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고창 해풍고추축제 해마다 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고창 고추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떤 그게 행사를 함으로써 돌아가는 부분이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풍고추축제는 각 읍면에서 작목반에서 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리에서 해풍고추축제를 할 때보다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의 매출 소득을 올렸습니다.
박성만위원
매출소득이 많이 올린다면, 축제를 해서 효과를 본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보면 축제를 하지만 크게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축제에 비해서, 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를 본다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매출을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추축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식을 할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서 가서 2차 가공을 하고 김장이라든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는 별로 안 나지만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위원
축제를 안 하면 소득이 그렇게 안 나오나요? 판로는 다 있지 않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추 같은 경우에는 자가소비도 많이 하고 판로도 지인들 통해서 많이 하는데 고추축제를 통해서 고창 해풍 고추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만위원
그런 효과를 보고 매출이 향상이 된다면 본 위원도 말은 못하겠지만 축제장에도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축제가 돈에 비해서 관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축제 치고는 가수가 온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매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에는, 해마다 축제고 사업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축제를 줄이든지 그만큼 매출이 올린다면 무슨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비를 들이는 부분에 비해서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의를 합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세가 많이 걷히지 않음으로 세외수입 추계에 따르는 교부세 교부 조정이 되어서 고창군도 많은 것이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해 반영되는 것이 108억인가요? 108억이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세입세출 재조정 들어가는 세입 부분에 보조금 반환금 세입으로 기초생활거점 해서 7억으로 나왔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1년도 1억하고 22년도에 5억입니다. 그때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외에 체육관 조성사업비로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21년도 22년도 1억과 5억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조규철위원
21년도에 1억하고 22년도에 5억. 6억이네요. 2회 추경에 세입으로 보는 것은 6억으로 떨어졌어요. 2021년, 1억,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중복지원으로 해서 반납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은 건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이자부분도 1억에 따른 조금 높은 것이 연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추가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통합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했던 것은 기초생활거점 반환금으로 7억 30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거점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1억과 5억 해서 6억이다. 여기에 따른 이자도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6억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고창농산물 판촉행사 있죠. 페이지가 450페이지 중간 정도 보세요. 고창 농산물 옥외매체 신문광고 등에서 1억 5천 세워졌어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가 알고 싶어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금년도부터, 옛날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직접 신문사라든가 언론사에 돈을 줘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목 이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기관에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별도로 사무관리비였던 것을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분리를 했다? 고창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에 마포,
정호
임정호위원
2024년도에 용산역하고 마포하고 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전주시하고, 수도권 위주로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재작년도까지 고창농산물 광주 야구장에서 했죠? 광고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 해도 되죠?
임종훈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작년에 안 했죠?
희진
양희진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양희진입니다. 작년까지는 광고가 서비스로 있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주에다 하고 용산역에 하고 마포에다 광고를 해서 지금 서울 용산역에는 각 해남, 장흥, 무안 전국적으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떴어요. 고창 농산물 광고판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크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재작년도에 광주 야구장에 고창농산물 홍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아 야구가 통합 1등을 했죠. 하다보니까 야구장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고창 우리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고창 온천에 하루면 사람이 얼마씩 온다는 것 알고 있죠? 토, 일요일 공휴일은 2,500명오고 그밖에 1,5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 속에 보면 광주에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전주에서 고창 잘 안와요.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판촉비를 광주, 야구장 그리고 우리하고 접근성이 가까운데 고창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광고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뜻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은 앉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주요도시가 아니라 우리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큰 도시, 예를 들어서 전주에 아무리 많이 해도 전주사람들이 전주에는 전라북도 농산물이 판을 쳐요. 이런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많은 곳 고창농산물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꼭 용산, 마포 이런 쪽보다는 우리하고 접근성 있는 곳,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용산에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해도 쳐다도 안 본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는 곳에 했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고창 농산물 온라인 홍보를 예산 4억이 섰어요. 그런데 고창상품 홍보에 가면 고창 농산물 온라인 홍보료가 8천만 원 있어요. 왜 양쪽에 예산을 갖다 놓은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쇼핑몰 홍보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홍보와는 다르게 가야 될 필요성이,
차남준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고창 온라인 쇼핑몰 홍보료로 쓰던지 지금 현재 4억이 따로 있고.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
