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34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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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수 산 과 》

10시 01분

먼저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유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22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뭐 원인이 있나 그럼 대책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여기 당초 예산하고, 작년도 당초 예산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리 된 겁니다. 나중에 그 1회 추경 때라든지 다시 되면 다시 또 비슷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2억 정도 복원을….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가내시 된 게 그리 된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내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출 예산도 28억 대략 30억 정도가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감액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바다 환경 등 뭐 이런 어자원 고갈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감척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어자원 보호 간척 사업 이게 뭐 30억 정도가 그 전년도보다도 감액이 돼가 편성됐거든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올해 연근해 어업인 전부 보니까 어선 감척 사업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어선 감척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자가 한 84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한 거는 7척 정도 할 수 있도록 내려와 가지고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또 한 척을 더 해가지고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8척을 하게 그리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그 감척을 희망하는 그 어업인들이 무조건 보상을 해 주고 감척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이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넓혀야 될 긴데, 이래 이제 가능, 예를 들자면 추경이라도 좀 해가지고 연근해 감척 어업인들이 그냥 50%는 아니더라도 지금 최대한 70∼80척 되는데 7척, 전년도 해 오고, 이제 올해 해 오고 이런 정도는 10%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조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좀 노력을 할 겁니까? 어떻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도를 통하고 해수부에다가 지원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충족하게 못 내려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자꾸 이제 감척을 희망한다 이래가지고 감척비 예산 따와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잘못하면 부작용이 도돌이표가 되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도돌이표 예산이 이런 거는 좀 좀 지양해야 된다. 감축해 주는데 배는 계속 감축되면 계속 왜 늘어나냔 말이지. 그렇죠? 지금 통영시에 오는 게 그 십수년 전부터 감척, 감척해 오잖아. 근데 계속 감척하는데 왜 또 감척이 계속 생기냐? 어느 수치 되면 한 대도 없어야지.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리 돼야 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우리가 물론 어업인 영세한 부분들이 또 하고 다른 업종 변경해 가지고 어업 면허, 면증 사가지고 영업하고 이런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업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감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감척선을 넣지 않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좀 감척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예산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어업인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데서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과장님, 그리고 305페이지에 있는 보면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해 가지고 이제 해수 관리비가 있는데 작년도보다 2억 4천이 이제 감액돼 나왔거든.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부표나 부위 이런 걸 갖다가 계량 부포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바꾸면 결국은 우리가 폐어구가 증가하는데, 예산 계속 그대로 있으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폐부표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돼….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이제 폐어구 수거라든지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또 따로 있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수산과에서 하는 어구 부표는 다르고 해양수산부는 또 부표라든지 이런 또 다르다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바다에서 나는 어떤 어폐류, 어구나 이 폐어물 폐그물 이런 등등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예산도 좀 늘어나야 제대로 된 그 회수하는 사업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리 보거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거 긴축 재정하니까 우리 통영시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조금 뭐 특히나 우리 수산 도시이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수산과가 중심을 잡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는 어떤 사업이 이게 1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기존의 사무장이 지금 현재 통영에 두 군데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사무장이 저희들이 어촌 체험마을이 있는 곳이 한 7개, 8개소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사무 월급 기본 우리 그분들 월급 나가는 게 지금 현재 두 군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섯 군데인가 그래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또 두 군데를 갖다가 또 추가로, 신청을 해놔 놓고 한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나가던 게 7군데로 늘었다? 그 나중에 자료 한번 보입십시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거 하나 하고, 예.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산 식품 산업 육성 새싹 기업 도약 지원 사업. 요거 요 부분에 이제 쭉,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구나. 예. 예.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새싹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식품 가공품 개발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개척 그다음에 브랜딩 판촉 지원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했고요. 2차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대로 가공품을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브랜딩 판촉 행사를 갖다가 더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요 목을 보면 여러 군데가 마케팅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용역도 따로 용역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이게 없던 게 이제 생겨 오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수산과학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얼마전에 안에 화재 발생했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 정리가 다 됐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그 우리 화재 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에 이제 그 신고를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다행히 외부 바깥쪽이 되다 보니까 이 저 관객들이라든지 내부 오셔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갖다가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는 뭐 예산에 상관없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상관없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지금 우리 저희….

혜경

김혜경위원

할 수 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산과학관 공원 조성 관리 계획 변경 용역에 5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학관 여기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이 용도가 박물관 용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뭐 음료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 관리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예산….

혜경

김혜경위원

이 변경 용역을 해 가지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 절차가 이제 되는 부분에서 만일에 바꾸는 용역이 나왔는데 절차를 하면은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시행은 일단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용역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도 절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전에 2,000 한 16년 전에도, 18년 전에도 그게 계속 대두돼 가지고 변경하네 안 하네 하고 거기서 음료를 팔다가 철회를 해가지고 거기 폐장하고 그냥 캔 음료만 팔고 있는데, 그때도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5천만 원을 들여 갖고 용역 변경을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위에 ES리조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도 했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도 음식을 팔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용도 변경만 되면 음식이라든지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해서, 변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이렇게 5천만 원 용역을 안 들이고 자구책으로 이게 관련한 팀에서도 어느 정도 한 번 시도를 해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1차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용역비를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번 시행을 해서 약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변경돼서 사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른 걸로 그러면 이걸 먼저 1차적으로 관련 과에서 먼저 한 번 자구책으로 한번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바로 용역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앞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에 찾아가지고 이런 애로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 조금 뭐 자기들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거고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들였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우리 해가지고 그 비워 놓듯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 기능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한 번 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절충을 해 가지고 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타진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서 가장 용이한 이제 이 부분이 수산 과학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전에 한 번 이제 과에서 되게 노력해 가지고 용역 실시까지 안 가고 있다 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는 이제 우리 이야기의 확답을 조금 받아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과가 전문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많이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고 왜냐하면 이제 변경을 하는 건 저도 조금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좀 이제 관광지로서의 부각성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1차적, 2차적으로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원녹지과 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부분에서 먼저 되는지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해보고 2차적으로 용역을 올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운 혈세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용역의 남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산과학관은 일단은 매년 우리 여기 도마에 오르는 건데 변화는 필요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과에서 공모 사업 전에 해갖고 한 10억 정도 해갖고 내부에 조그맣게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책 사업이나 이런 변경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활발하게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게 10억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짚어보는 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는 용역을 이 용역 하는 것보다 수산 과학관 발전 관련한 용역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수산물 해외 홍보 특반 행사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돼 있는데 제가 올해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도 받고 여기 지원 행사에 가는 분들이 이게 획일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에 대해서 가는 시기는 이게 보면은 우리 동절기에 가죠? 보통 겨울. 언제 갑니까? 지금 이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봄에도 가고요. 봄에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는 봄철이고요. 4월, 5월달 그리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콩,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을철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억 원이죠? 4억 원인데 가서 성과는 매년 선전을 하고 계시는데 갔을 때 좀 정밀하게 어떤 팀들이 갔을 때 이제 가장 효율적인지 또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분들 이제 그 비행기 값이나 이런 부분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각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의 70%로 몇 프로입니까? 됐습니다. 그때 보고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정확하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 세금이나 미체납자나 뭐 이런 부분들 있는 분들은 제가 데리고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금 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는 부분들하고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지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여기 수행하는 임무에 맞는 지출만 하길 바라면서 다음에 이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받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가던 사람,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는 이게 볼 거고 여기에 시의원들도 한 분씩 이렇게 가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 갖고 갑니까? 선발해 갖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안 가신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안 간 분들 추천을 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아니….

혜경

김혜경위원

어떻게 추천을 하는데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한 분,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함께 견학을 가실 수

혜경

김혜경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돌아갑니까? 정확하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순번은 어떻게 되는데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순번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다아닙니까 여기서도 어떤 분야 우리가 여기 산건이니까 산건위 쪽에서는 주로 이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건위 쪽이나 어떤 부분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6년 동안 그리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아우트라인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뭐 이런 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보는 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만 재고해 보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시는 분들이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협장….

혜경

김혜경위원

갔다 온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온 분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쪽에 수협장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업체 중에서 이제 우리 기존 수협이나 이런 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업체 중에서 선발될 때 그 부분에서 너무 가는 사람이나 이런 이런 거 말고 소규모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 희망이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눈을 크게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런 분들이 저 청년어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고자 하게 되면 저희는 문호를 다 개방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선발 기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산과학관 관련해서 용역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한 번만 더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학관 저도 좀 궁금한데 이거 매년 예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게 전체적으로 수산 과학관을 아, 우리 좀 달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포괄적으로 수산과학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뭐 과에서 이거를 좀 활성화해 가서 통영을 좀 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용도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에서?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근무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들고….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 위탁을 하는 게 제 생각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이럴 때는 훨씬 낫죠. 직영하는 것보다는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우리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이익이 안 올라오니까….

최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도 사실은 그건 우리 직영이나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아예 외부로 공모를 한다든가 이래 해서 우리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한번 시장님하고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몇 번 나오고 그런데, 그리고 예산도 작은 것도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305쪽이요. 상단에 보면 그리 어업지도선 주기간 비개방 정밀 검사를 오늘 이번에 해요. 그쵸? 시설, 맨 그러니까 305쪽에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어업지도선 주기간 비개방 정밀 공사로 3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밀 검사라는 걸 그럼 언제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이 기간마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개방 검사라고 있습니다. 콤사에서 하는 개방 검사인데 이 8년 주기로 한 번에 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통영 237호가 올해 이제 아, 내년에 개방 검사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어업지도선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약간의 그 비개방 정밀 검사를 안 하고 이 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어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 우리 어업지도선이. 이타선으로 변경해 가지고 좀 간소하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3천만 원만. 원래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듭니다. 개방 검사 한번 하는데.

