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의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65.58% 감소한 115억 4,774만원, 세출은 72.73% 감소한 17억 7,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9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총 49억 8,178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71억 감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0쪽 공공계약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비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1쪽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1,600만원 증액,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5,000만원 증액, 공유재산 업무추진비 140만원 증액, 예산안 21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귀속금 1억 292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최소 30억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획했던 금액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24년도 이자수입이 총 44억 정도.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23년도는 38억인가?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30억 좀 넘는 걸로.
이수현위원
38억인가 36억인가 아마.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34억이요.
이수현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본예산액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작년보다도 올해 본예산액이 늘어났어요. 거의 대부분 다 매칭사업으로 연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즉, 예금 이자수입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왜 예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7,500 정도는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수현위원
1회 추경에 26억입니다. 요구액은 22억이고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수현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제가 본예산 파이 얘기한 부분은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여기 버젓이 ’24년 1회 추경이면 6월이에요. 6월에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거는 6월에 벌써 2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건데 44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30억 이상은 잡아야 된다. 30억 못 넘을 것 같아요? 이건 넘고도 남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설명 잠깐.
이수현위원
하세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거의 1,000억원 가까이가 자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억원 정도가 자금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세입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예산에 대한 증가 부분은 맞는데 교부세하고 교부금 자체가 축소 예상은 불 보듯이 뻔하고요. 또 상반기 때 교부금이나 교부세 자체가 확정시기가 불확실해서 상반기 자금예치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현위원
과장님, 그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예금이율 자체가 0.04%에서 0.05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 특히 1, 2분기 관련해서 신속집행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 평균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 300억에서 4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잡는 거는 상반기 쪽에 아무래도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평균잔액 자체를 600억 정도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추계 자체를 조금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교부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정기예탁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내년에만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4년도 버젓이 예산이 44억이 이자수입이 생겼고 그 전해에 ’23년에도 30억이 넘는 예금 이자수입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리고 ’25년도에 본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예금이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추계를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30억 이상은 최소 잡아야 된다, 마지노선이 30억이다. 여기 지금 차이 나는 게 근 8억이에요. 지금 올린 사업들 중에서 잘린 사업들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반기에 올리면 뭐 해요. 이미 상반기 다 지나갔으면 상반기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도 이 22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하고 업무적인 연찬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들 중에는 너무 보수적인 예산 세입에 대한 편성은 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축소 내지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에 대한 편성이 돼야 세출에 대한 편성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나 불확실성한 부분으로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추경에 잡을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에 대한 마지노선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추계를 하면서에 대한 정확성은 갖고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예산으로 편성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불확실성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불확실성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최소 30억원 이상은 분명히 넘는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30억이 넘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물론 그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나름 예치에 대한 부분에 노력해서 30억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 부분들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30억원 넘는 거는요. 노력 안 해도 30억원 넘어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지출적인 수급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익에 대한 발생적인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노력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신한카드 캐시백이요.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4,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25년도에 캐시백은 또 얼마를 예산을 잡았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지금 저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돼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금고 쪽에서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수현위원
아니, 수입. 캐시백 수입.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내년도요?
이수현위원
내년도에 5,000만원 잡았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들어온 금액을 비교하면 올해 세외수입 쪽에서 반환금 자체가 반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비금까지 해서 한 4,300 정도를 잡은 건데 내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반환금 정리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5,000만원쯤 계상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상반기에 얼마 들어왔냐, 캐시백 전환 얼마 했냐.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4,100만원입니다.
이수현위원
4,100만원 하셨죠, 상반기에?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아니요, 상반기가 아니고 1년 치입니다.
이수현위원
1년 치라고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1년 치가 4,100이라고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1년 치입니다.
이수현위원
6월 12일 날짜로 들어온 건 뭐예요? 캐시백.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1년 치입니다. 4,100입니다.
이수현위원
1년 치가 미리 들어와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부분하고 해서 올해 상반기 해서 1년 치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연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안 잘리고 6월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리는 게 회계연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게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7월부터 그다음 해 6월까지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마다 수입에 대한 걸 받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내년 1월부터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연 단위로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캐시백 전환은 또 7월부터 6월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금고 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확인을 하다니요. 모르고 계세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분의 1년 치를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부분은 금고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담당
지출담당
이현정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 올해 상반기 합쳐서 1년분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이수현위원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이요. ’21년도에는 3,900만원, ’22년도에는 1,500만원, ’23년도에는 8,700만원 이거 맞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아무래도 정비구역 쪽의 변상금 수입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구유지만. 이거 구유지, 시유지 전부 다 합친 금액이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24년에는 구유지, 시유지 전부 다 합쳐서 얼마 들어왔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2억 7,000 정도.
이수현위원
2억 7,000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4,700만원 잡았습니다.
이수현위원
’23년도에 8,700, ’24년도에 아까 얼마 잡으셨다고요? 2억 7,000?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2억 7,900 정비구역 쪽의 변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25년도에 4,700 잡으셨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떤 걸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개발 그거… 공유재산 변상금이 뭐예요, 도대체.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안 맺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과를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구역이 생겼을 때 그 정비구역을 착공 전에 도로를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수 계산해서 최종 납부기일까지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2억 7,000에서 내년에 4,700으로 줄었다고 하면.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내년 부분은 일반적인 부과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정비구역 시유지 3개소하고 구유지 3개소를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거는 아직 부과를 안 하셨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아직 계상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계상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계상을 잡지 못했다는 게 그러면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정도의 예측 그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최소 50 이상은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기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면?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물론 정비구역마다 시ㆍ구유지의 공유재산의 필지 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은.
