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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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6억 원 감액된 176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 원 감액한 1,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억 원 감액한 5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북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50억 등 전년대비 50억 원 감액한 1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2,0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만 원 등 전년대비 11억 원 감액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억 4,000만 원 감액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공단진입도로(대3-1호선)확포장공사 25억, 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대3-10호선) 개설공사 30억, 시도2호선(내화구간) 확포장공사 22억, 화제지구 농업용 양수시설 개선공사 3억 등 전년대비 46억 원 감액한 2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한 총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범어지하차도 조명 개선공사 4억 8,000만 원, 국도35호선(동구간) 도로재포장공사 3억, 양산천(종합운동장~북부천)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1억 6,000만 원 등 전년대비 12억 8,000만 원 증액한 총 1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억 4,000만 원 증액한 총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65억 원,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 11억 6,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23억 2,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2억 원, 교동마을 제2공영주차장 조성 12억 2,000만 원 등 전년대비 84억 9,000만 원 증액한 9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22억 4,000만 원 증액한 1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7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935페이지, 설명자료 488페이지,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랐는데, 오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셨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보 강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안보 강연과 같은 페이지에 있지만 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교육도 강의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안보협의회 강연비로 잡혀있는 거는 저희들이 안보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했고요. 뒤에 있는 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료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안보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정세라든가 우리 안보 관련 현황, 동북아 지역의 현황,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 안보에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여기는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시간 정도 올해는 했고요. 이게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 끝나서, 더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52시간 해서 추가로 받아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1회 강의인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일반 시민. 1회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란 말씀이시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활동 활성화 예산 중에서 강사수당이랑 기타경비가 같은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기타경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플래카드라든가 현장을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보협의회 회원분들이 계시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한 116명 정도 되십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116명의 회원분들은 안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관내에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분들이 안보협의회에 모여서 안보에 대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변분들한테 우리 안보 현황이 어떻다, 동북아라든가. 이런 부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역사존이라는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 안보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안보 홍보를 위해서 따로 하는 행사는 없고 이분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워크숍을 하시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보협의회가 그런 홍보만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뒤에서 학생들한테 강사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여러 번 더 하는 게 낫지, 이 안보협의회 회원분들에게 강의를 들으라 해서 이분들이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안보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이분들이 어떤 단체의 회장님들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셔갖고 각종 단체에 지금 전체 국제정세라든가 안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파급 효과가 저희들이 더욱더 크다고 보고요. 또 이런 안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야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안보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이분들이 파급력이 더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더욱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할 때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은 공감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정책 참여라든지 어떤 행사를 주최하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강의를 들으시고 시민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보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올해 첫 활동을 했고 점점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듣고 그분들 나름대로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홍보 활동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안보역사존이라는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작 단계에서 모든 걸 처음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이묘배위원

지금 안보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이묘배위원

몇 년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묘배위원

작년에 안보협의회가 생겨서 처음 진행됐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아직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더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중에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보역사존을 조성하는 게 위치가 어딘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전자랜드 앞쪽에.

이묘배위원

거기가 확정됐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몇 군데 검토했는데 현재 거기에는 어떤 지장물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전체 규모를 계산했을 때 주변에 피해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투기를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 안보존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만을 가지고 이 부지를 정비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현재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일부는 안보협의회에서 부담을 하실 거고,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은 한 1억 4,000 정도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1월에 공군 쪽에 군수관리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대여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그 기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부지 정비를 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냐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충분합니다. 현재 가보시면 지장물도 없고 거기에 터파기를 해서 기초를 앉히고 주변에 전기 작업을 하고, 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좀 작업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모든 내역이 이 3,000만 원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양산시 안보역사존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안보역사와 관련된 시설들이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처음에 박제상님을 모신 효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렬사,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충혼탑, 그다음에 저기 물금 디자인공원에 가면 3.1운동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 옆에 가면 월남참전 기념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다양한 안보역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양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디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워터파크 옆에 월남참전 기념비랑, 그리고 거기에도 탱크가 한 대 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 왜냐하면 도로가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만 보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지금 최근에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해서 안보역사 고취를 하고 그 안에서도 실내전시를 계속 기획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역사를 홍보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의 시설들이나 기념관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집해 있어야지 여러 가지 한 번에 그 교육들이 일괄적으로 되는 부분이지,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서 봐라. 그런데 거기에 비행기가 한 대 서있다.” 이걸로 어떤 역사관이 안보역사가 고취될지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전자랜드 앞에, 물론 신기주공아파트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공원도 아니고 전투기 한 대만 달랑 놔두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견학 오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러.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시부지가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에 비행기 한 대 갖다놓고 안보역사존이다 하지 말고 춘추공원 옆에 독립기념관 부지 옆에도 땅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정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탱크도 다시 갖다놓고, 비행기도 좀 갖다 놓고, 독립기념관에 기획이랑 행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돼야지 많은 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고, 또 관련된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저기 디자인공원에 하나 갖다놓고 여기 다 갖다놔 봤자 어떻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서 춘추공원 옆에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운동장 부지도 저희들이 어제 미팅을 해서 만나본 결과 일동미라주 앞쪽에 운동장을 지금 현재 매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용까지 가는 걸로 들었는데 그 수용을 하고 부지 조성해야 되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외진 데가 되어서 일동미라주 쪽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한 결과로써는 한다면 춘추공원 앞쪽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춘추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건물을 뜯어야 됩니다. 최고 좋은 위치는 그거 뜯어야 되고 현재 그 밑이 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동 주민들은 거기에 그대로 존치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찾아온다든가 해서 우리가 전시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분이 다니시는 곳에 찾아가는 전시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찾아가는 전시를 하고,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춘추공원 옆에 일정한 안보공원을 만들어서 탱크라든가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방안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 걸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해보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모으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중삼중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만들어놓고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다니시는 곳에 우리가 전시를 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는 그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전투기 한 대 갖다 놨어요. 차가 지나가요. 전투기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투기네, 하면서 안보 의식이 강화되는 건 또 아닐 거고, 이 비행기를 뭐 때문에 갖다 놨지, 무슨 기종이지, 왜 갖다 놨지를 더 시민들이 의문스러워하지, 이 전투기가 있으니까 안보 의식이 고취돼, 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속된 말로 연말 되면 보도블럭 다 뒤집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돈 남아갖고 돌리네” 하듯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땅에다가 왜 전투기를 갖다놓고 지나가면서 왜 보라는 거지?”라는 의문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시의 예산 낭비나 집행부의 어떤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더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기만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생뚱맞게 전투기만 있느냐”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거기에 안보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호국 활동을 하셨던 박제상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의병활동 하신 분들, 왜구를 물리치신 분들, 그다음에 항일운동하신 분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했던 신평만세운동, 그다음에 통도사에…….