최미선위원

예. 원래 2억이 드는데.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갖고 3천만 원만 비개방 검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검사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최미선위원

그러면은 2억 그러니까 2억을 들였는데 3천만…. 예산 절감하는 건 뭐 좋은데 뭐 그거는 좋은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2억을 들여서 3천만 원만 해도 되는 거예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어쨌든 8년마다 하는 거네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8년마다 주기 개방 검사를 8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리 돼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5쪽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건비 항목에 제가 이번에 계속 인건비를 보고 있는데, 해양 안전 지킴이 저기 이거 인원하고요. 예. 4대 보험도 내시죠? 과에서 내십니까? 이거는 행정과에서 내십니까? 4대 보험은?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4대보험은 저희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에서 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

10시 3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한 분만 자꾸 처음에 시작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먼저 시작하시는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신 분 없으신 분 당장 없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제가 운영에 제가 제안합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을 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아, 저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틀린 건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아니요. 제가 한 번 되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되물어보고.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그거 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칙도 없습니다. 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아니, 전병일 위원님 손 들었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아니, 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보고 계시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그런 규칙을 하지 말라는 규칙도 없다 아입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하지 말라는 규칙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규칙을 정해서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어떤 피해가 오나요?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보통 돌아가면서 국회도 그리 하니까요.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저희가 국회법을 따르는 국회 회의 진행법을 따르는 시의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삿대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삿대질은…. 사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전병일 위원님 지금 이거는 제가 제 위원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할 건데…. 그럼 사과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사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이렇게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그냥 끊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예. 아래쪽입니다. 스마트 어장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우리가 이게 해마다 이 사업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들어갑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몇 군데나 이 스마트 어장을 하고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지금 64개 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64개소. 어 여기가 이제 저 센서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센서와 센서 캡, 측정 센서하고 센서 캡 교체비가 6천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수질 측정 센서 단가는 395만 원, 센서 캡은 136만 원짜리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이시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단가가 센서 캡은 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센서 캡은 130만 원.

상준

박상준위원

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수질 측정 센서는 한 400만 원 정도 고가 장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예산액 3천만 원은 뭐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제 수질 측정 센서에 한 7개 정도 해 가지고 한 3천만 원요. 그다음에 센서 캡은 한 130만 원 해가지고 한 21개 정도….

상준

박상준위원

곱하기 21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 13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 21개 하나는 뭐 7개 정도 더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어떤 거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니까 3천만 원이 든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올해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점검부에 이런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파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점검은 올해 했네.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하니까 그런 정도의 자료가 수집이 돼서 이렇게 내년에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어장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거 하나 하고. 예. 해삼입니다. 해삼.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게요. 아까 해삼 관련해 가지고 서식지 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방구형 어초를 넣는다는 거겠죠? 그거는? 아닙니까? 해조류….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투석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투척?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내나 저, 돌.

상준

박상준위원

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해삼. 아, 해삼 서식지를 요즘에는 돌로 그냥 던져버리네요? 일정 크기의 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투석을, 돌을 많이 투입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단위 사업으로 하면 이 해삼어초라고 있어요. 1마리에서 한 60cm 정도 크기인데 해삼어초, 전용어초, 그런 것도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해삼 서식지 조성 사업은 돌멩이를 투척한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 실효성이 있던가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주로 서식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면을 하거든요. 잠을 자기 때문에 이제 모래나 펄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잠을 잡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인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식지가 마련되어 있지…. 조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공 조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삼 서식지나 무엇이든지. 그러면 어떤 서식지 조성을 해 준다라는 건 서식지가 서식을 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해주는데 뭔가를 해줄 것 같으면 돌멩이만 던진다? 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인공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은 뭐 어초를, 예전에는 그랬을걸요. 어초를 담가준다든지 그쵸? 방구형, 사각은 이제 조금 깊은 바다 갈 거고 방구형 어초를 마을 지선에다가 한 100개만 놔줘도 돈은 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도 그게 차라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을 투척한다라는 거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요 해삼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뿌릴 거냐 하는 건데, 그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신규로 진행해달라 하면 이제 우리 도에서 적지 조사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도로 적지 조사를 올리면 도에서 이제 적지 조사 지정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올리면 도에서는 이제 수산자원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적지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이제 판정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이제 내나 시달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삼 씨뿌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그 살포 지역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적지를 조사를 하시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올린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하여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각 어촌계에서 우리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적지가 판정이 돼야 해삼 살포가 가능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양식 그것만 조금 한번 다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도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센서 캡 이러면서 돈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좀 다른 과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첫날 우리 저 김미옥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예산은 그 본예산을 할 때는 양도 많고 그다음에 처음 우리 전 예산을 다루는 건데 조금 과에서 이 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에서 하는 일들을. 가능한 한 좀 세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상황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4대 보험 내지는 뭐 인건비 문제, 뭐 이런 부분 뭐 센서 캡 스물 뭐 130개 뭐 130개 뭐 21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좀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질문을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예산 편성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과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316쪽에 마을 어장 투석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금방 박 위원님이 우리 우리 이제 그 어업진흥과는 뭐 이렇게 마을을 살리고 뭘 이렇게 자꾸 어장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것도 마을 어장도 일종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전액 시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최미선위원

시비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우리가 이제 이 바다를 살리는 일인데 이 국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령은 없어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 법령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법은 수산 저기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잖아요. 그런 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사업비도 내나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나 좀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가 요즘에 좀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비로 진행하고요. 차후에 국비나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 신규 사업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뭐 해산물도 그렇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신규는 말씀대로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이게 지금 마을 어장이 우리 통영시에 좀 특화돼 있나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뭐가 좀 비교 대상이 있겠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통영 특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오히려 특화됐으면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특화돼 있으면 다른 데랑 다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봤는데 뭐 다른 데 형평성이 있지만 우리 통영에 맞게끔 이거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어장을 지금 이 마을 어장 투석 사업도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비를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조건이 더 맞다고 더 좋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면 우리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은 노력 참 잘하셔 가지고 네. 네. 네. 예. 이상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바다 목장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다 목장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좀 증액이 됐다.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9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한 3년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되다가 도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바다 목장이 생긴 지가 거의 한 17년,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제는 바다 목장이 이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홍보나 이용….

혜경

김혜경위원

홍보하고 또 뭐에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 바다 목장, 바다 목장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좀 과업을 좀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증액된 부분이 내용이 이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 목장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국해양수산과학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또 그 과학원에서 하면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계속 연구를 매년 해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지금 연구 대해서도 1년에 거의 작년에 5천만 원입니까? 그래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 수용하는 데 또 다른 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은 이용 용역이나 활성화 용역은 이분들보다는 다른 용역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이 지금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매년 거부 안 했습니까? 항상 보고할 때 활성화되기 위해서 맨날 일한다고 맨날 보고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분들이 또 그 활성화 용역을 그분들한테 하려고 어떤 예산이 증액되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조금 떼가지고 진짜 용역 이 부분은 진짜 용역사에 맡겨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장비 인적 네트워크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어떤 용역업체보다 좀 뛰어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상황 전개라든지 기본 현황이라든지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용역 자문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챙기는 지는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봐왔고 이야기를 들었고, 바다 목장 이제 사무실 철거할 때까지 계속 제가 이제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에 아쉬움을 담고 있으면서 이제 시에서도 감액이 되면 도에서도 감액이 계속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증액이 돼서 내가 의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돼서 만일에 활성화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도에서도 가망성이 있어서 조금 더 다시 발전을 시킬 정확한 목적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우리가 억지로 주라 해서 조금 이제 분야별로 늘린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이제 바다 목장, 통영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통영 앞바다의 바다 목장, 울타리가 없는 목장, 처음 시작하면 참 좋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좀 확대된 부분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은 올랐지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제 한 항목으로 분류는 안 돼 있다. 홍보 이용에 얼마 쓸 거라 이건 안 돼 있다 아입니까? 지금.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안 돼 있다 아입니까. 그러면 이걸 또 같이 바다목장 그 회의해 갖고 위원들이 어떻게 하자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총괄적으로 사후 관리 명목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그렇게 돈이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세세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할 건가 그 부분들은 이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연구원 거기에서 의견을 총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다시 있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뭐 관리하는 데 넣자 이러면 또 바뀌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올라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는 이게 진짜 바다 목장 여기 보면 홍보보다는 이용 목적이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바다 목장에서 뭐 그걸 할 수는 없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부분은 아닌 주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목적을 할 것 같으면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 해서 이 용역이 만일에 진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진짜 발전을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타당하고 진짜 정확해서 목표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또 위원회 들어갔는데 흐지부지 돼 갖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갈라붙이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부분 과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통영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작은 돈이나마 증액이 된 부분을 소중하게 사용해서 정확하게 목표치를 가지고 도에서도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고수온 대응 관련해서 우리 여기 보험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그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그렇고 많은 목소리를 냈고 티비에서 거의 뭐 8, 9월에는 뭐 이게 거의 이슈가 돼서 계속 올라왔는데 증액이 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거에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수거하는 데 5천에서 1억 올라간 거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니까 국장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거 목적에서 이제 1억으로 올랐다. 아입니까? 이제 고수온에서 폐어류를 수거할 때 그러면 그 수거하는 장소라든지 그게 우리 이번에 할 때는 몇 군데 아니었고 딜레이 돼 갖고 배가 서 있었고 다음 날 또 하고 그다음 날 하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변화 있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천만 원 더 올라간 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됩니까? 어떻게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더 쓸 건데 증액된 거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달아라든지 그다음에 장촌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장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욕지 항해를 이제 집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크레인 냄새라든지 2차적인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으면 선회 방문 방문 수거하면서 바로 피해 조사하는 걸로, 차도선에 차를 실어서 바로 방문해 가지고 즉각 즉각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이 예상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5천만 원 갖고 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1억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5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 아입니까? 5천에서 5천을 더 증액해 간 그 돈 갖고 지금 거기서 하는 이제 그보다 방문해서 한다는 그 부분에서 배를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 배가 하나만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고수온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과에서 수고롭지만 짜가지고 그 돈만큼 어떻게 쓸 건지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조금 너무 이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변화하길 바라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험 관계는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죠? 변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천만 원씩 각 어민 지원해 주는 그 부분 해갖고 하는 부분들 바꾸기로 하셨고 고수온은 특약이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크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이거는 우리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당연히 노력하지 우리는 뭐 손발 놓고 있지는 않을 건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317페이지 중하단부에 수산동물 예방 백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통영시에 수산물 예방에 관련한 그 백신 공급이 그 적정선이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참 그 딱 자로 재듯이 그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그 해 온 경험식으로 보면은 한….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의류 양식하는 분이 넙치, 그다음에 돌돔 인원을 시작하면 한 150명 정도….

