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조정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26억원에서 1.59%를 감액하여 5,536억원으로 90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42%인 21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5,10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의 22.67%인 68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232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2.85%인 8억 700만원을 증액되어 29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7.68%인 29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35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금 70억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직매립제로화 처리시설 사업 예산 중 시멘트다 기부금 2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0.44%인 9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2,173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의 0.52%인 1억원을 증액하여 19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의 0.89%인 13억 천만원을 증액하여 1,48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의 3.74%인 23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597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2.97%인 21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70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의 1.88%인 7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37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의 2.41%인 37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1,52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의 2.27%인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2,15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의 7.35%인 15억 6,600만원이 감액된 19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환급금은 기정예산의 10.08%인 12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139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3억 1,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국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29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68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변경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추경예산 성립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법정 필수 경비 외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6,568만 5천원이 감액된 5,536억 1,162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률은 1.5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640만 5천원이 감액된 5,100억 3,15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1,928만원이 감액된 435억 8,004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 하단, 지난 5년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 추이입니다. 09:25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있죠? 40억?

네네.

근데 이걸 보면은 목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은 안 잡았어요. 20억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과 소비투자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세출은 잡는 것으로.

아니, 내년도에 잡으면은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40억 중에 20억원은 편성돼 있고 20억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세출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몇 쪽?

이 부분도 농업축산과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전체 3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액의 총액은 48억 5,87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270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사항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세부사업, 공직 윤리관 확립 분야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우수시책팀 포상금 100만원씩 다섯 팀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적극행정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을 했었고, 31명이 참여를 했고 심사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5건에 대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안건을 냈을 경우에는 포상 대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고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상금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결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의결사항이 S등급과 시상금 그 팀으로 개인이 아닌 팀이 전체적인 노력을 했으니까 팀으로 500만원씩 주고 그리고 의견을 자기가 적극행정한 사례를 제출한 건도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이고 격려할 일이기 때문에 5만원씩 단양사랑상품권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분석관리 및 재정확충 세부사업에서 하반기 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을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1,0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편성해서 시상을 하였고, 하반기 건은 편성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고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먼저, 2025년 군영설명회 및 주민대회와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PPT 영상을 PPT와 영상을 제작하는데 2월 초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팀에 있는 500만원, 기획관리, 사무관리 850만원, 합 1,350만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부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내년도 준공 예정인 환경과 청소행정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용역 등 5건과 기타 소규모 용역 추진에 대한 건으로 1억 531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 예산액이 756억 7,390만 7천원 대비해서 2억 5,592만 8천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754억 1,797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감액 요인은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인건비, 명절휴가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실무수습 봉급분을 기 지급이 완료되고 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감액 예산이 많아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행사 시 사용 예정이었던 행사실비지원금을 32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 하는거고요. 그다음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에다 포상금 6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한 330만원 정도 된다. 이것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은 마늘축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4명에 대해서 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5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장 자녀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노부모 봉양 효도 여행비를 67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10명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3명만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호회 체육대회 참가 여비로 해서 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개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경주시장배 공무원 야구 대회 참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부담금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급 승진 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교육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로 보건진료소에 신규 교육 대상자 교육여비로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의료원의 직원들을 3명 장기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1월 18일부터 해서 내년 5월 16일까지 한 6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과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충청북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단양읍의 힐링 댄스팀이 우수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은 수상금 300만원을 수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단양읍에 재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팀에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540만원이 증액을 해서 6,1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11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총 142회를 했고, 수강 인원이 1,52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5,62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이 5,329만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한 292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적성면 소야리 경로당 외 한 20개소에서 경로당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집행잔액하고 해서 부족분 61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LED전자 현수막 시스템 제작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수님실의 각종 기부금이라든가 할 때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번마다 현수막을 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진 촬영 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여기다가 LED로 해서 현수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수시로 문자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또 공적이라든가 유공이라든가 이런 시상할 때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할 때 이럴 때도 좀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이라든지 명절휴가비 등으로 해서 기 다 지급이 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7억 4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구공단에서 고지한 4분기 연금 부담금이 부족해서 6억 7,251만 8천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총 고지액이 한 104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예상 고시 금액에 따라서 집행자액 1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북한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이자로 해서 3천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2쪽이 되겠는데요.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11월에 수자원 공사로부터 2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전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 2차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5월에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료 수집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 103건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1월부터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각 문원 자료라든지 수집 자료를 고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원고로 작성을 해서 내년 7월부터 하반기부터는 집필하고 편집을 해서 내년 하반기 12월 경에는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가 조금 그러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앞에 나오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감한 거 보면 보수에서 인건비. 보수. 인건비. 보수,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측 가능한 건데, 이렇게 임금에서 보수에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감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여기서도 한 2억 정도 이런 거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고용보험 이런 거는 요율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감하고 이렇게 이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게 개선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기준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직급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저거하니까 아마 기준적으로 단양군에 정원의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줄여야지 15억씩 그죠? 임금에서. 좀 줄여 나가야...

