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6천만원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세외수입 5억6천만원과 소래포구 국가어항 구역 내 유지관리사업 시비보조금 4천만원, 논현동 644-1번지 논현포대근린공원 내 미이용 유수지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사항별설명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5711만원 증액한 82억1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비 중 전기 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전년도보다 748만원 증액한 4억16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소모품 구입비 등 자본적 사업비는 2019만원이 감액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경기장 제척부지 남측 토지매입비는 중도금 6차 납부금으로 연도별 잔금 감소에 따른 이자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4천만원 감액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개선 시설물 전기요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구역의 유지보수사업은 소래포구 국가 어항구역 수시정비 등 유지보수와 연안구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 시․구비 각 50% 매칭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 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체험존 조성을 위해 해넘이전망대에서 군자대교 일원 녹지대 및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맨발걷기 모랫길과 갯벌체험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사항별설명서 53쪽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영장 및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논현동 644-1번지 일원 시설 노후로 미이용 중인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에 기존 물놀이장을 유수풀 등 야외수영장 및 유아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폐쇄된 미이용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5억원과 시설부대비 12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사항별설명서 54쪽 늘솔길근린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논현동 738-8번지 일원의 늘솔길근린공원 내 양떼목장, 늘솔길 숲이야기 등 시설조성에 따른 공원 방문객 증가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공원 지상주차장을 확대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36만원 감액한 2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당부의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척부지 토지매입비 6회차 완납하실 거잖아요. 그 용역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용역결과지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번에 게이트볼장 2개를 조성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쪽에서도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의 게이트볼장이, 물론 이거는 제척부지는 아직 기간이 걸리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 군데나 게이트볼장이 들어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작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5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검토 시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히 주민 의견들 반영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계획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저도, 그게 원래 우리가 민선7기 때 공영개발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원래 야구장이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위원님들한테 요거는 자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 안에 뭐 어떤 경기장이 들어가고 야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획한 거 있는데 이렇게 변경했다고 인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 수렴 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애요.

거기가 다른 곳 하고 틀리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률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30% 이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설을 넣다 보면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또 들어가기 힘들어서 저희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 구월2지구 거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도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계획 반영할 때 위원님들 의견, 또 주민들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아,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서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물을 뺀다거나 물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저런 이런 유지비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셔요?

이제 이 규모가 좀,

네, 크니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안전 관련된 요원을 또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 관리가 물을 수급을 해주고 하다 보면 물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 조성을 하고 나면 이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지관리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 이 비용에는 아니고 저희는 조성만 하고요, 그다음 관리는 주차장처럼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들처럼 미래전략과에 조성을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소관부서에서,

이관되는 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이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다란 말씀이신 거죠?

논현포대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올해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제일 성수기가 7월 8월을 계상을 하고 일반 개인 민간시설이면은 아무래도 정화시설이라든가 조금 그런 데 저희가 직접 직영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을 한 번 빼고 매일 수질을 개선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 번 하느냐 이런 방법론을 계상을 해봐야겠지만 안전요원 인건비 해서 한 1억5천 정도,

음, 1년에요?

두 달.

두 달에 1억5천이요?

네네, 7월 8월. 그렇게 하고 물관리비로 한 1억 정도 충분히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은 예산 비용인데 거기에 따른 세부안을 저희가 용역 중이라서 용역 끝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전 관리라든가 인건비 이런 충분히 계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설이 되고 나면 다른 부서랑도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잘 생각해보시고 또 계획 잡아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은 인제 유지관리비가 조금 가감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완료하면은 타 지역에서도 오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시겠지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요금 징수를 통해서 물 가격이라도 보전을 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뭐 이연주 위원도 좀 질의를 해주셨고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유휴시설, 토지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활용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래 수변 맨발걷기 갯벌체험존 조성 사업도 있고요, 우리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처럼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과 염려의 우려스러움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제가 뭐 사전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수변 맨발걷기 사업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외진 곳이에요.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특히 맨발걷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인제 해안도로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

네.

그 앞에,

소래아트홀?

네네.

아트홀하고 여기 지금 조성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하셨던 거리가 약 1㎞ 차이가 나요.

아아.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갯벌체험을 하거나 맨발걷기를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들어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챙겨야 될 준비 물품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네네.

하다못해 일거,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준비물들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짐들을 과연 바리바리 들고 1㎞를 걸어서 그 체험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을 좀 고민하셔서 좀 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이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물론 조성된 다음에 어떤 그런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 자, 우리 남동구에 물놀이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이 한 번 운영하는데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산편성 한지 알고 계실까요?