김미옥위원

넙치하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돌돔.

김미옥위원

돌돔. 아, 전 수산동물의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 다 아니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아니고요. 돌돔. 넙치하고 돌돔하고 대상입니다.

김미옥위원

대상으로요. 그래 하면은 이 전년도도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전년도도 1억 5천입니까? 됐는데, 올해도 비교 증감 없이 그대로 하네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넙치라든지 돌돔 같은 경우는 그 고수온이라든지 기상 이변에 민감한 어종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민감하기도 하지만 이 질병, 돌돔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이제 백신, 사람 백신 맞듯이, 맞듯이 돌돔 이런 종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백신을….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나간 올여름은 유례 없는 고수온에 그래 가지고 할 때 이게 넙치하고 돌돔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교 증감 물론 뭐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이라 하겠지요?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나요? 대략 그…. 그러면 1억 5천을 이렇게 매년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적정한 거라고 판단되는 거나 아니면은 예산을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1억 5천만 하는 건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적정합니다.

김미옥위원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다음에 뭐 추경 때도 별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멍게 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이 예산이 3,700만 원인가요? 금액이 3,7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어떤 사업이죠? 317페이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이제 멍게 양식, 인제 뗏목 플러스 크레인 1개소에 한 5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뗏목에 뗏목 그 위에 이제 크레인 해 가지고 1개소에 5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금액이 3,700만 원밖에 안 돼….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자담 포함하면, 자담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올해는 1개소 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올해는 한 2개소 정도 잠깐만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니면 도에서 내시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올해는 두 척이네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두 척입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아, 내년에 두 척이네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 2025년 두 척입니까? 지금 해마다 그러면 3,700이면 자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보통?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자담이 40%, 인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자담이 1인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60%에 대한…. 그래도 금액이 두 채가 안 되겠는데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자담 40%에 2천만 원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자담이 40%가 2천만 원이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5천만 원 기준으로.

성진

노성진위원장

5천만 원 기준이면 지금 이게 우리가 통상 6천이 돼야 우리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두 작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한 개도 아니고 한 개, 한 개 조금, 조금 남는 금액인데 아니면 추후에 이제 추경이 나올 겁니…. 도,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 한 10년 이상 계속해 왔거든요. 일몰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26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두 군데에 산업화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7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자담 40%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1개소에 5천만 원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 보조금액만 3,700만 원 이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자기네가 자담 이게 포함이 되면 한 1억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저 다시 내가….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 자담이 2천이면 지원이 3천이면, 5천만 원 되고 또 두 대면 1억이 되면 보통 6천이 돼야 우리 지원금이 6천이 돼야 되는데 3,700만 원인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정확하게 이제 자담, 자담 포함해서 이 예산 포함해서 총 6,100만 원이거든요. 6,100만 원.

성진

노성진위원장

두 군데, 두 작업대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예. 우리 이제 기준을 잡기로는 이제 5천만 원 내외 이래 해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이제 총 예산에는 6,1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자담 포함해서 6,100만 원이면 해상 산업화 시설 지원이 두 군데가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너무 너무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작업대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6,1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내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한 작업대당 3천만 원이면 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제 3천만 원 그 내외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내외. 자기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뗏목 플러스 크레인을 할 건가, 안 그러면 막 크레인만 할 건가, 아니면 뗏목만 할건가.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질문이 길어지는데, 연관된 질문이 길어지는데 이 작업대 1개에 3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부잔교는 왜 이렇게 1억 가까이 들까요? 내나 거기도 부표가 들어가고 하는데.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뗏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것도 해상에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상 작업대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다 그 작업대에 잘 활용합니다. 이 뗏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목재를 하느냐 안 그러면 또 뭐 알루미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잔교 개념에 있는 해상 작업대가 보면 떠 있으면 해상에 떠 있으면 그 부잔교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위에 있는 그게 참 지붕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를 댈 수 있는 어차피 배를 대잖아요. 멍게 들어서 대기 때문에 부잔교 개념인데 이거는 3,100만 원이면 6천 만 원이면 두 대로 할 수 있는데 일반 부잔교는 1억 가까이 넘어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용, 작업용 전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작업전용.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2026년에 거진 일몰 사업은 거의 끝나겠네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산 업 과 》

11시 08분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박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은 요새 작년부터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34쪽입니다. 아주 계산 잘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우리 고용보험이 아 우리가 시에서 얼마 내기로 돼 있어요? 이거 0.9%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최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이 이제 각 근로자 사업자 0.9% 내는 건 실업급여로 맞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직업 훈련을 위해서 0.85를 지자체에 적어도 1천인 이상 기업은 0.85를 더 추가로 고용보험에서 내게 돼 있어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한 데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같은 계산을 아주 잘해놨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물론 이 금액 그대로 다 나가지 않고 조금씩은 뭐 이렇게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338쪽, 339쪽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팀에 얘기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세히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341쪽에 가운데 위에 상단쯤에 가운데쯤 보시면 우리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사후 관리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사후 관리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또 따로 만들었는데, 300만 원이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또 한 대요. 300만 원이, 그래서 이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혹시 뭐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재현 팀장님 예.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네. 수산물가공시설팀장 이재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 관련 일반 단순 홍보물 같은 제작입니다. 이 안내문 같은 거 하고 저희 수산물 가공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부산물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 같은 거를 저희가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이해가 됩니까? 아 예. 다시 한 번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사후 관리 저기 수산물 가공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예. 그 보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보도 자료나 뭐 이렇게.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건물이나 가공 시설물에.

최미선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제작해서 어느 쪽, 어디에 홍보를….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그 보조 사업을 한 그 시행자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최미선위원

시행자에게?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네.

최미선위원

보조 사업을 한 시행자에게? 아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아니 보조 사업을 한 사업자한테 다시 홍보물을 넣어 가지고 이거를 주는 게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사후 관리 기간이 저희가 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조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예. 예.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가공 기계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건물은 한 30년 뭐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작을….

최미선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적인 뭐 이렇게 교육 차원 같은 거다.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요즘은 저기……

최미선위원

환기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다.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해서 그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근데 이 홍보물을 통해서 이게 그러면 홍보물로 이게 많이 봅니까? 그런 거 어, 이거를 돈을 들여가고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이걸 줘야지 이거 보나? 대체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들여야 되나?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 자세히 오히려 잘 안 들여다보지 않나요? 그런 거는?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수산물가공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그간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중상단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지 이번에 그 상당히 5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 사업은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 사업으로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협에.

김미옥위원

통영 수협에?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통영 수협이 아니고 이제 8개 수협에 지원하는데 그걸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아, 내년에는 아마 근해통발수협하고 통영수협하고 두 군데 신청했는데 심사를 거쳐 가지고 뭐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매년 사업비는 이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김미옥위원

줄었다 늘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비가 도 시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매칭인데 도비가 이제 내려올 때가 있고, 작게 내려올 때가 있고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매칭 비율대로 이제….

김미옥위원

매칭비율대로. 그러면 이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기가 있다든지 뭐가 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우리가 수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신청을 받긴 받지만 이제 사업비가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신청 받는 금액은 1억원을 받는 것 같으면, 뭐 신청을 5억 이리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갈라가지고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는 6,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서는 5억 6,500만 원이나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오고 이래서 이러면은 우리 수산 행정하기도 좀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게 올라왔다가 하면 이걸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배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것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거기 사업 신청 자체가 이제 수협별로 전년도에는 이제 조금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처리한 부분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우리가 신청을 대충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만큼 돈은 안 내려오지마는 이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제 확정이 작게 좀 되었다 보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이 도비 내려온 부분만큼은 시비가 붙어야 되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45페이지 한산도 여객선 야간 운항 운영 손실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상액이 안 올라와 있고, 비교 증감 해 가지고 증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쭉 조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거 기록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감액이 저는 된 걸로 아는데 감액이 됐는데 왜 기록은 이렇게 남겼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올라간 게 전년도도 1억 8천만 원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조기 집행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 시기가 조금 하반기 쪽으로 아마 집행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1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시하고 지금 한산농협하고 협약된 게 최초 연도는 이제 100%를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년 지날 때마다 20%씩 감액 지원하는 걸로 이게 돼 있었는데 아마 올해 내년 3월까지가 아마 80% 지원하고, 그다음 2025년 3월 이후에는 6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한산농협에서 아마 60%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야간 운항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별도 그거는 협약을 별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 방침 받아가지고 한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산도 이제 면민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아직 이제 시범 운항이지만 다른 이제 그 섬에서는 하지 못하고 보통 4시 30분 되면 종료가 거의 되고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막배가 뭐 거의 뭐 5시 배가 있는데 이렇게 야간 운항을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시내를 다니면서 거의 퇴근 시간보다도 훨씬 훌쩍 넘어서 막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은 그러면은 더 됩니까? 2억이었는데 1억 8천 이번에 올리면 또 2천만 원을 더 추경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도 한산농협이 이거 운행을 해서 남지는 않고 있고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저도 지금 한산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한 80% 정도만 지원을 해도 운행은 가능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쪽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마 100% 다 찬성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누구 한 명도 찬성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근데 이용객 자체가 조금 작긴 작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우리가 최초 목적을 할 때 우리시에도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관광객들도 조금 활성화할 거라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한산도를 야간에 돌면서 선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음악 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선상에서 이제 타고 한산도로 가는 것만 해도 되게 이제 관광객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했으면 시작할 때 한산농협 자체가 농협 기능을 하는데 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자구책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건 좀 역부족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최초 할 때는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 어떤 안에 그 원래 우리 하기로는 최초의 목적에 조금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사실은 여기서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타면 탈수록.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우리 설문 결과도 그렇지만 만족도가 좋으니까 사업이 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섬 주민들 해상 교통 무료화 돼 있고 막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같이 연결고리라 생각하거든요. 시간대가 더 늘어난 거 그리고 여기가 잘 되면 사실은 사량도 하고 욕지도 할 거란 기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우리 영세 도선 손실 보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이지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영세 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그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영세 도서도 이용하는 사람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거는 저 선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도선….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영세 도선에 타는 이제 우리 섬 주민들도 100%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해당이 되지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영세도선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만큼은 다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세도선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도선 자체보다는 노후된 도선을 타고 다님에 대해서 대개 이게 맞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사량 일신호 같은 경우에는 배를 새로 건조를 해 가지고 지금 줄려고 하고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내년에 그러면 도에 가서 관련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환을 해가지고 금액을 도서 사업 개발비를 가지고 하시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마 한 30톤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10억 정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15억, 15억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15억 정도. 15억 정도 되면 되면 전에 우리가 그 일신호 할 때도 말했지만은 그 도선에서 기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이왕 우리가 새로 모으면서 우리 시에서 줄 때는 조금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과에서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사업비가…. 예.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번에 일신호 하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됐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에어컨도 그렇고.

