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수 제출)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고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 수입 감소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며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2024년도 본예산보다 882억 원 10.8%가 증가한 89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민선 8기 초기부터 공영민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수없이 발품을 팔아가며 우리 군의 변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504억 원, 15.3%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4억 원이 증가한 88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늘어난 1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 수입은 101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1.5%이며, 의존 수입은 7829억 원으로 8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입은 562억 원,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4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87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9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2993억 원, 도비보조금 8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의무경비로 1047억 원, 경상적예산으로 1215억 원, 생활민원ㆍ 지역개발 그리고 읍ㆍ면 사업의 자체사업에 960억 원, 지방보조금에 202억 원, 주민참여예산에 12억 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5237억 원, 아울러 예비비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면 청사신축 2차분 공사비로 20억 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확대 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2억 원, 고흥 전통시장 생선건조장 조성 5억 원, 동강 버스정류장 신축공사비로 4억 원, 금산 오천항 화장실 설치 등 3건 1억4000만 원, 대서 장사 해안도로 석축보강공사 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축산 정책사업으로 3억 4900만 원, 과역면 도천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5억 원 그리고 고흥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노후 설비 보수공사에 9억 7500만 원, 팔영산 분수림 임목 재적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 주요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그리고 봉황산 현충탑 철거사업비로 1억 원, 노후 마을 장비 교체비로 4억 원, 사회안전망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그리고 25년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비로 3억 30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 아울러 추모공원 진입로 봉계∼호천 간 도로개설사업의 15억 원과 도덕 스마트팜 4차선 국도 진출입로 개설사업의 5억 원,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 도로의 10억 원,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 227호선 선형 개량 3차분 사업이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로 3억 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민원 건의사업으로 982건에 212억 원, 그리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확충에 5억 5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 관리 용역에 6억 8000만 원, 남양 화담 상수관로 시설공사 등 5개소에 17억 원, 면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 4000만 원과 동강 원유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총 9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993억 원과 도비 802억 원 그리고 군비 1442억 원으로 총 5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로 39억 9000만 원, 노인생활안정 기초연금 지원비로 978억 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 16억 9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0억 원,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49억 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생활시설 이용자부담금 2건에 75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사업 2건에 228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97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1억 원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복지지원 등은 4건의 106억 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5억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15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정 사업에 39억 원과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지원으로 22억 원, 아울러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지원사업에 12억 원,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5건의 137억 원과 전기자동차ㆍ화물차 버스 보급에 40억 원,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등 4건의 80억 원과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에 20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으로 291억 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등 3건의 41억 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등 2건의 483억 원, 농어민 삶의 질 향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99억 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16억 원, 벼재배 농가 경영 안전 대책 직불금 38억 원 그리고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56억 원과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로 조사료 생산지원에 51억 원,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에 24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9건의 141억 원, 농업 재해예방으로 인한 동강 당곡제 저수지 정비 등 9건의 97억 원과 농촌 정비 기반 확충을 위한 대서면 권역 단위 개발사업 등 2개소의 32억 원 그리고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3개소의 63억 원과 고흥ㆍ도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 151억 원 등 총 52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총 8개로 회계별 조례에 정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6억 20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억 8000만 원 그리고 신규특별회계 군비 전입금 6억 80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 5000만 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10억 6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1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5억 50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금 15억 2000원,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0억 원,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 9억 원 그리고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특별회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으로는 전입금 36억 4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3억 6045만 6000원, 예치금 회수로 420억 7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38억 66만 원과 예치금으로 449억 862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관으로 3억 130만 원으로 총 490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및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하여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ㆍ단ㆍ과ㆍ소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예전부터 해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회의 방식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적응이 어려우시더라도 고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식은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고흥군의회 회 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994억 3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8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46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총 70건의 사업에 78억 64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8건의 사업에 4억 7082만 원을 삭감하였고 1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2건의 사업에 73억 9323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 및 세부사업 변경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분야에 490억 8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이 중 수입 계획은 전입금으로 36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 420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0억 44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2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8억 원, 예치금 449억 86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사랑고흥기금에서 1건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삭감부서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심사방식을 이제 전 실ㆍ과ㆍ단ㆍ소로 확대 운영하여 심사하게 되었고, 상임위 삭감내역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심사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발언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1일 차 실ㆍ단ㆍ과ㆍ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그 외 실ㆍ단ㆍ과ㆍ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없는 실ㆍ과ㆍ단ㆍ소장님들도 나오셔야 하나요?

나오셔서, 사전에 공지가 된 걸로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30분까지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삭감조서도 없고 기획실 예산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 때문에 다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결위는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요. 예비심사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건위, 행자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만 심사해야지, 1차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삭감이 없는 실과에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이 있는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결위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역할만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가 예결위에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전 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예결위는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식을 변경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는 안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으로 심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상임위를 폐지 하고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민열 위원님.

예결위에서 삭감조서가 없는 기획실 말고도 다른 부서도 있는데 예산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설명은 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예, 방금 김민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삭감이 없는데 굳이 또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설명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혹시 궁금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게요.

예. 당초에 그렇게 전달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요. 거기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는 그냥 통과시킨다는 건 아니거든요. 최종 결정은 예결위에서 결정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도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게, 위원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163페이지에 군민광장 제작 있죠. 이 예산이 지금 3800부입니까?

군민광장 말씀하십니까? 고흥 군민광장은 우리가 지금 군기별로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분기별로 제작을 배포하고 1회 제작해서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다 배포가 되는데 평균 한 50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약 4억 정도 들어가죠?

아니요.

아니죠, 군민광장 제작비만 2억이고 DM발송비, 봉투제작비, 다음 우편료가 1억 5000이 들어가요. 총 4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거 기획실에서 점검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군민 세대의 가구별로 이렇게 전부 배포가 되고 있고 향후들에도 지금 이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제 추정치입니다. 30% 이상은 소각돼요. 심지어 우체통에서 한 달 전에 봤던 것이 한 달 뒤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최소한으로 봤을 때 30%예요. 읍면에서는, 노인 비하성 발언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이거 보지 않아요. 3800부나 제작해서 광고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예,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층만 배포하게 되면 또 군민광장을 이렇게 배부받지 못한 또 군민 입장에서는 A라는 집은 배포가 되고 또 B라는 집은 배포가 안 되고, 근데 물론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장기출타를 한다거나,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계속 꽂혀 있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장기출타가 있을 수도 있고 주소만 거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전 우리 군민 세대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걸 구분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약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년 초에는 한번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받고 싶다는 의향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수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년 초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어차피 읍사무소에 문서 시달해서 이장님들이 조사할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데 방금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10일 동안 꽂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면 장기출타 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또 우리 고흥에 노령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우체통에 있고, 일반 마을에 가도 보여요.

