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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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공공 성격의 경비와 법적 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공공 성격의 경비와 법적 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81페이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벨, 똑같이 서북구에도 있잖아요. 서북구는 1개소인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성정시장에 화장실이 1개가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성정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환이화시장은 있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민

배성민위원

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시장에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환이화시장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환경위생과 그쪽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월 5만 5,000원인가 봐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동남구도 똑같겠네요? 월 5만 5,000원? 전년도에 보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단가는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개소 수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좀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몇 개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이 8개소인데요. 안심벨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늘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2개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는 거 같아가지고 개소 수가 좀 늘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개소 수는 같은데 벨 수가 많이 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24년도에 화장실 저희가 준공한 게 2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안심벨을 설치하다 보니까 4개소인가가 그렇게 늘었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화장실 개수가 는 거예요, 그러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거기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남자화장실에도 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동남구 산업교통과랑 서북구 산업교통과에 일반운영비를 비교해서 보시면요. 483쪽에 동남구 먼저 보시면 신문 및 잡지 구독료·구입비 해서 216만 원, 각종 서식 인쇄 해서 여기 216만 원이 있는데, 495쪽에 서북구 산업교통과에 신문 및 도서 구입비 보면 8만 원씩 열두 달 해서 96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남구는 아홉 종류를, 그러니까 좀 더 200여만 원어치를 보고, 이게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밑에 동남구 냉온수기는 3만 5,000원, 이게 4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또 서북구는 정수기가 8만 원이고…. 이게 사무실이 다르고, 구입 연차가 달라서 정수기는 그런 거겠죠? 냉온수기는? 그런데 신문 및 도서 구입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동남구는 2만 원짜리 아홉 종류를 열두 달 보는데, 그럼 서북구는 8만 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아침마다 신문이 오잖아요, 사무실로. 저희 사무실도 몇 종류의 신문이 구비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보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인터넷 같은 걸로 많이 보는데, 그동안 계속 신문 같은 거는 쭉 봐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니까 쭉 봐왔다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정보를 보는 게 꼭 지면으로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216만 원이면 작다고 그러면 작고 크다고 그러면 큰 금액인데 양 구청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게 글쎄 아홉 종류를…. 그걸 무조건 신문을 끊어라, 이건 아닌데요. 일단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봤는데…. 직원 수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차이가 나요, 양 구청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좀 차이는 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비용은….

지원

이지원위원

잠깐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비슷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동남구청의 직원들이 신문을 2배로 열심히 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한번 생각, 연구를 해봐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이지원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대형 전기식 지시저울 계근대 검사 크레인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고물상 계근대를 검사하기 위해서, 계근대가 무거우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비용이잖아요. 맞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계근대를 들어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저울이 정확한가 그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계근대에다가 추를 올려놓습니다. 추가 무거우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 무거우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올린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다만 우리 동남구에서는 60만 원씩 4회 24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서북구에서는, 서북구는 493페이지에 70만 원 곱하기 5일로 했어요. 그래서 35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회’하고 ‘일’하고…. 그러면 우리 서북구에서는 5일 동안 검사를 하신다는 건지…. 똑같이 검사를 하실 텐데 어떤 데는 ‘회’로 계산을 하시고 어떤 데는 ‘일’로 계산을 하셨기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죠? 동남구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크레인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견적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게….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러면 계근대 검사를 1년에 몇 번 진행하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건 딱히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지 않은 거 같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정확하게 1년에 몇 번 있다고는 그렇게 정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해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정기검사….

선희

정선희위원

민원이 올 때마다 하신다는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왜 우리 정기적으로 검사 한 번씩 다 나가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이 손을 드셨는데, 자세한…. 직책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서북구지역경제팀장

서북구청 지역경제팀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원래 짝수 연도에 2년 한 번씩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홀수 연도인데도 계량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거는 구청 사무가 아니고요, 원칙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계량측정협회에서 불법계량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 제시) 고물상 바닥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계근대이고요. 거기에 이게 보통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추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과 분동을 임차하는 비용이라 실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예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예산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왜 ‘회차’가 되고 어떤 데는 ‘일’이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은