15억이 아니고 7억 490만원, 감액하는 게.

아니, 보수여서 4억. 밑에 상여금 쭉 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지금 감액하는 게 성과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로 4억 9,960만원이기도 하고요.

상여금 3억 4천?

실무 수습비로 해서.

명절휴가비 1억 천. 밑에 쭉쭉 감하는 게 2억 5천. 이렇잖아요? 2,500, 그죠? 억이네. 2억 5천. 2억 500. 쭉 이래 해가지고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됐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마지막까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데는 12% 13% 잡고 어떤 데는 11% 잡고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 해가지고 그냥 11%면 11%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지. 어떤 데는, 어떤 과는 12% 13% 하고 어떤 과는 11%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 반납이 생기는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 군정 아이디어 우수 제안한 거, 아이디어 제안 서류 좀 받을 수 있나요?

서류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관은 연말 신속집행 평가 등에 대비해서 집행잔액 등을 감 조정했는데 1억 8,722만 8천원의 감 조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세부계획 수립 용역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25년 11월까지가 준공 기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446만 7천원이 감액된 776억 3,850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국도비 지원으로 되는 생계 급여와 또 기초연금 등이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말에 우수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자는 취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 지난번에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로 행안부 장관 표창도 수상을 했는데, 1년에 맥락이 같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 부서 포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 부담금 조정분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또 149쪽 상단에 순직군경 유족 보험 명예수당 지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성립 전 집행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항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54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노인복지 운영을 위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게 2개소 증가됨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증가분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지정이 되면 수리비나 또 물품지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수리비 지원을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 지원으로서 노인복지관 옹벽 보강공사비는 감을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관제센터 쪽으로 옹벽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려고 했다가 긴급, 급해서 긴급 보수를 했고, 그 결과, 하반기 검사에서는 B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영춘면 상1리 경로당과 만종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인원이 조정이 되면서 50인 미만은 감을 시키고 50인 이상은 조금 증액을 하면서 405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주변 사업비로서 적성면 하1리 경로당 창고 설치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시설 정비하는 부분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152쪽 제일 하단부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 국비 포함해서 변경분 141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153쪽에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증액분을 포함해서 5,254만 4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154쪽에, 사회부정적 수혜금으로써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 지원을 위해서 도비 증액분 1,48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55쪽에 중간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조교사 또 연장 전담교사들에 대한 지원분 1,617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농촌취약지역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 도비 포함해서 1,936만 9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도 조정분 40만 4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 다니는 3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6개월 지원분 8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158쪽 중간부분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연가 보상비 등 처우개선비를 19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 포함해서 반환금 3억 1,166만 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우리 충원탑 정비 실시를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요. 이거 영춘면 상1리 박물관 리모델링 감 됐어요. 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1리하고 만종리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군비로 사업을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이게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로 지원이 돼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줄이고 도비 지원된 부분으로 금액 변경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돼서 재원 대체하는 겁니다.

재원 대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151페이지예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50인 미만이 감 되고, 50인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경로당에서 다른 이견은 없으셨나요?

이거는 저희가 산출 지원해 주는 기준을 50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를 차이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 회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안 됐다가 50인 넘어가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데가 조정이 되신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을 저희도 했었는데요. 민간인들은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자 행사를 해서 거기서 마일리지 시상도 하고 또, 우수자는 표창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입도 많이 늘리고 활동도 좀 도모를 하고 이런 취지로 한번 시작을 하자 연초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또, 이게 너무 많아도 그렇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거 전반적으로 11월까지는 하고, 11월까지는 주고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건 한전해서 자료도 받고 이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할.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446만 4천원이 증액된 148억 4,5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반영 주요사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하고, 국도비 내시 금액 확정 등에 따른 반영과 2023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통사찰 구인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천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17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2,285만 6천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8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3쌍의 대상자 추가 신청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5,95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은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시설비 중 BF인증 등 시설 보수 사업을 위해 6,808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온달동굴 환경복원 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오염 제거를 위해 약품 사용이 필요한데,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 집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온달동굴 종합관리 정비계획 및 활용계획 연구용역비는 내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으로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단양 보물 대방광불화엄경소 사업과 대불정수능엄경 권6 보존처리사업은 보전처리계획서 승인과 사찰과의 문화유산 반출 협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영천리 측백나무 숲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국가유산청과 설계 협의가 지난달 완료되어 현재 착공 중으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7억 1,086만 2천원 대비 3억 9,701만원을 감액한 43억 1,3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표준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99만원 증액한 3,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 매입비로 4억원을 감액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건가요?

