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340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11

회의 전체 보기 508턴

지영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서무팀장입니다. 강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323쪽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입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거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구입할 때 어린이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사해서 진행을 하시는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디지털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외에 새롭게 이렇게 제작되고 하는 것들이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생산되는 거는 단가가 또 세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할 수는 없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도서관에 적합한 거, 학습용으로도 좋은 거, 내용도 그렇고 그런 걸 선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을 좀 하십니까? 구입 요청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구입 요청보다는 그런 관련해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할 게 이제 다면실감형 체험 공간에 설치할 디지털 콘텐츠로 ‘도서관이 살아있어요’라는 콘텐츠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 유아나, 주 이용층이 유아와 초등생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학습적으로도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판단되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거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감안을 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많이 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추천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구나 이런 것 없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 부분을 보고 하는 어린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의견 받으셔 가지고 콘텐츠 구입하실 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질문드렸었는데 저희 326페이지에 보시면 남항분관 유지 관리 해서 옥상 방수 공사하고 외부 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타 부서는 금액들 올릴 때 거의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딱딱 끊어서 올리는데, 도서관은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 딱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걸 토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하나가 1936만 4000원, 그다음에 외부 도색 건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둘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둘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번에 묶으면 사실 수의계약이 조금 애매해지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사업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분리를 하신 거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분리해 가지고 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내셨다는 게 저는 조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에 영도 청소년을 위한 밝은 도서관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이것 좀, 저희 일단 주요 내용은 3층에서 5층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남항분관에 화장실하고 조명 조도가 낮아 가지고 조도 향상공사를 할 겁니다. 화장실은 남항분관 아마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남항분관 화장실이 보면은 변기가 아직까지 옛날 변기 ― 그걸 화변기라고 하더라고요 ―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화장실에 하나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번 참에 바꾸고,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바닥도 변기 쪽에 조금 높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닥도 평탄화도 좀 하고, 또 문도 또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문 교체도 좀 하고, 화장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리모델링 할 거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LED 다운라이트 교체 및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LED 저희들이 열람실하고 자료실에 조명이 조금 낮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조도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 가지고 좀 더 밝게 이렇게 좀 환하게 책 보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진즉에 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 있습니다. LED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산 태우신 거고,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진행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사실 이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항분관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못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하는 부분이나 불편이 없는 사항 정도까지는 제가 유지 보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 공사나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시급한 거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산을 좀 뽑아 보셨는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게 내나 이게 예산서에도 이번에도 전기 공사 관련으로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제일 급한 게 배전함하고 누전 차단기가 원체 오래돼 가지고 그게 안에 보면 약간 이렇게 눈으로 볼 때도 약간 조금 이렇게 녹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시급하게 바꿔야 될,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우선순위로는 누전 차단기하고 배전함하고 저희들이 예산 견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 편성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내나 같은 페이지에 거기에 326페이지에 거기 같이 있습니다. 전기 공사 시설비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전기 공사 누전 차단기 교체 그 부분입니다. 180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1800만 원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네요. 사실 제가 뭘 말씀해 드리려고 했냐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실은 저희가 화장실 양변기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요. 원래는 이거는 도서관에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아들어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도 개선 요거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변기를 교체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 예산 마련하셔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이 이것까지 넣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됐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도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327페이지에 부서 관내 출장 여비 1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부서 관내 출장 여비 150만 원 말씀이세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증액된 부분.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1500만 원, 1500만 원 이거 저희들 직원들 관내 출장 다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뭐로 쓰이는지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1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증액 사유를? 그때 올해 예산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관내 출장이 이렇게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데에서 조금 이렇게 관내 출장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올해 사용을 해 보시니까 좀 부족분이 있었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지영

