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1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78억 4,700만 원 대비 325억 3,000만 원(6.81%)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26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는 통상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 22억 8,8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0억 4,600만 원, 기금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30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획감사과 등 11개 부서에 총 3,25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50억 2,600만 원 대비 202억 6,500만 원(6.64%)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 증감사업은 309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251건 195억 8,700만 원, 감액 사업은 58건 6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기획감사과 등 11개 부서 영암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등 188개 사업으로 167억 5,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14억 8,4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금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 공공·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총 7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67억 5,600만 원 대비 17억 800만 원 증액된 84억 6,500만 원으로 이는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신설 5억, 고향사랑기금 증액 9억 3,000만 원,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청년기금을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년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은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 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중에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군정 현안업무 기획자료 제작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시책 발굴과 국고 건의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여 사업간 연계성과 타당성분석을 위주로 자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공직자들이 현업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역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기획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업행정 활성화 워크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쟁점이 되거나 복합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협업과제를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에 공직자 배움여행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우수사례 현장답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업 구상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공직자 배움여행을 기획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군정 현안업무 추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영암의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긴급한 군정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서 정책 공약 수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선 8기 공약 실행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우리 군 유치 가능 핵심 타깃 기관을 선정하고 공공기관별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시범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자원을 연계한 로컬브랜딩 사업을 전개해서 인구 유입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청년, 대학의 공동노력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 연구개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 도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정부 정책 및 도정 현안 대응, 예타 대응, R&D 사업 유치계획을 매년 시행 중이고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를 건의하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R&D 사업을 기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상표권 갱신 등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 등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직자들의 동기부여 유발 및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영암 생활가이드 책자 제작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군정 전반의 내용을 담은 영암 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배포해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 군 기본현황 책자 제작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예산, 지역경제 등 군 일반현황 통계자료와 부서별 주요 현황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작해 각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해서 직원들의 군정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객관적 수치를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중간에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 공직 내부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골든벨 대회 등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반부패·청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문화공연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형 청렴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및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래쪽에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검토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전기 등 특정 분야 계약심사 검토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래에 전남도 종합감사 집기 임차료 및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종합감사 후 4년마다 실시되는 25년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장 비품 등을 구입해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로 1,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리 및 행정 착오 등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뢰받는 청렴 영암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래에 변호사자문료 및 선임료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쟁송 사건에 대해서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비토록 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입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 책임감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아래쪽에 소송사건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결정 금액이나 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비용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쟁송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고시 공고사항을 영암군 관내 신문에 게재해서 군민들에게 자치법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아래쪽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평적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임용 5년 이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업의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정책 관심도를 제고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전국 우수시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공직자 정책이해도 확장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혁신정책 연구모임 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직급, 직렬의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창의적인 영암형 정책연구와 실행력 있는 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중간부터 예산편성 책자 및 부속서류 제작으로 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5년도 회기별 예산 관련 책자 및 기금운용, 성인지예산 등 부속 인쇄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24년 보조금 성과평가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 조치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방보조금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 보조사업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보다 세분되고 강화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의 효과성, 중복성, 적정성 등에 대한 군민 의견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분담금으로 8,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 업무 시스템 위탁협약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지자체 위탁비입니다. 아래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3,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 지방재정365, 보탬e 등 각종 재정업무 시스템 응급 복구를 위한 지자체 위탁비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업무추진 복사기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자치행정 국내외 연수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부처 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 국내외 및 선진행정과 우수거버넌스 모델 학습을 위해서 국내 여비 2,000만 원, 국제화 여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일반주민, 청년,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핵심사업에 부합하는 공모를 추진하는 부서에 공모 신청부터 PPT, 자료제작 등 실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서면심의와 현장 발표평가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영암군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추진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경쟁 방식의 공모사업 확대로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수립해서 사업 효과성과 재원 부담,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은 시급성을 가려서 해야겠죠. 예산이 많으면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되지만 다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급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예.

237쪽에 협업행정 활성화 워크숍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방식인데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실과업무가 섞인 걸 저희가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직원들이 모여서 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참여 안 하고.

예.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2,200만 원 소요된다고요?

직원들이 현재 선진 우수 수범사례 지역을 방문하고요. 그걸 보고 우리 군하고 접목시켜서 그 자리에서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함께 토론·논의하면서 지내는 워크숍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직자 배움여행이 2,2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것은 한 주제 테마를 정해서요.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 정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서를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고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이 끝나면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까지 가잖습니까? 더 시급성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됐어요. 239쪽이요. 군정 현안업무 추진 이것은 용역비죠?

238쪽 말씀하십니까?

예, 238쪽.

예. 용역비입니다. 군정 현안 연구개발이요?

예.

용역비고요. 이건 저희가 전남도 테크노파크 R&D 사업을 하는 곳하고 같이 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용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행기관이 공기관이라서 예산 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올해는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빌드 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그걸로 같이 전남도가 2,000만 원 하고요. 영암군에서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용역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이 거기 예산서에 보면 10회로 돼 있구먼요.

군정 현안업무 추진 연구용역비 10회 말씀하신가요?

예.

예, 용역입니다. 저희가 포괄로 세워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추진하는 거라서 10회 정도 예상하고

10회 정도면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바로. 추경이나 이런 때 세우라는 말씀이신가요?

1회 추경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봤을 때 상반기에 국고 건의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뭐 하러 10회 해놔요? 상반기에 10회를 다 못 쓸 거 아니에요?

10건을 저희가 추정해서…….

10건 하시는데 한꺼번에…….

한꺼번에 2~3개도 할 수 있고요.

2~3개면 10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240쪽이요.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는데 1회에 1,960인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합니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하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83개 지표고요. 정성평가가 15개 지표인데 각 지표별로 한 20만 원씩 배당해서 계산해보면 그 정도 산정되고 있습니다. 지표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1,960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표별로 하면 98개 지표이기 때문에 1~2개 정도는 중복될 수 있겠지만 거의 98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찰로 줍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우리가 충분하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역대 해놓은 걸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정리 추경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고 시급하겠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 취지를 알겠어요?

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변호사 선임료 있죠?

승소 사례금 말씀하십니까?

예.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금을 주고 있고요. 건당 한 330 정도, 그리고 만약에 승소 중에서도 일부승소가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가려내서 그 아래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 변호사가 영암에 몇 분이나 되나요?

2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아니죠?

예. 혁신도시 쪽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민원도 많이 올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서 다양한 민원이 많이 올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어차피 쓸 거 같으면 임기제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 어떻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 상대하는 것도 저희가 끼어들지도 않고, 그게 시간에 몰두하고 어차피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면 나주나 광주나 목포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여기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면 어쩌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직원들도 많이 공감할 겁니다. 만약에 직원을 임기제로 고용해서 한 부서에 상주시켜놓고 거기서 바로 상담받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변호사 승소 사례금 물어보셨는데 패소한 변호사한테도 자문료하고 선임료는 나가나요?

패소해도 변호사 선임료는 나가죠.

그러면 승소 사례금보다 패소 사례금이 더 높네요.

손해배상금이요?

변호사한테 주는 거죠? 패소했을 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법원에 내는 겁니다. 소송 중에 패소했을 때 저희가 손해배상금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선임료만 변호사한테 지급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인쇄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총괄 합본 인쇄서, 예산서. 아니, 그거 보실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인쇄물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쇄물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실제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역 내 인쇄업체에 골고루 순번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서 부분은 실제로 한 18종 정도 부속서류하고 예산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인쇄서만큼은 저희가 검증이 된,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예. 수의계약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되었던 광고 인쇄물을 독식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독식이 아니고요.

일부 업체가.

그건 예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 인쇄물을 물어보는 겁니다.

독식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내용이고요.