혜경

김혜경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화장실도 그렇고 어르신들 타고 내리는 데 좀 편안하그로 배 건조하면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추도도 있다 아입니까. 지금 어찌 될거 같습니까? 그거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추도는 지금 마산청에서 아마 건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건조 계획은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노후되고 기간이 일정하면은 이게 노선이 이제 이거 원래 의무 노선이기 때문에 할 건데 우리가 빨리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안 돼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추도는 제가 여기서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답을 내릴 수는 없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선령이 좀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솔직히 좀 하기 그러는데 누가 건의를 했는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마산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위에서 의원들이 진행을 해 갖고 해준다고 약간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귀가 따가워서 타지를 못할 상황인 건 알고 계신다 아입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331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용남면 삼화리 964-3번지, 찾아보니까 대방포 가기 전에 이쪽인데 이 땅 400평 정도를 우리가 임대를 한 목적이 뭐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요 땅은 원래 우리 그 쓰레기, 해양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땅입니다. 집하장에 있는 땅인데 조금 나머지 좀 잔여 부지가 좀 남아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그 어구하고 아마.

상준

박상준위원

주차장 하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주차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 사용을 하고 있네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어구하고 그걸 아마 야적한다고.

상준

박상준위원

결론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는 바닷가 쪽이 아니고 길 오른쪽 산 쪽이거든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상준

박상준위원

차라리 여기를 우리가 조성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럼 어구도 더 많이 적재를 할 수 있고, 주차하는 선만 안 그으면 괜찮거든요. 그 주차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간단 간단하게 갈게요. 그다음에 죽림수산시장, 그 밑에 대부료가 4,200 이네요? 오른쪽 보면 비교 증감 보면 1억 1,900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수입이 좀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어디?

상준

박상준위원

네.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수입부분, 수산시장 죽림수산시장.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쪽 뒤에서 다시 할게요.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우리 유료낚시터를 말합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유료낚시터를,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상준

박상준위원

통영시 전체 방파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방파제나 여기에 지금 그 침적 폐기물이나 요즘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추, 낚시추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치우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계도, 계몽, 홍보하는 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 이거 치우려고 하면은 사람 들어가야 되지, 돈 들어가야 되지, 시간 들어가야 되지 차라리 버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338페이지입니다. 아라호, 아라호가 건조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대략? 뭐 몇 년 한 5∼6년 되나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5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 정도 되죠. 5∼6년 되는데 우리 그 장비 부품 교체 수리비 해가지고 2천만 원인데 이 특정 장비 부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때 그때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 아라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항 횟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한 대밖에 없으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뭐 부품도 그렇지만 그 옆에 휀다나 이런 부분도 배가 또 크니까 금방금방 또 부서지고….

상준

박상준위원

휀다도 사야 되고, 소모품이나 교체 즉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비로써 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아까 통영 죽림수산시장인데, 이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에서 2천이 감액된 3천이란 말이죠. 이게 해마다 이 정도 3천, 5천 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산시장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1차?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내년 3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하면 긴데 지금 우리도 몇 번 지금 협상을 한번 해 보니까 좀 지금 장사는 안 돼 가지고, 저 사용료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상준

박상준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행정도 힘들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아마 전반적으로 양쪽이 다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해결책을 강구를 좀 잘 하십시오. 제가 5분 자유 발언 해 가지고도 물론 주문을 좀 드렸는데 이걸 증축을 해 가지고 다음에 KTX가 들어오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증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존에 그 사업주분들께도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좀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많네. 342페이지입니다.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중간 부분에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전처리 사업은 지금 굴 따면서 올라오면서, 세척하고 그다음에 코팅사 분리기, 그다음에 소각, 깔고 그다음에 컨베이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개소당 한 1억 정도. 아마 많게는 1억 작게는 한 4천만 원에서 그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국도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올라오는 채취해 올라오는 거 쌌을 때에 흙 조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만 떨어져 나가 버리지 유기물 붙어 있는 거는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도 뭐 수협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따가지고 조금 세척을 좀 많이 하면 그런 이물질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저희들 급하니까 그만큼 한 10번 돌려야 될 거 한 두세 번 돌려가지고 싣고 가다 보면 홍합이나 이런 것들 안 떨어지고 오면 그것들이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것도 좀 계도를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입니다. 345페이지, 우리 섬주민 두 가지네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천원제 지원 사업과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이 두 개가 어떤 성격이 틀린가요? 물론 틀리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천원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무료화 지원사업은 지금 뭐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서 말고 저 농어촌 지역에 가도 아마 요즘 무료화 한다는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서민도 지금 뭐 지금 천 원 지원사업, 도서민은 지금 천원만 내고 다니다가 내년부터는 그 천 원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누가 무료는 누굽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하는 건 75세 이상 저소득층.

상준

박상준위원

아, 연세가 조금 드신분들에 한해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돈이 차이가 나긴 나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화 돼 있으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차라리 그냥 한 묶어가지고 75세 이상은 돈 내지 마십시오. 이래버리면 되는데 목이 2개가 사업에 2개가 있어 나오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박 과장님, 질의 많이 듣는다고 좀 오래 하셨는데 저도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입 예산이 57억이나 줄었는데, 세입 예산은 중요하게 우리 자체 경비를 절감하거나 국도비를 확보해 하는 부분인데 이게 미흡하니까 결국은 이제 세입 예산이 57억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대한민국이 다 알다시피 수산업 도시인데 전부 수산과 지금 하는 수산과 어업진흥, 해양과까지 전부 뭐 몇십 억씩 수산 분야가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돼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국도비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거든 국도위의 분들이 그거는 우리 수산도시를 관광 도시로 보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수산 도시가 통영은 수산 도시다. 내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57억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박상준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저 용남면 양촌 돌아가는 그게 이제 공유재산이 180만 원이거든. 거기가 이제 우리 하도 이제 폐부이 때문에 이제 말썽들이 많으니까 그걸 대부를 받아가지고 폐부이 야적장이라 야적장, 야적장인데 금방 질문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시설 뭐. 개발 행위를 하라고 이렇기 하는데 개발 행위는 특정한 장소에 거기만 할 수는 없잖아. 시 부지가.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이제 차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반 정도는 폐부이를 적재하고 반정도는 저희 집에 박신장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에 환경적으로 관리를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세출 예산 중에서 그 세입 예산이 57억이나 이리 돼버리다 보니까 세출 예산도 이제 53억이 이제 감액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갈수록 시민의 욕구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또 시군 예산, 시비 예산은 또 감액돼서는 안 된다 그 시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은 전년도에 밥을 짓는다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공깃밥 한 그릇 줬으면 지금은 3분의 2 밥 먹자 이런 취지잖아.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은 시민의 저항이 있고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등대 낚시 공원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5천만 원이 이제 전년도보다 감액돼 가지고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유지 관리비라고 딱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5천만 원이 유지 관리비가 이거 빼도 되겠던고? 삭감해도 되겠던가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등대낚시공원도 지금 건립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위원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녹도 많이 슬고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좀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계속 낚시객들이 상시 출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뭐 솔직히 말씀 좀 드리면 등대 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아마 내년 1월까지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수륙어촌계 주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마 그쪽 주민들끼리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래 그런 게 있죠. 옛날 처음부터 있지. 어촌계하고 어업인들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은 아마 시에서 직영을 해라 아마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직영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아마 제3자에게 한번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제3자에 주면 이제 어촌계 지선있는 데에 걸리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어촌계하고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 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다 치면 유지 관리비 천만 원도 거의 줄 텐데 천만 원 다 삭감해 버리지. 천만 원 다 삭감해 버리세요. 뭐하로 그 유지비를 500만원 반만 갖고 돈 500만 원 얹어 놓느냐 이 말이지. 그 천만 원 삭감해버리고 뒷장에 봐. 뒷장에 334페이지. 기간제 보수비 임금 이걸 2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설명이 좀…. 인건비가 어디서 삭감이 되노?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이 기간제 이….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메모해 놨다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거는 확인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밑에 보니까 또 조장 수당이라고 있네. 그게 이제 경력이 오래되면은 완장을, 이 완장이 문제거든. 완장 채주가 이거 5천 원 주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대표자를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뭐 한 번씩 나와서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그 기간제 7명을 갖다가 다 연락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표자를 한 명 두고 거기서 우리가 상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아마 조장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팀이 많을 때는 한 30명, 40명 가까이도 있는데 그때 팀별로 조장들을 다 두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편했어요.

