지 하고서 이렇게 세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하더라. 4000만 원도 사실 사업에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이 1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지, 안 그러면 도비 내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1000만 원 세웠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하던 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는 4000만 원을 들여서 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세웁니다 하면 위원님들도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에 4000만 원 됐던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1000만 원밖에 안 세운다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외 수출 판로를 할 때 한 분야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람회에 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도 있고 정밀기계도 있고 각 분야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작년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에는 빠진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면 얼른 이해를 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 작년에 해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지원한 것은 개소당 한 8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은 10개 기업해서 8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지원을 안 하지만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해외 판로를 좀 개척해서 실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 수출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지, 작년에 해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작년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 원밖에 못 세우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내려고 한다 해야지 그냥 장황하게 설명만 하면, 과장님 참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거고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이것 좀 물어볼게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거 매출 채권 보험은 보통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이쪽이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하는 사업인데 매출 채권 보험은 말 그대로 거래처에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그 거래처에서 부도나거나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놓으면 보험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금액도 보면 도라든지 시에서 우리가 도에서 50% 해 주고 시에서 20%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신한은행에서 저희들이 또 20% 별도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한 10% 정도만 내면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들이 한 20개 가입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신청자들 계속 문의는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 자체가 금액은 적지만 거래처에 대해서 부도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 1000만 원 갖고 충분한 겁니까, 이거?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작년 수요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하면 일단은 좀 수요가,
본신
구본신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인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게 광명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하고 판매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홈페이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한 7개 시군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경기몰하고 또 연계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스토어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11번가하고 연계해서 우리 광명시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런 분들의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별도의 홈페이지인 거네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시네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몰 운영하는 분하고도 미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남시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미팅을 하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해서 몰을 운영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실질적으로 몰 운영하는 것은 2026년 1월부터 운영 개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좀 빠르면 저희들이 나중에 하반기라도 마무리가 되면 운영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맘카페라든지 지역 사회, 전통시장 이용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화폐까지도, 지역화폐에 보면 가맹점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8000개에서 1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제 가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산하는데 판매까지 연결되는 게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페스티벌도 하반기에 보통 하고 있거든요, 10월~11월에. 페스티벌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고 물품도 이렇게 사고팔고 해서 의미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도 연결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홈페이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중고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홈페이지에다가 넣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넣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일자리창출과나 문화관광과, 사회적기업 이런 과들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 저희들이 우리 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시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홈페이지 안에 일부분 넣어서 링크라든지 다양하게 바로 상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말하자면 광명 몰이네요, 그러면?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명 몰.
김정미위원
광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한곳에 통합해서 넣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얘기인 거네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시너지가 좀 많이 생기려면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살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직 중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계획만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게 플랫폼 개발하는 게 1년 정도 걸리신다고 했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최장기간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벤치마킹하고 과에서 미팅하고 그다음에 업체 하여튼 잘돼 있는 분야 분야마다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분야 분야마다 지금 미팅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서에서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이 있지만 판매라든지 그런 게 물품이라든지 전혀 홍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구협회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내에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부서에, 직접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서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지 통합 사이트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추세가 경기도 몰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개 한 개 홈페이지를 어디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접근하기 쉽게끔 하나의 몰로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추세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또 현재 다른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주문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광명상생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매년 클라우드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클라우드는 지금 일단은 매년 그렇게 운영을, 운영할 때는 구축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는 운영할 때 업체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개 모집 해서 그런 업체 경기몰이라든지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제 우리가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기업들이 물품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료는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클라우드는 한번 하고 나면 구축하면 끝나는 거고요.