과장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맞지 않을까요? 과장된 내용이라고 하면.

언론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습니까?

대응하는 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면 군민들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대응해야 맞겠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전체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정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쇄 그게 며칠 전에 우리가 지역 순환경제 해서 한번 페스티벌 했죠? 제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인쇄물은 입찰로 가야지 지역에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 여기서 인쇄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되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광주에 또 맡겨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역순환 그분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주다 안 주다 하니까 직원도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인쇄업이 한 60여 개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10개소 정도 됩니다. 아마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독식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밖에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군수님도 지역순환경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업체들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던져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나. 말로만 지역순환경제 하는데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입찰로 줘버리면 우리 군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것 같고 언론들이 불만도 많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군민들 위해서 완화시키고 군민들 위주로 다 하는데 영암군은 유독 뭔 법이 그렇게 강한지 상당히 법 자체가 강하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지역순환경제 할 때 아마 수의계약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지역혁신스쿨 로컬브랜딩 시범사업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돼 있는데요. 로컬브랜딩 시범사업 위탁이 어디 업체 경희대학교, 뭐 어떤 것에 대한 로컬브랜딩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11월 14일경에 영암군하고 경희대학교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협약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했습니까?

상권 활성화 쪽으로 이번에 테마를 잡았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레시피 개발하고 우리 군의 자연과 풍광을 담은, 대학생이 내려와서 여기서 한 달 동안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그 홍보영상도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앞으로 영암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선한 내용을 담은 정책개발이 나올 거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맛과 멋을 개발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내려와서 우리 영암군 홍보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고화자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쇄물 때문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거 잘 알고 있죠?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할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른 말해서 우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여기서 업체는 광주에 위탁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지적한 걸 보면 영암에 주소지를 둔 것같이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보면 주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보면 언론에 제대로 발표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해줘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언론에 흘러버리니까 사실인 양 됐는데 모든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경제 쪽에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우선순위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꼭 강구해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 대비 78억 1,929만 6,000원이 증가된 950억 4,5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명찰 제작 건으로 1,050만 원, 반상회보 제작으로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상회보는 금년부터 영암 관내 전 세대에 군정 홍보라든지 읍면 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위쪽 부분에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식 경비로 1,000만 원, 혁신 공감 읍·면 주민과의 대화 추진 경비로 우선 상반기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주평통 시책사업으로 2,250만 원, 민주평통 평화통일 안보 연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 안보 연수비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이장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이장활동 통신비 지원비로 1,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는 미개최하고 격년제로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위쪽 부분에 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8,000만 원, 신규 임용공무원 적응교육에 2,000만 원, 신규 기본교육과정 교육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야간순찰을 통해 범죄예방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5억 1,0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이장수당에 19억 5,360만 원, 상여금에 3억 2,560만 원, 회의수당에 1억 9,536만 원, 반장수당 3,625만 원으로 이것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반장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공통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읍·면민의 날 지원비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에 개최할 7개 읍면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으로 1,900만 원, 바로 아래에 국기 및 군기 게양대 보수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약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비로 1,000만 원, 공직자 위탁교육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로 현재는 2개 학과만 계약학과로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 대학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비로 2,000만 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서 공직자 역량 강화 국외 연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포상금에서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비로 상반기분 9,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 지원비로 9,180만 원, 신규공무원 주거비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공무원 주거지원비는 신규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으로 관내 거주 유입도 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부조금으로 1,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의제 실행 지원 공모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민·관·공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회를 5개 읍면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최소경비로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1,000만 원,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할 경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우수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회 5개소가 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35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사업비로 4,2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을활동가들이 현재 6명이 동부, 서부로 해서 각각 3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개 읍면에 1명씩 정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개월분 반영된 것입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1,1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행복마을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도마을을 발굴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을 발굴해서 그 마을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국외 교류 협력 지원사업으로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비로 2,600만 원,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회단체 연합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1,650만 원,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삼호읍 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로 10억 3,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활동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면 사회단체 연합회관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억 3,200만 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비로 7,820만 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비로 4,67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비로 4,8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수당으로 2,0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조사원 수당으로 해서 2,72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영암군 청년의 주거, 혼인, 일자리 등 사회·경제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해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상단 부분에 이 조사를 하는 답례품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청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사무비나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많죠?

예. 전체 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어서.

(마이크 Off) 168개입니다.

168개 위원회 수당이 연 얼마가 나가는가 파악해주시고, 또 보면 제가 7대 때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했는데 좀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몇 개 위원회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 간 돈이 상당 액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위원회 몇 군데를 가입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마이크 Off)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보면 기획과에서 예산을 보고할 때 우선순위도 얘기했고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몇 월 중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장단협의회하고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하반기에.

보통 늦게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뭐가 급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안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교부세도 내려올 수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2번까지 의회에서 보이콧했던 이장단 그것을 추경에 살려줬잖습니까? 본예산에 뭐가 급해서 이렇게 올렸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맨날 똑같은데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해서 또 2,400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 회의수당 해서 나가는 돈이 부서별로 따지고 보면 상당한 액수고,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5개 읍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했거든요. 공고해서 인원 정수가 넘은 읍면에 대해서는 공개 추천까지 해서 하는 위원들이고요. 내년부터 우리가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족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월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한 번 할 때 2만 원씩 집행할 예산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이 많은 데 위원회를 해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7대 때 보면. 그리고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한다든가 한쪽에다 독식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업체가 두세 군데면 두부 자르듯 자르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지, 어느 업체만 딱 집중적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밖에서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군을 신뢰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고루 가게끔, 두부 자르듯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5개 가면 1~2개라도 줘야 그 사람들 입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예. 그런 걸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죠?

예.

질문할 것이 많지만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서 만질 때 할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방범대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거기가 12개 대를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1억 2,000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12개 방범대가 일괄 1,000만 원씩 연평균 1,0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활동 상황에 따라서.

연평균 1,0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 못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방범대는 지금 365일 방범을 서나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만 순찰을 도나요?

365일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면 간식비는 일일 일당 얼마나 나가는가요?

어차피 아까 같이 평균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때 각 대대에.

구체적인 것은 한꺼번에 해서 정산을 받고 그렇게 내주는 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거 같은데. 방범대 일일 간식비가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나요? 일일 인당 얼마로 조례로 확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액을 토탈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삼호나 우범지역이 많은 곳 대원들은 굉장히 순찰 횟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인데 간식비 정도는 좀 넉넉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1억 2,000이어서 대당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1년이 12개월인데 100만 원도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방범대원이 대충 20명에서 30명 사이인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간식비 정도는 넉넉하게 수당은 못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 집행해보고 실은 좀 더 많이…….

지금 물가도 올라서 김밥도 한 줄에 4,000원 하는 입장에 옛날에 1,500원 하던 게. 좀 먹을 만한 참치김밥 이런 건 4,000~5,000원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순찰 돌면서 김밥 한 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간식비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반기 때 운영해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집행하는 부분을 보고.

예산실에서 반영하는 데서 깎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월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간식비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봐요. 뭐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일괄 심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올렸더라도 적으면 증액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영암군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Off)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공기살균기 렌탈비가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살균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기록관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기록관?

예.

그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해주면 이해가 빠르죠.

예. 기록관 운영비로 토탈 거기에 돼 있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 같고요. 마을활동가가 출범할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출범했죠?

예.

그런데 금년 1년 운영해봤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가 주민자치를 해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물론 각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장님들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은 공동체 관련해서 그런 의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장도 가서 교육도 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가서 마을 자원도 발굴하고.

알겠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용 보셨죠?

예.

