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유지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 위(Wee)프로젝트 6년 연속 대상, 전국교육자료전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달성, 대한민국SNS대상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교육‧행정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고교 무상교육지원 특례 일몰 등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배움터 조성 및 교육활동 보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디지털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3%인 901억 9,278만 원 증액된 2조 7,970억 8,40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2,171억 8,1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9억 7,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34억 7,4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3만 원 감액된 6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79억 9,0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5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는 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억 9,0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억 원을 감액한 1,8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2,861억 2,111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등 인적자원 운용에 115억 8,294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891억 615만 원, 늘봄학교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823억 28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298억 73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4,351억 6,234만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3,381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69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600억 9,73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25억 8,191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149억 2,892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25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억 5,600만 원,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4,346억 5,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478억 5,68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24억 826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54억 4,862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12억 82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761억 4,588만 원과 이자수입 50억 6,238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88억 원, 예치금 1,224억 826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54억 4,862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46억 6,904만 원과 이자수입 7억 7,958만 원이며,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예치금 254억 4,86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특례 일몰과 법정전입금 일부 미전입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 시기 등을 조정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지원,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소중한 의견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4년 11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500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한번만 펴주시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교육국장님, 우리가 항상 교육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 그 사이에서 양립하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당하냐, 교권을 보호해야 되냐 이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고 관평중학교에서,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선생님께서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께서 교권을 무시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서로 충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음전화기라든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녹음전화기라든가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든가 법률교육, 이런 것들을 두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7.7억 정도, 7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보니까 1개 학교에 1변호사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법적인 부분이 줄어들어서 변호사 비용이 준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양쪽 지원청에 교권 대책 심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리고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법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동행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처음 시행해본 거고요, 그 예산을 한번 적정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담은 받고 싶은데 격무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보호를 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교육도 시킬 거고요, 피해구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본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법률조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감액사유 보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녹음전화기하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전화 비율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화 비율을 줄이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녹음전화가 되고요. 사실은 피해가 나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하고 그렇게 상담을 받는 게 기본적인데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줄이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전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세수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삭감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직접적인 공사나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문제성을 띨 수 있게 되는 것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대충은 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1교 1변호사제를 통해서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아니요, 문제가 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같이 일반, 문제가 없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먼저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학부모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농후한 친구들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권 보호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인 1변호사 제도는 극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교 1변호사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생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집합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학부모님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방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꾸준히 홍보 차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꼭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079쪽이고요.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인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이 3.8%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올해 3.8%가 되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충족을 못 합니다, 우리는 2.3%밖에 되지 않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것을 충족을 못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내에 장애인이면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많이 없으십니다.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 이건 고용노동부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아니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아무튼 무엇보다도 교대나 사범대 입학할 때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일단 이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양성 차원, 교원 양성과정에서 일단 장애인이 확충되어야 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교원들 또한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적인 부분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특례보증, 돈을 받다가 끊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고용부담금, 이거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렇다면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또한 건의안을 올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20억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별도 정원을 정해서 꾸준히 일단 있는 자원 내부에서 최대한 선발하려고 노력하고요, 연계고용부담금 제도를 활용해서 간접고용 형태이지만 아무튼 이 부담금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장애인 선생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교원들과 또 학생들이 보는 시각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고용부담금을 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강제로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또한 건의안을 통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일단 학교운동장 관련돼서, 학교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찾지 않았고 그냥 그동안 봤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트랙을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일 첫 번째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부터인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이 계속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동호회라든가 또 힘있는 분들이 학교운동장을 쓰게 되면 그 피해는 곧 아이들에게 먼저 오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동호회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예 운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강당,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교육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유물이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아이들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지역의 체육 활성화라든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이 부분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같이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교육활동에 절대, 조금이라도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시설이 국가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아무튼 교육활동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밖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거랑. 학생들 때문에 교권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개방을 통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열어놓기 때문에. CCTV 카메라 열어놓으면 뭐 합니까, 개인들이 다 들어와서, 옛날에는 학교가 끝나면 문을 닫았지요, 잠갔지요. 지금은 개방이 돼서 주차장도 쓰고 있고 강당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분명히 이 안에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시설을 쓰는 데 분명히 불편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월요일에 왔을 때, 출근했을 때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아무튼 교장선생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단체와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좋은 글을 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일보에 보니까 교육칼럼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신가요, 여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정명국위원
오늘 대전일보에 정말 좋은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 글 중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다독임이라는 어떤 칼럼을 쓰셨네요, 오늘?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다독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는 순우리말인데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역점사업으로 하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중에 일부 명칭입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글이 참 좋은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쓰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 56쪽 보면 유·초등교원 특별연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매년 하시는 사업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올해는 보니까 교육을 충남대학교하고 목원대학교에서 하셨네요, 연수기관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하셨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은 선발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등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충남대하고 목원대 두 군데 정도 수행하셨네요, 보니까? 충남대, 목원대, 유·초등교원 충남대 7명, 목원대 14명 연구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학교는 두 군데만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고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대학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2개만 있길래.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유초등과나 중등교육과 여기에서 학습연구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지정해 주면 우리 연수원에서 이분들을 위탁받아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충남대하고 목원대 두 대학에서만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우리가 참여를 권장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
1인당 위탁교육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체험연수라고 해서 해외 가는 게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130만 원 들여서 가시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여기 보니까 똑같이 유초등, 중등이 다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유초등도 똑같고 중등도 다 똑같은 날짜에 가신 건가요? 날짜가 표기가 하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같은 날…….
