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선영 예방접종팀장을 대리해 김일혜 주무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7쪽부터 559쪽, 본예산안 세입은 전년 대비 11억 5,993만 7천원 증가한 49억 1,985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7억 6,944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0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 9,048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세출은 전년 대비 7억 5,211만 3천원 증액된 76억 3,94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90만 8천원, 기금 31억 5,416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17억 5,977만 9천원, 구비 27억 2,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과 동일하거나 증감 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0쪽,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유인물 제작과 신속 대응 관련 여비, 건강진단결과서, 각종 임상병리 검사와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위한 임상병리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57만 2천원이 감액된 7,76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2쪽,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방역물품 구입, 감염 취약시설 감염예방 관리교육 관련 강사비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11만 8천원 감액된 1,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4년에 코로나19 감염증이 감염병 4급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대응 기간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62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비 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부터 564쪽, 영상의학실 운영 사업은 영상의학실 검사에 필요한 의료용 영상전달 장치 및 X-ray 촬영 장치 유지·관리비 등 192만 1천원 증액된 8,30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부터 567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으로 958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976만 4천원입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전문인력 고용 및 소집단 접촉자 관리비, 입원명령자 지원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관리 비용입니다. 설명서 568쪽, 보건소 내소자의 결핵 검진을 위한 흉부 영상 판독료 및 객담검사 비용으로 437만 6천원 감액된 1,18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8쪽부터 570쪽, 자율방역단 방역사업 활동비, 차량용 방역 장비 수리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지역 방역 소독 사업으로 주요증액 내용은 자율방역단 상해 보험료 60만원, 민간위탁 야간방역 소독 대행 인건비 1,125만 1천원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삭감 등으로 전체 162만 9천원 증액된 1억 8,163만 4천원입니다. 설명서 574쪽부터 575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소요 예산은 34억 1,454만 4천원이며, 1억 7,58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접종대상 인구수와 접종 추이,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76쪽부터 577쪽, 예방접종실 운영은 100% 구비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안내 포스터 등 제작, 유료 약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 75세 이상 계양구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으로, 3억 2,059만 2천원이 감액된 5억8,118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변경 및 대진 의사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 65세 이상 계양구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3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16억 6,241만 2천원 증액된 22억 7,44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79쪽, 행정운영경비로 예방접종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4,672만 4천원,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6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감염병관리과 각종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58쪽입니다. 밑에 생물테러 교육 지원금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23년도에 한 번 했고요. 25년도에 한 번 실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거기에서 강사비하고, 홍보비 이런 예산입니다. 시도비하고 기금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시, 도?

아니요. 기금하고 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저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들 하고요.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3명, 계양소방서, 계양경찰서,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모여서, 2023년도에는 5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거기 위에 보면 방역물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4,577.

기간제 인건비요? 줄어서,

네, 그것이 줄어들면서 1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 관련 강사비 홍보물 제작 등의 세부 내역이 없어서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에 방역물품 예산이 줄었고, 교육 관련 강사비 있지요? 그 대목이지요? 홍보물 제작 세부 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신종감염 대응 대비해서 취약시설 관련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강사비, 취약시설 관계자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책자라든가 홍보 물품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교육하기 전에 교육에 관한 강사비 등 홍보물도 제작해서 같이 준다는 거지요?

네.

옆에 보면 에이즈 있지요? 성매개 감염병에 보면, 예전에 에이즈 걸리면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에이즈 예방접종은 없고요. 에이즈 검사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보통 하고요. 거기에서 에이즈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분이 검사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계양구 식구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됐다, 걸렸다 그러면 치료비가 나가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네.

결핵 같은 경우 이동 검진을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 이런데 결핵 검진을 하러 가기도 하고, 교육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 교재라든가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가 홍보 물품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거는 폐에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젊었을 때는 결핵 차가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한군데 정착을 해서 X-ray 찍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홍보차가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차를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관련 기관으로 차가 와서 X-ray를 찍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차를 사용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서 요청하면 그 차가 어느 지역에 와서 하게끔.