당초에 25억을 편성했는데요. 가산초, 영곡초 그리고 장발 경로당 앞에 토지 세 필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생겨서 감 하게 됐습니다.

다 구입했잖아요.

세 필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그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잔액이 왜 이래 많이 생겼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토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탁상 감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높여서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에서 21억을 지출한 거니까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또, 과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583만 8천원이 증가된 37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터 하단에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도비 14억 4천만원 교부된 거에 대한 군비 재원 부담 합쳐서 24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준공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하고, 그 하단부에 있는 단양 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다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민간관광개발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은 집행잔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등록 야영장 지원은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만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반영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서 7쪽입니다. 먼저, 관광기획의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비 9,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용역 기간이 300일로 내년 2월 준공 예전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준공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시설비로 1억 159만 7천원을 이월을 합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예산서 제출 이후에 추가 집행을 하고 8천만원 정도 잔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인암 CCTV 구축 등 안전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담정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억 78만 5천원을 이월을 합니다. 이거는 추가 집행을 하면 6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는데 이월을 해서 도담정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 진입 도로라든가 주변에 대한 잡초 경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사업은 특조금 인센티브 사업으로다가 지원된 사업비인데, 이거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 등으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성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1억 1,699만 7천원을 이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 5번 국도변에 변전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생태공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했고, 이제 포장 공사가 남았는데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특산 판매장 계획이 수립이 확정이 되면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는데,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되면 포장 공사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치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8천만원을 이월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내년도 이월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성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4,846만원, 잔액분을 이월을 해서 생태공원에 앞으로 제초라든가 식재관리 등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양 인생샷 포토존 조성사업 시설비로 저희들이 4억 6,289만 4천원을 이월합니다. 이거는 도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 보조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도담정원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일부는 지출을 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겨울 동안에 빛축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지만, 겨울 동안 3~4개월 동안 야간에 관광객들 체류라든가 어떤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정관광지 운영에 시설비로 1억 3,019만 6천원을 저희들이 이월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다리안 포장공사가 이제 준공이 돼서 집행이 되고 나면 3,50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해당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시설 관리운영의 시설비도 2억 4,755만 6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이월를 해서 앞으로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많은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두악교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재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시점이 됐는데, 이월을 해서 내년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사업에 시설비로 2억 1,336만 5천원이 이월이 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에 대한 건축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부 설비라든가 옷장과 같은 집기류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월을 해서 해당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상의 거리 명소화 사업 시설비로 1억 8,958만 3천원이 이월됩니다. 이건 이제 경관 분수 사업이 착수가 돼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간경관 조명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로 3억 9,259만 2천원이 이월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3억 9천 정도 돼서 내년도 예산에 야간경관 관리 운영비를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으로 내년도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관광개발 수립 시설비로 1억 9,268만 2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 금년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358쪽입니다. 계속비 중에 신규라든가 계획이 변경된 계속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

계속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사업은 지난 6월달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루섬 생태탐방교하고 시루섬 생태탐방로는 모든 계획은 똑같은데, 당초 계획은 2024년까지 계속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의 공정상 2025년까지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속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에코순환루트도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2025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2026년까지 사업기간.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4건이 신규 아니면 계획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하고 조금 다른데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단암서원, 우리 용역한다 그러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단암서원. 우탁 선생이 옛날에 단양에 서원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대원군 때 왜 철폐령 내려가지고 그게 다 철폐됐는데, 그걸 지금 우리 단양에서 이제 복원한다면 얘기가 있는데, 같은 유교권 사업이어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 아시면.

그 사업계획은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암서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목적 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 계획 내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게 아마 종료가 돼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새로운 중앙부처 사업의 꼭지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죄송합니다. 단양관광공사요. 전출금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거는 추정을 해서 공사 예산서를 다시 드린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가져왔어요?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명성입니다.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77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폐차보조금은 사업의 물량을 조정한 사항으로 예상 변동 없이 4등급에서 3,827만원을, 건설기기에서 1억 2,968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5등급에 1억 6,7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입비 지원은 돈의 물량 조정으로 인해 도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면집진차 인건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골목길 경사로 열선포장 설치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 7억 3,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는 구입금액 대비 차액 1,44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 처리장 전기요금은 기존보다 적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반납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4건의 39억 8,25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8건에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066만 5천원을 증액하여 20억 2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7쪽입니다. 단양군 환경계획 수립 영역 연구개발비 1,60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설비 3억 3,940만원을 이월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사업장별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물질 및 악취 오염도 조사는 2,190만원을,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 실태조사는 1,28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장회나루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 시설비는 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 2단계 시설비는 6억 6,300만원을,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3,543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쪽, 수잴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비점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7,027만 5,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한일, 성신으로부터 20억씩 40억을 기부받아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등을 반영해서 남은 20억은 추경에 국비와 함께 반영하려고 이렇게 20억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라고 20억을 반영 안 했다고요? 20억이 그 많은 돈이 편성이 안 됐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저희가 40억 세출 외에 국비 56억, 도비 10억원 해서 총 96억이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같이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등급하고 건설기계 감액한 게 5등급으로 고스란히 감액한 부분이 1억 6,785만원이 그대로 갔잖아요? 이 4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어떤 거죠?