김지원위원

말을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투기를 갖다놓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해야만 그 가치가 의미가 있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안내판이 되든 그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장소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차들이 8차선, 9차선이 다니는 큰 대로변이고,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머물면서 견학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해주셔야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도로 쪽이 아니고 공원 안쪽으로, 산책로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과장님이 이거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안보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이 봐도 된다. 그러면 차 지나가면서 안내판을 다 읽어보고 차 타고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삽량문화재라든가 하천을 산책하시는 분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보역사에 관한 이런 정확한 부분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체 견학, 그다음에 이 단체가 가서 담당 관련된 선생님들의 설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역사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나가면서, 차를 지나가면서 비행기만 한번 보고 가도 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어떤 의미고 뜻인지는 저는 이해했는데, 과연 예산대비 효율적일까, 그리고 또 이걸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면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는 해봅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922페이지에 안전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안전용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6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자동소화패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3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가구당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방염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169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한 2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신재향위원

받아서,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설치토록 해서 용역업체가 가서 설치하도록.

신재향위원

설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급하는 거고, 그 중에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연차별 사업으로 또 진행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보급할 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로써는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배포 자체는 읍면동 인력이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명단을 드리고, 명단을 받고 그분들이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고 우리한테 제출하는 방향,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재향위원

사실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이래서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행하다 보면 이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냥 다 소모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배급하고 보급하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조금 철저하게 하시는 게,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장치의 플러그,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거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지원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진짜 실효성이나 효과가 나타나서 향후에 조금 더 많이 보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안보역사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잠시만.

김판조위원장

중복 질의는 아니죠?

신재향위원

예, 중복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사실 뭐가 걱정이냐면 거기 위치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건너편은 강서고 이쪽은 제 지역구인 중앙동이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추공원부터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학다리가 조금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해서 건너오는 방법을 취해서 아이들이 교육의 공간으로 춘추원에서부터 해서, 학다리를 이용해서 그 안보역사존까지 연계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 비행기, 전투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인물들을 알리는 뭔가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에 협소한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를 사놓아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이걸 갖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그 주변은 전체 시유지고, 도로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길이가 19m고, 폭이 11m입니다. 높이가 전장고 5m고.

신재향위원

나머지 여유 공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30m 이상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길이가 있고, 폭에서는 산책로 부분을 그대로 살려두기 때문에 비행기가 뜹니다. 평면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신재향위원

그렇죠? 5m 이상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셨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입체기 때문에 밑에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교통은 사실은 도시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쌍벽루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교통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놓았을 때의 문제, 갑갑함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교육 공간인데, 역사존인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 조금 많이 몰렸을 때의 부분, 그런 부분을 청사진을 한번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다면 이런 부분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을 세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20페이지, 중대재해예방추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희창유업이 경남산업안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던데,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노력한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개소가 줄어든 것은 혹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 사업 때문도 있나요? 그 사유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마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려줄 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소 수를 줄여서 내려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중대재해가 23년도 6건에서 24년도 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하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을 몇 가지 사례를 보다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청소노동자도 한 분 돌아가셨고, 또 한 달 전에 산막공단에서 철골구조물 무너져서 20대 청년 하나가 목숨을 잃으셨죠,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물론 신규사업도 있고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양산시가 과거에 「중대재해처벌법」 최대 형량인 2년 확정된 기업체도 우리 양산 관내에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시 추가분을 확보하든 도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게 23년도 21개소, 24년도 18개소, 그리고 내년도 11개소로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예산 확보해서 더 확대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신청하는 이 11개소를 했을 때 혹시나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를 만났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라든지 다양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사업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대재해 예방 쪽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랑 협의했을 때, 우리 양산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사업량은 늘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정성훈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하다보니 평년도와 좀 유사한 수준 아닌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추가로 여기 중대재해,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 사업이라서 전체 사업비는 더 증가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대재해 예방 쪽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양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기업별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총사업비를 다 사용하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예컨대, 시 추가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각 개소별로 300만 원의 비용이 소비되는데 그보다 규모를 낮추고, 예컨대 조금 더 용이하게 각 기업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한다면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분야에서는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을 조금 더 크게,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아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를 했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917페이지, 세입예산서를 쭉 보면 세입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지구 자연재해 개선사업하고, 모래불 풍수해 예방사업, 이쪽에 국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불지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50억 요구를 했으면 100% 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구가 저희들이 전체 국비를 한 5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2억 정도 내려와서 한 4분의 1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추가 확보에 노력했고, 그런데 현재 국회 여건을 봐서는 증액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남 시군 내에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양산시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북부지구에 먼저 땡겨 온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땡겨 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로는 국회가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쪽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아까 말씀주신 모래불지구하고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다년간 해오고 있는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부지구도 21년부터 시작했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몇% 진행됐죠? 북부지구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북부지구는 전체 공정률이 한 15%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계획했던 공기만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가서 조금 더 얘기 잘 해주시고, 우리 모래불지구는 내일모레 발표가 나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내일 사전설계심의회가 행안부에서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행안부에서 나죠? 이것도 행안부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부결은 아닐 것 같고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전체 이때까지 우리가 사전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보완이 나오면 나왔지 부결 자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보완이나 줄여서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조정을 하라는.