김정미위원
플랫폼 운영료는 별도로 매년,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김정미위원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홈페이지 운영하듯이 별도로 그것은 갈 계획, 그것은 지금 그 예산에는 안 담아놨고 그것은 나중에 완료되고 하면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평가위원 참석 수당도 이번에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이번에 그것은 홈페이지 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 만들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 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예산이 본예산이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렇게 다 줄어들었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세요? 간단히 보면 경영 환경 지원 사업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공공 배달앱은 이제 반토막 났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경영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LED라든지 각종 점포 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고 작년도에도 많이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했는데 이게 실제 실효성은 굉장히 있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속 지원금이 늘었던 건데 올해 30%에서 40%까지 줄었거든요.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50% 이상 줄였다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올해 예산을, 이제 부서별로 많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삭감하는데 왜 다 소상공인 예산이 30~40%가 줄었는지.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125억을 당초에 그것을 이제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지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예산은 또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픈 마음으로 좀 이렇게 줄였는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억 5000은 줄었지만 경기도하고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 신한은행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지금 내년도에 또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점유율은 낮지만 다른 민간 업체하고 2개 업체하고 지금 협약해서 진행하고 내년도 추이를 봐서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연계하고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같이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니까 소상공인이 좀 더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기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후반기에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민생 경제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이 되면 추경에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598페이지 보니까 뉴타운 골목상권 사인물 설치가 있어요. 이것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뉴타운 골목에 1개소에 설치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거기 입구가 굉장히 막히고 그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20개 상인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뉴타운 쪽에 지원하는 것을 같이 또 동의를 끌어내서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좀 특별히 낙후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인물을 설치해서 입구라도 좀 표시라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입구 한 두 군데에다, 장소는 뉴타운 상인회인데 입구 두 개에다가 사인물을 설치해서 가는 입구를 좀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4000만 원이잖아요. 개당 2000만 원인데 표시하는 게 그렇게 비싸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사인물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여러 군데 업체에서 받은 데는 5500까지 했는데 지금 많이 줄인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 업체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서 모집해서 그것은 회계과에 입찰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돼서 질문 한번 드려 봤는데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가격이 그런데 좀 이게 이상하게 모양이 잘 안 나오면 요즘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잘되고 나면 또 경기도에 특조금이라든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책자 602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얼마나 몇 퍼센트나 포함된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도비가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9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국비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저희들 아직도 확정적으로 지금 내려오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균특세 해서 조금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경에도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국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남무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배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은 2024년 본예산 193억 5181만 원 대비 22.9% 감소한 149억 2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동물 복지 1045만 7000원, 동물 등록제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운영으로 5269만 7000원, 개발 지역 동물 돌봄센터 운영 1억 275만 4000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610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2000만 원, 반려동물 축제 3500만 원, 동물 교감 심리 치유 프로그램 1600만 원 등 7개의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동물 구조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유기 동물 처리비가 포함된 동물 보호 관리 예산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450만 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1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억 3000만 원, 피해 처치비 및 급식소 1200만 원,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긴급 방역 운영비, 공수의 수당 등 가축 전염병 관리 예산 2548만 1000원을 편성하셨고, 축분 자원화 지원 2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구제약품 지원,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 등 1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축 방역 관련 예산으로 614쪽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500만 원, 구제역 관련 백신 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1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예산으로 614쪽 경기 한우 명품화 336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192만 원, 615쪽 학생 승마 체험 5046만 8000원, 양봉 산업 육성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640만 원, 농업인 풍년 기원제 지원 64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040만 원, 농업 관련 행사 지원 960만 원, 농촌지도자 행사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수출 화훼 종자 지원 1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양곡 관리비 및 공공 비축미 수매 관리 예산으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619쪽까지 친환경 도시형 주말 농장 운영 1억 1445만 7000원, 찾아가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도시 농업 육성 지원 840만 원,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300만 원, 공유 농업 활성화 지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영농 지원 3456만 원, 농지 관리 기간제 보수 등 농지 관리 5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1376만 1000원,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1000만 원,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11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지원 4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경영 지원 관련 예산으로 621쪽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지원 2047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4억 7480만 원, 622쪽 기본형 공익 직불금 및 행정비 1억 44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관련 예산으로 62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42만 8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 9378만 9000원, 623쪽 환경 농업 육성 1억 3133만 6000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2188만 5000원, GAP 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 660만 원 등 625쪽까지 총 13개 사업 2억 8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 5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 1200만 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우유 바우처 지원 2억 376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 4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14억 2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1억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 급식 지원 사업으로 627쪽 친환경 식재료 지원 30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 95억 원, 유아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 3185만 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5억 49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7680만 원, 62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조 사업 2억 304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6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관 자산 취득 등 1억 3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쪽 행정 운영 경비로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14쪽에 보니까 경기 한우 명품화 해서 336만 원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뭐예요, 내용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명품화라는 게 저희가 소가 지금 현재 17가구에 830마리 정도 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를 기르다 보면 좀 도태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이 소는 앞으로 키울 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300만 원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830마리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축산 농가가 줄겠죠,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에는 작년도는 보니까 이게 336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깎고 36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차라리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잘못 잡혔던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릿수가 크게 바뀐 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세워놨는데 난 좀 의심스럽네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게. 하여튼 우리 명품화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줄 때는 줄더라도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다음에 우리 동물 등록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 사업, 607페이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동물은 맨 처음에 동물 예를 들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면 동물 등록 칩이라고 있어요. 칩을 심어야 나중에 저희가 이게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칩을 일단 동물병원에서 머리 뒤쪽에다 심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 등록제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상 동물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한 2만 3500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 정도는 등록이 된 것 같고 한 15% 정도는,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예상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또 여기 봐요. 250만 원이 또 깎였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점점 등록 마릿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개체 수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 이제 우리한테 등록하는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줄었어요.
