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0에서 331페이지까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23에서 245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17에서 33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317페이지에 반환명령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반환명령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급자 보장비용 준 거에 대한 당해 연도분을 이제 만약에 잘못 나간 것 같으면 반환명령해가지고 다시 반환 조치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거, 작년보다 또 예산은 더 많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기존에 이제 확인조사가 조금 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반환명령이 좀 적은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일정 부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구혜진위원
예? 일정, 그게 무슨 말일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확인조사를 하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취업, 확인조사를 하면 2, 3개월 전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먼저 나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혜진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들을 상계, 그러니까 급여를 줄 때 상계처리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반환을 시키거든요. 이제 확인조사가 그동안은 조금 이루어,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해가지고.
구혜진위원
25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금액, 예산액은 더 많은데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반환명령 예산액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혜진위원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많다 하셔서. 이게 별로,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실습비 때문에 총액이 좀 많아졌고.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동일하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뭐 타당성조사 하는 거요. 이거 뭐 벌써 뭐 조사한 거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용역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서에서 혹시 뭐 알아보시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번에 이래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이래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지금 우리가 대충 뭐 일단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은 도시관리공단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 이제 지어 볼까 하는 이런 정도,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이제 이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지어보면 어떤 그게 나올까 이런 이제 구상을 하겠다는 그 금액이잖아요, 이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앞에 뭐 어떤 도시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 건물에 도시관리공단도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전혀 검토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런 거 자체를 안 생각하고 있고. 일단 내년 타당성 용역을 끝나야,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뭐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수요라든지 이런 약간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무심코 넘길 수가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지금 어찌 됐든 뭐 도시관리공단이 가는 거는 맞아요, 그죠? 일단 움직일라고 하는 거는 맞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전하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이전하고 그 뒤의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일단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이 거기로 가고 나면 거기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 볼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부서도 어느 정도 있었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요 예산이 나가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거친 이후에 어떤 결과로써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추측적인 면에서 이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거 도시관리공단 그 뒤에 있는 빌라 분들이 한 번 오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리에 이제 복지관이 들어서면 자기 빌라에 햇빛을 가리지 않냐는 민원을 조금 갖고 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지만 뭐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검토조차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런 질의나 그런 말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들은 또 이게 또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혹시 아닐까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일단 공식적인 겁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타당성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는 게 지금 또 명시이월이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뭐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뭐 어떤 것들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마을주민들은 이제 보훈회관이 마을 안쪽에 약간 걸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버스정류장에서 만약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 학교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아직까지 길이 넓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좀 학생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기 전에 도로를 좀 넓혀다오, 이런 요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노인복지관 분관이 이제 장안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조차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행사가 있을 때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마을 안으로 다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중학교 옆에 있는 그거 노인복지관 그 말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보훈회관이, 여기에 보훈회관까지 덧붙여지면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보훈회관이 그렇게 차량 통행이 평시에는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일단 디펜스는 했는데, 일단 미래의 일이니까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 보훈회관도 이제 행사 날에는 주차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근린시설의 법정주차면수가 14대 이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주차면수로는 모자라서 밖에 또 대면 너무 주민들이 어렵다. 그래 주차장을 이 마을 쪽에 더 확보를 해서, 어차피 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주민들 좋자고 하는 건데 그 보훈회원들을 챙기듯이 주민들의 불편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면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 없을까 해서 보훈회관 본 토지, 본 토지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뭐 면적도 안 나오니까 일단 도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면수를 그럼 뭐 이 도보권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제 과장님들하고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하고 주차장면수를 아마 확보하는 거를, 확보되었다는 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좌천주민들이 그럼 이 정도면 보훈회관이 들어와도 좌천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해서 이제 안 막고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주차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부지하고 붙은 데겠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완전히 붙진 않았습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보권으로 마을 안쪽으로 그 도로를 끼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한 몇 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까지는 제가 확실히.
운철
황운철위원
잘 모르겠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면적도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모르시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중에 과에 그쪽 담당과들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황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지금 작년에 이월금이 한 3억 3천 정도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 이 설계공모가, 과업지시하고 접수하고 설계공모하는 기간 자체가 거의 한 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내년도 한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공모가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고 그때 이제 설계비를 26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계속해서 늦어지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설계….