이수현위원
그거 조사하면 도시재생과인가 그런 쪽에다가 도시정비과인가 그쪽에다가 의뢰하면 대략적으로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필지나 이런 부분들? 나오겠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렇죠. 관리처분이나 시행인가가 나왔으면 대략의 필지는 나왔을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대략의 필지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거란 얘기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물론 내년에 공시지가가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를 전부 다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방금. 최소한 50% 이상이라도 잡아놓으면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사업들이 이렇게 전부 난도질당하면서 잘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게 몇억이에요. 네? 1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공유재산변상금하고 예금 이자수입하고 이거 두 가지만 따져도 제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최소 10억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그 정도 계상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본예산에서 사업들 다 잘리게 만듭니까? 600만원짜리 사업도 잘리는 판에. 저는 이거는 책임감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슨 부서 간의 칸막이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그런 것들 안 되니까 이런 사항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그쪽에다 부탁 한 번만 하고 파악 좀 대충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 대략적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50%라도 잡았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10억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시고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십니까. 아무리 말로만 보수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세입예산 추계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면 뭐 해요,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적인 부분에 세입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담당자가 아닌 개인의 어떤 의원이 예상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세입에 대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담당을 해 가지고 전문 부서로써 역할을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구에 각 실ㆍ과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안 212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귀속금 1억 한 27% 추경보다 그 정도 증액하셨어요. 이거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30%를 납부하는 거는 구에서 시로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학익1구역하고 학익3구역을 귀속금 30%를 납부했고요. 내년은 도화4구역하고 학익3구역하고 숭의3구역에 대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처분가액의 30%.
영근
김영근위원
그 예상치를 잡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시에서 계상액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는 차이가 특별히 없겠죠, 이거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법적으로 30%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210쪽에 공공계약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비 8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전에 공공계약지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공공계약 관련돼서 저희가 별도의 컨설팅을 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저희가 예산전용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통해서 법률상이나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받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계약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스스로가 업무연찬을 해서 여태까지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수년간… 아니, 뭐 그 컨설팅을 받거나 공공계약 지원 관련돼서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할 필요는 있겠으나 수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압박이 오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이 사업이 공공계약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꼭 중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초보 업무를 맡을 경우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법률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법령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가중도도 있고 또 감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질의사항을 답변받아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매뉴얼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례들을 매뉴얼화하면 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실시간으로 질의ㆍ답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은 회계나 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연찬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사업부서하고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약법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공사부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또 사후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논쟁의 부분이 대상도 되고 또 심하게 가면 소송까지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심오하게 더 깊게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조금 이따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전 부서의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는데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는 몇십만 원을 잘라요. 그런데 수년간 어쨌든 업무부서에서 진행을 해 왔던 이 사항 같은 부분을 왜 굳이 여기에 단돈 50만원, 100만원이 아까워서 서로 쪼개가지고 서로 부서들한테 부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비 800만원을 어떻게 신규 편성을 해.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1,000만원? 글쎄 뭐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거랑 이런 사소한 것들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잡아가지고 부서들 다 삭감하고 있는 내용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 왜 꼭 반영이 돼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보편적인 대답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없으니 이런 부분들은 기간에 한정해서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인 거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부분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라도 이런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업무에 대한 과실, 과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적인 예산보다는 이런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기적인 부분들 하면서 사례적인 모음집이나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책자로 발행을 한다고 치면 그다음에는 직원들의 과오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예산에 그러니까 행정ㆍ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고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맞다, 그르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국장님은 뭐… 보편적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3.45% 증가한 1044억 2,677만원, 세출은 3.31% 감소한 8억 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8쪽 등록면허세 27억 6,000만원 증액, 주민세 1억원 증액, 재산세 2억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 1억원 증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9쪽 구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3,030만원 증액, 시세 고지서 발송 요금 4,223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7쪽을 보시면 세입 분야입니다. ’24년도 2차 추경에서 재산세 세입을 2차 추경에서요. 658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또 ’25년 본예산에는 655억원을 추계하셨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세수 추계하신 건 아니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추경 때 저희가 연말에 수시분이라고 그래가지고 DCRE라든지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 수시분 추징세가 10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서 세워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그런 특수요인 없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증가하는 거라든지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과표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 대비해서는 약 3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오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게들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니까 세출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잘 편성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하고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요. 미공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고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거의 절반도 넘게 3분의1 토막 난 상황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원에서 감정을 해서 6월 1일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한 거는 미리 가격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정도 그런 게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25년도에 준공되는 현황 같은 걸 파악해 보니까 그런 요인이 없어서 그렇게 그 부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현위원
신용카드…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차세대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그걸 개발한 주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부담을 하게 돼서 저희 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쪽에서 시스템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부담을 하게 돼서.
이수현위원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하고 나머지 일부만.