고창군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홍보료 써놨어요. 여기는 고창상품 온라인 쇼핑몰 홍보라고 똑같이 써놨어요. 쇼핑몰만 빠져 있는데, 이 예산이 그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홍보, 고창 농산물 온라인 홍보료 8천, 이렇게 해놨어요. 중복성이 보이고, 쉽게 따지면 아까 말한 대로 쇼핑몰에 대한 온라인 홍보라면 고창상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료가 너무 적은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갈 것인가, 따로 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쇼핑몰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따로 하고,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리고 여기는 따로 따로 해서 옥외매체 신문광고도 있고 온라인 홍보 국내외 판촉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현재 배 빼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매출이 얼마정도 발생이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수출규모는 연 48억 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
배 빼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남준위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억이나 됩니까? 대충이라도 안 나옵니까? 사실은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복분자 외에 이런 쪽으로,
차남준위원
수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배 빼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대표적으로 복분자 하고 배하고, 주력는 품목이 두 품목입니다.
차남준위원
아까 금방도 국내 판촉행사, 그다음에 국외박람회, 해외바이어육성, 해외 판로 개척,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업무보고 식이 되는 것 같은데. 고창 농산물이 가령 해외판매에 가능하고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판단은 해보셨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분석은, 정식문서로 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한 일이 있어요. 올해도 외국을 몇 개나, 홍콩, 또 어디 어디 갔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미국 쪽, 홍콩 쪽,
차남준위원
그렇게 가셨죠? 그런데 그 예산은 또 여기하고 별개에요. 고창농산물을 가지고 홍콩이나 미국에 배 같은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농산물은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멜론 조금 나가는 것 하고, 그것도 어차피 그냥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외에 가서 판매하기 위해서 인력이 거기 매달리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를 못 보는데 국내에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 똑같은 예산만 올라와요. 그래서 바빠서, 농촌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가자고 외국 데리고 가고, 가면서 농가들 불평불만 하면서 가고, 바쁜데 가자고 한다고,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가서 사진 찍고 오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한 데 쓰고 국내 시장을 더 개척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수출양은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에서 항상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이나 전체 우리가 배는 미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놓고, 과연 우리가 얼마를 수출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출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총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과연 앞으로도 방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국내에 더 치중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문제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리 하련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보면 해리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요. 예산인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지역공동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가 체육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2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고창군 자체로도 이건 큰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가져온 목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에 가면 체육관하고 복지회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리면 하련지구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 시설들이었고. 지금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다시 예비계획을 참고를 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은 예산 상황인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성과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부서에 있으니까, 양희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에 있으니까 충분한 지금까지의 성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농촌협약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3개 사업에 437억입니다. 그중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내후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 각각 예정이 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무튼 내후년까지 437억의 예산이 소진되게끔 예산을 맞추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후년까지 추진, 새로 시작한다는 거고, 2028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여기 근거에 보면 우리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제38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확히 농어업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질 향상, 그런데 몇 개의 면이 어촌마을이라고 해서 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사업비가 크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마을권역사업들이. 하지만 마을권역 즉, 어촌 내 관련된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마을에 국한된 사업들입니다. 권역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부분 소재지나 주민들 복지증진, 복합센터 소재지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쓰여지죠. 대부분요. 그런데 어떤 면들은 제외하고 어촌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나온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훨씬 많아요. 분포도로 따지면, 정확히 법에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조서로 이야기 할게요.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지원,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시설 확충, 염전이 용평리조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인수를 해서 용평리조트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 없어지고 몇 개 남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총 15판에서 8판이 없어지고 7판이 남습니다. 이 바닥재 지원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안 했던 사업이고요.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바닥재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서 환경오염물질 등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금품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7개가 남아 있어도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창군 소유 토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박성만위원
이게 용평리조트에서 옆에 골프장, 동호 고창 CC골프장 양쪽에 있다 보면 언제까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골프장 운영을 하다보면 잔디보호차원에서 어떤 농약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8개가 없어지고 7개 남으면 거기 7개 남는 것에 대해 시설을 한다는 거죠? 8개는 빼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저는 염전이 언제까지 갈까 염려스럽고, 한 가지는 30페이지 보면 제6회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 행사는 전라남도 완도에서하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일단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고창군 수산물 전시도 하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수산물 전시를 하고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일반 수산물 판매하는 저희 관내 어민이나 업체에서 나갑니다.
