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907억6,100만원보다51억1,900만원이증액된1,938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생계급여에8억4,0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1억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9,000만원,가정양육수당2억원을각각감액으로편성하였고,기초연금지급에16억6,000만원,장애인연금에1억1,0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1억6,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이번에는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1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18억원에서50억3,000만원이증액된2,365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겠습니다. 193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억6,400만원보다4,400만원이감액된77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학교경비보조에900만원,영어광장운영에700만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에3,300만원을감액으로편성하였고,청소년복합문화공간기본설계비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62억6,700만원에서13억5,200만원이감액된449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보훈명예수당에2,5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3억4,3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95억6,900만원보다21억3,000만원이증액된1,016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18억1,300만원,장애인연금에1억1,100만원,울산참사랑의집인건비와운영비에1억8,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노인목욕비지원에5,000만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9,800만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에3,2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9억400만원보다42억9,800만원이증액된822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서부모급여에19억9,900만원,영유아보육료21억7,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7,000만원,가정양육수당에2억2,300만원,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에2,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에17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3차추경부분에새로운예산부분은아니고요.사실우리가3회추경하면서반납한부분에대한전체적인부분인데요.원래기획예산실할때이야기를좀드려야되는데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이렇게되어서그런데,기본경비중에관내여비를3차추경때정리를하면서반납하지않습니까? 그런데기본적으로관내여비같은경우는코로나때많이쓰지를못해서그이후에좀줄여서하기도했는데,실질적으로이번3회추경때보니교육복지국도역시나교육정책쪽에서도2,500만원정도감액을하고복지지원과도그렇고노인장애인과,아동가족과전체적으로다금액이적은금액은아닙니다.실제적으로당초예산편성했을때에비해서많이반납했는데전체과가다그렇습니다. 이게보통우리가결산하고나면3년동안통계적으로평균퍼센티지가나올텐데내년2025년당초예산에도마찬가지로,노인장애인과는거의비슷하게해놓았더라고요.관내여비를적정선에만들어놓았는데다른부서는똑같습니다.그러면결국은2025년결산할때또몇천만원씩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요. 우리국장님,다른부서도다있지만같이해서이것을한번기획예산실하고협의해서처음에예산올릴때반영을좀하고,내년1차추경때좀반납을하든지미리해서다른여비로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는의미에서,교육복지국할때이자료가나와서제가말씀드리는데,회의를좀거쳐서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결국은전체예산을보면2024년에는전체10억정도잡아놓았더라고요.그래서반납을해서,3차추경때다반납하고총합계로보면4억7,000밖에안되거든요.많은금액이지요.큰금액이고해마다보니까1억7,000에1억3,000씩이렇게반납을하게되는경우인데,2025년전체8억7,000이렇게잡아놨으면또어마어마한반납이생길거라고보이거든요.한번회의를거쳐서이야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되도록이면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가타이트하게전국에다이런부분기획실하고의논해서하겠습니다.

한과로보면그냥반납으로치부하고넘어가는데전체를모아보니까큰금액이더라고요.이런부분이다른예산에도있을수있으니까전체적으로한번점검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교육정책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어린이복합문화공간기간제근로자인건비1,170만원집행잔액발생하고어린이복합문화공간사무관리비970만원집행잔액발생,어린이복합문화공간공공운영비또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했습니다.그렇지요?

예.

내년에어린이복합문화공간개관할예정이지요?

예,맞습니다.

내년에하려고하다보니까기간제인건비이런부분들은반납할수밖에없습니다.이런부분이우리사업에차질이있을것같으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편성을하면안되고요.적정하게이런부분들의반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고,예측이내년으로넘어갈것같으면기간제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편성을하면안되었습니다. 그런데부득이하게사업이또늦어진부분들을감안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우리사업들이당초에계획한것보다계속늦어지거나이럴때는이런부분들에대한관련예산들은즉각적으로잘대응해서편성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본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 우리청소년복합문화공간관련해서기본실시설계용역비6,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네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이것보면설명자료에사업기간이2024년이달부터어쨌든설계를한번하기위해서결산추경에이렇게예산6,000만원올린것같은데,토털설계를하고나면내년12월까지이러한부분들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조성을어디에할계획입니까?