정명국위원
왜 이렇게 유초등하고 똑같은 데를 똑같이 가시지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일본 오사카 교육위원회하고 나니아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30시간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왜 똑같은 데를 유초등, 중등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129쪽을 보면, 여기 보면 유초등교육과가 21명, 중등교육과 21명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인쇄 발간비가 유초등은 100부, 중등 80부입니다. 왜 20부 차이가 나지요, 인원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 유초등교육과는 연수현장지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없어요,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 129쪽입니다. 인원도 똑같고 가는 것도 똑같고, 왜 이게 다르지요? 예산서 129쪽 보시면 딱 있잖아요.
민경배위원장
교육연수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정말 대충대충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인원도 똑같고 가는 장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80부, 100부, 금액을 떠나서 어떤 것은 연수현장지도비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인쇄실 같은 게 있지요, 교육청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정도는 자체 인쇄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인쇄를 맡겨야 됩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습연구년을 초등, 중등 21명씩 똑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이 주관해서 국외체험연수를 갔고요. 아까 지도비 2명은 초등 인솔자 1명, 중등 인솔자 1명을 초등 쪽에 세워서 2명 200만 원이 초등에만 편성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따로따로 세워야 하지 않나요, 예산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 쪽에서 세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100부, 80부 다른 것은요, 인쇄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마 이건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양적인 어떤 부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아마 초등이 학습연구년 선임과로서 모든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치용 20부를 더 인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정말 대충대충 세우신 것 같아요, 서류만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 국장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에만 지도비가 2명 있는 것은 초등, 중등 인솔자가 각 1명씩이고요. 초등에 20부가 더 많은 것은 기관 비치용이고.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예산서에 따로따로 표기를 해주거나 해야, 이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곳에 가면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 예산이 맞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401쪽 보면 AI융합교육컨퍼런스가 있지요, 401쪽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예산서 337쪽 한번 보세요, 337쪽 예산서. 예산서 한번 보셨나요,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제목은 AI융합교육컨퍼런스라고 되어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예산 1억 4,986만 원 중에서 해외교류연수가 1억 2,75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제목 자체가 교육컨퍼런스라 저는 오히려 국제교류연수가 맞다고 봅니다. 750만 원씩 17명 가시는데 해외 가시는 비용으로 1억 2,700을 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 연수라고, 교육컨퍼런스라고 내용을 보면 강사비가 9만 원 정도, 초과수당 6만 원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본다면 제목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컨퍼런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국장님 어떤 개념이지요, 컨퍼런스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게 학술회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하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영국에 있는 킹스턴어폰템즈 자치구라든가 칼리지하고 AI융합에 대한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고요. 영국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고, 한국이 IT기술이라든가 IT기술을 접목한, AI기술을 접목한 교육이 우수하다고 영국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을 초청했고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고 온 것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해외연수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AI기반하이테크연구회 목은 복리후생비로 또 200만 원에 두 팀을 줍니다. 이건 뭐지요,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 거기 7번에 있잖아요. 디지털AI기반하이테크연구회에 복리후생비를 줍니다. 컨퍼런스를 하러 가시는데 복리후생비 이게 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건 연구회비입니다.
정명국위원
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연구회 두 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복리후생비로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목이 아마 그렇게 설정된 것 같아요. 연구회 운영 건입니다.
정명국위원
그게 혹시 복리후생비냐는 거지요. 이것도 국장님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랑 같이 보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제목 자체가 이게 맞냐, 강사가 9만 원 정도 수당에 시간외수당 6만 원 더 주는 것 같아요, 초과수당.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냐는 거지요. 이런 예산은 정말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율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핫이슈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AI디지털교과서가 전국적으로 한 5천억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요? 이번에 대전에 한 50억 정도 배정이 됐지요, 51억 정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AI디지털교과서가 어떤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별 교육과정의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적용 전자교과서입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AI디지털교과서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사람의 개입이 없는 학습은 오히려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국민청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한 5만 6천 건 정도, 도입이 유보된 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예산성립을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51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흔히 AIDT 구독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하고 발행사하고 가격 협상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부 협상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5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아직 5,000원, 6,000원 결정 안 됐잖아요, 지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구독료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거지요, 구독료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발행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발행사가 가져가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선정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할 수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AIDT가 교과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교과…….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이어서 오후에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도 안 났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정말 어떠신지, 만약에 교육자료로 갔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교육자료로 전락했을 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확실성이 많고 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안과 세출 관련해서 예산 세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획국장님한테 증액 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액 교부금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교육부로부터 증액 교부금이 49.4%,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3.1% 이렇게 전입을 받았으나 관련 특례가 올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그 개정안을 2027년까지 3년 정도 연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점점 확대되어서 2021년부터 전면 확대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43.99% 이것 또한 일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또한 정부에서도 일몰기한을 2년 정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이 법이 통과되어도 또 앞으로 2년 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재원을 어떤 식으로 잡을 예정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지금 담배소비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한 갑에 보통 4,500원 정도 따지면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1,007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43.99%가 지방교육세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담배 한 갑당 환산해 보니까 433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미전입된 법정전입금, 즉 법정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법으로 정해진 경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라든가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이 어렵다 보니까 대전시도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전출대상금이 60%만 반영되고 내년도 추경에 40%인 507억을 다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기금 전입금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된 기금으로 1,888억 원을 전입 받는 것으로 기금 사용 취지에 맞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개괄적으로 우리가 세출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저희도 어디어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만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 데 중요한 건데 말 그대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여러 가지 거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증액 교부금은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아까 얘기했던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에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회의 혼돈의 시간이 언제까지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향후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몰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방향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당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6억을 시‧도가 50%씩 분담해서 재정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2021년에 6억, 2022년에 10억, 2023년에 5억, 2024년에는 3억 5천, 내년도는 3억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체 제가 플러스해 보니까 5년간 총 28억 2,500만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어요. 