이수현위원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0.18% 증가한 55억 9,000만원, 세출은 3.07% 증가한 8억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5쪽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 3,000만원 증액, 증지수입 2,000만원 감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72만원 증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2,258만원 증액, 체납처분비 572만원 증액, 예산안 227쪽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682만원 감액,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4,290만원 증액, 예산안 228쪽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397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 22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됐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액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지방세 차세대 세외수입이 2024년 2월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서버 지원을 해 줬어요, 기존 업체에다가. 해 줬는데, 차세대 되면서 그게 정지가 되면서 기존의 업체를 사용하자니 서버 비용 2,000만원에다가 CI 암호화 1,000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100만원 해서 한 3,100만원 정도 올라갈 게 계상이 돼서 업체를 저희가 신용정보크레딧이라고 그 업체가 저희가 신용정보 조회하는 업체였는데 그 업체에 하다 보면 서버 비용이라든지 암호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하다 보니 1년에 55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서 그 업체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서버에서도 실시간 압류가 계속되고 그런 건가요? 추심도 가능하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다 됩니다.
김재원위원
압류까지 가능한.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그래서 신용정보 조회가 전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429만원 똑같았는데 지방세는 132만원이었는데 그게 429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압류시스템 변경해도 문제는 없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다행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39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올해 상반기에 2명 정도 또 저희가 결원이 돼서 그만두는 바람에 교체했었고 올해 또 새로 채용한 시간선택제가 한 달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유지하던 게 2명으로 유지가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총액인건비에 소속이 되다 보니 이게 페널티가 되다 보니 저희 부서는 기본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전 부서가 똑같이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2명으로 해서 내년에도 유지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번호판 영치 관련돼가지고 세수 거둬들여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 전 직원이 다 풀가동해서 하고 있어서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날 좋았던 게 아니에요.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하고 세수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뭔가 교통체증이라든지 동네의 어떤 환경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페널티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효율적 행정이랑 전혀 어긋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누가 봐도 타 동에 있는데 몇 개월씩 정차돼 있고 완전히 폐차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인력이 2명. 3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1개동을 다 관할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1명을… 그만둔 거는요.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충원하면 되죠. 필요하면 더 충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페널티 받아가지고 인력 못 세운다. 그러면 영치판 이거 회수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돈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영치해 달라고 연락하면 부탁하면 빨리 빨리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전문가 컨설팅비 800만원 신규 편성을 해 버려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 미추홀구에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양쪽 질문을 딱 두 개 드려볼게요. 컨설팅비 800만원이 중요합니까, 지금 계속 발생될 영치판 담당자가 충원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가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세무과 직원들 영치하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페널티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부분들은 줄이는 총정원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인 거고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고 하다 보면 좀 더 좋고 저희가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영치판이든 번호판 해서 세수 거둬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차량들이 곳곳에 방치되면요. 동네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를 담당과에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에서 세무과에 또 연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인원들 이런 걸 줄여놓고. 아, 이게 지금 속상해서…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미추홀구가 지방세 징수율이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지금 ’25년도에는 약간 플러스시킨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애초 목표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년 연속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것들 말고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또 팀장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별도로 2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에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번호판 바퀴 잠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정보 등록을 해서 다른 해 하고 달리 올해는 2억원 정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체납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전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서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결국은 직원들한테 부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 부서가 징수부서이다 보니 합심해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게요. 영치용 잠금장치 족쇄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현재 5대 있는데.
이수현위원
5개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번 잠금장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잠가놓습니까? 그게 잠갔다 바로 푸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당일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는 한두 건 정도.
이수현위원
3∼4일 정도.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번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대상 차량들을 해 가지고 어떤 때는 족쇄가 없어가지고 족쇄를 못 채우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8개밖에 안 되니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족쇄 채우는 거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나갔다 봤다시피 저희가 보면 3∼40만원대가 보통입니다.
이수현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세무2과에서 영치용 잠금장치 족쇄 구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렸죠? 그런데 삭감됐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 금액이 75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75만원을 들여서 족쇄를 추가로 더 구매해서 세수를 늘리는 게 1년 동안 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75만원보다 적게 걷힐까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도 있고 해서.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5만원을 들여서 3개를 구매해요. 3개를 구매하면 75만원보다 덜 나올까요, 1년 동안? 세수가? 그렇지 않겠죠? 충분히 그거는 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대체 구의 예산팀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간단한 플러스마이너스도 계산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예산 조금 줄이는 거에 전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75만원 들여가지고 세수 그 이상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5대 가지고도 기존에 부족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수현위원
부족하지 않은데 왜 3대 구입한다고 추가로 예산편성하셨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는 경우에 제가 부족하면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75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상반기에 추경 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750만원만 돼도 이런 소리 안 하겠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75만원 들여가지고 세수 수입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상반기에 걷을 수 있는 부분들도 못 걷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3년 동안 지방세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이 75만원이 없어가지고 추가적인 세수 수입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거를 잘라버리는 예산팀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제가 부서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한 것들 중에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부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제가 삭감된 족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족쇄를 추가적으로 세출을 편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운영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전에 족쇄를 채웠을 때 과도한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손하다 보니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족쇄를 구입하고자 계획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5대 