지금구일산어린이집이폐원한자리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일산동소재번덕1길65입니다.

제가5분자유발언때도얘기했던우리구의소유지인구립이었던일산어린이집그자리에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려고합니다.그리고그에따른기본실시설계를하기위해서6,000만원편성을한것이고,이부분관련해서내년당초예산에공사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편성된것이있습니까?

아직없고요.저희가설계비를결산추경에올리게된배경이저희들이청소년을위한공간으로활용을해보자고했던것이10월이후로확정이나다보니까’25년도당초예산에는못올렸고요.공사비자체를내년추경에올려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결산에는추경에설계비라도올려서내년1월부터는설계를좀들어갔으면하는바람에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잡히지도않을이러한부분들로인해서결산추경에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이렇게올린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내년에이런사업계획을가지고있으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당초예산에충분히계획되어서올라와야되는데부랴부랴이제결산추경에이런부분들이올라오고관련예산이런부분들이내년당초예산에편성되지않았다는것은,저는정말행정이어떻게되는지의아스럽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들결산추경에서6,000만원으로실시설계용역을하고요.그리고실시설계가나오게되면거기서공사금액이책정될것같습니다.그래서추경에는그공사금액을좀확보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고있고요.실제로공사금액은실시설계정도가나와야지만정확한공사금액이나오기때문에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산은이번결산추경에6,000만원올해이렇게편성해서내년기본설계그리고공사를어떻게하기위한그런실시설계까지다이루어지는용역을이번에수행하는것이고,그에따라서정확하게공사비가나오면그부분을추경에편성하겠다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해서공사비는어느정도,그러면일단예측하는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저희들이이번에서부유치원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을하면서면적이라든지좀비교를해보니까,15억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실제로또물가상승이다,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저는정말우려가됩니다.그런공사비가늘증액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실제실시설계를들어가보면더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말씀하신그공사비보다훨씬더한사업비가들어갈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과관련해서저는진짜좀우려스럽습니다. 짓는것도짓는것이지만짓고나면운영비,인건비,이런관련예산들이앞으로계속들어가야돼요.이런부분은우리구재정에부담을가중시킬수밖에없다라는얘기는제가요즘참으로많이하고있어요. 그리고과장님,이것짓는것부터해서내년추경예산에이런부분들확보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우리구재정으로다해야됩니까?

저희들이시비를좀확보해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시비누가준대요?

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우리울산시에창의누리관,올해부터추진해서내년본격적으로공사하고’26년3월에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사업비얼마인지아십니까?263억입니다.

예,맞습니다.

그안에내용이어떤것들이들어가는지아시나요?

아직정확하게확정난것,저희들이통보받은것은없고요.아마교육청에서……

기본사업계획에따른내용들이있을것아닙니까?

예,그내용들은교육청에서청소년들교육과관련한체험학습장으로아마활용하는것같습니다.

문화,예술,창작,우리구가지금준비하고있는,오늘올라온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들어가려고하는내용들이담겨져있어요. 지금우리구가이번에실시설계비6,000만원올린것에따르면도서관,교육,미디어,예술,이런부분창작공간을넣겠다는건데이런부분들이울산시에서263억원을투입해서짓는창의누리관안에들어가는부분이고요.그리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저는우리구가의견을제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충분히저희가교육청에말씀드렸고요.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교육청이짓고있는창의누리관은교과과정에서,개인들이가거나참가하거나하지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청에서학교랑연계를해서교과과정에들어가는수업들을진행하는것이지,학생들이개인적으로거기에가서뭘한다든지이런것은아직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렇다면그런부분들우리구가조금더의견을주시면되잖아요.