사실은 96억에 대해 양쪽 집행기관이 5 대 5로 해도 48억씩은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기관인 대전문화재단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별하게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충분히 집행을 못 한 것도 있는데 사업이 점차 정착되면서 학생들도 문화예술 감수성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예술문화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 문화관람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깎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119쪽 보면 실용외국어교육 홍보 캠페인이 있어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전 영어교육 홍보를 통한 공교육기관 신뢰도 제고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홍보로 과연 공교육기관 신뢰도가 제고될 것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체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고요, 실용외국어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께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도에도 세우고 올해도 이렇게 세웠는데 CBS 라디오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건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홍보기간은 10월부터 12월인데, 내년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제가 그건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방송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실용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언제쯤 접근할 수 있는지, 매체가 가능한지,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라디오 방송기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모르고 국장님도 어느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 9월, 10월에 방송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미리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프라임 시간대에 두 번 방송하고요, 중간에도 두 번 해서 총 네 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9〜11월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방송내용에 대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짚어보고요.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 129쪽 정도 되겠네요. 초‧중등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몰사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55명, 중‧고등학교에 22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족도가 낮아서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 강사가 퇴직하게 되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때문에 초등학교는 예산안을 보니까 8개월분을 편성을 했고, 중등은 12개월분을 편성을 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 측에서도 만족도가 좋고, 물론 일몰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볼 때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어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어려운 부분으로 학교에서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강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강사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축소되어 가고 있고요, 대부분 축소된 것은 자발적 퇴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송활섭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모두 만족한다고 지금 초두발언에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조금씩 적게 편성해서, 또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줄여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계속적으로 좀 더 일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강제로 퇴직을 시키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니요, 계속 유지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시 전입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학생이나 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일몰사업을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141쪽인가요?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이게 있어요, 보니까.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계획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실제 운영은 2026년 1, 2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잡혀 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2025년에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내년도 예산심사 아닙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2026년도 1, 2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 예산안에 편성했나요, 왜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2026년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편성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 1, 2월에, 2024년 예산은 내년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봐봐요.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운영 이렇게 해서 연수 운영 20명으로 잡혀 있고 사업계획이 내년 8월로 되어 있고 공모 선정도 내년 9월, 10월로 되어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운영은 차년도, 2026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성과보고하고?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명시이월을 통해서 회계원칙에는…….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조항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내가 늘 명시이월 때문에, 여기 교육청은 10월 말까지 전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통계로 나오고 집행부는 9월 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왜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안 썼냐고 하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연말에 다 쓰는 거야. 중복되게 쓰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회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중앙정부, 국회만 하고 왜 지방정부에서 10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 많지 않은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중복된 예산도 많이 있고 이름만 아까 컨퍼런스가 뭐냐 교육과정이 뭐냐 이렇게,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회계원칙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학생들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겨울방학 때 이 연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2일부터 입찰을 하다 보면 2월 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연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집행부도 균특세라든가 중앙에서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내려왔고 또 사전에 쓸 필요가 있고 또 시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노벨과학상, 이게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현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이재경위원
예산 증감에서 31억은 세부예산과목 변경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예산현황에 31억 감액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냥 목 변경이라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이 교과목마다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제도, 학교의 호응 좋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가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구성원 모두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중학교는 90개교에서 11개교, 고등학교는 62개교에서 37개교. 교과교실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 왜 그런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위원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학교든지 공간은 있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당 3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재경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그렇게 많이, 해가 거듭될수록 생각나는 것은 적지만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누렸다면 누린 거지요. 이미 확보된,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잔상이 떠오릅니다. 같이 움직였던 것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혜택적으로 생물실, 미술·음악은 기본이고요. 생물실, 과학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주입식은 요즘 많이 탈피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나중에는 좋은 추억 내지는 그런 경험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계속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자료 208쪽 볼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최재모 국장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비로는, 홍보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재경위원
9,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추진실적을 봐도, 언론사에서 많이 괴롭힐 텐데 괴롭히지 않아서 그런지 실적을 보면 언론홍보 31회 해서 교육사랑신문 5회, 자칭타칭 3대 메이저 신문이 있는데, 빠져있는 데도 있고 금강일보 이렇게 있는데 언론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덜 괴롭히시나. 많이 홍보해서, 어떻든 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이 너무 잘하는구나,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나아지고 있구나,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은 언론을 떠나서는,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이 비교데이터 지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2024년도 진행 중이니까. 좀 나아졌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언론홍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사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교육은 사교육과의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해 다양한 활동과 심도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해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참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공교육이 맡으면 어떻고 사교육이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허나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쌍끌이로 가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나 사교육에 대비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신뢰도 향상에 높이 평가받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
계속해서 설명자료 이어가겠습니다. 603쪽 한번 볼까요, 설명자료. 603쪽은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603쪽하고 637쪽하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 소득 격차에 따라서, 물론 소득 격차는 우리같이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전시교육청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상은 대전대성고, 대신고, 새소리음악고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 수 감소라고 해서 2024년 363명에서 2025년도 31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비하면 53명 감소이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14.6%인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바뀔 수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먼저 저소득층 학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대전교육청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을 13.2%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대성고, 대신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새소리음악고등학교는 대안학교인데요.