차 출고년도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면 가스가 나오는 거 말고 차량 연식에 따라서. 결국은 이 감액한 부분이 다시 5등급 차량으로 다시 해가지고 갔으니까 이게 거의 0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경제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87억 7,768만 2천원 대비 12억 4,183만 5천원이 증액된 100억 1,9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공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비용을 전액 감하였고,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4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센터 구축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지붕설치공사 집행잔액 134만 3천원을,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경년대회에 참석자 실비지원 집행잔액 8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6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외 5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 7억 2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3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외 3번의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22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시설비 3억원은 구경시장 마늘 골목에 마늘 판매기간을 제외하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내년도 상반기 완료 계획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희망센터 조성사업은 시설비 8억 8,742만 8천원은 농촌활력과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 공사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및 통신주 이설공사 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425만 5천원은 한전주 이설이 필요해서 그 이설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레저과 예산은 전년도 189억 103만 7천원에서 5,809만 9천원을 감액한 188억 4,2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수상 레포츠 아카데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198쪽에 생태관 운영 사업에 특별전시관 전시생물 구입비 9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신설에 따라서 일본 장수도롱용 전시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일본의 행정적 절차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대체 생물로 철갑 상어를 전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밀수로 반입되는 중국 장수도룡용을 대체 전시할 계획을 추진하여 온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부득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생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성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4년 예산액 9억원 중에 관급자재 구매대금 3억 9,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침수 대비 마사토 높이 변경에 따라서 기간 내 공정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 올 10월부터 진행된 단양강 수위 상승으로 기간 내 용역 완료가 불가해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용역비 2,200만원을 더하여 5,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 내용입니다. 단양군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지반 조사 용역과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24년 예산액 7억원 중 4,955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잔액 6억 5,045만원을 이월하고, 25년도 도 전환 사업으로 국비 6억원 도비 7억원 총 13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7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25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4년 체육레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5,869만 6천원을 증액한 363억 8,8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용역 신규사업이 없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 25억원 중 시설비 900만원을 감하여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48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7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변로 단양고 통학로 지중화공사 민간위탁 사업비로 11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18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3,9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대강 신구리 석축 설치공사 3,500만원을 감하였고, 상진5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가곡면 어의곡2리 마을쉼터 운동기구 설치공사 500만원, 동대2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별방2리 세천정비공사 2,500만원, 대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성립 전으로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대강면 사동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2022년 특별교부세 용도사업 변경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이자 등 2건의 2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2쪽입니다. 균형개개발과 소관 예산 361억 3,851만 5천원 중 14개의 단위 사업에 152억 3,416만 8천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시설비로 2030년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정비 3,020만원, 다음 쪽의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3건에 1억 5,696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상진 군유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2,960만원, 신규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7,736만 6천원, 가곡 사평리 데크 조명 설치공사 5천만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별곡리 자전거도로 재해복구공사 7억 6,3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타보상금에 다누리 커뮤니센터 공모시상금 2천만원, 다음 쪽의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71억 8,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도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어상천 팔매숲 사면 보강공사 6천만원, 소금정 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5,460만원, 다음 쪽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변로 단양고 통학로 지중화 공사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사업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강면 황정리 정비공사 등 62건에 31억 6,7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6건에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연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644만 3천원, 강산 주변 마을지원사업 덕천리 농로 보수공사 1,105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 4,5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영춘면 백자리 교량 가설공사 5억 5,462만 2천원, 대가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토지보상금 3억 5천만원, 대강면 사동리 소교량 설치공사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균형개발과는 총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45억 7,300만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24년에 54억, 25년에 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내년도 하루가 남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남았는데.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285억 7,300만원으로 24년까지 52억 2천, 25년 49억 8천, 26년 150억, 27년 이후 33억 7,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 소규모 사업이 이게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게 바쁘셔서 그렇겠지마는 이게 너무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이 이월돼서 이거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각종 추경에 배 이상의 사업비가 반영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토지사용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신청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 동의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어떤 거는 당초 예산에 편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돼서 늦게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고,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조속히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봄 되면은 농작물 또 이렇게 때문에 사업이 또 지연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고민 좀 하셔가지고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가 힘들 것 같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공사들은 겨울에 진행을 좀, 그죠? 1월 달이라도 이렇게.