예,그런부분은충분히저희가반영을해드렸고……

그리고전체가교과과정에필요한부분들체험공간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충분한의견수렴이더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여기에따른,아까말씀대로아직확정된부분이아닙니다.

그부분은저희들도충분히건의를하고협조를구해보겠습니다.

저는유사·중복시설에대한우려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그부분을저희들도많이검토를하고있는데요.교육정책과는도서관과교육을담당하는부서인데청소년문화의집도있고하지만특별화된것은뭐냐면청소년문화의집이나이런데가보면학생들의동아리활동이라든지자치활동들을많이하는곳인데,저희가학생들하고간담회를하거나토론을해보면학생들이개인적으로쉬고싶다든지학교가파하고좀이렇게,저희들도집에가면좀쉬는공간이필요한것처럼학생들이그런것을많이원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하려고하는일산어린이집부지는학생들이개인으로와서좀쉬면서힐링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보려고저희들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크게보면대동소이하다고말씀을하실수있겠지만작게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학생들개개인의그런것들을맞춰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동시에내년에동구청소년센터도우리동구청맞은편에,대송고등학교옆쪽에새롭게지으려고박차를가하고있고요.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우리방어진에가폭자리에함께그시설을짓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계시고,그리고내년에메이퀸건물매입해서울산시에서거기에창의누리관을263억을들여서짓고있고,그리고우리구는정말아까운우리구의,우리구소유지인구립이었던일산어린이집이자리에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유사하고중복된이런시설에대한우려가있을수밖에없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어린이,청소년,청년시설은이렇게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반면에우리구에정말많은주민들이계시는중·장년층그리고노년층을위한이런시설에있어서는우리구가정체되어있습니다. 그나마지으려고하는노인회관마저도예산확보때문에마땅치가않아요.이런시설들에대해서골고루우리구에전반적인,아이부터장년어르신까지골고루이런시설에대한고민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너무많은어린이시설,청소년시설,청년시설,이런부분들에있어서또우리구에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구립어린이집이었던일산어린이집에짓겠다고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우리구부족시설이많은데이에대한검토,이런부분들이부족한것같고요. 그리고주민의견수렴이나우리의회의원들주민들의대의기관아닙니까?의원들한분한분찾아다니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의견수렴한적있습니까?의회가왜있는지모르겠습니다.주민,의회의의견수렴과정도없고요.그리고유사·중복시설에대한우려때문에제가오늘결산에올라온청소년복합문화공간,일산어린이집을이렇게탈바꿈하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드리는바이고,이것관련예산이계속……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것짓고나면관련예산운영비,인건비앞으로계속올라옵니다.충당해야될우리구재정몫이너무나큽니다.우리구에여러부족한시설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부서들이같이의견도나누고,주민의견수렴도좀하시고,의회의의견도청취하고,조금반영해서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에서맡아서해야될부분이있으니까어쩔수없이그렇게할수밖에없고노력하시는부분이해는되는데저희의회는전체를다봐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구청장님역시마찬가지입니다.이런관련시설들을하게되면그에따른관련예산들이어마무시하게계속수반돼요.그리고울산시에서창의누리관을지금도짓고있어요.부족한부분들우리구주민들과아이들을위해서쓸수있도록,개방할수있도록이런목소리내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너무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고요.주민의견수렴이나의회의의견수렴을좀해주십시오. 제가5분발언때늘일산어린이집과관련해서“이대로방치되어서는안된다.”라고얘기를했고그에따라서후다닥하다보니까또이런시설들이지금계획이된것인지모르겠습니다.저는오늘이자리만기다렸습니다.