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운영의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손이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고장 나 가지고 파손돼서 쓰지 못하면 결국 또 8대에서 7대, 6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추가적인 세수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새로 사는 거나 파손돼서 대신 세이브 돼 있던 거를 사는 거나 활용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근시안적으로 숫자 맞추기 놀음에 연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것도 못 내다봅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직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4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2.14% 감소한 5억 8,697만원, 세출은 4.58% 감소한 35억 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3쪽 학산소극장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총 4,070만원 증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5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1,749만원 감액, 운영비 2,784만원 증액, 예산안 236쪽 숭의평화창작공간 안전점검비 414만원 증액,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감액, 예산안 237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비 250만원 편성, 예산안 240쪽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단가계약 비용 867만원 감액, 예산안 242쪽 시 지정 유산 보수 비용 3,3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3쪽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44쪽부터 245쪽 아트애비뉴27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2,077만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성과연봉 281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항설명 내용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작성하면 안 돼요.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501만 6,000원. 전기 얼마, 소방 얼마, 승강기 얼마 이거 산출근거 안 나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공과금 480만원. 여기 각종 공과금이면 또 구분될 것 아닙니까?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수도, 통신, 전기, 냉난방 뭐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예요. 숭의평화창작공간 교육,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교육 얼마, 체험 얼마, 전시 얼마.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분화돼가지고 인건비도 6명에 3억이 넘어요, 3억 3,000. 학산문화원 인건비 6인 3억 3,700.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되는지 내용 파악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여성합창단 운영비, 단복세탁비, 제잡비 400만원 뭐 연습실 사용료 등 다 한 줄이에요, 다.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향후 사항별설명서를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페스티벌 행사 용역비 수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9,850만원인데 1억 9,700인데 인건비, 시스템, 홍보비, 조성비, 물품 구입 등. 최소한 어디 어디 어디에다 쓰이는 부분이라도 이것처럼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들은 그냥 얼마씩 용역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사항설명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영화공간주안, 숭의평화창작공간 사용료 수입, 주안영상미디어 사용료 수입 다 증액됐어요. 학산만 줄었습니다. 공연 횟수 감소, 공연 횟수를 왜 감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사업비를.
이수현위원
사업비 줄여서 공연 횟수 감소시켰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네 돈 이만큼만 주니까 우리는 일 이만큼만 하겠다?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공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약간 공연 횟수를 5회에서 4회 이런 식으로.
이수현위원
그러면 담당과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공연 횟수가 적정한지 전년도에 어떤 공연 횟수 같은 거 파악해 가지고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과의 업무 아닙니까? 우리 이만큼 할 겁니다 하면 오케이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이런 데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비 제공하는 데서 그냥 해서 올리면 그냥 알았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산 조금 줬으니까 우리 공연 조금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가 편성해서 더…
이수현위원
예산을 올렸는데도 왜 수입이 적어지냐는 얘기예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올렸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나 물품 구입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많이는 아니고 1회 정도씩 축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장은 안 계시죠?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현재, 네.
영근
김영근위원
237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장비교체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에 92% 삭감돼 가지고 250만원 편성됐어요. 2,000만원 당초에 요구했는데 10분의1도 안 되는 250만원 편성을 해 줬어요. 사업 제대로 될까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올해 ’24년도에도 3,000여만 원으로 노후장비를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겠다 해서 최소 돌아갈 수 있게 최소 수리 기능보강 할 수 있는 정도만 노후장비 수리비 정도만 예산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국ㆍ과장님들 다 계셨지만 몇 년 전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 기억에는 근 10억이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능보강하고 시설 다 완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디어센터 만들고 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교육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라든지 영상작업들 그 외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원활하게 계속 발전된 사업들 보여줘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잘될 가능성이 안 보이죠?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몇 년 전에 기능보강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경비만 수립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장이시잖아요. 담당과 문화예술 우리 총체적인 미추홀구 전체적인 책임자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국장님.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 대답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멈췄고요. 전 부서 예산들을 전부 보면 어쨌든 다 삭감이기는 한데 거의 보편적으로 부서의 총예산 1년의 예산에 비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몇천 그리고 1억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부서들.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주신 거죠? 이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반납해라.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협의 조정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아까 세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이 왜 줄어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안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운영하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엔 청운대학교 위탁 운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청운대학교는 미디어학과가 있고 또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대학생들이나 여러 접목적인 부분들 같이 활성화 운영에 대한 부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비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낫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더 나은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강구를 하신다는데 그거는 국장님 바람사항이고요. 좀 전에 청운대학교 말씀하셨죠? 영상과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대부분 영상 장비 그다음에 편집기기 이런 거예요. 주안미디어센터도 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요. 청운대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영상미디어센터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요. 현격히 작업 효율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학생들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요새 워낙 SNS도 그렇지만 영상작업들 되게 빨리 아주 효율적으로 되게 잘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장비들이 정체돼 있는데 와서 한두 번 와가지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답을 정해 놓고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부서의 정체성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냐, 그르냐 어떤 센터든 기관이 존치에 대한 이유를 어떤 식으로 피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마을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공공요금 50만원, 큐레이터 활동 실비 80만원 삭감했어요. 130만원. 문학산 역사탐방 운영관이 있잖아요, 문학산 꼭대기에 역사관,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분들 계시죠?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실비 주고 계시죠?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얼마 주고 계세요? 아주 극 작았던 것 같아요. 뭐 1만원, 2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1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민들한테는 뭔가 자발적으로 어떤 봉사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주면서 최소한의 급여나 이런 상황들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공공요금이나 큐레이터 활성비 80만원? 그러면 큐레이터를 없애죠, 뭘. 공공요금? 밤에 안 오니까요. 한 12시나 문 열어놓고 한 5시쯤 문 닫으세요. 그리고 인원들도 빼세요, 그냥. 보안시스템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인력해 가지고 문 잠고 열고 그것만 하시라 그러고. 모든 사업들이요. 본래의 취지에 되게 어긋나는 사업계획들을, 사업계획이 아니죠. 그런 진행사항을 가지고 계세요. 문학역사관 보니까 공공요금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80만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급량비도 또 175만원 삭감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이런 거 과장님, 삭감돼도 문제없어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정원 대비 다 올라오는 정원 풀인원으로 실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 놓은 거고 약간의 부족함은 있지만 몇 분씩 빠지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 예산…
