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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5차 본회의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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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장애인 관련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결)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결) 3.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7.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안(의결) 8.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5년도 출연금지원동의안(의결) 1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결) 13. 2025년도 당초예산안(수정의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출연금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윤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의원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4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 중에 본 의원이 제시했던 의견이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에 있는데 그게 삭제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제됐는지.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출연금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6,3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6,085억 원,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자동차 주행분 4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5억 5,000만 원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억 원 등 13억 원이 증가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76억 원이 감소 되었고, 9월 19일부터 21일 발생한 호우 재해복구사업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65억 원이 감소한 2,548억 원, 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7억 원이 증가한 2,47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4억 원 증가한 1,830억 원, 도비 보조금은 13억 원이 증가한 64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억 원이 증가한 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000만 원이 삭감된 250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2,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동 없이 12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0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4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으로 이 중 지방행정·재정지원에 국도비 반환금 등 17억 원, 일반행정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월 19일부터 21일 발생한 호우 재해복구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억 원이 감소한 706억 원, 환경 분야는 13억 원이 감소한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1,14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원이 감소한 1,67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1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이 감소한 355억 원, 예비비는 15억 원이 감소한 25억 원, 기타 분야는 41억 원이 증액된 734억 원으로 부서 행정 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250억 원으로 환경 분야에 2,000만 원 감소한 8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00만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722억 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된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 또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2년 연속 대폭적인 교부세 감소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장애인 관련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3.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4.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5.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6.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7.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8.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9.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0.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1. 2025년도 출연금지원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3. 2025년도 당초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