김지영위원장

조금, 아니, 그래서 제가 사유를 여쭤보는 게 관내 출장을 나갈 만한 어떤 큰 사유가 생겼나 해서, 좀 횟수가 늘어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늘어나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들 도서관으로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출장을 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해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조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해서 출장 여비를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찾아오는 거 외에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인 거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확인했습니다. 혹시 더 이상 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서관에 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진성남 시설경영팀장님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334페이지 청사에 전기차 충전 설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 보면 저희 8월 말까지 추진 실적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미선정됐던 이유가 전기 인입 공사비 과대,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밑에 기계실에서 전기를 빼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적으로 지하에 사실은 설치하기는 부적절해서 아마 계속 지금 이 위치로 하니까 전기를 갖다 빼내는데 공사 비용이 1억 이상, 1억 5천 정도까지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계속 이제 지금 미선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실내체육관 입구 쪽 전봇대에서 전기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또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8000만 원이란 비용을 하고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에서 빼서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앞쪽에 있는 네 면?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실내체육관 기계실에서 전기를 빼면 인입 공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지금 체육관 밑에 바깥쪽에 실내체육관 입구 쪽에서 전봇대에서 전기를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의 전봇대에서 빼서 설치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네 대, 네 면에 그쪽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이게 내년 1월까지는 해야 되네요. 안 하면 저희가…….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26년 1월까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26년이네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어제도 저희들이 공문이 또 왔더라고요. 업무 설치고, ’26년 1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다시 공문이 또 오기는 왔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는 이거 타 부서도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저희는 어떤, 저희도 급속하십니까? 급속으로?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일단 인입은 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설치할 부분이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설치하는 그쪽에서 그거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인입해 놓고 추후에 다시 계획 잡으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치되는 전기충전소가 두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네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네 대인데, 지금 이거 용량은 얼마짜리로 설치를 하십니까? 100kW짜리, 50kW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급속 충전 시설로 해 가지고 출력량이 40kW 이상으로,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40kW 이상짜리?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시설로 설치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지금 뭡니까, 한전이라든지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있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거 해 놓으면 거기서 지금 분담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충전 시설은 한전이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러면 지금 오늘 들어와 있는 8000만 원은 전기선 인입 공사만 저희가 한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0kW짜리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준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완속 충전기가 아니고 급속 충전기로?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급속 충전기로.

기탁

김기탁위원

네 대?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거 연계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지금 한전하고 어쨌든 우리가 시설비 부담해 가지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인입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인입만 하면…….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시설비는 우리가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건 없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 인입 공사에 대한 비용이 안 들었거든예. 왜냐하면 전봇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들이 다 그거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관련해서 아니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336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안에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소년소년합창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900만 원이 동일하게 삭감이, 줄었거든요. 어떤 부분, 예,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여성 같은 경우는 전년하고 동일한 상황이고,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단복이 있었습니다. 신규 단복 해서 애들 단복이 15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하는 600만 원 해서 돈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추가 충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단복을 구입하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구입하면 돼서 그래서 전년도에는 1500인데 내년에는 600으로 해서 금액이 900만 원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아, 설명 잘 들었고, 900만 원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는 뭐 늘 제가 뭐 우리…….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말씀하셨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들의 오케스트라나 또 합창단원들 트레이너들 좀 시간을 늘려서 조금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퀄리티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했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은명

김은명위원

아이들이 뭐 자율적으로 와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애들이 취미 생활을 넘어서서 좀 같이 전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트레이너 레슨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상 해 보니까 나한테 또 재능도 있어서 잘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 하나의 인재를 키워 낸다는 입장이라면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예산을, 사실은 트레이너 비용을 올렸었거든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상황상 삭감이 됐고, 아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가 좀 부족해서 바이올린이 지금 이제 숫자가 1바, 2바, 3바를 하면 1바, 2바를 열몇 명을 갖다가 커버, 그 앞에는 사실 더 많은 인원을 커버를 하시면서 조금 마찰도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또 감사하실 때도 또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도 실제 지금 여기 보면 횟수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늘리고자 해도 실제적으로 예산 상황상 또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 설문 조사는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예. 근데 아마 필요로 할 거다, 왜냐하면 주 1회밖에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조금 주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경민, 아,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먼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까 방금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레이너 관련해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일단 1명분, 저희들이 1명분, 트레이너가 지금 6명인데 7명, 1명분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수시로 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48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2주 중에 48회면 여름 방학 빼고 이렇게 수시하는 걸 하면 그 횟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기탁