한 달 뒤에 가면 비에 젖어서 이거 보지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돼요.

예.저희가 내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서 배포할 곳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출타를 했거나 아니면 주소만 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아시겠지만 기획실 질의를 할 때 잠깐 자료 가지러 갔다가 온 사이에 기획실 상임위가 끝나서 질의 못 했던 점이 있어요. 지금 질의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분석 시상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셔요. 최우수부서 1개, 읍면 1개 해서 150만 원씩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고흥군의 현재 신속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신속집행률은 약 63% 정도 됩니다. 현재 전체적인 지금 시군 순위는 약 10위 정도 예상합니다. 11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낮으면 낮을수록 페널티를 받는 건 얼마나 됩니까?

페널티라기보다는 페널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상사업비를 포상금 그렇게요.

그게 전남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등까지 줍니까?

상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기별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1/4분기, 2/3분기하고 또 상반기 이렇게 해서 주고 3/ 4분기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포상금이나 시상금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금까지 그런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몇 번이나 됩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데이터를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여러 번 우리가 시상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시상하셨어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추경에 들어가도 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신속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있고 고흥군에서 그렇기에 신속 집행을 하고자 하는 열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심사하다 보면 신속집행 차원에서 보면 굳이 본예산안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획실 예산팀에서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 본예산 이제 8900억 정도를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굳이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해도 되는 예산들이 보여서 신속 집행 차원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기재부에서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금 올해에 신속 집행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더더욱 지금 기재부에서나 정부 부처에서 실적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이라기보다는 작년 23년이나 22년도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자체 간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주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너무 세수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 한 1002∼1003억 정도가 교부세가 못 받고 있고 내년도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신속 집행에 대한 재정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춤한 상태라고 해서 간과할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안전한 국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셔요? 현재 서울 세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파견해 놓은 겁니까, 현지에서 채용한 겁니까?

현재 우리들이 파견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파견은 누가 하나요?

파견이 아니고 채용해서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 채용한 인원이 몇 급 상당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채용되는 겁니까?

예, 채용 관계는 행정과에서 채용해서 진행했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 서 있잖아요.

아니요, 급여는 행정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그러면 채용 관련은 행정과에 질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용품 이거 매년 구입하시는 건 아니죠?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실 예산을 썼는데 올해에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2025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식으로 성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종사무소 여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고 국비 확보 업무추진비가 또 6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 내용이 뭔가요?

이건 저희가 국내 여비로 해서 지금 있는 계약직으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재정협력관입니다. 그분 명칭이. 재정협력관이 서울하고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국회로 가면 서울 사무소, 서울 국회도 방문해야 하고 또 세종에 가면 각 부처를 또 방문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고요.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없어요? 이게 또 100만 원이 늘었네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맨입으로 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유자차라도 하나 사고 가서 고흥을 또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고흥군에서도 보면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국회도 가고, 세종시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많이 가시잖아요.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는요?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수님이랑 같이 가시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군수님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협력관이 활동하는 경비예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나 각 과ㆍ실ㆍ과장들은 각 그 부서에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까? 세종사무소 여비는 세종과 국회를 오가는 교통비 정도의 여비로 개념으로 보고.

여기도 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죠. 꼭 세종하고 여기 국회만 간 게 아니고 서울 광화문에 갈 수도 있고 막말로 제주도에도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비입니다.

제주도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국비 확보를 가진 차원이면.

저희가 국비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회나 중앙부처만 간 게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고흥군하고 제주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동항 스마트 물류센터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또 제주도에 가서도 의견을 나누어야 하고, 실무회의도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 예산서를 기획계획에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예산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작성하실 때 올해 예산에 전년도 부분 예산에 빠졌으면 기재가 안 되죠? a라는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면 빠지죠?

예.

이 부분을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맞춰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찾지, 왜냐하면 이 보고서라는 게 작성자 위주가 아닌 보는 사람이 위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면 무슨 예산이 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또 찾아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전년도 예산까지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장수가 좀 늘어나요?

그렇죠.

2부을 만들더라도 어차피 예산안은 별도로 안 나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65쪽에 보시면 이제 군정 홍보를 합니다. 버스 활용 랩핑, 군정 홍보 1억 2000이 잡혀 있네요. 이 4대가 어디다 이걸 군정 홍보를 하는 버스 광고인가요? 165쪽, 중 하단에 보면.

버스활용 군정홍보 말씀입니까? 이게 수도권하고.

수도권이요.

다음에 우리 전남권 되겠습니다.

전남권이면 광주 정도 되겠네요.

예.

4대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예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주로 홍보 내용이 뭡니까?

버스에다가 전면에 광고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고흥에 대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이렇게요.

전자로 들어오는 글씨 광고예요?

아닙니다. 버스 전체를 그냥 도색을 해 버립니다.

통체로 도색 한다고요. 이건 군정 홍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정 홍보인데, 관광정책실에도 보면 우리 이제 고흥 관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도 보면 뭐 수도권 버스 랩핑 광고해서 예산이 뭐 1억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위원님, 그것은 광고의 방향이 틀립니다.

예, 이거는 군정 홍보고 관광정책실은 관광 홍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어차피 우리 고흥 홍보예요. 군정 홍보가 됐든 관광 홍보가 됐든 수도권이나 관외 사람들이 봐서는 고흥을 홍보하고 있구나 내용으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획을 할 때 관광하고 군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고흥을 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획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87쪽에 보시면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가요?

예.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이제 빈집 정비를 하는 목적은 우리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고 또 주변 환경 거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철거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여섯 분이 읍면에 한 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이 빈집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장님들한테 이거 예전에도 이거 빈집 정보 조사 다 했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님들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 마을을 잘 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면별로,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그 읍면을 잘 아는 주민을 한 사람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을 제일 잘 아는 게 이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냥 단순히 저 집이 빈집이라는 정보만 제공해줍니까?

아닙니다. 빈집을 가서 빈집 상태를 점검하고 그 빈집 소유자를 파악해서 직접 접촉해서 활용 의견이나 이 매각 의견 이런 건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장님이라고요. 이게 목적이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고 또 방치된 빈집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빈집 소유자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난 자식들의 연결도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유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방치한 빈집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속자들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공가로 놔둔 상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내막은 마을 이장님이 최고 잘 알고 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상태와 없는 상태 이런 것까지 전부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앞으로는 그 이장님들한테 의뢰하시는 게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이게 삭감조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소명이나 이런 거는 안 듣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냥 계수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소명 없이요? 그런 건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어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자위 내용을 산건위원들이 삭감조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그 금액만 알고 성격이나 사업 성격이나 이걸 파악 못 하거든요. 행자위원들도 산건위건을 파악 못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자위에 올라온 것이 산건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질문이 나오는 안에 대해서 소명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먼저 삭감하는 이유는 계수조정 때 의원들이 소명을 왜 나는 이걸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이 산건위 예산 삭감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삭감했는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승욱 위원님처럼 우리도 들어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소명 안 듣고 여기 삭감 내용 올라온 거는 그냥 삭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질의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내용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삭감 내용 소명을 하시고 거기서 전처럼 했던 것처럼 질의를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삭감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었고요. 그 배포된 내용 중에 삭감을 질의하는 것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명한다.

