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올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6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1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상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입니다. 환경단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 야생생동물 보호ㆍ관리 사업 등 환경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하단,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주요 악취발생지역 악취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중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계획을 실현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하단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입니다. 대기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을 반영하여 9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조기폐차 보조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중단,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에너지공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주택 및 건물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의 사업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8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오색시장 안전조명 설치사업,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재난 예방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기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액 54억 8,000만 원 증액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637쪽 하단 폐기물 발생량 및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소각폐기물 대행 처리비는 10억 5,600만 원을, 종량제폐기물 재활용 대행 처리비는 39억 9,600만 원을,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시행에 따라 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중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부분 토지 매입비용으로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7쪽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7,000만 원 증액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7쪽 하단,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에 둘레길 연결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단, 캠핑장 보행로 포장공사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내 비포장 주 통행로를 유지관리가 용이한 흙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용객 및 캠핑장 관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중단,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개소 증가와 운영일수 연장분을 반영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생활권 수목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15개소의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단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 소하천종합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하단, 오산천 유지관리입니다. 오산천 내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데크, 자전거도로 등 노후시설 보수 대상 증가 및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시설 및 식생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5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1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본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13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상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는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된 1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하단,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정밀점검 시기 도래로 대상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은 신속한 누수복구 공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중단, 오색둘레길 약수터 신설 사업은 오색둘레길 내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에 약수터를 신설하여 깨끗한 음용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25년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857억 8,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387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3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상단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재료비 등으로 하수도 민원 증가 및 동탄 차집관로 수문 설치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수처리장 관리는 제1ㆍ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비 유지보수비와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2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본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8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상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같은 쪽 중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침수피해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증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예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순서는 하수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수도과, 생태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수과의 업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순서를 조정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부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회의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이 36억 9,000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 예산 대비. 그래서 450억인가요?

예.

100억이 증가가 됐군요.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 사용수익 전체 잡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일반지출 말고 유보자금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마하수처리장 같은.

그러니까 유보자금으로 350억이 있었다면 110억은 올해 어차피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그냥 적립돼 있는 게 아니고 세마하수처리장이랑 제3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비용이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하수과도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던데 거기는 그러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수과도 같이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도도 이런 성격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차사업들이 있잖아요, 세마처리장 증설하는 사업들.

그런데 350억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나.

목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익과 보조금을 포함해서 유지 일상 비용을 지출하는데 대규모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하는 형태로 유보시킨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지출될 금액들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항상 잡혀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일단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부산배수지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은 아는데요. 지금까지 항상 보통 300억 정도는 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300억 정도는 가지고 가는데 내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수과도 똑같아요. 하수과도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올해 미수금하고 작년 미수금하고 봤을 때 제로로 돼 있는데, 그런데 하수과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수과는 그대로예요. 이유가 있나요? 계상할 때 일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수도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사용료 미납하는 수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추정치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추경 때마다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정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수과는 11억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제로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환경과 장현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는 얼마큼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경과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이 환경과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2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가목표가 40%이기 때문에 자체 목표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저감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했고요. 여기에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라든지 도로 수송, 건물, 흡수원 등 5개 분야에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부서가 약 130개 이행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부서 안의 각종 사업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타 부서에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환경과 부서에 있고 에너지 관리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주택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저감하는 부분이 에너지 관리이기 때문에 건축부서랑 같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요, 오산시는. 그러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풍력은 안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태양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정리하고 있고요. 실제 신재생에너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물 내 에너지 효율면에서 새로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을 짓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얘기인데요. 청소자원과에서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고 그러다 보면 용역비나 여러 가지 폐기물 비용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 부분들의 양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도 탄소중립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저감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부서 안에 실제 폐기물 발생량 줄이는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 이상기온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수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작지만 환경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5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보전사업 교란어종 퇴치사업이 있고 616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생태계 교란생물 중에 식물 퇴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이나 1번국도상의 가시덩굴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태계 교란어종에 대한 퇴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에 큰입배스라든지 이런 교란어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어류의 산란이라든지 성체를 포획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종이고 이것은 식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한 가지 사업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산천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사업 4,000만 원 이것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산천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질을 계속 보전해야 되는 오산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낚시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계도하고 퇴치하는 활동을 하는 작업입니다.

활동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속 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매트리스 대행처리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트리스 어떻게 처리하셨죠?

그것은 RM에서 재활용할 때 함께 처리를 했던 것인데요. RM하고 계약이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재활용 업체에서는 매트리스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경쟁을 일단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뺀 것입니다.