김기탁위원

횟수 늘리고 인원 한 명 늘리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산출을 지금 계신 자리에서라도 조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라도 산출을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팀장님께서 산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장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트레이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337페이지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강사 수당 트레이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액이랑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있는 트레이너 이 예산액 편성된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발성 트레이너가 두 명이 있고, 안무 트레이너가 한 명 해서 지금 3명이 있는 거고예.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트레이너 6명이 바이올린 두 명, 첼로 한 명, 클라리넷 한 명, 플루트 한 명, 타악기 한 명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트레이너마다 또 코칭하는 콘텐츠가 다를 텐데.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역할이 다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역할이 다를 건데 트레이너 수당은 거의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월정액으로 저희들이 지금 트레이너 같은 경우 횟수로 지금 7만 원, 그거 하는 당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는 7만 원이고, 지금 보시면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성합창단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가 발성 트레이너에서 두 명인데 이 부분은 또 월정액으로 조금 되어 있더라고예. 이게 기준이 다 똑같지는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월정액으로 또 배분이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한 타임으로 산정을 해 보면 1회당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1회당 보시면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하시거든요. 주 2회로 수업을 하시면 지금 10월로 되어 있어서 뭐 한 1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소년소녀보다 약간 더 뭐랄까요, 단가가 좀 더 센 건가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저희도 사실을 보면서 이게 왜 전부 다 하나는 월정액이고, 강의 수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사실 앞에 한참 예전부터 이렇게 기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기준이 어떤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난이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발성 트레이닝 하는 것이 또 약간 고급적인 스킬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가격, 가격이라고 표현될까요. 코칭비가 차이가 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좀 나름 어떤 근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지금 2024년도가 지금 있는 여성과 소년소녀가 있는 걸 보기는 봤었거든요. 보기는 보니까, 해운대는 조금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긴 했는데 시간당으로 해서 3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되면 우리가 두 시간을 한다치면 7만 원 4시간이 되면 14만 원 정도지예, 그지예. 그리고 소년소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책정은 일단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예. 똑같이, 소년소녀나 여성에 똑같은 금액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운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것도 문화예술회관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약간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가르치는 콘텐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트레이너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확실히 좀 있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건의를 하신다든지 했었으면 아마 다시 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자료 하면서 찾아본 거였고, 만약에 그런 건의가 있다든지,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들도 좀 예산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그건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트레이닝 관련해서 합창단원들은 뭐 만족을 하는 편입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추가를 또 해 달라는 얘기도 조금은 있으시긴 합니다, 약간.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시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연계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트레이너 관련해서 지금 여성합창단에 하고 계신 트레이너분하고 소녀소녀합창단에 하고 계신 트레이너분은 다 다른 분이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다르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분들이실 것 같고요. (관장, 팀장의 의견 청취) 동일인입니까? 동일인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트레이너?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다른 분, 다 다르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하거나 좀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의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 단복, 오케스트라 단복, 추가돼서 올라온 게 이게 추가분이라 해서 열 명씩 해서 잡아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신규 단원이 왔을 때 이제 옷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왔을 때 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뭐 당장 신규 단원은 없다 하더라도 변동 상황이 생기면 추가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만큼의 추가 인원이 발생이 안 됐는데 반납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다른 부분 관련해서 예, 김기탁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울림문화공원 예초전정사업이 있습니다. 33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1200만 원을 들여서 이 예초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 어떤 거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수풀에 잡초나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다는 이야깁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초 작업 잡초 제거와 저희들이 관목이라 해 가지고 전정 작업이 (팀장에게 ― 철쭉?) 철쭉이 이렇게 저희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정 작업 1회하고 예초 작업 2회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을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예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녹지 공무직이 혼자 요쪽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계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공무직 혼자서 다하고 계신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경제, 안 그래도 앞에도 경제산업과 쪽에 협조를 구했는데 이 공간은 사실은 바깥이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어울림문화공원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기탁

김기탁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분들을 조금 이렇게 협조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요즘 다 연세 드신 분들 하다 보니 그냥 쓰레기 조금 치워주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하니까 갈수록 업무 비중이 너무 커져서 좀 이 비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조경 업체에, 전문 업체에다가 도급을 맡겨서 진행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연계해 가지고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온 거에 보면 돌계단이라든지 돌계단 정비 사업, 그다음에 보도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거 같은 사업들은 원래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진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돌계단 같은 경우는 청장님 아마 동 순방 시에도 청장님이 현장까지 나오셔서 아마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도 나오셨고 저희들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가 불편하다, 미끄럽고 아주 낮은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번 가보고는 그쪽 길로 가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절영아파트가 있고 저희들 센터에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여러 분들이 다 그쪽 길을 또 이용을 많이 하시고, 체육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사실은 올렸던 상황은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부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원론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제가 이거를 각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와 있는 부서에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동의는 하세요. 원래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 인정은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335페이지에 어울림문화공원 보도 환경 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여기가 저희 오르막이네요. 다목적 실내 체육관에서부터…….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구간이 일단 네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혹시나 미끄럼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다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다치신 분 숫자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미끄럼이 이게 이전에 아마 분홍색으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처음 2009년도 처음 할 때 그 보도 블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모가 심해서 미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반씩 되어 있는 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약간 반 정도 해서 안전하게 해 놓고, 아니면 블록을 또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조금 그래서 아주 보시면 블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울림문화공원 내에까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저희가 주신 자료에 제가 보도블록 부분이랑 그다음 학여울마당 앞에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네 번째 여기 문화공원 산책로 입구 여기는 어디인가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아까 말씀드린 돌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뒷길 쪽에?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2페이지에 우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추진이라 해 가지고 31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매년 이렇게 물론 반영되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추진이라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랑 체육이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아마 이전에 이 명칭을 수정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업무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업무가 저쪽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지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거 같은, 명칭 자체가 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거는 우리 예산서 올릴 때, 그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그걸 좀 봤었어야 되는데…….