아직,

개당 작년 대비 한 곳당 6500만원을 잡았어요. 한 곳당.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얼마나 투입할 거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재사용할 건지, 그랬을 때는 어떤 물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 장치도 좀 시설을 구비해야 되실 거고, 물의 순환, 필터, 어떤 정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물을 계속 빼고 받아야 되는 이런 상하수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정화시설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분들도 오시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있죠, 다른 곳에서 오셨을 때 또 한 가지로 문제되는 게 주차 문제예요.

네네네.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주셨지만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배곧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유수풀이 잘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거기는 가장 이용객들이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손꼽은 게 주차장이에요. 그런 만큼 과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그런 사업들 중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주민, 이용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가 저는 주차시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네.

우리 어항 유지보수사업이 결국에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쓰레기도 있고, 네.

네네.

시설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있고요?

네네.

근데 농축수산과에도 인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랑은 좀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게? 규모면에서.

농축수산과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아마 바닷가에서 건져 올린,

그렇죠.

이런 시설, 바다 구역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그 주변, 지금 현재 화재 난 곳 달동네 그쪽이라든가 그 앞에 주변에, 그다음에 난전도 있고, 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가어항사업 연계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반영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어항사업 기간동안.

결국에는 지금,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불법투기가 지금 계속 자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계속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제가 작년에 농축수산과에 제가 건의를 한 게 불법투기가 잦은 곳에 어업인들이 불법 투기한 잦은 곳에 CCTV를 제가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CCTV가 지금 설치가 됐어요. 제가 농축수산과에 건의를 할 예정인데 CCTV가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단속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도 CCTV가 설치할 곳에 설치를 하고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투기를 안 해야지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5616만원이 증액된 27억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국시비 및 인천형 지원금과 상생일자리 통근버스 사업비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768만원과 사업수입 5백만원 등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2419만원이 감액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7507만원 증액된 19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3159만원 증액된 44억6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먼저 AI기반 기업도약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치과진료실무자 양성 과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과정 사업비로 각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으로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비는 1대를 증차하여 11대를 운영코자 하며 증차분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275쪽, 사항별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참여단 및 정책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550만원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25년도에는 청년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8천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공간 운영비는 별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는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은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25년부터 3층 카페 공간을 민간에서 운영 시 타워 전체 공공요금을 선납하고 그후 운영업체가 납부한 사용료는 세입처리하고자 하며 이를 반영하여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동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은 2년차 계속사업이며 남동구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7720만원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급 연령을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세부터 34세까지는 14억2천만원, 인천형은 35세부터 39세까지는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분야로 예산안 276쪽277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는 1232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비는 2천만원,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비 5262만원을 증액하여 3억8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278쪽, 사항별설명서 57쪽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입니다. 채용 행사, 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6억5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에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58쪽에 부서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으로 1억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59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이며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남동산단 통근버스 있잖아요, 운행사업. 지금 그 어떻게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있나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듣는 과목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100명 이상이 탑승 매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네네, 출퇴근 다 해서.