10분 정도는 우리가 각 과에 30분 시간이 있으니까, 또 30분 넘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과는 또 30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삭감조서의 내용 나온 것은 다 설명 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설명만 듣는 건가요? 그것도 그걸로 질의토론을 하는 겁니다.

설명만, 그리고 최종 계수 조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래야지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어떻게 보면 설명했다는 게 되잖아요. 거기만 듣고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판단하자는 이야기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의원님들이 왜 상임회에서 삭감했냐고 발언하실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 그때도 의원님 발언 또 들으면 되잖아요.

삭감했던 내역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듣자고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이 하든, 삭감했던 사람이 하든 또 보충 설명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축조심사할 때 거기에 대해 찬반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끼리는. 의원들끼리는 그때 토론하자는 이야기죠.

그 발언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다시 하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가시는 게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의 삭감을 우리 행자위에서 사업에 필요성이 있나 해서 삭감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시기도 연초가 아니고 연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게 되면 연말에 하므로 저희가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빈집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2136만 원을 전체 삭감 예정인데요. 저희가 빈집 업무는 행안부 사업이 있고 농식품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사업은 7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 농식품부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136만 원 삭감 예정인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빈집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320만 원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은 반영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소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광정책실이었는데요. 분청문화박물관이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청박물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없기에 별다른 소명 절차는 없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이 18억 정도는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미디아트 사업비가 그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를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줄었습니다.

그 예산만큼 줄었어요? 딱 그 예산입니까?

예, 조금 이제 증액됐습니다. 몇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까?

조금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흥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분청문화박물관이라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57페이지 보면 기획실장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05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부분 있죠. 그러니까 17억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이게 뭐가 감액된 지가 몰라요. 그렇죠.? 그 밑에 내용으로 보면 뭔 내용이 삭감되었는지 몰라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전체 예산을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노력하셔서 예산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관련 실과에서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 소관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350페이지 윗부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관련 해외출장여비 2억 3000만 원 중의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년분 예산으로 23년과 24년 1년 동안의 소요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우리 직원들 해외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사 경축용 가로기 구입이라고 있죠. 제일 위의 국기, 군기, 깃대,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행사가 있었을 때 그 분위기 차원에서 가로변에 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는 데 소요 되는 비용입니다. 구입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국기, 군기 도로변에.

예, 이거는 이제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행사 경축용.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마을회관 군기 구입있죠? 작년에도 구입하셨죠?

예, 매년 구입합니다.

매년 구입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관 돌아다니다 보면 회관이 4개 있는 곳도 있어요.

마을회관이 4개요? 국기를 걸어야 될 곳이 4군데요?

아니. 안 걸고 방치된 게 4개가 있어요. 이장 사무실 들어가 보면.

마을에 보관 중인 국기가 있다고요?

예. 그럼 1년에 3번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출은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요.

515개에 3번이요.

예.

매년 3번 구입해서 공급해요?

아니요, 매번 하지는 않고요. 읍면에서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이거는 산출 기초를 써놓은 거고요.

저는 이걸 매년 해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그냥 여기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실까요?

예,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하시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인 삭감이 되겠죠?

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행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사무소의 재정협력관이라는 분이 현지에서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채용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며 지금 예를 들어서 직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영수 재정협력관은 현지에서 채용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채용이 돼서 사무소 자체가 세종사무소입니다. 근무지가 세종사무소이고요. 이분은 6급 상당의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 방법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경력 공개 모집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세종사무소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력은 충분하신가요?

예, 그분이 기재부 출신에다가 전라남도에서도 재정협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고흥군민은 우리가 세종사무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심지어 의회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우리 고흥군에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경력직의 직원을 채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야 그런 것에도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고 국비 차원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군민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외부에서는 이상한 소문도 돌아요.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채용 관계자와 상관없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정무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채용 방법이나 채용 절차들을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튼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렇게 6급 상당에 경력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아까 군기하고 깃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그게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나 비목 관계에서 제대로 계상이 안 돼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것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년에 저희에게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책자를 만들 때는 우리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기, 군기를 7000원, 1만 4000원 잡아놨는데 고흥군에서 실질적으로 쓴 단가는 국기가 9200원, 군기가 1만 5000원 깃대가 6000원, 깃대꽂이가 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한테 계상해 준 내용이 행사 경축용 가로기가 깃대인데 2만 500원, 벌써 1만 원 이상 개당 차이가 나버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7000원 잡아놓은 게 9200원, 군기 1만 4000원 잡았는데 1만 5000원, 깃대 6000원 다음에 마을회관 계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안 맞아요. 물론 규격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요. 심지어 국기 같은 경우에는 2200원∼3850원, 군기는 8300원∼9000원 이렇게 지금 구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 주로 도로변 가로기 구입내역이 2338만 원이에요. 2024년 마을회관 계양기 구입 내역이 3100만 원입니다. 물론 비와 바람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는 것 저희도 감안하죠. 그런데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는 적어도 현재 들어가는 상황에 맞춰서 정산 내역대로 주시면 저희도 이해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이해가 빨라지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기획실장님, 행정과장님 내년부터 혹시라도 이렇게 계상할 때 현실에 맞게끔 예산 목에 대해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기, 국기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마을회관에 보통 기를 3개 달죠? 국기, 군기, 새마을회기. 실장님, 여기 새마을회기는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새마을회기는 구입해서 배부한 과가 따로 있어요?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은 8건의 소명 건이 있습니다. 소명의견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에 상위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입니다. 관광행사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6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흥만 캠핑 페스티벌은 저희 우주 축제와 유자 축제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권역 단위로 지역 특성을 살린 소규모 축제가 사실 필요한 사항이고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이 하절기에 매우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만 시설을 이용만하고 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저희가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맥주회사를 후원사라든지 해서 락 페스티벌 형태로 1박 2일 정도 행사를 진행해 볼 계획으로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230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약간 잘못됐는데요. 오늘 캠핑 페스티벌 추진이 아니라 관광기념품 제작에서 6000만 원이 전체가 감액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에 카이스트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루퍼라는 우주기술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광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한 관광, 우리 고흥이 어떤 우주라는 주제로 관광기념품 만들려는 최초 개발비하고 특정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홍은 우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기념품으로서 상당히 필요성이 높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부기는 237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있고 238페이지 가장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해창만 갈대전망대 기능보강사업으로 트릭아트 및 경관조명 설치인데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지금 해창만에 꼬맹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꼬맹이 놀이터에 바로 접해서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해창만 갈대전망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거의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게 구조물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간이랄지 어두컴컴할 때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안전성 위험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잘 표시가 안 돼서 건축 구조물에 야간 경관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꼬맹이놀이터와 함께 바닥 포장에 어린이들 주제로 하는 어린이들이 친근감이 있는 미디어아트를 바닥에 설치해서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시설 효용성 측면이랄지 꼬맹이 놀이터와 연관성이랄지 상당히 효과 높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대서 안남 해변 정자(퍼걸로) 신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안남 해변에 화장실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 안에 당초 오래된 정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식돼서 부득이 이걸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대서 주민들이 신축 요구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광장주차장 포장 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만남의 광장 보시면 지금 광장 안내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크랙도 많이 발생했고 덧씌우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전면적으로 재포장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이 천문과학관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비하고 산재보험료로 16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천문과학관이 산에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 내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제초라든지 화단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감액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조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서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 96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관광정보 홈페이지로 통합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예산을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아껴서 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이게 기간제 보수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서 시간제 타임으로 해수욕장의 백사장에 있는 쓰레기를 날마다 줍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 있는 빈 병 같은 게 있을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에 날마다 청소해야 하거든요. 이 청소비용 되겠고요. 다음은 폐장 후 해수욕장 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는 남열리나 익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15일경에 해수욕장을 폐장하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 있는 식당이랄지 단체 관광객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 유역 밖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인원들이 한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해수욕장의 깨끗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해창만 갈대숲 전망대 기능 보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창만 갈대숲 전망대의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고흥군에서 비목 설정할 때.