병일

전병일위원

조장을 두면 관리하기 편해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조장이 월권 행위 하는 거 잘 보시라고. 완장 주면 안 돼. 완장을 마음대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조장 완장 잘 챙기세요. 그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끝에 보면은 어업 폐기물 집하장 시설 보수비 이게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전년도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어째 전년도는 9천만 원인데 이번에 7천만 원이라도 되는지 모르겠어.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우리는 뭐 요구는 좀 많이 했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 집하장이 한 20개소 정도 있는데, 내년도 한 3개 정도 지금 험한 곳, 좀 부서져 가지고 막 이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할려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산국에 그 예산 사정하는 데서 이제 사정 관련해서면서 좀 삭감되는데 우리는 더 필요한데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전년도 9천만 원인데 올해 7천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나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면은 해양수거 운반선 운영비 이게 2,188만 원인데 삭감 편성돼 왔거든요.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또 이유가 뭐예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것도 뭐 전년도 대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수산국 예산 사정하면서 그리 됐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도선 아라호 운영하면서 좀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 모자란 부분들은 추경에….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이 또 올라오니까 추경에 좀 챙겨주시라 이 말입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써보고 아마 요구를 할려고 그래서 아마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보면은. 해양환경 교육센터 그 보면은 지정 운영비가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해양환경 교육센터 운영비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비이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거는 우리가 한국해양소년단에 이제 배정하는 사업인데 어업인하고 청년들 해양 쓰레기 해양환경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 전문, 교육 강사, 강사를 육성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뭐 도비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아마 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가 삭감?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저 전년도에는 시비가 지금 2025년 예산이 7천만 원. 전년도는 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마였죠? 그건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가 봐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사실 해양환경 교육센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뭐 직장으로 취업으로 이렇게 있긴 한데 거기 이제 통영시하고 그 마리나 가보면 통영시가 관리하는 거 하고 또 마리나가 관리하는 거 해양소년단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내가 볼 때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면 특히나 통영시가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폰툰하고 정박 계류시설, 그건 너무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 관리가. 아무 거기에 요트를 대야 되는지 보트를 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선을 계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거 좀 그 부분도 다 이 교육센터 예산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비. 전환 사업비인데 이게 9억 3천 대략 10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민간 자본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것도 이거는 지금 올해 배정된 사업은 우리 지금 우리 도산면에 짓고 있는 수산 가공 단지 그쪽에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쪽 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할라고 지금 받은 사업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그거는 팀장이 나중에 좀 설명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누구? 이재현 씨 팀장님이시고? 누가 하시노? 우리 저 팀장님 하십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해줘요. 나중에 끝나고, 됐습니다. 다음에 조금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도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도서가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이렇게 많은 도서가 뭐 있는데 한산 욕지 사량만 도서인 줄 알고 전부 도서는 거기에 편중된다는 사업비가. 내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도산, 광도 지역에도 유인도서가 있고 통영시에서도 유인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선으로 타가 이용해 가지고 육지를 왕래하는 통영시를 왕래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예산에도 전혀 하나도 안 세워주고 그래 가지고 안타까운데 그런 데에 반해서 또 영세 도선 손실 보조금이다 해가 가지고 뭐 9억을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1억 8천이 도비인데 이 부분도 몇 개 5개 선사했는데 이제 곤리 뭐 이렇게 막 가겠죠. 곤리, 산양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용남에도 지도호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주시고, 그다음에 이 344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부잔교 이동을 해 가지고 뭐 예산은 많지 않는데 이게 또 뭐 200만 원을 삭감했네. 삭감했는데 부잔교 이게 중복돼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저 소관인데 부잔교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이동이나 뭐 관리는 또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하나? 왜 또 부잔교가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부잔교는 우리 여객선….

병일

전병일위원

여객선 부잔교란 말인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여객선 접안하는 부잔교이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객선은 그쪽에서 한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한 부잔교를 가지고 어느 거는 뭐 건설과에서, 어느 거는 여객선이니까 한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이해로 한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태풍 때 아마 거기 있는 부숴지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뭐 어민들이 하는 부잔교는 태풍에 안부숴지나? 그래, 내 말은 건설과에서 부잔교를 관리하는데 또 어업, 여객선, 유도선 이거는 또 뭐 부잔교는 또 해양산업과에서 한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이해를 할까요? 그다음에 내 345페이지 보면은 위에 내 그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내가 아까는 뭐 조금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삭감 부분 밑에 보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이 나왔는데 1억 6천만 원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전년도는 엄청나게 2억 3,800만 원이 편성됐거든. 근데 이 균특까지 도 시비를 합쳐서 올해는 7,700만 원이다.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뭐 3분의 2가 감액돼 버렸네. 이래도 이래도 괜찮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한 추진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지원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고, 그걸 좀 완화를 해 주라고 지금 해수부하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 지역에 고령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신청을….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그게 조금 제일 많은 금액이, 그래도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그래도 한 50% 정도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다 타 시군에 보면 거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출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한번 써보니까 금액이 너무 그게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지금 깎아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아마 계속 돈을 쓰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출 증빙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돈 쓰라고 그러면 올해도 전액 삭감해 버려. 이 돈도 말이야 한산, 욕지, 사량만 왜 가냐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다 해당은 다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긴 됐지만 지금 경로당 문제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유류비 뭐 이렇게 인건비 계산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나도 못 하겠다. 너도 돈 다 가져가라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 근데 거의 보면 지금 면에서도 조금 복지팀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이래가 제대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도 지금 어르신들이 뭐 우리 행정에서는 어르신 돈을 쓰면 서류를 내야 되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영수증도 붙이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생각 안 하잖아 내 주머니, 내 주머니 나가는 돈인 줄 알고 그만 주고 농협에 통장 주고 아들은 얼마 주고 이렇게 와주고 이런 이런 습관이 생활화 돼 가지고 7∼80년 살아오시던 분들이 서류를 맞춥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좀 적응이 안 돼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지 마세요. 싹.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 부분도 지금 좀 조건을 완화해 주라고 지금 해수부에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좀 한 번씩 이게 처음에 시험인데 이게 이제 갈수록 조금 지도를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도 어촌계장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이니까 도서 지역에 어촌계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될 건데 이게 이 섬 지역에 이제 서민들인데 이게 이제 1억 6천이라든지, 1억 6천은 엄청난 돈이 이제 삭감이 돼 가지고 전년도보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의심하고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됐나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전년도에 2억 3,600만 원을 줬는데 도대체 7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제대로 집행 7천만 원과 올해는 되는데 전혀 또 1억 6천만 원 감액해 줘도 됐는데 2억 3,600만 원이니까 제대로 집행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류를 확인하는…. 지금 연말에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도서 지역에서 들어온 서류가 한 몇 박스가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서류만 좀 간소화되는 것 같으면 집행을 좀 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지침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하라는 그런, 그런 우리가 공무원이 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 엄격이란 어떤 책의 잣대다 규정의 잣대다 이걸 대가지고 서민들이 나이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걸 뭐 내가 아까 얘기를 뭐 전에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억 6천이 전액 부활이 돼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된다. 부활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님 만약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지원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수부나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 이 추경에 이걸 해가지고 어르신들 보고 어촌계장이 좀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가 100% 자료는 아니더라도 70∼80%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랏돈 쓰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거든 행정 이것 봐가지고 내가 도로부터 사무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나 계고나 먹고 경고장을 쓰지 않겠다 할 정도 되면은 조금 용인하고 좀 이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좀 조금 어르신들이 1억 6천만 원이 좀 부활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340. 제일 마지막 장에, 행사 행정운영경비 이자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가 많이는 삭감은 안 됐거든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제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오면 뭐 예산만 쎄리 깎으려고 하고 왜 어디서 왜 편성했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380만 원 많지도 않아 이 돈이 뭐가 뭐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깎았지? 사무실에? 뭐가 뭐가 이 잘못 깍으면은 그 패널티라기보다는 그 인위적 패널티? 인식에 의한 패널티 이래가지고 이거 3,200만 원밖에 줘도 되는데 그럼 내년에 올리려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노 내 말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과만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정 과정에서 삭감됐네. 우리는 전년도보다는 늘어, 3,600만 원보다 많았으면 많아야 되는데 그 36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정 과정에서 된 것이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 저 해양산업과 작년에는 3,200만 원 됐는데 어째서 올해는 4천만 원 올립니까 하면 그 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면 골치 아프잖아. 잘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변을 잘…. 아까 몇 가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메모를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남항 일대에 지금 이제 폐뗏목이나 폐어구에 대한 철거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우리 마산청이 아니면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폐뗏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항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철거 요청해야지 좀 지저분한 게 참 많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와 가지고 공유수면 관리를 하면서 어민들이 그만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절대 치우지 마라 어민들 찾아가지고 자기들 돈 벌이고 간 걸 다 자기들이 철거하게 해라 이랬는데 그걸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동네에 가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계속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가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치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폐뗏목 처리할꺼라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게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치워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게 누구건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그 마을 어촌계나 그 마을에서는 대부분 어느 분 건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근데 그걸 뭐 계속 이야기를 해도 말 안 해주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너무 강요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그쪽에서 좀 사업비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얹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바램입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끝까지 그리 가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너무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후에 또 다른 일정 행사 때문에 저희가 잠시 예?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지금 물어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마치고 회의 진행 시 정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회를…. 우리 한국 말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시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 급하게 온다고, 배석한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34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주로 통영 청년 수호 일자리의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다 청년에 관계되는 건데 와 5천만 원이 이게 세입이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삭감돼서 들어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도 많았고 많았는데 지금 작년까지 해 가지고 대부분 다 끝났고, 이 지금 청년 수호 일자리 사업은 2년 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이고 일자리플러스 사업 지원도 2년차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이거는 2021년도, 22년도 사업인데 3년 차 사업인데, 3년 차 지원금이 이제 이번에 그때 인센티브가 계산이 안 돼서 이번에 상계를 했고, 좀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그 균특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 이게 특별 회계 보조금이 좀 삭감이 됐어도 2년 차고 3년 차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청년 관련한 그런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의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질의 드릴게요. 376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운영은 대부분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올라온 각 읍면동에 이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올라온 예산을 보셨을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안황 지역 등 거리 청결 및 환경 정비 인건비가 4,3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게 아예 그냥 뭐 혼자 쓰는 겁니까? 뭐 뭐 몇 명 쓰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시 사역하고 이렇게 환경 정비하고 그 지역에 그 어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환경 정비를 하는데 이 특별회계 전체 사업은 저 그 안황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통영 지역협력협의회를 갖다가 매년 개최를 합니다. 한 8월, 9월경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안황 지역 주민들하고 광도의 그 지역 주민들이 올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그 지역의 어떤 환경미화, 환경정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시 사역하는 부분….