지영

김지영위원장

반영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실 때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기획 전시 운영 관련해 가지고 331페이지에 1000만 원이 올라왔고, 기획 공연이 2억 2000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동일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동일하게 지금 올라왔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저희가 행감 중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물론 본예산에 지금 반영될 수는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 전시나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질 높은 걸 위해서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가까이 지금 공연 부분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홍보비 3000만 원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사실은 안 된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구드렸던 대로 만약에 전시도 조금 더 좋은 전시를 유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가능할 거고, 그리고 선유갤러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치를 조금 더 해 오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기획 공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확인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조은경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공동 프로젝트 예산이 지금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요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5개 구에서 지금 산복도로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오다가 5개 구가 같이 ‘산복도로 한 바퀴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는 안이 나와서 5개 구 산복도로를 걸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이정표를 만들고, 그다음 지도를 제작하고, 공동 행사를 통해서 관광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이제 300만 원은 공통 현안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를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중구하고 영도구가 진행을 해 보라고 하셔서 우리 중구하고 영도구가 하게 되었고, 예산은 제안은 500만 원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 300 정도에서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00 정도 해서 우리는 1300을 올렸고, 타 구는 지금 1500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 이거 관련해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가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 조례에 보면은 4조에 계획 수립 등 해서 구청장은 영도구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산복도로 중심의 고지대와 저지대 간 사회·경제·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원도심 산복도로 관련해서만 수립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사업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탁

김기탁위원

부서별로 다 반영이 돼 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사업 지원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5조에 보면 사업 지원이 있어요. 지역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 특화 사업, 산복도로 지역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 개발 사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 문화 복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 산복도로 지역 공·폐가 활용 사업, 6번에 6호에 그 밖에 산복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포함된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작년에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산복도로 공통으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별로 나중에 통합을 할 것이냐, 지금 의논을 하다가 각 구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진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5500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안연구센터에 그냥 용역비를 매년 지원하는 게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자 해서 그걸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최종 보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안에 그런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담길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내용들이 담긴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을 하는 건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는 사실 포함이 안 될 거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설문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서 지역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또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산복도로 한 바퀴 프로젝트’ 요거는 사실은 5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해당이 된다고 하면 6호 말고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산복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균형 발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데 이 한 바퀴 프로젝트 이게 균형 발전이랑은 사실은 의미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산복도로 5개 구가 연대를 해서 조금 부산 안에서도 원도심 쪽에 좀 약간 소외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조금 관광객도 유입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균형 발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한 바퀴 프로젝트라 해서 그냥 이정표 만들고 도로 지도 제작, 공동 행사 진행하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사실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저희가 이런 협의체, 이런 협의체, 그냥 산복도로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이런 거 말고 각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다른 협의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소속된? 그런 협의체에 보면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을 미뤄 봤었을 때 크게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걸 가입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할 때도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또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산복도로협의체 같은 경우도 5개 구가 사실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부산시 내에서 적지 않거든요. 그 5개 구 청장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어서 지역의 현안을 건의를 해서 지금 빈집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도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한 바퀴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활동 사안으로 돼서 논의하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이런 행사성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된 역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다른 거를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나와서 이 부분이 의논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안 개정이나 그다음에 여론을 조성해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주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활동을 하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 행사에만? 그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에 있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사실은 저는 미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예산들 보면, 지금 각 부서에 예산들 올라왔던 것들 보면 돈 1000만 원 증액이 안 돼 갖고 어려워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요게 행사가 아니고 5개 구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정표를 핫 스폿을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정표를 제작하는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지도 제작, 뭐 요런 게 다수고, 공동 행사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행사비로 편성된 거는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뭐 요거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5개 구가 공동 추진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도구하고 요번에 서구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중구.

기탁

김기탁위원

중구?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두 개 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 5개 구가 다 이정표 만들고 하는 건 다 똑같이 하고 세미나하고 토론회만 중구하고 영도가 올해, 아, 내년에 하는 걸로…….