김지원위원

그래 되면 또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갈 때 이 사업의 추진 과정하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9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을 설명해서 그 부분을 내일까지 해서 심의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모래불지구도 22년부터 시작했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모래불지구 마을주민들과 이 정비사업에 관해서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아직 실시설계 승인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또 자칫하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에 비해서 올해 24년도에는 공모사업에도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했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사업 해서 6,000만 원 받아서 또 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25년도는 이런 공모사업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상북면에서 하고자 하면 그대로 하고, 1개소 정도는 면이나 동이나 추가해서 2개소 정도를 공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예산 안내려오면 공모라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926페이지, 설명자료는 45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관측, 작년에 비해서 이게 1개소 설치하는데, 이게 사업이 높은 이유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올해 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명골하고 무지개폭포 쪽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전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할 때 8개소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는 부분이 내원사지구인데 내원사지구가 1·2지구가 나눠져 있는데 내년에 하고자 하는 1지구입니다. 여기에는 내원사 계곡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본절까지, 그 부분은 한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지만 시설 수는 8개에서 7개로 1개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거리가,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시설 수가 많다는 얘기죠. 내원사가 계곡이 길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날로그 방식은 주파수 분할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전환하면 시 분할 방식인데, 제가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상당히 약합니다. 보안이 약하고, 정보전달 용량이 적고, 그런데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보안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정보전달 속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3년 12월 말로 아날로그 설치는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범운영하다가 문제가 작동이 안했을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디지털로 해도 오작동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아날로그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도 시명골에 비가 많이 와서 오작동 났거든요. 그런데 오작동 났는데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 동사무소에서 스위치를 하든지,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지정을 하든지,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앞전에 시명골에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작동이 됐는데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동하려하니까, 그 기능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해소, 담당자를 지정…….

성용근위원

시설은 잘해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이나 부나 이렇게 해서 마을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그때도 비가 많이 와서 시설은 진짜 잘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차단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진짜 사람이 못 가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오작동이 나다 보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 우리가 비용을 이만큼 많이 주고 좋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은 설치를 해놓고 오작동이 나든지 안 그러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밝은 이장님이라든지 그쪽에서 스위치 리모콘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교육도 솔직히 말해서 시켜야 하지 않나.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성용근위원

올해 설치 잘 하시고, 설치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읍면동이든 안 그러면 그 마을의 통장이든 따로 불러서 응급상황일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가 갑자기 오고 기후가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오작동이 안 나면 상관없는데 오작동이 날 때는 그것도 한번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3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한파예방에 온열의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과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온열의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신재향위원

버스정류장 말씀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 별도로 추가로 재난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매년 저희들이 도하고 재난기금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보내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대리마을 구거정비공사, 그다음에 한파예방 방풍시설, 온열의자 이래갖고 저희들이 온열의자 7개소, 이렇게 수요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이, 굳이 신청이 없으면 이 부분은 예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수요조사를 할 때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분명히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재난기금으로 나가는 거라 가지고, 왜 중복이 돼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이 부분이 향후에는 본 위원 생각이지만 조금 더 이게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있잖아요. 바람을 막아주는 그 정류장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온열의자가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시는 게 아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온열의자에 대해서 우리 신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과에서 모든 집계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집계돼있는 양산 관내 현황 수를 알 수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해서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나중에 교통과에 질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 대에도 온열의자나 방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기존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온열의자는 온열의자대로, 또 방풍시설은 그 옆에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2개가 활용에 연계성이 저는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열의자가 있는 데는 그냥 바람을 맞고 앉아있고, 옆에는 방풍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걸 좀 연계해서 만약에 기존 정류소에 방풍시설이 쳐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로에 별도의 공간이 자꾸 설치가 되고, 방풍은 하고 싶고 온열의자는 앉고 싶고 이런데 이게 너무 미스매칭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으로 매칭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런 것들도 좀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협의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8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41페이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국토부랑 LH에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용역이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지금 경상권에 경남이나 부산 인접, 경상권에 이게 적용되는 곳이 김해, 창원, 그리고 부산에 몇 곳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경남에 6곳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김해가 4개소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창원이 1개소, 양산이 1개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LH에서도 지난달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서창지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LH 이한준 사장께서도 직접적으로 밝히시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양산 내에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서창지구, 이번에 들어가는 곳,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증산 신도시 정도 될 건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부산도 북구에 있는 화명동과 금곡동이 함께 병행해서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양산이 과거에 부산과 울산에서 오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용역을 수립하고 나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는 받는다 치더라도 과연 이게 개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원천적인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굳이 꼭 이걸 이 시점에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서창지구 노후계획도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웅상리뉴얼 해서 미래로의 도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도시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통과된 몇 안 되는 법 중에 공간혁신3법과 같이 해가지고 80년대 후반에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해서 건설돼 있던 1기 신도시, 일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도권, 소위 말하는 계획도시가 설립되고 그 당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반 개별, 그러니까 재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로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되는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4월에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 양산에는 서창지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서창지구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겠다,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하실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용역에 3억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기본계획을 일단 내년에 수립하고 그다음년도에 승인을 받아놓으면 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든지 주민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우리가 주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LH에서도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한다는 전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개발을 들어간다고 해도 공공기여 부분이 배제되고 나면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용적률 450%까지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일부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350%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했고,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들어가 있는 수도권의 5개 지자체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더 나은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거에 대해서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이미 더 많아진 상황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한 55호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차후에 정책의 변화도 있을 것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용역을 확보해도 어떤가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들은 일산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밀집돼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좋은 법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실제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까 이주라든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파트인데 부분부분적으로 하기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4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단독택지로써 조성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다가 밑에 서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원도심 서창을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률을 이용해서 주거와 상업, 이 부분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끝으로 끝맺음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창지구가 물론 그런 특징이라든지 가지고 있지만 저층주거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해인, 푸르지오, 유승아파트, 전체 2,329세대에 대해서 재개발했을 경우에, 사실 이미 기 입주하고 있는 분들 배제하고 우리 양산 관내에 평균적인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사실 그 3개 아파트를 합쳤을 때에도 추가로 들어오실 분양권이 있는 분이 1,039세대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다만 공사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당장 한두 달 전에 LH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용역 수립 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숙고하신 뒤에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자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창지구 원도심도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래 했는데 지금 서창 진입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원도심이라는 표현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서창시장이 있고 아파트로 치면 대진칸트리가 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기존 원도심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와 접해서 LH가 80만㎡가량의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합한다면 100만㎡ 이상이 넘어갑니다. 아까 앞에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한 20년가량 됐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있는 대진칸트리라든지 동전맨션이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한 4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이쪽에 완화되는 법률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김판조위원장