네.

그러면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 언제 온다는 홍보가 돼야만 주민들도 알고 거기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중요하니까, 계양구도 한 번씩, 2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결핵이라는 것은 균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집에 결핵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못 먹고 살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 새로운 추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핵에 대한 우리 계양구는 신경 안 쓰이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염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전담 간호사가 따로 있나요? 결핵 관리로.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보조를 해 가지고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잠복 결핵 전담 간호사로 전담 요원을 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계양구는?

3명 있습니다.

570쪽입니다. 야간방역 소독 대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로 주간에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방역은 주로 야간에 하는데,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600회를 하게끔 저희가 야간방역하는 대행업소하고 계약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하나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6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1권역은 계양3동, 2권은 계양2동, 계산2동 일부, 박촌동 그다음에 3권역은 계산1, 2, 3, 4동, 4권역은 효성1, 2동, 작전2동 일부, 그다음에 5권역은 작전 1, 2동, 작전서운동, 6권역은 계양1동으로 해서 600회를 하게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봐주세요.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해서 6,750만원 예산 편성되었네요.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B형간염 등 각종 임상병리 검사와 초기 임산부 건강 검진을 위한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비를 해서 6,75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B형간염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관계없이 구민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 예방접종 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라 취약계층이나 일반인이나 상관없이 다 접종 가능합니다.

다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B형간염을 3회 실시했는데요. 항체가 안 생긴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 항체 안 생긴 사람은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실 시 하고, 예방접종은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하면서 항체가 안 생겼다면 무료로,

성인은 유료입니다.

아니 65세 이상은,

65이상 어르신도 무료는 아닙니다.

한 번 투여하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6천원입니다.

비싸지는 않네요. 6,750만원은 약품 구입하고 이런 비용인가요?

검사 시약값입니다.

검사는 피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피 검사도 있고, 소변 검사도 있고, 피 검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건가요?

네.

565쪽, 봐주세요. 결핵 관리사업에 있어서요. 잠복 결핵 관리 전담 요원 2명 해서 있는데, 보험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전담 요원이 간호사들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568쪽, 봐주세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인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있어서 7,762만 4천원 기금으로만 100% 돼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관리 지원을 보니까 혈액 관리 협력 의료기관 한림병원 및 세종병원 내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간호사 인건비만 두 협약업체 한림병원하고 세종병원이잖아요. 두 군데에 대한 순수하게 간호사 지원비.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에요?

세종병원에 한 명, 한림병원에 한 명입니다.

결핵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하는 거는 없어요?

아닙니다. 지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입원명령자 지원비 567쪽에 입원명령자 지원 11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2024년 올해 기준 몇 명 발생했어요?

올해는 총 85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환자는 71명 발생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몇 년 걸려요?

몇 년은 아니고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약을 먹습니다.

완치되는 거예요?

보통은 결핵균이 나오지 않고, X-ray상 비활동성이라고 판정이 나면 완치라고 봅니다.

신규도 70 몇 명이라고,

71명입니다.

입원명령자 지원 11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보통은 통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만 입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핵환자 의료 협력 기관이 한림병원하고 세종병원인데요. 시행규칙이나 법에 내규가 두 군데 기관을,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기관을 운영하는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이라기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기금으로 운영하니까 기금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내규나 규정이 있느냐 이거 지요.

결핵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환자 수는 이렇게 많은데,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굳이 간호사를 7,700만원 정도 돈을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할 거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내규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보는 겁니다.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570쪽, 봐주세요. 야간 방역 소독 대행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주간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에서 하는 거고, 야간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역업체 한 군데가 6개 권역을 하는 거예요? 몇 군데예요. 용역업체가?

용역업체 세 군데입니다.