박성만위원
부스를 2박 3일 동안 하는데 1,2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부스 비용이 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스 2박 3일 동안, 전시하는 것은 물품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홍보차원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요.
박성만위원
물품도 구매를 해서, 2박 3일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1,200만 원이나 들어갈까, 운영비가 들어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거기 참여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천만 원씩 해야, 그래야 홍보부스를 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박성만위원
아, 천만 원씩을 내야 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섬의 날 가지고 보충 질의할게요. 이거 작년에 섬의 날 예산 삭감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또 버젓이 올려요? 사전에 말이라도 해야지. 의회에서 섬이, 고창군에 섬이 가령 몇 개가 있습니까? 섬이 없는 우리 고창군에서 돈을 1,200만 원,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그겁니다. 섬도 없는데 무슨 섬을 홍보한다고, 울릉도까지 가는 예산을 세우느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군이 가는 방향이 우리가 섬이 뭐 있습니까? 죽도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섬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계속 가서 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창군 가는 방향을 놓고 고창군 역할을 찾아야지 섬의 날 행사를 하는데 고창군이 사람 사는 섬이라고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섬도 부안 쪽 가는 방향이, 거기 가려면 부안 곰소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섬 하나 있는데 어차피 그 섬을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결국에는 곰소에서 돈을 쓰고 가는 건데. 어차피 고창군 땅이지만 할 수 있지만, 섬도 없는 곳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한다. 홍보를 한다. 사람을 또 해서 가.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어. 그런데 버젓이 신규사업이라고 내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한 섬 하나 있는 것은 부안 곰소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도 곰소에서 식사하고 가지 고창에 오지도 않는 데도 고창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없는 섬을 가지고 섬의 날 행사까지 참석할란다고, 작년에 울릉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고창군 수산인들한테 쓰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인의 날 개최를 하는 이유는 군비가 8천만 원 들어가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8,
차남준위원
수산인의 날 하루입니까? 하루하는데 8,400이 들어가. 이것은 고창을 홍보하고 고창 자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섬의 날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날까지 하니까 여기에서 이걸로 고창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수산인들 전부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홍보하시면, 섬의 날은 의회에서 작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아무 말 없이 신규사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생각이 달리 듭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 들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회는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약속은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태활성화 사업 중에 전체 예산에 40%가 6:4로 영광과 고창이 나눠요. 여기에 일부분은 한빛원전 시행 사업자가 하고 일정부분은 고창군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목적이 생태환경, 해양생태환경 활성화에요. 원래는 시설비를 하면 안 되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매번 행정에서 이번까지만 하겠다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이 이후에는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얼마나 들어가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1억 8천입니다.
조규철위원
전체가 10억 되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10억 8천입니다.
조규철위원
시설비가 1억 얼마 밖에 안 돼요? 1억 8천. 여기에서 방류사업을 하죠. 방류예산은 얼마에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9억입니다.
조규철위원
어종은?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패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규철위원
여기에 시행은 누가 해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조규철위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위탁을 줍니다.