본신
구본신위원
등록은 의무화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의무화인데 그것을 저희가 100% 예를 들어서 저 강아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간 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현재 1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비는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갭이 있어서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하는 사업이 동물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동물 사업이 꽤 크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추려니까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수년 동안 내려온 것도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꼼꼼히 좀 챙겨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남들 한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도 좋은 것은 따라가는데 우리는 꼭 기준을 그렇게 맞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 대비 몇 퍼센트인가 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해서 요즘 애완동물 저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정미위원
올해 2024년도에 총예산을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4억 7800 정도가 됐는데 '25년에는 3억 7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임산부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24년도의 예산은 지금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많이 남아 있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처음에 815명을 자체 예산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600명으로 감해서 현재 1200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현재 예산이 지금 나간 게 한 1000명 정도 예산이 올해 나갔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00명 정도 나갔다면 200명 정도는 지금 아직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임산부가 감소했다고 해서 지금 도비 보조 사업 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내년도에 이 3억 700으로 이게 가능한 예산입니까? 임산부들이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부분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600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편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 이제 시에서, 왜냐하면 600명이 예를 들어서 추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로 해서 2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00명이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계속해서 내년에 추경에 더 편성할 예정이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첨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처럼 추첨이 아니고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미위원
임산부들이 추첨제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첨제가 아니고 올해처럼 그냥 신청하면 다 주시는 것으로.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꼭 내년에 예산의 수요 파악을 사전에 또 한 번 해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식생활 교육을 보니까 그냥 청년 식생활 교육하고 일반 식생활 교육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눠졌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별도로 청년만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같이 편성하면 안 되나 해서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부분도 같이 편성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들 위주로 요즘에 1인 가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좀 한 것 같은데,
김정미위원
교육이 다른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교육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저희가 60명 정도 이렇게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쳐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청년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미위원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신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공사 있죠? 올해 2025년도에는 이게 이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 세워 주셔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300만 원 운영비 세워져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개 중학교에다가 저희가 2021년인가 스마트팜 냉장고형 해서 구입해서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50만 원씩 곱하기 2개소 해서 운영비고요.
김정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김정미위원
학교에?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학교.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공사 이거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도시공사에서 배석해 주신 대표 및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문화재단 한상준 본부장과 5명의 팀장 및 축제기획팀 팀장 직무대행 정혜승 과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 동굴기획 및 운영팀장 함철식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본예산 208억 343만 3000원 대비 5.8% 감소한 196억 4529만 7000원으로 11억 58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부터 635쪽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8억 4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13억 844만 원, 광명문화원 운영 9억 893만 1000원, 오리문화재 1억, 오리서원 운영 3억 1986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5쪽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5년도 광명문화재단의 총세출예산은 78억 6242만 5000원이며 이 중 재단 자체 수익 및 잉여금 제외한 74억 4392만 7000원을 광명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5억 3634만 원, 운영 경비 27억 3447만 원, 기획 공연‧전시, 지역 예술 활동 지원, 생활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5억 91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5쪽 향토문화예술 지원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 유지 관리 6200만 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12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4785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6쪽부터 638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6억 7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관광 운영 관리비 4억 2585만 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사업 3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억 4476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29억 4247만 6000원, 광명시티투어 운영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38쪽부터 640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 지원 1000만 원,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900만 원, 광명농악대축제 5600만 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6억 원입니다. 다음은 640쪽 국가 유산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향토유산위원회 및 국가 유산 평가 자문 수당 550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5000만 원, 도 지정 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용역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41쪽부터 650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36억 8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사업 21억 9619만 6000원, 페스티벌 광명 4억 4500만 원, 한국예총 광명지회 및 9개 지부의 행사 사업 4억 451만 원, 13개의 민간 예술 단체 행사 사업 2억 8872만 원, 등 문화 축제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0쪽 문화예술 진흥 보조 예산으로 5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14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억 2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37쪽 하단 좀 보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 내용이 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수 교육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교육을 1000만 원 편성했고요. 