예전에 보면 연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정확한 전문 용어를 숙지 못해서 죄송한데, 예전에는 연기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액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가 나지 않고 소리만 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차이가 뭡니까?

뿌옇게 나오는 것은 연무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하고 섞어서 물방울이 퍼지는 거라서,

연무 방식하고 물방울로 했을 때 방역이 어떤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방역은 뿌옇게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거를 연막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연무하고 연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무 방식이고요. 연막방식이 경유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물을 섞어서 하는 것으로 바꾼 거고요. 연막보다는 연무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전에 소독차가 지나가면 뿌옇게 소독하고 가고 하는데, 지금은 차만 지나간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아니다 하고 가는 거라고,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소리만 요란하게 지나가지 실제 소독을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가 동네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하신 분들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골목길에 상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튀김 집이나 곱창집 이런 데는 오픈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소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피해가 갈 때가 있잖아요. 음식물에 연무 방식으로 해도 소독했을 때 아무래도 음식이 식품에 접촉이 될 거잖아요. 포장된 거는 관계없겠지만 비포장 된 상태에서 바람에 날리든, 그럼 식품에 대해서 인체에 무해 한 겁니까?

인체에 무해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 하면 관계없는데,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몇 시부터 방역을 하니 사전에 접촉이 안 되도록 하라는 이런 홍보가 필요할, 무해하다면 홍보는 필요 없는 거고, 방역하면서 신체에 어린이들은 감염이 잘 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방역 및 의료대행 체계 점검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야간 방역 소독 대행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주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박정미 검진등록팀장입니다. 이희경 쉼터운영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85쪽에서 586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세입은 8억 5,958만원으로 전년대비 26.7%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업수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수입 1억 6,397만 9천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7.3% 감액된 4억 9,030만 8천원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 국·시비보조금은 376천원으로 현재 후견인이 없는 관계로 감액이 되었지만, 후견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억 49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87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세출은 13억 8,37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9억 9,163만 1천원으로 71.7% 행정 운영경비 3억 9,215만 4천원으로 28.3% 편성되었습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아래 치매 관리 서비스지원, 치매 관리체계 구축, 효성 평생건강센터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치매 관리 서비스 향상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87쪽에서 5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4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세출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는 25년도 본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15% 감액된 2억 958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897만 8천원은 치매 인식개선, 치매 상담 및 예방사업, 조기 및 진단검사,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 AI 돌봄 로봇 효돌이 통신비 등입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24년도에는 인천 지하철 교통광고 및 심청전 공연, 영화관람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5년도에는 예산 감액으로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상·하반기에 비대면 걷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치매 안심 가맹점 등을 활용하여 치매 관련 사업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90쪽, 일반보전금 6,100만 4천원은 치매 예방사업 및 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치매 진단검사를 위한 협력 의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어르신을 위한 쉼터 사업은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강사료가 감액되었으나, 자체 교육 및 보건소 사업 연계,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서운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서 591쪽 민간이전 9,060만원은 치매 등록관리 대상자를 위한 기저귀 등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치매 감별검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91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피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후견 심판 청구 비용과 1개월 활동비 지원 등으로 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 주민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92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2억 7,322만 3천원입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36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계양구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시설로 전환되어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3억 4,300만원과 운영비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6조 비용지원 조례에 근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구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3쪽에서 594쪽, 효성 평생건강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7,046만 9천원으로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 2,475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4,57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94쪽에서 596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66만 4천원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 송영 및 출장 검진을 위한 본소 및 효성센터 운전원 인건비는 계양구 생활임금 적용하여 4,5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7쪽에서 598쪽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486만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치매관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 예산을 토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융통성 있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8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비율이 80대, 10대, 10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줄면 시비나 구비도 같이 매칭 사업으로 줄어들어서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안타깝네요.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밑에 보면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공후견인은 22년도에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더 이상 후견인을 선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산은 시에서 각 구에 분배해서 내려줄 때 후견인이 있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활동비를 2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먼저 배정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후견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재판 청구,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여서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후견인이 생기면 그 예산을 저희도 내년에 추경할 때 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줍니다.