조규철위원
거기에서 시행을 어디에서 하냐는 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직접 합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한수원에다가 사업을 이관하네. 우리가 시행을 하네, 예산 목 편성을 어디에 할 것인가 가지고 영광은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같이 가니까,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시포 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것도 상생자금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이 위판장으로 온 거예요. 40억이. 이게 언제 넘어왔죠? 사업은 23년도, 24년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조서에서는. 작년부터 사업을 했나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조규철위원
예산은 작년부터? 잘 아는 분이 쪽지로라도.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했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수협에서 이거 가지고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일단, 수익성 부분을 들어서 조금,
조규철위원
위판장 하나 건립이란 말이에요. 지금 명시이월로 간 거예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올해 가면 사고이월이고, 내년까지 못쓰면 이 예산 못써버리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데요.
조규철위원
행정절차상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법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할 수 있어.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올해 세운 것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사고이월까지 기간이 정해졌는데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협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거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판장만 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촌 관광지구로 나중에 변경해서 군산청에 변경 요청을 해서 그러면 2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카페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활어회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시책, 행감, 주요사업보고 예산 하지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예산하면서 꼭 행감같이 가는 것 같이도 보이고, 가능하면 피해갈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가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모습이 안 보니까, 예산 때 이러고 가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수협에서 그런 말을하고, 그런데 지금은 수산물 위판장으로만 예산심의 결정이 된 거예요. 변경하려면 또 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아까 명시, 사고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기간 내에 사업을 하려면 충분하게 서로 소통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지만 업무보고처럼 가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고창군의회한테 협의할 사안이나 보고할 사안이 있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생상자금이 300억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쓰고 있고, 사업이 끝나야 돈을 주죠. 그러면 고창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지금 상생자금 협약에 의한 시기하고, 지금 300억 가치가 이제 200억도 안 되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으면 시세 변동 있으면 변동해달라고 하면 하는데, 돈으로 준 거예요. 늦게 할수록 고창군 예산 손해가 발생이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예산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쓰든지, 안 되면 최대한 빨리 변경을 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를 넘어간 것 같이 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천일염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터 쭉 이야기했었는데 지게차 부분에서 2대가 올라왔어요. 거기는 국비가 없어요? 법으로 안 되나요? 염전어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지게차를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몇 번 말했었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국비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보조를 해서 많은 어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지게차 보급이 되게끔 해서 고령화로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8어가, 7어가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계약을 안 하면 되나요? 계약을 법인하고 했잖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서를 내줄 때 공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아닌데 사안이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창갯벌 천일염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7곳이 안 되는 거예요. 재계약이. 8곳은 재계약을 하고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8판이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고요. 7판만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법인으로 해지공문을 발송하고 과오납금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수령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계약은 1년씩이에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골프장 짓고 리조트 들어오는 것이 공공목적인가요? 법리적인 해석 물어봤어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해봤습니다. 신활력에서 질의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계약은 여기에서 하니까, 신활력은 사업부서고, 계약은 여기 부서에서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해서 어가분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서로 같이 꼭 상의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천일염으로 지원된 사업들 많이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똑같은 중복사업들 많이 있죠?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으도 있고 중복사업도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만약에 8어가가 12월까지 계약 종료하고 폐쇄하면 작년에 8어가한테 지원한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가림 시설 다 이런 것들 다 폐기처분 하실 거예요? 작년에 간 사업들. 올해도 중복사업도 똑같이 많죠? 똑같은 사업들 다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이 있어서 염전어가 이동해야 한다. 이러면 이 예산 다 사장되는 예산들이에요. 이거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지금 7어가에 대해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본 계획이 8판만 들어가 있으니 그쪽 부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7판만 남았는데, 7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에.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씩 되거든요.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비교를 할 거니까요. 작년에 지원된 예산 목록하고 올해 예산 지원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자료 제출해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한테 보고 안 되고 설명 안 되고 누락된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특혜성 예산이라고 보이는 예산들, 도비 예산이 매칭됐다고 하더라도 삭감대상인 것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서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수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풍천장어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장어의 생산량 매출, 장어어가 규모는 전국단위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전국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런데 관련된 행사성 예산 있어요? 장어.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군비 지원 천만 원 무료시식하는 것,