매트리를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빼신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재활용업체 중에 RM처럼 매트리스를 분해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매트리스 따로, 재활용업체 따로 하려고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김홍기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입찰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매트리스까지 포함해서 했어요. 입찰이라는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매트리스 처리를 못하는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그럼 보통의 업체들이 매트리스를 할 수 없어서 매트리스만 따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638페이지를 보니까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가 신설되었어요. 세교2지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역비죠?

현재 환경공무직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 세교2지구가 들어서면서 청소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구역만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기존의 위탁사에 재분배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생활 그쪽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보통 위탁사 몇 년에 한 번씩 지정하죠?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5개 업체에서 알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신규로 할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변경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던데, 계약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갑자기 이것을 신규로 한다고 해서 위탁을 새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배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와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신규예요. 신규로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은 지금까지 자체 처리를 했었는데 처리시설을 폐쇄한 이후에 밖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라 신규로 처리대행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밑에 폐기물처리 용역은 음식물처리장 폐쇄에 따른 처리장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별도거든요. 신규로 2개를 세웠습니다.

일단 35억 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음식물처리.

음식물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글쎄, 현재 저희가 감량기기 업체에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시범사업이라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업체상으로는 80〜90% 정도 감량이 된다고 저희한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90% 정도를 줄이니까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 용역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발생량에서 감량을 하기 때문에.

RFID 같은 경우 계속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쪽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나오면 수거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음식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거를 하는데 악취 관계를 많이 해소하고 처리량이 줄어드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엑스에 과장님, 팀장님들 하고 저희들이 같이 갔을 때 그때 감량기기 업체에서 비료로 만들어서 줄인 갈색인가, 음식물쓰레기를 말리거나 하면 갈색 형태로 나와요. 그것을 비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닙니까? 그때 판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감량화 수거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팔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생길 수 있겠다 한 것인데 어찌됐든 음식물처리장이 다시 재가동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현재는 제안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보완을 시켰고요. 31년도에 준공해서 업체에서 20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1년도요?

예, 31년도.

7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과정, 행정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31년도에 준공돼서 운영을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 참, 머리 아프네요. 그죠? 빨리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기존 아파트가 100개 정도 될 거예요. 공동주택이 100개 안 되든지 그 정도일 것입니다. 85개〜100개 그 사이일 건데 들어올 아파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고 부서협의 들어올 때부터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감량기기가 아예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게끔 그래서 탄소중립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는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개네들 비싸면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RFID보다 훨씬 명분상으로나 목적상으로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런 부분들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쨌든 탄소중립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는지 새로 행사 및 회의 다회용기 지원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 포상금 있습니다. 이번에 잡으셨는데 다회용기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행사장에서 1회용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행사장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1회용을 못 쓰고 다회용기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1회용품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1회용품 자제를 하는데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뭐죠?

아닙니다.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 회사와 계약을 해서 1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행사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줘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서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해서 그 다음 행사장에 또 다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행사할 때 마다 업체에다가 용기를.

아니, 연간해서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마다 업체에 연간 물건을 갖고 온다는, 그게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세척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게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1회용품 사용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포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일단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포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게 누가 얼마나 1회용품을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포상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각 과별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과를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할까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홍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리고자 하면 저희 담당 팀장이랑 직원들이 시 본청ㆍ외청 직원들이 점심 먹고 들어올 때 커피숍 같은 데서 종이컵 같은 것을 갖고 들어오는 빈도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정말 종이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크게 가자,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럼요, 작은 실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서 한번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요. 다음에 좀더 다른 시책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좋은 시책 같은 것을 그들 나름대로 만들면 저희들도 시 전체로 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크게 오산시가 본이 되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 지금 현재 자숙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숙기 처리비용 대비 처리대행 업체를 쓸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절감효과가 있나요?

현재 음식물처리장은 운영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12년 동안 해왔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단가적으로는 비싼데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악취나 민원보다 훨씬 밖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일단 그리고 생활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음식물처리장을 폐쇄한 거거든요. 국비지원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차량들이 수거를 해서 바로 그 차량이 처리 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관을 했다가 갑니까?

저희가 압롤박스에 보관을 하고 바로바로 그날그날 다 반출을 합니다.

압롤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압롤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악취가 지금보다 더할 텐데 자숙기로 들어가기 전에 호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압롤로 저장할 때 하고는 악취.