영근
김영근위원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관이든 운영이든. 이게 왜 이렇게 아주 미비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삭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서들이 그래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요. 예산 적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했다는 사소한 건 미비한 예산을 굳이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까지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을 그렇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큰 사업 하나를 아예 멈추겠어. 그래서 적어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올라오신 학산문화원 예산이 사업비가 1,749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운영비는 2,784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로 과장님, 주무팀장님 또 이하 주무관님께서도 학산문화원도 같이 논의를 한 끝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액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사업비도 불필요한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회차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 안 되던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비용을 주무관님이 다 논의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회차 줄인 부분도 일부 있고 운영이 안 되던 부분들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늘어났다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학산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점검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게 학산문화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주는 모든 기관들, 기관들은 솔직히 한 번씩 다 이런 식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물론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하는 작업들을 아마 과장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맞죠?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요구가 왔을 때 이 예산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14.13% 증가한 39억 35만원, 세출은 2.92% 증가한 69억 9,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9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2억 1,472만원 증액, 미추홀구 전국사격대회 참가비 그외수입 6,00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51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 사업 중 관리 인력 운영비 4,719만원 감액, 물품 구입비 300만원 감액, 예산안 25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1,051만원 증액,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190만원 증액,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4쪽 승학산 배드민턴장 시설 정비 비용 1,500만원 신규 편성, 교육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 4,871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관리비 4,114만원 증액, 예산안 255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중 급여 및 각종 수당 4,040만원 감액, 퇴직금 4,200만원 신규 편성, 각종 보상금 2,500만원 감액 사유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행사운영비 5,430만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253쪽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올해 본예산에서 17억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13억 6,000으로 감액됐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보니까 4억 5,700이 또 증액돼서 18억 1,0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보니까 이중 기금이 한 13억 3,000, 시비 2억 8,000, 구비 2억 이렇게 됩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3억 5,000인가 삭감했는데 현 재정상황에서 인건비도 다 못 세우고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대폭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국비 70% 그다음에 시비 15%, 구비 15% 해서 진행되는데 실제적으로 배정 자체를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단 국비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문체부에서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요구라든가 사전 없이 일단 예산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증액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 여건상 구비매칭이 조금 6,000만원 정도 구비매칭을 하지 못해서 그 비율대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예산편성상 반액금이 생기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에 맞게 대폭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해 수준에서 지원했던 부분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상황이 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이든 지원사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깃을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 이 부모들을 보니까 30대, 40대 이렇게 되겠네요, 50대. 총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포퓰리즘 행정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주안스포츠문화센터만 이용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숫자가 부족해서 강사를 늘렸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세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비율은 한 0.6배 정도 돼요.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국민체육센터는 10억이 좀 넘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6억이 좀 넘습니다. 0.6배예요. 0.6 차이가 나는데 세입에서는 8억 5,000하고 1억 9,000, 4.5 차이가 나요. 아무리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 때문에 또 국민체육센터는 자리를 잡았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1년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추경 때 예산 수립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전년 대비 동결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세입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프로그램 강사도 더 투입을 했고. 그런데 보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 추계해 가지고 올리면 담당과에서 역할이 뭐겠습니까? 설득을 하든 방향을 찾든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소한 동결까지는 갈 수 있도록 모든 주변 여건들이 상황들이 줄이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건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줄은 금액은 올해 2024년도 실적 대비해서 저희가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연초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주안스포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입을 당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서 우리가 적극 푸쉬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했었으나 다소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억 8,800보다 아주 극소수 1억 9,000으로 잡았으나 저희가 상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세입을 줄여서 추계를 했느냐고요. 프로그램 강사도 마련을 해 줬고 개관한 지도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났고 이런 모든 조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이 증액돼야 될 조건이라고. 그러면 과에서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다가 가서 어떠한 액션 취한 것 있어요? 이거 세입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그쪽 관계자하고 이거 세입 추계 그쪽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너네 이렇게 예산 세입 적게 잡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 동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액션 취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월례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주안스포츠센터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제가 이 세입에 대해서 주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3,000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여건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5∼6개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칭을 못 시켰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된 부분, 미처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그러니까 세입도 다만 물론 2∼3,000만원이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 편성에 있어서 다른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따를 수는 있으나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자. 다만 다른 센터에서 저희가 증액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일단 공동주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고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에서 세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활성화를 시키자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큰 시각에서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실 종목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즉,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줄었어요, 인건비도 줄고. 그런데 그 외에 무슨 상장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게 더 늘어야 됩니까?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증액이 돼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런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부터 해서 보수 기능보강이라든지 설비 더 추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줄었어요. 사실이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동결 수준으로.