이 마을활동가가 의회에 상정돼서 출범할 때 굉장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축소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줄 때 금년 1년 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자고 했죠? 확대하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셨지만, 마을활동가들의 활동 사항이 유명무실해요. 어떻게 보면 방금 공모사업 설계니, 서류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느니 하지만 마을활동가들 역시 그런 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설계합니까? 마을에 가서 마을활동가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군에서 교육받은 마을활동가라고 자기소개하고 시작합니까?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도록 하라고만 했지 점검해봤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센터장도 같이 가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지금 증원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성과도 못 내고, 지금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마을활동가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을 지도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증원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거기까지 하고요.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리모델링비가 들어왔네요.

예.

새마을회관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십니까?

새마을회관이 좀 노후됐고요. 2층을 좀 더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가 그쪽에서 임대 희망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국토정보공사 새마을회 2층을 리모델링해서…….

예전에 번영회가 쓰고 타 단체가 쓰는 건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예.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그 건물은 새마을단체만 쓰고 있습니까?

기동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옥상에 의용소방대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나갔고요.

나갔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를 쓰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차피 2층이나 3층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가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해서 줄 거예요? 여기 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새마을지회 말고 다른 타 단체가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임대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따로 임대료는 없었고요.

번영회 같은 경우는 관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불가능할 텐데요.

번영회하고는 저희가 따로 계약이 된 건 없고.

예전에 거기 썼잖아요.

최근에는 없었고 아마 간판이나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는데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지,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단체에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사용 용도에 맞게 처음에 계획해서 리모델링해서 놓고 차후에 이용자가 바뀔지라도 거기서 이용하게 해야지, 어떤 단체가 쓴다고 불편하고 이게 안 맞다고 해서 군에서 리모델링을 그때그때 해줘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최근에는 리모델링 안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했죠? 새마을회관으로 바뀐 뒤로도 한 2번 정도는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회에서 그걸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요구했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그때그때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과장님, 전 실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했듯이 165건 정도 되는데 마을활동가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는 뽑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누구 암암리로 해서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을활동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두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영암군을 속속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기준점으로 가점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창조마을에 5억짜리가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활동가들한테 마을을 맡겨 볼 필요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선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대충 보니까 1억 5,000 정도 우리 5개 읍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는 해줬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해서 수당, 그분들은 자치회가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무보수 명예직인데요. 회의할 때 최소한 실비 해서 우리가 해외수당 하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8~9만 원 하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최소한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자치회 위원님들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가입하셔서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수당 2만 원에 대해 책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연수 이렇게 해서 1억 5,000~6,000 정도 주민자치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무튼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263쪽 국내 타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비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해서 9,000만 원 300명 이렇게 돼 있죠?

상단 부분이요?

263쪽이요. 공직자 자기계발 문화탐방 지원해서 1박 2일이죠?

개인이 가족들이나 활동하고 나서 그걸 신청하면 정산해주는 그런.

공직자 자기계발인데.

공직자들이 당초 목적은 연가라든지 휴일을 이용해서 타 기관이나 타 지역에 갔다 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활동하고 나서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243쪽 기획감사과에서는 선진지 견학해서 20만 원 잡혀 있어요. 아마 여기 기획감사과에서 내는 것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당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포상금 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0만 원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과에서 2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30만 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족들하고 그런 탐방 활동하고 나서 하는 건데 매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홀수 연도하고 짝수 연도하고 해서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역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5,767만 원이 증가된 114억 5,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5년 전남도 신규사업인 도·시·군 출생 기본수당 2억 5,785만 원,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17억 9,500만 원,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도비 사업 3억 3,600만 원,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 우리집 이자 안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초·중·고에 입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입학축하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전입지원금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주와 전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관내 대학 2개교에 방문하여 사업 안내와 전입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첫 줄입니다.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암군 인구 5만 지키기 일환인 ‘영암에 주소 갖기’ 시책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기업·단체 임직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역으로의 주소이전을 동참하고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전입 실적을 파악 후 포상하기 위한 전입 유공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출생 기본수당과 전라남도 출생 기본수당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협약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4년에 출생한 아동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도비 10만 원과 군비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을 출생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군 출생 기본수당은 군비 8,595만 원을 그리고 전남도 출생 기본수당은 도비 1억 7,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현금, 군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다양한 분야의 청년문화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교육, 현장실습을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문화거리 조성과 운영협의체 활동가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의 정책기획과 제안,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정책공유와 토론의 장을 운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지역의 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에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군에서 매칭 펀드로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자립의 종잣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첫 줄입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3년에 걸쳐 신혼부부 가정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1년 차는 도비 200만 원, 2년 차·3년 차는 군비 100만 원, 200만 원 순으로 3년간 총 500만 원이 지급되며 이 예산은 2년 차, 3년 차에 지급되는 군비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한 번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소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청년 문화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2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문화활동비로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에 기타보상금 청년 참여포인트 지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제고와 특히 청년정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활동 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포인트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하여 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입영한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문화거리 행사 운영입니다. 청년 문화거리 내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과 참신한 청년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상반기는 삼호읍, 하반기에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영암읍에서 추진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종합소통센터 근로자기본급입니다. 올해 6월 개관한 청년종합소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두 번째 줄 행사운영비입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종합소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포함 1,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의 적립 금액 10만 원에 도비 매칭 펀드로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72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자립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맨 아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한 번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쪽 맨 윗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좀 더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축하금으로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입니다. 관내 19세에서 28세의 청년들에게 문화·여가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3,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세한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외국인주민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시 나라별 통역사 배치를 통해 원활한 상담 진행과 한국어교실 운영 등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5년도 상반기 6개월분 소요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첫 줄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비입니다. 청년들이 공동체조직과 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아가고 다양한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암군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위해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반기별 50만 원씩 최대 2년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입지원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26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 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초기 3개월간 주거 정착비로 월 20만 원 기준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외국인 대상으로 조선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지역조선업체로의 채용 연계,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도비 1억 4,400만 원은 전남도에서 운영기관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으로 직접 교부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도비 대응금 군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첫 줄입니다.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중점사업 구간에 가로환경 정비와 경관 조성을 위한 특화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종합소통센터 기간제 자체사업 기본급입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의 시설관리와 주말, 평일 야간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기간제 직원 1명 추가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자체사업 인건비 2,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어타운 운영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교육경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거점형 외국어체험센터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학교인 삼호서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를 순환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초와 장천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취약계층 등 가정보육 지원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5개 학교, 19개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비로 8,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입니다. 기초학습 외에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 지원비로 7,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초·중학교에 지원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강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영암여중과 시종중학교에 각 1명씩 배치되어있으며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강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대불초등학교에 1명 배치되어있으며 도비 포함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맨 위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급식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28개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유치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숙사생의 조식 및 석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 고등학교, 소림학교에 지원 예정으로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고 유네스코 연계 교육 운영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삼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이념에 부합하는 환경생태 문제와 다문화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삼호고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 지원입니다. 초·중학생들에게 특기개발과 정서적 지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12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7,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영암의 초등학생들에게 바둑 교육을 통해 인성과 지능발달에 기여하고 건전한 특기 개발을 위해 11개 학교 바둑교실 운영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1인 1 악기 연주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특기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영암읍과 삼호읍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통학차량이 미운영되는 5개 학교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지원비로 2억 4,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해 각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도비와 매칭되는 우리 군 부담금 1억 3,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듀택시 운영지원입니다.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 거주 취약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에듀택시 운영지원비로 7,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전교생 50명 이하인 16개 소규모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군비 6,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지원(특구)사업입니다. 도 교육청 영암군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교육청 2억 원의 공동 투자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우리 군 군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따른 시군 분담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25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를 위해 영암군 미래교육재단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둘째 줄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친밀감과 실질적인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5개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미래교육재단 기금 출연금입니다.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정책 사업추진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 금고 계약에 따른 농협 1억 원, 광주은행 2,000만 원으로 협약된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과 연계한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비로 2024년 도비 15억 7,000만 원 지원에 대한 우리 군 대응사업비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 유입을 위해 군서면 모정마을에 추진 중인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유학 체류마을 주거공간 집기품 구매입니다. 농촌유학 과정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에 따른 주거공간 집기품 구매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입시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1:1 맞춤형 컨설팅,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입시 전문 컨설팅 회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진로진학체험전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미래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관내 학교 홍보를 위한 진로진학체험전 운영사업으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 발전 전략산업인 농생명, 친환경, 조선산업과 관련된 산업체와 현장의 기술,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미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로봇과 AI 분야 직업에 대한 탐색을 위해 미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AI 기반 미래산업 인재교육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분석 및 AI 코딩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AI 인재 양성교육, 코딩, 드론교육, 스마트팜 식물재배 등 지·산·학 연계 고교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대학과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고등교육과정 구축 운영입니다. 외국인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역량증진을 통해 지역산업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산업 연계 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공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취업 정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대학에 유학생 전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 마을교육 생태계구축 운영입니다.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구축사업으로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재단과 함께 추진 예정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맨 윗줄입니다.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문화체험 방문 여비입니다. 자매학교 결연을 통해 일본 문화권의 생활문화 양식과 언어능력을 향상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낭주중, 삼호서중이 일본 간자키중학교와 치요다중학교와 자매결연 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일본 학생 50여 명이 해당 학교에 방문하였고 25년에는 우리 군 학생들이 답방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국외 여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재능 공유와 예술 분야 성과발표의 장 마련을 위한 학생예술제 사업으로 2025년도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입니다. 전국 규모와 도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군의 귀농귀촌 홍보와 상담부스 운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 정착금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초기 정착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정착지원금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이주 초기 빠른 주거안정과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의 소규모 주택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귀향인 주택(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입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인에게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마더하우스 6호가 준공되었으며 마을 경관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귀향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서울시와 교류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지원금 1억 5,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서울농장 체험비 수입 2,000만 원을 재원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부터는 단기 숙박과 농촌 체험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설 운영의 건전한 재정 확보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첫 번째 줄입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민과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마을 경관 및 융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 시설비입니다. 영암에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임시거주시설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군서면 모정마을에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마지막 영암군 청년기금 전출금입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6년까지 10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영암군 청년기금 조성을 위한 25년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영암군 다둥이가정 행복한 추억 만들기 이렇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둥이 가족이라 하면 몇 자녀부터.