뒤에 보니 서창지구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내용을 보면 주로 단독택지라든지 이렇게 많이 밀집돼있는 곳인데, 지금 서창지구를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개운중학교 인근, 그러니까 서창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개운중학교까지. 그 일대는 전부 다 제외돼있고 그 위로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진칸트리,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유성한내들, 푸르지오, 그다음 밑으로 단독택지,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개운중학교 일원, 그 일대가 보면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서창지구치고도 더 낙후돼있는 곳이 그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아파트도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용적를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또 나겠지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구역 지정까지도 검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업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게 만약에 지금 안대로 이렇게 됐을 때 서창동이 그다지 넓은 건 아닌데 거기도 또 양분화가 돼서 원도심과 구도심, 이렇게 나눠지면 너무 여기는 낙후돼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세입부분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페이지는 938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 중에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공사 착공한 상태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예산적으로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나중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추경 2회 거에 세출이나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혀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이월될 거라면서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디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것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잡혀있는 거는 24년도 본예산에 하겠다고,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세입세출에는 잡혀 있고.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이월시키겠다면서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부속서류에 따로 있습니까? 일단 보면 지금 그게 예산서 부속서류에 따로 있다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아까 진행됐다고 하셨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이, 이게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주민들과 의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했지만 막상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생겨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 이게 당해예산이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실제적으로 착공된 시기가 올 하반기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제 공사가 초창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원래 계획은 25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었는데 많이 늦어졌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의 공모사업이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모사업 된 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이 우리 도시계획과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이 내용들이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모에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지금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0%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경문화 공모사업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나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바로 할 수 있는, 농로라든지 배수로, 하천 정비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돼있는 법기라든지 창기, 이쪽에 누리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공모에는 되지 않았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매년 공모를 신청하고 되지도 않고 전국에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봐서 한해 정도, 2회 정도,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정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역균형특별발전회계 보조금, 이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 하천사업이나 아니면 배수로 정비나 아까 말한 마을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양산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체 양산시 면적이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13%정도.

김지원위원

13%.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동 마을도 제법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선정은 어떻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먼저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수렴하는 절차를 그다음연도에 할 거를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나온 안건들을 갖다가 3월 달에 우리가 중앙에다가 도를 경유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신청은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건수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거의 대부분이 농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정비들이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선정하는 부분을 이랬든 저랬든 1년에 2건 아니면 3건, 이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농로인데,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마을 먼저 해주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현명하게 여기를 먼저 선정해줬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나 소지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중앙에다가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은 걸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심의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국토부에서 나중에 걸러질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차원에서 조금씩 거르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요구사업들은 대부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들어온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온 게 아까 말한 영천마을이나 호포 같은 경우도 “왜 저 동네가 먼저 선정됐지”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런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타당한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마을, 내년에 해야 되지,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43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46페이지, 설명자료는 520페이지입니다. 소주도시계획 건축물 철거 공사. 이 도시계획이 언제 선이 그어졌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제가 결정된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초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2020년도에 인가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해가지고 22년 7월 달, 2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가 그 주변에,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소주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지형이 보면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의 일부 구간이 60m 구간이 기역자로 형태가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이, 60m 구간의 구배가 거의 8% 이상 되고 이래가지고 60m 같으면 단기간에 구배가 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망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보상까지 했지만 일단 도로개설은 유보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도로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 실제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한 3가구 정도 보상했기 때문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주변에 환경을 정비를 해 달라, 당장 도로개설 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환경정비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철거공사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해서 철거비 2억 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확정이 1995년에 도로 계획이 확정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보상을 20년부터 22년 7월까지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암만 도시계획을 잘 그어놔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계획은 그어 놨다 해도 보상을 예를 들어가 2010년도나 이때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20년에서 22년도, 최근 2년 상간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실효를 하든지, 예를 들어가. 진짜 도로가 아닌데, 그러면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3억 정도.

성용근위원

땅 보상이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잠시만요, 잔여지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보상…….

김판조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자료는 제가 따로 저희들 추진계획에 보니까 일정만 나와 있고 보상금액이 얼마 됐다는 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오래된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보상비도 제법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도시계획 아까 60m 도로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 평당 300만 원 가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50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철거를 한다고 해도 잔여부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사달라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이 건물을 짓게 되면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맹지입니다. 맹지.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웅상에 보면 기역자, 디귿자, 이런 도로 억수로 많아요, 이래 보면. 도시계획이라 하지만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철거 이거 2억은 올려놨지만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만약에 철거 다 하고 도로 들어가는 나머지 시에 매입해 달라 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돼있고 추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환매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주거지 형태로 환원이 되는, 그러니까 주거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다시 환매가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자산으로써 관리하고, 향후에 활용 방안은 주변의 여건, 소주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같은 높이기 때문에 소공원하고 같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추후라도 그런 쪽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용도로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성용근위원