교육 여비가 또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을 좀 일몰시키고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다른 데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물론 여기도 5.6%인가 삭감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에 이게 그렇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재정 악화로다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11억 5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존 사업들이 부진했다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일몰시키고 또 대체해서 새로운 사업을 몇 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 교육 여비로다가 주고 있었는데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역량 강화 보수 교육을 별도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해설사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사무실이 언제 대관한 건데 리모델링을 하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해설사분들이 한 10년 이상씩 근무하신 지 좀 오래되시고 2005년부터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사무실이 거기 기념품 숍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도 경사도 굉장히 좀 가파르고 그 안에 리모델링도 거의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바퀴벌레나 쥐 이런 것들이 죽어서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올리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환경 개선 사업 그 내용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없던 것도 올라오고 예를 들면, 또 다른 것은 긴축 재정 해서 여러 모로 삭감이 되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이렇게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악화돼서 민간단체들도 예산들이 다 20% 삭감된 상태지만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진한 사업들은 정리 좀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649페이지 시민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가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시민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사무실 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시민오케스트라 민간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민간입니다. 예술진흥법에 보면 민간단체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GK오페라단하고 시민오케스트라하고 심포니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단체가 3개 입주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민간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민간인은 자유총연맹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개별 사업별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규정은 공무원들이 다 규정에 맞게 하겠죠.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산 없다고 긴축 재정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민간을 해 주려면 다 해 주든가 어느 단체만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되고 과연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거 세워야 되는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도 다 오케스트라 관련 관현악 단체가 들어가 있고 관현악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무실이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얘기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이라든가 예술 활동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단체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들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없던 예산이 어렵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있는데 1개 단체만 이렇게 해 주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단체가 이제 시민오케스트라만 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심포니라든가 GK오페라단도 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있던 데 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우리 전에부터 있던 것이니까 거기가 관여할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예산 있으면 다른 데 더 해 줘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어렵네 어렵네 강조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민간 예술 단체들도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책임이 저희가 있는 관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644페이지 보면 광명 페스티벌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4억 4500만 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대비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저거 하겠는데 과연 이 페스티벌 광명이 지금 몇 번째 하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하면서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축소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들 세워서 이것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시를 대표할 만한 저희는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시를 대표하는,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시 대표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시 대표할 만한 거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로 저희가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해당 부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고 축제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하고 또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스티벌 광명을 그전에 또 음악 축제 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본신
구본신위원
저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긴축 재정 하는데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씩 줄여서 같이 광명의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 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오르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본신
구본신위원
이 1000만 원이 늘어서, 많고 적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판 속에 광명 페스티벌도 앞으로 광명의 명물로 한다고 보면 다른 부서들하고 해서 지금 보면 항상 행사 끝나고 나면 지적 사항들 있잖아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 다 담아내는 노력을 좀 하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늘렸어도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몇 억씩 해서 과연 하루 이틀 돈 쓰고 소진해야 맞는 것인지, 진짜 광명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지만 사무 관리비에서 1000만 원 세워졌던 게 일부 과목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보다 늘었던 사항이고 사무 관리비에서는 5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5.6%인가도 줄였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줄인 것을 갖고 뭐 하는 거, 줄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살림살이하기 어려운 것 알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사업에 맞게끔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광명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서 같이 행사를 해서 크게 하는 이런 것은 뭐라고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 핫플, 광명 8경 콘텐츠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광명 8경을 다시 그것 말고 다른 데를 지정을 하셔서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광명 8경을 배경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경이 2011년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또 그간 환경이 바뀌어서 명소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명소를 다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우리 광명시의?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시민들과 함께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시민들과 함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 보면 콘텐츠 제작하는 게 3200만 원, 영상물 제작하는 데 3200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시민들과 함께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용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콘텐츠 시민들하고 홍보 선정 이벤트를 하는데 2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정된 핫플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시민 대상 설문 조사 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프티콘,
김정미위원
기프티콘 증정해서 2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400명에 한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400명까지 줄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400명이 해서 광명을 다시 한번 광명 8경처럼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정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이거 말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건 새롭게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관광지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미위원
새로운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형도문학관, 출렁다리 이런 것도 옛날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함께 시민들하고 선정을 다시 하고 광명을 소개하는 공식 채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네이밍을 붙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몇 군데 정도를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새빛공원도 새로 생겼고 한내천, 출렁다리, 기형도문학관 이런 것들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어 두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군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한 9개에서 12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존에 8경을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제쳐 두고 새로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새롭게.