이재경위원
대안학교 맞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이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4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356명으로 줄었고요, 2024년도에는 306명,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국장님. 새소리음악고는 가봤지만 이렇게 대상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37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일부 있었지만 사회통합전형 해서 입학정원의 20%는 강제규정이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시행 방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입학정원을 20%로 잡았을 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원자가 20% 안 돼도 그냥 미충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20%가 안 돼도 운영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재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20%가 풀로 안 되고 미충원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돈은 당연히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미충원 인원만큼은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위원
이해됐습니다. 대상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이런 것은 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미충원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큰 운영 부담은 안 느낀다는 얘기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결함보조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637쪽 밑에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통합전형자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165명이고 사회통합전형자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178명인데 이렇게 같은 대상자를 놓고도 현장체험하고 기숙사, 그러면 현장체험은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을.
이재경위원
설명자료 637쪽입니다. 설명자료 637쪽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통합전형자 대상은 똑같은데 현장체험학습비 지급은 165명, 기숙사비 대상은 178명인데, 여기에 대한 명수가 165명이고 178명인데 현장학습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런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 1·2·3학년은 기숙사에 실제 들어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비를 하는 것이고요. 현장체험학습은 학년별로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학년 때 수학여행의 개념이라든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가거나.
이재경위원
가거나 안 가거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여기는 관장님께서 답변 주십니까?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 정인기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관장님. 성인평생교육강좌인데요. 관장님 그거 아시지요, 대전시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일부는 여성가족원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보면 성인 대상으로 큰 강좌 과목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전시는 나름대로 조율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아무래도 결을, 큰 물줄기의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교육강좌를 효율적으로 개설하고 또는 강사풀을 하기 위해서 교류하는 기구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지금 대전에 있는 구 학습관들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대전시하고는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시하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성인 하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 기준. 그랬을 때 대전시하고도 협의기구체라도 있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기
정인기대전평생학습관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시간이 나른할 시간인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6쪽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업무지원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85.4%를 감액해서 올라와서, 감액사유를 봐도 과연 이 업무가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하고 가면서 교원행정업무경감이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증감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위해서 양쪽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설명자료 927쪽에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단위학교 교무업무지원팀 운영지원비 예산 사업구조 변경 해서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운영비로 해서 1억 5,400을 감액한다고 표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양쪽 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 보고 나서 과연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업무가 경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출발할 때 교사보다도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발굴이 좀 용이해서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원들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실제 처음에 야심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는데 갈수록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축소되고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교원분들의 말 그대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부분인 만큼 예산 축소 없이, 또 운영비, 운영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서부교육청 증축 관련돼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은 다 공지되어 있고 아는 부분이고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수시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은 구 유성중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본 자리에 그대로 개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개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년도 2025년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비하고 경제성용역비까지 해서 두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1억 정도로 해서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이 반영한 내용은 내년도에 건물 안전도 검사와 경제성·효과성 검증을, 일단 용역을 받아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축이 가능하면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축 심의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투 심사에서도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검사용역을 통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 요구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내년에 그 과정까지 일단 거쳐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개축심의위원회라든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까지 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서부교육청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좀 서둘러 하셔서, 기왕에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을 바라보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또 관심 있게 해주셨는데, 교권보호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준비는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는다, 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상황 관련해서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영장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파크를 완성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7월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주중, 주말 풀가동하면 한 2만여 명까지도 이용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저희 생각대로라면 많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각만큼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본청과 서로 이야기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원 야영장을 새로 준비했는데 청소년지도사 관련 또 여기에 관련된 운영 인력 이런 부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야영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진로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률 보면 25%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완공됐고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영위원
물론 교육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충남교육원 또 충북교육원 이런 데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 미비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엊그제 12월 6일에 수능시험 결과를 발표했었을 건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수능시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고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수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단위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도 예년 이맘때쯤 되면 학생들 수능성적에 대해서 다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이런 정도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학교별로 확인해요. 수능 수험표 같은 건 저희들이 배부하는데요, 성적표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출력해서 배부하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 자료를 수합하는 것이…….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전혀 상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이런 정도도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지만 3법 개정이 의원발의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3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유보통합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3법 통과된 이후에 1년 6개월 이후에 본격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이면 2026년 7월이 되는데 중간에 시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럴 경우에는, 중간일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로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에 개정이 된다면 2027년 1월 1일을 유보통합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5개 구청과 시청에 내년 1월 1일부터 1명씩 주무관들을 파견해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의회가 마무리되면 같이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민경배위원장
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승진입니다.