이 도로는 왜 필요하다고 언제 검토됩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5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고 주거지역 안에 망을, 주거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가로망을 만들다보니까 발생했고. 이 부분은 아시지만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가지고 결정하고 도로 선을 긋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지형도에 긋다 보니까 지형의 고저차가 평면 계획이다 보니까 못하고 실제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그러면 도시계획은 보시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도로 집행부서에서는 바로 실시 계획을 들어가거든요. 실시계획을 들어가려 하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결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설계를 이렇게 해서 형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현장 가보니까 어떻던데요? 도로 날 그거는 맞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임자부터 해가지고 저도 업무를 맡아왔는데 앞에서 그렇게 당분간 이게 시급성이 좀 낮다, 그래서 보류하자, 이런 결정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특혜밖에 안 됩니다. 이 땅 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상하신 분 자료들하고, 왜 길을 올라가다가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밑에가 한 8m정도 되는데, 번지점프도 아니고. 그런 도로를 그어놓고 2020년도에 보상을 했다. 이거는 완전 특혜죠, 따지고 보면. 도로 날 그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가. 길이 암만 맞아도 올라가다가 연결되면 길이 비슷해야 하는데 원도로는 밑에 있고 끝나는 지점은 6~7m 되는데. 그게 도로가 됩니까? 옹벽 쳐가 있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우리가 특히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성용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거지역이라 해봐야 이거 철거하는 가구 몇 개 없어요. 아까 3개 있는데, 이거 보이소, 이게 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상이 예를 들어가 2015년도에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20년부터 해가 22년도 이러면 불과 우리가 보상한 게 절차가 몇 년 안돼요. 그러면 그걸 전부 사전조사를 잘 해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안해야죠. 밑에 원도로가 있는데,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잘 걸러봐야죠. 이거 지금 철거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비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철거하고 나서 차후에 대책 뭐 있습니까? 주민들, 예를 들어 지주들이나 요구하는 거 어떻게 들어드릴 건데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주민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거하는 이거 전부 다 사내야 합니다. 민원 해결 하려면. 도로 괜히 어설프게 보상해주고, 옆에 있는 땅 다 사야 돼요. 뒤에 도로 났기 때문에 이제 보상비보다 더 비싸요.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보상하신 것, 예를 들어 지주들하고, 제가 봤을 때 부서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도로든지 철거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도로는 끊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끊었다 해도 현장에 나가서 보상해주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옆에 공원이 있으면 차라리 광로하고 연결이 되기 힘들다, 직선으로 그어버려야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원하고 연계하려 하면. 이번에 이래 하면서 부서에서도 진짜 잘 챙겨봐야 합니다. 도로 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고 주위에 어떤 게 있나. 지금 2억 이게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전에 보상나간 금액, 이것 차후에 또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그게 본 위원은 더 크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지주들 보상한 거 한번 명단,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지주들.

김판조위원장

보상비 지급에 따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산서 945페이지, 설명자료 517페이지. 동면내송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선형이 변경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원래 도로가 언제쯤 개통될 예정이었나요? 원래 계획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원래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계획상으로는 언제 개통 예정인가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내년 12월로, 한 1년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와 공사비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보상 문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월 달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관리 결정이 되고, 도시관리 결정할 때 보상 문제는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다 줍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상 관련해서 사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공사나 사업들이 연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원래 변경안에 따라서 내년 연말까지는 개통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상이 어려워서 더 지연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보상의 기간에 바뀌는 변동 요인은 주로 협의보상,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협의를 합시다.” 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하면 빨리 되는데 “나는 이거 협의할 수 없다.” 이래 되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로 가면 시간이 다소 당초에 바로 협의될 수 있는 게 기간이 많게는 3개월 이상, 그렇게 지연되고 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아직 그 절차가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그 절차는 저희들이 도시관리 변경하고 변경되고 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절차를 밟고, 보상 통지하고, 감정하고 보상협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묘배위원

이 도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송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여타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한번 시민분들께서는 연장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말씀주신 내년 12월까지는 개통돼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949페이지, 설명자료 532페이지에 양산고등학교 뒤편 북부동 승수로 인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 두 곳 사이에 인도가 개설된다, 그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협의사항은 마쳤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기관이 토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고, 그리고 주변에 양산고등학교, 양산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도 교육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인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안을 가지고 협의를 10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 3억 5,000,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매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애초에.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위치는 여기 포함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 위쪽에, 상류 쪽에. 아마 하류 쪽에 과거 신도시 편입 다 되고 수혜 면적이 다 없어짐에 따라서 그 기반시설이 용도를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매입비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도 검토해보고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봤는데 결국 토지매입 비용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그렇게 돼있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영구임대 정도로 협의를 해서 인도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이것에 인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구거 형태의 승수로가 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협의가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보도블럭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보도블럭이 아니라 다른 소재로 해서 인도가 개설되는 거죠? 저희 개념에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 형태라면 사실 다시 파헤쳐져야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설계는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아무래도 산책로가 되다 보니까 경관을 고려해서 무늬를 넣을 수 있게끔. 스텐실이라고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포장 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스팔트 위에 유색으로 해가지고 무늬를 좀 넣어가지고.

신재향위원

그거 영구입니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내구연한은 포장재는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신재향위원

중간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정도의 다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입은, 진입은 원도로, 횡단도로를 건너서 들어오는 걸로 개설하시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산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교각 부분 안전 부분은 공사비에 다 그거 된 겁니까? 보탬이 된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울타리, 아무래도 추락방지 울타리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됩니다.

신재향위원

기존에 인도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게 사용을 안 했던 이유가 농어촌공사에서 과거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물 투기라든지,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굳이 그 길을 사용할 이유가 있겠냐 해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연결해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현재는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도 다닐 수 없는 길이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고 공사 들어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은 통학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지속적이었는데 이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공사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부서에서 해야 될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일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거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어두워서도 안 되고.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더라도 추후에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모니터링 잘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46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소3-89호선외1)개설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공사 예산 편성 사유가 주남마을 안길이 3~4m로 협소하고, 차량 양방향 교행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이 어렵고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안쪽에 실제로 요양원이 있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요양원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의 인가 설립 조건이 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한데 지금 법적으로는 4m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 있고 한데, 이 요양원이 언제 개원한 병원이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제가 요양원의 설립이나 이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로는 일반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요양원을 위한 도로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마을 주민들은 충분히 옆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없고, 요양원만 편하게 되어있거든요. 요양원 옆집 정도 되겠죠, 옆집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금 총 공사비, 설계비까지 합치면 14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렇게 요양원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물론 그분들이 응급상황 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거는 맞는 말인데, 요양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요양원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도로 노선 자체가 기존 마을 다니는 통행로고, 그리고 가구가 주남마을이 상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이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요양원 뒤편에 보면 뒤쪽하고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농지도 있습니다. 농지도 있고 거기까지가, 요양원 뒤쪽까지가 일반 주거지역 경계고 그 위쪽으로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도 보면 아무래도 농로라든지 이런 개념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최소폭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변의 마을이라든지 마을 주변의 경작자분들, 그리고 요양원 관계자분들, 마을주민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게 주거지역까지만 계획했습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경계까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8m 형태로 해서 그렇게 활용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남마을 주민들도 도로 활용성도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화재 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충분히 그 마을주민들의 입장이나 요양원 입장에서 말씀한다면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도로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결성, 효율성, 그다음에 어느 도로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우리 시에 한정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 도로에 저도 현장위치도하고 계획도로를 보고 있지만 요양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도로가 만약에 신설된다고 하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신설되고 나면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올라가는 현행상 길은 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도로가 연결돼가지고 기존에 지금 6m 도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3~4m 하고는 저희가 8m 내고 나서 3~4m 상류 쪽으로 연결은 되고, 주거지역까지만 저희들이 8m가 가능한 거죠.