저희 바람은 바로,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사 부분 먼저 진행을 해야 될.

토지 승낙부분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거는 조속히 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해외 출장으로 제가 농업축산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예산 239억 8,316만 2천원보다 37억 7,714만 9천원을 감액한 202억 601만 3천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 수납장 설치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 3,700 농가에 맞게 충청북도 내시 변경으로 1억 6,8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통역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관리 차량 임차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입출국 차량 배차가 26회에서 30회로 증가한 관계로 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60명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51명이 출국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은 집행잔액 1,0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명지병원에서 6만 5천원의 단가를 받았는데 실제 서울병원에서 3만 5천원에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운영입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 농업인회관 승강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동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은 집행잔액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0.1㏊ 이상 벼 재배 농업인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하는 경우 지원한 지원금으로 실적이 적어서 충청북도에서 감액 내시가 되어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충청북도로 감액 내시 되었기에 3,044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콩재배 비닐피복 지원으로 집행잔액 1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 교육교재 제작은 도비인 저탄소 교육과 친환경농업 교육교재를 함께 만든 관계로 금번에 집행하지 않고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은 금년도 135건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3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20농가 30.9㏊에 2,900만원으로 집계되어 그에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금년도 156농가 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마을약재 지원도 금년도 35년간 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 유기질 비료 자체지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감액 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불제 신청 접수 인건비는 집행하고 남은 3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50% 자담분 중 35%는 도 15%, 군 20%를 부담하는데, 보험료가 추가 발생되어 도비와 군비 합쳐 1억 6,80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 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설계 단계로 설계 선급분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제3회 추경 재원이 부족하고 또, 신속집행 실적 저조에 따라서 일단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자 36억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삼재배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사업은 100% 도비 사업으로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4농가 4.27㏊에 2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별 입찰에 따른 공급단가 차이 및 급식대상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 51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라쪽, 사료작물 종자대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맨 중간 맨 앞단,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이 사업도 기금매칭사업으로 사업 참여 농가가 증가되어 5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아래쪽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도 기금매칭사업이지만 참여 농가가 없어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100% 사업으로 메탄 사료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사용 이용 실적 저조로 145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 사료구매 이자 지원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50만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낚시연수원 사업은 연수원 미운영으로 공공요금 250만원과 유지보수 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쪽에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83일 근무한 관계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 65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상공익직불제 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1인당 130만원씩 7어가에 필요한 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만 3천원과 그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170만 5천원 해서 합계 9,27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먼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나 돼지 또, 소의 구제역이나 럼프스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놓고 그 폐사된 소나 돼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당초 1,25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2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수요 부족이라는 것이 1,250만원 어치 폐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수요가 부족하겠다는 게 다음으로 넘겨쓰라고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10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5일날 공사 중지를 했는데, 일단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남은 금액 9,800만원은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안에 인테리어든가 추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명시이월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3회 추경액은 기정액 206억 6,898만 5천원에서 1억 5,437만 7천원이 감액된 205억 1,460만 8천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5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 4,34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 조례 제정에 따라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종이가방 제작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출하 운송 물류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천만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담인력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하여 8,5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양수기 관리 공공운영비는 한 해 미발생에 따라 천만원을 감액하여 44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단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택 임차료 지원 기타 보상금은 수요가 부족해서 3,360만원을 감액한 1,44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35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7,751만 5천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한 도비 사업으로 12월 초에 조례 제정 완료하였고,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52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기본구상 용역은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으로 시설비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영춘면 상리 임도 설치공사와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4,44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심곡리와 사평4리는 공사 진행중인 사업으로 각각 시설비 1억 6,256만원, 2억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비 1억 3,572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촌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역량강화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시설비 749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시설비 2,9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계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별다른 동화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택지분양 공고서 작성 용역의 사업기간이 부족해 시설비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설비 1억 9,451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초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 또한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시설비 2억 9,651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춘면 남천1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8건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4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9억 6,671만 7천원과 부대비 302만원 총 9억 6,973만 7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매포 가평리 배골 농업용수시설 이용공사는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8,246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만종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1,041만 9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충청북도 사업 선정되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기 위해서 2,9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배골 저수지와 매포 