이한영위원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772쪽하고 773쪽 급식시설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보통 시설을 할 때 준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일단은 학교로부터 시설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줘서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지요,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산출을 해서 예산의 설계·시공 시설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통 설계·시공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요?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그렇게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비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현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보내놨는데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당 정확합니다, 1,000원 단위까지. 3억 4,778만 4,000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시교육청. 설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똑 떨어질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환기설비 비용이 나올 것이냐, 그 금액에다 설계비를 플러스해서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용역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합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저희가 환기설비에 대해서 기존하고 다른 그런 것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늠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용역을 줬고, 용역으로 공사비 나온 것에 적용하는 설계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3억여 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한영위원
지금 학교별로 올라온 예산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3억 4,778만 4,000원이, 학교별로 후드 위치, 조리실 위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는 건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잠깐 질의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드렸을 때 한국산업안전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겨울방학 때 5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맞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그것도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를 가늠하기 위해서 일단은 5개 학교를 한번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거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27년까지 환기설비를 끝내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게끔 하느라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한영위원
일단은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5개 학교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표현이 시범인데 그게 끝난 다음에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나온 설치비용 가지고 나머지 것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그게 끝나고서 한다기보다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기왕에 교육청에서 5개 학교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장단점이 다 나올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 부분이 급식 조리종사원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환기시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 가지고 진행하는 게 시행착오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시설도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토대로 해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이거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현재 설치된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범사업의 사례 소개 및 분석, 이에 따른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향성과 추진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최소한 한 학교에 약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시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단체급식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하고 서울시 나름대로의 지침,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급식에 관한 기술지침이 아무래도 현장에 적용하려면 이것저것 안 맞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안 맞는 층고라든지 그런 안 맞는 기존 급식실 개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국부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빨리 2027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학교별로 현장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편이 있더라도 학교별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만들어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움직여야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억 4,778만 4,000원, 1,000 단위까지 예산을 다 똑같이 해서 올리는지, 지금 학교 신‧증설이나 증‧개축 이런 부분 또 냉난방 이런 부분 여기 내용 올라온 것 보세요. 여기는 다 설계비 반영되었고 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설만큼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급식실 현대화사업 용역을 한다고 해서 4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 결과 제대로 나온 것 있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다른 자료 다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두루뭉수리하게 용역결과 내놓고 있지, 그 자료 본 위원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승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운동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부 활성화 지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운동부 해체에 따른 감소사유가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육상부 창단 관련해서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창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성들은 다 종목별로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가 학교 교내에 선수 훈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요. 특정 학교급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초‧중‧고 연계되어서 선수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규모의 선수들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는 학교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번에 해체하는 운동부가 어디인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대양초의 축구부와 삼성초의 체조부 2교입니다.
이용기위원
해체되는 사유가 연계 육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인지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수급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삼성초 체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기위원
학생 선수들이 또 이어서, 대전시에서도 이번에 우수선수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체육팀들을 창단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학생 선수들도 연계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팀 창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장학사도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했는데 이것은 비단 교장선생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양초의 축구부와 삼성초의 체조부는 해체되었지만 이번에 펜싱부 같은 경우에 2개 정도 추가로 하기로 예약 정도는 해두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종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팀이 없어서 외부 스포츠클럽에서 훈련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체고 교장선생님께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선수가 1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학교에 선수가 1명, 1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팀 창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우리 학생 선수를 외부에 뺏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팀 창단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들은 바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동부가 활성화되고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으로는 임용 관련해서 초등교원분들 성비 불균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2024년도에 임용된 교사들의 성비가 어떻게 될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여성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뉴스기사에 보니까 23명 중에서 1명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교사더라고요.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성교사가 적음으로써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양쪽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롤모델을 골고루 경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데 지금 초등과 중등 모두 다 여성교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남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정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합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도출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동일한 잣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볼 시기가 도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전만 전국 평균보다도 더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또 예산안에 보니까 진학지도 관련한 예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전에서 교범대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사범대?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진학지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민경배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운동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동부가 창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사 선생님들, 체육부장님들이 맡아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의지만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체육부장 선생님들은 그 종목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저희들이 운동부가 창단되면 전문코치들, 운동부 지도자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떻게 뽑지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뽑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학교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학교장이 채용한다고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데 창단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자격조건은 있겠지만 이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선수활동을 하거나 지도자로서의 교육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엘리트체육은 박정희 정권 때, 1974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심신단련과 그때 당시에는 구호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력은 국력 그리고 아이들 심신 함양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마다하십니다. 그 이유인즉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운동부를 안 만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운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도 없지만 또 아이들도 줄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엘리트체육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운동부 선생님들을 뽑을 때부터 체육회나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을 선발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운동부 지도자들 채용 같은 경우는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다 하더라도 체육에 관련해 제대로 교육을, 체육과를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학교라고 얘기 안 드리겠지만 교무부장님이 체육을 지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가중되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하다 보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선생님들이나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운동부 창단이 싫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출장비가 없거나, 운동부가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일주일씩 아니면 2박 3일 합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같은 예산의 압박감을 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일단 엘리트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위원
당연히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시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년체전 나가면 항상 대전이 거의 바닥이고요, 전국체전 나가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번에 11등을 했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나와서 성공하고 또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에 관련한 만큼은 우리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무조건 페널티만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인사평가 시스템을 할 때도 페널티가 있는 부분을 맡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해도 서로 안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운동부 전문지도자가 아니라 감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선생님이 아닌데 감독을 하고 있다.