저는관련예산이이렇게6,000만원이편성될것이라고생각을못했거든요.함께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주민과의회와그리고우리집행기관,이런여러가지우리구에필요한시설들제대로좀수요파악하셔서함께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부족한것은계속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의견수렴을하셔서가셔야지요.일방적으로가는것은굉장히위험스럽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울산시창의누리관설립,올해건물매입을했고요.내년에설계공사이런부분들다해서’26년3월개관계획으로있다고합니다.지하1층∼지상4층까지지금현재메이퀸건물전체리모델링,대공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동구의아이들을위해서이렇게울산시에서계획하고있는창의누리관,이안에는놀이,창작,표현의다채로운체험공간을비롯해서음악,예술,창작,스포츠등아이들이뛰어놀수있고함께할수있는다양한체험시설다구비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우리구일산어린이집에청소년복합문화공간연면적몇평입니까?건물연면적토털해야130평입니다.어떤실체로어떻게담아서갈지굉장히의아스럽고요.우리주민의견수렴부터의회의견수렴이런부분들이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따로질의는아니고요. 국장님,저희가의회에서여러차례조금부탁도드렸고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때늘의원님들이말씀드리는것입니다.특히보훈명예수당과관련해서계속액수를늘릴수는없지만우리가배정된금액에서어르신들의고령화나전출로사망해서지급받는인원수가줄었을때는그총액을줄이지말고금액을늘려가는것이어떻겠냐라는말씀을늘드렸는데,이번3회추경에도보니까보훈명예수당이6억4,800에서6억2,200여만원만집행이되고2,590여만원이또반납됩니다. 그래서원래대로우리가65세이상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월12만원을줬는데이금액을반납하지않고이분들에게더드렸다면큰금액은아니지만월에5,000원정도,연에6만원정도를더증액할수있습니다.그래서올해당초예산도삭감해서편성이되었지만내년부터는총금액을줄이지않고보훈대상자들이명예수당을받는금액을총금액안에서감소분에따라금액을늘려가는방안을좀적극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241쪽‘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관련해조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그래도이번3회추경에올라와서,여기는우리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보다먼저그린리모델링사업을실시했던꽃바위어린이집을제가지역구이기도해서현장방문을얼마전에다녀왔습니다. 깜짝놀란것은그린리모델링사업비가예산이많아서어린이집전체가리모델링되었을줄알았는데나와있는것처럼에너지절감공사만가능하다보니까안에화장실도오래된그대로,어린이집교실문도그대로여서막상안에학부모들과아이들이들어갔을때는시설이달라진점이별로없다는것을조금확인했고,아마부서에서도이번에꽃바위어린이집의그린리모델링공사이후에이왕공사하는것필요한안에시설리모델링은우리구비를조금더확보해야되겠다는의견을주셨는데,지금우리두리어린이집같은경우도그린리모델링사업비국비70%,시비15%,구비15%빼고는우리가추가로예산확보를해야될것검토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내년도당초예산에시설개선비를5,000만원반영해둔상태입니다.

모자란다고말씀하셔서요.

전체요구를1억5,000정도했는데조금모자란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남목청소년문화의집도사실은10억여원이었던리모델링비를공사도안들어갔는데실시설계후에의회랑여러가지논의를하면서28억이넘는예산을이미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새로건물을전체리모델링할때는이왕하는김에공사가잘되었으면하고,특히우리두리어린이집은공사하는동안에옮겨갈곳을찾는것도만만치않을것같아요. 장애아들을위해설비가되어있는비어있는건물과또보육시설로써인증이나는문제가있어서이어려움이조금있을것같은데이것도좀검토되고있는바가있습니까?

안그래도내년에본격적으로시작은해야되는데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저희도조금그부분이우려되는바가있습니다.의견주시면저희들도같이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꽃바위어린이집원장님을찾아가서만나뵈니설계부터시작해서그린리모델링원칙대로잘되지않아서,다시중복해서공사가되는어려움을겪어서나름대로노하우는생겨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조금도움을받으셔서우리가어렵게국비공모에당첨이되어서,또거의14년만에리모델링을하는어린이집이니까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