이수현위원
동결 수준 아니던데 뭘 제가 다 봤어요,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됐어요. 인건비도 시비 거는 고정이 됐거나 증액이 됐는데 구비 추가예산은 또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예산들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에서 구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뭐 예산적인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예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받았는데 거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학익배드민턴장의 냉난방기와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거기. 물이 새서 그 새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전체 날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요금제를 다 받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시설에 대한 요금을 다 받죠? 냉난방기가 없는 데는 학익배드민턴장 하나 아닌가요, 실내 중에?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가 보셨어요, 혹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가 봤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여름에 갔다가 10분 치다가 숨넘어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겪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겪어봤어요. 했는데 이번 겨울도 또 이렇게 춥게 나야 돼요. 거기 문이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거기 창고처럼 뒤에는 닫혀있는 시설이에요. 가설건축물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거는 국비,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실에서 다 삭감을 전액 그냥 사업 하나를 통째로 날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름에 거기서 쓰러지거나… 겨울에는 운동 안 하면 돼요, 추우면. 뛰면 열이 나겠죠. 그런데 여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비 새서 거기 다 물 침수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거기는 지붕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지붕 보강공사를 했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2분의1 정도.
수연
박수연위원
금 간 거 거기에 메꿈 하셨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비닐 재질로다가 이쪽 누수가 심한 부분 쪽에 비닐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전에 구에서 돈을 안 받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데랑 차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물론 냉난방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몇백 원. 저렴하긴 한데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돈 안 받고 무료시설일 때랑 또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격선수단 입상해 가지고 현수막도 걸었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사격선수단 예산을 보니까 우수선수 유치비, 사격총 구입비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우수선수 유치비도 삭감이 됐고. 그 외에 운영비, 대회참가신청비, 여비 등도 대부분 다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서 현수막까지 내 걸은 사격단을 이런 식으로 우수선수 유치도 못 하게 하고 사격선수한테 사격총 구입… 뭐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격선수한테 총 구입비를 삭감시켜버렸어요, 어찌 됐건 예산팀에서. 이거는 사격선수단을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비는 매년 7월에서 9월에 이적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수현위원
그것도 상반기 추경 때 하시겠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이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3명이 다른 데로 가고 2명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선수일 경우에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이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일 경우에는요, 실적이. 저희가 이적을 추진하면서 선수를 섭외하면서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 우수선수일 수 있으니 예산을 일단 계상하자 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2명이 확정이 됐는데 우수선수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가 컨택이 돼서 그 예산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총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총기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에 매년 작년, 올해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소총과 의복비와 그런 부분은 약간 중복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합니다. 혹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총이 3자루가 필요하면 뭐 2자루 이런 식으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삭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중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서 권총 3자루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총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공모사업이 반영됐을 경우에 총기를 구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총기 구입비와 우수선수 유치비는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우수선수 유치비가 필요 없어졌다는 상황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앞으로 우수선수는 내년에는 추가로 더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네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올해 또 7월달이 되면 이적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저희 선수단이 혹시나 다른 팀으로 가겠다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또 선수를 섭외할 때 이 선수가 컨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선수가 유치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라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돼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현재 이동하는 선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만한 물론 현재의 실력이겠죠. 비를 지급할 만한 어떠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사격선수단이 결국은 모르겠어요. 사람을 어떤 지금 현재 선수들에 대한 각자 노력을 해서 실력들이 올라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도 보면 거액을 들여서 선수들 FA 통해가지고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팀의 어떤 수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 유치비를 지급한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선수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격선수단의 어떤 질적인 부분으로 보면 오히려 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 상태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는 세계선수권이나 국제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저희가 나간 선수들은 소총에서 30위와 40위권 선수들이 나갔고 들어온 선수들은 11위에서 14위 선수를 유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선수들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입상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영입한 선수 중에서 세계선수권 은메달 딴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한테는 우수 유지비를 줬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올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가 결정이 나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주지 않게 됐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6.78% 증가한 17억 8,443만원, 세출은 0.76% 증가한 28억 3,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59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점 임차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 편성.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6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2,602만원 감액, 예산안 26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263쪽 K콘텐츠 청년 창업실 사무 공간 운영비 총 400만원 감액, 예산안 264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10억 8,400만원 증액, 예산안 265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비 1억 300만원 감액, 일자리지원센터 직업 상담사 보수 1,755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6,200만원 올리셨었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올렸습니다.
이수현위원
전체 삭감됐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천시에서 자기네가 예산을 세운 거를 각 구별로 나눠준다고 내시가 내려왔다가 그게 취소돼서.
이수현위원
내시가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창업공간 2개소 신규 조성에 따른 임차보증금 세출 1,000만원 2개소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세입 부분에 보면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점 임차보증금 반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제운사거리 청년창업점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업소를 북측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해서 집중화를 하려고 해서 남쪽에 있는 업소 3개소 축소하고 북측에 있는 업소를 다 찬 경우에 더 추가로 할 경우 한 2개소 정도 저희가 신규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가 돼서 두 군데가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임대차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갔던 임대차 비용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보증금.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곳에다가 그 비용으로 새롭게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했더니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된 거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럼 뭐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수현위원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르지 않았을 거고 예산팀에서 잘랐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래 돈도 없는데 너네 임차료 종료됐으니 그거 수입으로 잡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대신에 그 세입에 대한 것들이 세출로 지급돼야 되는데 세출로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맞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활성화되면 어차피 1회 추경에도 세워줄 수 있다고 해서요. 시간적인 겁니다.