당초 이게 도 균특전환사업이어서 해창만 갈대 전망입니다.

해창만 데크 관련, 데크 작업은 명칭은 뭐죠?

그것은 해창만 보시면 공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창만 건물, 그쪽 건물 보시면 갈대숲……

거기 데크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그 일부 파손된 보수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됐을 때 명칭은 뭡니까?

해창만 갈대숲 전망대입니다.

그런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창만 데크 관련으로 제가 공모사업할 때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기도 하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17억짜리 균특전환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17억으로 균특전환 사업을 했는데 또 돈이 부족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서 군비를 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균특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벌써 3, 4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3, 4년 전에 이 사업을 해서 빨리 정리해서 설계해서 했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조명시설까지 반영해서 완공이 돼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제 완공해보려고 하고, 또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려고 하니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해요. 이게 우리 일반 군민이 납득하겠냐고요. 두 번째,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저기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해창만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서 관광시설 할 수 있다는 주민협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흥군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고흥군과 협의 과정에서 해창만 수상 태양광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군비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고흥만 같은 경우는 남동발전, 제가 관광정책실하고 협의한 내용들 다 봤어요. 그래서 관광정책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흥만 앞 공원에 조명설치해달라, 다음에 그 길에 조명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남동발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해창만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부대 시설을 할 수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걸 군비로 쓰시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 해창만 수상 태양광이 1년에 29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면 고흥군으로 이익공유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흥군과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공유 차원에서라도 관광정책 시설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하셔서 앞으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광시설이나 조명시설, 고흥군이 해야 할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시겠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제난안전과장하고 관광정책실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굳이 군비로 하지 마시고 그런 데서 정 필요하시다면 그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에서요. 기간제보수 천문과학관 주변환경정비 일시사역 산재보험료까지 해서 1639만 5000원이 지금 감액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1만 원이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건비 이러는데 이게 없어지면 보험료도 안 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천문과학관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 1584만 원하고 산재보험료 15만 5000원을 더하면 1639만 5000원 삭감 2개로 삭감이 된 겁니다. 밑의 것은 우리 공공근로가 끝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달 정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문과학관은 야간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일시사역 비용은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임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인가 보네요? 인건비 부분인 모양입니다.

예, 천문과학관 올라가시다 보면 도로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옆에 제초작업 같은 것, 그걸 매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 인건비였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이게 세워져 있는 금액이고 20만 4000원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보험료 산출했다는 게 증액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보수에서 24만 4000원 증액됐네요.

예, 단가 때문에.

그리고 248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646만 9000원이 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4485만 7000원 삭감하면 해수욕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 기간 내에 사실 솔밭하고 백사장에 깨진 유리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 고용 창출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1단계로 이렇게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폐지 후 운영관리라 해주고 익금해수욕장, 남열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끝났는데도 이렇게 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물놀이장에 들어가서 안전사고 나면 저희 법적 책임이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해수욕장이 끝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까지 여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관광자원 홍보 관광행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고흥만 노을 캠핑 페스티벌 추진 6000만원씩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30페이지 관광 행사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노을 캠핑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축제가 봄에 있는 우주항공 축제, 가을엔 유자축제만 있는데 실제로 고흥만 노을 공원이 정말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연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고 여름 되면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캠핑이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두 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보시면 정리하면서 관광객 홍보 6000만 원 삭감은 기념품 제작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념품 제작이에요?

예, 이 기념품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우주항공축제 때 카이스트에서 프로그램을 협찬으로 참여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루퍼라고 우주기술이 있습니다. 카드도 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우주와 관련된 고흥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개발비용하고 금융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만약에 개발한다면 내년도 최초에는 좀 비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 하면 홍보 안 되는 겁니까?

홍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올해 축제 같은 걸 해보면서 티 같은 걸 할지 다른 상품 판매를 해보니까 뭔가 고흥에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개발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 기념품을 개발하고 다 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까?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항공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회 등을 했을 때는 참가하신 분들의 참가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굿즈 상품으로 동강 만남광장 관광안내소 같은 데에서 굿즈 상품으로 숍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고흥군 지금 관광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유자 디퓨저하고 다음에 유자 향수, 유자 비누, 석류 비누 이런 식으로 농산물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고 뭔가 고흥만의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보자고 추진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캐릭터 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관광상품 안 했었어요?

흥이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매다는 조그만 인형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개발한 것은 유자 머리핀 같은 것도 개발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고, 이게 어디서나 여기 디자인은 틀리지만, 콘셉트는 전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흥에서만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념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흥을 알리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만남의 광장 주차광장 포장 있지 않습니까? 1억 7000인데 8000만 원 감에서 지금 90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럼 9000만 원 가지고 만남의 광장 포장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관광안내소 정비사업도 있고 만남의 광장 건물 중 국밥집 같은 경우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 방지비, 시설개선비, 다음에 전체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게 고흥군에서 상가들에 연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 정비는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누수나 이런 부분이 심합니까?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줄줄 흐를 정도로, 작년에 잡긴 잡았는데 코킹이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삭아서 굉장히 누수가 여러 군데 생기고 그래서 카페도요.