그것은 시설보완을 다 해 놔서 저희가 다 막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악취 안 나게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음식물자숙기 고장으로 인해서 압롤에 보관했을 때 그 악취를 어떻게 잡지를 못했어요.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악취를 잡는다는데 포집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시설개선으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별도로 압롤박스를 해 놓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악취는 많이 안 나는데 그 옆에다가 차후에 악취를 다시 한번 포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처리가 바로바로 안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처리대행 업체를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군데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어느 상황이 됐을 때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올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찰할 때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수급을 해서 2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조미선 위원님하고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를 먼저 우선시 해야 되는데 국유지는 현재 깔고 앉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유지가 내년 되면 공시지가 또 올라가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 보다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용역도 벌써 다 나가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8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고 또 경중을 따져서 터미널 부지가 먼저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31년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길다, 그렇다면 일단은 토지매입을 우선시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빼서 이것 먼저 매입하는 게 순위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 1회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도 못한 것을 1회추경에 쉽게 하겠어요?

그것은 기획예산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1회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빨리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지자체별로 다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공동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들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음식물 종량제 기기, 감량기기 있잖아요. 그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일단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한 개 업체만 놓고 하지 말고 몇 개 업체를 선택해서, 아니면 입찰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개 업체 지정해 놓고 두 군데에 시범사업해 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기기들이 한 군데 업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에 나와 있는 업체 중에 저희가 가장 우수한 데를.

과장님, 조달도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을 띄우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가 면에서나 사후처리 면에서도, 이게 펠렛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건조시켜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 부분도 어차피 오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지 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거두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출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첫 번째는 입찰로 가는 게 옳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지금 대원동에 설치하고 있는 가압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수도과장 임두빈입니다. 대원동이면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에 포함된 게 고현가압장이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시행자가 LH에서 시행해서 저희들이 재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어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LH 자체 비용으로 동부대로 연속화할 때 고현지역 가압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일정에 맞게끔 LH에서 LH 비용으로 가압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등산에 설치하려는 집수장 있잖아요, 마등산에.

약수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수터 말고요. 거기에도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작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수장. 금시초문인가요?

예, 집수장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아, 그래요? 팀장님, 초평동 갑골산에 설치했던 집수장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수터 말고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약수터, 수도과는 약수터이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지.

상수도 가압장이 본래 오산에 다섯 군데인가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약수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 말고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가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압장은 현재 운영 중인 게 열아홉 군데가 오산시에 있습니다.

필봉산에 하나 있고 내삼미동에 있고, 수돗물 공급.

아,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배수지는 지금 현재 여섯 개 운영 중이고요.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말씀하시는 건데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동부권역 운암뜰 개발이 되면.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부권역 운암뜰 개발과 병행하면 급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를 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는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상이 다 나간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고, 올해 보상 나간 다음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고요. 운암뜰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급수 인구가 운암뜰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급수 인구가 늘어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배수지로 급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허가 및 용지보상,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로 하시는 거예요?

말은 지하수인데 그냥 약수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속 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53페이지를 보시면 캠핑장 보행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캠핑장 보행로가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여름 우기철에 울퉁불퉁하고 저희가 카트로 짐을 옮겨주거든요. 울퉁불퉁해서 매끄럽지 못하니까.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흙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려고 합니다.

캠핑장이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문제이지만 조명이 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 세워놓으셨어요?

별도의 예산은 세워놓지 않았는데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 쪽으로 가는 쪽이 약해요. 그런 부분들 센서 형식으로 켜놓든지 아니면 낮은 가로등 형태로 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장할 때 같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 번 가봤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캠핑 이용하시는 분들 어려움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55페이지를 보면 공원 제설용역이 있어요. 제설할 때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눈이 많이 안 오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폭설이 내리면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제설용역을 하실 때 제가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사륜바이크 있지요? 거기 앞에 삽날 달거나 아니면 바브켓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삽으로, 시청 앞에서 우리도 제설작업을 해봤지만 안 돼요. 삽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캠핑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길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사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싸지만 1인용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 확보하셔서 제설 때 사람들이 다니거나 움직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유지관리비가 622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3억 5,000 정도 올랐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세교2지구 공원이 인수인계가 되면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1회 더 늘렸습니다. 저희가 4회 했었는데 4회 가지고는 깨끗하게 관리가 안 돼서 횟수도 늘리고 면적도 늘었기 때문에.

여기는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봅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기존 조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 업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산시 업자들이 일거리가 많이 끊겼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외부에서 많이 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지금도 구역별로 나눠서 관내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또 물놀이장 하실 거죠? 지금 물놀이장이 총 몇 개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소고요.