임종훈위원장
언제부터 천만 원이었습니까?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이 전국단위 규모의 생산량과 매출을 자랑하는 장어가 다른 축제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88장어데이날 없어졌죠.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우리 휴가시즌에 거의 최대 보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매출이 증가하는데 88장어데이 홍보하시고 고창장어 홍보하시는 것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수산업 예산 나가면서 특히 이 예산에 대해서 천만 원씩 10년간 동결하신 이유가 뭔가요? 고민하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준형
방준형해양수산과장
저희 풍천장어가 전국적으로 30% 차지하고 고창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지리적 표시까지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심각하다. 이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서에서 1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유용 곤충사육 지원이 있어요. 고창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저기가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곤충사육 농가가 14개 농가가 있고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위원
현재 14개 농가가 있고 또 새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 주로 어디 면에 있습니까? 주로 하는 농가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14개소가 다 나눠져 있어서요.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창읍이나 성내, 아산,
박성만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시설개보수비하고 건조기, 배합기, 시설장비, 축사 건조망, 그런 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10페이지, 조서 10페이지 보시면, 고창군에 승마를 하는 곳이 상하,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 돈을 지원을 해.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시설이 고창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계속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고창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성격이 다른 게,
차남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을 지원 하고 있는데 여기만 5, 6년 동안 하고 있어요. 4년 정도 이상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유용곤충도 마찬가지에요, 1개소거든요. 사업자체가 14개라고 했는데, 14개 농가를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지원을, 100% 사업인데, 그렇죠? 2천만 원은 하고, 자부담, 이것도 유용곤충 시설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14개 있는데, 한 농가만 찍어서 준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일식입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차남준위원
조사료 퇴액비 지원을 해요. 조사료를 뿌려주는 것을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퇴액비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그냥 받아요. 받아주라고 사정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주고 우리가 해줘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해서 농가들한테 사정을 해서 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운반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신규는 저희가 올해 전문단지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가들한테 그냥 뿌려주고 있는데, 132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여기는 운반업체를 통한 살포, 처리대행 해준다고 여기도 주거든요. 축산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하고 왜냐면 지금 액비 같은 경우에는 다 공짜로 뿌려줘요. 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라고. 농가들한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2페이지 퇴비 액비운반처리는 저희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액비를 운송해서 뿌리잖아요. 그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차남준위원
그 예산은따로 있잖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앞에는 조사료 경영체,
차남준위원
아니, 2억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액비 업체지원 아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시고요. 결론은 퇴액비가 지금까지 업체에서 와서 사정해서 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만 아세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농가들이 받으면 농가들한테도 수수료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뿌려가지고 돈까지 줘버리면 더 뿌리려고 난리가 나면 그 악취는 고스란히 고창군 돈을 들여서 퇴액비가 나가서 그 악취가 일시적으로 많이 뿌려진다면 고창군민이 느끼는 고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동물보조 128페이지, 야생들개를 포획 하면 포획비가 들어가요. 이 포획은 야생들개는 어떻게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포획을 해서 무장면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관리를 하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입양이라든가,
차남준위원
야생들개인데? 입양이 되겠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고양이든 개든 잡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가 입양도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차남준위원
개도 중성화 수술 예산 있었죠. 얼마죠? 조서 몇 페이지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518페이지입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도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이 개는 중성화 수술만 하고 도로 놔두고, 이것은 야생들개는 포획해서 하고, 지금 한 달 걸리는데 예산이, 기간 단축은 안 되는 겁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또 단축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냥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차남준위원
안락사 하기 전까지 한 달동안 먹여가지고 결국에는 죽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하고 아까 퇴액비 문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퇴액비가 냄새가 많이 나요.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물론, 고창 축산농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발 빠르게 움직여 한우농가들 또 타 축산농가들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서 사업조서 35쪽 보면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는 저희가 2004년도 10월 달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산면 중우축산이 선정이 되어서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 중우 축산으로 가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중우축산에 회원 농가들이 있거든요. 법은 중우축산 법인이나 농가들이 10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영체로 가는 겁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년에 3억 9,200만 원씩 3년을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한 번만 지원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업은 계속 유치를 하는 것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한번 했기 때문에 계속은 안 되고요. 