김지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 밑에서 끊어버리죠. 요양원 밑에서 끊는다 하면 요양원의 특혜 시비도 벗어날 수 있고, 마을주민들만을 위한 도로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요양원까지 올라가니까 요양원의 특혜로 봐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또 하나가 주남마을 주민분들께서 저를 싫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주남마을에 3~4m 도로가 바깥쪽으로 다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을 안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그리고 다른 많은 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먼저 시급성이 맞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남마을 그 지역 외에도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보면 한 4~5m밖에 안되고, 주남마을 자체가 보면 마을의 세대 수가 큰 데 비해서 기반시설이 좀 낮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실효된 노선도 많고 그래 되다 보니까 최소한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이 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비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변의 마을까지도 정비를 하면 효과를 더 재고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지원위원

차라리 이 사업을 취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먼저 완공시켜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불안정한 걸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요양원이 시립요양원이나 국립요양원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한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사설요양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 도로를 요양원 입구까지 내 준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신도시~공단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드디어 착공을 한다, 그죠? 진짜 이거는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불편해했고 문제점을 다 알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거의 한 시간이 정체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고, 그죠. 시간이라든지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손해였을 건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이 공사가 드디어 착공을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제가 잠시만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28억.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국비를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10억 원 교부를 받았고요. 나머지 55억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확정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총 사업 기간은 언제입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 기간은 올해 공사 착공을 해서 내후년, 2026년도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6년도 언제쯤 이게 완공.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12월 달 공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사실 이 많은 예산, 예를 들어 한 130억의 예산인데 현재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15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이 공사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주하는 공사비, 발주분 공사비고. 내년도 2차분 공사 해갖고 1차, 2차로 공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분 공사비를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받는 과정이 내년쯤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기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신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내려올 예정입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국비는 지금 현재 1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확정은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도 이게 충분하게 교통이 정체돼서 시간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40분에서 50분, 1시간 정도까지 정체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지, 늦어지면 이거는 오히려 불편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비 확보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불투명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사업 공기를 최대한 당기고, 또 사업비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당초에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52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958페이지, 설명자료 559페이지입니다. 방치 자전거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반이 예산이 줄게 올라왔는데, 방치 자전거가 줄어든 건 아닐 것이고. 이게 줄어든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하시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방치 자전거가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2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방치자전거의 절대대수가 줄어서 예산이 반이 준 건가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지금 2021년부터 쭉 분석해보면 올해 좀 줄었습니다, 대수가.

이묘배위원

줄었다는 근거는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수거되는 자전거가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71대 있다가 2023년도에 69대였다가.

이묘배위원

수거가 되는 거는 자진이동 처리를 한 뒤에도 자진이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보통 방치 자전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계고장을 먼저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10일 이상 방치 자전거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거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질의 중의 하나가 그러면 공고를 한 대수와 실제로 자진이동이 된 대수, 그래서 처분이 된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그러니까 자진적으로 자기가 철거해가지는 않습니다. 않고, 보통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거해가 보관까지 하고 나중에 매각처분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 바퀴를 다 분리해서 1kg당 100원 씩 합니다. 그래서 연간 방치 자전거 매각대금이 한 37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사실 방치 자전거를 자진수거 할 것 같지 않아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도기간을 갖고 보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그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매각처분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고 절차라든지 처분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매각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바로 강제철거를 하기는, 보통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이 참 행정 낭비도 그렇고, 예산 낭비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치 자전거를 수거할 때는 행정절차를 다 공고를 14일간 해서 그런 절차를 이용하고 나서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제철거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63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70페이지, 설명자료 559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이 예산이 2억 8,000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예, 970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말씀하십시오.

성용근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지금 바우처택시가 올해 60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일단 30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90대가 움직일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30대에 대한 증액이 2억 8,000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24년도에는 바우처택시 운영수익금, 수입에 1억 8,000 잡혀 있는데. 올해는 수입이 안 잡혀있는데 뭐가 잘못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바우처택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사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입이 잡히면 안 되는 부분인데 수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저희들 교통약자택시처럼 운영된다고 보고 수입을 잡았는데 바우처택시는 증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결산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결산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용근위원

이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닌데 1억 8,000 같으면. 예산도 잘못 잡아서 쓰지도 못하고, 편성도 잘못되고. 하여튼 바우처택시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는 이래 보니까 1일 편도, 월, 금액이 정해 져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게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건 잘돼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인데 편성됐다가 안 됐다, 이래 보니까 하여튼 이런 걸 잘 신경 써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산 편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시민안전과 질의에 이어서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8페이지,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온열의자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37군데 설치돼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관내 37곳에 설치돼 있네요. 추가적으로 과장님, 덕계동, 평산동 일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온열의자 지금까지 37곳을 설치해놔서 봤을 때 고장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현재까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아무래도 겨울에는 온열의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장률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AS 문제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75페이지, 설명자료 6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단가계약이라 해서 총 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2개 권역에 총 2회씩 실시한다는 얘기죠? 2권역에다가인가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양산시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2권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성훈위원

동부 양산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아니면 교통과에서 다 같이 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동부 양산을…….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동부 양산 중에서 2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성훈위원