노선이 그러면 10개인데 11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산단에 있는 노선별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11대가 증차된다고 하면 이 노선을 갑작스럽게 뭐 변경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업체하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기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노선은 조율을 하고 있고 현재는 7개 노선입니다. 7개 노선인데 전부 다 해서 일평균 한 2120명 정도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사업이 잘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또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디에 예를 들어갖고 내 지역에 사는데 어디에 이런 가까운 정류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홍보 차원에서 좀 하셔가지고 고런 것도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요 사업은 맨 처음에 2015년부터 국가공모부터 시작해서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차원인데 인제 말씀해주신 사항 반영해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뭐 요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 솔직히 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좀 1억8천 정도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저는 이것도 많아요. 구에서 지금 재정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이철상 위원께서 QR코드 등록이라든가 탑승 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라고 했는데 그 제반되는 예산도 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필요한 시스템은 구축을 하되 비용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인천시에서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게, 재정부담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미디어타워 3층에 카페를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 저랑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그 전체 공간을 지금 입찰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제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넓고 그곳에 오는 인구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그 전체 공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료는 올라가겠죠, 많이 비싸지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유찰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여러 번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일부 공간을 위탁하는 걸로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고거는 일단은 전체 공간을 해서 인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살짝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애요,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그러면은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6627만원이 증액된 22억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 및 관제용역비 9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5개 사업에서 3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8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재난대응 및 긴급 구조훈련과 풍수해 보험료 지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민방위 관련 경비, 방범 CCTV 설치,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320만원이 증액된 11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9238만원이 증액된 67억6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각종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재해 및 설해 대책 급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소화기함 등 유지보수 등에서 전년 대비 2110만원이 증액된 1억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안전문화활동에서는 안전보안관 및 안전히어로 운영 등에서 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및 피복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참여자 및 안전보안관 실비보상금은 전년 대비 2410만원이 증액된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서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그늘막 관리에서는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8743만원이 증액된 1억1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에서는 자율방재단 물품구입,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보상,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보상금과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재해구호활동 지원에서는 임시주거시설 물품구입 및 공공운영과 시설장비 수리비로 12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 대응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서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중대재해 대응 물품구입비, 현업근로자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 등 7개 사업에 895만원이 증액된 5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비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날 훈련경비는 190만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기타 보상금에서는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강사 수당 등으로 5435만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기 전자통지시스템 운영,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민방위복 구입 등 전년 대비 4532만원이 증액된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을지연습 훈련 운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08만원이 증액된 6억1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확충에서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향토방위작전지원 추진에서는 지역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및 자본 보조 등 전년 대비 1034만원이 증액된 1억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와 현장 CCTV 전기료와 통신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9068만원이 증액된 12억3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관제용역 및 통신회선료 등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비 구축으로는 CCTV 이전 설치 4개소와 방범 CCTV 40개소,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억6299만원이 증액된 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셉테드방식 방범용 CCTV 설치비 8억6400만원과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등으로 3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등으로 5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재무 활동에 따른 재난기금 전출금은 14억981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도 일반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면 수입 합계액은 전년 대비 16억1922만원이 증액된 95억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적립이자 2억913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예치금 회수금 78억63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14억9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4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합계액은 전년 대비 16억1922만원이 증액된 95억9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 재난 대응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 장비비 임차료 1억원, 어린이 안전노트 제작 1200만원,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 2823만원,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 1720만원, 재난대응훈련비 2천만원, 청소년 재난안전골든벨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비 4억원, 질병확산방지 방역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비 4억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7천만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비로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065쪽 자산취득비로는 재난대응 장비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일반예치금은 53억86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 예치금은 23억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동신빌라가 작년에 4억 예산이 있었어요.

네네.

다른 서면 자료에 봤을 때는 주민들이 공사 반대로 공사 중지 중이다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위험한 곳이고 안전진단을 이미 받았던 곳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계획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과 설명회를 자주 만났고 5차, 7차까지 했는데 계속 반대해서 인제 합의는 봤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자기네 빌라의 바닥이나 담장 이런 개인 시설물까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고거는 뭐 지침상이나 행정 예산편성 상 개인 시설물에는 안 되고,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인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바닥이 깨지기 때문에 바닥 정도는 해주겠다 그러다가 그 바닥 밑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생겨서 차수벽을 저희가 옹벽을 하면서 차수벽 밑에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합의 봐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해서 이제 일차적으로 주민들 합의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내년에 2월에 해서,

2월에 하면 언제 끝나나요?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른 뉴 뭐, 뉴 무슨 빌리지 사업이 있다고 있는데 고거 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연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차질없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시고 주민들하고도 합의도 되신 사항이니까 진행을 좀 빨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남동구에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을까요?

7개 있습니다.

7개소?

저희가 하고요,

따로 저희가.

네, 4개는 저희가 하고 있고 3개는 아직 유지보수 기간이 안 끝나서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을 필요에 의해서 펼쳐주고 다시 폐쇄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두 종류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 그늘막은 그냥 어떤 시기가 되면 종료가 되면 접어서 그냥 묶어놓는 상태고 스마트 그늘막은 어떤 또 따로 이렇게 기존 것처럼 묶어놓는 개념은 아니더라구요.

스마트는 웹 방식으로 해서 인제,

그거를,

PC로 하건 핸든폰으로 운영을 하면 요게 인제 자동으로 접히고 펼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관리해주나요?

업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풍향이나 뭐 그런 것들,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그런 운영지침서가 있을까요?