두 자녀 이상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예. 저희가 금년까지는 세 자녀 이상으로 했었는데요.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 사회적인 추세가 두 자녀까지도 다자녀가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확대하긴 했습니다. 이건 반응을 보고 사업비는 좀 더.

국가 기준이 다자녀를 두 자녀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정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세 자녀 가정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두 자녀가 되다 보니 거의 혜택이 무의미하다. 거의 해당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군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다둥이 하면 두 자녀 보고 다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세 자녀가 된다든가 네 자녀가 된다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은 다자녀가정 우선으로 해서 사업 혜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 자녀일 때는 그래도 다자녀라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두 자녀로 확대되다 보니 세 자녀가 다자녀라는 의미가 좀 떨어진다 그렇고요. 지금 291페이지에 출생 기본수당 지급하잖습니까? 내년 2025년부터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20일에 출생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24년도에 출생한 아동들한테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24년 출생아부터 25년에 지급한다고.

예.

그러면 몰라도 지금 이 예산이 서서 내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하면 12월 출생아들이 상당히 억울할 거 같다, 며칠 빨리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방송을 보면 출생아가 늘었다고 해요. 우리 영암군은 어떤가요? 결혼 부부가 많다 보니.

저희가 평균 200명 내외 정도 되고 있고요. 코로나 전후로 크게 변화가 많이는 없고요.

아직은?

예. 200명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까지 평균치로 해서 한 190명 기준으로 해서 1.5배 정도 사업량을 산출해놓은 상황입니다.

방송에서 코로나 이후로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변화는 어떤지 물어봤던 사안이고요. 299페이지에 청소년문화교류 특구라고 해서 5억이 서 있잖습니까? 이게 학생들 해외 연수보낸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학교로 지정해서 가는가요,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하는가요?

관내 중3 학생들은 다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이 사업을 태워서.

중3 학생 전체?

예. 관내 학생 전체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디로 결정돼 있나요?

보통 일본 쪽에 저희가 왕인박사와 연관 쪽에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하고 후저우시가 상해 쪽을 통해서 가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중국 상해로 다녀왔습니다.

며칠 정도.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해서 애들이 얼마나.

좀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경비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격년제로 보내더라도 기간을 길게 해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박 4일이면 비용만 나지, 애들이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하다 보면 그 나라에 갔다 왔다는 그런 기억밖에 남지 않지, 뭘 보고 왔는지 뭘 체험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할 거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학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좀 전체 학생을 매년 보내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학교를 나누어서 인원을 배정해서 더 장기간 그 나라에서 뭔가 체험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길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 이렇게 있잖습니까? 군서면 모정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새로 집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모정에 기존에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게이트볼장이나 보건진료소가 현재 위치해 있고요. 기존 학교 운동장 부지는 현재 잔디밭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쪽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지역 살아보기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하고 해서 한 부지에다가 7동 정도 저희가 조성계획으로…….

운동장에다?

예. 그리고 나머지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분들이 마을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동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7동 조성하려면.

기존에 전남도에서 광역기금으로 저희가 받은 사업이 일부 있어서요. 그게 4억입니다. 그래서 4억 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5,000만 원 해서 4억 5,000 정도로 2동 짓게 됩니다.

그러면 금정에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할 거잖아요. 농촌유학센터하고 이 농촌체류마을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운영이.

운영이나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서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만 여기에 입주하게 된가요, 아니면 타 지역 학교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통학권이 가까운 쪽을 선호하게 돼서 아무래도 구림 쪽으로 원하실 거 같기는 한데요.

각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군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촌 유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타 학교도 선호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과에서 검토해놔야 하지 않을까.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그걸 보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서호 장천초에 유학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 체류마을에 거주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라나 이거죠.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님들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본인이 통학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데 전입할 때 학군이 안 맞다고 하시네요, 통학구역이.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해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학군별로 다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일부 독특하게 군서면에 체류마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문의해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촌유학 기존에 프로그램을 모정마을에서 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반응을 보고 다른 읍면까지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각 지역 학교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면마다 이 체류마을을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한 곳에 이렇게 체류마을이 조성된다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쪽이요.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 2,200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요.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서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행안부 사업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용역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을 그 전년도에 미리 용역을 해서 사업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할 거예요?

영암군 전체입니다.

영암군 전체?

예.

우리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요. 끄떡하면 용역이에요. 용역 빼놓고는 할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잘 알았어요. 292쪽 청년 문화수당 지원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청년 문화수당 2억 원, 전남도에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로 만 19세에서 28세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청년이 49세까지 조례로 정의되어있기는 하나, 저희가 현재까지는 39세까지 해서 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2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에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청년이지 39세면 옛날 같으면 40세 아니에요. 이것을 순수 군비로만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

금년에도 500명 정도 신청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몇만이라도 하지,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청년들도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40세까지 청년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2억을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건 이제 내가 판단할 일이고.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밑에 청년 참여포인트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특히 군정이나 청년정책이나 다양한 군정 시책에 관심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청년정책이나 지역에 정책 제안을 군에 했었을 때 아니면 각종 군정 관련한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했을 때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해서 포인트제로 해서 본인들한테 활동비 형태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10만 원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아니, 100만 원 줘도 적지. 200만 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있으면. 누가 얘기를 했나 모르는데 의원님들 봉급 털어서 한 200만 원씩 쓰라고 해요.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좀 삭감할라니까. 동료 의원님도 말했는데 300쪽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군서 모정마을에 있는 현재 폐교된 학교 부지를 현재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하고 모정 보건진료소가 소재해있고요. 기존 학교 운동장 부지는 잔디밭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정마을에 기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다른 읍면에 유휴 부지를 찾다가 모정에 폐교된 부지를 군유지로 되어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업 부지로 해서 작년에 전남도에서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으로 제안 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농촌유학마을로 해서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암군에 지금 학교 부지가 노는 부지가 많죠?