김정미위원
새롭게 한 9개에서 10군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광명시티투어 버스인데요. 이것은 버스를 지금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정지혜 위원님께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가운데서 그리고 지난번에 설진서 위원장님이 교통 약자의 무장애 관광 정책도 제안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문화예술진흥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그런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조사하고 정책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김정미위원
정지혜 위원님께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활용도,
김정미위원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축제 관람이라든가 문화시설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 같은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문화 관광 산업을 확산시키고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동굴 위주로다가 관광 정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동굴보다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관광 용역도 또 세우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관광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티 투어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또 다른 시군도 경기도에서 17개 정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시티 버스가 7억 5000인데요. 이게 지금 구입비만 구입하고 리모델링비가 7억 5000인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매년 운행하는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세우셨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투어 버스를 조사했을 때 순환형이 있고 농촌이나 이런 지역은 순환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테마형으로 해서 순환형이 아닌 관광 콘텐츠와 연결한 투어 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 아까 많이 투어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시티 투어는 17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2층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트롤리 버스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김정미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데 호응도가 가장 좋다.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나요, 조사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시흥시가 2층 투어 버스를 또 운영하려고 지금 1대가 이미 있고 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흥시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흥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지만 지금 부천시도 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흥시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시흥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가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가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 대충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 벤치마킹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시가 가장 좋더라.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인천의 시티 투어를 시티 버스 운영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순환형과 테마형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형은 버스를 타고 한 바퀴씩 관광지를 도는 시스템이고요. 테마형은 주요 관광지를 차로다가 모객을 해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환형은 안 어울릴 것 같고 테마형으로 해서 지역 문화와 관광과 역사 콘텐츠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있을 때는 행사 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테마형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공정관광 하는 것도 참여를 하고 내용들을 고민해 보는 차원으로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재단도 있고 역사와 관광과 문화적인 문화와 교육과 결합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하루 정도 코스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티투어버스를 지금 7억 5000에 구입을 해서 매년 또 물론 이런 것은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떠한 과연 우리 광명시민을 타깃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시에서 우리 광명시를 알리고 광명시에 많이 관광 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잘 안 나오신 것 같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좋을 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다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원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한 76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일반 사업비들은 다 감액이 됐고 역사기록관 운영하고 이전에 따른 신규 비용과 인건비인데 이 운영 관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이 올랐어요. 운영 관리비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문화원 리모델링을 하면 면적이 당초 관리 면적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는 면적에 따라서 공공요금, 시설 운영비, 시설 관리 유지비 등 이런 비용이 좀 함께 증가하게 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면적이 30% 이상 증액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1억 4600에서 2억 400으로 해서 한 5000, 6000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는 저희가 역사기록관이 2층에 운영됩니다. 거기에 2400만 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운영 관리비만, 다른 것은 다 이해했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운영 관리비는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 용역비, 시설 유지 관리비 이 비용이 58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데 면적이 그만큼 증가가 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635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74억 4391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저희 쪽에 제출한 자료는 78억 624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2억 9000은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더라도 그럼 75억 7242만 5000원인데 1억 2800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다시, 문화재단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면 74억인데 문화재단에서 저희 쪽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78억 그런데 그중에 2억 9000은 순세계잉여금 빼더라도 75억 7200 이 2개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문화재단 책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 게 조금 처음에 당초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제출된 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상이하게 제출돼서 수정해서 제출되든 어쨌든 저희 최종적으로 온 거에는 출연금하고 문화재단이 요구하는 지출 예산서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78억 6242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데 저희 출연금은 74억 4300.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자체 수익 및 잉여금을 제외한 사업비가 74억 4392만 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자체 출연금 2억 9000 빼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해서 최종 74억 4392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 수익이 75억 5200. 뭐가 틀린 거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 좀,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담당자 오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 한상준입니다. 저희가 현충열 위원님 말씀대로 총세출예산이 78억 6242만 원이고요. 그중에 자체 수익금이 3800만 원이 좀 감소됐고 지난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9000이 이제 2억 9000으로 4억 1000이 감소되는 바람에 4억 1000하고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서 그 차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그게 순세계잉여금 4억 1000만 원.
충열
현충열위원
2억 9000.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아니, 4억 1000만 원이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은 2억 9000이고.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감소됐으니까 올해 내년에 쓰시는 것은 2억 9000,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을 더 출연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78억에서 4억 1000만 원하고 자체 수입이 3억 3800만 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거 합해서 4억 5000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끝나고 저한테 계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신규 사업이 몇 개예요, 도대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설진서위원장
아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관광 정책이 너무 옛날에 테마개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개발과에서 관광 정책을 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동굴이 이제 개장한 지 13년 이상 된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는 긴축 재정을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신규가 11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11가지 정도 되는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1가지는 아니고 저희가 박물관도 건립하다 보니까 박물관에 필요한 사업들과 또 문화재 발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화재 정책들이 또 필요한 사업 긴급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11개 돼요, 안 돼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11개예요, 신규 사업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11개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맞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광명시티투어 버스 제작한 거 있잖아요, 제작 비용.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거하고 교통 약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는,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하고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책자 640페이지를 보면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포럼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2회 추경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 용역이 7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거 명시 이월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도 다 지금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박물관 건립 포럼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박물관 건립 추진 절차를 보면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 포럼도 해야 되고 유물 전수 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포럼이 의무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포럼이 의무냐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주민 의견 수렴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아니, 그러면 타당성 먼저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포럼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시에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물관을 짓긴 지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장기간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타당성 조사가 2024년 2회 추경에 용역이 수립됐는데 그게 왜 7000만 원 전액 다 명시 이월 했냐는 얘기예요, 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비는 전체로 진행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사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준비 과정도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업의 어떤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및 기록물 전수 조사 용역 5000만 원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추진 계획을 보니까 준공 및 개관이 2031년이에요. 맞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203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2031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박물관 절차를 보면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내에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록물이 확보가 돼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끝나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되는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립공사는 '31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한 2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문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뒤죽박죽은 아니고,