이지은서북구지역경제팀장

예, 죄송한데 어찌 됐든….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혜정

송혜정동남구지역경제팀장

안녕하세요. 동남구청 지역경제팀장 송혜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70만 원 4회로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심의할 때 10만 원이 깎여서 6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동남구는 원래는 서북구랑 똑같이 70만 원을 올렸는데 동남구는 10만 원이 깎여서 60만 원을 하고, 서북구는 70만 원을 하고, 그러면 이 일이 6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혜정

송혜정동남구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횟수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의 횟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러프하게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이제 들어왔을 때 좀 넉넉하게 잡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편성은 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서북구랑 좀 일치시켜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제가 일치시키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데는 회차별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회’로 하는 게 맞아요? ‘회’로 하는 게 맞네요, 그럼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혜정

송혜정동남구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러면 혼동스럽지 않게 잘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 이거뿐만 아니에요.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4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벼 맞춤형 이삭 비료 지원 건이 있어요. 이거는 동남구는 벼 맞춤형 이삭 비료 지원이라고 했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벼 이삭 엔케이 비료 지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건 같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원’이라고 하면 조미료인 경우고…. 그래서 ‘엔케이’라고 하면 글루탐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맞춤형’은 특정 비료회사 이름이고요, ‘맞춤형 비료’라는 거는. 그다음에 그 비료가 결국은 이삭 비료거든요. 그 이삭 비료….

선희

정선희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상표를 알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비슷한 사업이면 최소한 사업명이 조금 더 비슷하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설명 들었을 때 이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업처럼 보여지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용어라든지 단위라든가 이런 거를 통일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게 협조가 덜 된 거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등 정기소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산이 700만 원 섰는데요. 우리 시장의 화장실이라든가 보행로, 또 하수구 이런 데 월 1회 하는 정기소독이고요. 하수구 같은 데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수시로 하는 소독 그런 용역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표기된 건 동남구에 포함된 전통시장만 해당되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남구 관할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월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얼마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금액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금액으로…. 연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딱 월 1회 얼마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 연간 계약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마이크 시스템상 거기 꺼주시고, 서북구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동남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등 정기소독을 하는데, 서북구는 안 하거든요. 서북구에 지금 성정시장이랑 성환이화시장이 있는데, 서북구는 왜 안 하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화장실은 지금 상인회에서, 성정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다 관리를…. 사무실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서북구도 하수구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소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동남구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시고 서북구는 안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왜 안 해주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시장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지금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금 배수로랑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연간 계약까지 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차별 아닌가요? 서북구에 성환의 이화시장이랑 성정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신데, 어디는 소독해 주시고 어디는 소독 안 해주시면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서 웬만한….

아영

복아영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겠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 1,000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동남구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타당한 거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 해주시는 거세요? 연간 계약이라고 해주셨는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통시장은 중앙시장하고요, 역전시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두 군데만 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거기가…. 병천시장은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병천시장이랑…. 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병천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면 자유시장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자유시장은 사실상 지금 거기가….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자유시장이 역전시장으로…. 아니, 중앙시장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구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옛날에는 중앙시장, 공설시장 이렇게 명칭이 많았는데요. 그걸 통폐합해가지고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으로 2개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또 그래서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아래에 그러면 자유시장 정기안전점검은 뭐예요? 명칭이 변경됐는데?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옛날 명칭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자유시장이라고 여기 예산서상 표기된 건요. 사실 이게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 때 등급을 D등급, E등급을 받은 그런 시설물이라, 지금 여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하나….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자유시장, 역전시장이라면서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지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자유시장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명칭이 역전시장…. 자유시장이 지금 문성동의 자유시장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지금 구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서로 답변하시는 게 달라요. 역전시장이….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시장은요,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정기안전점검 여기 자유시장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성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문성동 거기 뒤쪽에 있는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또 역전시장까지 이게 어떤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정기안전점검이 문성동의 자유시장 같은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전통시장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랑 전통시장 전기시설 정기점검이랑, 여기 또 동남구는 여기 지금 두 군데 해주시는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서북구는 왜 안 해요? 성환이화시장이랑 성정시장은 왜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랑 전기시설 정기점검은 왜 예산이 없나요? 이화시장이랑 성정시장 너무 홀대받은 느낌인데요, 예산서만 봤을 때는. 서북구는 왜 안 하시나요? 거기 동남구 마이크 꺼주시고, 서북구 마이크 켜주시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소방시설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소방시설 세우셨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관리용역비로요, 화재알림….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용역으로 저희가 1,9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쪽.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정기점검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정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일정 규모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규모가 왜 필요하죠? 역전시장이랑 성환이화시장이랑 성정시장이랑 어떤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라든지 이런 게 개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기안전은 사용량이 75키로….