하시 우리미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5,116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임현2리 용수로 정비공사는 인허가 지원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7,755만 4천원, 부대비 375만 3천원 총 8,130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지원지구 소규모 농업시설사업 또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3,5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기간 1년이 연장이 되어 2025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회 추경에 농촌 스마트혁신센터 신축 공사에 군비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사업비 70억에서 82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및 계속 사업들에 대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 계속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2리가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에 4,184만 1천원을 증액한 258억 5,50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매목조사비 중 집행잔액 1,100만원 감액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금년도 지급분인 59명에 260㏊에 1억 9,632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1,3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및 임도 산림재해 복구 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29억 6,364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리비 중 국비 1,905만 6천원과 도비 953만 1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변경하고, 군비 953만 3천원과 시설비 군비 1억 4,046만 5천원 도합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림 산림가꾸기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소선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652만원을 증액한 1억 2,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산 토지 매입비용으로 1억 7,644만 2천원을 이월조서 작성 후 협의가 완료되어 지출완료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비 및 가공 장비를 지원 완료하고, 건축 비용에 대하여는 설계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9,38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비용은 토지 소유자와 감정을 내년 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기간이 당초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이었으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변경은 당초 노선이 54km에서 충청북도에서 사업 변경에 따라 72km로 변경되어 사업비도 32억에서 46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입니다. 247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당초 예산 362억 6,805만 9천원에서 15억 5,378만 4천원을 감액한 347억 1,4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건에 15억 6,624만 2천원 감액한 182억 8,1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낙후 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반납이자 등 3건에 1,2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8억 1,957만 7천원이 감액된 182억 4,4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7억 1,200만원, 기금 13억 2,733만 5천원, 시도 보조금에 2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건에 15억 6,624만 2천원 감액한 67억 5,8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68억 1,957만 7천원 감액된 182억 4,4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수변전 설비 분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관망도 작성 용역에 14억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감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할 부분만 일단 놔두고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평리 압송관 확장공사에 2억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가평리 압송관 주변에는 사실 2003년 7월부터 해서 맨홀범람이 계속 일어났던 지역으로 2023년도에도 한 6번 정도 주야 복구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6월에 같은 지전에 또 맨홀이 범람해서 주민불편사항 등 시급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 상정 심의의결 7월부터 9월? 저희가 이거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압송관로 이상 유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지역 일대를 CCTV 조사를 해서 우천 시마다 맨홀에 유입되는 불명수 등을 점검해서 파손된 관을 저희가 한 8개소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됐던 오수가 유입되는 불명수는 거의 90% 다 잡아서 압송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금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도비 300만원 감액한 10억 3,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3억 4,624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7,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하수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1년에 4번 5번씩 사업 내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거는 금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내역 조정을 통해서 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 자체가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실시설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거고요. 이거는 발주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환경과하고 원주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역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동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외 6건에 1억 8,8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이라서 12월 중 대부분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개소의 시설비 10억 5,0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남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비 등 3건에 16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공사 시설비 11억 3,598만원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새마을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5건에 31억 7,89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에 2024년 결산감사 회계 수수료 2천만원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12억 4,438만 9천원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5억 8,409만 8천원 등 2건에 58억 2,8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라서요. 저희가 어상천 방북리, 대강 미노, 지방사무소 확장공사 단양읍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 부분만 조율하는 거로 사업 시기가 좀 미도래해서 이월하는 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은 1,423만 4천원이 증액된 163억 2,445만 6천원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지적 공부 정리 인건비 79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입찰 잔액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45만원,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18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일반 운영비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과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산정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입찰 잔액 770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시설비에 수자원공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하진리 마을 경관개선사업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민간위탁 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설비로 단양읍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집행잔액 3,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교통비 환급시 지원 28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평의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관리비 29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수납장 구입을 위해 2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시설비에 대기실 창고 리모델링 집행잔액 139만 8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이하는 시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감정평가 등 지원에 따라 20억 중 5억 7,331만 4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시설비로 매포 아파트 건립 타당성 및 입지 검토 용역 1,400만원과 제3회 추경에 반영한 하진리 마을 경관개선사업 7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미교부 신청 2개 단지 1억 8천과 제3회 추경에 반영한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질서 확립에 시설비로 단양군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9,57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매포 아파트 건립 타당성 용역은 언제 이게 나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마무리해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금년 중에 하고, 결과 절대 공개가 좀 남아서 그거는 이제 1월달에 돈은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니까, 하진리 마을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댐 사업비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단양에서 충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강 건너에 하진리 마을이 보이는데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게.