설진서위원장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책자 655페이지 보니까 지하철 공간 문화예술 공연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법무과에 제안이 돼서 사업비를 일부 편성한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얘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지역에서 예술 공간 원래는 지하철 내에 공간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사실 광명역이나 철산역 이런 데는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인근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책자 645페이지 보면 시립농악단 정기 공연 있죠. 이게 4180만 원인데 이게 공연 횟수가 2회로 증가한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설진서위원장
올해는 처음 했고 1회 했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원래 시립예술단이 농악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두 번씩, 정기 연주회 두 번, 기획 연주회 두 번,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거기 형평성에 맞췄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거하고 형평성을 꼭 맞출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정원 음악회 1680만 원 있죠, 645페이지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나요, 다른 데에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있지만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 합창단에서는 민간에서 옛날에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지고 또 시립합창단이 해 달라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사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사업을 2000만 원짜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고 또 일몰이 필요해서 그것을 일몰시키고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이런 게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간 시립이 하든 개인이 하든 사업 자체는 중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는 관현악을 공개 모집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합창단이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성향이 또 관혁악에 대한 음악회고 이것은 시립합창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컬래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그 출연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없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임대료 얘기 잠깐 나왔는데 시민오케스트라 임대료가 648페이지에 보면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어쨌든 나가서 문화재단 수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수익은 407만 4000원 금액이 좀 상이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익,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서 주는 돈하고 저기서 받는 돈하고 차이가 있는 사유는 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예산 편성된 내역이 편성을 거기에 지출해야 되는 내역을 다 편성한 건 아닙니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조 단체에서 다 내게끔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실제로 시민오케스트라도 여기서 나가는 것은 400만 원인데 저쪽에서 받는 것은 581만 4000원 그 부분은 추가로 받는다는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단체가 지급하는 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GK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2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주는데 문화재단에는 184만 6000원. 더 적어요, 수입이. 그러면 중간에 이것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연도마다 편성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를 해야지 실제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고 세입세출이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게 세출이면 저쪽은 세입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그리고 지금 한국예총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1400만 원 임대료로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1305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수입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수입은 추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정? 그러면 최소한 둘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세입세출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돈이 어쨌든 다 추정으로 하겠죠. 어쨌든 중간 중간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돈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중간에 어쨌든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둘이 맞췄어야 된다는 건데 둘이 맞지 않아서, 주고받는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보니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광명여성합창단, 밝은빛남성합창단, 광명뮤지컬단, 청춘합창단, GK오페라단, 코리아오페라필하모니오케스트라, 시민오케스트라, 광명청소년예술단. 이게 다 보조금 받는 단체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민간 예술 단체 보조금 신청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김정미위원
매년?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김정미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민간 예술 단체가 보조금을 매년,
김정미위원
민간 예술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있나 해서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광명에도 많은 동호인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보조금을 주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예술 단체고 민간,
김정미위원
민간 예술 단체에 한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생성된다면.
김정미위원
그러면 정기 연주회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사업도 보니까 많이 있던데 여기 보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없고 다 공연입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이런 게 사업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민간 예술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 의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몇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나 해서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의 개수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안 정해졌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서에서 신청하고 어떻게 통과가 되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자체 심사를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럼 부결시키면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많아서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향이 정기 연주회는 단체마다 한 번씩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행사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업의 성격상 이런 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저희가 가능하다 판단되면 또 자체 심사하고 또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면 상당히 그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뭐 비슷한,
김정미위원
아까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합창단의 음악회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비슷,
김정미위원
금관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이것도 물론 그런 것 아닐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지만 내용상과 성질상으로 볼 때 찾아가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합창을 하는 성향의 공연이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관현악을 이용해서 하는 연주회고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게 또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다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책자 636페이지 보면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용역 22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속 가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동물이 개장한 지 한 13년 정도 돼 가고 있고 또 대부분 두세 번씩 이상은 방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굴로써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진흥법에도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가 발표한 관광 기본 계획에 보면 지속가능관광 개발 가치 구현을 해서 설정하고 있고 또 정부 120개 국정 과제 중에 야간 관광, 생활 관광, 주민 참여형 관광을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 정책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런 사업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광명시에는 관광 명소가 뻔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는 한 시간 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환경 분석이라든가 사례 조사, 코스 개발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이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인 저희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하다 보면 용역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좀 이런 정책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DMO 조직이라고 그래서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있잖아요. 광명동물 완구 구매를 해서 뭐 판매를 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완구가 아니고 관광 기념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진서위원장
완구라고 나와 있는데? 광명동물 완구 구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념품 종류, 기념품 구매,
설진서위원장
130만 원 20회 그다음에 광명동굴 와인 구매 2만 원씩 1만 5000병 구매, 3억 원. 와인은 지금 재고 관리가 다 돼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팀장님하고 가서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재고는 얼마나 남았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만 7000병 정도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만 7000병?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1만 7000병 남아 있는데 지금 1만 5000병을 더 구매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구매해서 판매해야 될 수량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완구 구매 내용 물어봤죠. 완구 구매 아니에요? 맞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완구는 어떤 완구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동굴운영팀장 함철식입니다. 완구는 저희 올해 새로 오픈한 공룡탐험전 관련해서 공룡 장난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매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거 재고는 없어요? 재고 파악은 다 됐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재고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에 판매할 양까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미리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광명 마당극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마당극 축제를 올해는 시 예산 1억 4000하고 저희가 한국민족극협회에서 거의 1억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총 2억 4000에 해당되는 사업을 했고요. 지난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당극을 시민예술제로 49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시민체육관에서 했던 건가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여기 시민운동장에서.