기탁

김기탁위원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합니까, 공동으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따로따로 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따로따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는 영도구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근데 5개 구 공통 현안을 가지고 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공통 현안으로. 그런데 사실 저희 이게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초의회 의장분들이 이 부분 모여 가지고 논의해서 의원협의체를 만드니 하면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도 제한 관련해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영도구는 산복도로 고도 제한이 없죠? 없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고신대 있는 쪽에…….

기탁

김기탁위원

고신대 말고는 없잖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다섯 개 구가 모두 동일한 조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고 이제 빈집 부분이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빈집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고 고도 제한이라든지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조건이 달라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르다 보니 우리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공통으로 의견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각 구마다 요구하는 요건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율해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슈들이 사실은 저희 영도구 빼고 나머지 네 개 구는 거의 비슷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영도구의 이슈를 거기에 넣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 개 구는 공통인데, 영도구는 공통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걸 면밀히 좀 준비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산복도로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동구랑 진구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저희 영도구는 연안연구센터, 거기는 저희 예산 1500만 원 아닙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또 1500만 원짜리의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구는 좀 예산을 그래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산복도로 한 바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정표 부분이나 지도 제작 이 부분은 결국 이정표는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의지가, 다섯 군데? 근데 다섯 개 구를 이정표를 똑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할 때 산복도로로 말씀하셨듯이 걷기를 하기 위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도구부터 현실적으로 다섯 개 구를 다 돌지 못하더라도 이정표를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극복하자는 거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다섯 개 구가 지방소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구 활력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공·폐가 빈집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논의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이정표를 만드는 건 둘째고, 지도를 제작했을 때 그 산복도로 주위에도 이미 공·폐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제작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그 양 옆에 있는 공·폐가나 빈집들을 철거할 계획들이 다섯 군데는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안도 말씀하셨지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지금 살고 있는 공·폐가 부분 외에 옆에 살고 계신 분들을 이주시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지금 기금도 조성되었지만 향후에 계속 정비를 건축과에서 해 나갈 거고, 그게 지금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 안에 보면은 빈집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군데군데 흩어진 빈집은 정비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집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아마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빈집이 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토지정보과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도 점유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빈집 하나만 해서 될 건 아니고, 섹터를 만들어 갖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법안이 바뀌고 된다 해 갖고 법안의 핵심이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무허가 부분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건데, 있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섯 군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정표나 지도 제작 이전에.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공·폐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빈집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계획할 때 그런 빈집이나 공·폐가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의 정비까지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런 것도 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담당 부서가 일단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협의는 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정리 방안이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같이.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기감실에서 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산복도로협의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논의는 좀 돼야 되지 않냐 이건 거죠. 우리가 집단의 힘으로 이걸 타개하려고 하는 거죠, 이 위기 자체를. 이정표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빈집 군집군 옆에 있는 집들까지 정비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제일 큰 문제고 지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있으면 물론 하기는 쉽겠지만, 살고 계신 분들은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형편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LH 쪽에 우리가 넘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추후에 우리가 공통 현안 가지고 혹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관련해서?

은명

김은명위원

요 안에 같은 창 안에 있는 거, 관련한 거라기보다 제가 위에 거 좀 질문을 하려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협의체 관련해서…….

은명

김은명위원

협의체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제가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 공동 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정표 제작하고, 지도 제작하는 거다, 그 말씀이고 한 바퀴 프로젝트라는 거는 도보로 걸어서 다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갈맷길 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그러면은 갈맷길 이정표 포함, 또 우리 산복도로 포함해서 연대의 느낌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 건가 있다는 데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정표잖아요, 이정표.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각 구별로 해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연대 그거를 표시를 한다, 요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게 얼마나 여기를 오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1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 현안에 대한 세미나면 적어도 그 공동 현안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그거는 나와 있겠죠, 리스트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현재는 이래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빈집 관련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빈집 관련해서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공동 현안에 대한 세미나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공동 현안에 대한 5개 구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나왔던 안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구의 우선순위인 것을 세미나를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내용의…… 빈집 외에는 공동 현안에 대한 어떤 논의가 특별히 더 있었나라는 사실은 생각은 좀 안 들고, 일단 설명하시는 걸로 들어서는, 그리고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최대 현안이 빈집이다 보니 빈집을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의논을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공동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왔던 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안됐던, 그중에서 영도가 가장 시급한 게 뭔가가 주제가 선정이 돼서 세미나가 개최가 되겠죠. 그러면 의논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러면은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그러면 있었길래 빈집 말고는 얘기가 없었나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추진하시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영도구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산복도로협의체는 아니지만 구정 발전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위에 영도미래성장자문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미래성장자문단은 민선 8기 들면서 공약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되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모시고 영도구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선안이나 건의 사항도 받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몇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자문단에.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오피니언이 열두 분이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팀장에게 ― 열 명?) 예, 열 명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열 분, 이분들은 한번 이제 임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2022년 위촉이 되셨으면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임 가능하게끔.