성진

노성진위원장

안황지역에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그 업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 기본적인 쓰레기 수거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하고, 자체 마을 내에 이제 가스 발전소 기지다 보니, 기지 주변이다 보니까 자기들 내에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떤 기지 주변이고 또 발전소 주변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어떤 환경 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2024년도 예산에 보면 두 분 올렸다가 한 분이 삭감되고 한 분만 돼 가지고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노인분들 여러분 뭐 일시 사역으로 쓰신다고 하시는 그렇게 변화 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한 분이 아니면 두 분 정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서 세부 어떤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자료에 어떤 일시 사역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갖다가 아직 못 챙겼습니다. 자료를 뒤에 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없던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 뭐 이거는 뭐 마을에, 마을 부락 자연 부락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목욕 건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목욕권을 갖다가 그 어르신들한테 이게 몇 세 이상 어르신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아마 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바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아마 줘가지고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심의를 할 때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은 자료 없습니까? 뒤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뭐 굳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광도면 자연마을 지역 주민 65세 이상 해가지고 목욕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보조하는 데 어, 사람이 명 수 당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산정을 했고 그 주는 방법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민간경상보조니까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 단위를 주든지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 보조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든지 지급을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안황 스포츠 센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조금은 들어본 부분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2024년도에는 개보수 스포츠센터 개보수가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으로 고쳐서 이제 더 이상 수리할 게 없다고 했는데 올해도 6천만 원 또 수리를 하려고 오고 그 전년도에는 또 목욕탕 수리한다고 1억 3천만 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복지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씩, 1억씩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안황 스포츠센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쓰겠지만 우리 안황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위 조례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 하면 이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우리….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위탁 관계는 체육지원과에서 솔직히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분이 있는데 이 보수비 자체도 여기 운영비는 저희들 이 도시가스 비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1억 원 이 도시가스 비용이 매년 1억 원 나가고 1억 원도 아마 도시가스 비용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에너지 비용 빼고 복지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2억입니다. 2억.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있고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6천만 원 지금 내나 안황 스포츠센터 보수비는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같이 심의를 하면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심의를 통해서.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은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 또한도 복지 지원 사업비는요? 에너지 말고 복지 지원 사업비 1억.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안황 스포츠센터 복지 지원 사업 1억. 1억.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위에 거는 에너지고, 그 밑에는 1억이 복지 지원 사업이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비용 이거는 스포츠 센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비용 이건 아니고 복지지원센터 이게 도시가스비 비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예산을 이제 체육지원과로 주고 이제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시설비가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비용은 우리가 직접 주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다는 말 들었는데 이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몇 억씩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한번 그것도 한번 좀 그래도 과장님도 한번 챙겨 같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보시는 거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올라올 때도 좀 세부적으로 더 챙기고 저희들 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그.

병일

전병일위원

똑바로 발음을 하세요. 똑바로.

최미선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먼저 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김 과장 고생하시는데 천연가스 생산 기지 주변이 자꾸 이제 거론을 하는데 타 지역 의원들이, 지금 우리 통영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천연가스 주변 지역을 위해서 이 어차피 기금이 천연가스 생산 기지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어떤 복리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천연가스 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는 어떤 자기들 복지 사업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통영 지역협력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력협의회 조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주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그 회의 주체가 주관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참석하고 광도면 주민들하고 참석을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광도면 우리 주민들 그 가스 안황리 주민들하고 광도면 주민들이 어떤 복지 사업이고 혜택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또 협의회 심의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발언할 부분은 발언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부분이 물론 뭐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로 잡혀 가지고 이 책자에 부착이 된 게 있으니까 뭐 한번 챙겨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의 의무이긴 하나 좀 우리 통영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해서 매년 들고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지역구 위원이 지역구 위원도 이 역할이 없어요. 지역구 위원도 지역구 위원도 역할이 없는데 다른 위원이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곤욕스럽게 시에 지금 줄기차게 질문하는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게 이 정도니까 설명을 드리라고 몇 번째 내가 매일 매일 말하잖아. 반복적으로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챙겨가지고 더….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김동진 시장과 그 마을과 가스공사 사이 협약서도 보여주고 그래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잉여금이라고 들어오는 지원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집행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가 이 관여할 부분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알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366페이지에 그 도서 지역에 보면은 해상 운송 연료 운반선 사업비가 있는데 나는 이거 사업비 이거는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데, 이걸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내나 우리 연료 운반선은 따로 우리가 저 시에서 모은 배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그거를 일자리 그래 내 그 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어떤 가스라든지 LPG라든지 어떤….

병일

전병일위원

용기를 싣고 가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용기를 따로 싣는 배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배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전문성 물론 내용을 그 안에 내용을 그런 위험 물질을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그 소관의 업무를 가스라든지 LPG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배를 갖다가 이 일자리경제과 매일 한번 궁금한 것이 이걸 가능한…. 과연 미안하지만 배하고는 좀 조금 틀린 부서에 계시잖아요. 그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험물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위험물을 적재해가 다니니까 이제 갖고 있다는 이거는 뭐 한데 그건 누가 내만 납득이 안 가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배니까 선박이니까,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저기 도서지역발전소, 이 문제 때문에 물론 김 과장 문제가 아닌데 앞에 이제 전임자들이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서발전소 민간 위탁비 이게 10억 원이 이게 뭔 돈이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 이 도서발전소 수도하고 소매물도를 그 발전소 운영 관련을 민간 위탁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줄꺼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 예. 원가 산정 용역이라든지 우리 노무 관련해 가지고 자문도 다 받고….

병일

전병일위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정 과정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전에 김 과장 오기 전에 일들인데 지금 근무자들이 나한테 줄기차게 얘기했거든. 우리 김 과장이 주무 과장이니까 얘기를 한번 물어보자. 야간에 두 명이 있어야 되나 거기 발전소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야간에 2명 근무하는 부분은 발전소에 좀 사실 뭐 혼자 근무해도 되지만은 어떤 급한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혼자 또 있다가 교대로 또 어떤 좀 밤 시간 동안 좀 장기간 혼자서 또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공무원이 1시간 내에 응소할 수 있는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꼭 두 명을 앉혀놓고 그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소송해가지고 10억 몇 억 얼마 물려줬어요? 얼마 물려주기로 돼 있노? 지금 다 안 갚았을 낀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 갚았어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작년에 말로 안 했는데 이 우리 위원님들 도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가본데, 이런 거는 있어서 안 돼. 그분들이 근무 여건만 개선해 주면은 소송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말이야. 그 근무직 대화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가 앞전 팀들은. 이상하대 야간에 내가 볼 때는 도서 지역에 발전소에 두 명 있을 필요가 없어. 한 시간에 응소하면 되고 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하면 거기에 마을 이장이나 어촌계장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비상이 있을 때는 대기자가 한 시간에 응소할 수 있는 자가 오기 전에 같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두 명을 꼭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소송부터 노무사 소송부터 물려줬잖아 세금 물려줬다고 물론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줘야 될 돈인데 이런다고 답답해 죽겠더라고. 아이고 전임자들 일인데 그래서 이거 민간 위탁비 10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뭐 아직 업체도 선정 안 되고 10억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이 시에서 또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손대고 하기에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조금 잘 10억이 허투루 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전 팀들보다는 좀 잘 챙겨주이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은 나도 잘 몰랐는데 오염물질 처리비가 600만 원씩 나오거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발전소에서 무슨 기름 슬러지 그거 말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600만 원이나 되냐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년에? 6개월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폐유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폐유를 다 또 제거하고 하는 데에 어떤 그런 오염 물질이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오염 처리하는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폐유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발전소 돌리고 나면 그 폐유 그 남는 거 하고 그다음에 폐유 기계 닦는 슬러지 그거 하고 그런 부분 아니가? 그런 거 그거는 아는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엄청 양이 많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도까지 이렇게 편성이 안 되다가 1,200만 원이 편성이 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잘 관리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일자리경제과가 특별하게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도서 지역하고 천연가스하고 또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들어올 때 당시 지역 그 어떤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또 지역민 피해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협약서가 있고 그것을 중재한 통영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위원들한테 이리 우리가 협약서가 돼 있고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다 설명을 좀 해주고 알게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사전에 또 지역구 위원님들 물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는 뭐 모르겠다. 박상준 위원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역할이 영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사람 모르니까 물어보겠지 궁금하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면 역할이 영도 없다. 영도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다음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거 설명을 해 주란 이야기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제가 할까요? 예. 과장님 그 도서 발전소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의회 보고 사항은 아닙니까? 예. 위탁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민간 위탁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때 했다 맞다. 그렇죠. 그런데요. 음 근데 그거는 민간 위탁할 거라는 거고, 앞으로 선정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따로 어떤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하고.

최미선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도서 발전소 자료를 좀 받아보신 건 알고 있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선위원

받아보는데 아직 제가 너무 그게 방대하고 사실은 그래서 좀 아직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봤는데 이제 제가 확인할 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두 분이 서시는데 그 근무 일지 보시면 48시간을 일을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무일지 다 챙기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무일지.

최미선위원

어떻게 근무를 이틀, 이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지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다 정리를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산정이 돼 있다는 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산정이 돼서 지금 위탁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원가용역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거기서 24시간을 48시간이 근무가 가능하냐는 거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24시간 근무하고 제가 이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비가 지금 제가 그 전에도 자원순환과에 얘기했지만 위탁비를 처음에 선정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자연 감소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간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가죠. 예. 위탁 산정비는 이 10억이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이것도 지금 물론 한전에서 기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한전에서 가져갈 거라고 해요. 그런데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책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위탁 산정비가 원가 산정 용역을 물론 주셔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위탁 산정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위탁 산정을 어떠 어떠한 방면의 우리 저기 발전소는 어떠 어떠한 현상이니까 어떠 어떠한 형태로 과업지시를 하라는 위탁 산정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가 똑바로 들어가야지. 위탁 산정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앞쪽으로 이제 가시면 352쪽에 어 352쪽에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367쪽에 취업상담사가 있어요. 그쵸?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직.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

최미선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뭐 서로 물론 하는 일이 다르고 뭐 저기 배정된 위치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급여도 좀 다른 건데 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 여기는 지금 4대 보험을 기간제 근로자도 여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무기직도 4대 보험을 여기서 과에서 계산을 하셨는데 무기직도 과에서 해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직은 시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직이 우리 여기에 잡혀 있는 거는 이 일자리센터 여기에 공무직 요원이 원래 국비 요원이었습니다. 도비.