이수현위원
시간적인 차이라고요?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임대차 종료돼서 세입이 잡혔는데 그거를 또 다시 다른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더니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주 그냥 임대차 종료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같아요, 세입 잡으려고.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6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2,000만원 삭감됐는데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감이 됐으니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은 못 세우고 2025년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이후 지정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마을기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하고 선정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인천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1개 호호팩토리라고 그 기업이 이번에 신청했는데 그게 마을기업이 3개년 차에 지원을 합니다. 첫 회 1회차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에 호호팩터리가 지원한 건 2,000만원 지원사업을 했는데 인천시도 재정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공모에 따라서 탈락이 될지 선정이 되면 2,000만원을 주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10개 시 군ㆍ구에서 5개 구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변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인천시 지금 계속 재정을 처음으로 줄였어요, 인천시 전체예산을. 우리 구만 예산을 올렸다고요. 제가 그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변수들이 있으니 지금 답보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받으면 하는 거고 못 받으면 못 하는 식의 계획을 사업이라고 세워서 이거를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26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 보면요. 올해 대비 내년에 2,600만원 예산 삭감됐어요, 맞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의 경우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공공근로랑 비슷한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참여자수가 40명 그리고 140만원. 그런데 개월수를 보니까 4.3개월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예산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하죠? 그 기간이 넘어가면 10개월 넘어가면 4대 보험 들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여기 4.3개월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영근
김영근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인데 4.3개월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냐고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3개월하고 하반기에 또 3개월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다 대략이잖아요, 이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를 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변동이 있는 거예요. 3개월, 3개월짜리 지역일자리공동체 이 사업 같은 것도 변동사항을 지금 뭐 돈 없으면 열흘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5일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그럴 수 있네요? 돈 떨어지면? 예산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기준소득 60% 이하…
영근
김영근위원
그거는 알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당사항이 되시는 그분들 뽑는 거는 아는데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 우리가 계획되어지는 개월 수가 어긋나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그 인원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사업이라는 사업명에 적정하게 부합하시는지 이거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예산 소진하고 마는 거지, 뭘. 필요에 따라서 명분이 이쪽저쪽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뭔가 뭉뚱그린 계산도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4.3개월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돈 때문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요. 말씀드린 게 부서장들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전부 다. 국장님, 과장하셨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진행하는 사업들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은 명분이 있으니까 접을 수 있죠. 그런데 3, 4개월짜리 지역일자리사업 깊숙하게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 측면이나 결과 같은 것들은 낼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하고 말자 식의 예산 소모가 적정한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26.5명. 저도 예산편성 많이 해 봤지만 사람을 잘라가지고 산출근거에 대입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 산출근거를 만들려고 하니 26.5명이 나오는 거고 4.3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정확하게 산출근거, 정상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맞춰 줘야 되는데 금액에다가 산출근거를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년 이 예산편성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7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51.36% 감소한 16억 3,916만원, 세출은 25.17% 감소한 33억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7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 7,355만원 감액, 예산안 273쪽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원 편성, 토지금고 디지털 전통시장 위탁사업비 3,500만원 신규 편성, 용현시장 방송설비 정비 공사비 5,500만원 신규 편성,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57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4쪽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 공사비 2억 9,532만원 신규 편성, 석바위시장 쿨링포그 설치 공사비 4억 2,580만원 신규 편성, 용남시장 소방시설 정비 공사비 8,658만원 신규 편성, 신기시장 방송설비 정비 공사비 4,94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5쪽 신기시장 고객센터 정비 공사비 1,976만원 신규 편성, 남부종합시장 방송설비 정비 공사비 1,100만원 신규 편성, 인하문화의 거리 경관 조명 설치 공사비 2,28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총 5,52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7쪽 제이원플렉스 관리비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8쪽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실 철거지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9쪽 학생 승마체험비 2,952만원 감액, 예산안 285쪽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총 3,352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3쪽에 보면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부족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때 15억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15억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할 텐데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 10억만 편성하셨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오현위원
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예산이 13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라든지 설계 등 재비용 나가고 지금 현재 남은 게 41억 남아있고요. 41억을 저희가 설계용역을 했을 때 3층 4단 3,000㎡를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저희가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유형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저희가 한 53억에서 55억 정도 계상을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월 6일날 설계내역 작업하고 일상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공사비가 48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억 정도 계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번에 10억을 올렸고요. 저희가 현재 건축기계 폐기물은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해 갖고요. 이달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10억 계상되는 대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관급자재는 1월에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건축사업비는 부족하지 않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일단은 예산 성립되게끔 도와주시면 사업하는 데 무리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준공계획은 언제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는 저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우기 전에라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설계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았을 때는 340일의 공기가 왜냐하면 철거가 또 있기 때문에요.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 합치다 보니까 340일 정도는 있어야 공기를 채울 수 있겠다는 조언이 있어서 340 잡았는데 저희가 적어도 9월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주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사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340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1월에 공부상에는 준공 예정일입니다.