김영삼위원
알고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부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부장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육특기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체육감독들이 왔을 때 컨트롤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은 무조건 체육부장님이 받게 되어 있지요.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 운동부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할 때 전보 가산점이라든가 표창 같은 것, 이런 것들하고 연구대회 같은 것들을, 운동부에 대해서 연구대회를 별도로 열어서 연구실적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운동부를 맡았던 체육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갈 때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끔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선순위로 학교를 지정해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세종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 방안을 세우셔서, 체육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운동부 전국체전 출전종목을 지도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전보유예 제도를 통해서 한 학교에 10년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이동 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보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또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체육부장님들을 옮길 때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 안 맡고 싶은 분은 안 맡을 수 있는 학교로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세워주시면 좋겠다. 계속 있으면 썩습니다. 아시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아무튼 말씀 주신 것은 저희 인사팀에서 적극 검토해서 학교현장 아니면 지금 운동부 맡고 있는 부장선생님들 의견 들어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67쪽, 68쪽 있지요. 이것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건 질의보다도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보니까 설명자료가 너무 단순해 보여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매식비 단가 상승으로 매식비가 증가했다. 뒷장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도 충분한데 시험출제비용이 얼마인지, 채점수당이 얼마인지 사실 이런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같은 과에서, 65쪽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철저하게 잘 쓰셨어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여기는 중등교육과인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그래서 이것은 당부말씀드리는 게 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큰 틀에서는 표기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예산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보다 보면 또 뭐가 보이겠지요. 굳이 이런 것보다는 공간 있을 시에는 큰 틀에서 표기 정도는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소상하게 궁금증이 안 가도록,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498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큰 건 아닌데 학생도박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127% 정도 증액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총예산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증감사유가 찾아가는 사이버도박예방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건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었냐는 거지요. 지금 새로 신설하신다고 9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고 신규 하는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고, 신규로 들어갈 때는 찾아가는 사이버도박예방교실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 예산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 예산항목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게 예방교육을 한 적은 없고요, 교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도박 문제가 언론에 집중되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적인 전문강사들을 파견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신설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308개 학교를 다 전문강사가 도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학교에 대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308교를 할 거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하면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한번 이 사업을 이 정도 규모에서 진행해 보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혹시 대전시 학생들이 도박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런 것들은 교육청과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예산은 고작 1,600만 원 정도인데 학교는 308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도 학생들이 호응이 안 됩니다, 이건 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1,600만 원이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극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한번 물려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금연교육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박의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방한다고 하면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아이들 접근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앉아서 교육하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폭넓게 들어가서 분야별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일회성 사업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저는 이 예산은 정말 나중에 평가하라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이 될 것 같아요. 학교가 308개인데 신청하는 학교만 가겠다, 시범적으로, 그 방법부터 잘못됐지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다 그런 답변이면 좋겠지만 신청 안 하는 학교는, 그러면 신청 안 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은 적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차츰 나아갈까, 우리가 3년 차로, 3개년 계획으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예산을 보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중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는 전문기관 거기에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실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초·중·고 학교급에서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교육할 때 제가 한번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스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 수련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정명국위원
원장님, 이 수련체험관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보니까 사업목적은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수련체험관 부속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대상자는 몇 개 학교 정도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3,400여 명 되고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6개 학교 정도에 3,500.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정명국위원
6개 학교 아니에요, 이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6개의 특수학교가 있고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280여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접근 방법이, 어떤 접근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국위원
말 그대로 행동을 중재한다 이런 말인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그렇지요, 문제의 행동을 중재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궁금한 게 예산서를 보니까 교실(화장실) 수선비로 8실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거기가 성북동 방성분교 자리인데 2020년도까지 서부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다가 몇 년간 중단하고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특수교육원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 보수·수선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집기취득비라는 건 어떤 거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특수교육원에 있는 일부 부서가 그쪽으로 가서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7,893만 5,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명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5,000원까지 뒤에 단위가.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업체에다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견적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야영이라든가 체험활동 같은 것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애학생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정명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보통 하나요, 예를 들면?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현재 일반학생들이 하고 있는 야영프로그램도 장애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야영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있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장애학생들 보이스카우트 활동 같은 것 할 때 가서 직접 텐트라든가 일반학생들이 하는 야영과 거의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대전해양수련원 거기 프로그램에 장애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장애학생들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장애학생 관련된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짜 어떤 사례, 사실은 장애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아까 프로그램 중에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정명국위원
사실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자료를 해서…….
정명국위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알지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자료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타낸 것 같아요. 3쪽에 걸쳐서 설명자료 기술을 잘한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이 설명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도 똑같은 자료가 가고 예결위원회에도 활용되는 자료란 말이지요. 384쪽이라든지 그 전 쪽을 보면 사업 설명하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결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 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상임위 위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요약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글자 수를 좀 줄이면 됩니다, 포인트를 줄이면 많은 자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대전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에 그걸 적었어요, 설명자료를 충실히 해달라. 그래서 교육청에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제공할 때는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 연찬도 하고 더 세심히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차후에 설명자료 제가 참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아까 특수교육원장님 말씀하실 때 업체에서 견적서를 줘서 그대로 계상했다고 하셨어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김영삼위원
공사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1,000원 단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공사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업체에서 받아서 그대로 계상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을 받아본 다음에 1,000원 단위는 빼고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이런 물품을 할 때 1,000원 단위를 했다는 것은 업체에서 주는 견적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는 게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 안 했고요.
김영삼위원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총예산 안에서 공사비라든가 집기비라든가 분배하면서 총액에 맞춰서 그렇게.