설진서위원장
시민운동장.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때 호응도가 어땠어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특히 올해에는 좀 더, 예전에는 우리 민족극협회에 소속된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더 확장하고 더 행사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워낙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만 좀 반짝했고 나중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계속 끝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책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시민 소통 정책 플랫폼 운영 및 광명 문화 정책 포럼이 있어요. 여기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고 이게 지금 40만 원이 증액됐네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45만 원 있는데 또 이게 5만 원 더 증액됐고 물론 이건 자질구레한 것이지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증액을 했죠?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그 행사를 하는데 패널들 수당이 좀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기타 잡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자연 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예비비 또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2024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것이죠?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실 올해 시민회관 외벽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서 큰 사고가 이루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설진서위원장
언제?
상준
한상준광명문화재단본부장
5월인가 6월인가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외벽이 위에서 떨어져서 보수를 했는데 사실 시민회관이 지어진 지가 이제 3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싶어서 이번에 부득이 예비비를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굴기획팀 보면 기획 예산에 광명시 음악 예술인 문화 공연으로 해서 100만 원씩 3개 팀 10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개 팀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동굴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장님.
설진서위원장
네.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동굴운영팀장 함철식입니다. 그 3개 팀은 산출에 대한 그냥 근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루 저희가 피크 타임 3시간 정도 잡고 팀을 여러 개를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출한 근거는 3개 팀으로만 그냥 표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회 공연하는 팀은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신다는 건가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에 연말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는 봄, 가을로 나눠서 어떤 특정한 주말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릴 때를 선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운영하신 시민들의 호응은 어땠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 비수기 때나 이런 때는 사람도 많지 않고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반응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음악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공연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문화 공연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민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정식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125억 1804만 2000원 대비 19.6% 감소한 100억 6422만 7000원으로 24억 53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9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및 배드민턴 운영에 19억 5555만 원, 보디빌딩팀 운영 1억 9500만 원, 엘리트 전국 체전 및 경기도 체전 출전 지원 비용 등으로 2억 2840만 원, 전국 및 지역 대회 출전 지원 8000만 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29억 3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체육 행사 보조 지원 1475만 원, 생활체육광장 운영비 1억 8008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5억 9220만 원, 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마라톤 대회 추진 등 23개 사업에 21억 4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억 2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억 6632만 원, 장애인체육회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9개 사업에 6억 6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9억 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 생활체육시설 관리 기간제 보수 3070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 1억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4억 원,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 용역비 1억 원, 구름산 시립테니스장 광명시체육회 민간 위탁금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총 10억 5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 골프연습장 5억 7212만 원, 국민체육센터 2억 6181만 60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3079만 6000원, 시립체육시설, 야구장,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1억 6931만 3000원, 시민운동장 1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주요 사업 내역으로 이용자 민원 관련 용품 건조기, 선풍기, 드라이기,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시민체육관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 증진 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14억 1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시민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및 강사비로 3억 6800만 원, 유지 관리 용역비 및 공공 운영비 등에 9억 9792만 원, 시민체육관 환경 정비 공사를 위한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490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이자 수입 640만 5000원, 기타 수입 500만 원, 총 1140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2664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8억 6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광명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4억 913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6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서 있다가 400만 원이 깎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제가 설명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 및 가맹 단체 화합하는 그런 대회를 하는 건데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액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잘 봤다 이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왜냐하면 이거 액수로 보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보면 또 혹시나 본인들한테 저거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하고 조금 저거 해서. 이게 퍼센티지로 봐도 50% 가까이 깎였잖아요. 40%가 깎였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67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있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전 예산이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 우선 4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기형도문화공원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활용도가 낮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을 하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안양에 가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성을 해서 우리 파크골프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이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연 동호인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환경청인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못 해서 저 위에 만들려고 그런 거 지금 못 만들고 계신 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금천구 땅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쪽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쪽은 면적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안양천에도 조성하는 것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하더라도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무슨 다른 데처럼 18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쪽 기형도 쪽은 6홀에서 9홀 정도 나오는데 워낙 대회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인들 연습하는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좀 면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역청하고 지금 계속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광명만 그런가요? 