8000만 원 삭감된 게 그 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주차장 포장을 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주차장 포장만 하지 말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쓰는 데는 이상 없는데 보기에 너무.

예, 보기 청결하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책 토론하는 건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걸로 우리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현안 질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00만 원의 지금 노을 캠핑장 페스티벌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우주항공 축제나 유자 축제 중간에 우리가 축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름에 한 번 해보실 생각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가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캠핑할 수 있는 시설이 올해 준공해서 우리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올해 오픈하면 내년 여름에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준공한 건 약 30면 되고, 지금 올해 준공하는 게 한 50면 되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름에 캠핑하실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약 80면이라고 그러면 한 가족 단위로 보면 한 세 사람 정도 오지 않을까? 애들 둘이 데리고 오면 네 사람 정도. 그러면 이제 하루에 와서 동시에 거기서 잠을 자는 인원수로 계산하면 한 200∼300명 정도예요. 그렇죠?

예.

200~300명 정도인데 우리가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체육시설하고 휴양시설 해서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화장실도 더 넣고, 샤워실도 더 넣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 샤워실 딱 4개 이렇게 동시에 샤워할 그 샤워기가 딱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페스티벌 6000만 원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지금 오려고 예상한 사람들이 당장 씻고 어쩌고 하는 이런 사업에 우선 투자가 돼서 이게 정말 우리가 80면이 꽉 차면 인원이 많이 왔을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걸 질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념품 제작인데 이거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걸 똑같은 걸 했는데 별로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걸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작년에는 5종을 했는데 10종으로 늘리고 그러네요.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해창만 갈대숲인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이 트릭아트 설치하는 걸 뭐라 합니까? 조형물만 지금 16억 5000만 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죠?

아닙니다. 이게 5:5 전환사업입니다.

아니, 그 조형물만.

16억 5000만 원은 균특 전환사업이어서 5:5 사업입니다.

16억 5000만 원이 5:5에요. 그러면 꼬맹이 놀이터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36억인데 그거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어쨋거나 이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꼬맹이 놀이터에 있는 건데 이거 당초에 2022년도에 데크 조성한다고 1억 올렸죠? 그 사업에 지금 이게 연속이죠?

작년도 데크는 신설하고 보수 쪽입니다.

아니, 2022년도에 올렸던 사업. 1억 올렸던 사업이 데크 조성한다고 올린 사업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형물을 해놨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거죠? 조형물만 설치해 놓으니까 야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미관상으로도 화려하게 하고 싶고 이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안남 해수욕장은 지금 여기 해변에다 정자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해변에 정자 설치할 장소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마을회관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제가 정확한 거리를……

마을회관에 정자는 있죠?

예, 의원님, 거기가 죄송합니다. 그 원래 바닷가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신축하면서……

예,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죠?

주차장 포장 8000만 원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표기 잘못됐죠? 지금 주차장 원래 당초에 8000만 원 포장한다는 거는 앞에 식당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한우 직판장 쪽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한우 직판장을 뺀 나머지가 8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뒤쪽까지 하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뭐 그렇고, 해수욕장 관리도 궁금한 건 없고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주항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님께서는 3건에 대해 소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주항공추진단장입니다. 먼저 26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불용항공기 무상대여로 해서 저희가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삭감이 2억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 축제할 때 전시물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지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항공기라든지 발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항공기를 저희가 무상대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어떤 장비나 이런 전시물들을 구입하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풍부하게 갖고 있기때문에 경쟁력에서도 상당 부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항공기를 미리미리 구입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드론 UAM엑스포는 저희가 12억을 편성을 했는데 7억이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도비를 4억을 확보를 어렵게, 어렵게 읍소를 하는 차원에서까지 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전남도에서 고흥군에 대한 신임도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뭐 지금 삭감하신 게 7억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어떤 유사 박람회를 어떤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영광의 이 모빌리티 엑스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30억이 들어갔고요. 24년도에는 2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개최하고 산자부, 과기부 같이하는 건데 드론쇼 코리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3억 들어갔고요. 24년도에도 23억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라고 해서 인천시, 국토부, 같이 하는데요. 그것도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라 그래서 과기부, 산자부, 우주청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것도 20억 들어갔습니다. 다음 남원시에서 하는 국제 드론제전 같은 경우는 남원시, 전북도, 국토부랑 같이하는데요. 23년도에 34억이 들어갔고요. 24년도에는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고 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고흥군이 전남도가 드론 산업의 중심이라고 표방하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어떤 그럴싸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풍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269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기반 시설 사업비를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저희가 5억을 편성을 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노스페이스라는 우리 국가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장비로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기에 포장비로 5억을 했고 이 5억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토공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주항공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그때 나온 발언을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우주발사체 산업 유치입니까? 무인항공기 무상대여 이전설치요. 지금 공군의 항공기가 2대가 여유분이 있어요.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팔영체육관 앞에 그거 철거하실 거죠?

아니요. 아직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지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합니까? 팔영체육관 앞에 철거계획이 있죠?

그건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한 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주차장 한다고 지금 철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고흥만에 지금 썰렁하게 방치되어 있죠. 의미 없는 장소에 비행기를 지금 가져다 놨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테마도 아니고 그냥 뭐 의미 없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가져다 놓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먼저 이전해라. 어차피 철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에 엑스포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천 같은 데 20억, 22억, 18억,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25억을 해야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크게 한다는데 거기보다 더 좋게 하려면 20억, 30억을 투자해야 행사가 더 빛날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단장님 그런데 거기보다 더 예산도 적은데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볼거리가 없으면 할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있거든요. 다음 기반 시설 지원은요. 진입도로 개설, 이건 저희 추정치예요, 도로포장. 그래서 저희도 추정치로 해서 4억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1억을 감액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승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불용항공기 같은 경우 기존에 2대가 있는 건 있습니다. 고흥만에 하나 있고 문화회관 앞에 하나 있고, 있는데 지금 2대를 더 하자는 건 추가로 해서 2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사이언스 콤플렉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는데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딸랑 2대만 놓고 이거를 전시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외국 사정을 봐도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비행기부터 해서 다양한 비행기들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양한 비행기들을 전시해야지 풍부한 볼거리 제공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항공기 대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했고요. 다음에 아까 엑스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데는 20억이 있으니까 더 크게 해야지 25억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지만 그 비용을 그러면 금액이 커야지만 꼭 그걸 다양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인 부분에 비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5억 갖고 하는 것 하고 12억 갖고 하는 것 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퀄리티 차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에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도비까지 이렇게 삭감해 버리시게 되면 전남도에서도 고흥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기반 시설 5억이라는 부분도 아까 추정해서 사업이라고 하고 1억을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5억에 대하여 저희도 토목전문가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 공정에 필요한 부분들만 담아서 5억을 저희가 정리해놓은 겁니다. 뭘 과대를 했다거나 설계를 과장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꼭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가져올 항공기 기종이 뭐죠?