이 농가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면적을 일정 면적을 갖고 계속해서 조사료 면적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조사료경영체 법인이 고창군에 상당히 많이 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45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에는 물론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신규로 해서 지정이 안 되고 공모사업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조사료 경영체 장비를 잘 지원해줘야 우리가 볏짚이라든가 라인그라스 작업 하는데 농가들이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조서 67페이지 보면 고창한우 판촉행사 신규로 했어요. 500만 원, 이걸 어떻게 하려고 500만 원 세워가지고 고창한우 판촉행사를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사실은 더 필요한데요. 저희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대형마트와 한다고 해도 500가지고, 뭐 계획은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 고창 한우가 단체에서 다 같이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것은 물론 한우협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고창한우 판촉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500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형식에 불과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한우 농가가 같이 동참을 해서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참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할게요. 조서 103쪽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법에 개식용 종식법이 발효가 되어서 개 사육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개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15농가 파악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4개소만 하시는 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한테 폐업이행계획서라든가 또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조건이 있어서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4개소는 소히 기업형이에요? 규모.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많이 키우는 곳은 2천 마리정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8억 4,500, 계획을 보니까 4개소의 철거비가 3,500만 원씩 4개소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때문에 했고요.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과에 소히 빈집철거사업들이 있어요. 빈집철거 사업도 500에서 700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업형이라고 하더라도 3,500은 과다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과다책정인 것 같다. 이정도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염소농가 케이지 지원 신규사업이죠. 이 신규사업들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처음 듣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사전에 혹시 보고 된 것 있으세요? 왜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장한테 이런 신규사업들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됐을까요? 케이지 지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케이지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염소농가한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 염소농가 케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케이지 지원사업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들이, 어미 염소가 관리를 못해서 격리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지를 만들어서 격리실을 만들려고 케이지를 세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악취저감 사업들이 미생물 처리, 지원사업도 보시면 전부 중복사업이 많거든요. 이게 원래는 귀책사유가 있는 업주들이 시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 농장주들한테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악취 미생물 처리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은 민원이나 악취중점농가 관리를 11군데 하고 있는데요. 11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ICT사업도 지원해주면서 계도라든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 컨설팅이라든가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와 컨설팅 업체, 해서 관련공무원들과 해서 지역협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적정 사육 밀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깨끗한 농장 지정 관리를 계속 권유해서 지정관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미생물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미생물을 축적해놓고 저감 관리에 신경을 안 쓴다든지 하는 지적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놓쳐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숙박시설, 목재전시실, 관리사무실이 포함된 산림휴양관을 시설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외된 시설을 보완하고 친환경목재이용놀이터와 연령층별 목공예체험, 힐링족욕장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파크 이용객에게 방문동기를 부여하고 고창군만의 산림복합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타용역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고창군의회 예산 설명하러 와서 고창군의회 의원들 압박합니까? “꼭”이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예산 설명이 있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건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2021년도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도 못했고 레포츠시설도 2022년도 인데 못했다고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설명은 다 간단히 하면서 그것은 장황히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 설명하러 와서 의회를 압박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만 “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 예산 설명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것도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의회를 압박합니까? 설명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오랫동안도 하셨고 꼭 필요한 사업, 그러면 나머지 전체도 꼭을 넣으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떤 문제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못했는데 기존사업도 2021년도 사업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업을 가져와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지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책보고 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꼭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일부러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시책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안 드리기로 하고, 작년에도 10페이지 보시면 IC에서 수목보호대. 31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작년 1억 1천만 원이었던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1억입니다.