최미선위원

도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도비에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과에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네. 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그 공무직을 이 보수를 지금 우리는 일자리 센터에서는 지금 이 고용노동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이.

최미선위원

공무직 직원이니까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센터 우리 코너가 있습니다. 예. 예. 구인·구직, 상담……

최미선위원

고용노동부에 나가있는 직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분은 공무직인데 왜 행정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과에서 하느냐, 저희가 과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헷갈려요. 어떤 부분은 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지금 이건 무기직인데 과에서 하고 이래서 헷갈리는 건데 이 말씀 하시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아까 이게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던 지원되는 인력이다 보니까. 일자리 어떤 일자리 국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자리 상담사를 취업 상담사를 고용을 하게끔 어떤 도비를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받다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데.

최미선위원

지금은 도비가 없어졌어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전환되었죠. 예.

최미선위원

그럼 그래서 이제 시비로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 거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저도 그 의아해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 과하고 뭐 한 두세 개 과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공무직 전환된 케이스가 있을 때는 또 과에서 계속 좀 자체적으로 이리 지금 임금을 보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저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던 직원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된 인력이러던지.

최미선위원

전환된 직원들은 그냥 계속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4대 보험도 그렇게 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할 예정이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행정과에 이것도 이관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자, 그다음에 4대 보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4대, 저기 취업 요거 지금 352쪽에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 367쪽에 4대 보험이 4대 보험이 계산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지금 40만 원에, 4대 보험은 어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한 우리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게 많이 해봤자 10.85, 11%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얼마냐면 200만 원 좀 넘어요. 230만 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는 유용 그 가운데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은 그냥 남으면 바로 그대로 반납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여유 있게 잡는지 저는 과에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꼭 남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남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디다가 더 유용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정확하게 책정을 해놓고 왜 4대 보험은 여유 있게 하시는지. 그러면 일을 모르는 둘 중에 하나 여유 있게 잡는 건데, 일을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 책정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개 합잖아요. 그러면 한 3∼400만 원 정도 돼요. 저기 여기서 200만 원, 저기서 100만 원, 이러면 한 3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조그만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과에서요. 그렇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뭐 그 부분은 제가 이 4대 보험료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했는데, 담당자가 했는데, 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확한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56쪽에 제가 좀 다른 분 하실 거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네. 356쪽에 그 노동자 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동자 복지관 정책에 밑에 쪽에 내려오면 우리 노동자 소모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최미선위원

그렇죠? 육십만 원씩 열 팀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계산상 이렇게 좀 잡아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5인 이상 소모임에 대해서 저희들 노동복지관에서 소모임을 할 때에 저희들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활동비 활동할 때 어떤, 어떤 재료비라든지 어떤 그걸 좀 구입할 때 모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활동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최미선위원

노동자들 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때 순간에 한 5만 원, 6만 원 될 수도 있고 한 번 모임할 때에 그 모임이 여러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월 뭐 계산 안 하고 모임 한 모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최미선위원

노동자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을 갖다가 활동할 때 일지도 적고 뭐, 일지도 적습니까? 적어서 그 저기 우리 과에도 보고합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뭐 저 정산하고 이 돈이 또 지출이 되니까 저희들 노동복지관에 우리 정식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해가지고 일지라든지 우리 어떤 지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소모임은 소모임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결과서를 저희들한테 결재를 맡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네. 보고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이제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럴 의무는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뭐 저 뭐 작은 금액인데 5만 원, 6만 원짜리인데.

최미선위원

그럴일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힘들게 급히 올라오셨는데 저 그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예.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모임 저기 근로자들이 그런 모임을 하는데 어,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의원 저기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 그거를 저기 조례를 갖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최미선 위원님, 지금 이제 당초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예산안에 심의하시고.

아니 근데 이거 관계랑 좀 있으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우리 아니요. 아니요. 전병일 위원님, 아니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제가 말씀대로 현재 지금 당초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받으시고 어 지금은 당초 예산에 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했습니다. 질의 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처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통영 노동자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잘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동자 복지관이 강석주 시장님 때 민노총 관련해서.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지금 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천영기 위원장, 이제 시장님이 직영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서 이번에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조용히 하십시오. 질문 시간입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예. 하십시오. 왜 그 삭감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조용히 하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제 질의 시간입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삭감된 걸 왜 답변…. 위원장님 금방 그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 삭감 돼 답변할 이유 없습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전임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예산 삭감된 그 이유를 말하라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제 질의 시간이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혜경

김혜경위원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죠. 분명히.

성진

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혜경

김혜경위원

돌려볼까요? IP?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원 여러분.

혜경

김혜경위원

됐습니다. 자,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이 왜 삭감됐냐고요. 물어본다 아입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사무관리비나 공공 운영비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부 삭감을 하셨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노동복지관에 이게 보면은 법률 자문이라든지 복지 건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항상 올리라고 한 게 진짜 이제 그 민노총에서 할 때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 애로점을 알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자주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법률 자문이나 복지 건강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자문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 우리 경제지원팀장.

혜경

김혜경위원

팀장님 설명하세요. 앞에 나와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설명해 봐라.

권일

정권일경제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노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 복잡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은 공인노무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몇 번이나 1년에 이런 법률 자문을 받습니까?

권일

정권일경제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저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자문 자료는 올려주시고 저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2월 6일 날 위원장님이 소집해서 갑자기 회의 끝나고 나서 여기 앉혀 가지고 조례를 가져와서 과장님을 모셔놓고 왜 정치적인 질문을, 회의를 했냐고 말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거는 조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됩니까? 조례가 타당합니까?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비공식적인 제의.

혜경

김혜경위원

비공식적이든 아니든 발언을 갖다가 모두가 있는 데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노성진 위원장님이 비상시국시에 우리가 이 부분에 촛불 집회나 이런 걸 갖다가 시민들이 회의를 하는데 노성진 위원장님이 그 부분이 적법한지 안 한지 조례를 바꿔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며칠 시일이 지났으니까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묻고 가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대관은 자유롭고 노동자는 그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됩니다.그 안에는 시민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대관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뭘 했는지를 어떻게 알고 위원장님이 그걸 갖고 와서 갑자기 회의를 했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상시국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발언하고 시민이 발언한 걸 못하게 한다는 그런 발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걸 아까 막습니까? 왜 최미선 위원 하는 거 막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왜 최미선 위원 하는 거 막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당초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초 예산을 하는데 전부 뒤져볼까요? 당초 예산 아닌 것도 다 하십니다. 근데 왜 발언에 대해서 막습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업무 보고 시간 아닙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지금 예산이고 예산 안에, 예산 안에 여기 있는 관리하는 직원이고 관리하는 직원 범위와 조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막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요.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이 위법됩니까? 안 됩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위법되고 안 되고 저한테 뭐 말씀하신다면 무턱대고 말씀하시면.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그만하시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날 갑자기 왜 여기로 올라왔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누가 지시를 해서 여기서 조례를 가져왔습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이 조례를 갖고 갑자기 앉았습니까? 그날.

성진

노성진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만하시고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예. 그만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왜 따져나갑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해 하지 말까요?

혜경

김혜경위원

왜 최미선 위원님 발언을 막습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저는 김혜경 위원의 발언 막았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최미선 위원님 발언도 막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당초 예산 하십시오. 예산안을 심의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혜경

김혜경위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음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발언 중지. 마이크 끄세요.

혜경

김혜경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다 알게 되는데, 촛불 집회를 한다는 게 뭐 잘못입니까? 이 시국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정회 할 필요 없고 의사진행 필요 없습니다. 예. 정회 필요 없습니다.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정회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예. IPTV 공식 방송에서 사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상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일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저 예산안 심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자리가 끝난 그 사석이라고 해도, 사석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기에서.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 안돼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진행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에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당초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부터 갈까요? 특별회계인데, 아마 앞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관련 특별회계, 자 이게 우리 밑에서 우리 통영시 발전 협의회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전혀 관여를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거는 그 조직은 우리 가스공사에서 지역민들하고의 협약에 MOU를 가지고 협약에 의한 단체거든요. 그거는 기초적으로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에 대한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는 겁니다. 이 똑같은 얘기인데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은 혹시 우리 과장님 그다음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건 압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올라오면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심사 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사 숙고해 가지고 한 개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올라온 거를? 한번 묻고 싶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저, 읍면동에서 먼저 마을 주민들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 심의를 하기 전에 그 해당 부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각 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는지 이 사업이 해도 되는 사업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 그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다시 내려보내줍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밑에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심의가 아직 심의 전에 먼저 그 자료가 광도면을 통해서 주민들, 주민들 사업이 올라오면 건의 사업이 오면 그 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또 어떤 검토될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련 부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 우리 과에서 또 검토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뭐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면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하는 줄도 압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가 지금 나쁘냐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가 있는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다라는 거거든 나쁘다 잘했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거를 해결을 우리가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력비가 1억이고, 그다음에 복지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1억이고, 올해는 6천 원이 올라왔는데 자 이 부분은 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해소를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제 말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결책이 뭐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된다.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밑에 지역 협력협의회고 협력협의회, 거기는 지역 발전,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MOU 체결서 안에도 있어요. 그 문구가, 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20개, 30개가 올라오는 게 타당하냐를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달라는 그 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다고, 그걸 안 하고 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요. 지금 내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지금은 그 앞에 거 14억 나오는 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천연가스 생산기지. 네.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천연가스 발전소 지원 사업, 주변 지역 사업 14억, 14억을 이야기합시다. 2억 6천 말고 14억, 14억짜리가 올라오는데 이걸 위에서 뭘 우째 가지고 걸러주느냐 하는 게 지금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2억 올라오고 1억 올라왔던 게 안 올린다 했는데 60이 또 올랐거든요. 내가 깍자는 소리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직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평생 나올 건데, 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예. 자꾸 혼동하는 2억 6천만, 2억 6천 짜리로 넘어갈게요. 2억 6천짜리.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1억 6천.