예.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군서에다 책정한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촌유학 온 학생들 프로그램이 구림초등학교하고 모정마을에 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부분…….

모정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구림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농촌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5명 정도 됩니다.

5명?

예.

그 5명을 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이죠?

저희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5명이 10배 하면 50명 아닙니까?

의원님, 체류마을은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학생 1명이 오면 대부분 형제 내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오시기 때문에 최소 3명 이상은 저희 쪽에 전입해서 최소 1년에서 6년까지도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집기 구매도 2,000만 원 있구먼요.

예.

집기는 뭔 집기를 사준다는 말이에요?

집을 저희가 마련해주면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정도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에어컨도 들어가야지.

예. 그 부분은 건물 시스템에어컨으로 신축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라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청년정책과가 올해 설립했나요?

22년 10월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2년 됐네요.

예.

어때요? 좀 인구가 증가됐나요?

저희 과만의 노력으로는 인구 증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구 증가는 인구청년정책과라고 제가 말씀을 수없이 했거든요. 올해 보면 예산이 한 25억 정도 증액됐어요. 청년들 목표로 해서 문화수당, 참석수당 많은 것이 있는데 지역에 신혼부부도 인구가 증가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1년 돼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거의 한 1,000명씩 감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데 그게 과장님이 한 1년 지나면서 어쩌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호에 저희가 공공주택을 금년에 30호 이렇게 했는데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주거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거 같고요. 인구변동의 가장 큰 원인이 삼호지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초기 입주 때는 늘어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보이다가 분양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보다는 분양 형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과장님, 사실은 역부족이죠. 어쨌든 우리 주부들 편익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부들이 가장 편해야 하거든요. 주거 안정이라고 하면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지역에 편의시설부터 해서 힐링 모든 게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니까 빠진 거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잘 봤네요. 삼호는 어쨌든 임대아파트 해서 5년 지나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성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서면 중흥이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사실 심히 우려돼요. 이런 부분을 아까 각 실과의 주무부서가 전체적으로 보고 주민편의,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편익을 해줘야 안 간다고 하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교육 때문에 광주 가고 목포 가고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사는 데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나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인구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나 모든 과가 힘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 늘리는 것은 우 군수님 공약에 6만 회복하자 했는데 지금 5만이 무너질 입장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다 실과들이 노력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미래교육재단이 과장님 과예요? 아까 미래교육재단이.

재단으로 현재 독립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연관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이기는 하나요?

예.

미래교육재단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행사나 축제나 몇 가지나 있나요?

행사나 축제는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를 작년까지는 영암문화원에서 단체공모해서 참여하셨었는데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문화원에서 참여를 안 하셔서 저희가 재단에서 그것만 추진했습니다.

재단에서?

예.

교육재단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상시 근무하시는 분은 일곱 분이고요. 영암교육지원청에 장학사 한 분이 겸직으로 저희 재단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뭔 사업을 해요?

장학사님은 교육지원청 소속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나가게 되고요. 우리 군에서 2명 파견되어있고 도 교육청에서 2명 파견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파견된 기관에서 다 인건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해서 일곱 분이잖아요. 일곱 분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는 저희가 장학금 모금에서 장학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지급하는 업무만 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교육청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별도의 팀이 있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교육청에서도 2명이 파견되어있고요. 아까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미래교육재단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교육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경비로 교육지원청에 해마다 수십억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군민들이 체감하실 때는 군에서 그만큼 재정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셔서 미래교육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높이고자 합니다.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7명인가 상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심히 우려스러워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 문화원, 미래교육재단 이게 3개가 분산됐는데 그 역할이 다 비슷비슷한데 직원들만 그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게 또렷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미래교육재단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그쪽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자기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분이 영암 교육재단에 맞게 도나 행안부에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내라고 하십시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가 세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냥 예산만 주고 물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특화거리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예요? 특화거리 실시설계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삼호 주거지역에서 달빛축제 했던 그 노선입니다.

거기다가?

예.

첫 번째 달빛축제 했던 데 금호 쪽에 했잖아요.

주거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쪽이 너무 좁지 않아요?

저희가 그쪽하고 횡단하는 구간하고 종단하는 구간하고 저희가 구간을 한 2~3개 정도 검토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우선은 하려고 일차적으로 그 구간을 먼저 정비하고 추후에 다른 부분까지 노선을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저희 특화거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해서 확장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 내년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들어왔길래, 이게 사실 진작 했어야 돼요. 많이 늦었지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준다고 하니 그 대상지, 우리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만 논다는 말입니다. 특화거리 만들면 우리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혼잡하고 외국인도 혼잡하고. 아무튼 통 크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홍보과장 오병준입니다. 군정홍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785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6,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군정홍보물 등 제작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신사 등 유료 뉴스 서비스 이용료,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뉴스저작물 이용료,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대행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뉴스 키워드 검색 등 선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통신사 등 유료 뉴스 서비스 이용료로 5,520만 원, 군 관련 보도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료로 4,356만 원, 군 제공 보도자료 등에 대한 스크랩 작업 대행서비스 이용료로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입니다. 군정 홍보시책 업무추진비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 광고, 방송 기획 프로그램 협찬 광고, 군정 홍보프로그램 유치입니다.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 홍보광고비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서용 교양지 및 신문구독료로 2억 9,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관광 콘텐츠, 각종 이슈 등 홍보영상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입니다. 홍보기획팀 전기자동차 구입 대체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홍보자료 수집 및 촬영 등 업무추진용 관용차의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조달 수수료와 차량 취등록세 등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차량 내구연한 8년이 지났고 6년이 더 경과해서 현재 14년째입니다. 바로 중간 부분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 제작입니다. 군의 다양한 문화·역사·인물 이야기와 유용한 군정 소식 및 의정활동 등을 제공하는 소식지로서 분기별 1회 총 연 4회 제작하는 영암 이야기 발간 및 봉투 제작에 2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SNS 영상 기획 및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영상, 브이로그, 숏폼 등 다양한 SNS 게시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매칭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애니메이션 ‘금마 왕자와 월출산 낭자’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상단에 주요 축제 및 행사 연계 SNS 이벤트입니다. 군 공식 SNS 채널에 시즌별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축제 및 행사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SNS 영상 제작 및 광고비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영상 및 군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미니 다큐 제작과 문화·관광·농특산물 등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영상 및 광고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공식 SNS 채널 위탁운영과 블로그 운영입니다. 카드뉴스 등 게시물 제작과 군 공식 SNS의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군 공식 블로그를 통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용량 저장장치(외장하드) 구입입니다. PC 및 편집기 저장장치 용량 소모에 따라서 새로운 저장장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비용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먹거리, 정책 등을 소개하는 민간 서포터즈에 대한 원고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 정액 원고료가 아닌 우수콘텐츠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을 폭넓게 적용하여 보다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밑 부분에 행정업무용 노후화된 인터넷전화기 교체입니다. 국·과·소·읍·면에서 사용 중인 기존 인터넷전화기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장비 교체비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교체 대상 인터넷전화기는 총 478대입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입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IP 영상 동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입니다. IP 영상 동보시스템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방송송출 시 영상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고자 6,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통합망 스위치 구매 설치입니다. 여기도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성능저하 네트워크 스위치를 적기에 교체하고 행정시스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타겟 문자 사용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실제 행사·축제 방문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축제 방문율을 높이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망 스위치 및 전원공급 스위치 교체입니다. 이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스위치를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망 운영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행정망 스위치가 현재 68대가 노후화됐고 전원공급 스위치가 21대 노후화됐습니다. 이도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입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출장여비, 상시학습 등록 등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부 표준 행정업무 시스템인 새올행정, 재정, 세외수입,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담고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PC 보안점검 솔루션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PC 보안점검 솔루션 제품의 교체 구입 비용으로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교체 구입비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교체 구입 비용으로 본청 및 읍면 대역 각 1대씩 해서 총 2대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분담비입니다.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분담비로 1,0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구매 보급하고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9,843만 8,000원, PC의 각종 보안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6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국과소, 읍면, 의회에서 사용 중인 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가 273대, 모니터가 320대, 프린터가 43대입니다. 이 또한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입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민간데이터 구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및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관계인구 및 지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분석을 위한 SKT, KB 카드 등 민간데이터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데이터 정책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영암군 데이터 정책지도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12월 말로 제작한 데이터보좌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DB 관리, 홈페이지 내 디자인 작업 등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각종 개선사항의 적시 반영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공공앱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작년 2월에 개시한 공공앱 영암e랑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업데이트, DB 관리, 마켓 정책 반영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행안부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 권고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관리 비용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비로 2,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및 배송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대금 비용 및 배송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답례품 비용 3억 원과 답례품 배송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민간플랫폼 대행 수수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바로 밑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적립금을 기금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은 12월 11일 기준 5,216건에 7억 2,835만 7,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7페이지입니다. 주요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7페이지 상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양한 홍보 물품 제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입니다. 답례품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여 답례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비용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높여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유튜브,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및 간호사 보수입니다. 금년 9월에 오픈한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전문의사 및 간호사 보수 및 수당으로 4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마을 앞까지 버스를 운행해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 사업비로 1억 4,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근 감소증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인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프로그램 사업비로 1,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기찬 이동 빨래차량 운영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물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청소년 희망 씨앗 적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매칭 지원사업인 청소년 희망 씨앗 적금 지원사업비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5만 원 대고 본인이 5만 원 해서 월 10만 원 해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7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반영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1억 6,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있잖습니까?