펜텀4하고 제공호하고 2대입니다.

펜텀4하고 제공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 1대 있죠? 거기에 기종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우주과학관 쪽에 조그만 비행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그건 뭐죠?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회관 앞에 있는 것하고, 고흥만에 있는 기종 혹시 모르세요?

기종은 모르겠고 전투기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것도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발사체 나로도 지금 우리 행사장에 설치할 거죠?

그렇습니다.

우주발사체하고 전투기하고 연관관계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들이 와서 이제 보는 시각이 그래도 그런 거 1∼2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있는 것부터 옮겨보고 거기 두 대 있는 거라도 옮겨봤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이걸 건의가 된 것 같고요.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4억이 왔죠? 이게 도비가 4억이 올 때 군비는 얼마대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조건은 따로 도 차원에서 말씀을 안 했는데요. 기존 작년에 할 때 도비 1억이 왔을 때 저희가 4억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얼마 왔다고요?

1억 왔고 저희가 4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율상으로 할 때 20% 대 80% 정도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거르고 작년에 5억 갖고 했어요. 그러면 12억의 행사비를 쓴다면 이게 지금 엑스포가 뭐예요? 축제예요? 아니면 엑스포 뭐?

엑스포가 이제 쉽게 하면 박람회입니다. 드론 UAM박람회입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5억 들어서 했을 때 우리가 UAM이 이렇게 지상에서 조금 떴죠?

예,

떠서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때는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떠서 내려왔죠.

아니, 그때는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 12억의 사업비를 쓴다고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체들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데요. 다양한 기체들을 저희가 빌려서 와야 하는데요. 그 기체나 빌린 데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체를 몇 개 갖고 왔잖아요. 1회 때도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5∼6대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그런 걸 빌려 오는데 올해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수준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수준보다는 배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배요? 그러면 떠서 갈 수 있는 정도는.

그런 정도에 어떤 기체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운행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1회 때 했던 것하고 그 수준이죠? 기체만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기체도 늘고요.

일단 기술적인 건 빼고.

예, 수량도 늘어납니다. 전시물도 다양해야 하고요. 일단은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회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촐하게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반 시설이요.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미터?

480m 정도입니다.

480 정도예요. 도로 개설은 이노스페이스 여기서 하고 우리가 이제 포장하고 배수로 하게 되고요.

일부 또 교량도 거기가 있어서 교량부분도.

교량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 고흥 드론 엑스포 지원에 관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고흥군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축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엑스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드론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모든 드론에 관련된 기업체가 와서 관람도 하고 시행도 하고.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많이 정부 인사님들이 오시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론으로 선도하는 타시군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흥군이 몇 번째나 됩니까?

그거 순위를 이렇게 숫자로 매기는 어렵긴 한데요. 고흥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드론 UAM 관련 인프라가 제일 고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상위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고흥군만의 축제가 아니고 어차피 드론 이게 축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엑스포 아닙니까? 교육 현장이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축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각 드론업체가 와서 시연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드론 UAM관련한 기업 유치 차원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모사업 들어간 거나 지금 두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이 유치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오는 관계로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는 관계로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 위치는 봉래면 신금 저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산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과 또 각종 지역 정주 여권, 공모사업 관련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또 부지가 확보돼야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데 상당히 플러스알파가 되고요. 물론 공모사업이 돼서 어떤 그 사업이 된 후에도 확정할 수 있지만 그때 준비부터 하면 한 3, 4년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센터의 어떤 확장성을 보고 저희가 거기 부지를 미리 지금 매입하려고 저희가 당초 의회 공유재산 관리 심의까지 거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최씨 문중 땅이 거의 약 70∼80%로 되는데 문중에서도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도 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매입한다는 위치가 신금 저수지까지 매입하는 계획으로 관리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럼 신금 저수지는 지금 당장 안 하는 겁니까?

예, 저수지는 사실은 국가 거다 보니까 그중에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보상해야 하고 저수지 관련은 그때 각 어떤 여건에 대해서 하면 어떤 공원 관리도 되고 나중에 그런 요건이 안 되면 매립해서 부지를 넓힌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보고하기로는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게 신금 저수지까지 다 매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저수지를 어떻게 매립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 매립에 대한 비용은 산정이 안 되는 것이나 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 아직 매립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 부분입니다.

관리지역이 지금 우주항공사업단에서 우주항공사업 부지로 들어가 있는 예상지역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예.

지금 그러면 내초 앞에까지 인가요? 우주항공사업단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래면에 대충 윤곽이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는 지금 투기자본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게끔 해놓으셨죠?

예, 토지관리 허가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최씨 문중 땅이 있는 데는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곳은 군에서 매입할 때는 매매를 인정해주고,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이유냐고 나올 수 있는 민원의 여지가 있기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특정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 있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예, 예.

이게 올해 30억 출연합니까?

내년에 30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0억 한 거죠?

예, 올해 50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8억 정도 고흥만 간척지를 연말에 지금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때 그 기금 조례 만들 때 매년 50억이었어요? 아니면 정률적 아닌 그냥 금액이 변동이 있게끔 그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계획은 제가 매년 50억 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30억만 이렇게 전출하는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네요.

아니, 내년에 못하더라도 내후년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70억, 80억 할 수 있는 거니까 계획 내에 그때 우리 행자위 내에서도 계획에……

그때 500억인가?

예, 500억을 확보하라고 주문하셔서.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확보한다고 했죠.