웅상 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산에서 총 2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난주에 창원시에서 BRT버스노선을 그리는데 저품질의 유리알을 시공을 해서 빈축을 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그리고 전임 국토부 장관께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저가 유리알 시공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본 위원도 사실 우천 시에 우리 관내를 돌다보면 이게 진짜 차선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시에서 계약 체결해서 재시공한 곳들을 보니까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했다고 쭉 있던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고휘도 유리알 말고 고굴절 유리알로 변경한 사례도 있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저가 유리알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확인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교통과 내에 우천 시 차선이 사라지는,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혹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가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들어왔었더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 확인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불법하도급이나 업체 내에 과거부터 있어 왔던 관례처럼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억 원 예산 투입을 금년도에 하고 매년 도색 공사에 대해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공에 있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전에 계약들을 몇 개 보니까 고휘도 유리알이 몇 개 보이긴 하던데, 전반적으로 보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63페이지, 세입부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잡아놓은 게 우리가 23년도에서 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였고. 이게 지금 올해 24년도에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예산액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자동차는 6,500에서 6,000으로 해서 2024년도, 25년도는 500정도가 삭감이, 세입이 조금 적게 잡았고요. 여객자동차는 1,000만 원 해서 계속 세입을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수한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는 1,200만 원정도, 24년도는 68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김지원위원

화물자동차는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2023년도는 6,500, 2024년도도 6,500 정도. 세입보다 조금 더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화물자동차는 그러면 23, 24 거의 동일하게 나왔으면 6,500으로 세입을 잡을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6,000으로 생각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금액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조금 내년도 세입 부분처럼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주정차도 2023년도는 세입이 10억 원, 24년, 25년은 11억 원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징수액은 2023년도에는 12억 6,800정도. 2024년도는 12억 4,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징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네요. 23년, 24년 다 세입 예상보다 2억 7,000, 2억4,000 더 추가 세입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 회계세입에는 또 똑같이 11억을 한 이유가 있나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추이를 보고,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그렇게 잡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 표명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이랑 비슷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세입을 잡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2년, 3년간 2억 7,000, 2억 4,000이나 더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현실성 있게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택시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사업을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법을 따른 겁니까? 대중교통법입니까?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법입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택시나 대중교통법을 준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택시사업도 일종의 일반, 어떤 우리가 관광버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식당도 될 수 있고 이런 일반 상인들,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택시가 대중교통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에서, 시에서 무리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과도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 자체가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실 배달업이나 택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이탈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해서 처우개선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한 운전자당 5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로 5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지원하는 대상자 폭을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5년 이상 한 자하고 3년 이상 한 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200에서 300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5만 원의 추가 월급 수입 이후로 해서 이 택시운수업을 할지 안할지가 큰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도움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수익을 조금 더 분배하고, 하다못해 한 달에 20~30만 원씩 월급을 올려주는 식으로 가서 기사들 모집에 나서야지. 시에서 5만 원 주면서 이거를 운전기사 구하기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실제로 제가 택시를 여러 번 타서 기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고, 월급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명세서를 안 보면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택시운전기사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오롯이 법인택시 회사주만 좋아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양산하고 인근 경남에 타 시군을 보면 실제로 저희들은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은 7만 원, 6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의미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 조금 더 금액적으로 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법인택시수익과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수익을 한번 비교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까 말한 인구가 감소하고 택시 이용객들이 줄면서 법인택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양산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택시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택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셨으니 말하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 택시업계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 달 정도 시간 해서 한번 다른 인근 지자체의 택시 수익률도 분석해보고 지원금도 한번 분석해보고 해서 우리 양산시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서 975. 아까 보행교통 환경개선 이래가 1식 해가지고 1억 5,000 잡혀있는데.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예산서 975페이지, 예산자료 설명서는 622쪽입니다. 이거 1억 5,000,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2억 해서 1식인데 이게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가 1억 5,000, 2억입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따로 정확하게 명시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고원식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이러면, 예를 들어 1억 5,000같으면 하나에 1억 5,000입니까? 안 그러면 양산시에 몇 개를 해가지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가 민원이 몇 개에, 보면 이렇게 해가 산출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자료를 해버리면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양산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총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큰 대로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스쿨존이나 이런 데.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보통 큰 대로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쿨존도 있고 대로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스쿨존에 있고, 큰 대로변은 바닥 신호등 다 합해서 3개밖에 안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3개입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알기로 웅상에 아는 곳 2군데인데. 양산시 전체에 3개밖에 안됩니까? 웅상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초등학교에.

성용근위원

거기에도 있고, 우리 덕계 사거리에도 바닥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설명해주십시오. 소속, 이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배영철입니다.

성용근위원

양산시에 총 3개밖에 안됩니까?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제가 와서 설치를 했던 데가 두 군데가 있었고요. 이전에 있던 데가 지금 한 군데가 물금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 37만에 바닥 신호등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물금에 하나, 웅상에 2개.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물금에 하나, 중부동에 하나, 양주동에 하나, 그다음에 웅상에 하나, 그렇게 세 군데 있는 걸로.

성용근위원

웅상에 덕계동에도 사거리에 있고, 대운초등학교 앞에도 있거든요, 작게.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드리냐면 다른 시군에는 바닥 신호등이 많이 편성돼있는데 스쿨존이나 이런 데 같으면 예를 들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도비하고 이렇게 5대5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스쿨존하고 학교 이런 데도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많이 돼있나 싶어서.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우선은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바닥 신호등하고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적색 잔여 표시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다른 시군에도 울산이나 보면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 적으면 학교도 많은데, 예를 들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면 그런 예산도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우선 도비 편성해서 하는 적색 잔여 표시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진다 치면 한 사거리에 보통 바닥 신호등을 하게 되면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용근위원

하면 거의 한 2,000만 원 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애들 학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에서는 절반밖에 안 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양산에 몇 개 없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 중에 금액적인 부분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거는 그 회사밖에 못 고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실상 두 군데를 설치했고, 그 이전에 물금에 한 군데 설치되어있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바닥 신호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조금 활성화되어서 쭉 나가다가 지금은 조금 정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도 그렇게 설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이 회사들이 자그마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자체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물금…….