김원일위원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지금 방금하고 도시계획도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예산, 그 아마 건설과에서는 그게 계획을, 도로를 개설하려고 아마 그 사업에 포함돼가 있을 겁니다.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보훈회관 바로 윗길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도로 개설을 빨리해 주시라고 협의를,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도로 개설은 개설대로 갈 것 같고, 저희들 이제는 좌천주민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 사업이 너무 많이 늦어졌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민원도 있었지마는 이걸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322페이지에 보면요.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약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원일위원
한 20% 정도 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세대당 3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전체가 12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민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사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조금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너무 예산 편성이 적게 되지, 않겠나. 지금은 바로 뭐 보안등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마 제가 조례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공동전기요금 중에서 보안등도 있을 거고 그다음째 공용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차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330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현충시설 건립이라고 지금 돼가 있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물론 견적은 받은 겁니까, 이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번 보자. 건립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예정으로는 기존에 이제 기룡에 그 공원 내에 무공수훈자비가 있고 옆에 이제 6.25참전유공자명비가 있는데 그 중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중간에 월남참전유공자명비를 건립할까 합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소나무가 고사한 게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쵸. 더 옆쪽으로 무공수훈자명비에 더….
김원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부분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디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공원이, 소나무가 예쁘면 참 좋은데 저희 산림공원과에 한 번 더 이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에 시설이 지금 요번에 이거 현충시설 들어서고 나면 3개가 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4에서 51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4에서 355페이지까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49에서 290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41에서 37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341페이지에 사업수입이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용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수입은 왜 감소를 했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해 보고 이제 실제 올라오는 인원에 따라서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객은, 사실 이용하신 어르신들은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수입이 적게 잡히는 부분에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혹시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놨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그리고 350페이지에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사업이 있던데, 지금 저희 경로당 혈압기가 다 안 들어갔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들어갔는데 이제 신규로 또 경로당이 생기면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잡아놨습니다, 사업비를.
구혜진위원
아, 신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랑도 뭐 상관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그게 그 부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가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 조직개편 당시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일자리에 대한 전체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한 부서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쪽에 노인과 장애인일자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장애인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도 있지마는 사후관리라든지 복지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인일자리를 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싶으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갔으면 사실은 뭐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런 절차를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복지가, 취약계층이니까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복지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34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죠, 3억 5천이네.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잘 안 들려서.
김원일위원
그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3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3억 편성됐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그냥 50개 경로당에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군 소유 말고 민간 개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 개보수해가 올라온 게 지금 3억 올라온 게 있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3억은 민간 경로당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최고액이 2000만 원이고 이제 평균가액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생각에 이렇게 그냥 600만 원씩 일률적으로 50개 경로당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아마 이 개보수를 해야 될 범위가 큰 경로당은 이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큰 2000만 원까지 되는 공사는 사실은 20% 정도만 해당하고 80% 정도는 뭐 보일러 고장, 싱크대 교체 또 뭐 화장실 수리 뭐 요 정도의 이제 경미한 개보수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경상사업 설명서가 50개소를 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맞겠는 것 같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설명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지,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더 자세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에요,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14억 정도인데 예년보다 한 1억 3천 정도가 더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이게 한 320개소를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중식비 지원에.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보통 보면 지금 보면 뭐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이래 했을 때 한 310개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만 지금 중식비만 320개소를 기준을 한 이유가 뭐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이제 305개소이고요. 실제로 이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시비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내려오는, 국·시비로 내려올 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320개소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지금 305개소에서 한 14개소가 이제 신규로 등록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은 개수, 경로당 개수를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매년도로 봤을 때 뭐 2023년도에서 4년도 넘어올 때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넉넉하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평균 한, 연간 한 늘어나는 게 14개 이 정도가 다 늘어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올해는 사실은 한 5개소 정도가 신규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예상보다는 이제 적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한 14개 정도가 신규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금액 산정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인원수 대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이제 인원수로 책정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비도 이제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냉난방비는 이제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중식비만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준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53에서 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에서 410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양성평등기념식 및 어울림체육대회 거기 지금 예산이 많이 또 이렇게 증액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양성평등기념식이랑 이 체육대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양성평등기념식이 코로나 때 잠깐 이제 기념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를 못 하는 바람에 못 하고 기념식만 간단히 했었고 그 전부터 계속 체육대회는 해오고 있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양성평등 예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법이라든지 행사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매년 행사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취지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사실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뭐 요즘에 뭐 교육에서 올바른 성 가치 형성을 뭐 목적으로 성인지 뭐 감수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여성분이세요. 남성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드뭅니다. 