차남준위원
1억 예산을 세워서 했어, 탈부착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돈 세웠어. 해년마다 2천만 원씩 세워서 하다가 낡으면 또 새로 해야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세탁이라든지,
차남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을 원했었고. 나중에 그때는 산림공원과였어요. 해보고 싶다고 해서 특별하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특별히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날마다 의회를 오면서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수고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하셨는데 예산 1억을 가져다 했어. 그런데 그걸 벗겨서 하려면 1년에 2천만 원씩 세워야 돼. 검토를 해보셔야죠. 저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 1억을 들여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실소를 금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거기 고창IC에서 르네상스에까지 길에 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갖다 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서비스로 해서 해주라고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은 여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했더라고요. 서비스로 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창군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공무원들도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대했다가도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드렸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야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야 해요. 전구가 떨어지거나 하면 또 새로 구입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외정원이 보도블럭으로 기다랗게 있는 것 말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꽃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도블럭 안 쪽에.
차남준위원
보도블럭 쭉 있으면 바로 옆에, 저번에도 거기를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도 정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소나무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돈을 5억을 들여서 국비가 물론 2억 5천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도 소나무 심어지고 다 멋지게 되어 있어. 박성만 위원님하고 같이 봤지만 충분한 시설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어딘지 아시죠? 지금도 보면 멋있어요. 꽃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5억을 투입을 한다. 이게 여기 아니고 다른 데에 돈을 쓸 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찾았는데 마땅한 공간이 거기 밖에 없어서.
차남준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우리 군비가 2억 5천이 투입이 돼요.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일부러 가서 보고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했어요. 자리가 없는데 하려고 하는지 봤는데 거기밖에 없어. 소나무 숲 다 정리가 되고, 꽃도 심어져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돈 5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 아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가 거기 밖에 없다고. 찾다보니 거기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과장님 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소나무 심어지고 꽃 다 심어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 5억을 투입을 한다. 돈이 지푸라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무슨 짓거리입니까? 5만 원 짜리로 해도 깔겠네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아니라,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령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바꿔도 되면 방향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조금만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봐도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왕래가 있는 공간이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정원을 조성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는 공간에서 실제로 앉아서 소통의 공간을 그리고 로컬푸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그런 공간은 교촌에 가면 벚꽃도 있고 시설 잘 해놨어요. 그리고 모양성도 있고 겁나게 있습니다. 고창군에 눈만 돌리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앞에도 5억 얼마 들여서 해놨고요. 고창읍에 보면 꽃정원도 있고요. 교촌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시설이 안 되어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공터라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무심어지고 꽃 다 심어져 있고, 사람이 왕래도 없는 곳인데, 그런 것을 하셔서 어련히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 저하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복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서로 이야기할게요. 39페이지에 월곡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상원사 올라가는 중간입니다. 상원사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산림욕장입니다.
박성만위원
택지하고 연계되는 것인가 싶어서,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2009년도에 산림청 땅인데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선운사 도립공원 도솔폭포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폭포 부분이 아쉽다. 항상 지적도 업무보고 때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폭포 쪽으로는 어떤 저기가 없고 주변 환경 정비만 되어 있네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정비를 설계 전문가한테 확장해서 자문을 구했는데요. 상당히 기존에 들어간 10억보다 더 15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볼만하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펌프 하나 추가하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확장해버리면 한 달에 전기세가 7, 800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200, 300나오고 있지만 모터가 더 추가되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만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도 없어서 줄이는 판국에, 그러면 선운사 보면 생태계 복원사업 여러 가지 매치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로 평소에 확보하는 것이 있고 분야가 틀립니다.