김영삼위원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그대로 넣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조절 안 한 상태에서 업체 것을 받아서 그냥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업체 것을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올리면.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올라왔는데 공사 관련된 거나 물품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견적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자투리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업체에서 올린 자료를 그대로 예산서에 태워서 우리한테 이것을 통과,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전체 국장님들,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AI디지털교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현재?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기조를 가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 때문에 관련 소요경비가 총 178억 정도 들어갈 거고, 특히 구독료가 그것에 대해 관련된 건 51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도표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교육청은 그렇다 치고 지금 위에 시·도교육청에 분담되는 걸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년도는 4,066억으로 해서 총 5년간인가요, 4년간 계획이 2028년까지 한다고 할 때 4조 7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혼란 없이 하자는 게 우리 모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던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385쪽이군요, 이게 지금 전체가 초·중·고, 각종 학교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전문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곳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인데 1987년에 설립돼서 정보화 추진과 관련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또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활동은 어떤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무선환경을 구축하고 학교무선기술지원센터를 니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가 모든 업무를 이쪽에다 위탁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AI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혁신역량을 수용한다고도 볼 수 있고 투명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배우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범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설명 주세요, 102쪽인가요? 교과교실제하고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선진형 교과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에서 11개교,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에서 한 절반 이상 정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것을 개편할 방침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지금 고교학점제가 대학교 시스템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선제적으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보니까, 62개 고등학교 중에서 37개만 운영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교학점제라든가 교과교실제 하는 곳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기간제, 시간제 강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간제 강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교실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학교 공간혁신 이런 다양한 공간혁신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라든가 자유학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교육부가 지정해서 디지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운영될 방침인데 신탄진중앙중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초창기부터 이것을 하려는데 특교세가 감액돼서 그런지 한 5,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초기 단계부터 뭐에 부딪쳤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됐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부도, 저희들이 그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없지만 교육부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특교금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탄진중학교 같은 경우 시설 구축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그 학교가 과학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려다가 못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통을 겪은 학교 중 하나인데 아무튼 디지털 연구학교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못 받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하면, 외국어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인가요? 외국어교육원 설립하게 되면 국제언어교육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원으로 초기 사업이 계획되었는데요,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대전 학생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5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이 돼서,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공사비, 감리비, 전시·체험실 구축 이런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런 예산들의 7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편성됐지요?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되는 거지요,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제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외국어 능력만 발휘할 게 아니고 문화 이해와 증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해당 문화에 깊게 빠져들어야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드는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위해서 단순한 영어 하나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국제교육원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어제 누가 잠깐 다녀가서 본 게 있는데 IB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내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이것 관리를 하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IB 교육과정이라는 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원래는 IB가 외교관이라든가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국제적으로 빈번한 이동을 함에 따라서 학력인정 문제라든가 교육과정이 나라마다 다 다른 데 문제점을 느끼고 국제적인 공통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입시중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가 특수목적고, 입시가 모든 교육과정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오랫동안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상황이 매우 미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14개 시·도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진로과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증 단계가 있네요,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굉장히.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탐색학교로 와서 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 인증학교로 선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UN국제학교로 해서 도입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타 도시도 지금 많이, 아까 얘기한 14개 타 도시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만 지금 답보상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내년에, 202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송활섭위원
저는 이거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지,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못 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김신호 교육감님 계실 때 영재학교를 대전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많이, 3선을 하시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대전의 지형이 어렵고 큰 광역시에 여러 가지 밀려서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늦게 출발했지만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517쪽인가요,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엊그저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학교에 1개만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대안학교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대안학교가 빠진 것 같아요, 맞나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이번에 대안학교는 제외입니다.
송활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했었나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대안학교, 각종학교는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사업에도 대안학교는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각종학교 및 대안학교 세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내년도에는 각종학교 1개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대안학교가 빠진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형평상 다른 이제…….
송활섭위원
대안학교보다는 일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세권
박세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자료 작성에 성실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 대전특수교육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국 교육정책과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고 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나, 1추가 있고 2추가 있으면 그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교육청의 이 자료는 다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안 돼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세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일부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면 증감내역이 아닌 그 내용들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예산심사에 위원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22쪽 보세요.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학생 인권 보호 예산 쪽에 보면 증감사유에는 내년 7,832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올해 본예산은 7,625만 원인데 이것과 비교할 때 증감내역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제가 살피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활섭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인권지원단 지도(강사)수당 증액이고요. 인권동아리 사례발표회 그리고 동·서부인권보호현장지원 업무 경비 증액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328쪽 보세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까지 동일한 사업인데 각 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은 특교 사업이고요. 이건 장애학생 개별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양성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영됐고요. 또 특수학교로 배부하는 예산이 있고 지역교육청으로 배부해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516쪽 보면 아까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관련돼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점검 학교 수는 179개 학교인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없어요. 예산액은 4,46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이런 뭐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까 지적한 대로 그냥 신규사업 같아요,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주먹구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저도 교육위는 처음,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10쪽 늘봄학교 관련 설명자료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대비 147억 원 증가됐지만 증감사유는 내년 추진할 사업만 기재되어 있지 증감내용들은 설명이 없어요. 또 홍보비도 한 6,000만 원 새롭게 증액됐는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비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질의 없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0만 원 같은 경우 홍보비는 이미 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면서 마치 순증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홍보비를 늘봄학교 방과후 운영 쪽으로 이전해 와서 배치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송활섭위원