그러면 올해 또 계획 있으실까요?

내년에요?

아참, 내년에요.

특조금으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오산 물놀이장이 관리하시는 게 4개이고 총 몇 개이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시청에 있는 게 하나.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한 6개 정도 되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맨발황톳길이 3개소 있는 거죠?

예, 3개소 있습니다.

내년에 또 몇 개 하실 거죠?

7개소합니다.

내년에 7개 또 하실 거죠?

예,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리비만 해도 물놀이터 하나에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6개소가 되면 3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고요. 황톳길도 2,0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7개 더해서 10개소가 되면 2억 정도 관리비가 들고요. 또 유지하고 수리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교체 1억 5,000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환경과나 청소과에서는 굉장히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무분별하게 막 생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며 보수비며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3개를 처음 조성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황톳길을 할 때 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황톳길이 비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황톳길 3개소에 대해서는 2,000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조성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조성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살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았나, 줄이고 살 부분은 없지 않았나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경기도 특조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아시죠?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통보 안왔어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안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특조금이 안됐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에 보시면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1억 6,000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맑음터공원 에코리움이 조성된 지 20년.

교체작업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입찰로 띄웠을 때 장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있고 예산절감 면에서도 충분히 오산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답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로 하고 조달로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조달로 하고 시행할 때.

조달은 비싼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찰로 하면 거기에 대한 기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찰을 띄울 때 그런 것도 언제까지 다시 해 줄 수 있는 것들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쓰는 것인데 갈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절감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72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조미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3억이라는 예산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앞전에는 오산천살리기에서 인건비가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부분도 없어졌고 또 식생개선 병충해 예방으로만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전에 어종이라든가 외래종 퇴치 부분들은 외래종을 물속에 들어가서 잡기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요식행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예산도 많이 잡으면 모를까 조그마한 예산으로, 행사용 예산밖에 안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외래종을 퇴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외래식물들 퇴치할 수 있는 것들도 약품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향기수목원 용역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기도랑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이 희귀자원보존기관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경기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해서 그럼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고인돌 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랑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0% 삭감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사업 해 가지고 2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오산시에 무장애통합놀이터 있습니까?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없죠, 이번 달 말에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에서 개장을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놀이터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고려를 해 주셔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부지도 같이 찾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설치한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 맨발 걷기길 유지보수비 펜스 설치하는 게 2,000만 원씩 3개소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조성하면 총 10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 거라고 담당 과에서는 예상하고 계신지?

일단 저희가 황토 보충용으로 한 개소당 2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로 펜스설치를 안 해서 2,000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고 내년도부터 7개소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까지 다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이 크게는 안 들 것 같고 다만 인건비는 들 것 같습니다. 한 개소당 계속 한 분이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2개 소에 한 군데씩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덮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황토보충이라든가 안전사항 안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 좋아하시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10개소 조성하는데 그럼 기간제근로자 분 최소 다섯 명 정도는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이용할 거고요. 추가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이런 것을 큰 틀의 계획없이 계속 특조 신청하고 받고 내년도에 부산동에도 물놀이장 하나 더 특조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계획없이 계속 하나씩하나씩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향기수목원 648쪽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용역이 있는데 그럼 고인돌공원으로 옮겨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면 용역비는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조비 20억 이상을 신청할 때는 설계비는 시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향기수목원에서 안 하신다면서요?

예, 제목을 인쇄가 되고 난 이후에 수목원이랑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국가희귀자원보존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바꾼 것이고요. 인쇄된 이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은 사실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조금 무리하게 추진을 해 오지 않았나라는 우려점이 있었는데 사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부기를 변경해서 고인돌공원으로 물론 저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교지역 분들한테 고인돌공원에서의 조금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조금이 내려온다는 전제조건하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물론 특조금이 안 내려오면 용역 안하겠습니다. 특조금이 내려온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물향기수목원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인돌공원으로 변경하면 규모의 차이가 있을 텐데 신청하는 특조금 규모나 용역에 대한 사업 범위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향기수목원으로 계획을 했을 때 물향기수목원 전체를 계획한 게 아니라 일부분을 계획했었습니다. 30,0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했었고요. 고인돌공원은 오히려 거기보다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31억 5,000으로 똑같이 갑니다.

고인돌공원에 30억 특조, 사실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특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물향기수목원에서 고인돌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가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주택가들이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제가 볼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데 환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빛공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실시설계나 기본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 의견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