추경에서, 만약에 나오면 시에 해서 더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계양구에는 없다 이 소리지요?

네, 현재는 없어서요.

588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치매 예방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어서 모든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동 센터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동 같은 데는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 세우고 했는데, 상반기에 내년에는 두 곳, 하반기에도 두 곳 해서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거고요. 강사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8회 운영할 때 6회 정도만 강사료로 운영하고, 나머지 2회는 보건소 사업 연계를 하든가 저희가 치매과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 하면 가정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어려운 현실인데요. 치매 걸린 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한 사람이 전담으로 있든지 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계양구는 이렇게 줄어드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 치매 쪽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수명이, 노후가 많이 연장되는데, 이런 것에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900만원정도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1억 6,397만 9천원을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보니까 계양구립 치매주간보호센터 총 이용료 수입 산출기초 월평균 이용료 수입 12개월, 관련근거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안내를 기초로 해서 세운 거잖아요?

네.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용자들이 등급별로 차이 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등급별로 세세하게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은 몇 사람 정도 파악되나요?

현재 13분 이용하고 계십니다.

기관은 몇 군데,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장기동에 있습니다. 장기동 지소 4층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인데, 설명했듯이 80%가 국고보조금이고 시, 구 10대 10으로 매칭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억 6,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분들이 안심 센터 운영이 마급으로 운영하는 선택시간제 임기제 그분들 여기서 월급을 주는 건가요?

현재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인건비가 4억 3,500만원 여기에서 4억 3,500만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9,400만원.

마급 7명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8명입니다.

마급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8명인데,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면 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운영을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작년에도 인건비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올해 준 것이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들을 강사료를 저희가 많이 대폭 줄였고,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하든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마급 7명에 대해서는 인원 변동이 없냐 이거지요.

인원 변동 없습니다.

마급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달에 270만원 되는 거 같은데,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단지 교육이라든가 강사수당, 홍보비를 절감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주고 마급 7명인데, 주로 이분들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맞춤형 사례관리로 세 분 일 하고 계시고요. 효성센터에서 작업치료사 한 분 계시고요. 4층에 치매 어르신 검진하고 등록하시는 분은 시간제선택제 세 분이 계십니다. 치매 검사를 하시면서 치매 안내 상담도 해 드리고, 검사 결과 치매로 나왔을 때 등록하는 사업 등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간호사들입니까?

6분은 간호사분이고요. 한 분은 작업치료사이십니다.

전반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가보조금이 경제가 어렵고 국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치매 환자 관리하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매이고개 가는데 보면 좌측에 소송병원이 있잖아요. 재해 치료 전문병원인데, 우리 계양구 관내 할 때 종합병원까지 해서 800병상 정도로 하는 것으로, 언론에 한두 번 맞았습니다. 계양구가 관리 소홀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재활병원은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종합병원 계획이,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해요?

저희는 허가 관련해서는 다 중복이 되고, 병원시설이 되면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는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하는 병원이 있고, 지금의 규모는 저희가 허가를 한 건데요. 요양병원은 저희 허가대상이지만 규모가 종합 병원급으로 커지면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시와 저희 허가권에 대해서, 그 관련은 건축하고 개발하고 시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그다음에 시가 거기를.

시설 등 보건소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기로 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고요.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허가가 되느냐 변경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이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그리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할 건데, 저희가 허가권자일 때 이 규모로 가능하느냐 문의했을 때 법적 검토를 들어가는 것이라서 미리 병원을 짓기 전에 또는 개발계획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하는, 보건소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거기가 종합병원 규모로 뭐를 하려고 하나보다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데, 병원이다 보니까 보건소나 인천시 관련 있는 건지, 그래서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질의해 봤습니다.

종합병원 규모는 시에서 내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치매 주간보호센터 이용률 관련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