아니요, 요청하셔서. 예, 그래서 기한 내에 500억 확보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금 삭감된 4건에 대해 소명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번에 삭감된 4건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입니다. 지금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도에서 지금 배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153명, 수산업경영인 247명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신문은 다른 신문 두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신문은 어촌계장이나 수산인들이 상당히 신문 내용에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모르고 빠진 달에는 저희가 왜 안 보내주느냐고 이렇게 전화도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대로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628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김이 주목받는 양식사업인데 큰 효자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억 24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해남, 진도, 신안, 완도 다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는데 지금 우리 배정 받은 게 어업인들한테 신청받아 희망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김 양식 어업인들 편의를 좀 위해서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김 채취망 규격화사업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사실 물김 채취망 규격화 사업도 사실 하게 된 취지가 물김 어민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수고에 비례해서 너무 유실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100㎏를 팔면 한 110㎏, 130㎏ 이렇게 더 올려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공공장하고 조금 조율이 안 돼서 사실은 이 물김 채취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52쪽 소규모어항 시설 보수사업인데 포두 오치 마을 가다 보면 국도변으로 방호벽이 약 2m 정도 길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관상 안 좋고, 바다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를 도색도 해서 예쁘게 거기 벽화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업인들이 또 건의한 사업이고 하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질의할 건은 628쪽 김 활성 처리제 공급에 관한 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김 생산자 협회에서 부족한데 지금 이만큼만 예산 배분이 됐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저도 김 양식을 어렸을 때 해보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삭감이 되면 본 위원 생각은 불법적으로 염산을 사서 바다에서 김에 염산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나 밑에 펄이 다 죽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산건위에서 잘 설명 하셨어야지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부족한 부분인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증액시키고 어민을 위해서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삭감 조서에 올라가서 심히 걱정됩니다.

예, 사실 제가 앞에 산건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고흥 김 특성상 김밥용 김을 하기 위해서 노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산 처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양식 방법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줄여지다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산을 쓸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실상 무기산으로 신고가 들어온 횟수도 있죠? 적발도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민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도 매칭 사업이고 하는데 삭감 조서에 안 올라오도록 하시지 왜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쪽, 포두 오치 마을 월파 방지벽 환경 정비가 1억이에요?

예, 1억입니다.

거기서 50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하게 되면 부분 나눠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부분으로 하려면 하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한 번에 해서 설계비 뭐 이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 하실 때하고 안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다음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면 되지요.

배려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 오래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민들 속속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장님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촌계장님들이 고흥군에 총 몇 분입니까?

153 어촌계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부분은 어민들한테 굉장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활성처리제 공급이 일부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도비가 42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8200이죠? 이 도비 줄 때 몇 프로 비율로 이렇게 군비 책정하라 이렇게 내려왔죠?

예.

도비가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18% 정도 대략 되네요.

예, 15%, 군비가 65%였습니다.

나머지 자담이 20%가 있죠? 이게 23년에 우리가 예산 책정했을 때 3억 8000 했어요. 그때도 대상자가 한 34명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23년도에 집행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대상자는 35명이네요. 한 명이 늘었네요. 2023년보다.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은 2억 8000으로 했는데 이 집행 잔액은 다 썼나요?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서.

다 썼습니다.

썼어요? 그걸 쓰고도, 이제 내년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652쪽에 보면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미터나 되죠? 한 300m 된가요?

예, 정확히 300∼ 400m

높이가 얼마나 돼요?

높이가 2m.

이렇게 법면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창만 방조제 뚝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면 재질도 그런 재질이죠?

예.

그럼 거기에 도색해 본다는 게 그림을 그려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창만 거기는 지금 중간중간 타일 같은 걸로 뭘 해놨어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그림 형식을 타일로 이렇게 해서 해놨다고요? 1억이라는 예산은 전체 법면을 다 도색한다는 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색깔만 칠하고 거기다 뭐 그림을 넣는 거는 아니고?

그림을.

색깔도 칠하고 그림을 넣고, 그러면 해창만 쪽은요?

해창만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하고 해창만 쪽을 그냥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해창만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올해 하는데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추경에 지원했던 것 같은데, 군 대회 지원하셨나요?

군 대회였습니다.

군 대회는 얼마 정도 지원하는가요?

1500 정도 하고

2년 격년제로 2회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2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분의 1지점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예.

특화 건강검진비는 어떤 것을 특화 건강검진비라고 합니까?

지금 건강검진비, 명칭은 특화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요. 농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우리 어업인들 건강검진비……

우리가 보통 건강검전비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농업청책과에도 그렇고 30만 원 정도는 되는데 2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50명밖에 안 되는데 누구를?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이잖아요.

내년에 50명만 하는 이유가 신청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 현재 실적이 올해 44명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아놨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됐겠죠.

아니, 공모를 우리가 한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어업인들이 조금 선호를 안 하는 게.

20만 원에 50명에 90%면 18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예, 2만 원은 자부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비를 내면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비 얼마씩 내신가요?

20만 원입니다.

우리가 30만 원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직원 건강검진비?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75세 이하 여성 건강검진비도 30만 원을 기준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건강검진을 받겠어요?

자부담은 2만 원이고 보조가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만 원짜리 건강검진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병원에 가면 내가 30만 원을 해야 하는데 2만 원 여기서 2만 원 자부담을 12만 원을 내야지 3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보조기준으로 보지 말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신청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건강검진비도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신체 부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자부담을 내는 건 기정사실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에 한 번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양수산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거 하시죠? 연말이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은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시고,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최일선의 민원 현장에 계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 가서 물어보시고 너희들은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도 개선 적극적으로 하셔서 30만 원 정도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물김 채취망 규격화 사업을 하고 계셔요. 이거 올해 예산 하나도 못 썼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못 쓴 이유가 있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생산 어가와 마른김 생산업자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채취망은 120㎏짜리가 맞죠?

예.

120㎏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현장 상황도 모르고 톤백을 주니까 안 쓰는 거예요. 톤백을 주면 또 뭐합니까? 몇억씩 들여서 그 톤백을 거치할 수 있고 거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기계 장비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가들이나 마른 김 생산자들도 선호하는 것은 지금 120㎏를 선호하니, 우리가 톤백만 기준을 잡지 말고 현재 있는 이 보조금을 120㎏짜리 기준에다가 보조해 줘보자, 그게 훨씬 더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쓰지도 않는 데에다가 보조해서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거 지금 어가들이 어쩔 수 없이 50%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항만에 가면 다 쌓아놓고, 안 걸리게 하려고 천막으로 다 쳐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안 맞는 부분은 도에 요청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 적극 요청해서 이거 제도 개선 좀 해달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도비를 줬으니까 사용하고 그래서 어가들도 마른김 협회의 가공업자들도 생산성도 늘리고 어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하는 거죠. 쓰지도 않는 데다가 돈을 줘서 나중에 아니면 안 썼고 반납했다고 돈 안 내린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는요. 아까 말했던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해서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김 채취망이 당초에 20222년부터 했는데요. 2023년도에 이 문제가 마른김 공장에서 톤백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크레인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건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110㎏ 망은 우리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손으로 망에 퍼담지 않습니까? 퍼 담는 상태에서 로프 같은 이물질 걸러지는데 이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김 어장에서 톤백으로 바로 싣다 보니까 제일 문제 되는 로프 같은 게 끼어들어 온 그런 경우가 생긴가 봅니다. 그래서 김 공장들이 시설은 다 되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이물질이 공장으로 들어오면 고가 장비들이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수협장이 책임져 주면 우린 쓰겠다고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가공업자는 생산자들한테 감수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양쪽에 다 좋은 방법은 현재 120㎏짜리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민원은 해결이 되잖아요?

