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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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훈대상자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9억1,9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일반보전금에 이래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 이거는 나머지 그 1,9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을 했나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이거는 1,300만원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다 저희가 세웠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9,700이 있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보훈대상자 지급에 보면 18억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투입을 했고 2회 추경에 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도비에 매칭을 해서 그때 투입을 한 거예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순수한 군비가 1,300만원이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19억1,900, 저희가 순수한 군비는.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킬 거냐는 얘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 2회 추경에 변경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300만원만 잡아놓고 다시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도비는 없고 그냥 순수 군비로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은 일상돌봄 서비스 이래 가지고 일상돌봄 서비스 운영이고 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고 돌봄이 다 지금 증액됐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좀 증가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여기에서 관리는 해 보나요, 지금 돌봄 서비스하는 분들을?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희망누리 같은 데다 위탁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방문 서비스가 사실은 뭐 외로운 분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면 이제 그 업체,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희망누리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센터에서 방문을 하는데 돌봄 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돌봄을 주는지 그걸 지금 밖에서 말이 많거든. 돌봄 하는 분들을, 거기 말이 많아요, 지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는지, 돌봄.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돌봄 대상자도, 대상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신청.

송영순위원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송영순위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16세에서부터 64세까지 혼자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봄 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노인 분들도 저희가 64세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보는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하여튼 이쪽 부분에 상세히 신경 써 갖고 각별히 신경 써 줘 가지고 진짜로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302페이지, 지금 302페이지 했죠. 3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여기 60% 증액됐는데 여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요. 작년에는 저희가 우선은 이걸 100%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간에 좀 두 번에 나누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중간에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예산을 추경 없이 그냥 세웠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래 가지고 60% 증액됐다 이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또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0%가 증액돼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60%가 증액이 돼서 저는 또 이해가 안가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96페이지요 보훈대상자 지원 보면 지금 타 조례상에서 했던 거보다 2만원하고 1만원씩이 다 오른 건가요, 이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잖아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개정이 안됐는데 벌써 예산편성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먼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사실 뭐 하시려는 의도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좀 뭔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려고 미리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는데 다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당신네들 무슨 근거로 이걸 갖다가 해 줬냐’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너네 어떤 형식으로 줬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상태에서 하셨던 게 좋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잘 생각을 하셔 갖고 이거는 조정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봅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304페이지에 보시면, 303페이지하고 304페이지 연달아서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보수하고 이런 게 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3페이지 자활근로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하고 이렇게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7,462만9,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전에는 이게 참여자가 요즘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하는 인건비가 좀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기존에 자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자꾸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최경섭위원

아, 그게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몇 년 되면은 이거를 자활사업을 다 참석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다 이렇게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참석이 좀. 그래서 좀.

최경섭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계에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라 약 좀 뭐라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최경섭위원

일할 능력이 좀.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뭐 물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삭감 규모가 좀 많은 거 같아서.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이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또 변경하는, 삭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수급자 주거급여 이거 1,000가구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집수리.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집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나 월세 같은 거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도 있고. 주거급여라고 그래 갖고 이제 본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지원해 주면서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 1,000가구라는 거는 1,000가구를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1,000가구가 다가 아니라, 1,000가구가 다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것도 대, 중, 소. 이렇게 큰 보수 있고 중간 보수 있고 이렇게 나눠 갖고 그냥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수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인당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31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건가요?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집 같은 거 뭐 신축이나 보수할 때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안 갖추어져 있나, 그거를 이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그거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보니까? 신규입니까, 이게? 기술지원.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이렇게 책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