예.

이거 금액이 너무 과다 안 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희가 기존에 차량은 있는데 본 차량은 전기자동차 EV9 7인승입니다. 이게 조달 수수료하고 차량 취등록세 등 포함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촬영이나 카메라 촬영할 때 보조기구도 같이 싣고 다니려고 공간이 여유가 있는 차량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8,000만 원인데 그러면 9,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어디다 쓴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은 우리가 말하는 조달 수수료랑 취등록세 이렇게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 원 다 들어가요?

예, 그 정도.

그 정도라니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식지 발간 이거 말씀했죠?

예.

조사 한번 해봤어요?

읍면에 10월 말쯤에 공문 보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장기 부재중인 세대 그다음에 한 가구에 주소가 예를 들면 2~3개 있는 자료는 저희가 검색해서 삭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돼요?

이달 말이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겠죠?

예. 저희가 현재 세대수가 한 28,600세대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세대가 현재 22,000세대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빈집 실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숫자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보과장으로서 그것이 예산에 잡혔던 매수가 보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급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보급은 희망하는 전 세대로 보급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한 세대만 보급하고 희망하지 않은 세대는 보급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본인들이 전화 와서…….

본인들이 전화 와서 싫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데 본인들 말을 해요?

그런 세대는 좀 저희가…….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데 그런 세대를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28,000세대 중에 22,000세대 그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줄여야겠구먼요. 그리고 기금 희망 씨앗 적금 있잖습니까?

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보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됐죠?

예.

승인이 안 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2월 안으로 빨리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면 쓰겠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외지로 안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는 협의가 빨리 끝내서 사업을…….

그러니까 협의를 빨리 끝내놔야지, 해야 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1분기 안에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집행부는 편성 권한은 있지, 의회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는 행정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정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도 입찰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 순환하기 위해서 계약으로 나갑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말하자면 입찰로 합니다. 전남권으로 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자치나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쇄물 자체가 지역에서 순환시키게끔 그렇게 편성하세요.

예. 보통 광주 전남권 입찰이라든가 관내 입찰이라든가 그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제날짜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지역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관내로 다 해서 어차피 관내에서는 입찰해봤자 되기가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역순환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완화시켜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답례품은 주로 뭐로 많이 나갑니까?

고향사랑 답례품이 46개 업체에 133종이 있습니다. 주로 한우, 우리 영암쌀, 고구마 그 부분이 대체로 많이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게 주로 한 70% 나가겠네요.

예. 한 60~70% 정도.

그분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우리 영암 하면 고구마…….

아까 133개 품목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봐서 다른 것도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고구마, 쌀, 한우 이것보다도.

품목은 많이 있는데 기부하신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원하니까?

예. 당사자들이 클릭하고 나는 영암쌀을 답례품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본인들이 지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선별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김세훈 팀장님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경기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재경향우회나 고향사랑기부금 했던 사람들 어떻게 후속으로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분들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재경향우회에서 항간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무적으로 상을 타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존에는 이게 적극적인 홍보를 못 하게끔 법에서 제약해놨는데 금년에 그게 완화돼서 향우회나 각종 모임 행사에는 우리가 말하는 리플릿 정도 갖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완화는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향사랑팀에서 향우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홍보도 하고 우리 대단위 왕인문화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그런 축제할 때도 부스 차려놓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라든가 하게 되면 언론이나 이렇게 지면 보도 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홍보고요. 어쨌든 재경에서 이것 갖고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구체적으로 작은영화관이랑 쓴다고 하니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2025년 세무회계과 예산은 2024년 대비 3억 670만 2,000원이 증가된 57억 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끝부분에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25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에 따른 연회장 대관료, 책자 제작, 행사 홍보와 안내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찬회는 내년 5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장소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이며 전라남도에서 2,0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7,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청 및 읍면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월정액으로 매달 1인당 15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ARS 회선 증설 등에 따른 회선료, 본인인증 비용 추가 발생분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방세 업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국납세자 정보통합관리와 이관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번호판 영치 업무보조 인부임 2,6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삼호읍 재무팀의 신속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명의 인건비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으로 1,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로 주민등록번호 자료 수집 시 암호화 조치 의무 시행에 따라 갖춰야 할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보장과 보안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2024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와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 반영액은 포상금 및 상사업비 포함 9,2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5,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06만 2,000원 증되었으며 인력 운영 단가 상승과 서버 양 증가에 따른 운영장비 증가 비용입니다. 다음은 331쪽 맨 아래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 기본급으로 4,4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 작업 장려금,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9,7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한국감정원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세입·세출 결산 관련 비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1,5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비로 1,320만 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비 1,5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 조달 사회적 가치 종합지표 및 성과평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 조달을 통해 관내 소재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 조달식 입찰업체의 사회적 종합지표 개발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 마련과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현황도면 책자 제작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과 도면을 통한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모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시 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발굴과 이에 대한 활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의회 청사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의회 청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영암읍 역리 297-5번지와 그 외 인근 토지 생태나라와 하덕성 씨 집에 1,326㎡가 되며 영업비 보상, 이사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의회 청사와 주민쉼터, 편의시설 설치, 상담실 등을 설치할 의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유재산 환경정비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산면 구 은곡초등학교, 삼호 구 장전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사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37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쾌적한 군 청사 유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로 청소요원 인부임, 4대 보험, 퇴직금, 명절휴가비, 작업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35쪽 하단까지 청사 시설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억 9,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비 1,2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액자 제작비 1,500만 원, 청사 군정 홍보물 교체 비용 2,04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월정 수수료 1,560만 원, 물품 정기재물조사 위탁용역 수수료 4,672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에 청사 내 화단 꽃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부터 시설비 5억 7,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사환경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청사 긴급보수공사비 1,500만 원, 의회 청사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비 2,000만 원, 군 청사 수목 전정 관리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옥상쉼터 설치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정기안전진단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유 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바다네 식당과 신의주 순대국밥집 철거와 주차장 설치공사비입니다. 군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관 4층 CCTV 관제센터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군유 재산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바다네 식당과 신의주 순대국밥집 철거 감리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과소 사무실 의자 구입 1,425만 원, 책상 1,275만 원, 캐비닛 1,250만 원, 탁자 1,845만 원, 청사 환경정비 물품 구입 1,000만 원, 세무회계과 하이브리드 차 구입 6,000만 원, 군 청사 주차장 관제 시스템 구입 2,000만 원으로 이는 군 청사 CCTV 관제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은 부군수 차량으로 2014년식으로 주행거리가 223,000km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소요원 인부임 2명에 3,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삼호읍을 제외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월정 수수료 2,300만 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운영 지급 수수료 1,131만 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관리비 2,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3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 이는 읍면 청사의 원활한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정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이는 금정면 행정복지센터 160㎡ 폴리우레아방수로 시설물 내용연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방수 및 페인트 도장공사 2,000만 원,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창고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전기증설공사비 1,200만 원, 이는 계약전력보다 많은 초과 전력 사용으로 부과금이 발생하고 예산남용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확장 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자화장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암면 행정복지센터 비가림 시설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암면 청사와 보건지소 사이 비가림 설치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340쪽 중간 부분에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70만 원이 계상하였는데 이 중 주요 사업으로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구입 3,200만 원이며,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천장형 냉난방기 6대를 구입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완공할 서호면 건강증진센터에의 실내 운동기구, 탁구대와 당구대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342쪽 아래 부분 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쪽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있잖습니까? 2024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이거 한번 설명해볼랍니까?