박성만위원
선운사 도립공원 생태숲 정비, 분야가 다 틀린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도비보조로 되는 게 도립공원 생태계 및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이 매년 도비보조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오지는 않지만, 평균 7, 8억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 15억 해서 도비, 군비 5:5인지는 알겠어요. 어차피 5:5라도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너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예산, 도 산림녹지과 예산을 따온 것이라 생태숲도 오래되어서 수목이라든가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돈을 여기다 돌릴 수 없는 부분이죠? 목을 변경해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분야가 틀립니다.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먼저, 사업조서 2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가로수 신규 조성 및 보식사업이라고 이게 신림, 왕림 선이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포함해서 다른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는 신림면 세곡삼거리에서 송촌 교차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주요 사업지는 여기고 잔액이라든지 해서 다른 곳도,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에 달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예산을 6억 섰어요. 2025년도에 여기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최근에.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어때요? 가로수 심어놓은 것.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금 58주 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업자가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식사업이라고 써져서 여기 조서에 보면 보식, 신규조성 및 보식사업이라고 했어. 2.7km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이 서두에 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타지역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서에는 타지역은 안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신규, 조성도 2.7km인가요? 2.7km 나머지 보식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식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보식은 아니고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조서에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쉽게 조서를 과장님께서는 조서를 단순하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보식하고 신규로 이쪽에 6억을 세웠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그 업자가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또 고사될 놈도 많아요. 왜 이렇게 고사가 많이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기상변화 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기상 문제가 아니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폭염하고 폭우하고 생리적인 스트레스 불균형으로 많이 이식하면서 죽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큰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인데 그렇게 죽는 다는 것은 뭐가 잘못, 거기는 업자가 누가, 업자들이 할 때 3년, 5년까지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놓고 업자를 선정해줘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도 또 있어요. 29쪽 보면,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국도 22, 23호선 국지도 15호선 중앙로 등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우고 가로수 정비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출퇴근하면서 보면 무장교차로에서 여기 어디냐, 아산 오기 전까지 그쪽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가 소나무 가로수를 심고 그 사이에 백일홍 심었죠. 백일홍이 어떨 때는 칡나무에 엉켜서 죽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백일홍을 소나무 사이에 백일홍 심었어요. 백일홍이 적어. 그런데 옆에 보면 아카시아가 백일홍인지 아카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덮여 있어. 어쩔 때 보면 은사시 같은 것 잡목이 덮어있어. 제초작업이나 관리할 때 보면 도로 옆에만 하고 그쪽은 않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나무는 심었으니까 소나무는 안 해도 칡넝쿨이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 그리고 그것은 뜯으면 되는데 백일홍은 나무가 적기 때문에 옆에 관리를 안 해주면 고사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IC에서 성지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성지까지는 소나무도 크고 그런데 성지 넘어서는 소나무도 적고 백일홍도 그런데 이런 예산이 섰으면 2025년도부터는 안에를 제초작업, 그리고 잡목제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1억 5천 가지고 적으면 이미 우리가 명품소나무길을 만들고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신경을 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시포라든가 동호해수욕장 가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보여야지 최근에 칡넝쿨은 제거했더만요. 최근 제거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녹지관련 수시로,
정호
임정호위원
수시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무는 칡넝쿨 한 번 덮으면 금방 고사해요.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이미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로수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 유지관리를 안 한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서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보는 이로 하여금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은 작다고 작으면 더 세워서라도 해야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나 박성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균특사업으로 만들어왔던 실외 정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기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소도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월곡 산림욕장도 본 위원도 산림욕장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으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도. 이것도 하고, 우리 임도계획 이번에 5개년 계획 세우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5년까지가 저번 임도계획 수립이 되어있었고 25년도에 26년부터 새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임종훈위원장
산불임도도 같이 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산불임도는 별도로 합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이 일전에 고창테마파크 등 명사십리 등 그쪽으로 선운사에서 진입하는 도로들 주변에 능선에 있는 산림자원들이 만조시 때 바람이 불면,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산불임도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도 했었으니까 임도계획 관련해서 내년부터라도 검토가 필요할 듯 싶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풍경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4년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