아영

복아영위원

좀 책임감 있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 동남구는 개개인별로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서북구는 왜 전기시설 정기점검 예산이 따로 안 세워져 있는지,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관례상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동남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기소독도 그렇고 전기시설 정기점검도 그렇고 그냥 그동안 관례상 이렇게 해오셨으면 그렇게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소방이랑 전기랑 정기점검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는 동남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고, 서북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개개인별로’ 이런 얘기는 저는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가지고요, 이게 정기점검 시설물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용량이 일정 규모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물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시설물 정기점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바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직업소개 사업자 정기교육 동남구만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거기 서북구 마이크 꺼주시고, 동남구 마이크 켜주시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 정기교육은 저희가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연 1회 직업소개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는 서북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동남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는 서북구에서 했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 뒤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금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통시장 위탁금은요, 저희가 전통시장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저희가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 대해서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유지보수, 어떤 거를 고치시는 거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행복장터는 저희가 휴게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하게 된 거는 행복장터 옆에 거기가 흡연부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전하고 그쪽에다 휴게공간을 만들고 하면서 그쪽 벽면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비용이고요. 또한 그쪽 뒤쪽으로 자재 창고가 있는데, 그쪽에 비가 오면 비가 스며가지고 매장 안에까지 빗물이 들어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 방수공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서북구청에 질문드릴게요. 494페이지입니다. 성정시장 주차장 운영이 4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기 동남구청 마이크 꺼주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게 매년 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4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28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인상을 해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로컬푸드 행복장터 유지보수가 2개소로 나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250만 원?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일상적인…. 지금 저희가 입장휴게소랑 그다음에 망향휴게소 2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크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보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너무 기계적으로 매년 세우시는 거 아니세요? 사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시설물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페인트라든지 목재 같은 경우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해줘야 수명이 오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93쪽에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있잖아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운영을 시에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금년도에 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관리·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 비용도 올해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서북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앞으로. 그 말씀이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가 원래 상인회 쪽하고 얘기해가지고 상인회에 위탁을 주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1명만 채용을 해서 청소라든지 간단한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무료로 운영한다고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 지금 차단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거 시설물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왜 설치를 했지, 그거를? 차단봉을? 운영 무료로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혹시 그게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청이나 이런 곳마냥 거기에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되면 나중에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조성할 때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상인회랑 얘기가 된 게 없던 건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청에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시장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부속 시설물도 구청에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상인회는 상인회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상인회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료로 해서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상인회에 당연히 저희도 넘기는데,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위탁을 안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장기주차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장기주차는 없고요. 거기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장날 이런 때는 꽉꽉 차고, 장날 아닐 때도 거의 한 팔구십 프로…. 80% 정도 차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잘 아는데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저번에 어떤 기간제근로자분이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종이에다가 차 번호판 적어가지고 걸어 다니시던데, 그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저기로다가 고용한 직원이 한 명, 그렇게 청소라든지 간단한 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주차가 그래도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장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건데 저렇게 열어놓으니까…. 솔직히 장기주차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차단기 설치하고, 요금 받고…. 우리 시가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무료잖아요. 그렇죠? 공용주차장은?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조성해놓고 그냥 열어놓고 사용하니까 매일 차 대고…. 솔직히 거기다 차 대고 전철 타고 출근해도 아무 문제 없는 데에요, 거기는. 전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돈 이거 매달 530만 원씩 월세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정작 장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뱅뱅 도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여기가 지금 개방한 지가 올해 3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얼마 안 됐고, 이제 1년째고요. 또 여기가 임시로다가 혁신지구 지정 때문에 우선 3년 정도만 저희가 임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인수받은 게 몇 월 달이에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올 3월에,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