그랬을 때 이 행사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이 예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할 때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뭐 방향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안 되면 지금 뭐 여성들만 온다 하면 뭐 가족체육대회를 하든, 주말에 하든 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여성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보통 9월 7일까지 주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 목적 자체가 여성의 발전 도모 및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그러니까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라든가 그런 목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저희도 그게 항상 좀 하면서도 의문스럽고 이게 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주최하는 단체 자체도 여성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그렇고. 한번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좋은 취지로 요즘에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취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성평등 그 기금에 맞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이 기념식이든 뭐 행사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예산이 또 증감됐더라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도 사실은 이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이용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센터에 가보면 대부분이 여성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성별이든 연령이든 계층이든 모든 걸 아우르는 게 가족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족센터와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출 보면 금액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갖고 한 60억 정도가 줄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요 뒤쪽에 쭉 가다 보면 보육·가족 지원으로 해갖고 한 78억 정도가 주는데, 이 큰 틀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세입에 보시면 부모급여 지원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15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한 90억으로 이번에 좀 세입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런 부분에서 세입, 그러니까 세출도 같이 감해지고. 일단 출생아 수가 줄고 하다 보니 이런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줄은 거에 대한 그러면 군 차원에서 뭐 여파 이런 거 뭐 예측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이게 매월 이제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수요의 파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부족하면 뒤에 또 이제 수요조사 때 우리 필요한 부분을 하면 그게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사업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 추경에 했을 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제일 큰 게 부모급여 지원이 많이 줄었다, 국·시비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에 반영된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제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기장군에 이제 사시는 분이 한 백팔십여 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래도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시를 통하거나 아니면 하나센터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오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늘 이게 잔액이 남아서 조금 반납하고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걸 반영해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알기론 16개 구·군에서 기장군에 사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주변에도 흔히 뭐 사실은 많이 뵙고 하는데 그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뭐 아까 전 참여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라도 우리 기장만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아까 전에 뭐 연락을 하나센터라든지 시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그냥 요즘에 봐도 많이들 보이시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뭐 주변을 통하든 홍보를 좀 하셔서 그런 인적자원들은 이제 사실은 조금 모아뒀다가, 정보를 모아뒀다가라도 조금, 이분들은 저한테는 얘기하시길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참여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복지관이랑도 뭐 하는 사업들도 있던데 우리 기장만의 그런 사업들을 특성화된 사업들을 하면 또 정보를 들으시고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라도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홍보도 조금, 이제 조금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으로 했을 부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3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식판세척비 지원 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부연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식판을 챙겨오는, 부모들이 뭐 챙겨 와서 하는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제 부모들한테 그런 식판세척비를 개별로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약간 부모님들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집 직접 챙기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이 뚜껑을 똑바로 안 닫아가지고 가방 안에 막 음식물이 흐른다거나 좀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세척도 깨끗이 안 해서 어린이집에 또 등원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위생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게 세척비가 한 9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을 해서 부모 부담 부분을 좀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직접 하기에는 업무적인 부담도 너무 크고 해서, 일단 지금 우리 보육정책 관련되는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하고 뒤에 또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부산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면 정산하는 데 이런 부분에 문제의 소지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입찰공고로 해갖고 큰 업체 그러니까 이런 업을 하는 큰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줘야지, 거기를 위탁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개개인으로 돈을 지급해버리면 이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영세한 업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군 자체에서 큰 데 한 두세 군데를 해가지고 공모절차를 해갖고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를. 부산은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아마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모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뭐 예산 줄은 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이 보니까 지금 부모급여 지원 거기서 줄으셨는데.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이 부모급여 지원의 안 내용은 뭐 어떤 것들일까요? 전년도가 205억이었는데 올해가 지금 120억이다. 그죠? 85억 정도가 줄었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보니까 이거 대부분 다 뭐 국고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는 지금 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군비가 따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이 지금 10%도 채 안 되네, 그죠? 군비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세부내역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점차 조금 확대는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전년도가 1억 3천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3억 7천 정도 해가지고 한 2억 3천 정도 지금 늘었고, 안에 사업들도 여러 가지 지금 좀 새로운 이름들도 조금 보이고 이렇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눈에 제일 띄는 게 1인생활 꿀팁모음 안내서 제작하신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하는데, 1인가구 안내서는 지금 뭐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지금 신청한 상황인데요. 전자책 부분 일부분하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전자책하고 일부는 그냥 이렇게 책자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1인가구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지금 23년도에 보면 30.9%예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3가구에 1가구가 1인가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지금 비율이 타구·군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1인가구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중에 보고 부산시 전체 평균이나 요거하고 조금 같이 한번 좀 챙겨가지고 좀 보여주시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하면서 저는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아마 혼자 계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나 또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이러다 보면 조금 좀 방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는 요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건강의 또는 안전의 이런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책자에 아마 담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르시고 계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는 이런 차원도 될 것 같고 한데.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도 그렇지마는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큰제목 보고 한 두 장 넘기다가 잘 안 본다 말이에요,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용한 뭐 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뽑아내셔가지고 한 장의 어떤 포스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 쳐다보면 필요한 것들이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갖다 요거 여기에다가 전화하면 되겠구나, 여기로 연락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62에서 6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7호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예비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