매년 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해서 읍면에 최우수와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매년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읍면에서 징수가 불가하지 않아요? 읍면에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일반 세금에 대해서 홍보 방송은 물론 맨투맨으로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세 연납 숫자도 많죠?

실제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얼맙니까? 8,100이죠?

예. 거기에는 시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나뉘어서 저희가 지급을…….

그러니까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나 똑같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예.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하고.

저희가 매년 해오고요.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매년 했다고 해서 옛날에 해온 버릇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좀 새로워져야 할 것 아니에요. 됐어요. 337쪽 군유 재산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비 어디 것을 철거합니까?

바다네 식당하고 신의주 순대국밥집인데요. 약수터가든.

거기를 철거하는 데 감리비가 3,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거기가 대지가 전체 몇 평이에요?

건물이 거의 85평이거든요. 1~2층 해서.

건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토지가 몇 평이냐 그 말이에요. 모르시면 놔두세요.

한 120~130평 될 겁니다.

120~130평에다가 차를 대면 몇 대를 대겠어요?

한 50대는 충분히 대겠는데요.

50대 못 대죠.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된다고 하고.

도로가 접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저 건축물을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죠?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가 세무회계과에서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이죠?

예.

다른 데는 리모델링해서 많이 하던데 저걸 갑자기 철거한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매일시장 쪽에 상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사실 많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부족해서 우선 일단 주차장으로 거기를 조성해놓고 향후에 봐서 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가리고 더 못한 건물도 매일시장 바로 옆에 얼마에 구입해서 리모델링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싸게 임대를 주든가 하지 저놈 썽썽한 놈을 철거한다, 그래서 주차장 한다. 그거 말이 안 맞아요.

의원님,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게 이제 의회 청사 주차장 부지의 계획으로 매입했거든요.

의회 주차장 부지로 생각해서 매입했으면 의회동을 살 데는 건물은 샀어요? 땅 들어갈 데는 샀어요?

지금 일부는 샀고요.

일부 어디를 샀어요?

하덕성 씨 집 거기 일부하고 약수터가든하고 매입했습니다.

약수터가든이 거기는 지금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 청사 부지를 주차장 당초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수터가든하고 그쪽에 가게 몇 군데가.

생태나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셨다니까 그러면 의회동 주차 부지로 했으니까 의회동 들어설 땅은 구입이 됐냐 그 말이에요.

일부는 구입 못 하고요.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비에.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설명했는데요.

의회동 설립할 부지를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11억이요.

그렇게 설명해야지.

청사 부지 매입비로 설명했는데요.

의회동 말은 안 했잖아요. 됐어요.

의회 청사 부지 매입비로 11억 계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옥상 쉼터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본청 말합니다.

본청에 뭔 쉼터가 필요해요?

거기가 직원들 쉼터하고 방문한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옥상에다가 주민들 쉼터를 만든다고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요.

직원들이면 직원들이지, 뭔 군민들이에요?

우리 경관 보도교 있잖습니까? 다리 조형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참 저것이 의회동을 하기 위해서 매매할 사람하고는 협의가 됐죠? 우리 의회동 짓을 땅을 팔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다 밟았어요?

감정평가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한테 감정평가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게끔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거 이제 의회동을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그 뒤로도 제일장 그쪽으로는 잘 모르십니까?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매입했잖아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안 했을망정 우리 군 재산으로 편입됐을 거 아닙니까, 매입했으니까. 재산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건 행정재산으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안 합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걸로 질문을 끝낼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방세 체납이 감소가 되나요, 어쩌나요?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징수율이 목표가 76%인데 거의 한 70% 가까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포상금 있잖아요. 이 돈이 9,000만 원 정도 되면 개개인 보면 전담 TF를 꾸려서 이 예산이면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TF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전담반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징수 포상금은 우수 읍면에 대해서 최우수는 300, 400 이것은 시상금이고요. 나머지 상사업비는 읍면에 징수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재량사업으로 쓰라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세워준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불편 사업 건의받아서 처리하는 그 상사업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사업비 포상금을 주든 시상금을 주든 이 예산 가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면 전담반을 꾸려서 몇 사람이 할 수 부분이 어떤지 이것을 내가 과장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건 어렵고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34쪽이요. 은곡하고 장천초등학교하고 환경정비가 있는데 우리 군이 해야 하나요?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임대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물소유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 풀베기라든가 전정이라든가, 펜스가 파손됐다면 정비해줘야 하고, 건물이 누수되면 방수공사도 해줘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벽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도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거기 임대료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지금 은곡초등학교 하고 해서요. 임대료가 한 4,000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해서?