안 그러면 우리 안양천을 이렇게 같이 경계를 두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가요? 일부 구로나 영등포 같은 데 있잖아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18홀쯤 돼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우리, 18홀씩 돼 있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합의해서 이게 보면 시기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시기가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돼 있고 우리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영구적으로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대체 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같이들 6개인가요? 우리 자치단체 5개인가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예산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빨리빨리 좀 해야지, 만나면 파크골프예요. 지금 지역에 가면 남녀노소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젊으신 것 같은데도 파크골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이들 드신 분 하는 줄 알았더니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대회 때도 가 보니까 꽤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잘 아시겠지만 잘하시겠지만 이것은 속도를 내서 빨리 우리 동호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아주 많이 짜고 짜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가장 크게 지금 삭감된 내용이 국내 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예요. 검도나 배드민턴을 보니까 가장 큰 금액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국내 대회 출전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어떤 계획을 방안이나 좀 있으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비율로 보면 저희가 아마 8% 정도 검도 쪽에서 8%, 총액으로 보면 한 8% 정도 삭감이 됐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워낙 긴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3%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일단 예산을 아예 삭감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도 검도부나 배드민턴 감독님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러니 이런 전지훈련 같은 경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출발하거든요. 전지훈련을 내일 출발하고 연 2회 하던 것을 1회만 하고 아니면 전에 기간을 열흘, 보름 가던 것을 조금 줄여서 하고 일단 그렇게 상의를 해서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렇게 저희 광명시가 톱클래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검도하고 배드민턴이니까 검도만 하지 마시고 검도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같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같이.
김정미위원
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잘 세우셔서 선수들이 운동 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 이번에 '24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옷을 이제 안 주네요. 옷값을 깎으셨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옷은 이제 올해 구입을 해서 맞춰서 입는데 매년,
김정미위원
아니, 매년 줄 수는 없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뀌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했던 분이 내년에 또 안 하시고 내년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번에 신규 했을 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옷 같은 것은 좀 주시고 하십시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윈윈서포터즈라고 구성을 해서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붙어서 아주 호응도 좋고,
김정미위원
그렇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분위기도 잘 살려 주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피복비 같은 것을 좀 삭감을 하게 돼서 안타까운데요.
김정미위원
안타깝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옷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내년에 또 새로 하시는 분들 똑같이 옷 맞춰서,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교체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옷 사서 입히시도록 해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옷 입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워낙 긴축으로 하다 보니까 해단식, 결단식 하여튼 자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자르셨더라고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도 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축제나 그런 행사 같은 경우 통폐합을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문화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봐서 성격이나 그런 것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왕이면 두 번 할 것 한 번 하고 이틀에 가서 할 것 오전 오후 나눠서 우리 무대 같은 거라도 같이 쓰게 되면 그 비용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육대회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많잖아요. 세 번 있는 거 두 번 정도로만 하고 그 대신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아까 전에 체육 엘리트들 훈련 시간 더 줄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이것은 뭐,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게 종목 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회가 엄청 많지만 또 해당 종목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기, 협회장기를 합친다 그럴지 그것은 체육회하고 또 아니면 종목 단체하고 따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매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특히 작년,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이고 저희가 최대한 좀 더 서로 고통 탕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3회 있는 것 2회 정도 하고 이틀 하던 것 하루로 줄이든지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무대 두 번 설치하는 것 한 번만 설치하고 이왕이면 한 무대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초에 그런 것 실제로 축제 잡을 때 우리 경제문화국 국장님이 어쨌든 문화하고 체육 그쪽 전체 총괄이시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면요. 우리 기금이 완전 고갈됐어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7억 쓰고 나면 이제 8억 남는데 평균 7, 8억씩 전에 한 20억씩 쓰던 거 이것도 굉장히 줄이셨는데 '26년도는 어떻게 '25년도에 계획이 있으신지.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저번에도 행감 때도 아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해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7억에서 8억 사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물론 기금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쓰는 거지만 일단 기금 말고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니까 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일부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일부를.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기금을 나가는 만큼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것은 예법과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출 중에 일부를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기금이 고갈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쓰는 게 한 7억 정도 쓰는데 거기에 보상금 관련해서 5억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물품 보조로 한 2억 5000 있는데 이런 부분 언젠가 또 고갈이 될 거니까 기금이 또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내년 중에는 수입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667페이지에 보면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1억을 잡으셨는데 이 편의시설이 뭐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원상복구를 아마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저희가 하고 이제 정식으로 도의 허가를 받아서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하는데 그게 이제 관리 동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저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가능하다면 의무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새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설진서위원장
화장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화장실 이것,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당연히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설진서위원장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관리 동하고 이런 의무실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좀 넣어 보려고 지금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다목적운동장 이제 좋아지겠네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하고 나면 진입로부터 훨씬 업그레이드돼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