김오현위원
’25년 11월 준공 예정.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김오현위원
아무튼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빨리 건립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또 한 가지는 274쪽에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 공사가 시비는 있는데 왜 구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구비매칭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장하는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8대2 정도의 매칭비율이 있는데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 이번에 캐노피가 전체적으로 출입구 주차장까지 23개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게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지하상가 관리를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현대화의 공모를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상가를 계속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하상가 관리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달에 실질적으로 너네가 관리해야 될 건물인데 시설물인데 구에다가 20% 매칭을 하라는 부분들은 구의 막대한 예산 때문에 힘들다 해 가지고 시비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시 답변은 공모를 너네가 받았으니까 너네가 부담하라는 식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급한 구에서 관장하고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하고 구 매칭 못 하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계속 협의를 해 보고 하여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동안 캐노피 설치공사는 몇 곳이나 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구에서 구비로 지금까지 해 줬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동안 구비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게 되면 7,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150만원도 없어가지고 잘린 신규사업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하상가 상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 과에서는 후순위로 잡았습니다.
김오현위원
이거 주안시민지하도 캐노피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매년 2개소나 3개소 해 줬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래서 신규가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캐노피 이거 말씀하신 지가. 그래서 또 올라왔는데 또 지금.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아직도 9개가 있습니다, 안 한 게요.
김오현위원
주안지하도상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는 거 아무튼.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어쨌든 시하고 싸워가지고 시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이번에 대부업 등 위반 과태료를 60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60만원이요.
김재원위원
기존보다 많이 낮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원래 여기 사실 대부업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세입이 대부업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하는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적발 건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워낙 대부업이라든지 세입을 추경에 잡다 보니까 통상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제이원플렉스 주안에 있는 지금 1층 104호에 비용이 관리비가 올리셨어요, 관리비를. 그런데 이 건물에 지금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재원위원
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올 1월 1일자로 기업팀 업무가 일자리과에서 경제지원과로 오면서 이게 부가적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저희가 제이원플렉스 이게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사실이 인수인계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반기에 현안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제이원플렉스라는 기부채납 물건이 있다 해서 당초의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구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말로만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말만 왔다 갔지. 구청하고 직인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5월인가 6월쯤에 다시 이쪽에다가 연락해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말로만 하고 사실 104호를 안 준다고 해 가지고 104호를 명시해서 협약서를 다시 받아라 해 가지고 이거를 협약서를 5월, 6월쯤에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등기서류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면 등기필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가 최소한 아직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오면 이달부터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요. 이달 관리비는 될 돈이 없어가지고요. 1월달에 아마 이번 달 것까지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현재 공실인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공실입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2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기부채납이라고 본 위원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왔다 갔지.
김재원위원
일단 잘하셨네요. 일단 재산으로 잡아놓으면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30평이 넘잖아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30평입니다.
김재원위원
1층에 코너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리도 좋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 다른 업소를 주려고 또 해 가지고 하여튼 104호를 원한다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경사항이나 등기 넘어오면 별도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게 하고 또 27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지원센터가 저희가 철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철거비를 하셨는데 애당초 여기가.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정부종합청사.
김재원위원
JST빌딩 1층에 있는 거요. 그 안쪽에 있는 거. 그거 임대차 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나요? 저희가 임대료도 계속 나가고 있었고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사무실이 만료되면 바로 철거… 원상복귀하는 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원상복귀해 달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제 가서 집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철거할 부분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하셨나요, 별도로?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거기 센터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 활용하게끔 계속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화번호가 그쪽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하고 계신 센터에서도 그 부분 상담은 그래도 연락오는 부분은 당분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재원위원
논현 인천지역 센터에서.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김재원위원
아, 현재 박OO 센터장… 하여튼 우리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인천 지자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아요. 11개 시장 잘 운영되나요? 전반적으로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떠세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아직도 어거지성 민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은 쭉 하고 계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위원
이번에 석바위시장에 하실 때 간판이라고 하죠, 상단에 건 게. 그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한 거죠, 이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사실 돈은 없고요. 저희 시장 시설유지비 올해 2,000만원인가 거기서 자투리 남은 돈에서 44만원 그것도 사실은 장비를 임차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장비를 활용해 갖고 일단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김재원위원
반응이 좋아요.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당초 새 걸로 해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김재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 그거 소요시간이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많은 시장분들도 그렇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주차장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저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 예산서 276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가 있습니다, 96만원. 저희가 어제 중기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부터 국비도 삭감에 따른 인력 지원이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 업무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인수 받고요. 접수처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96만원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9쪽 외빈 초청 여비 2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원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3쪽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8,5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0쪽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비 4,000만원 삭감, 의전관리 및 주요 업무추진비 345만 3,000원 삭감,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166쪽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워크숍 4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210쪽 공공계약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비 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235쪽 학산문화원 운영비 1,286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76쪽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 96만원 전액 삭감, 21개동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610만 7,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소관 정책연구단 연구 활동비 500만원 신규 편성,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48쪽 상황실 비상근무 급량비 198만원 증액, 풍수해장비 유지보수비 250만원 증액, 세무2과 소관 영치용 잠금장치 족쇄 구입비 75만원 신규 편성, 문화예술과 소관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신규 편성, 체육진흥과 소관 학익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비 9,000만원 신규 편성, 전 부서 관서운영일반수용비 8,371만 9,000원 증액, 전 부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705만 8,000원 증액, 전 동 주민자치회 수당 3,630만원 증액, 전 동 관서운영일반수용비 8,4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