성용근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팀장님은 시도도 안 해 보고 다른 시군에 다 끝나고 우리는, 그거 진짜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일단 시도해봤습니까?

영철

배영철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두 군데…….

성용근위원

두 군데밖에 안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 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데. 모든 사업이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회사 이래 다 따지면 사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건물 짓다 보면 비 다 새고 이래 하는데 뭐 하러 짓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거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개수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아니까 도비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스쿨존 정도는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업체에 거기에 대한 변명만 하고. 우리 양산은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37만에.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도하고 도비 지원 되는 부분, 사업을 갖고 오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전체는 안 되더라도 아까 나눠서, 예를 들어가 그런 사업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도비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저희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닥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가 알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잘 검토해가지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974페이지 예산서, 공용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설치사업이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찾았습니까? 맞습니까?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1억 2,100만 원 편성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역단체 말고 일반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벌써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예산 1억 2,1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안으로 다 완료가 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상반기 중에는 설치가, 프로그램 자체가 완비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 될 것 같습니까? 행안부에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좀 늦지만 지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동감면 시스템에 적용되는 대상차량,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차량 말고 감면대상 차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감면대상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중에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거는 자동등록은 아니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잘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이 감면대상차량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7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619, 620입니다. 교동마을 제2공영주차장 조성, 또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조성인데, 교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몇 대죠? 20대?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20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면에 12억이다, 그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워낙 요즘 토지가격도 비싸고 하기는 한데, 지금 이 12억은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부지?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공사비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상비 10억, 공사비 2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주차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긴 한데, 이게 주차장 조성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면 하는 데 12억이면 한 면당 6,000만 원인가요? 요즘 다른 데도 보면 6,000에서 1억 정도까지 조성비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왕 구도심 같은 경우에 새로 조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있는데, 새롭게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공용주차장을 잘 확보해놓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보면, 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이 2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승인했다고, 절차를 거쳤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요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주차장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실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는 주차장에 해당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 없음,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표기에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완료돼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번엔 사업 설명자료에도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K-패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설명자료가 966페이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죠? 올해는 4억 6,800. 예산서 966페이지. 4억 6,800에서 6억 9,200으로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K-패스 말씀하시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예. K-패스 지원사업.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K-패스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일반, 저소득층으로 해서 환급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아마도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다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입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통해서 일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결산추경을 통해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전체 7억 3,000…….

숙남

정숙남위원

7억 3,000? 24년도가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억 3,000이고 그러면 25년도는 11억 6,000인데? K-패스, 11억 6,000인데.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시작시기가 5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갭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년 전체를 했을 때 예산이 이정도 들 거다. 그러면 K-패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75세, 저소득층, 청년, 이렇게 지원대상이 다양하게 나눠있는데 K-패스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보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경남패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K-패스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경남패스는 39세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좀 확대가.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를 맞춰야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경남패스는 말 그대로 도 사업이고, K-패스는 중앙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청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39세로 하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말씀대로 일반은 사실은 경남패스, 일반은 20% 해서 했는데 청년을 늘였다는 말은 지원 받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청년 부분이 일반으로 들어가면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39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0% 더, 예를 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을 K-패스도 받고, 경남패스도 받고 이런 겁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개 중에 유리한 부분으로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밝히시고.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종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K-패스는 중앙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K-패스는 전국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민도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번에 경남 K-패스는 경남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 K-패스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남 K-패스 지원을 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K-패스랑 경남패스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했는데, K-패스는 월 최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회로. 정해져있고, 경남패스는 무제한 지원인데. 이게 만약에 60회만 했을 때 두 가지를, 그러니까 했을 때는 하나만 혜택을 받는 거고, 60회를 넘어갔을 때는 K 받는 겁니까? 이게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예를 들면 환급을, 제가 월 60회를 썼다 그러면 K-패스에서도 20% 받고, 경남에서도 20% 받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하고, 60회를 넘어갔을 때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그거는 횟수에 대한 문제고요. 횟수를 60회를 제한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제 K-패스는 월 이용 횟수가 최소 15회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서 월 15회 이상을 이용해야만 혜택을 받는 방식이고, 경남 K-패스는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월 15회가 아니고 월에 1회만 이용해도 무료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5회 이상을 했다, 20회를 했다 하면 K-패스도 20%를 환급받고 경남도 20% 환급 받습니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아닙니다. 횟수는 60회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남 K-패스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60회까지는 K-패스로 환급을 받는 거고. 넘어가면 경남패스로 추가 지원을 받는 건데 대상도 청년을 39세로 확대한 겁니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39세로 확대한 이유는 정부의 대부분의 청년 관련 조례에 보면 청년의 나이가 39세로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전국에 39세로 되어있는데 왜 K-패스는 34세로 한정한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K-패스는 34세, 경남에 사는 분들은, 물론 경남 도 차원에서 39세로 확대한다, 30%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있던데. 이게 전국적으로 상이하다보면 어떤 게 청년인지, 청년의 기준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경남 K-패스가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대상이 청년 연령대를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도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왕 발언대 서신 김에 지금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도 지금 헷갈려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분들도 알기 쉽게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K-패스로 인해서 버스요금 인상도 계획하고 있죠?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예, 경남도에서 거기 관련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버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나 이런 부분도 없앨 계획이죠?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광역환승에 대해서 내년에 버스요금이 경남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 양산, 부산, 김해 간에 현재 광역교통 환승요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광역으로 양산에서 부산 가서 부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500원을 납부하는데, 그 납부한 500원을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고 시민들은 무료로 부산 버스나 부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금방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이런 복잡하고 아리송한 룰들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조금 더 확정되기 전부터 미리 이걸 어떻게 홍보할지를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확정되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최대한 집중해서 혼란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대중교통팀장

예,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96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교통유발 담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지급해서 편성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법상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세입 부분이 8억 5,000 정도, 매년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조금 사업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경직성이 있다고 보고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업의 경직성과 확장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지원의 범위가 대중교통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관리동을 증축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부분에는, 물론 간접적으로 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라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그런 민원들을 부서에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빠지게 되면 이 회계에 나오는 예산만큼은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일단 경남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지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 한번 고려해보셔서 추후에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