그건 한번 제가 지침은 보질 못했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한 달이 조금 못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애요.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적절하게 스마트 그늘막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업체나 이런 운영, 유지관리를 해주는 업체한데 비록 어떤 그런 계절의 월로, 달로, 월로만 이렇게 어떤 규정을 기준을 정하지 말고 시시각각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10월달, 심지어는 11월달, 현재까지 11월달까지도 굉장히 더워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연성있게 좀 관리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횡단보도에 이제 스마트 그늘막을 쳐다보면서 아 이게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인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의견도 많이 듣게 됐고,

저희가 용역을 10월말까지 해서 끊어가지고 그런 민원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최소한 스마트 그늘막에 한해서는,

그렇죠.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안내나 필요시 지역마다 어떤 모니터링이 힘들다면 거기 보면은 자산관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어떤 뭐 우리가 보통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나 어떤 관리 번호가 있을 건데 전혀 저희 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 번호가 없거나 어떤 안내 전화, 어떤 뭐 이거를 좀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이걸 펴줬으면 좋겠다,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관리 번호나 어떤 그런 안내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요, 그 색깔 있잖아요, 색깔.

네.

그늘막이라고 하는 거는 햇빛을 제일 차단하는 색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거 가장 뭐 뭐했을 때,

색깔보다는 재질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재질이요?

네네.

아, 요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 청장님이 누구신가를 알 정도로 색깔이 많이 그래서,

그거는 인제 예전에 2018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다 의뢰를 해서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해서 그 색깔을 받았어요. 초록색인가 아마 된 걸로 올해는,

그러니깐요,

그전에 거는 이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청장님 어떤 색깔인지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인제 지금 우리가 그늘막을 하지만 제가 사회도시 있다 왔잖아요. 지금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늘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는 거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셔갖고 그게 있는데 또 막이랑 목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없는 데 정말로 조사하셔서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인제 그늘목이 자랄 때까지 그늘막이 필요한 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필요없는 곳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이 있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이 또 잘 된 곳도 있더라구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공유하셔서 같이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애요.

다음에 보시면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2800만원 정도 해서,

2800만원.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196개소부터 우선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일단 수요는 받아놔서 봄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가 작년에 1049만5천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110만원밖에 안 됐어요. 10% 정도 집행률이거든요. 이거 2차 추경에서 삭감하셨나요?

삭감 일부 했고요, 12월에 또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네.

얼마 삭감하셨죠?

페이지수를,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럼 추후에 알려주시고, 과장님.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네네,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올해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근골격계가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어요. 근데 인제 2025년도에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는, 2025년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수시검사하는 거보다는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네,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사항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우리 임시주거시설 만부주택 있죠?

네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공운영비가 좀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도시가스요금이 지금, 이 만부주택이 지금 우리가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게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저희가 여섯 세대 가능합니다.

여섯 세대?

네네.

그럼 저희가 지금 임시주거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여섯 세대?

네, 요 만부주택에만.

만부주택만?

네네.

여섯 세대요?

네네.

그럼 이 여섯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신 거죠?

네네.

이 여섯 세대를 열두 달로, 겨울철에는 어떤 난방이나 이런 것도 더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해봐서 고거에 따라서 조금 넉넉하게 좀 잡았기 때문에.

어, 여섯 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네네.

네.

네.

네네.

네네.

시비보조금으로 설치해서,

100% 시비였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은 바뀌었고요.

저희가 할 땐 남동구로 할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느꼈기 때문에.

네네, 같은 업체,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남찬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17억7486만원 대비 16억9687만원 감액된 7799만원으로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779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3쪽, 사항별설명서 70쪽부터 74쪽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25억1430만원 대비 5억4894만원이 감액된 19억6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과 2024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기반 고도화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9억9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을 위해 한컴오피스를 연간 라이선스 취득 방식으로 550조를 구입함에 따라 1억18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2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내 랜 유지보수 750만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 기반 장비 유지보수는 3억3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는 운영 전 분담금을 상향 반영하여 7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교체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통합백본 시스템 교체를 위한 1억3350만원과 온나라 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을 위한 1914만원, 온나라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를 3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8815만원으로 작년 대비 34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는 일부 감액된 1억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연간 보험가입을 위해 작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부분이며 예산안 300쪽, 설명서 72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부분에서는 2025년 사업체 조사 등을 위해 2억3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9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작업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조 순환시설을 구입 설치 비용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73쪽, 행정민원 정보통신서비스 부분입니다. 5억7956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각종 자가망 운영을 위한 한전주 임차료 사용료로 전년과 동일한 액수인 3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전화 사용료 1800만원, 문자메시지 744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는 청사 내 CCTV 14대 및 영상회의 시스템 1식 무상하자기간 종료 등으로 인해 80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사업에서는 청사 방호형 CCTV 교체 및 보강을 위한 2534만원과 민원인의 폭언 방지 및 전수녹취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9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2에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7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현원 등을 반영한 필수 경비로 2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금액 2176만원 대비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사항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제안서평가 및 과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앞서서 많은 과들을 지금 다 이렇게 예산 설명을 듣고 있지만 유독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과만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존에 과들은 다 저희가 누누이 이게 어떤 예산이나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이런 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기준점을 두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일괄 기본수당으로 7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만 지금 정보화 기반 장비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화 기반 장비유지보수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또 다섯 명 위원들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사항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위원회가 안건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어찌 보면은 다 계약서, 구매 계약서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어떤 1시간이 초과돼서 이렇게,

맞습니다.