120㎏짜리는 사실 우리 물김 어민들이 120㎏짜리를 쓰다 보니까 손실률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그걸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저도 어민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보고 현장에 가서 덮여있는 이 물김 채취망도 봤고 지금 그 1톤짜리 톤백도 제 사무실에 갖다 놨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방안은 현실에 맞는 보조를 해주자.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맞게끔 해주고 사용도 안 하고. 제가 알아요. 톤백을 모 어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톤백 고리 만드는데 그것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다 무용지물로 지금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보조해 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 또 주라고 하고. 쓰지도 않는 데다 예산 주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도 개선위원회에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어필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렇게 하시죠.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업무보고 때 주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죠.

아니, 저는 이것이 예산에 기반 된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 설명은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삭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만.

그건 계수조정에서 그 부분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삭감내역이 없으시네요. 바로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예산만 질의하자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 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차피 못 넣겠지만 내년은 넣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안할게요. 우리 지금 고흥군 관내에 대피 시설이 몇 군데 안에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밑에 붙어 있는 건 거짓말입니까? 저희 아파트 장미2차 아파트에도 재난 대피 시설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 밑이라든가, 산림청 밑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최근에 생긴 여기 지금 제이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처음으로 이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한 군데 있다고 답변받았어요. 오늘 세 군데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가 안 돼요.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고 미비한 거는 보안도 하고, 대피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유도등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정비가 안 돼요. 재난이라는 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불허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미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예산이 세워진 건 없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다 보니 지금 그렇습니다.

대피 시설에 3곳이라는 답변도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재난 피난 시설이라고 본 것이 몇 군데가 되거든요. 3개는 넘은 것 같아요.

일반 학교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폭염, 또 겨울철에 냉해라든가 추워졌을 때 거기로 가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많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피난 할 수 있는 시설들 한 3군데입니다.

이번에 말 나온 것 점검 한번 하셔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 발언할게요. 짧게 할게요. 재난안전과 2년 전에 점암 자율방범대도 의원 사업비로 2000만 원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데 군에서 재난 방범 쪽인데 안 해주느냐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저한테만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출소 옆에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제가 의원 사업비로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녹동은 해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읍면도 파악을 한번 해보실 사람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준 것 같은데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건설과 예산 1건 6000만 원 삭감됐네요. 이걸 제가 이해를 빨리 못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팔영대교가 있고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대교라는 거는 위에 쉼터를 팔영대교로 표기한 거죠?

예, 쉼터입니다.

쉼터하고 충전소를 관리하는 전기, 수도 요금을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이 그런거고, 그러면 쉼터는 내년에 이제 개관할 거죠?

예.

이제 4개 매장 중에 3개 매장은 입찰이 됐고 1개만 지금 안 됐다고 했어요.

예.

그럼 6000만 원이 대충 어떻게 분할이 될까요?

실제로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그 인근에 전기 요금이 충전소나 쉼터 같은 거 월 100만 원으로 12개월로 약 1200만 원 했고요. 다음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상수도 요금 약 월 1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약 120만 원.

그러면 쉼터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0만 원 대충 되고요?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정도는?

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유지관리비가 그쪽에 반영했습니다.

충전소는 지금 언제 준공이 됐죠?

충전소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짓긴 했는데, 이거 지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위탁하겠다는 기관이나 업체는 나옵니까?

우리가 일단 가스공사하고는 위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당장 수입금이 안 나오니까 1년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3~4억을 주면 해보겠다는 제안이었는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1년 운영비를 주고 지금 오픈할 거냐 말거냐,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위탁 업체도 안 정해졌는데 이제 이걸 올려놔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6000 전체가 수소충전소에만 들어간 돈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가는 게 지금 팔영대교 수소충전소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충전소가 현재 34억 정도 들었습니다.

충전소만요?

예, 그리고 건축이 45억이고 토목이 28억 정도 들어가 약 107억 정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만 34억이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걸 1년 동안 만약 아까 보니까 전기, 수도 요금 빼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없었을 때는 관리는 고흥군에서 해야 하잖아요.

고흥군에서.

저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엔 지금 안 하게 되면 현재 사항에서는 우리가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가 충족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에 하느냐 안 하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니까 수소충전소를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나중에 관리를 안 해서 이상이 있으면 더 큰 금액이 들어서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추경에 방범대 사무실 관련해서 설계는 추경 세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설계한 이후에 2000만 원으로 다 들어갔나요?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설계비용이 거의 그 정도 지금 그때 설계 산정을 해서 설계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건이란 말입니다. 거의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럼 남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찰 차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질의 같은데 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팔영대교 수소충전소 수도요금 관련 6000만 원이 팔영대교 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정도를 남겨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2∼3000만 원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다시 또 목에 팔영대교 쉼터 운영비 그래서 40만 원 2회 12월로 960만 원, 이건 뭔 내용입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 그쪽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겨울철이라 도로에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낙엽은 건설과에서 치우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에서 치우는 건가요?

시내 청소 부분 같은 경우는 청소는 환경산림과에서 많이 치웁니다.

그게 미화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낙엽이나 그런 것들을 치우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변 도로변 풀베기랄까 여러 가지 잡목 제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내 같은 데 낙엽 제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낙엽 제거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문제가 침수잖아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미화원들이 치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말했던 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치워야 할 곳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판단된 곳은 빨리 걷어내는 활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산림과와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무인 호텔 앞에 상습 침수 구역인데 전에도 침수가 됐을 때가 낙엽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부식물 때문에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산림과 미화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예산을 성립하셔서 바로바로 치워질 수 있게, 지금은 또 은행잎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수로 주변이라도 좀 빠르게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의원님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시키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지금 삭감 내용이 1건 있는데 소명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원격단말기 통신 요금이 저희 원격단말기가 5123개 정도 지금 보급이 됐는데 통신 요금으로 저희가 단가를 5000원으로 적용을 해서 3억 7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00원이 아니고 단가가 500원인데 여기 착오 적용이 돼서 이번에 2억 7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저희 판단합니다.

설명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광역상수도로 기다리신 군민들이 너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상수도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주로 지금 많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만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내년에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 용수 개발해서 상수도를 쓰고 계시는 마을들이 대부분 자연 마을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큰 마을에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한데 생활용수를 쓰는데 수질 검사를 해보면 음용이 불가하다고 이런 판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지역구 다닐 때 꼭 부탁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계십니까? 여기서 대답해 놓고 내년에 안 계셔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예결위를 다른 방식으로 해봤는데, 또 다들 빠르게 적응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활발한 토론을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나머지 실ㆍ과ㆍ단ㆍ소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