특교세하고 지자체 목적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규면 위원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이 새롭게 들어오면 왜 신규가 들어갔을까 궁금하고 또 신규라는 건 굉장히 필요로 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려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봐요. 많은 양을 위원들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라든가 갑작스럽게 총금액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자료작성의 적격성 관련돼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목 변경해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세요, 설명자료에.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권순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특수교육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시교육청 유초과에서 장애인식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유초과의 장애인식개선위원회에서 준비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금년도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학교 방문해서 정기현장지원을 42회 했고요. 찾아가는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 191회 했고 장애학생 인권동아리 운영을 5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특수교육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교육청도 학교 관제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대전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직원들, 학생들,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제센터 설립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152개교, 교당 4대의 CCTV를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시청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교직원분들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현재 학교당 4대 정도 CCTV를 운영해서 그걸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스마트칠판 관련해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제출하셔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이건 과직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직과장님 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이한영위원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심사위원을 작년 행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셔서요, 저희들이 이번 2024년 추경에 의해서 진행된 스마트칠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전산‧전자 관련 부문 주무관님이라든가 정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구성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직접 구성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좋아하는 랜덤방식으로 선정하신 건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전문가 그룹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보부장님들을 임의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도는 선정위원들이 어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전혀 없는데, 그 전에는 외부위원들도 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타 시‧도까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교육청 관련 직원들로만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물품 같은 경우 주로 관내에서 많이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스마트칠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첨예하게 대전시교육청 내‧외부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전에 2021년, 2022년, 2023년도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겠지만 이때 외부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선호도 문제가 그때는 이 방식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만드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호도를 다 빼버린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행정과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과직과에서 하든 국장님이 하시든 학교에 연락해서 정보 관련된 선생님들 누구누구누구 찍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면 그게 충분히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보통 심사위원들은 그날 거의 교육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랜덤 방식으로, 아침에 10시에 한다고 하면 보통 8시나 이때쯤 해서 추첨해서 랜덤 방식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전에 다 이렇게 짜놓고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선호도는 집어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선호도를 뺐든 넣었든 간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과직과나 국장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찍어서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같이 하자, 그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전반기에도 물품선정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객관성을 좀 넓혀가자 이렇게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받아보고 하니까 외부인사는 전혀 없고 여기에 어떤 교장선생님인지 교사분들인지 주무관님들인지, 이분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관련 교사분들, 정보관련 직원분들 들어와서 이것 심사하라고 하면 이것 다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심사위원 명단을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스마트칠판 규격을 어디서 정해주셨다고 하셨지요? 과직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과직과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과직과에서 결정하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부는 86인치, 램 16GB, 플래시 512GB 제품, 동부는 같은 사양의 제품이 보통 547만 원 제품이 입찰에 들어왔고 여기서 10% 할인받아서 동부에 490만 원 정도에 최종 납품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제품이 보통 조달청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한영위원
이 정도 사양이면 조달청에 올라오는 금액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대당 490만 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490만 원에서 10% 또 할인받으면 약 440만 원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90만 원에서 440만 원이면 1대당 약 5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더 썼다고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에서 248대에 50만 원씩 하면 약 1억 2천 정도 예산을 우리가 더 지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부도 86인치, 32GB, 플래시 512GB 제품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556만 원 제품이 입찰 들어와서 10% 할인받아서 전체 금액이 따져보면 총 서부에 납품된 게 263대 그래서 개당 단가를 보면 약 3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우리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입찰을 하실 때 감안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전자칠판 구매할 때 고사양, 저사양 섞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매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메모리 부분을 공고할 때 규격을 정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규격에 다 포함시켜서 공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할인도 못 받고 항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이 제품들이 얼마만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가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예산 더 지출되고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 개별구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통합구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칠판 부대물품 예산 집행내역, 스마트칠판 구매제품 사양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크기, 밝기, 메모리, 플래시디스크, 안드로이드버전, 금액만 명시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감사관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이한영위원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칠판이 됐든 교육부 지침에 규격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통합구매 입찰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지침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사원이나 교육부 지침에 보면 규격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구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있고 자율형사립고가 있고 자율형공립고가 있고 또 일반학교가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신설을 안 하고 특별하게 지금 얘기 나왔듯이 용산이나 노은지구나 학하지구나 이렇게 지구가 새롭게 도심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특별히 신설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둔산동을 예를 들면 둔산동에 고등학교가 일부 있어요. 둔산동도 지금은 노후도시가 되어서 새로 전입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저출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립형자율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율권이 5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받고, 사립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 남자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얘기했듯이 일반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교실은 예전에는 3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15개 정도밖에 안 쓰고 15개는 비어 있는데,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남자하고 여자를 같이 공학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건 학교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재단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구단위로 개발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초등학교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예산 617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증축하는 데도 있고 개축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학교가 있었는데 새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그 아파트에 학교는 전체 학생이 1,200명 가까이 되고요, 100년 넘게 있는 초등학교는 공동화현상으로 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길 하나를 두고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평준화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율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학생 수를,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분산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정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모르셔서 얘기한다고 하셔서. 별도로 말씀드려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탄진에 새여울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전체 학생 수가 1,100명,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초등학교는 바로 길 하나로 있어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은 과밀학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고 운동장도 작고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쪽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크고 체육관에다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여기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동안. 그런데 교육 부분도 아까 영아나 유아 아이들한테도 또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면 충분히,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그 근처에서 다니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고 학부모도 원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비대해지고 한쪽은 성장이 둔화된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도심의 슬럼가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대전시 전체 부분을 한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월평동의 모 초등학교 2개도 길 하나 사이로 무슨 이유로든 간에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 모두 동등하지만 앞으로 행정 부분에서 한쪽은 비대하게 운영이 되면 어려울 부분도 있고 또 한쪽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큰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도 어디는 많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거고. 어차피 시민들은 체육시설을 많이 원하는데 체육시설은 하려면 돈이 있으면 되는데 지자체에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을 안 하니까 체육시설까지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지자체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 신·증설 관련, 증·개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데만, 뭘 짓고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공동으로, 그쪽도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을 나누게 되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하고 오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고, 오늘 오전·오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항목이 결국 내일 계수조정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고 상세하게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