예. 은곡이 1,5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일전에 은곡초등학교 보면 뒤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다 치웠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다 치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6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9억 6,962만 6,000원 대비 27억 2,257만 8,000원이 증액된 336억 9,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10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4,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영암읍 LH에 복지소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1,800하고 4개 사무실이 있는데 2,200만 원 옥외 간판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옥외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68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단체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1,2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재능나눔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71쪽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군에는 24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씩 명예수당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로 매월 15만 원 명예수당과 설과 추석에 10만 원 위로금 지급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2억 7,000만 원과 명절위문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2,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 명예수당과 설과 추석에 1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억 6,400만 원, 명절위문금으로 4,2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입니다.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준공 이후에 지붕 외벽 오일스테인 작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보기 흉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5·18 민주 유공자 복지향상 및 지원입니다. 명예수당으로 1,920만 원, 저소득 유공자에게 월 7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1,092만 원, 전라남도 명예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에 영보항일농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학술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보항일농민운동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해서 역사관하고 기념탑을 앞으로 설치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학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현충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비를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11억 9,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온 뒤로 예정돼 있어서 70%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474쪽 하단 읍면 자활근로 인건비로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5쪽 상단에 읍면 자활근로 사회보험료 1,080만 원, 자활근로 사업비 위탁사업비입니다. 15억 9,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근로 사업은 8개 사업단에 61명이 시장 진입형이 4개 분야에 28명, 사회서비스에 4개 분야에 33명이 총 8개 사업단에 6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76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4억 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자활사례관리 운영비에 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으로 희망저축계좌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으로 2,4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차상위 이하에 1억 8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차상위 초과 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생계급여,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 해산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기초 생계급여에 따른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에 110억 5,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급여에는 2,933만 원, 해산 장제급여에는 8,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입니다. 양곡관리 택배비 비용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20가구를 매월 10kg들이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의료적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5억 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024년 11월 기준은 418건에 4억 3,86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80쪽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부분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전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하단 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2개 읍에 500만 원, 9개 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4,299만 9,000원을, 운영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에 주민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복지기동대 운영사업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상단 소규모 긴급수리 주거개선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제공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3,502만 원, 복권기금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 장애인문화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시교통문화총연합회 5개가 있고요. 지회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가 있습니다. 48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증진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문화협회 창작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으로 3억 1,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내 경증장애인 세대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입니다. 여기에 1억 8,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액 21억 5,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인데요.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억 1,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부터 490쪽 상단까지 해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상급여가 6,067만 6,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사업비에 1억 1,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추가지원사업에 국도비 사업으로 3억 8,248만 4,000원 계상하였고, 도비 추가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3,1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9,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낮 활동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 7,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검토 및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비 7,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재활 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참여형 복지 일자리 1억 7,561만 원,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8,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6,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장애인 거주시설 소정원 운영비 15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암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억 1,599만 1,000원을, 영암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1억 9,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소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영암읍에 운영하고 있고 참사랑은 신북에 있습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지원수당으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에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영암자립센터 운영지원에 4억 4,480만 3,000원을 계상했고, 새로e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에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자연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국도비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에 전라남도 농아인의 날 행사운영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아인의 날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건립되는 장애인 자립카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자립카페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자립카페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 카페 운영 물품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일자리 카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암읍 읍성터에 건물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카페를 운영해서 은가비라는 협동조합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하고 설치공사비, 물품 운영비는 예측하지 못했고 아마 기본적인 건물만 해주지, 나머지 비품은 카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계약했고 직원 공고를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을 위해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하고 복지관 급식비하고 따로 세우는 이유는 급식비는 장애인들 점심을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고요. 498쪽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실 지하에 수배전반 교체공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도 12월 21일 준공돼서 그동안 지난 6월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498쪽 하단에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노인교육 강사수당 4급 일반강사 기준으로 해서 복지관에 운영되는 노인 프로그램 강사료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건강증진 인지활동 교육 강사료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은퇴자 부부행복학교 교육 강사수당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입니다. 위풍당당 남성학교 교육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중간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읍면 운영비에 2,427만 9,000원, 사업비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500만 원, 하단에 통합사례관리 전기차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차량 2대를 요청했습니다. 날마다 출장 관계도 있고 아동 관리,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런 물품을 실어야 하고, 날마다 아동 관리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해서 금년에 차를 2대 신청했고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07쪽 중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1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 등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1,200만 원,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3,24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9명 인건비로 3억 2,1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511쪽 통합사례관리사 특수업무수당, 연금 부담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512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보험료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비 부담금으로 6억 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9,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 872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4,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6쪽 상단입니다. 재가급여 사업 운영비로 1,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사업비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원을 퇴원하고 한 달 이상 된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보호사와 의사와 함께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7쪽 상단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6억 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6억 9,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상단에 거동불편 대상자 화장실 안전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화장실에서 자주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바를 설치하고자 특별회계에서 안전바 설치지원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단 내부공사 지원 1,800만 원, 근로작업장 비품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충공원 설계비를 반영해주셔서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2대를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하고 예산삭감은 제가 판단할랍니다. 474쪽에 영보 항일농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있고 연구용역비 두 가지 설명 한번 해봐요.

영보 항일농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학술용역비인데요. 영보항일운동 관련해서 서훈을 받으신 분이 한 60여 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동하신 분들은 한 73분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해서 학술적으로 고증해서 할 것은 하고, 탑 부분은 일단 민간 운동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역사관 학교 건물을 거기에 사료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3년 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검토만 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이유를 말해봐요.

그때 당시는 아마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루고 있다가 고증이 되고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추가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일농민운동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몇 년도에.

현재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1932년도 6월 4일경에 일제 탄압에 항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60명이 된다는데 어떤 근거로 60명이 됩니까?

내려온 공적을 보면 보훈처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70여 분 정도가 함께 동참했다.

몇 분이요?

정확히는 73분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30 몇 년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런데 말이 몇 년 전에 나오다가 갑자기 이거 해서 용역비를 2,200을 세우고 기념공원 조성사업 학술연구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서두른 이유가 뭐예요? 안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민들도 모금에 동참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서훈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서훈자가 늘어나는 건 어떤 근거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훈대상자로 추가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줘요.

예. 보훈처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읍성터에 장애인 카페를 둔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 읍성터 가다 보면 오른쪽에 달맞이공원 우측으로.

1층인가요?

거기서 보면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엊그제 행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읍성터 달맞이공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예. 그건 충분히 저희도 감지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에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해서 운영하게끔 추진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까지 같이하시나요?

마스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취지 자체가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장애인 카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로 위주로 해서 열 분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장애인들로 해서 다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취지 자체는 좋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좀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십사 질의를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몇 년 동안 안마사들 파견해서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마을 하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2명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하고 계시나요? 어째요? 마을 몇 군데 다녀요, 시각장애인들이?

마을 단위 경로당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복지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 가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 올해 것 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사항으로 나왔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지적을 제가 했죠?

예.

그런 거 검토도 해봤어요?

진작부터 저희는 인지하고 있어서 아직 당장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하고…….

한 20일 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커피숍을 한다고 매일시장 그쪽에 들어가니, 마니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었구먼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위치상으로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이쪽으로

여기다가 매일시장에 했던 것을 갑자기 저쪽으로 바뀌게 된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해서 그쪽이 좋겠다 해서.

적절하게 검토했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맘먹고 있어요?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서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그러면 결정만 해놓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저 내년 예산 때나 할랍니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하면 책임지는 답변을 해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제 나름대로는 제가 입을 다물자니 답답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저기다 할 것을 군에서 다 해주니까 저기 가라고 했구먼,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결론 아니에요?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의원님이 장애인 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습니까. 근본적인 의구 사항은 장애인 카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위치가 달맞이공원 위에 비장애인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잖습니까? 걸어서 움직이기는. 아까 지체장애인이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체장애인이 됐든 시각이나 여러 장애가 있지만 지체가 아닐지라도 시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배출하고 은가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건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때 충남인가 어디 굉장히 큰 공원에 갔었는데 거기도 군에서 마련해준 장애인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 보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데 활발치 않은 공간, 지금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높은 데 있어서 그런…….

아니, 높다기보다도 이동이 편하지 않잖습니까.

예.

아무리 무장애길 조성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휠체어 타신 분이 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주신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여러 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낮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말로만 근본적인 부분을 협업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데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요. 지금 왼쪽으로는 없고요.

계단으로 해놨더만요.

오른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돼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개장해놓고 몇 개월 안 가서 문제가 되고 지적받고. 의회에서만 지적합니까? 언론도 지적할 것이고 거기 이용자도 아마 지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취지가 위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 카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하시죠? 다시 재논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분석도 하시고 해서 당장 도시디자인과하고 어떤 부분 어디서 어떻게 됐다고 그런 보고 가져오시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고천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