은명

김은명위원

연임 가능하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명단이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있고, 나왔던 안건이나 또 우리 구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도 여기서 다 다뤄지고 토론도 하시고 하시죠? 자문도 하시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런 내용들 좀 정리된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요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79페이지 보시면은 약간 위쪽에 보시면은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예산 낭비 보상금이 감액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보상금이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그거 바로 위에 있는 예산제 참여자 보상이 감액됐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낭비 신고를 주민들이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적법한, 정당한 건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건당 5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는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말고 그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최근 3년 이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홍보는 좀 잘 됐을까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일단 홈페이지에 상설로 늘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이 편성 목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강화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예산 낭비 및 수입 증대 신고 제도를 운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것과는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와 관련된 것을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요. 영도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산 낭비 신고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늘 상설로 공개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제 말씀드리는 거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에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령 서울이라든지 경상남도였던가, 다양한 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어요. 부산시도 ’23년도 아마 하반기쯤에 이와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받아들이실 때 약간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산시에다가 이런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지마는, 영도구에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상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요거는 좀 개선돼야 되겠다 싶은 것이 영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예산 낭비 신고 신청해 가지고 이게 클릭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밑에 있는 본인 인증을 해야지 클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굳이 이거를 어떤 회원제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좀 자유롭게 의사 개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좀 편리하게 또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본인 인증을 통해야만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허위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개인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개인정보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개인정보를 넣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말도 일응 타당성이 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신고가 있어야지 그중에 허위 신고가 있는 건데 지금 신고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신고가 있어야지 그중에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아예 신고가 단 한 건도 몇 년 동안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꼭 예산 낭비 차원에서만 신고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개진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좀 잘 홍보가 되고 또 잘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수익 증대 방안 같은 경우는 국민 제안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국민 제안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제안을 누구든지 그것도 개인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 제안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는 조금 제안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수입 증대 방안은 사실은 잘 없고요. 보통 그게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제안서를 넣으셔 가지고 그것도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산 낭비 신고 제도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저의 말에 이견은 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예산 낭비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마는, 이와 관련해서 홍보비라는 항목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이거 외에 알기 쉬운 예산서라고 해서 약간 예산서를 그래픽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안에 예산 낭비 신고와 관련한 내용도 수록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축제 현장에서 또 홍보도 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또 해야 될 부분은 또 충실히 하고 계시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신고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대부분 모르십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178페이지 보시면 여비 부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관외 출장 여비가 잡혀 있고, 국외 출장 여비, 그다음에 국제화 출장 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부서들은 사실은 보면 관외 출장 여비, 몇 명에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전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풀 경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냥 풀로 그냥 잡아놓은 경비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 예산 편성된 거 외에 출장 요인이 있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은 그 필요경비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혹시나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책상이 필요하거나 과원에 의해서 책상이 필요하고 이럴 때 구매하는 용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책상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든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서별로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죠, 내년에?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계획 잡혀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이 예산이 쓰여지겠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보통은 만약에 그게 그전에 인지되어서 부서에서 편성이 되었으면은 여기에 쓸 필요가 없고요.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보니까 12월 2일자로 나타나 있던데 그러면 예산 반영되기 전, 후니까 아마 이 예산 갖고 집행되겠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보통은 이제……,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총괄적인 내용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또 이야기 좀 드릴 건데 저희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 좀 할 때 저희가 같은 목 내에서 편성 목이 같습니다. 근데 통계 목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규정상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어느 정도 변경이 됐다면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안내나 협의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만약에 금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이거나 이렇게 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항상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신규 사업이나 금액이 큰 사업을 변경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금액이 크다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1천 이상 이렇게 변경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변경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변경이 거의 없다고요?