도색하고 이러는 건가요?

지붕개량, 지붕을 색다르게 해서 경관을 좀 개선할 사업으로 있는데, 울진인가 봉환가에 가면 산타마을처럼 특색있게 이렇게 경관을 개선할 사항으로.

거의 도색 위주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빈집 실태조사 2천 중에 2천이 이월 사유가 사업비 교부가 지연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예산이 되고, 2차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800이 또 추가 지원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2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10월달에 보조 내시가 돼서 이거를 금년 안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의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또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573만 5천원을 감액한 502억 4,8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료는 사이버 교육으로 97% 이수 완료하여 대면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러면 20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 보수원 작업화 구입, 급량비 등 4건은 예산 과목 착오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도로 보수원 피복비 등은 2회 추경에 정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공작물 관리대장 용역은 접도구역 변동으로 조사구역 재정비가 필요해서 시설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구역 재정비 후에 내년도에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82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대설 한파 대응 지원비로 1회 추경시 성입 전으로 반영한 방안용품 구매 등 4건에 대해서 6,300만원은 23년도 도비로 결산 시 지난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분류되어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립 전 집행한 한파쉼터 운영지원 표지판 정비는 도비 2,600만원, 제설전진기지 소모품 구입 도비 천만원, 친환경 제설제 도비 3천만원, 온열의자 설치 도비 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단양가평지구 철도횡단구간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7억 7,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철도 보호구역 지구 내 본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양 생태체육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성수기 근무일수 조정으로 3,9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위한 임현 남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존 사고이월 사업비 4천만원으로 용역 완료 후에 추가 과업 필요성을 예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나, 기 용역 결과로 과업이 가능하여 4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이라서 미처 명시이월조서 삭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기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산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으로 23년도에 2억원, 24년도 1회 추경에 군비 5억원을 반영했으나,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 3천만원이 교부되어서 금번 정리 추경에 기반영된 군비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 지출로 반환금 기타로 국비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유지 이월액은 15억 1,168만 9천원으로 응급복구 장비비 제설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6,868만원, 제설장비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원, 도로 월동용 해빙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7,844만 9천원은 내년도 3월까지 동절기 제설작업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이월액은 6억 8,456만원으로 대강 직티군도 2호선 정비사업 등 2건은 산지 전용 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평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2건은 토지보상협의 지원으로 단양군도 4호선 정비 등 4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도로보수용 굴삭기 신규 취득과 노후 덤프트럭 대체 구입은 현재 구매 계약 중입니다. 제작기간 소요 및 출고지원 등의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취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7억 7천만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가곡 구만동 군도 7호선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 3건은 토지 및 주민협의 지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매포 도곡 군도 10호선 도로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원을 이월하였고,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39억 2,458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영춘 사지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정비사업 등 6건은 토지협의 지연으로 안성금 농어촌도로 위험지역 개선사업 등 2건은 산지 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단양 노동 농어촌도로 102호선 낙석위험 정비사업 등 6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매포 우덕 농어촌도로 204호선 정비사업 등 3건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은 도계디자인 협의 지원으로 지금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매포읍 영천리 우덕리 일원 해빙기 포털홀 사업과 사지원2교 재가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발주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주이설 지연에 따른 공정지원으로 단양심곡로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사업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공사 종지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신호체계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시설 대상지 변경 등으로 급경사지 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6건의 재해예방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모두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단성면 가산리 도로결손 설치사업 시설비 2억 5천만원은 현재 관급자재의 계약 완료 후에 12월 16일 착공 예정이며,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단양 가평지구 철도횡단구간 재해복구 사업은 시설비 14억 2,700만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7억 7,300만원은 위수탁 협약 변경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사업 발주중으로 사업 절대 경기 부족으로 시설비 25억원을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특교세로 반영된 단양 생태체육공원 차량 침수위험 친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3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남조천 유지관리사업 등 4건의 시설비 1억 6,924만 5천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모두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팅장 그늘막 설치사업 시설비 1억원은 10월 건축설계 용역 발주 후에 1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남한강 물비린내 미발생에 따른 가압수행 연기로 시설비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양 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655만 4천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하선 관리 시설비 이월액은 총 7억 6천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 등 4건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각기천 정비사업 등 11건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모두 내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산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5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5억 9,100만원은 하류구간 평동 저류지 협의 지원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1단계 전환 소화천 정비사업인 하유천 정비사업 등 2건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14억 3,5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오사리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공사, 덕천리 일원 수목제거 공사, 사평리 일원 수목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한 시설비 5억 8,469만원을 이월하였고, 모두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단양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27년에서 28년까지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4년 제3회 추경 예산 명시이월 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명시이월 많이 되고 한데, 혹시 사고이월되는 건 없어요?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사고이월 사업은 없는 걸로 지금.