저기를 잡으신 거예요?

기본 2시간에 7만원이고요 추가 3만원 해갖고 10만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과연 그렇게 2시간까지 넘어서까지 토론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난 과제냐는 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면은 작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취합을 좀 압축을 하셔서라도 회의시간을 좀 줄이실 고민은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준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사항설명서 73페이지 잠깐 볼게요, 연이어서, 똑같은 항목이니까. 자, 여기는 또 운영수당이 똑같은 열세 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왜 예산이 틀려요? 여기는 우리 지금 예산이 다르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서 제가 질의드린 거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 하고의 어떤 회의시간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정보통신 분야하고 정보, 그 정보화 그쪽하고 두 군데에서 연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성질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들은 저희들이 예비명단까지 해서 본 위원 해서 한 열여섯 분 정도 요렇게 했고 이 분야가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다 보니까 평가위원 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인근에 뭐 교수님도 있고 정 촉박하면은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양쪽이 다 다섯 명씩 구성해갖고 요것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73페이지에 있는 그 평가위원회는 몇 회 열리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한 번?

네.

그러면은 똑같은 한 번이에요. 앞에 우리 앞에 어떤 제안서 평가위원이나 그럼 뒤에 있는 열세 분이나 앞에 있는 열세 분이나 똑같은 열세 명의 위원분들이 똑같은 회의를 하는데 왜 틀리냐는 거예요, 수당 지급이. 그러면은 앞에 거는 한 2시간이 넘고 뒤에 73페이지에 있는 위원님들은 2시간 안에 끝나서 7만원으로 책정이 되신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고건,

앞에 장 하고 뒤에 장 하고의,

위원님 제가 확인해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번에 우리 통계작업실 공조 순환장비 설치를 2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2200만원이면은 거의 뭐 한 개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할 수준의 예산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갖고 요구했으면 하는 금액은 42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담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 관계 때 때문에 2200만원 고거를 공조, 냉난방기 구입하고 순환공조시설 됐고요, 좀 더 저희들이 바램은 진짜 제대로 할려면 2천 정도 더 계상을 해서 4200만원으로 제대로 된 통계작업, 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게 냉난방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자메시지 보내시는 게 있어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7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예산이 4천만원에서 지금 74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대비.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렇게 지출한 내역을 살펴봤을 때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메시지는 우리 남동구를 전체 일괄 발송인가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것만 발송되는 건수인가요?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어떤 뭐 민원봉사과나 다른 부서에 전체 관련된 것들을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인가요?

네네.

그럼 이거는 어떤 외부 업체에 의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보내지는 거를 부과하는 건가요?

외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외부 업체는 이거 입찰로 들어오나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우리 그 시스템상에서 그냥 보내는 거죠? 직원들 우리 새올인가요? ( 담당팀장, 시청이라고 함 ) 시청? 그럼 거기에 대한 요금 부과? 메시지에 보내는 건당 요금 부과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공유된 프로그램 안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한 요금 부과라는 거죠?

시 시스템에 의해서 전 구청 전직원으로 발송되는 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어떤 단가 조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발송건수가,

예년에,

줄어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철상 위원님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통계작업실 공조 순환시스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걸 제가 다 봤는데 요부분은 좀 아까 4천 예산 이상하셨는데 잘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안 조정에서,

네네,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산 뭐 부족한 예산 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너무 그때 통계자료에 두 업체에서 봤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 신경 좀 쓰시고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도 반미선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온도, 습도 유지도 돼야 되고 무엇보다 조사나 관리하는 요원의 근무환경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200만원이면은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조 순환시설 냉난방기 구입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420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200만원만 구비한다고 하면은 뭐 에어컨이나 그 필요한 시설들만 그냥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왕 예산안 조정이 발생이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꾸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 그냥 에어컨이나 시스템만 개선하고 나서 또 뭐 인테리어나 이거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걸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