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변경된 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체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서 요번에 자원순환센터 건설했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개관식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할 때 예산이 원래 잡혀 있던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예산 1500만 원 돌려서 썼어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자료 뽑은 거 이만큼입니다, 변경된 건이. 이 대충 장수만 봐도 엄청납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대부분 걸러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깜깜이 예산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거기 내에서 예산을 돌려서 썼는데 1500만 원짜리 예산 자체를 돌려서 행사 비용으로 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확인을 좀 잘해 봐주십시오. 이거 나중에 예결위 때 따로 좀 이야기드릴 건데 이런 예산들 앞으로는 발생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꼭 해 주시길 전 부서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연계해서이신가요? 연계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지식 행정 제안 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 이거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매년 공무원 또는, 이거는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제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제안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월별로 계속 실적 관리를 하다가 연말에 최우수 공무원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시상 액수가 이게 150만 원인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이 시상 대상이 됐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상반기에 이벤트 한 거 외에는 연말 시상을 지금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보통 여섯 명을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지금?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최우수가 30만 원, 우수가 1명당 15만 원, 장려가 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식 행정 제안, 이 표현을 봤을 때 말 그대로 행정의 어떤 효과라든지 구민 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 분에 대해서 시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분에 대한 시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액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엄청 큰 의미의 그런 제안일 수도 있는데, 좀 사소한 행정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수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라 할까요? 제안, 어떤 아이디어의 경중을 물론 따지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여섯 분만 낸 것은 아닐 것이고, 많은 분이 내실 텐데 그중에서도 참신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려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서 이게 좀 뭐랄까요, 그게 뭐 액수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액수로 좀 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인 포상금을 개인들한테 줄 때 보통 30을 잘 안 넘겨서 지금 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포상금 증액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상을 받았을 때 본인 보람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한테 30도 큽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나도 저거 한번 꼭 받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유인이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에요, 솔직히.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다른 타구 사항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타구도 비슷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조금 증액되어야 됩니다. 증액되어야 돼요. 이게 상한이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조금 상향이 될 수 있게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우수 공무원으로 상을 받으면 그분들이 좀 대외적으로 마치 뭐랄까요. 선진 사례 어떤 마치 합격 수기 같이 그렇게 좀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영도 소식지에 이분들의 어떤 소신으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게 다 공무원 근무하는 데 또 사기 증진과도 다 연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서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쭐게요. 117페이지에 보면 구 금고 시설 임대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사유가 왜 그럴까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17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면 세외수입 구 금고 시설 임대 수입, 상조회 자판기 임대 수입…….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 소관이어서요. 행정지원과 소관이어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지 못합니까? 세입 관련인데 내용을 모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하나하나까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입의 내용을 보고 어쨌든 예산을 짰었을 거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은 대로 일단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재산세와 세외수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는 제가 요거 개별 질문드리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구정 홍보용 옥외 전광판 유지비 6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홍보용 옥외 전광판이 설치가 되고 650만 원인데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수리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수리할 사항이 없으면…….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일단 계상은 해 놓고 발생이 되면 하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유지 관리비니까,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650만 원으로 그러면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보통은 제작 설치비의 10% 정도를 유지비로 편성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계상할 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운영 상황을 보고 혹시 필요하면,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아래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명예 기자 등 활성 업무 추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명예 기자분들하고 SNS 서포터즈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격려하는 간담회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래쪽에 구정 홍보 광고비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요. 3000만 원, 작년보다는 약간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앞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거를 지금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은 늘어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동일하고, 영상 촬영 장비 GoPro 구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SNS 활동하는 친구가 지금 장비가, GoPro가 조금 영상 숏폼 촬영하기에는 좀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금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럼 우리 어차피 부서에서 어쨌든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맞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수행비입니다, 공통경비에서. 이것도 어쨌든 풀경비인 거는 알고 있고, 부서 운영 업무 수행비 이거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사무관리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예, 그게 예산 편성되지 않은 각종 부서에 사무관리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를 들어주십시오, 명확하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용한 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토지…… 다시 한번, 토지조정금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적재조사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근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게 얼마가 사용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269만 7000원이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269만 7000원. 그럼 나머지는 다 남는 금액이다,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