없어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영춘면 오사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과목은 3건이고요. 거기에 수목제거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도 용역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3개씩 묶여서 한 과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기정액보다 2억 2,430만 8천원을 감한 57억 4,1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 내용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아랫부분에, 미생물 배양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소백산 향기 나라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00만원을 편성해서 경정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이 450만원도 2년 치인가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건 당해연도 1년씩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2년씩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정남희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해서 19억 8,78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의료원 개원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약 잔액이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한 후에 감액하게 되어 감액 금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대체자 기간제 인건비는 당초 4명에서 3명만 했기 때문에 3,33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115만 7천원을, 공공운영비는 2억 8,13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과 전문의 진료수당은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는 공중보건의사 연립관사 리모델링 등 3건에 대해서 공사와 용역 계약 후에 집행잔액 4,770만 5천원을, 군립노인병원 병실 내 TV와 폐기물 태그 부착기 구입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77만 3천원을, 그 아래쪽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즉 공직의사 인건비는 저희가 추경에 도비 4억 5천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플러스 해서 군비 8억 8,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보안인력 운영 용역비는 저희가 계약 후 집행잔액 2,407만 9천원을, 진료 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1억 2천만원, 또 CT 조영제 주입 등 소모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에 한방실과 치과실 운영 인건비도 집행잔액 발생하여 1,219만 3천원을, 임상병리실 진단검사 수탁 수수료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국가 예방접종은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은 3천만원을, 어르신 예방접종은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에, 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은 7월부터 운영하지 않게 되어 민간위탁금 2억 4,550만원과 아래쪽에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금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일시 사용 인건비 840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상포진 임시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도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4만 5천원은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생해충 구제용 포충기와 분사기 구입 집행잔액 12만 4천원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에, 건강검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 공중보건의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 집행잔액 1억원 또, 보건사업과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은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가 70세고요. 연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는, 5년 단위로 해서 23년도에 80세 이상, 올해는 75세, 내년도에는 70세에서 5년 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3년도에 할 때 예산을 조금 저희가 총 인원수로 해서 넉넉하게 세워놨답니다. 근데 그 예산에서 백신을 구입하면 1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23년도에 사놓은 거를 올해 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이 정도를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이제 내년도 쓸 것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도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에 그게 좀 돼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일찍 좀 맞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72억 4,989만 7천원에서 4,420만원이 감액된 72억 569만 4천원입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의약품 구입비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로 진료 건수가 감소되어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도에서 매개체로 참석자 및 참석자 실비 보상비 3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건비 중 도비 매칭비가 20%에서 24%로 증가하여 비율을 수정, 도비 334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23년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3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은 1,300만원이 증액된 10억 2,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특급 외식비로 448만원을 감, 5,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7,951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예산 범위 내목 변경입니다.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234만원과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으로 87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300만원이 증 된 3억 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천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천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352만원이 감 된 9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가사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85만 4천원이 증 된 사무관리비 1,207만원, 방문건강관리사 의료 소모품비로 600만원이 증 된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혜가능 대상자 감소로 정신질환 행정응급 입원 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예산 범위 내 목 변경으로 재난심리지원 홍보용품 구입비 61만원을 감하고 위촉 상담교수 보상비로 62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범위 내 목 변경으로 자살예방사업 사무용품 구입의 부기변경으로 자살예방사업 사무용품 및 홍보물 구입으로 홍보 57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범위 내 목 변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984만원 증 편성하였고, 지역복지자원 활용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422만원과 감 된 578만원, 정신건강복지사업 행사비 422만원이 감 된 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예산 페이지는 278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는 예산 범위내 목 변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임기제 임기제 1명 감소로 인건비 집행잔액 5,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학습지 구입비로 1,700만원, 치매사업 사무관리비로 5,517만원이 증 된 1억 6,0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집행잔액 290만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보상 집행잔액 500만원이 감 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조호물품 구입 등 2,1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 목 변경입니다. 치매 공공훈련사업 홍보비 29만원을 증하고, 공공후견인 활동 보상 29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기준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80만원을 증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3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4년도 보건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시설 강화 2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26억 1,86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부터 해서 72개월까지. 태어나고 72개월까지 아이들에게 주 2회 한 달에 2번 정도 저 식품을 배송해 주는 겁니다.

단양 관내에 있는 애기들한테요? 72개월이면 6세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올해는 43명 정도 되지만 보통 5~60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6년이면 한 400명 가까이.

그러면 한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이 영양 식품들을 해서 다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입찰을 봐서 소득기준은 좀 있는데 거의 다 단양은 소득 기준에 거의 해당이 돼서 거의다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 환자용 식이보충식 구입 그러시고 또, 치매 영양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용 식이보충식이면 이거는 어디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환자에요?

아니요. 가정에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저희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종합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보충식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충식을 받는 치매 환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치매 환자들이 저희가 등록자는 한 550명 되고 있고요. 그중에 중증인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가정에 그러면은 그냥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이라고 전부 다 시설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댁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이랑 연계해서 돌보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경증인 경우는 저희가 기억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정방문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집에 계시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는 아니시고. 550명.

배회하시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매 어르신들의 양상이 좀 조용하시고 그런 분들도 가정에서 충분히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