상준

박상준위원

1억 6천입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 부분 넘어갈게요. 여기에 우리 마을별 우리 지원금을 계상을 했죠? 안 보이네. 마을별 지원금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나누었을 때에 그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각 마을에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켰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상준

박상준위원

여러분들이 이 돈 600, 700이 나가면 어디에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하셨나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뭐 저 사전에 그 각 3개 면이 해당되는데, 3개 면에 그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가서 그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 설명을 합니다. 그 배당되는 올해 저 내년도에 배당되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고 어떤 어떤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우오스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저 LH아파트하고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부락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마을, 마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마을별로. 총 26개 마을이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내 거는 너무 깊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마을에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거기도 주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다 저 마을별로 돼 있는 데는 단위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마을에서는 불만은 없던가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받은 그 민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음 그건 다음에 저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방에서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뭐 그 정도만 하입시다. 앞에 잠깐만요. 내가 넘겨버려가지고, 아 예. 요거 죄송합니다. 이 경남몰 어제 이야기했던 거 우리 사업, 내년 사업 설명회 하실 때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그때 취지가 뭐였냐 하면은 경남 e-몰에는 4,3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택배비를 이벤트비하고 이벤트비와 기획전 및 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4,500이 내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통영에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통영몰은 작년 12월 말부로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뭐였죠? 장피랑.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는 안 하겠대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기에, 우리가 혼자 자생하기에는 이 인터넷 몰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 하면은, 요 판매 방식이 부족한, 요 판매 방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열어 놔 놓고 지원이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이거 둘 중에 한 개거든요. 제가 볼 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참 어떤 이게 저 쇼핑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공공배달 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영몰을, e통영몰을 운영하다가 e통영몰을 폐지한 이유가 저희들 회원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회원이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 3천 명.

상준

박상준위원

10만 되어 있던데. 예. 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e경남몰에는 10만 명입니다. 회원이. e경남몰에는 경남 전체 해 가지고 그 다른, 다른 지역도 있죠. 예. 전국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우리 뭐 대형 네이버상이나 뭐 어떤 뭐 온라인 판매 대형 어떤 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회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공공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배달 앱, 일반 배달 앱하고 공공 배달앱 차이가 그래 이 쇼핑몰 이 자체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 저희들이 뭐 통영몰을 없애고 e경남몰로 한 이유가 거기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로 옮겼는데 저희들 사기업 어떤 저번에 말씀하신 대형 몰에 사기업 대행몰에 가면 안 되나 하는데 사기업 대행몰은 어떤 자기들도 거기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수수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e경남몰은 우리가 입점하는 데에 따로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우체국에다가 입점을 한 모양이에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때 내가 얼핏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억이었나? 하여튼 뭐 내가 숫자 공식 석상에서 수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조금 활발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전국 단위니까 경남몰 e경남몰에 들어가 보게 되면 18개 시군구 중에서 뭐 한두 개 빠졌겠죠. 이리저리 따지고 모아 보면은 그 경남 전체의 인구 하면 10만 명인데 그것도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 전국구는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이게 해마다 작년에는 안 했나 안 했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경남몰 2,500만 원.

상준

박상준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돼 있노. 왜 이러노. 그래서 e경남몰 입점 관련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3천만 원. 뭐야 그거까지 포함하면 4,300이거든요. 이분들 작년에 총매출액이 1억 5,800만 원이네. 총 매출액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2003년도 23년도

상준

박상준위원

24년도 11월달까지 11월달까지가 1억 5,800이에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3분의 1을 갖다가 그냥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요건 매출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원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털든지 사업을 이 돈 갖고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러면 아예 돈을 줘버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구를 하고 저희들 e쇼핑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쇼핑몰을 갖다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개월을 갖다가 프로모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을 프로모션을 운영을 했는데 그 우리가 프로모션 할인율 하는 예산이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을 3월달에 500만 원 그다음에 9월달에 천만 원, 12월달에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은 3월 초에 벌써 500만 원이 다 할인율이 다 소진됐고 9월달도 천만 원 다 소진이 됐고 12월달은 또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지금 거의 소진이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단 할인율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통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통영의 수산물이 좀 특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차원이 더 어떤 어찌 보면 이 소상공인들도 위하지만은 홍보하는 부분도 통영이라는 어떤 홍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주시면 저희들.

상준

박상준위원

맞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져보자. 뭐 경중을 따져보자. 어디가 유리하냐 그 시점은 된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끝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장시간. 그 356쪽에 그 공인노무사 상담 및 자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노동자 복지관 운영하는 것 중에 공인노무사 상담 및 자문료가 있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30만 원씩 매달 1년 줍니다. 이 공인노무사 상담은 뭐 우리 일반 근로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이분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어떤 공인 노무사 하는 거는 이건 복지센터에 오시는 어떤 민원을 우리가 복지센터 근무자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만 다 알지 못하니까 어떤 전문적인….

최미선위원

그러면 근로자, 제 얘기는 근로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부분이죠.

최미선위원

가서 상담할 수 있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최미선위원

그 공인노무사 업무에 여기 밑에 행사 운영비에 노동 법률, 노동자 복지, 노동자 건강 뭐 비정규직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사업, 복지 사업 이런 부분은 다 어떤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노동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노동 공인노무사가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그 근로자들이 그때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근로자한테 이 공인노무사한테 상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노동권에 대해서 침해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 공인노무사나 이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노동자종합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최미선위원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이 받아가지고 민원 사항은 우리가 상시 부를 순 없으니까

최미선위원

됐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제가 하면 로맨스다. 남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 얘기할 때는 업무 질의가 꼭 예산에서 심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는 예산이 아니고 업무 질의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죠? 본인만 안하시면, 본인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아, 예.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 과장 고생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일자리 경제과가 도서 발전하고 그다음에 가스 주변 기지 발전소 주변 이런 특별회계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오늘도 얘기도 좀 길어지고 또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우리 뭐 되지도 않는 되먹지 않은 정치인들은 사실 관여하기가 알면서도 이렇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김 과장이 어떤 과단성이, 집행부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과단성 있게 좀 챙겨주고 또 당초 혐오 시설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급하게 서로 협약한 이런 부분도 손을 볼 부분이 있으면 손을 좀 보고 해야 된다. 우리 뭐 사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뭐 되지도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뭐 이 로맨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참 우리 집행부 앉혀놓고 예산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좀 한 번씩 좀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위원장이 이 노동조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저도 지금 몇 번째, 이 세 번째 합니다마는 그 노동자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강력하게 그 당시에는 근로자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데 아닌데 순수하게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고 회관도 내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노동자, 그분들이 한 다섯 분 모여가 회합을 할 경우에 사실은 다과비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자문도 요구하면 자문료까지 3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 RCE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모여가지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제도권에 안 들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한다라고 할 때 5인 이상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자분들한테 노조 회관에서 이용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폭넓게 하고 있다. 우리 이 보수에 있는 이 의원들이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노동자고 다 그 충무, 통영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이제 신청할 때 제가 아는 것은 처음에 그 사용할 때 신청할 때는 일반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문자가 돌 때는 뭐라고 나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그래서….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그래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만 할게. 말 나왔으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짧게 끊어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비상시국이라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김혜경 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위원장이….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자, 자, 김위원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위원장이 거론을 하면 문제를 하는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부탁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다시 거론을 하야 하면은, 거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화를 내야 될 긴데 그 한 번 스크린하고 끝난 걸 가지고 이런 일로 가능하냐 조례는 없는데 라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다시 소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폭넓게 좀 생각합시다.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시면 좋겠다. 그걸 다시 우리가 불을 지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

16시 35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규입니다.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영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초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 과장님.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저 모두 발언이 마지막이라 하니까 그러면 예산 깎지 말고 좋게 해주라 이런 말로 쉽게 말 안 하고, 에둘러서 우리가 머리가 둔해갖고 이해를 못 할 뻔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나중에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1페이지 철조망 사업비 안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뭐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물론 이제 저 전체 예산 가지고 환경과에 뭐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깎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일 그 우리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철조망 사업이 좀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깎아버린 이는, 삭감한 거는 감액 편성하는 이는, 조금 좀 아쉽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엇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올해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 건수가 11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5건을 이제 포기가 됐고 1건은 이제 통영시 지역이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동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106건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1억 9,9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지금 1억 9천이 편성돼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국도비, 도비 사업으로 해갖고 한 2천만 원 이내로 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보완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95페이지 보면은 이게 참 오수 화장실 관리비 이런 부분이 2억 4천만 원이나 이게 감액 편성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폐수 이 부분이네. 분뇨 처리장 민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설명 간단하게 좀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공중 화장실 부분은 올해 작년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리모델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된….

병일

전병일위원

2억 4천원이 삭감이 됐다. 전년도보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우리 김정규 과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동안 한번 소회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사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언제 퇴직을 하지. 한때는 또 어떤 때는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또 더러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3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문전 수거 체계를 도입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녔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이제 통영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통영 시민으로서 이제 또 앞으로 통영시와 통영시의 발전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환경과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

박수

16시 4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9쪽에요. 그 환경자원화센터 계약 하셨나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선위원

입찰은 SK인가?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결정이 났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났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최미선위원

네. 네. 아직 계약은?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이번 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시장님이 그때 약속하셨는데 계속 그 점검하셔 갖고 하시는 중인가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지금 그 점검 안에 내역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지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예산을 지금 현재 시비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검토하실 거냐…. 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건비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 과장님 그 밑에 인제 환경지원화센터 밑에 인건비 항목에 4대 보험이 일괄적으로 13%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저기 4대 보험을 13%를 적용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413쪽도 13%를 적용하셨는데 이게 13%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10.8741 이 정도 됩니다. 그 기업은. 예.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제가 뭐 계속 다른 과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정확히 책정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어디 다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여유롭게 잡는지 이거 지금 여기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가면 여기도 지금 500만 원이 남아요. 그렇게 여유를 잡고 4대 보험을 책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깎기도 막 그렇고 내년에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정확하게 하면은 저기 다른 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셔도 사실 남잖아요. 그래도 반납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틀린 거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