지영

김지영위원장

3330만 원 중에 269만 7000원 사용하셨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중에 이번에 의정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 조사할 때도 이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얼마나 썼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때 6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지금 사용은 1784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쨌든 남는 돈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각 부서의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다음에 부서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부서 위원회 참석 수당.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수당은 기획실에서 다 모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부서 위원회라는 게 지금 저희도 참석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맞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부서별 위원회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참석 수당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참석 수당을 얘기합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 보통 전문가나 일반 참여자분들,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부서 위원회 서면 회의 안건 심의 수당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각 부서별로 이번에는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풀경비로 편성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위원회 수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은 별개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출을……, (팀장에게 ― 문화예술회관?)

지영

김지영위원장

부서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따로 안 된다 하시니까.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참석 수당을 각 부서에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기타 심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있는 위원회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전부 다 여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위촉직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따로 올렸었잖아요?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예, 그게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을 때 연간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개최 횟수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풀경비로 기감실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별개다, 하는 얘기네요?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문화예술회관 것도 저희들한테 일부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라든지 외부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운영위원회는 참석 수당이 따로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어쨌든 조례안에 구성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 포함하여?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도 지금 좀 있단 얘기이네요. 운영이 되고 있단 얘기이네요?

숙영

김숙영예산팀장

보통 기본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필수 위원회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문 위원회나 이런 걸 사업 진행하다가 구성하는 경우가 종종 사례를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서 보고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자문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올해 진행됐던 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회의 안건 심의 수당도 마찬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일단 가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세입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괄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결위 하면서 필요 부분에서는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세출 총괄표를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예산서를 받자마자. 그래서 이번 세출 총괄표에서 기능별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비율로, 어떤 비중으로 편성이 좀 되어 있나 부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이, 그리고 또 복지 관련 예산이 많으니까 비율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사실 우리 구성비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청소년 비율, 가족·여성·보육 이런 비중을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물론 중앙정부의 기조도 있다 보니까 가족여성부 감소도 있고 여러 부분이 감안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도구가 말 그대로 인구소멸도시이고 하면 우리 예산의 어떤 비중이 조금씩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중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는 0.17% 비중, 주신 자료상으로 보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사회 복지 예산이 68.5% 이고, 물론 뭐 우리 구비로만 다 진행되는 사업들은 물론 아니겠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거의 보조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보조 사업이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도구에서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반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비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청소년·가족·여성은 겨우 1% 넘겼고요. 그것도 가족과 여성 부분 포함해서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문화·평생 보면 다들 비율이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우리 영도가 앞으로 좀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예산의 반영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라도 조금씩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도 좀 우선 순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리고 또 일부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도 세출 총괄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조금 감안해서 어쨌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예, 김은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고, 김은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173페이지 실장님, 구정 홍보물하고 구정 홍보 기념품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정 홍보물이라면 우리 구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것들 홍보하기 위한 내용일 테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보통 현수막도 대형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하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있고, 기념품은 그러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방문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오실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기념품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기념품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금 제작 들어갔는데, 영도 이번에 서울에서 커피 페스티벌 했잖아요. 거기에 출시되었던 이제 영도 안에 있는 6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공통으로 제작한 드립백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어차피 뭐 커피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관광 홍보 캐릭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안 그래도…….

은명

김은명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영도에 이번에 새롭게 또 기획되고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정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기획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그래도 해 보려고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주물을 뜨는데 비용이 보통 1000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관광 쪽에 예산을 태워 주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일부 또 그쪽에서 주물 뜨는 것까지 되면 그 이후로는 비용이 또 적게 드니까 그 뒤로는 또 우리가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주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프린팅도 한번 제가 알아보고, 아, 예, 홍보는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곧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여져 있나 어떤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부분 좀 많이 증액해서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177페이지 보시면 영상촬영 장비 GoPro 구입 나오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기존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던 건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보면 일단 이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스타그램에 숏폼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홍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일반 영상 장비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SNS에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홍보 관련해서 드론 혹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드론은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실 거니까 드론 활용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다양한 영상물을 촬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공 샷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에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네요. 어디 뭐 외부 업체에 위탁 주는 거 아닌 이상은,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저는 이렇게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거는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요새 보면 뭐 기업뿐만이 아니고 어디 지자체에도 보면 홍보 영상 같은 거 보면 다 항공 샷 같은 거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멋지게 해 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 영도구도 드론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홍보 영상 찍고 하는데 그게 뭐 매번 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경제산업과에 지금 드론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그쪽에 또 드론을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해맞이 행사나 그다음에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 한번씩 좀 촬영을 협조 의뢰를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장비를 일단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일단 뭐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는 ’25년 6월까지였던가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지 않습니까? 드론이 하나의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관에서 드론 활용에 있어 가지고…… 필요가 없다면 활용 안 해도 되겠지만 필요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좀 너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드론을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되게 널리 널리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드론 가지고 불법 장사 시설 감시 추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대단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다고 해서 불법 장사 시설을 감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 그거 말고도 성남시 열 지도 구축 지하 하수관로 점검, 화재 진압 등 활용되는 그런 좋은 사례로도 꼽히고 있고 뭐 여하튼 많은데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요. 근데 지금 홍보하는데 이제 뭐랄까요, 드론 활용의 어떤 걸음마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샷 촬영하기 위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답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영상 제작은 주로 외주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경민

이경민위원

SNS 건건이 외주를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요. SNS는 항공 샷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건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GoPro 구입해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시냐, SNS 홍보하는 데 활용하시려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좋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랑스러운 영도 홍보해야 될 때 좀 자유롭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도서관장 김 경 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